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준 전 헌법재판관이 지난 7일 별세했다. 82세. 대전에서 태어난 송 전 재판관은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쳤다. 사법연수원 10기로 1974년 검사로 임관해 서울지검 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강력부장, 대전지검장, 창원지검장 등을 지냈다. 2000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재판, 신행정수도 위헌확인 등 심리에 참여했다. 이후 아시아투데이 회장, 학교법인 성신학원 이사장을 역임했다. 법조인으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바람 그리고 나무’(1993), ‘겨울숲 봄빛통로’(2001), ‘이후’(2006) 등 다수의 시집도 펴냈다. 유족으로는 부인 오영순씨와 아들 한승, 딸 윤진·민진·의진, 며느리박현지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31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0일이다.

올해 사직한 검사가 인천·대전·대구·부산 등 서울 외 지역에 77%가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 체제에서 인천·대구·부산 등의 차장검사 자리가 줄고, 인지·합동수사 부서가 사라지면 지방 이탈 현상이 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서울신문이 법무부에서 제공받은 ‘2026년 검사 사직 현황’을 보면 지난달까지 사직 처리된 검사는 총 99명이다. 지검별로 서울의 5개 지검에서 17명, 서울 아닌 지역에서 5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전지검 9명, 대구지검 7명, 부산지검 7명, 인천지검 12명 등 지역 거점 근무지에 퇴사자가 몰렸다.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이런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수정안에는 인천·대구·부산지검의 2차장검사를 없애고 전국 일선청의 인지·합동수사 부서 43개를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최근 경향을 보면 조직을 떠나는 검사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직 검사 수는 상반기 인사가 단행된 지난 2월 33명까지 늘었다. 이후 5월 8명, 6월 3명으로 줄었다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이 폐지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난달엔 12명으로 늘었다.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낸 허정(사법연수원 3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법무부 검찰과장을 맡았던 임세진(34기) 서울고검 검사 등도 최근 검찰 내부망에 사의를 밝혔다. 현직 부장검사는 “조직에 무력감이 감돌고 구성원들의 사명감도 떨어졌다”며 “그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역 근무를 감내했던 검사들이 떠나는 동료들을 보면서 계속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미제 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지방공소청의 인력이 이탈하면 업무가 마비될 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3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은 2022년 9268건에서 2024년 1만 8198건으로 증가했고, 약 100명의 검사가 특검에 파견됐던 지난해엔 3만 7421건까지 늘었다. 전국 검찰청에 쌓인 미제 사건은 16만 5000건으로, 연초 대비 40%가량 폭증한 상태다. 법무부는 중수청 임용, 사직 등으로 생긴 인력 공백을 충원하지 않은 채 약 1900명의 검사로 공소청을 출범할 예정이다. 기소 여부 판단, 공소 유지, 불송치 사건 점검, 경찰 수사에 대한 증거와 법리 검토, 보완수사 요구 및 이행 결과 확인 등 업무 체계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사건 처리 지연 문제가 해결될지 불확실하다. 또 다른 검사는 “수사권이 커지는 경찰,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선 공소청이 적극 협력해야 하는데 지방마다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아동이 숨진 것과 관련해 60대 교회 목사에 이어 외조모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따르면 전날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50대 A씨(여)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교회 목사와 함께 손자인 B(11)군이 교회에서 약 38시간 쇠사슬로 침대에 양손목이나 양발목을 결박해 방치하고, 고열과 의식 저하 등 상태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이 교회 목사 60대 C씨(여)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B(11)군은 지난달 5일 오후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41.5도의 고열과 의식 저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진 뒤 3시간여 만에 숨졌다. 장애가 있는 B군은 출생 직후부터 이 교회에서 생활하거나 외조모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사망 직전인 지난달 2일과 3일 교회 밖으로 나와 “외할머니에게 맞았다”고 수사기관에 학대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외조모는 지난 2024년 3월쯤 B군을 학대한 전력이 있었지만, 경찰과 천안시는 B군의 심리 상태와 시설 여건 등을 이유로 즉각적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의정부 모텔에서 발생한 신생아 살해 사건과 관련해 친부가 추가로 구속됐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A(26)씨를 아동학대살해 방조·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 여자친구 B(24)씨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실제 낙태를 도울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낙태비와 의사 고용비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이후 B씨가 낙태 시기를 놓치게 되자 A씨는 “아이를 낳은 뒤 살해, 사후 처리를 해줄 의사를 고용했다”며 추가로 돈을 받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B씨는 2025년 12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홀로 출산했고 아기는 약 12분 방치돼 있다가 숨졌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검찰은 A씨가 영아살해 범행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신생아 모텔 사망 사건 수사 기록 분석, A씨의 계좌명세와 휴대전화 압수 및 DNA 채취, A씨가 구치소에 있는 B씨에게 보낸 서신 압수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사기 범행뿐만 아니라 신생아 살해를 적극적으로 독려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A씨는 낙태비, 허위 의사 섭외비 등의 명목으로 B씨에게 받아 낸 308만 8000원을 도박자금, 모텔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사기 사건으로 종결될 수 있던 사건에 대해 기록 검토와 법리 검토, 직접 강제수사를 거쳐 중대한 이면 범죄인 아동학대살해 방조 혐의를 규명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최종 후보에 오른 검찰 출신인 김지용(58·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파리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하며 “이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이 임명·제청한 김 변호사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김 변호사에 대해 “수사 법률 전문가로서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을 빠르게 안착시킬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하에서 김 후보자는 그간의 수사 경험과 조직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중대 범죄 수사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충남 부여 출신인 김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전지검 검사로 시작해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대검찰청 감찰1과장, 춘천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김지용(58·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이달 말 최종 임명하는 중수청장의 임기는 2년이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후보자 가운데 김 후보자를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수청장후보추천위는 지난 4일 김관정·김지용·문홍주 변호사와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4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충남 부여 출신인 김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전지검 검사로 시작해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대검찰청 감찰1과장 ▲춘천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윤 장관은 “수사와 감찰, 공판 등 형사사법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아온 수사·법률 전문가”라며 “주요 수사기관 지휘부에서 근무하며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경험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 인선에 대한 우려에 윤 장관은 “검찰이 그동안 가져온 이른바 특수 검찰의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검찰이 가진 수사 전문성은 중수청으로 제대로 이관돼야 한다”며 “검찰 출신이라는 점을 배제의 조건으로 삼기보다 검찰 개혁의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하면서 신설 조직을 이끌 수 있는 자질을 우선 판단 근거로 삼았다”고 말했다. 초대 중수청장은 검찰, 경찰 등 여러 직역으로 구성된 조직을 안정시키고 수사를 지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일종의 중수청 ‘수사 매뉴얼’로, 총 148개 조문에 사건 접수부터 수사 착수, 강제수사, 사건 종결과 사후 통제까지 전 과정을 담았다. 정식 수사사건과 별도로 ‘입건전조사 사건’을 뒀다. 사건을 접수하면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정식 사건으로 수리하기 전에는 관할과 수사 대상 등을 점검하는 절차도 거치도록 했다. 수사 방식은 불구속·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수사는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출석 요구와 임의동행, 피의자·참고인 조사 절차와 함께 체포·구속영장의 신청·집행, 압수·수색·검증, 전자정보 확보, 통신수사 절차도 규정했다. 사건 종결은 송치와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등으로 나뉜다. 행안부는 이날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도 입법예고했다.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 설치되는 중대범죄전담부는 모두 29개로, 이 중 18개가 서울·경기·인천에 배치된다. 경찰이 불송치하는 사건을 맡는 사법통제부도 전국 18개 공소청에 설치된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는 사법통제1·2부가 들어서고, 지청에는 형사부가 관련 업무를 맡는다. 지역별 전문 사건 대응 체계는 유지된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사이버범죄와 보이스피싱, 남부는 금융·증권과 가상자산, 서부는 식품·의약, 의정부지방공소청은 환경 사건을 담당한다.

여신도들을 반복적으로 성폭행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대전지검은 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정 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행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장애인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등도 명령해 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그에 부합하는 참고인 진술과 각종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인적·물적 시스템을 이용해 젊은 여성 신도들을 종교적으로 세뇌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의 신도들에게 신뢰 관계를 이용해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무고, 돈이 목적이라는 등 2차 가해도 했다”고 강조했다. 구형 이후 정 씨 변호인의 최종 변론 등은 성범죄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정 씨는 2018년∼2022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8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행 피해자를 협박해 고소하지 않도록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여신도들에게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없고, 이들이 심리적인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 왔다. 정 씨는 홍콩 국적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일 열릴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김지용 후보자를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대전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전지검 특수부장, 중앙지검 공판2부장, 춘천지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광주고검 차장 검사 등을 거쳤다.

최근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아동이 숨진 것과 관련해 60대 교회 목사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따르면 전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60대 A씨(여)를 구속기소했다. 천안의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달 5일 자신이 담임하는 교회에서 생활하던 B군이 41.5도의 고열과 의식 저하 증상을 보인 뒤 3시간여 만에 사망한 것과 관련해 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 구급대 출동 당시 B군은 양쪽 손목과 발목에 결박 흔적 등이 남은 상태였다. 경찰과 검찰은 부검에 이어 B군이 ‘3일간 묶여 있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이 밤에 밖을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결박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군은 지난달 2일과 3일 교회 밖으로 나와 “외할머니에게 맞았다”고 수사기관에 직접 학대 피해를 호소했다. 하지만 경찰과 천안시는 B군의 심리 상태와 시설 여건 등을 이유로 바로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 법원 역시 외조모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고, B군은 교회로 돌아간 지 이틀 만에 끝내 숨졌다. 지적장애가 있는 B군은 출생 직후부터 줄곧 이 교회에서 생활해 오다 최근 외조모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같은 혐의로 구속된 B군의 50대 외할머니 C씨에 대해서도 조만간 기소 예정이다.

PC방에서 게임을 하느라 생후 7개월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살해)로 구속기소 된 20대 부부가 정부와 지자체의 양육 지원금은 매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는 아동 안전 확인 후 양육 수당 지급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이 대전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숨진 생후 7개월 된 A군에게 복지급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217만 원에 달했다. 부모 급여 800만 원과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기타 양육지원금 105만 원, 아동수당 82만 원, 출산장려금 30만 원 등이다. 이들 부부는 아이가 숨진 지난달에도 110만 5000원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5일 한 병원에서 “숨진 상태로 이송된 영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고, 대전지검은 31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A군 부모를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PC방에서 게임을 하느라 아이를 장시간 방치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당시 A군의 몸무게는 3㎏대로 생후 7개월 남아 표준 체중(8㎏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들 부부는 특정한 직업이 없었지만 위험 신호는 없었다. 대전시 조사 결과 A군은 건강검진 미수검과 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위기 아동·가구를 가려내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과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에 포착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아동이 영유아 건강검진은 받았고, 한 차례 필수 접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과 부모 관련 아동학대·가정폭력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양육 지원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됐지만 정작 아이의 안전 확인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현행 양육수당 지급 절차에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 확인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PC방에 빠져 PC방을 드나들다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20대 부부 A씨와 B씨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부부는 대전 자택에서 생후 7개월인 아들을 방치해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이들은 PC방에서 게임에 몰두하느라 아들을 장시간 방임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일 한 병원에서 “숨진 상태로 이송된 영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영양실조와 탈수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소견을 내놨다. 당시 아기의 몸무게는 3㎏대로 전해졌다. 질병관리청 표준 성장 도표에 생후 7개월 남아의 표준 체중은 8㎏대다. 지난 10일 구속된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에게 소홀한 점이 있었다”며 방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고의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HS 대표변호사로김윤선 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이 고향인 광주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청장은 최근 법무법인 HS 대표 변호사로 업무를 시작했다. 법무법인 HS는 광주통합특별시와 충남 보령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HS는 “중대재해, 공직선거, 기업법무, 환경 등 제반 형사법 분야에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김 전 지청장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김 전 지청장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3기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검, 청주지검 등을 거쳐 대검찰청 부대변인을 역임했다. 법무부 검찰국 검사와 국제형사과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부장검사로 승진한 이후 청주지검 형사3부장을, 차장검사로 승진한 뒤 청주지검 충주지청장,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등을 지냈다. 김 전 지청장은 선거와 중대재해 사건 등 공안과 형사부에서 주로 일했으며, 조용한 친화력과 수사력으로 인정받았다. 천안지청장이던 지난해 11월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하자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한 지청장 중 한 명이다. 올해 1월 단행된 인사에서 부산고검으로 전보됐고, 지난 5월 검찰을 떠났다.

지난 5월 고무보트를 타고 대한민국 영해에 들어왔다가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체포된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68)이 불구속 상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된 둥광핑에 대해 지난 10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항을 고려해 피의자를 형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그는 지난 5월 25일 오후 9시 36분쯤 길이 3.3m 고무보트를 타고 대한민국 영해로 들어왔다가 격비도 북서방 10해리(약 18㎞) 부근에서 해경에 의해 체포됐다. 앞서 법원은 해경이 둥광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그는 당시 법원 실질심사에서 “한국이나 일본을 거쳐 캐나다에 있는 아내와 딸에게 가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불법 밀입국 의도도 없었고 난민 지위 획득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법원에 나오면서 취재진에게도 중국말로 “캐나다로 망명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캐나다에는 그의 가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둥광핑은 1989년 발생한 톈안먼 사태 관련 서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1999년 중국 경찰에서 파면됐다. 2014년 톈안먼 추모 행사에 참여한 뒤로는 중국 당국에 구금됐다 여러 차례 탈출, 송환되는 과정을 겪어왔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둥광핑은 지난달 26일(현지 시간) 캐나다에 도착해 현지에 정착한 아내와 딸을 만났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살인·살인예비·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홍성군 오관리 한 상가에서 전 여자친구의 40대 남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가 미리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만들어 준비한 점 등을 토대로 살인예비 혐의까지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후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2025년 8월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미행한 사실과 범행 도구를 알아본 사실 등 계획적 범행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과 스토킹 피해자를 위해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등 보호 조치를 했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3일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봐주기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특검이 이 전 지검장을 부른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검찰이 김 여사를 청사로 소환하지 않고 직접 대통령경호처 산하 시설로 방문 조사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특검은 수사보고서가 사후에 수정된 것이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지검장과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는 수사 결과 증거에 따른 결정이고, 직접 찾아가 조사한 것은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것이다. 특검은 지난 1일 당시 수사팀이었던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을 불러 조사했고, 전날에는 최 전 부장검사와 서민석 전 반부패2부 부부장검사를 조사한 바 있다. 수사 기한 만료를 3주 앞두고 있는 만큼 특검에서 종료 직전 이들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이은 인력 차출로 검찰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까지 인력 확대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2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법무부·경찰과 함께 합수본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일선청에 검사가 거의 없어서 쉬운 일은 아닌데,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인력 충원으로 사무 공간이 부족해질 것을 대비해 파견 검사를 별도 공간에 분산 배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 관계자도 이날 “대통령 지시에 따라 수사 대상을 넓혀야 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을 대검에 요청했다”며 “대검에서도 파견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합수본 인력 확대를 지시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출범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에도 부장검사급을 포함한 검사 8~10명이 추가 파견될 예정이어서 검찰 인력 유출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일선청의 인력난이 이미 임계점을 넘은 상황에서 추가 파견이 현실화 될 경우 수사 지연 등 부작용이 악화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 검사 1인당 평균 미제 사건 수는 2024년 12월 73.4건에서 지난해 11월 135.7건으로 11개월 만에 1.8배 증가했다. 법무부는 특검 파견 검사들을 단계적으로 일선 검찰청으로 복귀시키는 한편 오는 29일 신임 검사들을 일선에 배치할 예정이다. 안미현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는 29일 신임검사 4명이 배치되지만 같은 날 지원을 나왔던 경력검사 3명이 원청으로 복귀한다”며 “무너진 실무 현장에서 보완수사권 논의는 사치가 돼 버렸다”고 했다.

여성·가족 분야 블루벨트 인증을 받은 권내건(사법연수원 35기) 전 차장검사가 변호사로 새 출발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전 차장검사는 최근 법무법인 트리니티에 파트너변호사로 합류했다. 권 전 차장검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했다. 2006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공안기획과,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검사,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중앙지검 공보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올해 2월부터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차장검사)으로 일하다 지난 4월 퇴직했다. 그는 여성·가족 정책 분야에서 ‘블루벨트(대검 공인전문검사 2급)’ 인증을 받은 유일한 남성 변호사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근무 당시 그는 출생신고 없이 방치된 아동의 학대 사건을 맡아 피해 아동 지원이 우선이라 판단해 검사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결정했다. 이는 검사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한 최초 사례로 기록돼 있다. 또 발달장애인 성폭력 사건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처음 시도하기도 했다. 이는 검찰에서 발달장애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대검 인권기획담당관 시절엔 형사 사건에 연루된 시각장애인이 음성변환 바코드를 이용해 본인의 조서를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형사 및 강력 사건에서도 탁월한 역량을 선보였다. 서부지검 부장검사 때는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관이 추락사한 사건을 맡아 당시 마약 투약을 위한 모임이 있었고, 경찰을 포함한 25명이 해당 장소에 모여 신종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을 밝혀내 기소했다. 2024년 새해 첫날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를 휘두른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를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향후 그는 트리니티에서 기업 법무와 기업 자문, 기업의 리스크 관리, 장애인 법률 문제, 민·형사 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잔여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종합특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지휘권이 없었던 심 전 총장이 당시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등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으며 사건 처리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지검장과 조 전 차장은 입건된 상태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지난 11일 최재훈 대전지검 부장검사와 김민구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A검사도 미국 연수 도중 입국해 이날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한편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집행해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내 이프로스 서버 압수수색을 모두 마치고 이날부터 포렌식 절차를 시작했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고등학교 3학년생 A군을 8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13일 오전 8시 44분쯤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남성 교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사는 A군의 중학교 시절 학생부장으로 올해 3월 A군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전근을 왔다. 교사는 얼굴과 어깨 등을 다쳐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법 판사가 6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자정 무렵 신고를 받고 이날 오전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청사 인근에서 신 고법판사를 발견했다. 경찰은 신 고법판사가 건물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구체적인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신 고법 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등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대부분 뒤집고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장에는 유서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 고법판사는 최근 주위에 “힘들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고 한다. 신 고법판사는 서울 상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2001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울산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고법,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등을 거쳤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과 연수원 동기다. 부친은 신현무 전 대전지검장이다. 연수원 시절부터 동기들 사이에서 ‘차분하고 논리적’이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법원 안팎에서도 철저한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다. 지난 2023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선정하는 우수법관으로 뽑히기도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