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여파로 군수품 납품이 지연됐다며 방위사업청이 부과한 약 99억원 상당의 지체상금(납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중 20%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에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하고, 지연이자율 판단과 관련한 원심을 일부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화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방위사업청과 약 1조 1200억원 규모의 군수품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대전공장 폭발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졌고, 대전지방노동청은 181일간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그 여파로 한화의 유도탄 등 군사장비 납품이 늦어지자 방위사업청은 약 98억 7000만원의 지체상금을 공제한 뒤 납품대금을 지급했다. 한화 측은 “노동청의 작업 중지로 납품이 늦어진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국가가 지체상금의 80%만 공제하고,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약 19억 7500만원 및 법정 이자율에 따른 지연 이자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납품 지연의 책임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에 있긴 하지만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사고 이후 특별감독 과정에서 안전조치 미흡 등의 사항이 지적되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작업중지를 하지 않거나 일시 작업 중지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대재해를 원인으로 한 다른 작업중지명령 사례들과 비교하면 이 사건 사업장 전체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이 전부 해제되기까지 걸린 181일은 매우 장기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지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법정이자율이 아닌 양측의 약정에 따른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최종 반환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국가보안시설 가급 방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7년 만에 또다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는 등 화학 폭발 참사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2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학 폭발 사고는 1200건이 넘고, 이로 인해 55명이 숨지고 400여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재발 방지 대책이 나왔지만 현장 안전관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2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발생한 화학적 폭발 사고는 총 1239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62건꼴이다. 이로 인한 사상자는 456명으로 50명이 숨지고 40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번 사고까지 포함하면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각각 55명, 408명으로 늘어난다. 연평균 사상자는 23명에 달한다. 재산 피해도 964억 4300만원에 이르렀다. 소방청은 2018년 5월과 2019년 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의 원인을 모두 화학적 폭발로 판단했다. 2018년에는 로켓 추진 용기에 고체연료를 충전하던 중 폭발이 발생해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9개월 뒤 발생한 2019년 사고에서는 로켓 추진체에서 연료를 분리하는 이형 작업 중 폭발로 불이 나 3명이 숨졌다. 두 사고 모두 사측의 안전관리 소홀로 유죄가 인정(징역·금고형 집행유예)됐다. 고용노동부는 두 사고 직후 실시한 특별감독에서 2018년 486건, 2019년 8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179건을 사법처리했다. 한화 측은 전날 사고에 대해 추진체 화약을 물과 세제로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당초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반복된 사고에도 위험성을 과소평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소방 당국은 폭발 장소가 면적이 좁아 소방법상 점검 후 보고 의무가 있던 곳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노동계는 “동일 사업장에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된 만큼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화에어로까지…총 1240건 사고 연평균 23명 사상…年 62건 발생 사고 반복돼도 현장 관실 ‘부실’ 한화 두 차례 사고 568건 위법 적발 “당초 위험 안 커” 안전불감증 여전 국가보안시설 가급 방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7년 만에 또다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는 등 화학 폭발 참사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2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학 폭발 사고는 1200건이 넘고, 이로 인해 55명이 숨지고 400여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재발 방지 대책이 나왔지만 현장 안전관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2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발생한 화학적 폭발 사고는 총 1239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62건꼴이다. 이로 인한 사상자는 456명으로 50명이 숨지고 40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번 사고까지 포함하면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각각 55명, 408명으로 늘어난다. 연평균 사상자는 23명에 달한다. 재산 피해도 964억 4300만원에 이르렀다. 소방청은 2018년 5월과 2019년 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의 원인을 모두 화학적 폭발로 판단했다. 2018년에는 로켓 추진 용기에 고체연료를 충전하던 중 폭발이 발생해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9개월 뒤 발생한 2019년 사고에서는 로켓 추진체에서 연료를 분리하는 이형 작업 중 폭발로 불이 나 3명이 숨졌다. 두 사고 모두 사측의 안전관리 소홀로 유죄가 인정(징역·금고형 집행유예)됐다. 고용노동부는 두 사고 직후 실시한 특별감독에서 2018년 486건, 2019년 8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179건을 사법처리했다. 한화 측은 전날 사고에 대해 추진체 화약을 물과 세제로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당초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반복된 사고에도 위험성을 과소평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소방 당국은 폭발 장소가 면적이 좁아 소방법상 점검 후 보고 의무가 있던 곳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노동계는 “동일 사업장에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된 만큼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방청은 이날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위험물 관련 조사팀을 현장에 투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외부 측정 결과 유해 화학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6·3 인천시장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인천 전역을 누비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총력 유세를 펼쳐 ‘마지막 한 표’까지 노린다는 전략이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6시 30분 영종국제도시 운서역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인천 전역을 순회하며 유권자들과 만났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사고로 희생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선거송과 율동을 전면 중단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도보 중심 유세를 이어갔다. 박 후보는 오후 5시 30분 롯데백화점 인천점 앞 사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진행한 뒤, 선거운동 종료 시각까지 구월동 로데오거리와 예술회관 인근 먹자골목을 돌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유 후보 역시 강행군을 이어갔다. 남동구와 부평구를 시작으로 계양구, 서구, 영종·연수권역 등 인천 전역을 순회하며 유권자들을 만났다. 유 후보는 오후에는 대규모 차량 유세보다 시민들과 가까이 호흡할 수 있는 도보 유세에 무게를 두고 인천 곳곳을 누볐다. 유 후보는 “인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라며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양 후보 모두 이날 선거운동의 마지막 무대를 인천 최대 상권 가운데 하나인 구월동 일대로 정했다. 박 후보는 로데오거리와 예술회관 일대에서 도보 인사를 이어가고, 유 후보는 구월동 로데오광장에서 집중 유세를 열어 최종 지지층 결집에 나선다.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은 박 후보의 ‘시장 교체론’과 유 후보의 ‘시정 연속성’이 충돌하는 형국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를 등에 업은 박 후보가 변화와 세대교체를 강조하는 반면 인천시장 3선에 도전하는 유 후보는 검증된 능력과 시정 성과를 부각하고 있다. 결국 승패는 양 후보의 메시지 중 어느 메시지가 유권자들로부터 더 큰 공감을 얻느냐에 달렸다는 게 중론이다. 최종 승부는 3일 본투표에서 가려진다.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1일 여야 지도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 사고 소식을 접하자 곧바로 로고송·율동 등을 포함한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일제히 애도 국면으로 전환했다. 서울 서소문 고가 붕괴에 이은 폭발 사고로 사망자가 다수 나오면서 안전 문제가 표심을 가를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청래 대표가 전국의 민주당 후보와 캠프에 로고송 사용과 율동 금지를 긴급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추가 공지를 통해 “로고송 사용과 율동 금지는 물론 전국의 모든 후보들에게 유세 중단을 긴급 지시했다”고 알렸다. 정 대표는 울산 유세 등 오후 일정을 취소한 뒤 사고 현장을 찾았다. 정 대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대형 참사가 발생해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대형 폭발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에게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면밀히 살피고 당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겠다”고 했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사고 소식을 접한 뒤 유세를 중단했다. 정 후보는 페이스북에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부상자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썼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예정된 울산 일정을 취소하고 곧바로 현장을 찾았다. 그는 “이곳은 국가 보안 시설로 지정돼 정부 관리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사고 현장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와 선거 캠프에 “로고송 사용과 율동을 자제하고 차분한 선거운동을 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예정된 대구·경기 유세를 취소했다.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도 즉각 선거운동을 중단했다. 그는 현장에서 “국방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이 안타깝다”고 위로를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율동과 로고송을 전면 금지한 ‘조용한 유세’를 이어갔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야 대전시장 후보들이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애도 차원에서 유세를 긴급 중단했다. 여야 정치권은 희생자에게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하며 당 차원의 적극 협조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와 선거캠프는 사고 수습과 시민 안전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예정된 선거운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국 모든 지역에 선거 유세 중단을 긴급 지시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큰 충격과 슬픔에 잠겨 계실 부상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 말씀을 전한다”며 당 차원에서 조치와 지원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모든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모든 공개 일정을 취소하고 전국에 로고송 사용과 율동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당은 예정된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고가 발생한 유성구청장에 출마하는 여야 유성구청장 후보들도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민주당 정용래 구청장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선거운동 일정도 모두 중단하고 신속한 사고 수습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사고 수습과 희생자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원휘 구청장 후보도 “지금은 선거운동보다 시민의 안전과 사고 수습이 우선돼야 할 시점”이라며 “사고 수습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10시 59분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의 세척 공실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폭발로 현장에 있던 5명이 숨졌고, 자력으로 탈출한 2명은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빈소는 충남대병원 장례식장과 유성선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 유성선병원에는 이날 오후 1시쯤 3명의 사망자가 안치됐다. 중상을 입은 1명은 화상 전문 치료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이 결정됐다. 경상자는 연기 흡입으로 치료 후 귀가했다. 유성구는 유가족 지원을 위한 10명 규모의 전담팀을 편성했다. 전담팀은 유가족 지원과 장례 절차 안내, 관계기관 협조 등을 맡게 되며 유성구청 대회의실에 상황실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한화그룹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사과했다. 양사는 입장문에서 “오늘 오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소중한 직원 다섯 분이 숨졌다”며 “비통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양사는 “깊은 애도를 표하며, 숨진 직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민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부상을 입은 직원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치료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사측은 사고 즉시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주재로 서울 본사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손 대표는 회의 직후 사고 현장으로 이동했다. 이어 사고 현장에 대책본부를 마련해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화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은 확인 중에 있다”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다시는 이런 참담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국에 따르면 오전 10시 59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1명이 전신화상으로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다. “폭발음이 들렸다”, “연기가 많이 난다” 등의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오전 11시 17분쯤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인력 100여명과 장비 30여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50분 만에 초진하고, 오후 1시 7분쯤 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이날 화재로 지상 1층 544㎡ 면적의 건물 1동이 모두 불에 탔다. 사측에 따르면 폭발은 56동 세척공실에서 발생했으며, 근로자들은 화학 관련 세척 작업을 하던 것으로 추정됐다. 근무 인원 7명 중 사망자 5명은 모두 폭발한 작업장 내에서 발견됐으며, 부상자 2명은 자력으로 탈출해 구조됐다. 사망자는 시신 훼손 상태가 심해 아직 신원 파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당국은 전했다.

국내 대표 방산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1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9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현재까지 5명이 사망했고, 중상 1명, 경상 1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119에는 “폭발음이 들렸다”, “검은 연기가 많이 난다”는 신고가 30여 건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오전 11시 17분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화재 발생 50분 만에 초진을 완료했다. 사고는 사업장 내 연구시설에서 추진체 폭발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에는 근무자 7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는 이전에도 폭발 사고가 있었다. 2018년 5월 폭발 사고로 현장에서 2명이 숨지고 3명이 심한 화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이어 2019년 2월에도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안에 있던 3명이 숨졌다.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서 정치권은 지방선거 운동을 전면 중단했다.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와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는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선거운동 중단과 사고 수습, 철저한 조사 등을 촉구했다.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정계가 ‘선거운동 중단’ 또는 ‘자제’령을 내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전국 모든 후보에게 유세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정 대표는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고와 관련해서 전국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캠프에 로고송 사용과 율동 금지는 물론 전국의 모든 후보들에게 유세 중단을 긴급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제발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관계당국에서 신속하게 구조와 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충북 괴산군의 한 유세 현장에서는 “화마와 싸우고 있는 안에 계신 분들,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큰 피해가 없기를 기도해주시고 화마와 싸우고 있는 소방당국 관계자들을 위해 안전도 빌어달라”고 호소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무엇보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민주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의 확보, 사고의 원활한 수습과 진위 파악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모든 후보와 선거 캠프에 “로고송 사용과 율동을 자제하고 차분한 선거운동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제주를 찾아 유세를 해왔던 장 위원장은 사고 소식을 듣고 남은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서울로 이동했다. 장 위원장은 SNS에서 “폭발 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부는 조속한 사고 수습과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달라. 국민의힘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송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대전 지역 후보자들과 선대위는 현장 상황 파악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언행에 극도로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59분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있던 나머지 1명은 대피한 것으로 소방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1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나 화재로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국은 불길을 완전히 잡는 대로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인명 구조와 사고 수습에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폭발 사고를 보고받은 뒤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추후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59분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6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름때가 ‘불쏘시개’로… 샌드위치 패널·나트륨까지 ‘악조건’사망자 14명 중 9명, 무허가 공간에아리셀 닮은꼴… 안전불감증 ‘人災’ 지난 20일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로 사망자 14명 등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 특히 사망자 다수가 무허가 복층 공간에 모여 있었고, 외부로 통하는 창문이 막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장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를 사측이 묵살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에 불법 증축과 안전불감증이 겹쳐 산업 현장에서 화재 참사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2일 소방당국과 경찰, 대전 대덕구청 등에 따르면 화재는 20일 오후 1시 17분쯤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 엔진벨브 제작업체 안전공업에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불이 1층 주차장 환풍기에서 발생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발화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발화 직후 불길은 순식간에 2, 3층으로 번졌다. 당시 공장 내부에는 170명의 근로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직원들은 화염을 피해 창문으로 급히 뛰어내리다가 골절상 등을 입었고, 일부는 연기를 흡입했다. 사망자 14명 중 9명은 공장 별관(동관)에 마련된 ‘체력 단련실’에서 발견됐다. 이 공간은 당초 건물 3층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층고 약 5.5m의 자투리 공간을 임의로 나눠 만든 복층 구조로 드러났다. 건축 허가 당시 도면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무허가 구조 변경에 해당한다. 이 공간은 직원들의 요청으로 운동기구와 샤워실 등을 갖춘 휴게 공간으로 사용돼 왔다. 다만 원래 한 개 층인 곳을 두 개 층으로 쪼개서 쓰다 보니 화재 시 대피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남득우 대덕소방서장은 “전면 유리창이 막혀 있어 (연기가) 빠져나가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특히 외부에서는 복층 구조가 드러나지 않도록 건물 외벽을 덧댄 정황도 확인됐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전문가와 지역 공무원들은 전날 화재 현장에서 2층과 3층 창문 사이 외벽이 미묘하게 보강된 흔적을 발견했다. 직원 A씨는 “샤워실이 보일까 봐 외부에서 막은 것으로 생각했다”며 “만약 창문이 있었다면 탈출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물 곳곳에 찌들어 있던 절삭유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절삭유는 금속 가공 과정에서 마찰을 줄이고 열을 식히기 위해 사용하는 기름 성분이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직원 B씨는 “2층과 3층 중간에 있는 휴게실에서 쉬던 중 화재경보기가 울려 문을 열어 보니 연기가 가득했다”며 “2층으로 내려와 창문 난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데 뒤편에서 강한 열기가 느껴져 에어매트도 없는 아스팔트 바닥으로 뛰어내렸다”고 전했다. 낡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 역시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샌드위치 패널은 철판 외피 속 스티로폼(EPS)이나 폴리우레탄(PU) 등 단열재를 넣은 건축 자재인데, 불이 붙으면 단열재가 빠르게 타거나 녹아내리면서 화재가 급속히 번진다.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에 따르면 2020~2023년 화재가 발생한 샌드위치 패널 건물의 22.7%는 건물 전체가 연소됐다. 38명이 숨진 2020년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와 23명이 사망한 2024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모두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이 피해를 키운 주범으로 꼽혔다. 정부는 이천 사고를 계기로 2022년 규제를 강화했지만 기존 건물에 소급 적용되지 않은 탓에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공장 내 사용·보관 중이던 나트륨 100㎏을 옮기느라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초래되기도 했다. 나트륨은 물이 닿으면 폭발 위험이 있어 진화 때 모래 등을 사용해야 한다. 안전공업 측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허가된 물량 이상의 나트륨을 적법하게 보관했는지 등에 대해 향후 조사가 필요하다. 안전 관리 부실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황병근 안전공업 노조위원장은 이날 “사측에 유증기와 기름 찌꺼기 등의 화재 위험성에 대해 반복적으로 개선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묵살해 참사로 이어졌다”며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한 경영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중대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생존자들은 평소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잦았다는 증언도 내놨다. 직원 C씨는 “화재 당시 경보가 울렸다가 곧 꺼져 평소처럼 오작동으로 생각했다”며 “대피하려 했을 때는 이미 연기가 가득 차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 12일 밤 대형 화재가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인근 주민들이 공장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 100여명은 20일 대전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타이어는 이 지역 주민과 어린 아이들에게 더는 피해를 주지 말고 영원히 떠나라”고 요구하면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 “아이들과 주민들이 무슨 죄냐” “더는 못 참겠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 주민은 “한국타이어가 잘못해놓고 헬프데스크 운운한 것 외에 피해 주민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는 움직임은 전혀 없다”면서 “어린 자녀와 오밤 중에 분진과 유독가스를 마시며 긴급 대피한 그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화를 참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이 났을 때 인근 주민들은 ‘펑펑’하는 폭발음, 창문을 닫아도 들어오는 연기와 고무 탄내 등으로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일부는 대피했다. 인근 아파트 화단으로 옮겨붙어 주민 등이 소화기로 진화하기도 했다. 공장 1㎞ 이내 초중고교들이 이날 하루 휴업을 하거나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한국타이어 화재 철저 수사도 요구했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경찰청 강력수사대는 전기적 불꽃이 화재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강력수사대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튜브 모양의 타이어를 쪄 트레드 등을 새기는 가류공정 12번째 공정과 14번째 공정 사이에서 불이 났는데 주변에 불꽃을 일으킬 만한 별다른 것은 없고 전기배선이 가까이 있다”며 “정전기 등도 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불꽃이 이곳 지하층에 쌓인 고무 찌꺼기와 흄(연기) 등과 어우러져 화재가 장시간 지속되고 확산된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2014년 화재 때도 정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이번에도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경찰이 공장 내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발화한 구간에서 연기가 치솟아 직원들이 소화기 등으로 진화작업을 벌였으나 불은 꺼지지 않았고, 소방 당국이 출동했지만 초동 진화에 실패했다. 연기가 솟은 뒤 35분쯤 지나 바닥에서 불길이 치솟으면서 공장 전체가 휩싸이기 시작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불은 지난 12일 오후 10시 9분쯤 대전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제2 공장에서 발생해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공장 내부 8만 7000여㎡(725×120m) 전체와 타이어 21만개를 태운 뒤 진화됐다. 공장이 완전히 주저앉으면서 무너져내린 철골 구조물 등으로 현장 진입이 어려워 경찰, 소방본부 등의 합동감식은 아직 못하고 있고, 불이 난 2공장 가류공정 구조와 같은 1공장에서 부분 감식하는 상태다.

12일 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큰 불이 나 13일까지 지속되면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12일 오후 10시 9분쯤 대전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제2공장에서 발생해 하루를 넘긴 13일 밤늦게까지 진화 작업이 계속됐다. 당시 1, 2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하던 근로자 560명이 대피했으나 10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불을 끄던 소방대원 1명은 발목을 다쳐 치료 중이다. 이 불로 2공장 8만 7000여㎡(가로 725×120m)가 전소됐고, 물류동에 있던 타이어 21만개도 불에 탔다. 공장 관계자는 “1000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2공장 중간에 위치한 가류공정 내 기계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공정은 고무 튜브 모양의 타이어를 고온에 쪄 트레드 등을 새겨 완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불을 처음 목격한 근로자는 “타이어 성형 압출 기계에서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인근 주민들은 뜬눈으로 밤을 새웠고, 일부는 대피했다. 한 주민은 “도로 건너 공장에서 ‘펑펑’ 하는 폭발음이 몇 번 나고 불길이 치솟았다”며 “창문을 닫아도 연기와 고무 탄내가 계속 집으로 들어오고, 아파트 화재 감지기까지 울려대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고 했다. 공장 반경 1㎞ 내에 있는 신탄진중학교 등이 휴업을 하고 대전 이문고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4개 초중고가 학생들의 등교를 중지시켰다. 또 경부고속도로 남청주IC~신탄진IC 간 상하행선 통행을 제한하고, 경부선 KTX 상하행선을 우회 운행시키다 이날 새벽부터 정상화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8분 만에 대응 1단계, 13일 오전 2시 10분 광역자치단체의 소방본부가 총동원되는 대응 3단계로 격상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헬기 9대, 울산의 대용량 방사포 차량, 장비 148대와 소방관 등 751명이 투입됐으나 강풍에다 타이어에 붙은 불이 쉽게 꺼지지 않아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타이어는 13일부터 대전공장 가동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회사는 “조속한 사고 수급과 복구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한 뒤 국내외 다른 생산 거점으로 물량을 분산하는 등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루 최대 4만 5000개의 타이어를 생산하는 아시아 최대 공장인 대전공장은 65%를 수출하고, 35%를 국내 완성차 제조사에 공급하고 있다. 이 공장에서는 2014년 9월 30일에도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어젯밤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가 12시간 넘게 진화되지 않고 있다. 이 불로 타이어 40만개가 모두 탔고, 인근 4개 초중고가 학생들의 등교를 중단했다.불은 지난 12일 오후 10시 9분쯤 대전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13일 오전 11시 현재 작업자 10명과 소방대원 1명 등 1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 입원했고, 최초 발화된 북쪽 2공장이 전소되면서 타이어 40만개가 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타이어 모양을 만드는 가류공정 내 기계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곳은 남북 방향 1·2공장으로 나뉘어 있는 북쪽 2공장 가운데에 위치한다. 가류공정은 타이어 반제품을 고온에 쪄 완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공장 관계자는 이 공정의 성형 압출기에서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이 불로 2공장 내부 8만 7000여㎡가 전소됐고, 물류동 내에 있던 타이어 40만개도 모두 탔다. 김준호 대전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현재 건물 안에 직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불이 나 고무 타이어 수십만개가 타면서 매캐한 냄새와 치솟는 검은 연기 때문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아파트 창문으로 화재를 목격한 주민 최모씨는 “집 앞 도로 하나를 두고 공장이 보이는데 ‘펑펑’하는 폭발음이 몇 번 나고 불길이 바람 방향에 따라 번지더니 아파트 화단 쪽까지 불꽃들이 계속 튀었다”면서 “바깥이 시뻘겋고 창문을 닫아놔도 연기와 고무 탄내가 계속 집 안으로 들어오고, 아파트 화재 감지기까지 작동하면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어서 뜬 눈으로 밤을 샜다”고 전했다. 일부 아파트 쪽으로 튄 불꽃은 화단과 잔디밭으로 옮겨붙어 군데군데 2ｍ 높이로 불길이 솟아 아파트 주민들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소화기로 진화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주민들은 구청이 마련한 대덕문화체육관 등 대피소나 친척·지인의 집, 인근 공터 등으로 대피해 진화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공장 반경 1㎞ 이내 학교들도 학생들의 등교를 중단시켰다. 신탄진중과 신탄진중앙중은 이날 오전 휴업을 결정했고, 대전이문고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불이 난 12일 오후 11시 20분부터 대전역과 오송역에서 우회 운행했던 경부선 상행선과 하행선 고속열차는 이날 오전 6시 31분부터 정상 운행을 재개했다. 경부고속도로 양방향 남청주IC에서 신탄진IC 구간 통행 제한 조치도 이날 오전 5시 20분부터 해제했다.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8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한데 이어 이날 오전 2시 10분 대응 3단계로 격상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대응 3단계는 인접 지역은 물론 광역 자치단체 소방본부가 총동원되는 경보다. 헬기 9대가 현장 공중을 날아다녔고, 장비 148대와 소방관 등 751명이 투입됐다. 울산의 대용량 방사포 차량도 동원됐다. 하지만 타이어에 붙은 불이 쉽게 꺼지지 않아 진화 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당국은 북쪽 2공장과 남쪽 1공장을 연결하는 도로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연결 통로를 파괴해 확산을 막을 방침이다. 김준호 과장은 “2공장의 불길이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해진 상황이어서 1공장으로 불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오늘 안에 진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퇴근길 도로에서 불타는 차량을 목격하고 탑승자를 구하러 달려간 직장인들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직원 백모씨와 정모씨는 지난 2일 오전 7시쯤 공장 앞 네거리에서 ‘쾅’ 소리와 함께 승용차에 불이 난 것을 목격했다. 두 사람은 당시 퇴근 후 근처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나오던 길이었다. 차량 보닛에서 시작된 불길이 점점 거세지고 연기도 빠르게 퍼지는 것을 본 이들은 오가는 차들을 피하며 4차로 도로를 건너 불에 타고 있던 차로 달려갔다. 운전자는 차에서 빠져나왔지만, 뒷좌석에 있던 40대 탑승자는 사고 충격과 연기 흡입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다. 서둘러 차 뒷문을 열고 탑승자를 안전하게 밖으로 구조한 뒤 백씨는 119에 신고하고, 정씨는 근처에서 구해온 소화기로 화재 진압을 시도했다. 언제 2차 폭발이 발생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이들 덕분에 탑승자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무사히 회복할 수 있었다. 백씨는 “최근에 차량 화재로 사망한 뉴스를 많이 접하다 보니 불 붙은 차를 봤을 때 그저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며 “동료와 함께 좋은 일을 해서 기분은 좋지만, 별일이 아니라서 쑥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2일 강원도 평창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승용차에서 불이 나 20대 대학생 5명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사고 과정에서 차량이 보호 난간과 도로 연석을 잇따라 들이 받으면서 차문이 심하게 찌그러져 문을 열고 탈출하지 못해 참변을 당했다.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를 수사 중인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이모(54) 대전사업장장 등 공정책임자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근로자들이 로켓 추진체에서 연료를 분리하는 이형작업 중 코어(연료)와 이형기계의 센터가 맞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는 데도 즉각 보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근로자들은 이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작성한 ‘위험요인 발굴서’에서도 지적했다. 이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올 하반기에 해당 설비를 개선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코어(연료)와 이형기계의 센터가 맞지 않아 마찰이 생길 경우 폭발로 이어지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에 착수했다. 이 과정의 마찰열이나 스파크는 추진체 폭발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알려졌다. 실험은 한화 대전사업장 기술센터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고용노동청 등과 합동으로 폭발한 추진체와 유사한 설비를 만들어 공정을 반복 재현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마찰열 뿐 아니라 정전기도 원인일 수 있다는 근로자들의 진술이 있어 이 부분도 실험에서 검증한다”면서 “실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에 따라 사법처리될 수 있는 관계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화 대전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 29일 로켓 추진용기에 연료를 충전하다 폭발과 함께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데 이어 지난달 14일에도 폭발 사고가 발생해 20∼30대 청년 3명이 숨졌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지난달 14일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 폭발 사고로 숨진 근로자 3명의 합동 영결식이 사고 발생 28일 만인 13일 대전 유성구 공장 정문에서 엄수됐다. 운구 차량이 공장 정문으로 향하고 있다. 대전 연합뉴스

‘그룹 2인자’ 금춘수 부회장, 한화 공동대표이사 컴백엔지니어링 출신 차남규 부회장, 보험업계 장수CEO‘30년 영업맨’ 김창범 부회장, 과감한 결단력 장기　　한화그룹은 최근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 14일 ㈜한화 대전공장에서 근로자 3명이 숨진 폭발사고를 놓고 정부 조사와 유족의 항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룹은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두 번의 경영기획실장을 역임한 뒤 경영기획실이 해체되자 일선에 물러나 있던 금춘수(67) 부회장을 한화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한화의 공동대표이사에 선임했다. ㈜한화가 지난해 4분기에 3년 만에 분기 적자를 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한화는 현재 옥경석 화약방산부문 대표, 김연철 기계부문 대표, 이민석 무역부문 대표 등 3인 각자대표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금 부회장이 지원부문 대표에 오르면 4개 부문 각자대표체제로 바뀌게 된다. 금 부회장은 한화그룹의 2인자로 평가된다. 그는 경영기획실장을 맡아 인수·합병(M&A), 지배구조 개편, 경영승계, 계열사 업무 조정 등 그룹의 주요 현안을 진두지휘했다. 대한생명(현 한화생명) 인수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삼성그룹과의 석유화학·방위산업 빅딜, 두산DST 인수합병, 한화큐셀과 한화솔라원 합병 등을 성사시켰다. 대구 계성고,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1978년 ㈜한화 무역부문(옛 골든벨상사)에 입사해 40여년간 한화그룹에 몸담아왔다. 미주, 유럽법인 등 해외지사와 그룹 구조조정본부 경영지원팀장을 거쳐 2006년 한화그룹 초대 경영기획실장에 올랐다. 이후 한화차이나 사장 등을 맡은 뒤 2014년 경영기획실장으로 복귀했다. 2016년 10월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한화 지원부문 부회장으로 사내이사 선임을 통해 그룹사간 조정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차남규(65) 부회장은 8년째 한화생명을 이끌고 있는 보험업계의 대표적 ‘장수 CEO’다. 부산고, 고려대 법대를 나왔다. 한화기계와 한화정보통신, 여천 NCC 등 주요 계열사에서 근무했다. 2002년 한화그룹이 한화생명(옛 대한생명)을 인수했을 때 처음 지원부문 총괄전무로 금융업계에 발을 들였다. 보험영업을 총괄하면서 대한생명의 영업조직을 전담했다. 기계업체 출신이지만 금융전문가로 금방 탈바꿈하듯이 다방면에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치밀하게 정책을 세운 뒤 불도우저 같은 추진력을 발휘하는 스타일이다. 차 부회장의 노력으로 인수 당시 약 29조원에 불과했던 한화생명 총자산은 13년여 만인 2016년 100조를 돌파했고, 2018년 114조를 달성하며 약 4배 규모로, 수입보험료 역시 9조 4600억원에서 2018년 기준 14조 2400억원으로 약 1.5배 성장했다. 한화생명은 국내 신용평가사로부터 12년 연속 AAA등급 획득, 무디스, 피치 등 해외신용평가사로부터 ‘A1’, ‘A+’을 받으며 견조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다. 　김창범(64) 한화케미칼 부회장은 한화첨단소재 대표이사 사장과 한화케미칼 사장에 이어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부산 동아고, 고려대 통계학과를 졸업했다. 김 부회장은 1981년 한화그룹 입사 이후 주로 영업 일선을 누빈 ‘영업통’이다. 일주일에 2~3일은 여수, 울산, 대전 연구소 등 사업장을 돌며 소통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과감한 사업부 매각, 인수합병 전략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대표이사 취임 이후, 수익성이 안 좋은 사업을 정리하고 잘 할 수 있는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건자재사업 중심이었던 한화L&C를 자동차소재 등 첨단소재기업으로 바꿔놓았다. 단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외부 변수에 좌우되지 않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체질이 되어야 한다고 늘 강조한다. 또한 카이스트, 서울대학교 등과 함께 공동 연구소를 설립해 미래 석유화학 분야를 이끌어 갈 원천기술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상생을 주요 경영과제 중 하나로 추진할 만큼 협력사와의 ‘상생 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종락 논설위원 jrlee@seoul.co.kr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사망 노동자 유가족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 한 유가족이 주저앉아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월 26일 경남 밀양시의 세종병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사망자 47명을 포함해 15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스프링클러도 없었고 환자들 역시 대부분 거동이 불편해 피해가 컸다. 병상을 늘려 수용 인원이 늘었지만 병원 측은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았다. 불법 증축으로 대피로도 사라져 화를 더욱 키웠다. 그럼에도 해마다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병원 측이 자체 점검을 실시해 스스로 ‘적합’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자체 점검 대상이 돼 해당 의료기관이 국가안전대진단 점검표에 따라 직접 점검한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그만이었다. 허술한 국가안전대진단 탓에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2017년 말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와 지난해 1월 밀양시 세종병원의 화재로 수십명이 목숨을 잃었던 사고를 계기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안전에 대해 누누이 강조했다. 하지만 KTX 강릉선 탈선과 경기 고양시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풍등 불씨로 화재가 발생한 고양시 저유소나 같은 해 11월 실화(失火)로 7명이 숨진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은 아예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전문가들은 “시간과 인력을 더 투입해서라도 대한민국에 연중 상시점검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세월호·마우나리조트 사고 계기로 시작 국가안전대진단은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경북 경주시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등을 계기로 2015년 시작됐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행안부와 지자체가 중심이 돼 해마다 두 달가량 전국 시설물 20만~40만곳의 안전 실태를 진단한다. 안전등급이 낮은 위험시설은 정부가 직접 조사하고 일반 시설은 관리자가 자체 점검한다. 올해는 지난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 실시한다. 학교와 식품·위생업소, 도로·철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기반시설들이 대상이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시한을 정해 놓고 ‘이벤트성’으로 진행하는 안전진단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주로 민관 합동으로 공공시설물 중심으로 진행된다. 그러다 보니 민간시설은 상대적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민간건물 대다수는 자체 점검 대상이 된다. 앞서 세종병원처럼 건물주나 관리인이 ‘셀프 점검’한 뒤 “문제가 없다”고 통보하면 그만이다. 나중에 정부가 표본조사(전체 대상의 10% 안팎)를 하지만 여기서 걸러지지 않으면 이를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근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90여명이 다친 대구 대보빌딩은 지난해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이었지만, 자체 점검 대상이어서 건물관리인이 셀프 점검한 것으로 드러났다. 3년 연속 소방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근본적인 개선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 ●“제대로 하려면 국내 인력 총동원해도 부족” 또 점검 대상이 정부의 진단 역량을 넘어설 정도로 많아 ‘수박 겉핥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은 모두 14만곳이다. 지난해 29만곳을 점검했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줄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진단기간 동안 날마다 2300곳 가까이 점검해야 한다. 제대로 점검하려면 우리나라 안전 전문가 인재풀을 모두 동원해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설명이다. 결국 이번에도 과거 대진단 때와 마찬가지로 상당수는 육안 점검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2~4월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적합하다고 판정받은 서울 상도유치원이 같은 해 9월 주변 공사장 옹벽 붕괴로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그간의 우려가 현실이 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안전전문가는 26일 “엘리베이터 한 대도 제대로 점검하려면 1시간 이상이 걸린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는데, 점검단이 빡빡한 스케줄에 쫓겨 ‘주마간산’ 식으로 종합 진단하는 것이 국민 안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한 지자체 공무원도 “대표적인 화재 위험 지역인 전통시장은 배선이 복잡하고 불법 개조물도 많아 제대로 점검하려면 한 곳당 몇 주일이 걸리지만 대부분 다음 일정에 쫓겨 몇 시간 안에 점검을 끝낸다”고 덧붙였다. ●점검 대상에서 빠지는 위험시설도 다수 아예 점검 대상에서 빠지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지난해 5월과 지난 14일 두 차례 폭발 사고가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은 위험물질 대량 저장소가 25곳이나 됐지만 지난해 소방청은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샘플로 단 1곳만 조사했다. 조사 결과 위험요소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조사 한 달 만인 지난해 5월 폭발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다. 사고 9개월 만인 지난 14일에 또 비슷한 사고로 3명이 숨졌다. 두 차례 모두 소방청이 점검하지 않은 저장소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부랴부랴 대전소방본부가 지난 19일부터 한화 대전공장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진행했지만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었다.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지자체에 방재 전문가가 전무한 현실에서 단 두 달 만에 전국 단위의 점검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행안부“긴급보강 필요한 곳에 교부세 확대” 정부도 이런 폐단을 인식하고 ‘선택과 집중’에 나섰다. 점검에 내실을 기하고자 올해 점검 대상을 크게 줄였다. 그간 시설관리 주체가 자체 점검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14만여곳 전체에 대해 정부와 관련기관,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최근 사고가 발생했거나 지은 지 오래돼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들이다. 지난해 말 홈페이지 ‘국민 생각함’을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가스시설과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석유비축시설, 숙박시설 등이 포함됐다.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결과는 기관별로 홈페이지나 별도 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각 기관이 개선책을 마련한다. 긴급 보강이 필요한 곳에는 행안부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교부세는 지난해 지원 규모(201억원)보다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의 눈높이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기회에 국가안전대진단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금처럼 캠페인식 안전 점검을 할 게 아니라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시설물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종국 시민안전감시센터장은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해도 참사가 끊이질 않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안전 진단에만 그칠 게 아니라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협조해 노후 건물을 강제 철거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몇 년이 걸리더라도 대한민국의 구조물을 전수조사해 근본부터 확인하는 상시 점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방재 분야에서 최고의 노하우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보험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체계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