삼성전자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소속 외 근로자’는 4만 4439명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2019년부터 사업장 내에 근무하는 파견·용역·도급 근로자가 매년 한 번 공시된다. 삼성전자 전체 직원(12만 8881명) 2.9명당 1명이다. 2019년에는 3.9명당 1명이었다. 소속 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회사 설립(2011년) 이후 지난 1~5일 노조가 첫 파업을 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체 직원은 5444명, 소속 외 근로자는 1160명이다. 두 회사를 포함해 영업이익의 일정 몫을 성과급으로 요구한 노조들의 요구 사항에 소속 외 근로자에 대한 언급은 없다. 영업이익 성과급 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SK하이닉스도 소속 외 근로자(1만 4490명)가 전체 직원(3만 4549명) 2.4명당 1명이지만 마찬가지다. 반도체, 바이오 등 협력사와 하청업체가 많이 필요한 최상위 기업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은 오롯이 해당 기업만 잘해서는 불가능하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과의 교섭권을 얻은 하청업체와 협력사 근로자들이 성과급을 요구하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매년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기관’(SIFI)을 선정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금융당국이 만든 안전장치다. 규모, 상호 연계성, 대체 가능성, 복잡성 등을 고려해 부실이 발생하면 금융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회사가 대상이다. SIFI에 선정되면 추가자본적립 의무가 생기고 부실 발생 시 자체 정상화와 부실 정리 계획을 수립, 평가받아야 한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수출의 22.8%, 전체 시가총액의 26%를 차지한다. 협력사는 1700여개이고 협력사 근로자는 40만명이다. ‘경제 체계상 중요한 기관’에 대한 국가와 기업 차원의 위기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책이 있는지 따져 볼 일이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대체근로를 언급했다. ‘국가핵심기간산업’을 정하고 파업 시 대체근로를 투입하자는 주장이다. 노조법은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금지하는데 필수공익사업은 예외다. 이를 국가핵심기간산업까지 연장하자는 것이다. 현재 인사혁신처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대체인력뱅크를, 고용노동부는 민간 분야 중심의 인력채움뱅크를 운영 중이다. 청년들은 대체인력 근무를 통해서 일경험을 얻을 수 있다. 청년 고용 절벽 상황에서 어떤 산업이건 대체인력뱅크 제안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주당 1668원, 총 11조 1000억원을 배당했다. 지난해 영업이익(43조 6000억원)의 25% 수준인데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에 부응한 측면도 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한다. 주주들의 배당 요구도 영업이익이 기준이 되고 노조 요구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임직원은 고용과 임금을 보장받지만 주주들은 투자의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다. 영업이익은 세금, 이자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숫자다. 여기에 성과급과 배당까지 빼면 얼마가 투자 가능할까. 반도체 시장은 막대한 투자로 기술경쟁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바로 도태된다. 인텔의 추락이 증명한다. 현금 배당에 집중하느라 제대로 투자하지 못한 인텔은 미국의 대표적 주가지수인 다우존스지수에서 25년 만에 퇴출당했다. 대신 엔비디아가 편입됐다. 한국노총은 17일 긴급조정권에 반대하는 논평을 내면서 노조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규정했다. ‘조합원 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노동시장 전체의 불평등과 격차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사회적 책임을 동반한다.’ 한국노총은 물론 민주노총에도 속하지 않은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의 요구 사항에는 사내 비반도체 부문에 대한 배려조차 없다. 미국 최고경영자(CEO) 모임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은 2019년 ‘기업 경영의 목적은 이해관계자 공동의 이익’이라고 발표했다. 반도체 초격차는 기술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성숙한 노사관계를 만들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의 파업은 ‘관리의 삼성’이 아닌 ‘신뢰의 삼성’이 되기 위해 넘어야 할 성장통이다. 전경하 논설위원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도 안 돼 ‘진짜 사장 찾기’를 둘러싼 분쟁과 혼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어제 세종시 정부청사 기획예산처 앞에서는 공무직 노동자 3000여명이 “소속 부처는 껍데기, 예산과 임금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기획처가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지난 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4개 공공기관을 용역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로 처음 인정했다. 정부 조직과 기업 원·하청 할 것 없이 노동위원회 판단을 구하는 사건들이 줄을 잇는다. 지난달 10일 법 시행 이후 지난주까지 공공 부문 교섭 신청만 해도 151건이다. 분쟁은 속수무책 누적될 공산이 크다.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사용자성부터 다퉈야 한다. 원청은 별도 교섭을 요청하는 하청 노조 수만큼 개별 교섭 테이블을 열어야 한다. 교섭 테이블에 앉아도 임금·수당 등 의제마다 원청의 지배력 범위를 놓고 충돌한다. 매 단계에서 합의가 불발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 이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3단계 불복 절차가 따른다. 이처럼 교섭 단계마다 잠복한 지연·분쟁 요인은 경영 부담으로 직결된다. 중소 원청에 소송 비용은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하청 노조가 쟁의행위에 나설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이 대체근로 금지 조항에 묶여 사실상 생산 중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역으로 원청이 사용자성을 피하려 작업 지시와 안전 관리 관여를 줄이는 방향으로 계약 구조를 바꾸면 오히려 하청 노동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 명확한 기준 없이 모든 판단을 개별 노동위원회의 사안으로 떠넘기는 지금의 방식은 노사 모두를 끝없는 소모전으로 내몰 뿐이다. 법적 불확실성 축소와 분쟁 비용 억제를 위해 정부는 해석 지침을 신속히 정비하고, 국회는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도 안 돼 ‘진짜 사장 찾기’를 둘러싼 분쟁과 혼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어제 세종시 정부청사 기획예산처 앞에서는 공무직 노동자 3000여명이 “소속 부처는 껍데기, 예산과 임금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기획처가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지난 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4개 공공기관을 용역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로 처음 인정했다. 정부 조직과 기업 원·하청 할 것 없이 노동위원회 판단을 구하는 사건들이 줄을 잇는다. 지난달 10일 법 시행 이후 지난주까지 공공 부문 교섭 신청만 해도 151건이다. 분쟁은 속수무책 누적될 공산이 크다.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사용자성부터 다퉈야 한다. 원청은 별도 교섭을 요청하는 하청 노조 수만큼 개별 교섭 테이블을 열어야 한다. 교섭 테이블에 앉아도 임금·수당 등 의제마다 원청의 지배력 범위를 놓고 충돌한다. 매 단계에서 합의가 불발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 이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3단계 불복 절차가 따른다. 이처럼 교섭 단계마다 잠복한 지연·분쟁 요인은 경영 부담으로 직결된다. 중소 원청에 소송 비용은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하청 노조가 쟁의행위에 나설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이 대체근로 금지 조항에 묶여 사실상 생산 중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역으로 원청이 사용자성을 피하려 작업 지시와 안전 관리 관여를 줄이는 방향으로 계약 구조를 바꾸면 오히려 하청 노동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 명확한 기준 없이 모든 판단을 개별 노동위원회의 사안으로 떠넘기는 지금의 방식은 노사 모두를 끝없는 소모전으로 내몰 뿐이다. 법적 불확실성 축소와 분쟁 비용 억제를 위해 정부는 해석 지침을 신속히 정비하고, 국회는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지주사 지분 40.68% 쥔 최대주주서울대 졸업 앞두고 희귀병 앓아완치 이후 옷가게 열고 사업 확장유명한 독서광, 사내 문화로 전파사내 목사 등 종교색 짙어 마찰도‘창업 공신’ 동생과는 달리 은둔형 박성수(72) 이랜드그룹 회장이 2019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이랜드그룹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 당시 그는 회장 직함을 유지하면서도 “계열사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현재는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랜드그룹에서 박 회장의 영향력은 여전히 절대적이다. 지주사 이랜드월드 지분을 40.68% 보유한 최대주주인 데다 이랜드의 ‘가성비’ 전략, 기독교적인 기업 문화, 젊은 최고경영자(CEO)의 전진 배치까지 박 회장의 철학을 반영하고 있어서다. ●패션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승승장구 박 회장은 1953년 3월 1일 전남 목포에서 태어났다. 그는 공무원이었던 아버지와 중소기업을 경영하던 어머니를 뒀다. 박 회장의 설교 내용이 담긴 책인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에서 그는 “어머니는 나에게 훌륭한 스승이셨다”고 회고한다. 그의 어머니는 다른 회사보다 질 좋은 상품을 팔면서 가격은 3분의1 내지 절반 정도밖에 받지 않았다. 이를 의아하게 생각한 박 회장에게 어머니는 “돈을 많이 벌기보다 내 물건을 사서 이익을 보거나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즐겁다”고 했다. 박 회장은 소비자로부터 받는 가격보다 주는 가치가 더 커야만 비즈니스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어머니로부터 배웠다. 이 가르침은 ‘타인 중심적 사고’를 밑바탕에 둔 이랜드의 비즈니스 전략인 ‘가격은 2분의1, 가치는 2배’로 이어지게 된다. 박 회장은 광주제일고를 졸업하고 연세대 식품공학과에 입학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재수 끝에 서울대 건축공학과에 들어갔다. 졸업할 즈음 박 회장은 온몸에 힘이 빠져 연필조차 들고 있기 어려운 희귀병인 ‘근육무력증’에 걸렸다. 한의사인 교회 장로를 만나 수년간 투병 끝에 완치했지만 취업할 시기를 놓쳤다. 1980년 그는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 골목에 2평(6.6㎡) 남짓한 보세 옷가게 ‘잉글런드’를 열었다. 패션의 중심이 ‘신사의 나라’ 영국(잉글랜드)이란 생각에 지은 이름이었다. 대학을 나와 옷 장사한다는 걸 부끄럽게 생각한 그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든다. 보세 매장이 주류를 이루던 당시 시장에 디자인과 매뉴얼이 통일된 프랜차이즈 매장을 도입한 건 처음이었다. 1986년 잉글런드를 ‘이랜드’라는 이름으로 법인화했다. 지명은 법인명으로 쓸 수 없었기에 바꾼 것이다. ●“문화 소비 늘 것” 희귀품 수집에 진심 작은 보세 옷가게를 대기업으로 성장시킨 원동력 중 하나는 독서다.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에 가지 못했던 박 회장의 어머니는 항상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고 박 회장 또한 어머니를 따라 늘 책을 곁에 두고 즐겨 읽었다. 근육무력증으로 누워 지낼 때 읽은 책만 3000권에 이르고, 이사 갈 때 옮긴 책 분량만 트럭 5대분이었다고 전해진다. 이랜드에선 승진이나 인사이동 때 관련 책을 선물하는 문화가 있다. 박 회장은 독서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을 갖추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지식 경영’을 강조했다. 지난해 이랜드가 뛰어든 전시 사업은 박 회장의 오랜 수집 취향에서 비롯됐다. 박 회장은 1990년대부터 국제 경매시장에서 틈틈이 희귀품을 사 모았다. 현재 이랜드뮤지엄엔 오드리 헵번의 드레스, 마이클 잭슨의 재킷 등 50만점의 소장품이 있다. 박 회장은 “선진국이 되면 문화 소비가 늘어난다”고 생각했다. 유통업체들이 대여료를 내고 이랜드의 소장품을 빌려 가기 시작했다. 박 회장이 재계에서 가장 독실한 기독교 신자란 사실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대학 시절 여동생인 박성경(68) 전 이랜드그룹 부회장이 책상에 둔 ‘성령 충만한 비결을 아십니까’라는 책을 읽고 신앙을 갖게 된다. 1970년대 성도교회 대학부에서 고 옥한흠 목사의 제자 훈련을 받았다. 박 회장은 경영자로서 대외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 사랑의교회 시무장로와 연세대 채플 강사 등은 했을 정도로 종교 활동엔 활발했다. 그는 희귀병이 완치된 일, 이랜드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일 모두 종교의 힘이 컸다고 언급한다. 그런 까닭에 이랜드그룹은 종교색이 강하다는 세간의 인식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이랜드에는 다른 회사엔 없는 사내 목사인 ‘사목’(社牧)이 있었다. 매년 연말 승진자를 발표하기에 앞서 사목의 설교 시간이 있었다고 한다. 다만 2017년 공식적으로 사목실을 폐지했다. 사목 중 일부는 외부 컨설팅 회사를 차린 뒤 이랜드그룹 주요 계열사와의 제휴를 통해 사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회사 내 종교색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교회의 영향으로 2001아울렛 분당점의 경우 다른 유통업체와 달리 매주 일요일에 쉰다. 2023년엔 이랜드리테일 직원 수련회에서 종교 관련 일정을 강요해 논란을 빚었고, 그해 송년 행사 공연을 위해 직원들에게 춤 연습을 시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기도 했다. 이랜드는 술을 마시는 회식이나 접대가 없고, 대신 직원들끼리 뭉쳐 사내 행사를 빈번하게 열어 왔는데 이를 두고 내부 구성원의 평가는 엇갈린다. 논란이 일자 지난해 최운식 당시 이랜드월드 대표는 “공동체 구성원 여러분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사과한다. 더 열린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것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부친상·모친상도 직원 모르게 치러 박 회장의 가족 관계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십수 년 전 부친상과 모친상을 당했을 때도 주변에 알리지 않아 뒤늦게 직원들이 당황했을 정도다. 부인 곽숙재(67)씨는 지주사 이랜드월드의 지분 8.06%를 가지고 있고 그 외 다른 가족의 지분은 없다. 곽씨는 이랜드 초창기 시절 입사한 직원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박 회장 내외 슬하에는 1남 1녀가 있다. 두 사람 모두 30대지만 회사 경영엔 일절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랜드그룹 관계자는 “전문경영인 체제가 자리잡았기에 향후 경영 승계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1986년 이랜드에 입사한 최종양(63) 부회장은 현재 지주사 이랜드월드 지주부문 대표를 맡아 중장기 전략의 중심을 잡고 있다. 패션 사업은 조동주(45) 이랜드월드 대표가, 유통과 외식은 황성윤(43) 이랜드 유통부문 및 이랜드이츠 대표가 이끈다. 그룹 핵심 사업을 실무에서 성과를 내 본 40대 젊은 리더에게 맡긴 것도 박 회장의 뜻을 반영한 인사다. 박 회장과 친한 재계 인사도 잘 알려지지 않았다. 박 회장은 친분이 있던 인사들을 초창기부터 기용했다. 이랜드 사목으로 35년간 일한 방선기(73) 목사는 성도교회에서 박 회장과 동고동락했던 사이였고, 1984년 이랜드에 입사했던 이응복(73) 전 부회장은 박 회장과 연세대 식품공학과 71학번 동기였다. 박 회장은 오정현(69) 담임목사가 이끄는 사랑의교회에서 장로를 지냈으며, 김성주(69) 성주그룹 회장과는 기독교 행사에서 나란히 강의한 적이 있다. 박 회장의 여동생인 박 전 부회장은 이랜드의 창업 공신으로 꼽힌다. 이화여대 섬유예술학과를 졸업한 그는 디자이너로 이랜드에 합류해 패션 사업 확장에 큰 공을 세웠다. 박 전 부회장은 2019년 경영에서 손을 떼고 이랜드재단 이사장을 맡았으나 2022년 물러났다. ●노동자 탄압 등으로 노조와 악연 자수성가의 상징으로 불리는 박 회장이지만 노동 탄압으로 거센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외환위기 이후 1999년 이랜드는 수익을 냈는데 대대적인 정리해고, 상여금 반납, 비정규직 전환에 따른 결과로 평가받는다. 불법 대체근로와 교섭 회피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박 회장은 고소당했다. 여기에 법원 소환에도 불응하면서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다. 이 때문에 박 회장은 3년간 비자가 없는 상태로 미국에서 생활했다. 2007년엔 기간제근로자법이 시행되자 법의 허점을 이용해 대형마트 홈에버의 비정규직 계산원을 대거 해고하고 외주화를 추진해 논란을 빚었다. 국회가 박 회장에게 증인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이보다 앞서 출국했다. 이후 이랜드 노조가 사랑의교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자 박 회장은 교회 장로직을 사임한다. 2014년 개봉한 영화 ‘카트’는 이 사태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與 “일터서 죽는 일은 막아야”野 “사업장 점거 금지법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각각 중소기업중앙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를 찾았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각각 재계 의견을 듣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회장 등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에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6조 8000억원을 배정했다”며 “중국의 저가 공세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도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없는 노동 현장’을 강조하고 있다”며 “돈 때문에 일하러 간 일터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는 일만은 막아야 되겠다”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김 회장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도 전부터 강성 노조가 사장을 패싱하고 ‘진짜 사장 나오라’며 대기업한테 협상하자고 하는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이 노조의 무분별한 요구에 휘말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장 대표는 이날 취임 이후 첫 외부 일정으로 서울 여의도 암참에서 제임스 김 회장과 만났다. 장 대표는 간담회 이후 기자들에게 “미국에서조차 우려하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다면 결국은 국내 경제가 죽을 뿐 아니라 미국과의 경제협력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공개발언에서 “노란봉투법은 노동유연성을 더욱 제한하고 한국의 지역 비즈니스 허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대안이 있는 정책 정당’을 내걸고 있는 만큼 노란봉투법에 대한 보완 입법에도 나섰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노란봉투법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공정노사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불법점거를 전면 금지하고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해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도 사업장 내 시설에 대한 점거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어느 한쪽 편만 있어서 되겠느냐”고 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국무회의에서였다. 이 대통령은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해선 안 된다”며 노사 상호 존중과 협력이라는 상생의 정신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말에 틀린 대목은 없다. 그런데 산업 현장의 반응을 보면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하청노조의 원청업체 교섭을 허용하는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벌써 고소, 파업, 시위가 기다렸다는 듯 이어지고 있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노조는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응하기 위한 양사의 합병 발표에 반발해 그제부터 나흘간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현대차노조는 6년 만에 부분파업에 돌입했고, 전국금융산업노조도 주 4.5일제 도입을 요구하며 오는 26일 총파업을 한다. 현대제철 비정규직노조는 지난달 27일 전현직 회사 대표와 함께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까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고, 건설노조는 협력사에 노조원을 추가 채용하라며 SK 본사 앞 시위를 예고했다. 어제 경영계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의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애타는 심정을 이해할 만하다. 정부는 노동계의 절제만 주문할 일이 아니다. 6개월의 유예기간에 사용자의 인정 범위, 쟁의행위 판단 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사업장 점거 금지, 대체근로 허용 등 파업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 도입과 함께 기업인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워 처벌하는 배임죄 완화도 서둘러야 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더 센 상법’으로 취약해진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이어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어제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계를 옥죄는 반기업법이 줄줄이 통과되면서 가뜩이나 미국발 관세전쟁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들로서는 첩첩산중인 상황이다. 시행 전까지 의견 수렴을 통해 부작용이라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 7월 통과된 데 이은 추가 개정안이다. 기업 자율성을 무력화하고 소수 투기자본이 부당 개입하는 통로를 열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은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밀어붙이기로 노란봉투법이 처리된 지 하루 만에 또 일방적으로 의결된 것이다. 엎친 데 덮쳐진 기업들은 정신을 못 차리겠다고 아우성이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8단체는 어제 공동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한 뒤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호소다.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가 모호해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하청업체도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할 수 있는 길을 터 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건설 등 하청업체 노조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당장 교섭 요구에 나서고 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는 어제 기자회견까지 열어 원청인 현대제철에 직접 고용을 요구했고 네이버 산하 6개 자회사 노조도 내일 원청인 네이버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외국 투자기업들의 엑소더스 우려는 현실이 될 공산이 커졌다. 외국 기업들은 “한국에 공장을 세울 이유가 없다”고 공공연히 말한다. 한미 정상회담 총력전에 재계 총수들은 현지에서 백방으로 뛰었다. 그런 기업들에 정부는 금고 열쇠를 맡겨 놓은 것처럼 대미 협상용 투자 청구서를 내밀었다. 법안의 취지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상황임에는 틀림없다. 파업 시 주요 시설 점거 금지, 대체근로 허용 등 최소한의 기업 방어권은 보장돼야 한다. 정부·여당은 후폭풍 최소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자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6단체는 24일 공동 입장문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두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산업별로 보면 노란봉투법이 자동차와 조선, 철강 등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기업들은 제조 과정에 수백개의 협력업체가 관여하기 때문에 제조 과정의 모든 하청업체와 법적 분쟁을 겪어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중소·중견기업들도 ‘거래선 교체’를 우려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또는 하청·파견 근로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쟁의행위에 나서면 원청 기업이 해당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4~18일 600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노란봉투법 통과 시 대응 방안에 대한 조사(복수 응답)에서 기업들은 ‘협력업체 계약 조건 변경·거래선 다변화’(45%)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 기업의 국내 철수 가능성도 거론된다. 우리나라 대표 외국투자기업인 한국GM의 헥터 비자레알 대표는 지난 21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철수’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노란봉투법 통과 시 한국 사업장을 재평가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부에 법안 재고를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 관세와 자산 매각 문제 등으로 불거진 한국GM 철수설이 다시 재점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외국 기업들이) 한국 철수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회적 비용 증가도 예상된다. 자유기업원은 최근 10년(2014~2023년) 동안 근로손실일수(파업으로 노동자가 실제로 일하지 못한 날)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 3735억원(최저임금 기준)에서 최대 6654억원(월평균임금 기준)으로 추산했다. 이미 현장에선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업체 노조의 직접 교섭 요구도 확산하고 있다. 현대제철 하청 노조는 25일 국회 앞에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며, 네이버 산하 6개 자회사 노조도 오는 27일 원청인 네이버 본사에서 집회를 예고했다. 경제6단체는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파업 노동자를 대신해 다른 사람을 쓰는) 대체근로 허용 등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 관계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2일 여야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보내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지자 경영계가 막판 총력전에 나선 모습이다. 손 회장은 서한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 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또 “노조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방어권(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생산시설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노사관계 안정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조법 개정을 중단하고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며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앞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외국 투자기업들은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 철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도 “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2일 여야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보내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지자 경영계가 막판 총력전에 나선 모습이다. 손 회장은 서한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로 발생해 원·하청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또 “노조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방어권(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생산시설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노사관계 안정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조법 개정을 중단하고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며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앞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외국 투자기업들은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 철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도 “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있다”고 했다.

하청 근로자 원청과 교섭 길 열려도사용자 관련 규정 모호해 혼선 우려 국제 기준은 경영계 방어권도 보장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인 폭넓은 노동쟁의 개념과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재계는 경영 활동 위축을 우려한다. 사실일까. 팩트 체크 형식으로 짚어 봤다. Q. 기업 부담이 늘어나는 건 사실인가. A. “그렇다. 법이 시행되면 하청 근로자도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교섭이 결렬되면 파업도 가능하다. 원청 입장에선 협상을 벌여야 할 근로자들이 늘어난다. 쟁점도 많아진다. 현재는 임금·근로시간·복지 등 근로조건 결정에 대해서만 교섭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구조조정, 공장 해외 이전, 해외 투자 등이다.” Q.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현지 공장 신·증설이 불가피한데 이것도 교섭 대상인가. A. “그렇다. 다만 모든 해외 투자나 공장 건설이 쟁의행위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해외 공장을 지어 국내 생산량이 줄고, 고용에 영향을 미치면 파업 근거가 된다.” Q. 수십·수백개 하청을 모두 상대해야 하는가. A. “아니다. 원청이 무조건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한다는 것은 오해다.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에는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단서가 붙는다. 실질적 영향력을 받지 않는 하청 노조에는 교섭권이 없다. 하지만 이 부분이 모호해 혼란이 예상된다.” Q. 불법파업도 보호받나. A. “아니다. 목적이나 수단이 정당하지 않은 ‘불법 쟁의행위’는 면책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폭력·파괴·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는 보호받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불법파업은 면책된다. 용역을 동원해 폭행하는 사용자에 대한 대응을 생각하면 된다.” Q.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제 기준에 맞추는 것’이라고 했다. A. “국제노동기구(ILO)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에 참여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또 경제·사회적 문제·정책에 관한 사항까지 파업권을 인정한다. 일본은 판례로 인사나 경영권에 대한 쟁의행위를 인정한다. 미국은 ‘임금, 근로시간 및 기타 조건, 협약 교섭이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정당한 쟁의로 본다. 다만 이들은 사용자의 방어권도 보장한다. 독일, 미국, 프랑스는 쟁의행위 시 사업장 점거가 금지되고, 대체근로를 허용한다.”

국내 경영·경제 전문가 10명 중 8명은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최우선 순위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를 꼽았다. 주 4.5일 근무제와 노조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전국 대학 경영·경제학과 교수 1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9.6％가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 취약계층 보호’(8.7％),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6.8％),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노동법제도 개선’(4.9％) 등의 순으로 답이 나왔다. 최우선 순위로 꼽힌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으로는 ‘근로 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27.2％),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 지원’(20.9％), ‘해고제도 개선 등을 통한 고용 경직성 완화’(17.5％)가 1∼3위를 차지했다. ‘정년 연장’(11.2％),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개선’(10.7％),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 관련 규제 완화’(6.3％), ‘주 4.5일제 또는 4일제 시행’(4.9％)이 뒤를 이었다. 두 번째 순위였던 노동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해선 ‘미취업 청년·경력 단절 여성 등에 대한 고용서비스 확대’(42.7％), ‘고령 근로자 재취업 지원·교육훈련’(38.8％), ‘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1인 자영업자 노동법 적용’(10.7%) 등이 세부 정책으로 꼽혔다. 이어 산업현장 법치주의를 위한 정책으로는 ‘채용세습 등 위법·불합리한 관행 개선’(28.2％), ‘노동조합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22.3％), ‘노조 회계 투명성’(15.5％),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처벌(12.6％) 순으로 조사됐다.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방안을 묻는 말에는 ‘불법·정치파업 처벌’(26.7％),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20.4％),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13.6％) 순으로 답이 나왔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인 ‘하청 노조의 원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교섭·쟁의행위 허용’은 11.7％,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은 7.8％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한편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법안으로는 ‘근로 시간 단축’(31.1％)과 ‘노란봉투법’(28.2％)이 각각 1,2위에 꼽혔다. 이어 ‘정년 연장’(13.1％),‘사업변동·이전 시 근로관계·조건 승계 의무화’(13.1％),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12.1％)이 뒤를 이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출산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출산급여, 대체인력비, 고용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3대 맞춤형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지역 1인 소상공인 출산 인원은 2022년 133명에서 2023년 235명, 2024년 227명으로 늘어났다. 이번 사업은 저출산 극복과 소상공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출산에 따른 소득단절 및 경영 공백 해소,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목표하고 있다. 우선 출산 후 소득이 단절되는 1인 소상공인을 위해 3개월간 월 30만원, 총 9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이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150만원과 별도로 제공하는 금액으로,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출산한 1인 소상공인으로, 제주에 6개월 이상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전년도 매출 1200만원 이상(창업 1년 미만자는 월 100만원 이상 매출증빙)이어야 한다. 또한 출산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업이 어려운 1인 소상공인이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실제 인건비의 70%, 최대 3개월간 총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출산 후에도 안심하고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지원조건은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급여 수급자 중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출산급여와 대체인력비 지원의 신청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올해 12월 출산 및 대책인력 고용 시에는 2026년에 지급된다. 이와 함께 고금리와 소비 침체 등으로 경영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유도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는 납부 보험료의 최대 20%를 제주도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제주도내 사업장을 둔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이며, 신청 기간은 올해 11월 접수분까지(이후 접수분은 2026년에 지급)이다. 김미영 경제활력국장은 “출산으로 인한 소득공백과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 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며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한경협 등 5단체 참여 AI·항공우주·통상·노사 4개 분야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 등 제언경제5단체가 차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4대 분야 100대 과제를 공동으로 제안했다.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항공우주산업 육성, 미국의 통상 조치 대응, 노사관계 선진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경제5단체가 대선 후보에게 정책 제언집을 함께 전달한 것은 처음이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5단체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이라는 정책 제언집을 발표했다. 이번 제언집은 성장 촉진 동력, 신사업 이식, 경제 영토 확대, 기반 토양 조성과 활력 제고 등 4대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성장 촉진 과제로는 ‘국가 AI 역량 강화’가 제시됐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이 함께 제안됐다. 향후 3~4년은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인 만큼 3대 투입 요소(에너지·데이터·인재)와 3대 밸류체인(인프라·모델·AI 전환) 간 선순환 구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인 항공우주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로봇산업과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 확대도 포함됐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담겼다.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의 협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대미 통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핵심 광물이 풍부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거점 국가들과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한 고용·노동 정책도 포함됐다. 법정 정년을 연장하기보다 정년 이후 고령자의 재고용을 통해 고용을 연장하고,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대신 직무·성과 중심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쟁의 시 사업장 점거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도 제안됐다.

경제5단체가 차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4대 분야 100대 과제를 공동으로 제안했다.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항공우주산업 육성, 미국의 통상 조치 대응, 노사관계 선진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경제5단체가 대선 후보에게 정책 제언집을 함께 전달한 것은 처음이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5단체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이라는 정책 제언집을 발표했다. 이번 제언집은 성장 촉진 동력, 신사업 이식, 경제 영토 확대, 기반 토양 조성과 활력 제고 등 4대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성장 촉진 과제로는 ‘국가 AI 역량 강화’가 제시됐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이 함께 제안됐다. 향후 3~4년은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인 만큼 3대 투입 요소(에너지·데이터·인재)와 3대 밸류체인(인프라·모델·AI 전환) 간 선순환 구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인 항공우주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로봇산업과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 확대도 포함됐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담겼다.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의 협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대미 통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핵심 광물이 풍부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거점 국가들과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한 고용·노동 정책도 포함됐다. 법정 정년을 연장하기보다 정년 이후 고령자의 재고용을 통해 고용을 연장하고,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대신 직무·성과 중심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쟁의 시 사업장 점거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도 제안됐다.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에 노사 관계가 올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임금 인상 및 정년 연장을 비롯한 노조의 다양한 요구와 경제 여건 악화 속에 구조조정 관련 투쟁 확대 가능성 등이 불안 요인으로 꼽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150개 회원사(종업원 50인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노사 관계 전망 조사’ 결과 기업 69.3%는 내년 노사 관계가 더 불안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 기준 금속노조의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조선소 도크 점거와 민주노총의 총파업 예고 등이 있었던 2023년 조사(70.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내년 노사 관계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응답은 28.0%였고 더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은 2.7%에 그쳤다. 노사 관계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는 ‘임금 인상, 정년 연장 등 노조의 요구 다양화’(59.6%)가 꼽혔다. 이어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 및 노동계의 관련 투쟁 증가(18.3%), 노동계의 정치 투쟁 증가(10.6%), 정치권의 노동계 우호적 입법 시도 증가(3.8%), 노사 관계 관련 소송 및 판결 증가(3.8%) 등이 뒤따랐다. 기업들은 내년 임금단체협상에서는 정년 연장(34.6%)과 고용 안정(19.5%)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이 바라는 내년 노동정책으로는 ‘근로시간 운영 유연화’(32.4%)가 가장 많았다. 이어 파견·기간제 규제 완화 등 고용 경직성 완화(21.1%), 사업장 점거 금지·대체근로 허용 등 노조법 개정(15.6%),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12.7%) 등이었다.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이 뽑은 노동 개혁 중점 추진과제는 ‘고용유연성 제고’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경제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외투기업 200개 사를 대상으로 ‘2023 외투기업의 노동시장 평가 및 노동 개혁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투기업이 뽑은 노동 개혁 중점 추진 과제는 ‘고용유연성 제고’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 비해 한국의 노동시장이 경직적인가’란 질문에 ‘그렇다’라는 응답은 36.5%였지만, ‘아니다’란 응답은 13.5%에 불과했다. 다만 ‘비슷하다’라는 응답도 50.0%에 달해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단편적으로만 평가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한국 노동시장·노사관계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무엇인가’란 질문에는 고용유연성 부족(해고·파견규제 등)이란 응답이 3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경직된 근로 시간제(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 등), 인건비 증가(연공형 임금체계 등)란 응답은 각각 23.0%를 기록했다. 대립·투쟁적 노동운동(잦은 파업 등) 11.5%, 과도한 기업인 형벌 규정(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등) 7.0%, 기타 1.5% 순이었다. 특히 ‘노동 개혁이 투자·고용 확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가’란 질문에 37.0%가 긍정적 영향, 21.0%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다. 다만 ‘영향 없음’이란 응답도 42.0%에 달해 한국 정부의 노동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그리 크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노동 개혁 과제에 대해선 1순위로 고용유연성 제고(해고·파견근로 규제개선 등)를 23.5%가 꼽았고, 2순위로 ‘노사 법치주의 확립’(21.5%)을 뽑았다. 그 외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15.5%), 근로 시간 유연화(14.0%) 순이었다. 한편 노동조합이 있는 외투기업 가운데서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35.8%)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어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12.3%), 근로 시간 유연화(12.3%),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12.3%) 등이 뒤를 이었다. 황용연 경총 노동 정책본부장은 “외투기업은 투자와 고용 창출을 통해 한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경제파트너”라며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국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위험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금융권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보다 30분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식대와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 등 노동권 침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10월 은행·증권·보험사 등 1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관련 기획감독 결과 12개 사업장에서 총 62건을 적발했다. 감독을 받은 은행 5곳·증권사 5곳·보험사 4곳 가운데 보험사 2곳만 위반사항이 없었다. 금융기관 7곳에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확인됐다. A은행은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20만원)와 교통비( 10만원)를 하루 7시간 반 근무하는 단시간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B은행은 직고용 운전자는 통상임금의 100%를 특별상여금으로 주면서 파견직에는 정액 40만원을 지급했다. C증권은 추석 명절귀성비(60만원)을 지원하면서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등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했다. 연차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4곳과 출산휴가와 임신근로자 시간외 근무 모성보호 위반 사업장도 7곳 적발했다. D은행은 퇴직자 103명과 재직자 96명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억 125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임신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켰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짧게 부여하기도 했다. E증권은 근로자 72명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억 9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지시하는 한편 기간제법을 위반한 2건에 대해 과태료 3억 2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에서 “상식과 공정에 기반한 직장 내 법 준수와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 노동개혁의 기본”이라며 “금융업에 대한 국민의 부응하기 위한 책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기업 10곳중 7곳이 우리 기업 노조의 노조활동 관행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이 필요한 관행으로는 과도한 근로면제시간과 과도한 고소·고발·진정에 따른 노사관계의 사법화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100인 이상 유노조 기업 10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현장 부당한 노동관행과 개선과제 설문 조사’결과, 응답 기업의 70.8%가 우리나라 노동관행을 ‘D등급 이하’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총은 우리의 노동관행에 대한 평가를 등급을 나눠 설문한 결과, ‘D(다소 불합리적임)’ 47.2%, ‘F(매우 불합리적임)’ 23.6%로 집계돼 응답 기업의 70.8%는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노동관행은 ‘불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노동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가 66.0%,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17.9%로 응답했다. 결국 기업의 83.9%는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사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소개했다. 노조활동 관련 개선이 필요한 노동관행과 관련, ‘과도한 근로면제시간과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30.0%, ‘무분별한 집회 및 사내외 홍보활동’ 26.1%, ‘고소·고발·진정 제기 남발 등에 따른 노사관계의 사법화’ 24.6% 순이었다. 경총은 또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관련 개선이 시급한 노동관행으로는 ‘회사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요구’가 35.9%, ‘인사·경영권 사항에 대한 교섭 요구’ 20.6%, ‘상급단체 지침에 따른 파업 및 정치파업’ 17.7% 순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산업현장의 노동관행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등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이라는 응답이 42.5%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경총 장정우 노사협력본부장은 “정부의 정책으로 불합리한 노동관행이 개선되고 있지만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불합리한 노동관행이 아직 많다”면서 “특히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찾아 “한일관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통 큰 결단으로 조금씩 풀려나가고, 경제계에 상당히 큰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줬다”며 “특히 한일관계는 전경련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역할도 많고 책임이 막중하다”고 힘을 실었다. 전경련은 지난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탈퇴한 4대 그룹(삼성, SK, 현대차, LG)의 복귀와 옛 위상 회복에 사활을 걸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일본의 게이단렌(일본 경제단체연합회)과 함께 한일 미래파트너십기금 조성에 참여하면서 도쿄에서 기금 공동사업을 위한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가 설치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앞으로 양국 청년의 미래가 보다 밝은, 회복된 한일관계의 변화가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전경련의 많은 역할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전경련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동원 해법인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게이단렌과 공동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전경련과 게이단렌은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방일 당시 각각 10억원씩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표는 또 저성장 위기를 거론하며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마음껏 일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와 야권을 향해서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겠다는 노란봉투법을 다시 직회부하려는 꼼수로 언제든지 처리할 태세를 보여서 커다란 걱정이 다가오고 있다”며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후진적 규제를 개혁하고 불법과 탈법이 만성화된 일부 거대 귀족노조의 잘못도 반드시 이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 기업은 성장에 속도를 내도록 날개를 달아주는데 대한민국은 기업에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도록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은 “대통령께서 한일·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기업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훨씬 넓혀놨다”며 “이런 기회에 당정이 좀 더 힘을 합쳐서 기업이 뛸 수 있도록 해주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화답할 것”이라고 했다. 전경련은 이날 상속세와 법인세율 인하,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금지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정책’을 발표하고 국민의힘의 입법 지원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간담회 후 “이미 계획하거나 가야 할 방향이라고 인식하는 것도 있고 새 어젠다도 있는데,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찬찬히 잘 살펴보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