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들을 반복적으로 성폭행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대전지검은 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정 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행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장애인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등도 명령해 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그에 부합하는 참고인 진술과 각종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인적·물적 시스템을 이용해 젊은 여성 신도들을 종교적으로 세뇌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의 신도들에게 신뢰 관계를 이용해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무고, 돈이 목적이라는 등 2차 가해도 했다”고 강조했다. 구형 이후 정 씨 변호인의 최종 변론 등은 성범죄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정 씨는 2018년∼2022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8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행 피해자를 협박해 고소하지 않도록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여신도들에게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없고, 이들이 심리적인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 왔다. 정 씨는 홍콩 국적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일 열릴 예정이다.

불법 도박자금을 빌린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며 둔기를 휘두른 4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 김미경)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24일 대구 북구 한 아파트로 채무자 B씨를 불러 “무슨 생각으로 돈을 안 갚느냐”며 둔기로 엉덩이를 10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도박자금 108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같은 달 30일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이후 필리핀 이민청에 의해 지난해 5월 붙잡혀 같은 해 9월 국내로 송환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교도소에 복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필리핀 이민청 수용소에서 약 3개월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1999년 6월부터 2000년 4월까지, 단 10개월 만에 무고한 시민 9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다수에게 중상을 입힌 연쇄살인범 정두영. 그는 인간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과 연민마저 내다 버린 채, 오직 타인의 피눈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운 끔찍한 악마다. 완전 범죄를 호언장담하며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의 참혹한 범행은 결국 스스로 남긴 흔적들에 의해 처절하게 짓밟혔다. 핏빛으로 물든 10억 원의 허상정두영은 사랑하는 여성과 가정을 꾸리고 아파트를 사고 PC방을 차리겠다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꿈꿨다.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설정한 ‘10억 원’이라는 금액을 모으는 방식은 경악스럽게도 강도 살인이었다. 노동의 가치를 철저히 기만한 채 살인을 자신의 ‘직업’으로 삼은 것이다. 그는 1년간 고급 주택만을 노려 무려 3억 2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강취했고 그 피 묻은 돈 중 1억 3천만 원가량을 자신의 통장에 버젓이 적금으로 모아두는 기행을 보였다. 훔친 귀금속은 금은방을 운영하던 친형을 통해 장물로 처분하며 추적을 피하려 했다. 타인의 가정을 처참히 짓밟아 얻은 돈으로 자신의 행복을 설계하려 했던 그의 뻔뻔함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 그 자체였다. 유영철을 탄생시킨 ‘롤모델’의 끔찍한 잔혹성정두영의 살인 행각은 단순히 돈을 빼앗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향한 무자비한 분노 표출로 이어졌다. 과거 18세 때 방범대원을 흉기로 찔러 12년을 복역했던 그는 불심검문에 걸릴 것을 극도로 두려워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 대신 침입한 피해자의 집 주방에 있는 칼이나 야구 방망이, 망치, 아령 등을 흉기로 사용하여 숨소리조차 나지 않을 때까지 피해자를 무참히 짓밟고 때리는 끔찍한 ‘오버킬(과잉 공격)’을 자행했다. 이토록 악랄하고 교묘한 정두영의 범행 수법은 훗날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희대의 연쇄살인범 유영철에게 고스란히 전수되었다. 유영철은 정두영의 사건을 통해 범행 도구를 현장에서 조달하거나 둔기를 사용하는 법을 배웠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구두 뒤축을 떼었다 붙이며 족적의 크기를 속이는 수법까지 정두영을 철저히 모방했다. 인간이길 포기한 악마가 또 다른 괴물을 낳는 끔찍한 연쇄 작용이 일어난 것이다. 유일한 생존자가 남긴 진실의 조각들수많은 목숨을 앗아가며 완전 범죄를 이어가던 정두영의 폭주는 그가 스스로 현장에 남긴 단서들로 인해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2000년 3월 11일, 부산 서대신동의 고급 주택에서 두 명을 처참하게 살해하고 2시간 동안 금고를 부수던 중 집주인의 아내와 맞닥뜨렸다. 정두영이 둔기를 휘두르자 여성은 “17개월 된 아기가 있으니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애원했다. 과거 어머니에게 두 번이나 버림받았던 자신의 상처가 투영된 것인지, 정두영은 “아기 잘 키워”라는 말을 남기고 유일하게 그녀를 살려두었다. 이 단 한 명의 생존자는 정두영의 몽타주를 그려내는 결정적 역할을 했고 이는 곧바로 전국에 공개되었다. 또한 그는 여러 참혹한 범행 현장에 자신이 신고 있던 운동화의 족적을 남기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천안에서의 마지막 인질극과 극적인 검거정두영의 피비린내 나는 질주는 2000년 4월 12일, 충남 천안에서 마침내 멈춰 섰다. 천안의 한 고급 주택에 침입한 그는 집주인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남편에게 현금 천만 원을 가져오라고 협박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평소와 전혀 다른 어색한 호칭과 억양으로 구조 신호를 보냈고 이를 직감한 남편의 신속한 기지로 무장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을 피해 지붕과 옥상을 기상천외한 속도로 넘나들며 도주하던 정두영은 끈질긴 추격전 끝에 형사들에게 제압당했다. 천안 경찰서로 압송된 그를 본 한 눈썰미 좋은 형사가 수배 전단 속 부산 연쇄살인범의 몽타주를 떠올렸다. 결정적으로 그가 신고 있던 운동화의 바닥 문양이 부산 살인 사건 현장에 찍힌 족적과 완벽하게 일치하면서 단순 인질 강도범으로 위장했던 희대의 연쇄살인범이 마침내 그 악랄한 민낯을 드러냈다. 반성 없는 악마의 최후돈이라는 얄팍한 명목으로 10명의 고귀한 생명을 짓밟은 정두영은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내 안에 악마가 살고 있다”, “남들처럼 살아보려 했다”며 자신의 극악무도한 범죄를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뻔뻔하고 역겨운 변명만을 늘어놓았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은 철저히 외면한 채 오로지 자신의 처지만을 합리화한 것이다. 심지어 대전교도소에서 사형수로 복역 중이던 2016년에 작업장에서 몰래 모은 재료로 4m 길이의 사다리를 만들어 삼중 담장을 넘으려다 탈옥 시도 7분 만에 감지 센서에 발각되어 붙잡히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인간으로서의 일말의 죄책감조차 찾아볼 수 없는 이 악마의 궤적은, 타인의 생명을 짓밟고 쌓아 올리려 했던 추악한 욕망이 결국 얼마나 비참한 파멸을 맞이하는지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교정 당국이 대전교도소에서 관리 중이던 권총탄 100발의 수량이 분실된 사건과 관련해 집중 조사를 벌였으나 탄약을 끝내 찾지 못해 수사를 의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최근 사건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 진행한 대전교도소 종합감사에서 장부에 적힌 기록과 실제 교도소가 보유한 탄약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가 된 탄약은 9㎜ K-5 탄으로 장부 기재 수량보다 100발이 적었다. 이후 법무부는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조사반을 꾸려 탄약 반출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탄약 관리 장부상 오류·오기재나 탄약고 내 유실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반출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탄약 관리 직원에 대한 가택 수색도 벌였으나 탄약은 발견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탄약 납품업체에서 탄약을 수작업으로 포장하면서 실탄을 100발 적게 포장해 납품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행정조사로는 한계가 있어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국은 전국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총기 탄약 관리 실태 등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천안교도소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곳에서는 5.56㎜ M16 탄이 장부에 적힌 수량보다 40발 모자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안 역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군·경찰 등의 우수사례를 반영해 ‘교정시설 탄약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며 “탄약 최초 수령부터 관리, 점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개선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속전속결로 실·국·과장 인사를 단행한 허태정 대전시장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며 민선 9기 시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대전시는 8일 시의회 상임위원회 배정이 마무리되면서 제1회 추경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5.3%(3732억원) 늘어난 총 7조 4314억원 규모다. 일반회계 3535억원과 특별회계 197억원으로, 유가 급등에 따른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반기 미리 사용한 정부 추경과 연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편성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769억원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20억원, 온통대전 2.0 출범을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415억원(사전 사용) 등을 반영했다. 청년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 20억원,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16억원, 미래 두배 청년 통장 사업 15억원 등 총 53억원을 편성했다. 필수 복지사업으로 기초 생계급여 231억원·국가 예방접종 35억원·암 검진 사업 19억원을, 저출산 대응과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아동수당 212억원, 영유아보육료 159억원, 부모 급여(영아수당) 70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8억원 등이 편성됐다. 추경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24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시는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허 시장은 전날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국회 상임위원장 등을 만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대전교도소 등 공공기관 이전, 방위산업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시와 자치구에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긴급 지시했다. 허 시장은 “대전은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과 정주 여건을 갖춘 만큼 국회와 지속해 소통하며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속전속결’로 실·국·과장 인사를 단행한 허태정 대전시장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며 민선 9기 시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전날 시의회 상임위 배정이 마무리되면서 올해 제1회 추경안을 제출했다.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5.3%(3732억원) 늘어난 총 7조 4314억원 규모다. 일반회계 3535억원과 특별회계 197억원으로, 유가 급등에 따른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반기 미리 사용한 정부 추경과 연계한 원포인트로 편성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769억원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20억원, 온통 대전 2.0 출범을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415억원(사전 사용) 등을 반영했다. 청년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 20억원,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16억원, 미래 두배 청년 통장 사업 15억원 등 총 53억원을 편성했다. 필수 복지사업으로 기초 생계급여 231억원·국가 예방접종 35억원·암 검진 사업 19억원을, 저출산 대응과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아동수당 212억원, 영유아보육료 159억원, 부모 급여(영아수당) 70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8억원 등이 편성됐다. 추경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24일 최종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시는 신속한 집행 계획을 밝혔다. 허 시장은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국회 상임위원장 등 여야 대표를 만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해 대전교도소 이전, 방산 소부장 특화단지·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시와 자치구에 트램 건설 현장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긴급 지시했다. 허 시장은 “대전이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돼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면서 “대전은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과 정주 여건 등을 갖추고 있는 만큼 여야를 넘어 국회와 지속해 소통하며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교도소에서 실탄이 분실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법무부가 경위 파악을 위한 조사에 돌입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대전교도소 보안과 무기고에 보관돼 있던 실탄 100발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아 조사하고 있다. 대전교도소는 보안과 무기고를 점검하며 장부상 기록된 실탄 보유량과 실제 수량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차이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보관 중이던 실탄이 사라진 것인지, 장부상 실탄 숫자가 잘못 기록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교정시설 내 실탄은 내부 보안 지침에 따라 무기고에 엄격하게 보관하며 장부를 통해 수량을 관리한다. 법무부는 실탄 분실 과정과 시점 등 경위 파악에 나섰다. 이어 실탄의 외부 무단 반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장부 기록 오류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중요한 건 공감입니다. 진심으로 수형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면 마음을 엽니다.” ‘제44회 교정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권오영(57) 서울남부교도소 교감은 “교정인으로서 최고의 영광인 교정대상을 퇴직 2년을 앞두고 받게 돼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권 교감은 1995년 임용돼 30년 넘게 교정공무원으로 복무하며 수형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고 있다. 보안, 총무, 복지, 사회복귀, 직업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했다. 권 교감은 수형자의 교화를 위해 ‘공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담을 할 때는 물론이고 만날 때마다 어떤 이야기든 들어주려고 노력한다. 직접 수형자의 가족을 만나기도 한다. 권 교감은 “집을 찾아가 보니 아내와 어린 딸이 냉장고도 없는 반지하 월세방에서 살고 있더라”며 “사비를 털어 작은 냉장고 등을 사서 전달했다”고 했다. 권 교감은 2005년부터 남부교도소 인근에 있는 ‘에델마을’을 찾아 스포츠 경기 관람, 캠핑 등을 함께 하는 등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왔다. 자선야구대회를 개최해 수익금 전액을 복지시설에 기부했다. 권 교감은 “누군가는 돌봐야 사람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는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근정상】유성현 대전교도소 교감 2008년부터 대전교도소 봉사동호회 ‘희망세상’으로 활동하며 매년 300만원 이상을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 구현에 역할을 하고 있다. 2012년부터 3년 동안 법무부 대변인실 직원뉴미디어기자단으로 활동하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약 1200명과 소통하고 법무정책 및 교정정책을 홍보하는 등 교정행정 이미지 제고에 힘썼다. 2017년 ‘교정실무’, 2019년 ‘대전교도소 100년사’를 각각 공동 집필해 교정의 발자취를 기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근정상】윤한석 울산구치소 교감 2019년 교정시설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관내 병원 및 유관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철저한 방역 활동을 펼쳤다. 2020년 의료과 근무 중 수용자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출동해 심폐소생술을 하고 외부 병원으로 이송해 사고 방지에 힘썼다. 2022년 신입 수용자의 금지물품 소지 조사에서 자백을 유도했다. 지난해 수용자의 소지품에서 코카인 가루를 발견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하던 중 민원인과의 접견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실을 추가로 찾아내 검찰에 송치하는 등 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성실상】신용훈 강릉교도소 교감 2013년부터 후배 직원 약 30명의 결혼식과 선배 직원 12명의 퇴임식 영상을 직접 촬영·편집해 전달하며 따뜻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일조했다. 2010년부터 3년간 강릉시 저소득층 가정에 전기매트 약 20점과 고장난 매트 50점을 무상 수리해 전달했다. 2017년 수용자가 옷걸이에 끈을 걸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것을 발견하고 신속히 상황을 전파해 응급처치 및 외부병원으로 이송 조치했다. 같은 해 강릉교도소 초대형 산불 당시 헬스장 주변 화재 현장을 초기 진압하는 등 화재 확산 방지에 적극 기여했다. 【성실상】심유섭 광주교도소 교감 2005년 의료과 근무 중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외부 병원으로 이송해 수용자의 생명을 보호했다. 2011년부터 흥산 보금자리요양원에서 청소, 목욕 등의 봉사활동을 하며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2013년 법정구속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 과정에서 수용자가 갑자기 과호흡 증세를 보이자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해 사고를 막았다. 2021년 민원서류 업무를 담당하며 주민등록이 말소된 장기 수용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했다. 【창의상】김길성 군산교도소 교감 수용자 난동·진압을 위한 신형 진압술 개발요원으로 참여해 ‘신형 방패진압술’을 창안했고, 법무행정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했다. 2002년 10월에는 ‘신입수용자 수용생활 안내’를 위한 동영상 프로그램을 제작해 전국 교정기관에 배포하는 등 수용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도 인정 받았다. 2003년 성모꽃마을 암환자호스피스에 기부를 시작으로 2009년 사회교정사목위원회, 2016년 유엔난민기구에 매월 정기 기부해 이웃사랑 및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도 도움을 줬다. 【창의상】박정수 안양교도소 교감 조사·징벌 수용동에 근무하며 수용질서 확립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했다. 2011년부터 3년간 정보공개담당자로 근무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교정행정을 구현했으며, 2012년 법무부 정보공개 기관 자체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받는데 크게 기여했다. 2021년에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임시 생활 중이던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자녀를 대상으로 태권도 교실을 운영해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함으로써 교정 이미지를 제고했다. 【수범상】서칠교 포항교도소 교위 2018년 8월 수용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외부의료시설 도착 전 호흡과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 교정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2020년 4월 코로나19시기에는 격리수용동 근무를 지원해 공로도 인정 받았다. 2023년 2월부터는 교정훈련 체포 진압술 내부 강사로 활동하며 수용자 폭행사고를 예방했고, 2024년 4월에는 비행기 안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60대 승객을 발견하고 즉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시해 인명 사고를 막아냈다. 【교화상】전병미 청주여자교도소 교감 전문적인 상담과 더불어 성폭력사범, 아동학대사범, 우울 특화 심리치료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과정에 참여해 수용자 심리치료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2001년에는 ‘교정 현장 상담’ 집필 과정에 참여하며 수용자 상담 시 상담기법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인권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교정공무원의 인권 의식 제고에도 기여했다. 2024년 청주여자교도소가 여성마약재활 전담교도소로 지정된 후 연 3회 회복이음 과정을 진행해 수용자의 사회복귀도 돕고 있다. 【박애상】김진연 부산구치소 교정위원 2006년 10월쯤부터 기독교 종교집회를 주관하면서 참석한 수용자들에게 떡과 과일 등을 지원해 종교 활동 활성화와 수용자 심리적 안정에 기여했다. 2008년부터는 출소자들의 자립을 돕는 취업창업협의회, 취업박람회 등에 10회 가량 참여하고, 수형자 취업 상담으로 출소자 자립 기반 마련과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왔다. 2009년부터 각종 교정사고 발생에 노출된 수용자에 대해 개별 상담을 실시해 삶에 동기를 부여하는 등 수용자 정서 순화와 심리적 안정에 이바지했다. 【자비상】조금순 청주교도소 교정위원 2006년 4월부터 불교법회를 주관해 수용자들이 심성 순화 시간을 갖도록 도왔다. 자매결연을 맺은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상담과 교리 교육을 실시해 참회를 통한 인성 회복을 유도했다. 2021년 11월쯤부터 ‘감사와 꿈노트 및 독후감 경진대회’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수용자 사연에 공감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앞장섰다. 2023년부터 매달 불교 영성훈련 교화행사를 개최해 심리 치료가 필요한 성폭력 사범 수형자들에게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심리적 안정과 건전한 사회 복귀에 힘쓰고 있다. 【자애상】신원건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위원 2004년 12월 교정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다수의 인사를 교정협의회에 추천하고 교정교화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했다. 2004년 12월부터 …1153명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천주교 자매결연을 맺어 수용생활 고충 해소, 심적 안정 도모, 수용자 교정교화를 도왔다. 2007년 무연고 수용자의 수용생활이 어렵다는 소식을 접한 뒤 총 14회에 걸쳐 155만원의 보관금을 지원했다. 2017년 사단법인 꿈나눔 빛과 소금 재단을 설립해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를 펼치면서  지역사회 나눔에 기여하고 있다. 【봉사상】김형순 서울구치소 교정위원 2004년부터 원불교 법회, 수용자 노래자랑 등 각종 교화 행사에 총 428회 참여하고, 원불교 교리를 지도하면서 수용자가 건전하게 사회 복귀할 기반을 마련했다. 또 떡과 과일 등 음식물을 지원하며 종교 활동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수용자 합동 생일 교회, 어버이날 맞이 고령수용자 합동 위로회 등에 참여해 가족관계 단절로 찾아오는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했다. 2016년부턴 여름 폭염으로 고통받는 수용자들에게 생수와 생활 안정지원금을 기증했다. 【봉사상】백남선 홍성교도소 교정위원 2014년부터 설·추석 등 명절에 진행되는 멘토링 행사에서 수용자들을 위로하면서 다과 등 음식물을 제공해 수용자들의 정서 순화와 심리적 안정에 기여했다. 2021년 코로나19가 확산된 시기엔 수용자들이 참여하는 ‘감사와 꿈 노트 쓰기’ 등에 참석해 수상자 58명에게 상금 300만원을 지원했다. 2023년 탈북민 수형자의 독학사 시험 준비를 위해 교재 비용을 제공했다. 지난해부턴 수용자 생일 축하 관련 교화 행사에서 수용자 교정 교화에 힘썼고, 도배지와 장판 등을 기부해 시설 환경 개선에 공헌했다. 【봉사상】서영수 해남교도소 교정위원 2010년 해남교도소 교정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설 명절을 맞아 총 37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지원하는 등 수용자들의 심신을 위로하고 안정적인 수용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다. 2013년 6월부터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수용자 자녀에게 151회에 걸쳐 총 2100만원을 지원하며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했다. 2014년 제6기 교정위원 전문화교육과정에 참여해 수용자 재사회화 및 교화 상담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이수하며 전문성 향상에 힘을 쏟았다. 【봉사상】신근철 대구구치소 교정위원 2001년부터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며 정기총회, 간담회, 문화행사, 보라미봉사활동 등 각종 행사에서 수용자 교정교화 및 교정 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08년엔 대구 서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사 및 생활지원위원장을 맡아 심리적 안정, 사회적 재활 등 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또 2012년부터 무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을 위해 14회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생수를 제공하면서 수용자들의 안정된 생활과 건강 증진에 힘썼다. 【장려상】김주심 안양교도소 교정위원 1996년부터 7년여 동안 거동이 불편한 이웃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미용 봉사를 실천하며 지역사회 소외계층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 2009년부터는 정기적으로 교도소를 방문해 심리적 불안을 겪는 수용자에게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며 교정사고 예방에 힘을 쏟았다. 무연고 수용자 등 사회적 지지 기반이 취약한 이들과 1대 1 자매결연을 하고, 수용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왔다. 2023년부터는 장애인 수용자 보조강사로 활동하며 월 2회 수화 교육을 지원하는 등 수용자의 처우 향상과 안정적인 수용 생활에 앞장섰다. 【교정발전특별상】도영택 국군교도소 군무원 2014년부터 불우아동을 위한 정기 후원에 동참하며 공직자로서 봉사를 실천했다. 고충상담을 통해 군 수용자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과 교정교화를 유도하고, 수용 질서 확립에 공헌했다. 국군교도소 신축 등 주요 시설 사업 TF를 담당하며 가족 만남의 집과 통합관제소 준공, 종합성전 리모델링을 이끌어 수용 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2019년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식당 칸막이 설치와 방역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 교정시설 내 감염을 차단하고 수용 관리 체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서울신문사는 10일 법무부, 한국방송공사(KBS)와 함께 ‘제44회 교정대상’ 대상 수상자로 권오영(57) 서울남부교도소 교감을 선정했다. 근정상에는 윤한석(56) 울산구치소 교감과 유성현(52) 대전교도소 교감, 성실상에는 신용훈(58) 강릉교도소 교감과 심유섭(55) 광주교도소 교감, 창의상에는 박정수(49) 안양교도소 교감과 김길성(56) 군산교도소 교감, 수범상에는 서칠교(44) 포항교도소 교위, 교화상에는 전병미(59) 청주여자교도소 교감을 선정하는 등 교정공무원 및 교정 참여 인사 18명을 수상자로 뽑았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700만원, 그 외 수상자에게는 500만원(장려상 300만원)을 각각 수여한다. 시상식은 11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김성수 서울신문사 사장, 김우성 KBS 부사장, 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1983년 제정돼 올해로 44회를 맞는 교정대상은 교정공무원·교정 참여 인사의 사기 진작과 민간 부문 교정 참여 확대, 교정행정 홍보 및 사회 인식 제고를 위해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통합 특별시로 수도권 쏠림 극복초광역 경제·생활권 성장의 새 축작년 발의된 특별법 축소된다면주민투표 해야 하는 상황 올 수도지방 인구 감소·기업 인력난 심각통합 특별시 지방 균형발전 견인지방 스스로 결정·책임지는 구조재정·인사·조직 과감한 이양 필수이장우 대전시장은 4일 “행정통합의 핵심은 정부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으로, 지난해 9월 발의된 특별법에 담긴 257개 특례가 축소된다면 주민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시장은 서울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대전·충남 통합 목적인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토 균형 발전, 지방 소멸 대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사·재정·조직 권한에 대한 실질적인 ‘지방 분권’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행정통합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설계하기 위한 시대적 요청”이라며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초광역 경제·생활권을 구축해 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도약시키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대전·충남 통합이 새로운 ‘정치 물결’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수도권과 영호남의 변방인 충청의 복원을 통해 정치 편향 지형을 극복하고 이를 통해 지방균형 발전을 견인한다는 것이다.다음은 이 시장과 일문일답. -민선 8기 소회는. “무기력한 대전 시정의 역동성을 회복했다. 그동안 정책 결정 부재로 인한 혼란으로 지연됐던 사업을 정리했다. 도시철도 2호선을 착공했고, 지지부진하던 유성복합터미널과 갑천 생태 호수공원 등을 마무리했다. 경제 과학 수도를 넘어 경제 도시로의 기반을 다졌다. 항공우주와 바이오 등 6대 전략사업 분야에서 대전 기업이 도약하고 있다. ‘노잼’에서 ‘꿀잼’ 도시로 변화했고 청년이 찾는 도시가 됐다. 여름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0시 축제’는 2년 연속 방문객이 200만명을 넘어섰다. 2014년 이후 감소했던 인구가 12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2030 청년층이 전입 인구의 60.2%를 차지하는 등 역동적인 도시로 변화가 진행 중이다.” -산업 진흥 정책이 눈에 띈다. “6대 전략산업은 대전의 장기 성장 엔진이자 도시 정체성이다. 국내 최고의 연구 인프라와 인재, 기술력을 확보하고도 산업·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했다. 연구만 하는 도시에서 산업을 창출하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기업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 22개(1760여만㎡) 조성 계획과 지방 정부 최초로 대전투자금융을 설립했다. 지역 대학과 연계해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 육성에 나서는 등 기업이 대전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창업 기업이 대전을 떠난다. “창업은 대전에서, 성장은 수도권이라는 공식을 끊어내야 한다. 성장 단계에서의 자금·산업 용지 부족과 고급 인력의 안정적 공급 및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통로 확보 등의 한계가 분명했다. ‘창업·성장·상장·해외 진출’이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 중이다. 대전의 상장기업 수는 67개지만 시가총액이 90조원으로 비수도권 1위다. 바이오 기업 9개의 기술 수출액이 13조원을 넘어섰고 외국인 직접 투자가 5억 9000만 달러에 달한다. 대전에서 창업한 기업을 대전의 대표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경제 혁신의 핵심이다.” -22개 산단 조성을 놓고 ‘과유불급’ 지적이 있다. “현 수요만 놓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대전은 공간 부족으로 기업이 떠나 성장 사다리가 끊기는 구조적 문제를 벗어나지 못했다. 산업 구조 개편을 고려한 대규모·전문형 용지를 수요 검증과 속도에 맞춰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뿐 아니라 민간 참여, 분산 개발 등으로 공급 방식도 다양화했다. 소극적 산단 조성이 재정적으로는 안전할 수 있지만 기업 이탈과 투자 무산, 일자리 감소 등 장기적으로 ‘기회비용’ 손실이 훨씬 크다. 산단은 일자리와 세수, 인구 유입을 만들어낼 성장 기반이자 필수 투자이다.” -지방정부의 한계는. “지방은 인구 감소와 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하다. 고령화와 저출산에 청년 이탈의 악순환을 끊지 못하고 있다. 도시 경쟁력 문제로 접근 방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청년이 지방에 머물 수 있도록 일자리·주거·생활 여건 등을 연계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지방이 직접 설계·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주거·교통·문화 인프라는 초기 투자 부담이 크기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대전이 가능성을 입증했다.” -행정통합이 왜 필요한가. “수도권 집중화, 일극 체제에 대한 문제 인식에서 시작했다. 우리나라 500대 기업의 약 7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청년 등의 이동으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1%를 차지한다. 지방이 일극 체제와 경쟁하려면 일정 규모가 되어야 하고 예산과 전략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국토의 균형 발전, 지방 소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에 충남지사, 지방의회가 의견을 같이했다. 소극적이던 여당(민주당)이 대통령의 통합 지지 발언 이후 논의에 적극 나서면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 특별시의 청사진은. “1989년 대전시가 광역시로 분리된 이후 35년 만의 재통합이다. 오는 7월 출범을 목표로 지난해 9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통합 특별시는 인구 357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97조원 규모의 전국 3대 경제권이다. 중복 행정 문제 해소와 대형 국책사업 유치, 광역교통망·공공시설 공동 구축 등에서 효율성이 기대된다. 대전의 연구개발 역량과 인재, 충남의 제조업 기반을 연계한 시너지로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연구·실증·생산·수출이 한 행정권에서 가능한 완결형 산업 생태계가 가능하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도 줄일 수 있다.” -행정통합의 과제가 있다면. “통합의 본질은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재정·권한(인사)·조직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 필수적이다. 발의한 특별법에 담긴 257개 특례는 전문가와 의회, 주민 의견을 거쳐 필요한 권한 이양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별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데 여당이기에 축소 우려가 있다. 미흡하다면 주민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 통합 시기·절차가 중요하지만 통합 특별시가 중앙에 기대지 않고 경영·책임을 지고, 지역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합 시장을 누가 하느냐는 ‘작은 문제’다. 행정과 교육은 뗄 수 없기에 교육자치와 기초지자체의 자치권 확대 등의 논의가 이어질 것이다.” -남은 임기 역점 추진 과제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시정의 최우선에 두고 있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가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으로 지역 소비 활성화와 골목상권 회복 등에 필요한 ‘온기’를 불어넣겠다. 대전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완성해야 할 도시철도 2호선·대전역세권 개발·대전교도소 이전 등 현안 사업은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다. ‘일류 경제도시 대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디테일하고 강력한 추진력…‘리틀 이완구’ 이장우 시장은 이장우 대전시장은 충남 청양 출신으로 대전 동구청장과 재선 국회의원을 거쳐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을 이끌 시장으로 뽑혔다.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그는 역동성을 강조하며 변화를 주도했다. ‘리틀 이완구’라는 평가를 반영하듯 결단력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시정을 이끌었다. 섬세하고 디테일까지 갖춰 초기 간부 회의에서 시장의 돌발 질의에 대답하지 못하고 진땀을 흘린 간부가 한둘이 아니었다고 전해진다.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성실하다. 시장 당선 후 “업무 차질이 발생하면 안 된다”며 선언한 ‘절주’를 실천하고 있다. 예정된 일정은 100% 소화한다. 시민에게 시정을 알리는 현장이고, 시장과의 만남을 기다린 시민과의 약속이라는 이유에서다. 만사에 공정함을 잃지 않고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지공무사’(至公無私)와 믿음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을 금과옥조로 삼고 있다. ▲1965년 충남 청양 ▲청양 동영중 ▲대전고 ▲대전대 ▲대전대 행정학 석·박사 ▲대전 동구청장 ▲제19~20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대변인·최고위원 ▲미래통합당 대전시당위원장 ▲세계 경제 과학 도시연합 초대 회장 ▲세계 지방정부 연합(UCLG) 회장

대전의 숙원사업인 ‘대전교도소’ 이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빠르면 이달 말 정부가 사업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지역의 관심이 뜨겁다. 5일 대전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법무부와 대전시·LH가 참여한 대전교도소 이전 실무 협의 TF가 구성된 후 그동안 3차례 협의가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4차 회의 일정 등도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그동안 ‘불가’ 입장이던 기재부가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례’ 적용 검토를 시사하는 등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전했다. 교도소 이전은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해 2017년부터 추진됐다. 대전교도소는 1984년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동양에서 최대 규모(약 40만㎡)의 교정시설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40년을 넘기며 시설이 노후되고 수용 가능 인원(2060명)을 초과하는 과밀 문제가 발생했다. 더욱이 조성 당시는 대전 외곽이었지만 서남부신도시 개발로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혐오시설’로 인식돼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전시는 2017년 유성구 방동으로 교도소를 2027년까지 이전한다는 계획을 내놨고 문재인 정부의 지역공약사업 반영 및 이듬해 기재부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는 듯했다. 그러나 LH의 위탁개발로 추진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2023년 6월 예타 중간결과 사업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오자 그해 8월 예타를 철회한 뒤 재추진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 재정투입 사업 대신 LH가 현 부지를 개발한 이익으로 교도소를 신축하는 위탁개발방식을 택했지만 경제성에 발목이 잡히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예타조사운용지침에 교정시설이 ‘면제 대상’임을 강조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교도소 이전이 차질을 빚자 도안 신도시 3단계 개발이 중단됐다. 3단계는 서구 관저동과 유성구 원내동·대정동 일대 294만㎡ 부지에 5조 2000억원을 들여 주거와 상업, 첨단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교도소 용지가 핵심에 포함된다. 지지부진하던 교도소 이전 사업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달라졌다. 지역 여야 정치권도 힘을 보태고 나섰다. 지역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29일 국회에서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이전 방안을 마련한다는 합의를 끌어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8월 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추진 중인 신도시 개발과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결단과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달 24일 대전을 방문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대전교도소 이전과 국가산단이 맞물려 해결되어야 한다”며 적극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올해 이전이 결정되어도 이전 시기가 2031년으로 늦어지고 사업비가 6730억원에서 7810억원으로 늘게 된다. 지역개발 전문가는 “대전교도소는 54개 교정시설 중 노후도가 19번째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면 20년 이상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조직 개편으로 내년 1월 2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분리 전에 사업 방향이 결정되어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001년 검정고시 응시 수용자들에게 음식물을 지원해 수용 환경 속에서 학업에 매진하는 수용자들을 격려했다. 2002년부터는 수용자 가요 경연대회, 문예집 발간회, 교화 행사 등 다양한 교정 프로그램에 참여해 수용자들의 문화적·정서적 함양에 기여했다. 2018년엔 교정시설 내에 야외 운동기구를 후원해 수형자의 체력 향상 및 심신 안정을 도왔다. 아울러 평송장학회 회장으로서 불우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했다. 또 아동복지시설 ‘향림원’에 10여년간 후원하는 등 모범을 보였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14일 조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시장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적 혼란 속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경쟁에 뛰어드는 것보다 시정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시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충청 주자론’을 강조했던 이 시장은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경선 불출마 선언 이후 출마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다만 초선 시장으로서 중도사퇴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충청이 흔들리면 국정의 중심도 흔들린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출마를 포함한 여러 가능성을 고민했고 충청권 시도지사 회동을 제안한 바도 있다”면서 “모든 판단은 개인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충청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고민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영호남으로 나뉘어 충청권의 역할과 균형이 중요하다”며 “이번에도 숙제를 풀어내지 못했지만 지역 정치권과 단체장들의 숙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기 대통령 자격과 관련해 국정 운영의 비전과 철학, 초일류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 정책 실현을 위한 행동 등을 들었다. 지역 관련 대선 공약으로 호남고속도로 지하화와 대전교도소 이전, 공공기관 이전, 대통령실 이전 등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대통령실을 세종에 두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정부대전청사를 비롯한 정부 기관이 대전에 있는 만큼 대전과 세종 경계에 집무실을 두면 좋겠다는 의견을 추가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8일 오는 6월 조기 대선과 관련해 “열흘 정도 다양한 의견을 들어 (참여 여부를)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스페인 출장을 마치고 귀국 후 이날 처음 주재한 확대 간부회의에서 이 시장은 “대통령 경선 후보에 자꾸 물망에 오르는데 심사숙고해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역에서 ‘충청 대망론’이 거론되고 10일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이 정국 논의를 위해 긴급 회동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인 이 시장이 경선 참여 여부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시장은 “시장으로서 시민과 대전만을 생각해야 한다”며 “신중하게 의견을 듣고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국가적인 혼란이 계속됐는데 실·국장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을 챙겨달라”면서 “공직 기강, 공직자의 선거 중립에 특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여야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면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호남 고속도로 지하화와 대전교도소 이전, 자운대 혁신도시 개편 등 주요 현안을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며 “지난해 감액된 국비 예산도 반영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면회 온 동생을 통해 담배를 반입해 교도소에서 피운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영월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해 6월 3일과 4일 이틀동안 교도소 내 화장실에서 담배 4개비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5월 28일 면회온 동생이 교도소 화장실에 두고 나온 담배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담배를 반입해 흡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수용시설 내 교정 행정 집행을 방해하고 다른 수용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2023년 9월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해 2월 영월교도소로 이감됐다.

교도소에서 칫솔을 갈아와 법정에서 자기 국선변호인을 찔러 살해하려고 한 30대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 장민경) 심리로 열린 A(34)씨의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A씨는 주변 사람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생각으로 재판 중 자기 국선변호인의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교도관 등에게 제압돼 미수에 그쳤다.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11시쯤 대전지법 형사항소부 법정에서 재판받던 중 몸에 숨겨 들어온 날카로운 칫솔로 자신을 변호하던 국선변호인 B씨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교도관들에게 곧바로 제압당했다. B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중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자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그는 교도소 내 화장실에서 교도소 측이 제공한 칫솔을 뾰족하게 간 뒤 신발 밑창에 몰래 숨겼다가 재판을 받기 직전 수감자 대기실에서 허리춤으로 숨겨서 범행에 나섰다. A씨 측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지만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어떻게 됐든 저의 잘못”이라며 “국선변호인 B씨에게 매우 죄송하다”고 했다. A씨 변호인은 “정신질환으로 3년간 먹던 약을 교도소에서 제대로 복용하지 못해 수면장애와 불안 장애 등을 겪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린다.

대전교도소 교도관들의 재소자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지휘 책임자들을 직위 해제하는 등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4일 “대전교도소장과 관련 부서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이날 문책성 직위해제 인사조치를 단행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사건의 직접적 행위 책임자들은 직무에서 배제돼 수사받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 송치 및 징계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달 18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 A씨가 내장 파열에 따른 복강 내 출혈로 지역 내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기동순찰대 요원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교도관들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교도소 측이 폭행 사실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재 이 사건은 대전지검 지휘를 받아 대전지방교정청과 대전교도소 내 특별사법경찰팀에서 합동으로 수사 중이다. 법무부는 “위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직원 인권 교육 훈련 등을 통해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제 사정이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요구한 뒤 동료 재소자가 돈을 건네자 ‘교도소 내 금전 거래는 불법’이라고 협박, 900만원을 뜯어낸 재소자가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3단독 김지영 판사는 공갈,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A씨는 수형생활 중 반성하지 않고 다른 재소자를 공갈,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자기 어머니를 통해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 동료 재소자 B(38)씨에게 “재소자 사이에 돈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니 나에게 송금해 준 것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5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 920만원을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B씨에게 “작업장려금·보관금 압류로 경제 사정이 힘드니 도와달라”고 해 B씨가 30만원을 송금해 주자 이를 미끼로 더 많은 돈을 뜯어냈다. A씨는 또 같은해 5월부터 7월까지 교도소에서 B씨가 제대로 청소하지 않았다거나 운동을 잘 못한다는 이유를 대면서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술에 취한 채 다시 주차하려고 3m 정도 운전한 6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운전 거리가 3m에 불과하지만 동종의 범죄로 복역한 뒤 누범 기간 중 근신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이미 동종 범행의 전과가 3차례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6시 47분쯤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기 승용차를 3m 정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A씨는 2020년 5월 7일 대전지법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다 가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자기 차가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생각에 주차를 다시 하려다가 적발됐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같은 범행을 계속 벌이고 가석방 후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을 상쇄할 수는 없다”고 했다.

‘보도방 10대’를 폭행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수용자가 구치소에서 목숨을 끊자 그 모친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부장 임수정)는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A(30)씨의 모친 B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7200만원 상당 손해배상청구 2심에서 B씨에게 14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강제 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정은 국가와 B씨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교정시설 내 수용자 사망과 관련 법원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2010년 대법원 판결 이후 드물게 나온 사례로 전해졌다. 사건은 A씨가 대전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며 함께 일하던 C(16)양을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하고 방치해 뇌출혈 합병증으로 숨지게 한(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수용된 뒤 발생했다. A 씨는 수감 직후부터 정신질환 진단에 따라 수면제 등 약물을 받아 복용했고, 대전교도소에 있을 때는 약물을 과다 복용해 죽으려고 했다. 이후 충주구치소로 이감된 뒤 한동안 말썽 없이 지내다 2020년 12월 상고 기각으로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몰래 모아온 약물을 이용해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모친 B씨는 아들이 숨진 지 2년쯤 지난 2022년 4월 ‘아들 죽음에 국가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사망 위자료 등 7200만원에 지연이자를 합쳐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였다. 1심 재판부는 10개월간 자세히 살펴본 뒤 ‘교정시설에서 A씨의 죽음을 막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교정시설 관리자는 수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고, A씨는 우울증 자살 충동으로 깊은 관찰이 필요한 상태였다”며 “의료과 소견과 심리상담 결과를 알고도 관찰을 강화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B씨의 일부 승소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교도관 눈을 피해 다량의 약을 숨겨왔다는 점에서 국가의 책임 범위를 1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국가를 대신한 법무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 배상 범위가 다소 줄었을 뿐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