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노트 3줄 요약]● 주일 중국대사관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현직 자위대원이 법정에서 약물 영향과 반성의 뜻을 밝히면서도 “중국의 강경 외교는 부당하다”고 진술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사건을 일본 내 ‘신군국주의’ 확산과 자위대 관리 부실로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벌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美·日·필리핀 3국 안보 공조 강화, 센카쿠 열도 분쟁 등 전방위적 대중 포위망 구축으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발생해 외교적 냉기류를 더하고 있다. 일본 주재 중국대사관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현직 일본 자위대원이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후회한다면서도 중국의 대일 외교 방침이 부당하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일본 내 극우 사상과 신군국주의 세력의 확산을 경고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무라타 “중국의 강경한 외교 방침은 부당” 5일 도쿄지방법원에서는 주일 중국대사관 부지에 침입해 건조물 침입, 총도검류소지등단속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육상자위대 소속 무라타 고다이(24) 3등 육위(우리 군의 소위에 해당)에 대한 구금 이유 공개 절차가 진행됐다. 무라타는 이날 의견 진술에서 침입 동기 배경으로 중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꼽았다. 그는 “중국의 강경한 외교 방침은 부당하며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라타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가족과 직장, 친구 등 많은 사람들에게 큰 폐를 끼쳐 매우 후회하고 있다”며 “다시는 같은 일을 벌이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피고 측은 정신감정을 담당한 의사의 견해를 인용해 사건 직전 복용한 항우울제가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석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무라타는 지난 3월 도쿄도 미나토구에 위치한 주일 중국대사관의 외벽을 넘어 부지 안으로 무단 침입했다. 당시 그는 약 18㎝ 길이의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대사관 직원들에게 현장에서 제압된 뒤 일본 경찰에 인계됐다. 일본 검찰은 약 3개월간의 정신 감정을 진행한 끝에 지난달 27일 그를 구속 기소했다. 중국 측 “日신군국주의 발흥” 비판하며 정면 반발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중국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며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기소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일본 내 극우 사상과 세력이 크게 확산해 있고, 자위대에 대한 관리·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일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신군국주의’가 세력을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토양이 됐다”고 비판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일본이 정신 감정 등 각종 구실을 들어 조사와 처리를 거듭 미루고 범인을 제때 엄중 처벌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美·日·필리핀 3국, 전방위 대중(對中) 포위망 가동 이번 현직 자위대원의 대사관 난입 사건은 일본이 미국, 필리핀 등 주변국과 손잡고 중국에 대한 안보 포위망을 급격히 강화하는 상황에서 발생해 양국 간 긴장을 더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미국, 필리핀과 사상 첫 3국 정상회의 및 안보 대화를 연이어 개최하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독단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삼각 안보 공조를 본격화했다. 3국은 해상보안청 간 연합 훈련 및 공동 순찰을 정례화하고 군사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필리핀 해양 안보 능력 강화를 위해 일본산 방산 장비를 제공하는 등 중국을 겨냥한 실질적인 군사·안보 협력을 대폭 제고했다. 중국은 이러한 3국 공조를 두고 “진영 대립을 부추기는 배타적 파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해 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해역에서는 중국 해경 선박의 영해 진입 및 일본 어선 퇴거 조치를 둘러싸고 물리적 마찰이 지속돼 왔다. 이처럼 다자간 안보 공조를 통한 포위망 형성, 영토 분쟁, 대만 문제 등 중·일 간 구조적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자위대원의 외국 공관 흉기 난입 사건은 양국 간 외교적 냉기류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 됐다.

트럼프, 원색 비난·법적 대응“최악의 기자” “방송 면허 박탈해야”전용기 보도 관련해 기자에 소환장거액 손해배상 소송·출입증 회수도불리한 보도 ‘가짜뉴스’ 딱지‘투사’ 이미지로 정치적 결속력 강화원하는 이슈 부각·보도 위축 ‘속셈’언론사, 배상 보험 가입 문의 급증 “케이틀린, 당신은 웃어본 적이 있나요? 웃으세요. ‘CNN 가짜 뉴스’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행복한 사람이 돼야죠. 그러니 웃어요.”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CNN방송의 기자 케이틀린 콜린스가 협회로부터 상을 수상하자 뼈 있는 농담을 던졌다. 백악관 출입기자인 콜린스는 그간 풀기자단 행사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할 기회가 생기면 민감한 사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최악의 기자’라고 부르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이날도 앙금을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대해서도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헤드라인이 얼마나 많은지 열거하고 “내가 없으면 당신들은 파산할 것”이라고 했다. NYT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기사가 줄어 구독자가 감소했을 것이란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ABC방송의 심야 토크쇼 진행자 지미 키멀 등 평소 불편한 관계인 인사들도 하나씩 거명하며 격앙된 어조로 비난했다. 이날 행사는 백악관 출입기자협회가 주최한 연례 행사로 미국 대통령은 관례적으로 참석해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농담 같은 어조를 취하면서도 언론에 대한 불신과 비난을 이어가 무거운 분위기가 연출됐다. CNN은 행사 이후 “정직하고 올바른 언론 활동은 때때로 정치인들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 정부의 개입 없이 대중에게 뉴스를 보도하고 전달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미국 헌법에 의해 온전히 보호받고 있다”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언론에 날을 세우는 모습을 잇따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6일 대국민 연설 당시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주요 방송사가 생중계를 하지 않고 퀴즈쇼나 동물 프로그램 등을 내보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송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가진 전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에도 자신의 건강 상태에 의문을 제기한 NYT의 매기 하버먼 기자를 ‘매것(Maggot·구더기) 헤거먼(Hagerman·노파)’이라고 부르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경고했다. 미 법무부는 새로운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의 보안 문제를 보도한 NYT 기자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가 법원의 지적에 따라 철회하기도 했다. 특히 법무부는 NYT 기자들의 가족 통화 내역까지 요청하는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기 시절부터 언론과 갈등의 골이 깊었지만 2기 들어서는 권력과 법적 수단까지 동원해 더욱 노골적으로 대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7월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보도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100억 달러(약 14조원)의 소송을 제기했고, 9월엔 NYT에도 ‘극좌파 민주당 대변인’이라며 150억 달러를 청구했다. 미 국방부의 경우 취재·보도 준칙을 발표하고 이를 따르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언론사에 대해선 출입증 회수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과의 전면전을 불사하지 않는 이유는 먼저 지지층 결집 효과가 꼽힌다.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의 기사가 ‘가짜 뉴스’라는 인식을 퍼뜨리고, 이들과 맞서 싸우는 ‘투사’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이슈를 부각시키고 정치적 결속력을 다지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강경 대응에 따른 언론 위축 현상도 트럼프 대통령이 노리는 효과로 분석된다. 실제로 CBS방송은 지난해 12월 간판 프로그램 ‘60분’을 통해 이민자 추방 문제를 다루려다 방영 3시간 전 철회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눈치를 본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CBS는 지난 5월엔 ‘60분’의 총괄 프로듀서와 간판 기자를 해고하기도 했다. WSJ는 “언론사들이 보험사에 배상 책임 보험 가입을 문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기자들의 질문을 잘 받아주는 ‘언론 친화적’인 대통령이며, 강경 대응은 편향된 언론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 공세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은퇴 기자 520여명과 언론자유단체 8곳은 지난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NYT 기자 소환과 방송사 압박 등을 거론하며 백악관 출입기자협회에 “(언론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제1조를 훼손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에 저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이즈미 신지로(45) 일본 방위상이 최근 안보 강경론 등을 전면에 내세우며 목소리를 키우는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지율 하락에 부딪힌 가운데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를 겨냥해 보수층 공략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27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 17일 인터넷 시사 프로그램 ‘겐론TV’에 출연해 “일본으로서는 논의하기 어려운 주제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제 가운데 하나가 핵”이라며 핵전력을 증강하고 있는 프랑스 사례 등을 언급했다. 이밖에도 24일 기자회견에서 3대 안보 문서 개정 문제를 언급하는 등 고이즈미 방위상은 안보 관련 메시지를 연이어 발신하며 뉴스 헤드라인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 대중 견제 메시지에도 적극적이다. 그는 지난 20일 중국 해군 구축함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한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유사 사례는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고이즈미 방위상이 직접 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지통신은 고이즈미 방위상의 이 같은 적극적인 대외 발신을 두고 “장차 자민당 총재 선거를 의식해 보수층 내 존재감을 높이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지난해 총재 선거에서 보수층의 지지를 등에 업은 다카이치 당시 후보에게 밀렸던 그가 이번에는 안보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 지지 기반 확대에 나섰다는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출연한 ‘겐론TV’ 역시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 성향 시사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안보 현안을 주도하며 ‘이미지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불식하고 정책 역량을 부각하려는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인 그는 젊고 친근한 이미지로 일찍부터 ‘차기 총리감’으로 주목받았지만 정치 경험과 정책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발목을 잡았다. 앞서 두 차례 자민당 총재 선거에 도전하며 ‘40대 총리’가 탄생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최연소 일본 총리 기록은 52세에 총리에 오른 아베 신조가 갖고 있다.

차기 유력 자민당 총재 후보인 고이즈미 신지로(45) 일본 방위상이 최근 핵 정책 등 안보 강경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차기 총재 선거를 겨냥해 보수층 공략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 17일 인터넷 시사 프로그램 ‘겐론TV’에 출연해 “일본으로서는 논의하기 어려운 주제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제 가운데 하나가 핵”이라며 핵전력을 증강하고 있는 프랑스 사례 등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도 연내 예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관련 3대 문서 개정과 관련해 “어떠한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고 논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미”라며 사실상 핵 논의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다만 커진 논란을 의식한 듯 “정부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대중 견제 메시지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20일 중국 해군 구축함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한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유사 사례는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고이즈미 방위상이 직접 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지통신은 고이즈미 방위상의 이 같은 적극적인 대외 발신을 두고 “장차 자민당 총재 선거를 의식해 보수층 내 존재감을 높이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지난해 총재 선거에서 보수층의 지지를 등에 업은 다카이치 사나에 당시 후보에게 밀렸던 그가 이번에는 핵과 대중 강경론 등 안보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 지지 기반 확대에 나섰다는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출연한 ‘겐론TV’ 역시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 성향 시사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안보 현안을 주도하며 ‘이미지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불식하고 정책 역량을 부각하려는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두 차례 자민당 총재 선거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젊고 친근한 이미지로 일찍부터 ‘차기 총리감’으로 주목받았지만 정치 경험과 정책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발목을 잡았다.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 팽배대통령 평가 흔들… 상대효과 상실전대 ‘통합의 길’ 가야 하지만 반대여당 혼란·분열상 국민에게 불안후보들 정책적 방향성 없이 난타전보완수사권 “檢 나쁘다”로만 일관설득 없이 대중과의 괴리감만 키워유시민 발언 때아닌 정체성 논란여권 내 강한 비주류 형성 길 열어중도층 이반·보수층 결집도 가속 폭염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 독일로 순방을 떠났는데 다음달 3일 귀국하는 일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만족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할 순 없지만 승리를 거뒀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집권 초 여당 전당대회는 지지층이 재결집하고 대통령의 구심력이 강화되는 장이 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전당대회가 열리자 내부 분열이 극심해지면서 입에 담기 힘든 말들까지 쏟아지고 있다. 국정운영 면에서도 여러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지지층·당원에 대한 동원 및 정체성의 정치와 국민·대중에 대한 서비스와 책임의 정치 양면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두 정치 사이에 명확한 칸막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1년간은 양쪽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애초부터 친명(친이재명) 단일대로라 할 수 있었던 민주당에 대한 대통령의 장악력을 강화했고, 별다른 잡음 없는 여당은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여당의 혼선과 분열상은 국민들에게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국정운영의 난맥상은 여권의 원심력을 강화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안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비롯한 이른바 검찰개혁 이슈다. 일반 여론과 당의 움직임이 정반대다.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 지지층에서조차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반대가 더 높지만 대통령은 이에 관한 언급을 피하고 청와대는 “국회(여당)에 맡겼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뭔가 회로가 잘못 구성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확 달라진 대통령 관련 지표들 기업의 주식 가격이나 다른 많은 지표들도 그렇지만 정치인·정당의 지지율은 절대평가, 상대평가, 시계열적 평가라는 세 축이 입체적으로 작동해 산출되는 숫자다. 지난 1년간 이 대통령의 경우 세 가지 축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국·일본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 강화하는 외교정책이나 실용적 정책 추진 등의 ‘일머리’로 절대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비상계엄을 일으켰다가 탄핵을 당하고 옥중에서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그의 지지층을 흡수하는 데만 몰두하는 야당 대표에 대한 상대평가는 말할 것도 없다. 상대 진영, 우방국, 기업을 막론하고 날 선 발언을 쏟아내던 과거의 정치인 이재명과 달라진 대통령 이재명에 대한 시계열적 평가도 좋았다. 이젠 상황이 다르다. 경제성장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쌍끌이하는 수출 전망은 밝지만 산업 양극화는 악화일로다. 대졸자 취업률, 체감 경기 모두 좋지 않다. 올해 상반기 폭발적인 주식시장 활황이 많은 문제를 덮어 줬지만 널뛰기 장세는 오히려 심각한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그 원인으로 지목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외신들조차 한국 주식시장을 ‘카지노판’에 빗댄다. 이런 상황이라 ‘초과 이윤’ 혹은 ‘초과 세수’ 활용 논의나 호남 반도체팹을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구체적 논의도 주춤거리고 있다. 또 호남팹이나 순이익 연동 성과급 등에 대해 정부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식으로 선을 그으면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회의감도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부동산은, 정부의 고심이 크겠지만, 이 대통령이 대선 때 제시한 공급 우선 그림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잡히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이 자기 주택을 매도하면서 거액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에 대해 ‘내로남불’의 질타가 거세다. 구체적인 정책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를 떠나 대통령의 말과 방향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것은 위험한 신호다. 강경화 주미 대사의 일시 귀국이 보여주듯 대미 관계도 매끄럽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와 잘 지내는 나라가 드물긴 하지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전 정부적 압박이 부메랑으로 작동하는 모양새다. 지난 1년간 이 대통령의 최고 강점으로 꼽혔던 ‘일’에 대한 절대 평가가 낮아졌다. 윤석열 부부의 존재감이 확연히 낮아진지라 상대평가의 이점도 사라졌다. 별 성과도 못 내는 특검 연장은 오히려 피로감을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체제를 두고 ‘야당 덕’이라는 소리도 있긴 하다. 하지만 야당의 지리멸렬은 오히려 여권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내부 투쟁과 갈등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모두 좋지 않아지니 처음보다 못하다는 소리가 많아지고 당연히 시계열적 평가도 낮아지기 마련이다. 삼대 축이 다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24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7월 4주 차 정례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1%였다. 지난 3일 공개된 7월 1주 차 조사(54%) 이후 3주 연속 1% 포인트씩 내렸다. 크게 나쁘다고 볼 순 없는 숫자지만 6·3 선거 이후 하락세가 완연하다. 상대평가와 시계열적 평가의 기저효과 이점이 사라진 점을 감안하면 이제 이 대통령에겐 오직 절대평가의 잣대만 적용될 수밖에 없다. 70%에 육박하던 지지율 고공행진이 재연되기 힘든 이유다. ●여당의 전당대회가 가야 할 방향은 이 같은 상황에서 치러지는 여당의 전당대회는 지지기반을 다지고 정부여당의 통합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느낌이다. 6·3 선거 이후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여당이 지지층만 바라보지 말고 국민 전체에 대한 책임성, 통합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주장이나 김민석 후보의 기조가 지지층 중심성을 강조하는 정청래 후보의 주장보다 민심에 부합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여당이 여러 국정운영에서 어려움을 겪고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여권 전체의 파이가 축소되고 있는 시점이다. 전체 파이가 축소된다는 뜻은 중도층에 가까운 지지자들, 이른바 ‘뉴이재명’들의 여권 내 영향력과 지분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강성 지지층 혹은 전통적 지지층이라고 하는 정 후보 측 지지자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런 까닭에 여당 전당대회의 흐름은 대통령이 아니라 전통적 지지층 혹은 강성 지지층이 주도하고 있다. 전 총리인 김 후보는 전 대표인 정 후보 앞에서 “내가 이 대통령하고 더 가깝다”는 것 외엔 별다른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뜨거운 감자인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나도 원래 완전 폐지론자였다. 전대 전에 빨리 처리하자”는 식이다.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도 없다. 그러다 보니 과거 행적, ‘신천지’ 등을 쟁점으로 들고나오고 있는데 이런 난타전은 정 후보가 강점을 지니고 있는 전장이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 동안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비롯해 검찰·경찰 이슈에서 민주당과 일반 대중의 괴리는 더 커지고 있다. 사실 검찰개혁 이슈는 여권의 정체성이나 다름없지만 일반 대중에겐 힘 있는 자들과 검찰 간의 파워 게임 정도로 인식된 면이 적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을 겪으면서 대중의 검찰개혁 수용성이 높아진 면도 있다. 하지만 범죄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서민 대중의 피해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다가 광주광산경찰서 장윤기 살인사건 증거 인멸 사태가 터지면서 반대 여론이 증폭됐다. 검찰·경찰 개혁이 사회적 약자와 일반 대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여당의 주요 지지층인 젊은 여성층에서 강력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보완수사권 유지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이지만 여당은 별다른 설득 노력 없이 “검찰은 나쁘다”고만 말하며 밀어붙이고 있다. 사실 여당 내에서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도 그런 뜻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전개다. 여권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을 검찰개혁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실은 검사 윤석열을 중용하고 ‘적폐청산’에 몰두하며 특수통 검사들의 위상을 올리고,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감싸고 돌아 검사 윤석열을 대선 주자 반열에 올려서 결국 정권이 교체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해석 투쟁이 더 큰 요인일지도 모른다. ‘정치 검찰’이 만악(萬惡)의 근원이라고 해야 문 전 대통령과 친문 인사들이 면책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당권을 누가 쥐느냐를 떠나 여권의 장기적 정체성, 정통성, 주도권을 가늠할 수 있는 사안이다. 유시민 작가를 필두로 한 인사들이 검찰 이슈와 ‘뉴이재명’ 일각의 문 전 대통령 격하 흐름을 하나로 묶어 이 대통령 측을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들은 이 대통령 ‘공소취소’도 약한 고리로 틀어쥐고 있다. 이렇게 보면 유 작가의 ‘증축 용인·재건축 불가론’이 이해된다. ●새달 17일 이후 달라질 정치권 지형들 다음달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누가 대표로 선출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유 작가 등이 ‘비명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흐름에 힘입어 김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되더라도 정청래·유시민·조국혁신당 등의 결합력이 높아져 여권 내 ‘강한 비주류’가 형성된다면? 노 전 대통령 당시 당청 갈등의 주된 요인은 이른바 4대개혁 법안의 수위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벌 대기업에 대한 태도 등 이념과 정책이 결합된 노선의 문제였다. 혼란이 심했지만 나름의 의미와 생산물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여권 내 투쟁은 정체성과 정통성이 그 소재다. 그래서 더 격렬할뿐더러 소모적이다. 이대로라면 중도층의 이반, 보수층 내지 반여권 세력의 결집이 가속화될 것이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배틀라인 3줄 요약]● ‘평화적 대화’ 외치며 손엔 ‘나무 곤봉’… 2년 만의 외교수장 회담 악재● 중국, 인도 국경 ‘못 박힌 몽둥이’ 이어 남중국해서도 ‘회색지대’ 무기 재현● ‘총성 없는 도발’에 미국 개입 명분 잃는 필리핀의 ‘외통수’ 안보 위기 2년 만에 마주 앉는 양국 외교 수장의 머리 위로 묵직한 ‘나무 곤봉’이 떨어졌다. 대화의 창구를 열어둔 채 벌어진 이번 중국과 필리핀의 폭행 사태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패권 전쟁과 동남아 지정학적 분쟁의 정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아세안(ASEAN) 외교장관회의 기간 예정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테레사 라사로 필리핀 외교부 장관의 양자 회담을 불과 하루 앞두고 남중국해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필리핀명 아융인)에서 양국 해경·군 당국 간의 유혈 폭행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필리핀 군 당국은 중국 해경이 고무보트에 탄 필리핀 해군 병사들의 머리를 나무 곤봉과 노 등으로 타격해 부상을 입혔다며 피투성이가 된 현장 사진을 전격 공개했다. 반면 중국은 “필리핀이 위험한 방식으로 먼저 접근해 원인을 제공했고, 절제된 비례 대응을 했을 뿐”이라며 즉각 맞불을 놓았다. 중국 외교부는 21일 필리핀 고무보트 2척이 중국 해경정에 위험하게 접근해 충돌하고 해경 인력을 공격했다며 주중 필리핀 대사를 긴급 초치해 강하게 항의했다. 또 필리핀이 먼저 도발하고도 사실을 왜곡해 중국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도발과 여론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인도 국경’에 이어 ‘남중국해’까지… 총성 피하는 ‘정교한 회색지대 전술’중국의 저강도 도발 행위는 이른바 ‘회색지대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회색지대 전략이란 정규군을 직접 동원한 명확한 군사 공격 대신, 해경이나 해상 민병대 또는 총기 이외의 무력을 동원해 전면전의 임계점을 넘지 않으면서 영유권 실효 지배를 늘려가는 압박 전술이다. 사실 중국이 선제적 총격전을 피하면서 ‘원시적 무력’으로 상대를 타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 6월 중국은 인도와의 국경 분쟁 지역인 히말라야 갈완 계곡 충돌 당시에도 ‘쇠못이 박힌 곤봉’(낭아봉)과 철퇴를 동원해 인도군 20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다. 2005년 체결된 중국과 인도 간 ‘국경 지대 내 총기 및 폭탄 사용을 금지한다’는 협정을 역이용해, 총만 쏘지 않았을 뿐 명백히 치명적인 근접 살상 무기로 상대를 제압한 전형적인 회색지대 전술이었다. 이번 남중국해 사태 역시 동일한 전술적 궤를 같이한다. 과거 물대포나 고속단정 충돌 위주였던 대응 수준을 넘어 인도 국경에서 재미를 봤던 ‘곤봉’과 ‘철퇴’ 방식을 해상에서 응용해 물리력의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린 것이다. 핵심은 중국이 여전히 ‘총기’를 발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총성을 울리지 않음으로써 국제법상 ‘무력 공격’ 규정을 교묘히 비켜가면서도 미국이 필리핀을 돕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할 명분을 완벽히 차단하고 있다. 이는 대화를 앞두고 무력을 과시해 협상 우위를 점하는 베이징 특유의 고등방정식 외교다. 필리핀의 딜레마: ‘미·필 상호방위조약’이라는 계륵 마르코스 소니오르 필리핀 행정부는 ‘친미·강경’ 노선을 타며 미국과의 밀착을 강화해 왔다. 미국 역시 “필리핀군이나 공공 선박에 대한 무력 공격 시 미·필 상호방위조약(MDT)이 발동된다”며 연일 경고장을 날리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총 대신 ‘나무 곤봉’과 ‘노’를 들고 나오면서 필리핀의 안보 딜레마는 깊어지고 있다. 곤봉 폭행 수준의 충돌을 이유로 미군의 직접 개입을 요청하기엔 ‘무력 공격’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 자체 대응도 현장에서 총기를 먼저 발포하는 순간, 오히려 중국에 ‘선제 무력 공격’이라는 최악의 명분을 쥐여주어 대규모 군사 보복의 빌미를 제공하게 돼 딜레마다. 결국 필리핀은 중국 해경의 집요한 봉쇄에 병사들의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을 언론에 공개해 국제 사회의 여론에 호소하는 ‘명분전’ 외에는 마땅한 실력 행사 수단이 없는 ‘외통수’에 갇힌 셈이다. 중국의 최종 목표는 명확하다. 군사적 전면전을 피하면서 보급로를 완벽히 차단해, 시에라 마드레함이 자연 붕괴하거나 필리핀군이 자진 철수하도록 말려 죽이는 것이다. 회담 직전 터진 이번 곤봉 충돌도 외교 테이블에 앉더라도 남중국해 암초에 대한 실효 지배력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냉기 기류 속 외교수장 회담, ‘강 대 강’ 치달으나 대중국 봉쇄의 최전선에는 대만, 필리핀, 일본, 한국 등이 있다. 대만은 정복 전쟁이라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이 있고, 필리핀과 일본은 영토 분쟁이라는 시한폭탄을 두고 있다. 한국은 서해에서 중국과 해양 갈등 요인이 노출돼 있지만, 일본과 필리핀 수준의 폭발적인 상황은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 그럼에도 언제든 일본과 필리핀과 같은 양보 없는 충돌이 빚어질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2년 만에 열리는 왕이 부장과 라사로 장관의 회담은 극심한 냉기류를 맞이하게 됐다. 중국은 필리핀이 불법 좌초 함정을 철거하라며 압박 수위를 올릴 것이고, 필리핀은 중국의 도발과 인권 침해적 폭행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회색지대 도발을 통해 상대를 압박하는 중국과 이를 국제 사회에 공론화해 억제하려는 필리핀의 외교적 치킨게임은 아세안 외교 무대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공항 태도 논란에 이어 놀이동산에서 팔짱 낀 모습이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지난 1일 에버랜드에서 진행된 아이브와 에버랜드의 협업 행사 현장을 담은 영상과 사진이 확산됐다. 해당 영상을 보면 두 손을 모으고 관계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다른 멤버들과 달리 장원영은 팔짱을 낀 채 설명을 듣고 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팔짱을 끼고 듣는 모습이 거만해 보인다”, “무례한 태도 아니냐”고 비판했다. 반면 또 다른 누리꾼들은 “팔짱 낀 게 죄인가”, “별게 다 논란이다”, “그냥 장원영의 기본 자세 같다” 등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장원영은 지난 5월 중국 상하이 일정을 위해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할 당시 보안검색요원에게 마스크만 살짝 내리는 모습 등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며 태도 논란이 일었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장원영을 대상으로 한 악성 게시물 작성 및 유포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후 장원영은 지난 2일 김포국제공항 출국 심사 과정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모두 벗는 모습을 보여줬다. 장원영은 최근 패션지 아레나옴므플러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중의 관심과 그에 따른 영향력에 대해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마냥 좋은 것만도, 마냥 싫은 것만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물론 불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즐기는 편”이라며 “긍정적인 일이든 부정적인 일이든 결국에는 저에게 좋은 영향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해서 모든 걸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즐기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아프리카도 몸살을 앓고 있다. 영국 BBC 방송은 서아프리카 연안 국가인 시에라리온의 어부들이 외국 어선, 특히 중국 트롤(저인망) 어선의 불법 조업에 피해를 보고 있다며 최근 그 실태를 조명했다. 취재진이 찾아간 곳은 수도 프리타운에서 남쪽으로 약 120㎞ 떨어진 셔보 섬으로, 이곳에서는 해안에서 그물을 당겨 도미, 고등어, 가오리 등 생선을 낚는 전통적인 어업 방식이 이어지고 있다. 외국 트롤어선이 서아프리카 현지 어부 그물 잘라버려그러나 주민들은 최근 몇 년 사이 어획량이 크게 줄었다며 그 원인으로 한결같이 대형 외국 어선을 지목했다. 한 주민은 “공식적인 조업 금지 구역이 있는데도 연안 해역에 진입하는 외국 트롤 어선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어부 무사 가시모는 “우리가 저녁에 그물을 던지고 해안에 돌아오면 밤사이 트롤 어선들이 와서 (고의로) 그물을 잘라 버린다”고 토로했다. 트롤 어선이란 배에 매단 그물을 바닷속에서 끌면서 물고기를 잡는 대형 어선을 뜻한다. 그물을 끄는 위치에 따라 바다 밑바닥을 훑는 저인망, 수심 중간층을 훑는 중층 트롤, 해수면 가까이에 펼치는 표층 트롤 등으로 나뉜다. 한번에 대량의 어획량을 올릴 수 있어 상업적 어업에 널리 쓰인다. 그렇기에 규모가 작은 연안 어선과 달리 수십~수백톤급의 대형 선박인 경우가 많다. 특히 저인망 방식은 바다 밑바닥을 훑고 지나가기 때문에 산호초나 해저 서식지를 훼손하고, 목표로 하지 않는 어종까지 무차별적으로 잡아 올리기 때문에 혼획의 문제까지 지적된다. 게다가 종종 남획이 이뤄지면서 해당 해역 수산물의 씨를 말린다는 비판도 받는다. 가시모는 수평선 너머 대형 외국 어선을 가리키며 “그물을 새로 장만하는 데 매번 최대 250달러(약 38만원)가 든다”고 말했다. “불법조업 대부분 중국국적”…식량안보 문제로 떠올라 서아프리카는 전 세계 불법 조업의 중심지로 꼽힌다. 2024년 발표된 한 국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무허가 어획량의 약 40%가 이 지역 해역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서아프리카 국가들이 입는 손실이 총 100억 달러(약 15조원)에 이르며, 수백만명의 식량 안보를 위협한다고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보고서 발표 이후 2년 동안에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시에라리온 어민연합회의 토마스 투레이 회장은 회원들의 평균 어획량이 최근 몇 년 사이 약 40% 줄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 책임 소재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불법 조업을 일삼는 외국 어선에 있다고 단호히 말했다. 투레이 회장은 “바다는 우리 것인데 외국 트롤 어선들은 밤에 몰래 7마일 조업 금지 구역을 침범해 해안까지 밀고 들어온다”고 말했다. 프리타운 인근 톰보 항구에서 인터뷰를 하는 동안 그는 수평선에 떠 있는 대형 트롤 어선을 가리켰다. 그 어선들이 단속이 이뤄지는 낮에는 조업 금지 구역 밖에 정박해 있다가 밤만 되면 거의 매일 구역을 침범한다는 것이다. 어부 아부 와이시세(70)는 소형 어선들의 그물이 죄다 잘린 적이 있다고 했으며, 어부 모하메디 카마라(55)는 외국 국적의 대형 트롤 어선이 자신의 배에 부딪혀 배를 파손시켰다고 주장했다. 국제환경단체 환경정의재단(EJF)의 최고경영자(CEO) 겸 공동설립자인 스티브 트렌트는 외국 어선의 절대다수가 중국 선박이라고 말했다. 트렌트 CEO는 “과거에는 한국 선박, 대만 선박, 유럽 선박들이 불법 조업을 했는데, 현재 이 지역을 보면 압도적으로 중국 선박들이다”라고 주장했다. 현지 정부와 결탁 의혹…“국제적인 대중국 압박 필요” 지역 어민들은 시에라리온 수산부에 항의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투레이 회장은 관료들의 부패 탓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당국이 지역 어민들을 위해 나서는 것을 두려워한다”면서 “불법 조업을 하는 자들이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고 매수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수산부 관계자는 이러한 유착관계를 강하게 부인했다. 셰쿠 세이 수산부 국장은 “불법 조업 문제가 예전엔 심각했을지 몰라도 현재는 대책이 가동돼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곳에서 조업하는 외국 선박들에 위치 추적 트랜스폰더를 의무적으로 장착케 했고, 정부 소속 감독관들이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 트랜스폰더를 꺼버리는 사례가 해운업계에서 비일비재하다고 취재진이 지적하자 세이 국장은 “시에라리온 해역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만 답했다. 그는 7마일 조업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돼 불법 진입을 강력하게 억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실제로 벌금이 부과된 사례를 묻자 단 한건의 사례도 내놓지 못했다고 BBC는 전했다. 시에라리온 주재 중국 상공회의소는 BBC의 입장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 중남미 해역에서의 중국 불법 조업 의혹에 대해 지난달 중국 외교부는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당시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책임 있는 어업 국가로서 원양어업 활동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국제법에 따라 관련 국가들과 호혜적인 수산업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렌트 CEO는 중국 정부가 현실을 못 본 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 것은 결코 신뢰할 수 없다. 중국은 지금까지도 자국 어선단을 통제하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히려 보조금 지급과 감독·통제 체계의 부재를 통해 사실상 이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나은 선박 추적 시스템 구축, 수산물 소비자를 포함해 국제 사회가 중국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네갈도 中트롤어선에 피해…“연 3억 달러 손실” 중국 트롤 어선의 불법 조업에 피해를 입는 곳은 시에라리온뿐만이 아니다. 역시 서아프리카 연안 국가인 세네갈 역시 외국 어선, 특히 중국의 트롤 어선의 불법 조업에 어획량이 크게 줄어든 곳이다. 세네갈 수도 다카르에 사는 어부 이브라히마 마르(55)는 지난 4월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정어리와 전갱이 같은 작은 원양어종을 비롯한 세네갈의 어류가 우리 해역에서 사라졌다. 이제 희망이 없다”고 착잡해했다. 무허가(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위험 지수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최대의 원양 어선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불법 어업 국가로 지목된다. 전 세계 불법 어업에 관여하는 상위 10개 기업 중 8개가 중국 기업이다.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외국 트롤 어선들은 규격 외 그물 사용, 조명 사용, 심지어 폭발물까지 사용하는 등 각종 규제를 깡그리 무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무차별적인 저인망 낚시는 치어의 씨를 말려 어족 자원 감소를 초래하고 해양 생태계까지 파괴한다. AFP에 따르면 불법 어업으로 세네갈은 매년 약 3억 달러(약 4570억원)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추산된다. 영국 해외개발기구(ODI)의 2020년 보고서는 전 세계에 떠도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선 1만 6966척 중 90%가 중국 어선인 것으로 추산했다. 또 중국과 연관된 원양어선 중 927척은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 선적으로 등록돼 있는데 이 중 518척이 서아프리카 국가에 등록돼 있었다. 이 대통령도 中불법조업 지적…양국 공동대응키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우리나라에서도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중국의 100t급 어선이 서해 서격렬비열도 인근 어업협정선을 2.4㎞ 침범해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다 해경에 적발돼 나포된 바 있다. 당시 중국 어선은 해경의 정선 명령을 무시한 채 그물까지 잘라내고 도주했다가 항공기와 경비함정을 동원한 추격 끝에 붙잡혔다. 나포된 어선은 저인망 트롤 어선이었으며 당시 배 안에서는 이미 포획한 물고기 30t이 발견됐다. 이후에도 문제가 나아지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연평도 평화전망대를 방문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실태를 보고 받았다. 이 대통령은 NLL 남쪽으로 중국 어선들이 내려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군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넘어와 있다는 건가. 우리도 단속 선박을 상주시키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NLL 선을 넘어와 있다는 것인데 그냥 방치하면 안 될 것 같다. 대낮에 너무 심하지 않나”라고 지적하며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후 우리 해양수산부와 중국 해경국은 한중 어업협정 수역 내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한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양측은 최근 고도화·지능화되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은 우리 정부가 제공하는 채증 정보를 바탕으로 중국 항·포구 내 자체 단속을 강화하고 결과를 신속히 회신하기로 했다. 또한 중대 위반 어선 처벌을 위한 규정 개정과 비밀어창 개조 등을 단속할 관련 규정 마련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관련 내용은 올해 하반기 예정된 제2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구체화할 방침이다. 오는 10월에는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약 10일간 한국 어업지도선과 중국 해경이 공동 순시를 진행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벌려고 자극적인 ‘가짜 영상’을 제작·유포한 인터넷 방송인들이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중국판 틱톡으로 불리는 현지 최대 숏폼 플랫폼 ‘더우인’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계정 수십만 개를 전격 폐쇄하며 강력한 규제에 나섰다. 5일 대만 TVBS에 따르면 최근 중국 온라인상에서 시청자를 확보하기 위해 영상을 조작하거나 저속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저질·조작 콘텐츠가 기승을 부리자 플랫폼 측도 강경 대응에 나섰다. 더우인은 올해 들어서만 불법 행위를 저지른 실시간 방송 채널 34만개를 강제로 차단했으며 유해 계정 4만 3000개를 영구 정지하는 등 대대적인 ‘정화 작업’에 착수했다. 얼마 전에는 자극적인 가짜 영상 한 편으로 현지 여론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후난성에서 촬영된 이 영상에는 젊은 여성 두 명이 커다란 철제 우리에 갇힌 채 거리로 끌려 나오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 게시자는 이 여성들이 불륜을 저지르다 적발돼 과거 형벌의 일종인 ‘침저롱’(간통한 사람을 돼지우리에 가둬 물에 빠뜨리는 사형 방식)을 당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영상은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사전에 모의한 연출극으로 밝혀졌다. 중국 공안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회적 불안을 조성한 혐의로 영상 기획자를 비롯해 8명을 체포했다. 이 중 주동자는 형사 구류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가담자들도 행정 구류됐다.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뜯어내기 위해 가학적인 자해 방송을 일삼은 이들도 공안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적발된 방송인 5명은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방식으로 방송하며 노골적으로 후원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작극으로 대중을 속이려다 적발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안후이성의 한 방송인은 “술집에서 싸움을 말리다 다쳤다”며 피를 흘리는 영상을 올렸으나 경찰이 신고 내역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조회수를 노린 자해공갈 연출극으로 드러났다.

이란의 새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 장례식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란 보안 당국이 모즈타바의 암살 가능성을 우려해 부친이자 전임자인 하메네이 장례식 참석을 막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모즈타바는 오는 9일 마슈하드에서 열릴 예정인 아버지의 안장식에 직접 참석하기를 강력히 원했으나 이란 혁명수비대(IRGC) 등 안보 당국이 이를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복수의 IRGC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는 이스라엘이 그를 살해하거나 은신처를 추적할 우려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모즈타바가 대중에 모습을 드러내거나 동선이 노출될 경우 이스라엘의 정밀 타격 표적이 되거나 현재 은신 중인 비밀 거처가 발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부친이 사망하고 일주일 뒤 최고지도자로 지명됐지만 아직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물론 육성 연설도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NYT는 이란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모즈타바가 은둔하는 사이 그의 통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이란 내부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란 강경파와 협상파 모두 모즈타바를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을 포함한 협상파가 현재 이란 내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모즈타바를 설득해 미국과의 협상을 지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장례식이 모두 끝난 이후 단행할 고위직 임명이 모즈타바가 어느 편을 선호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는 2월 28일 이란 테헤란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습(정밀 타격)으로 폭사했다. 그가 사망한 이후 이란은 40일 동안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으며 4일부터 장례식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이란 당국은 사흘 동안 테헤란에서만 1500만~2000만 명이 하메네이를 추모하기 위해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공무원은 현장서 귀중품 훔치고부실 공공주택 모래성처럼 폭삭의료진 “실제 사망자 3배 넘을 것”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베네수엘라가 휘발유 부족으로 중장비 대신 맨손으로 잔해를 파헤치며 생존자를 찾고 있다고 CNN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강진 발생 일주일째를 맞은 베네수엘라 현지의 구조 작업은 더디기만 하다. 무너진 건물 잔해를 치우기 위해서는 굴착기 등 중장비가 동원되어야 하지만, 연료 부족으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구조대원과 주민들은 곡괭이와 삽, 맨손으로 콘크리트 잔해를 치우며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원유 매장량이 약 3030억 배럴로 세계 1위이지만, 정치적 불안과 경제난이 계속되며 인프라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제 원유 생산량은 크게 부족하다. 대부분 정제가 까다로운 초중질유라는 특성과 과거 국유화 조치도 생산량 급감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아울러 좌파 대중영합주의와 강경한 반미주의가 결합한 ‘차비스모’ 집권 기간 지어진 부실한 공공주택이 이번 지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1년부터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무상 공급한 71~82㎡ 면적의 서민주택 526만채가 베네수엘라 전역에 건설됐는데, 특히 193채가 있던 차베스 마을은 이번 지진으로 대부분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정부의 무능한 재난 대응에 주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한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을 마주한 한 주민은 “꺼지라”고 야유하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피해 잔해 속에서 귀중품을 훔친 공무원 4명이 체포되며 가뜩이나 성난 민심에 불을 질렀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피해 발표에 미온적임에도 이날 기준 전날보다 352명 증가한 2295명의 사망자가 집계됐다. 영안실에서 하루 약 400구의 시신을 처리하는 의료진은 “실제 사망자 수는 3배 이상일 것”이라고 밝혔다.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일주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5줄 정리- 시진핑, 창당 105주년 연설에서 ‘평화통일’ 언급 없이 “대만독립 세력 타격”이라는 강경 메시지 제시.- 미 전문가, “불길한 징조”로 평가하며 2028년 1월(대만 총통 선거)을 실질적 위기 분수령으로 전망.- 2028년 대만 대선 결과가 시 주석의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커 압박 수위가 오히려 높아질 수 있어.- 전면 침공보다는 대만행 선박에 본토 통관을 요구하는 ‘통관 봉쇄’ 방식이 유력 시나리오로 거론.- 트럼프 행정부의 소극적 대응(무기 판매 보류 등)이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 무기 판매 승인·대중 경제 압박책마련·동맹 협력이 필요하다는 제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과의 ‘평화통일’ 대신 대만 독립세력을 ‘타격’하겠다는 강경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미국 전문가가 이를 두고 “불길한 징조”라고 경고했다. 시 주석은 지난 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창당 105주년 기념대회 연설에서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고 외부 세력의 간섭에 반대한다”며 통일 과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공식’(1992년 양안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쓰기로 한 합의)을 견지할 것을 주문하며, 대만 통일을 ‘역사적 임무’이자 ‘공동의 염원’으로 규정했다. 시진핑의 한층 강경해진 대만 통일정책겉으로는 기존의 대(對)대만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한층 강경해진 신호로 읽는다. 우선 ‘평화통일’이라는 표현이 시 주석 집권 이후 창당 기념 연설에서 처음으로 빠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는 2016년 창당 95주년 연설에서 ‘평화통일로 통하는 밝은 길’을, 2021년 100주년 연설에서는 ‘조국 평화통일 과정’을 언급한 바 있다. 창당 기념 연설은 중국의 큰 틀 국정 방향과 대외 전략을 가늠하는 정치적 선언으로 여겨진다. ‘평화통일’ 언급이 사라지고 ‘독립 세력 타격’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대만을 향한 중국의 노선이 더욱 강경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외부 세력의 간섭’이라는 표현 역시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만 대선 열리는 2028년 1월이 분수령” 이와 관련해 국제정치학자이자 외교 전문가인 할 브랜즈 존스홉킨스대 교수(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는 블룸버그 기고문에서 이를 “불길한 징조”라고 짚었다. 그는 최근 중국 해경이 대만 동부 인근 공해상에서 선박 3척에 접근해 출발지와 목적지를 밝힐 것을 요구한 사례를 언급하며, “1~2년 뒤 닥칠 더 큰 위기의 예고편일 수 있다”고 밝혔다. 많은 중국 전문가와 미 정보기관은 2027년을 중국의 대만 군사행동 가능 시점으로 보고 있지만, 브랜즈 교수는 “진짜 분수령은 오히려 2028년 1월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만 총통 선거가 열리는 시점으로, 시 주석이 본격적으로 강제력 동원을 결심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이다. 그는 “지금은 평온해 보일 수 있다. 미중 관계도 일시적 휴전 상태로 비친다”면서도 “속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대만 영공·영해 침범, 기습 훈련, 사이버 공격, 허위 정보 유포, 간첩 활동 등 다각적 압박을 일상화한 탓에 표면적으로만 평온해 보인다는 설명이다. 브랜즈 교수는 중국의 목표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면서 동시에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군사적 망치’를 준비해 두는 전략이라고 짚었다. “‘고령’ 시진핑 조급하지만 대만 ‘친중정권’ 쉽지 않아” 올해 73세인 시 주석에게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압박을 서두르는 배경으로 꼽았다. 이런 맥락에서 시 주석의 전략은 본토에 순응적인 세력이 대만 정권을 잡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2028년 대만 대선이 그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라고 브랜즈 교수는 분석했다. 문제는 선거 결과가 시 주석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현 라이칭더 총통은 적극적인 독립 성향 인사로, 중국이 그의 재선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설 수 있지만 이런 강경책은 과거 오히려 대만 유권자의 반감만 키운 전례가 있다. 제1야당 국민당의 정리원 대표는 친중 성향으로, 지난 4월 방중 당시 중국 측의 환대를 받았다. 그러나 국방 예산 증액에 반대해온 행보가 대만 중도층의 반감을 살 수 있다고 브랜즈 교수는 평가했다. 그 결과 라이 총통이 지지율을 회복해 재선하거나, 국민당이 정리원 대신 온건한 인사를 내세워 승리할 가능성도 있다. 브랜즈 교수는 이런 흐름이 시 주석의 좌절감을 키우고, 대만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중국의 ‘대만봉쇄’ 전략에 미국 대비 부족” 브랜즈 교수를 비롯한 다수 전문가와 정보기관은 중국이 전면 침공보다는 ‘통관 봉쇄’ 방식을 택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대만에 해상 봉쇄를 걸어, 대만행 선박에 본토 통관 절차를 요구하는 식이다. 그는 이러한 봉쇄를 미국이 깨뜨리기는 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군사적 확전을 피하면서도 제재·압박과 봉쇄 돌파 대비 태세를 동시에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중 무역 전쟁에서 한발 물러선 전례로 인해, 미국이 강대강 대치에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상을 중국에 심어줬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도 대만 위기 개입에 소극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 직후 대만에 대한 140억 달러 규모 무기 판매 패키지를 ‘대중 협상 카드’로 삼겠다며 승인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2028년 초는 미국도 그해 말 대선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분산될 시기다. 브랜즈 교수는 무기 판매 계획을 승인함으로써 대만 안보를 시 주석 달래기용 카드로 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중 경제 압박 수단을 정교하게 다듬고, 일본 등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베네수엘라에서 강진 발생 일주일 만에 연료가 부족해 중장비 대신 맨손으로 잔해를 헤치며 생존자를 찾고 있다. 미국 CNN은 2일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정부가 최악의 지진 피해를 본 라과이라 지역에 언론 접근을 금지하거나 사상자 수를 제대로 발표하지 않는 등 재난 대처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4일 일어난 규모 7 이상의 연쇄 지진에 엘 팔리토 정유소를 비롯한 원유 시설은 큰 피해를 면했지만, 도로 등 수송망이 파괴되면서 전력 공급도 끊겼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헬기를 타거나 모자를 쓰고 이재민을 위로하는 모습을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공개하고 있지만, 일부 분노한 주민은 그에게 “꺼지라”며 야유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설상가상으로 피해 잔해 속에서 귀중품을 훔친 공무원 4명이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1999년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부터 지난 1월 미국에 체포당한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까지 30년 가까이 ‘차비스모’로 불리는 권위주의적 통치가 이뤄졌다. 풍부한 석유 수익을 바탕으로 좌파 대중영합주의와 강경한 반미주의가 결합한 ‘차비스모’ 집권 기간 지어진 부실한 공공주택이 이번 지진 피해를 키웠다. 2011년부터 차베스 전 대통령이 무상 공급한 71~82㎡ 면적의 서민주택 526만채가 베네수엘라 전역에 건설됐는데, 특히 193채가 있던 차베스 마을은 이번 지진으로 대부분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곡괭이와 삽 또는 맨손으로 수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CNN은 전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피해 발표에 미온적임에도 1일 기준 전날보다 약 350명 증가한 2295명의 사망자가 집계됐다. 영안실에서 하루 약 400구의 시신을 처리하는 의료진은 “실제 사망자 수는 3배 이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 차베스 정부에서도 산사태, 홍수 등의 자연재해 사망자 숫자가 공개되지 않았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야권 지도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정부가 피해 규모를 은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통령 “최소한 성공 아냐” 박한 평가정청래 불신… 김민석 역할론 부상鄭·김어준 ‘코어지지층’ 등으로 반격8월 전대 당권 힘겨루기 ‘점입가경’장동혁 유튜브 나가 돌발 선전 주장선관위를 재선거로 풀어 ‘자승자박’당권파·범주류 디커플링 기류 완연지방선거 통해 국민은 여야에 신호“강성지지층에 매몰 않는 중도 선호”그 흐름 거부땐 다음 총선 때 ‘큰 매’ 전국 지방선거와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 지 한 달이 다 되어 간다. 6·3 선거를 복기해 보면 이제 ‘내란종식, 검찰개혁’ 같은 여권의 공세적 의제의 민심에 대한 소구력은 확연히 줄어들었다. 대신 여권의 밀어붙이기와 오만에 대한 경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쌍끌이하는 코스피 활황에 가려져 있던 부동산과 자산 양극화 문제가 떠올랐다. 뿐만 아니라 혁신하지 못하는 야당에 대해서도 민심은 냉담했다. 정부여당의 지난 1년에 대한 종합적 평가, 야당에 대한 상대평가로 인해 여당이 전체 승부에선 이겼지만 서울, 경기 평택을, 부산 북구갑 같은 주요 요충지의 패배는 경고장으로 볼 수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장동혁 대표가 활발하게 움직인 곳의 성적표는 형편없었고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움직임에 대한 반응도 싸늘했다. 장동혁이 이끄는 국민의힘은 여당에 패배했고 여당은 오세훈·유의동·한동훈이라는 야당 비주류와의 대결에서 패배하는 물고 물리는 고리가 만들어졌다. 각 진영 내부의 쟁투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여당은 전북의 혈투에서 신승했지만 상처를 남겼고 그 내분은 수도권, 영남권의 손실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당권파가 완벽히 패배해 당권파와 범주류의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번 여름은 각 진영의 재정비·재편이라는 ‘그들끼리의 싸움’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포스트 6·3’에서 해석 논쟁이 먼저 벌어진 쪽은 여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직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길 곳을 지고, 또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다르다”며 “이번 선거 결과는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박한 평가를 내렸다. 그는 선거란 대통령에 대한 평가라 전제하면서도 “성을 지키는 여당은 성안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포용과 통합의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당청 지지율이 급락하자 유럽 순방을 나가서도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면서 “대결과 배제보다 끊임없는 대화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같은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는 말인즉슨 모두 옳다. 하지만 선거 기간 동안 본인이 연일 보수진영을 향해 날 선 메시지를 냈던 점, “부동산 정책이 선거에 나쁜 영향보다는 오히려 좋은 영향이 더 많았을 것”이라는 주장, ‘청와대 픽’이라고 할 수 있는 정원오·하정우 후보의 패배 등은 그 발언의 무게감을 떨어뜨렸다. 또한 기자회견에서 김민석 총리의 ‘새 역할’ 강조, 정청래 전 대표의 순방 환송식 불참 등과 맞물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여당의 전반적 방향성에 대한 성찰이라기보다는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불신으로 해석되기 충분했다. 이런 기류 속에서 민주당 대변인이 “우리가 윤석열이 누구 찍어서 당대표 시키고 이걸 엄청 욕을 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그거 하시는 건가 설마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해 직을 사퇴하는 등 여권 내부 갈등은 오히려 격화됐다. 정 전 대표는 만족스럽지 못한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만 떠넘기려는 흐름을 피해 나가며 본인이야말로 ‘중단 없는 개혁’을 진행할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친명(친이재명)’의 적자임을 자임하며 방어벽을 쳤다. 안팎의 압박 내지 만류에도 불구하고 당대표직 연임 도전을 위해 사퇴한 그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카드를 다시 꺼내 들어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다.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 “악용될 여지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봉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정청래는 “숟가락을 주면 칼을 만들 것”이라며 “검찰은 미련을 버리고 꿈에서 깨라”고 맞섰다. 결국 정부는 보완수사권을 예외 없이 완전 폐지하기로 형사소송법 개정 방침을 정했다. 그 역시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 총리는 정부안조차 내지 않기로 했다. 총리실에 설치된 검찰개혁추진단의 1년 활동이 헛수고가 된 셈이다. 전당대회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쟁점을 조기에 무력화하겠다는 계산이겠지만 정부가 여당 강경파에 완패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는 “혹시 시간 끌기 작전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대통령의 페르소나인 김민석을 몰아붙이고 있다. 사실 민주당의 갈등은 구조적인 문제다. ‘친청’(친정청래)과 ‘친명’의 대립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한 프레임이 아니다. 민주당은 호남, 386학생운동권, 친노·친문의 세례를 받은 40·50대, 시민단체 출신 등이 갈등과 통합을 거듭하며 화학적으로 결합된 유기체에 가깝다. 김대중·호남의 압도적 영향력은 노무현 전 대통령 등장 이후 많이 약화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기부터는 인플루언서 김어준의 무게감이 커졌다. 기실 정청래는 친청그룹의 수장이라기보다는 이 원(原)주류 그룹 상당수의 대표 자격이라 할 수 있다. ‘뉴이재명’ 혹은 신주류 그룹과 갈등하는 세력 위에 정청래가 떠 있는 것이지 정청래라는 개인을 중심으로 세력이 뭉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권력자가 자신을 중심으로 자신의 기조와 가치를 밀고 나갈 수 있는 신주류를 형성하려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대통령은 애초에 민주당 내 기반이 약했고 한때는 반문(반문재인)이라고도 불렸던 비주류였지만 특유의 생존력과 지난한 권력투쟁 끝에 민주당 각 세력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해 당권을 잡고 대통령 자리에까지 올랐다. 하지만 집권 후 이 대통령 중심의 신주류 형성은 여의치 않았다. 집권 후 전당대회에선 친명 박찬대가 정청래에게 패배했고 대통령의 대리인 역할을 했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스스로의 문제로 낙마했다. 대통령이 제일 믿을 수 있고 당내 신망도 상당한 정성호는 법무부에 매여 있는 신세다. 이런 상황에서 6·3선거 결과가 나왔고 전당대회가 시작되는데 ‘뉴이재명’은 세가 약하고 전투력은 더 약하다. 그리고 정청래는 민주당 원주류와 이 대통령의 강력한 교집합이자 접착제나 다름없는 ‘반검찰 정서’를 다시 자극하고 나섰다. 게다가 김어준은 이른바 ‘코어 지지층 이탈론’을 꺼내 들어 이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노무현·문재인 지지층이 돌아서면 정권의 위기가 온다는 주장인데, 이는 3개월 전 유시민이 꺼내 든 이른바 ABC론의 변주일 뿐이다. 6월 말 현재 국면은 정청래와 김어준의 역공이 완벽하게 먹혀드는 흐름이다. 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과 취임 후 처음으로 오찬 약속을 했고 김용범 정책실장은 대통령 주재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사흘 앞두고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보고회는) 정부와 기업이 같이 노력한 걸 발표하는 자리”라며 “반도체와 아주 거대한 기가와트 단위의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계획, 피지컬 AI·로봇까지 3대 분야”라고 사전 브리핑을 진행했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누가 이길지는 알 수 없지만 초기 흐름은 정청래·김어준 콤비가 잡고 있다. 이런 흐름이라면 이 대통령이 민다고 인식되는 김 총리가 당권을 쥔들 ‘코어 지지층’ 혹은 원주류 중심의 여권 지배구조가 바뀔지는 모르겠다. 여권의 이런 복잡다단한 힘겨루기는 이해가 가는 면이 있긴 하다. 모든 정권에서 진행된 권력투쟁의 보편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야당의 힘겨루기는 상당히 특이하고 난해하다. 완벽하게 패배한 장 대표의 경우 의총이나 제대로 된 기자회견 대신 강성 유튜브에 출연해 ‘선전’을 주장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의 문제는 야당 대표로서 충분히 힘을 실을 사안이긴 하지만 장 대표가 힘줘 추진한 ‘전면 재선거’는 자승자박으로 작용했다. 전면 재선거론이 의원총회에서 부결된 것은 결국 장 대표에 대한 불신임이나 다름없다. 당이나 국회 대신 올림픽공원 시위장에 더 자주 모습을 드러내던 장 대표는 의총 부결 이후 돌연 입원했다 퇴원해선 “기강을 잡겠다”며 반대파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올림픽공원 시위의 성격이 변질되고 기세도 꺾이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오히려 강공책을 선택한 것이다. 이는 올해 초와 완벽한 데자뷔다.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로 궁박한 상황에 처하자 단식에 돌입했다가 별다른 성과 없이 중단하고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에 처했던 그때. 다만 그때는 당 범주류가 장 대표가 이끄는 흐름을 묵인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6·3 선거를 통해 국민은 여야 정치권에 여러 신호를 보냈다. 그중에선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에 매몰되지 말고, 통합적이고 중도적 방향을 취하라는 것이 가장 강력한 신호였다. 하지만 지금 여야 정치권이 그 흐름에 부응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여권의 경우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분명히 그 흐름에 부합하고 있다. 여권 내부는 김어준·정청래 두 사람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공소취소가 약한 고리인지 김 총리 등이 전당대회 승리를 위해 짐짓 그 흐름에 몸을 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코어 지지층과 인플루언서들이 주도해서 북 치고 꽹과리 치면 중도층과 뉴이재명은 조용히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런 흐름이 고착화된다면 누가 차기 당대표가 되건 좋은 흐름을 회복하긴 쉽잖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야당이 차라리 나은 면이 있다. 당권파와 범주류 세력의 디커플링 기류가 완연하다. 장동혁 체제가 얼마나 더 존속될지 모르겠지만 오세훈·한동훈 쌍두마차에 보인 민심의 기대를 당내에서도 인정하는 모양새다. 자신들의 기득권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계산은 다들 지니고 있겠지만 2028년 총선을 앞두고 2027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의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점점 커지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지난 6·3 선거에서 민심은 여야 모두에게 경고와 독려의 회초리를 때렸다. 그 신호를 거부하는 쪽은 다음 선거에서 더 큰 매를 맞을 수밖에 없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5000억 달러(한화 약 2266조 원) 국방 예산 확보를 위해 공화당 설득에 나섰다. 14일(현지시간) 미 정치 전문 매체 더 힐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주 최소 두 차례 하원 공화당 지도부와 만나 군사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0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화당 의원들에게 세 번째 예산 조정안을 통해 3500억 달러(약 530조 원) 규모의 국방비 증액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국방 기본 예산 1조 1500억 달러(약 1741조 원)에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한 추가 3500억 달러를 더해 총 1조 5000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구축하려 애쓰고 있다. NDAA 가결, 한국 방산에 득일까 실일까앞서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11일 1조 1500억 달러 규모의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가결했다. 이번 NDAA의 핵심은 미국 방산기업의 자금을 ‘주주환원’에서 ‘자본지출(CAPEX) 재투자’로 전환하는 구조적 변화에 있다. 과거에는 미국 방산기업이 큰 이익을 내면 상당 부분을 배당금 지급이나 자사주 매입 등에 사용했다. 하지만 현재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이란 전쟁 등을 통해 미사일과 포탄, 드론 등의 물량 부족과 생산 라인 확보를 우려하게 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NDAA를 통해 방산기업의 이익을 생산 라인 증설과 인력 확충, 공급망 확보에 더 많이 투입하기 위한 자사주 매입 및 배당금 지급의 조건부 제한 조치를 내걸었다. 실제로 상원 군사위는 방산기업들이 이익금을 주주에게 넘기는 대신 연구개발(R&D)과 시설 확충에 우선 재투자하도록 압박했다. 더불어 핵심 전투함이 아닌 군수지원함 및 전략수송선 등 일부 보조선에 한해 외국 조선소 건조 및 MRO(유지·보수·정비) 진입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1700조 원이 훌쩍 넘는 미 국방 예산의 일부가 대미 수출과 특수선 수주를 노리는 한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공급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해외 조선소 개방 혜택을 직접 받을 수 있는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대형 조선사들의 특수선 부문 실적에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번 NDAA를 통해 미국 방산업체들의 생산능력이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경우, 최근 수출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넓혀온 한국 방산업계는 향후 미국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에 직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최근 신속한 납기와 생산능력을 강점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수주를 확대해 온 국내 방산기업들은 미 국방 예산 확대와 구조적 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천조국’ 노리는 트럼프, 탐탁지 않은 공화당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상원을 통과한 1조 1500억 달러에 3500억 달러를 추가해 미국 군수산업 기반을 대규모로 확장하기 위한 특별 투자를 원하고 있다. 해당 금액은 패트리엇 등 방공미사일, SM 계열의 함대공 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등 미사일 생산라인 증설과 공장 확대에 활용될 수 있으며, 한국 조선업이 수주를 노리는 조선 및 함정 건조 능력 확충에도 쓰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현실이 된다면 미국은 국방 예산이 1조 5000억 달러, 한화로 2000조 원이 넘어서며 ‘이천조국’ 대열에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의회 분위기가 예상보다 더 냉랭하다는 점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에게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서의 군사 작전으로 발생한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장인 미치 매코널 공화당 의원은 세 번째 예산 조정안 자체가 현실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수전 콜린스 의원 역시 국방 재원을 추가 조정안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3500억 달러의 특별 투자는 매년 통과되는 정규 예산이 아니다. 추가 예산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매년 안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국방 예산을 특별 예산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이미 기존에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가결된 1조 1500억 달러 규모의 NDAA도 아직 위원회 단계만 통과했을 뿐 상원 본회의 표결과 상·하원 최종 의결 등이 남아 있다. 더불어 매우 높은 수준의 연방정부 부채까지 고려했을 때, 추가 3500억 달러의 편성이 재정적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화당 의원들에게 “예산 조정안을 즉시 추진하고 통과시키라”라고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강경 보수 성향으로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손자가 중국 유학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일본 내에서 적지 않은 파문이 일고 있다. 일본 온라인 매체 ‘뉴스 포스트세븐’은 지난 5일 다카이치 총리의 손자인 야마모토 렌(19)이 올해 2월부터 중국의 한 대학에서 유학 중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슬하에 친자녀는 없으나, 남편 야마모토 타쿠의 전처 소생 자녀들을 각별히 아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야마모토 렌은 남편의 장남인 야마모토 켄의 외아들로, 다카이치 총리는 2007년 렌이 태어났을 때 블로그를 통해 “46세에 할머니가 되었다”며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손자의 중국 유학 계획을 가족 중 가장 마지막에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자가 이미 대학 입학을 확정 짓고 출국 준비를 마친 뒤에야 아들 야마모토 켄으로부터 관련 소식을 전해 들었다는 것이다. 야마모토 켄은 평소 중국의 경제 성장과 과학·공학 분야의 교육 환경을 높게 평가해 왔으며, 자녀의 진로 선택에 있어 실용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파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중국 강경 노선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직후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일본이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중국 정부의 극렬한 반발을 샀다. 이후 중국은 자국민의 일본 여행을 사실상 금지하고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등 대일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리 일가의 손자가 적대적 긴장 관계에 있는 중국으로 유학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내 여론은 “뒤통수를 맞았다”며 충격에 빠진 분위기다. 특히 서구권이 아닌 중국 대학을 선택했다는 점이 일본 보수층에게는 더욱 뼈아프게 다가온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일본 내에서는 전통적인 유학 선호지였던 미국 대학의 학비 급등과 엔저 현상으로 최근 5년간 미국으로 떠나는 유학생 숫자가 계속 줄고 있다. 반면 중국의 공학·AI 분야 연구 역량 강화가 맞물리며 중국으로 유학 가는 사례는 증가 추세다. 정치인의 가족에게도 공적인 잣대가 엄격히 적용되는 일본 정치권의 특성상 다카이치 총리의 대중 강경 입장에 손자의 중국 유학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성매매를 위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해 사회적 논란이 된 일본이 성 매수자가 아닌 성매매를 하는 여성만을 처벌하려는 조치가 우려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4일(현지시간) “성매매 관광객들이 일본의 성매매·유흥 산업에 대한 공분을 키우고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은 여성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에 사는 34세 여성 A씨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까지 병원에서 일했지만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일을 그만뒀다. 싱글맘인 그는 가족을 부양해야 했고 결국 더 높은 수입에 이끌려 성매매 업계에 발을 들였다. 처음에는 성인 영상물 배우로, 나중에는 고객의 집이나 호텔을 직접 방문하는 성매매 종사자로 전향했고, 현재 두 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3만 엔(한화 약 30만 원)을 벌고 있다. A씨는 일본의 거대한 성 산업에 종사하는 수십만 명의 여성 중 한 명이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연간 2조~5조 엔 규모로 추산되는 일본의 성매매 관련 산업은 이미 남성들의 사회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2022년 현지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일본 남성의 48%가 성매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이러한 수치는 영국의 11%와 매우 비교된다. 30대 남성 B씨는 이코노미스트에 “내 주변 남자들은 대부분 한 번쯤 성매매를 경험해 봤을 것”이라고 말했고 63세 남성 C씨는 “회사에 입사한 뒤 동료들과 함께 선배들에 이끌려 일종의 통과의례처럼 성매매 업소에 끌려갔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성매매 산업을 대하는 일본 당국의 문제이코노미스트는 일본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과 성매매를 위해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당국의 조치가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한다. 일본 당국은 최근 발생한 두 가지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 단속을 규정하는 법률과 관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중 하나는 지난해 일본으로 인신매매된 뒤 도쿄의 한 성매매 업소에서 강제로 일하던 12세 태국 소녀가 구출된 사건이다. 또 다른 사건은 도쿄 유흥가 인근에 있는 유명 공원 주변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성매매 여성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외신의 보도였다.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호객행위를 하거나 고객에게 접근하는 것이 불법”이라며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공개적으로 고객을 기다리는 모습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은 고객 중 일부가 엔화 약세에 이끌려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라는 사실”이라며 “일부 일본인들은 이러한 사실에 매우 분노한다. 분노의 이면에는 상처받은 자존심이 자리 잡고 있다. 1970~80년대 당시 일본 경제 호황기에는 일본 남성들이 해외로 성매매를 하러 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가가 직접 나섰지만 ‘반쪽 처벌’ 논란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까지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당국의 조치는 더 큰 논란을 낳았다. 성매매 매수자가 아닌 성매매 종사자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논란이 된 오쿠보 공원 주변에서 성매매 호객 행위를 하던 여성들이 체포·구금됐다. 이와 관련해 현지에서는 당국이 성매매 매수자들을 처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여성인권단체 PAPS의 카나지리 카즈나는 이코노미스트에 “경찰에 연행되는 여성들 앞에 성매매하는 남성들이 비웃으며 서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본 현지법에 따르면 1956년 제정된 매춘방지법은 성매매 행위가 이뤄져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이를 알선하거나 업소를 관리한 사람을 처벌해 왔다. 또한 대중을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접객을 하다 적발되면 6개월 이하 금고형이나 2만 엔(한화 약 19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현행 법률상 성인 간 성매매 시 매수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했을 때만 처벌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해외 언론이 일본을 ‘새로운 섹스 투어리즘(성 관광) 국가’로 지정하자 “매매춘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부 현지인들은 성매매에 대한 강경책이 성매매를 음성화시켜 여성들이 폭력에 더욱 노출될 수 있다고 보고, 독일과 네덜란드처럼 성매매 산업을 완전히 합법화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매매 종사자 옹호 단체인 시엔테(Siente)의 나카야마 미사토는 이코노미스트에 “성매매를 범죄화하는 것은 여성을 단순히 피해자로만 취급하여 그들의 주체성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성매매는 나쁜 것이 아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정당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성매매와 관련한 일본 당국의 대대적인 정책 변화는 어려워 보인다. 현재 법무부는 노상 성매매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공공연하게 성매매를 권유하는 여성들은 사회적 무질서의 상징이 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 당국은 성매매 당사자와 상대방을 모두 처벌하는 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성 매수자 전체를 처벌 대상으로 바꿀 경우 외국인도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난이 거듭되면서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장기 집권에 대한 반대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가디언은 24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 주변 인사와 러시아 재계 관계자, 서방 정보당국자 등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25년 집권에 따른 피로감이 중첩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분위기는 러시아 엘리트층 뿐만 아니라 인터넷 차단, 세금 인상, 인플레이션, 식료품·공공요금 상승이 겹치며 일반 시민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달 초 모스크바 중심부의 한 호텔에서 자신의 옛 교사 베라 구레비치를 만나 크렘린으로 함께 이동했다. 이 장면은 서방 매체들이 유럽 정보보고서를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암살이나 쿠데타를 우려해 지하 벙커에 숨어 지냈다고 보도한 지 하루 만에 공개된 것으로, 크렘린이 푸틴 대통령의 건재를 부각하려 한 장면으로 풀이된다. 가디언은 최근 쿠데타가 임박했다는 관측은 과장됐지만, 푸틴 대통령 주변 엘리트층의 실망감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 러시아 재계 관계자는 “올해 엘리트층의 분위기가 분명히 바뀌었다”며 “푸틴 대통령에 대한 깊은 실망감이 있고, 어떤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의미하고 자기 파괴적인 결정이 계속 내려지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한때 푸틴 대통령을 옹호하던 사람들도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하고 러시아 경제는 압박을 받고 있으며, 친크렘린 성향 블로거들조차 드물게 대통령을 비판하기 시작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계산은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디언이 인용한 복수의 소식통과 유럽·우크라이나 정보당국자들은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자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의 기조가 변하지 않자, 러시아 장성들도 푸틴 대통령에게 돈바스 점령이 연내 가능하다는 조작된 보고를 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 내부의 불만 역시 커지고 있다. 크렘린은 올해 초 대부분의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대체 서비스만 남겼다. 러시아 주민들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이에 따라 수십억 루블 규모의 손실을 호소하고 있다. 러시아 당국은 이런 통제를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과 사보타주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 조치라고 설명한다. 인터넷 차단은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의 강경 부서가 주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언론인 크세니야 소브차크는 “인터넷 문제가 러시아 사회에 엄청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러시아인들은 올해 세금 인상과 인플레이션도 겪고 있다. 경기 둔화 속에 기업들은 문을 닫고 있고, 식료품과 공공요금 부담도 커지고 있다. 러시아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세금 인상에 항의하는 소상공인, 반복되는 인터넷 차단에 불만을 터뜨리는 주민, 대규모 가축 살처분 명령에 분노한 시베리아 농민들의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크렘린 쿠데타가 임박했다는 관측에는 선을 긋고, 푸틴 대통령이 여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푸틴 체제에 실질적인 위협이 생긴다면 대중이 아니라 권력층 내부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인접한 폴란드에 미군 5000명을 보내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불과 일주일 전 미 국방부가 폴란드 배치 계획을 취소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이를 뒤집으면서 유럽 주둔 미군 재배치를 둘러싼 혼선이 커지고 있다. 이번 결정은 한국에도 남의 일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의 방위비 부담 확대와 미군 재배치 필요성을 반복해 주장해왔다. 유럽에서 독일 주둔 미군 감축과 폴란드 증파를 동시에 꺼내 든 만큼, 향후 아시아에서도 주한미군 규모나 역할 조정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펜타곤 당국자들에게도 예상 밖이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자신이 공개 지지했던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의 당선을 언급하며 “미국은 폴란드에 5000명의 추가 병력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보수 민족주의 성향 정치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인물이다. 논란은 발표 시점에서 커졌다. NYT에 따르면 펜타곤은 지난주 폴란드에 수천 명 규모의 미군을 보내려던 계획을 갑자기 취소했다. 일부 병력과 장비는 이미 현지에 도착한 상태였다. 국방부는 이 배치를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계획과 연동해 조정하려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파병을 꺼내 들면서 일주일 만에 기류가 바뀌었다. 독일엔 감축 압박, 폴란드엔 증파…트럼프식 동맹 관리 이번 혼선은 3주 전 독일 주둔 미군 감축 발표에서 시작됐다. 미 국방부는 독일에 있는 미군 5000명을 철수해 미국 본토와 다른 해외 기지로 재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추진했던 유럽 내 미사일 장착 포병부대 배치 계획도 접었다. 이 결정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의 발언 이후 나왔다. 메르츠 총리는 이란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굴욕을 당했다”고 말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해법에 의문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강하게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폴란드는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에서 가장 신뢰하는 동맹 중 하나로 꼽아온 나라다. 미 국방부도 최근 폴란드를 “모범적인 미국의 동맹”이라고 표현했다. 이 때문에 이번 발표는 단순한 병력 증파를 넘어,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을 보상과 압박의 방식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독일에는 감축을 압박하고, 폴란드에는 병력을 더 보내겠다는 구도다. 러시아와 가까운 동유럽 방위선에는 힘을 싣는 동시에, 방위비와 외교 발언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독일에는 경고장을 보낸 셈이다. 국방부 결정도 뒤집었다…펜타곤 패싱 논란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펜타곤에도 충격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발표가 국방부 당국자들을 놀라게 했다고 전했다. 미 국방부는 관련 질의에 직접 답하지 않고 백악관에 문의하라고만 밝혔다. 이에 따라 의문은 더 커졌다. 미국은 폴란드에 보낼 병력 5000명을 어디서 충원할 것인지, 독일 감축 계획을 유지할 것인지, 유럽 전체 주둔 미군 규모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아직 설명하지 않았다. 현재 유럽에는 약 8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이 자국 방위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미군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동유럽 병력 조정은 미국 의회에서도 반발을 불렀다. 의원들은 동유럽 주둔 미군을 줄이면 러시아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폴란드 정부도 미국 측과 긴급히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방부는 지난 19일 폴란드 파병 취소가 “일시적 지연”일 뿐이라고 수습에 나섰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폴란드 측과 통화했다. 그러나 이틀 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5000명 배치를 발표하면서 국방부의 설명은 다시 설득력을 잃었다. 러시아 견제냐, 정치적 보상이냐…주한미군도 촉각 폴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동부전선의 최전방 국가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미국과 나토는 폴란드, 루마니아, 발트 3국 등 동유럽 방어력을 강화해왔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지원의 핵심 통로이자 러시아 견제의 전진기지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폴란드 미군 증파는 러시아를 향한 강한 경고로 읽힐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발표가 논란이 된 이유는 규모보다 절차와 맥락에 있다. 국방부가 취소한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되살렸고, 그 배경으로 자신이 지지한 폴란드 대통령의 당선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유럽 안보정책이 전략적 검토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과 동맹 정상에 대한 호감에 좌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독일 감축과 폴란드 증파가 맞물리면서 나토 내부에서는 미국의 방위 공약이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불안도 커질 수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한반도에도 시사점을 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강하게 거론했다. 이번 폴란드 파병 번복이 곧바로 주한미군 조정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동맹국별 기여도와 정치적 관계를 기준으로 미군 배치를 조정하는 듯한 신호를 보인 점은 한국에도 부담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서 독일에는 감축 압박을, 폴란드에는 증파 결정을 동시에 내린 만큼 아시아 동맹국들도 미국의 병력 운용 원칙을 주시할 수밖에 없다. 방위비 분담, 대중 견제, 북한 위협 대응을 둘러싼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토 당국자들은 미국의 병력 조정이 동맹의 억지·방어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해왔다. 캐나다와 독일이 이미 나토 동부전선 병력을 늘렸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의 결정이 며칠 사이 바뀌는 상황은 동맹국들에 또 다른 불확실성을 안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러시아를 향한 강경 메시지일 수 있다. 동시에 독일에는 압박을, 폴란드에는 보상을 주는 트럼프식 동맹 관리의 단면으로도 보인다. 러시아 코앞의 병력 배치보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의 안보 결정이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도 그 불확실성에서 자유롭지 않다.

신세계그룹(스타벅스 코리아)이 5·18 민주화운동 46주기 당일에 ‘탱크데이’라는 명칭의 판촉 행사를 강행해 거센 공분을 사고 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그룹 경영진이 급히 광주를 찾아 사죄를 시도했으나, 오월 단체들로부터 “진정성 없는 일방적 방문”이라며 문전박대를 당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신세계그룹이 하필이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5월 18일에 군사정권의 압제와 학살을 상징하는 ‘탱크’를 전면에 내세운 이벤트를 기획했다는 점에 있다. 특히 행사 홍보 과정에서 사용된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유행어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대중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시민들은 46주년을 맞은 추모의 날에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 단순한 실무적 실수를 넘어선 ‘고의적인 역사 왜곡과 모욕’이라며 성토하고 있다. 광주의 한 시민은 “텀블러 이름을 탱크라 짓고 하필 18일에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로 행사를 연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여론이 이토록 싸늘한 배경에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과거 행보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 회장은 과거 SNS를 통해 ‘공산당이 싫다’, ‘멸공’ 등의 게시물을 올려 수차례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전력이 있다. 정 회장이 즉각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등 수습에 나섰으나, “이미 신뢰가 무너졌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시민들의 분노는 단순한 항의를 넘어 실질적인 ‘스타벅스 불매운동’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서는 스타벅스 머그잔을 망치로 부수거나 쓰레기통에 내버리는 영상과 사진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스타벅스를 아예 끊겠다는 의미의 ‘탈벅’(탈스타벅스)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며 이번 사태는 신세계그룹 전반에 대한 신뢰 위기로 번지는 양상이다. 5·18 단체 측은 “약속도 없이 일방적으로 찾아온 사과는 받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신세계그룹이 이 미증유의 브랜드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수완 신세계그룹 부사장은 “오월 영령에 진심으로 사죄하며, 경위 파악 후 다시 찾아뵙겠다”고 밝혔으나, 성난 민심을 돌리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