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의 휴대전화에 몰래 감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장기간 들여다본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임주혁)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격정지 1년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의 외도 여부를 확인하고자 유튜브 광고를 통해 감시용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한 뒤 2022년 6월 부산 금정구의 한 주점에서 B씨 동의 없이 휴대전화에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상대방의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GPS 위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을 이용해 B씨의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지속해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휴대전화의 마이크와 녹음 기능을 원격으로 활성화해 공개되지 않은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청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이 침해된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교도소에서 실탄이 분실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법무부가 경위 파악을 위한 조사에 돌입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대전교도소 보안과 무기고에 보관돼 있던 실탄 100발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아 조사하고 있다. 대전교도소는 보안과 무기고를 점검하며 장부상 기록된 실탄 보유량과 실제 수량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차이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실제 보관 중이던 실탄이 사라진 것인지, 장부상 실탄 숫자가 잘못 기록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교정시설 내 실탄은 내부 보안 지침에 따라 무기고에 엄격하게 보관하며 장부를 통해 수량을 관리한다. 법무부는 실탄 분실 과정과 시점 등 경위 파악에 나섰다. 이어 실탄의 외부 무단 반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장부 기록 오류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2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과학 강국인 이탈리아와 기술 혁신의 한국이 힘을 합치면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협력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의 이탈리아 국빈 방문을 맞아 로마에서 열린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 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회장이) 이탈리아는 삼성에게 특별한 국가”라고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국 정부 고위 인사와 기업인 등 42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 기업인으로는 14명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를 비롯해 성김 현대자동차 사장, 김동춘 LG화학 사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문재영 HD건설기계 사장,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 등 첨단 전략산업과 제조업을 아우르는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김정수 삼양식품 회장,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도 참여했다. 이탈리아 측에서는 핀칸티에리, 에니라이브 회장과 페라리 최고경영자(CEO) 등 17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성김 현대차 사장은 최초의 독자 모델인 ‘포니’의 디자인 협력에서 시작된 양국 간 협력이 미래 모빌리티와 전동화 분야의 전략적 협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이탈리아가 독자적 인공지능(AI)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탈리아 디지털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한다. HD현대건설기계는 유럽연합(EU)산으로 한정됐던 초감가상각제도 개선 문제가 앞서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되면서 신속하게 해결된 것에 대해 양국 정부에 감사 인사를 하기도 했다. 초감가상각제도는 이탈리아 기업이 신규 설비를 도입할 경우 실제 구매가보다 높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다. 다만 EU산 자산으로 한정해 한국산은 제외돼 한국 수출 기업에는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이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신뢰 관계로 풀어냈다는 게 김 실장의 설명이다. 대다수 이탈리아 기업들도 한국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김 실장이 전했다. 페라리는 “한국은 끊임없이 영감을 주는 시장이자 고향과 같은 국가”라고 친근감을 표하면서 전통적인 럭셔리카 진출 이외에도 전동화, 디지털화에서 한국과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해 협업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방산, 조선업체인 핀칸티에리는 크루즈, 군함, 잠수함 지원체계, 차세대 해군함정, 친환경 선박 등에서 한국기업들과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했다. 기업인들의 모든 발언이 끝난 뒤 이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대전환기에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한국과 이탈리아가 함께 발전해나가기를 기대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인들의 중추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행사가 끝나고 즉석에서 한국 기업인들만 별도 사후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시에 많은 기업인들이 직접 참석해 이렇게 양국 간의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실질적으로 개최하게 된 것에 감사하다”고 했다고 김 실장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4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인도 간에 직통 핫라인을 만들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고 한다. 직통 핫라인 개설 외에 모디 총리가 약속했던 ‘한국 비즈니스 위크’를 설정해 한국 기업들을 만나겠다고 했는데 이달 말 실제 행사가 열리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이 대통령과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존 엘칸 페라리 회장이 전날 마타렐라 대통령 주최 만찬에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눈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이 회장에게 들어보니 이 회장이 페라리의 사외이사를 6년간 했는데 본인이 삼성 외에 어떤 사외이사를 한 게 거의 유일한 그런 인연이 있다고 한다. 친분이 두터운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현재 고환율 상황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대미 직접 투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미 투자 공사도 곧 정식 출범을 하면서 대미 투자 1호나 2호 그런 사업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라며 “그래서 외환시장이 어느 레벨(단계)이면 되고 안 되고 그런 차원보다 좀 안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취객의 신용카드를 훔치는 등 틈만 나면 도둑질하던 상습 절도범이 성추행, 강도까지 저지르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오창섭)는 강도, 사기, 강제추행, 점유이탈물 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상이 지인이든, 모르는 시민이든 틈만 보이면 물건을 훔쳤다. 2024년 12월 28일에는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잠든 지인의 신용카드를 훔쳤다. 이후 편의점 등지에서 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200여만원을 썼다. 지난해 1월 14일에는 시민이 잃어버린 지갑을 주워 안에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7장을 챙겼다. 이 카드들을 사용해 상점 등에서 4만원을 쓴 A씨는 노래방에 가서 40만원을 결제하려 했으나 카드가 분실신고 처리돼 있어 미수에 그쳤다. 같은 해 8월 23일에는 의정부시의 한 공원에서 시민이 “여기 싸움이 났다”고 112에 신고하자 접근해 “내가 위치를 설명하겠다”고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그대로 도망가기도 했다. A씨는 길가는 여성에게 성추행과 강도질도 했다. 8월 22일 의정부시에서 지나가던 60대 여성에게 음료수를 주며 말을 건 A씨는 “데려다주겠다”며 해당 여성을 따라갔다. A씨는 피해 여성에게 함께 집에 들어가자고 권유했으나 거절당하자 골목길에서 성추행하고, “돈을 내놓아야 갈 수 있다”고 협박해 수십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빼앗았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여러 번 수감 생활을 했고, 출소 바로 다음 날 성추행과 강도를 저질렀다”며 “다만 절도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만 39세,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40세의 선발 투수 중 시속 150㎞를 누가 던질 수 있을까. 팔팔한 20세 때나 가볍게 나왔던 구속을 류현진(한화 이글스)이 던지자 놀라기는 팬들도, 감독도 마찬가지였다. 류현진은 지난 11일 대전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전에서 6이닝 7피안타 1실점으로 시즌 8승째를 거뒀다. 이 승리로 한화는 단독 4위가 됐고 류현진은 다승 단독 선두에 올랐다. 올 시즌 회춘해 전성기 같은 성적을 내는 류현진이지만 특히 화제가 된 장면이 있었다. 류현진은 4-1로 앞선 5회말 2사 3루에서 김도영을 상대로 시속 150㎞ 강속구를 뿌리며 삼진을 잡아냈다. 2003년생으로 류현진이 데뷔했을 때 유치원도 못 들어갔을 나이의 김도영을 상대로 제대로 실력을 보여준 투구였다. 김도영이 리그 최고의 타자 중 한 명이기에 류현진이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 타자에 따라 어떻게 승부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영리한 투수이기에 김도영을 빠르게 잡아야겠다고 판단한 것이 맞아떨어졌다. 김도영에게 안타나 홈런을 맞고 실점했다면 경기가 어떻게 흘러갔을지 모를 일이었다. 류현진 스스로도 놀랐을 투구지만 더그아웃에서 지켜보던 김경문 감독도 깜짝 놀랐다. 12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키움 히어로즈전을 앞두고 만난 김 감독은 “나도 150㎞를 던져서 삼진 잡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그만큼 류현진이 나이는 들었지만 몸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칭찬했다. 이것저것 주문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는 선수이다 보니 김 감독도 든든하다. 김 감독은 “류현진은 어느 팀이나 타선을 만나도 자기 페이스로 끌고 가는 노하우가 있다”면서 “1회에 던지는 것과 2회 던지는 게 다르고, 상대 타자에 따라서 던지는 내용이 달라진다. 4일 쉬고 던지는 날을 제외하면 나올 때마다 6이닝을 던져주고 있으니 칭찬밖에 할 게 없다”고 흐뭇해했다. 류현진은 이번 시즌 12경기에 나와 8승 2패 평균자책점 2.84를 기록하고 있다. 다승은 1위, 평균자책점은 2.61의 아리엘 후라도(삼성 라이온즈), 2.66의 아담 올러(KIA)에 이어 3위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리그 최고의 투수로 우뚝 선 상황이지만 아쉽게도 올스타 투표에는 왕옌청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류현진이 팬들의 선택을 받아 올스타전에 설 일은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렇게 잘하는 투수를 올스타전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이 아무래도 말이 안 된다. 김 감독도 “다승 1위 투수인데 올스타 후보가 아니라서 감독으로서 미안하다”면서 “감독 추천 선수로라도 꼭 낼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는데 팬들이 올스타전에서 봐야 하지 않겠나. 당연히 올스타전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현진은 국내 복귀한 2024년 나눔 올스타 선발로 올스타전에 참가했다. 그러나 지난해는 한화에서 코디 폰세가 올스타 투표 선수로 선정됐고, 감독 추천으로 문현빈과 이도윤이 이름을 올리면서 출전이 불발됐다. 올해 김 감독이 강력하게 추천 의지를 밝힌 만큼 류현진을 다시 올스타전에서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에서 단 하루 동안 선보인 ‘깜짝 디저트’가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12일 소셜미디어(SNS)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성심당 케이크 부띠끄 매장에는 ‘망고 와르르’라는 이름의 케이크가 등장했다. 성심당의 대표 케이크인 ‘과일 시루’를 닮은 이 제품은 잘린 시트 위에 망고를 쏟아질 듯이 듬뿍 올린 형태로 판매됐다. ‘셰프 추천’이라는 문구도 함께 있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가격이다. 판매가는 1만 2000원으로,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평가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나왔다. 스레드, 엑스(X) 등 SNS에서는 망고 와르르를 구매한 소비자들의 후기가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망고 와르르 있길래 사 왔는데 이거 진짜 추천한다”며 “망고 시루와 망고 크레페를 둘 다 즐길 수 있다. 망고가 와르르 들어 있는데 너무 맛있고, 가격도 단돈 1만 2000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난 또 사 먹을 것 같다. 진짜 맛있다”라고 호평했다. 다만 망고 와르르를 다시 만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망고 와르르는 당시 매장에서 아이디어를 내어 즉석 생산한 것으로, 추가 생산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소식에 온라인상에서는 “망고 와르르 구매하려고 갔더니 그날 하루만 판매하는 거였다더라”, “다음 주에 대전 갈 때 먹으려고 했는데 아쉽다”, “정식 메뉴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한편 성심당의 시루 케이크는 계절마다 과일을 바꿔 선보이는 대표 제품이다. 봄 망고시루, 여름 생귤시루, 가을 무화과시루, 겨울 딸기시루로 이어진다. 계절 과일을 아낌없이 사용하면서도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해 매번 인기를 끌고 있다.

서건창(키움 히어로즈)이 9회말 극적인 끝내기 안타를 때려내며 한화 이글스를 꺾고 팀의 연패 탈출을 이끌었다. 키움은 12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한화와의 이번 시즌 6번째 맞대결에서 9회말 서건창의 역전 2타점 3루타로 4-3 승리를 거뒀다. 패색이 짙던 경기를 뒤집은 대역전극이었다. 경기 초반 키움 선발 안우진과 한화 선발 윌켈 에르난데스의 투수전이 펼쳐지며 양 팀 타자들이 빠르게 돌아섰다. 안우진은 알고도 못 치는 최고 시속 158㎞의 강속구를 앞세워 아웃 카운트를 빠르게 늘려나갔고 에르난데스 역시 최고 시속 155㎞의 빠른 볼을 앞세워 키움 타선을 요리했다. 0-0 균형이 깨진 것은 4회초. 선두 타자로 나선 강백호는 안우진의 시속 156㎞ 직구를 공략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비거리 125m짜리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강백호의 시즌 13호 홈런이자 지난달 29일 대전 SSG 랜더스전 이후 모처럼 나온 홈런포였다. 강백호에게 홈런을 얻어맞은 안우진은 후속 타자 노시환에게 곧바로 2루타를 허용했다. 김태연의 희생번트로 노시환이 3루를 밟았고 1사 3루에서 이도윤의 좌익수 희생플라이가 나오며 추가점에 성공했다. 다시 투수전 양상으로 전개되던 경기는 6회말 서건창의 홈런포가 나오며 뜨거워졌다. 서건창은 에르난데스의 가운데로 몰리는 시속 145㎞ 직구를 공략해 우측 담장을 넘겼다. 427일 만에 터진 홈런이자 키움 유니폼을 입고 1811일 만에 나온 홈런이었다. 한화는 7회초 안우진이 내려간 틈을 타 추가 득점에 성공했다. 2사 1, 2루에서 문현빈이 1타점 2루타를 날리며 3-1로 달아났다. 키움은 8회말 2사 1, 2루의 기회를 잡았지만 최주환이 땅볼을 때리고 득점에 실패하며 아쉬움을 삼켰다. 9회말 무사 1, 2루가 됐지만 김태진과 임지열이 삼진으로 물러나며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대타 여동욱의 적시타로 1점 추격에 성공한 뒤 서건창이 화려하게 마지막을 장식하며 홈팬들에게 짜릿한 추억을 선사했다. 4점 중 서건창이 3점을 책임지며 ‘원맨쇼’를 펼쳤다. 키움 선발 안우진은 6이닝 2자책점으로 2023년 8월 31일 인천 SSG전 이후 1016일 만에 퀄리티스타트(6이닝 3자책점 이하)를 달성했다. 서건창은 개인 8번째 끝내기 안타를 때려내며 올 시즌 팀에 복귀한 이유를 톡톡히 보여줬다. 한화는 에르난데스가 6이닝 1자책점으로 호투했고 박상원, 조동욱도 무실점을 기록했지만 마지막 이민우가 승리를 지키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다만 이날 KIA 타이거즈가 패배하며 4위 자리는 그대로 지켰다.

[배틀라인 3줄 요약]● UAE가 C-17 수송기 8대를 대구에 보내 ‘천궁-Ⅱ’ 3번 포대를 공수 중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바닷길 대신 하늘길로 한 달가량 앞당겨 받는 것이다.● 이란 미사일 요격전에서 천궁-Ⅱ 2개 포대는 요격탄 60여발을 쐈다. 현대 방공전의 승부가 ‘탄약 지속력’에 달렸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패트리엇 공급난 속 K방산이 걸프 방공시장 대안으로 떠올랐다. 다만 중동 분쟁과의 연계가 깊어지는 만큼 외교·안보 리스크 관리와 한국군 전력화 일정 조율이 과제로 남는다. 중동 전쟁 장기화 속에 아랍에미리트(UAE)가 한국형 요격미사일 체계 ‘천궁-Ⅱ’ 조기 확보에 나섰다. 12일 군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UAE는 이번 주 초부터 C-17 대형수송기를 대구 공군기지에 잇달아 보내 천궁-Ⅱ 포대와 요격탄 수송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UAE로 향하는 천궁-Ⅱ는 3번 포대로, 기존 계약 납기보다 약 한 달 앞당겨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입되는 UAE 수송기는 모두 8대로 알려졌다. 구매국이 직접 전략수송기를 동원해 무기를 인수하는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동 국가가 대형 수송기를 여러 차례 투입해 한국산 방공체계를 옮기는 것은 이례적인 장면으로 평가된다. 천궁-Ⅱ는 통상 해상 운송 방식으로 인도된다. 그러나 이란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한국에서 걸프로 이어지는 해상 수송로가 막혔고, UAE는 항공 수송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 무기체계의 항공 수송은 해상 운송보다 비용 부담이 크지만, UAE는 비용보다 방공 전력 보강 속도를 우선한 셈이다. UAE 수송기가 대구 공군기지에서 포착된 것은 지난 3월 이후 3개월 만이다. 당시에도 같은 기종인 C-17 수송기가 왔고, 천궁-Ⅱ 유도미사일들을 싣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쏘는 속도보다 채우는 속도…요격전의 새 변수UAE가 천궁-Ⅱ 조기 확보에 나선 배경에는 현대 방공전의 빠른 요격탄 소모 문제가 자리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이란이 주변국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을 당시 UAE에 배치된 천궁-Ⅱ 2개 포대는 미국제 패트리엇(PAC), 이스라엘제 애로우 등과 함께 다층 방공망의 일부로 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천궁-Ⅱ 요격탄 최소 60여발이 발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천궁-Ⅱ 1개 포대는 8개 발사관을 탑재한 발사대 차량 4대 등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상당한 물량이 실제 교전에 쓰인 셈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확인됐듯 현대전에서는 무기 성능뿐 아니라 얼마나 오래 교전을 지속할 수 있느냐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군사 분야에서 말하는 ‘탄약고 깊이’(magazine depth), 즉 충분한 탄약 보유량과 재공급 능력이 방공망 유지의 핵심 조건이 된 것이다. 이번 UAE의 C-17 투입 역시 고강도 미사일전에서 요격탄 확보 속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중동 실전 무대 오른 천궁-Ⅱ…‘검증된 무기’ 경쟁이번 전쟁은 천궁-Ⅱ가 해외 실전 환경에서 운용된 첫 주요 사례로 꼽힌다. 패트리엇·애로우 등 기존 서방 방공체계와 함께 다층 방공망을 구성해 운용됐다는 점은 향후 수출 경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방산 시장에서 중시되는 ‘실전 운용 경험’(combat-proven)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실전에 투입된 천궁-Ⅱ는 96％ 수준의 요격 성공률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수치는 군·방산 관계자 등을 통해 전해진 것으로 공식 교전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았다. 1991년 걸프전 당시 90%대로 발표됐던 패트리엇 요격률이 이후 검증에서 크게 하향 평가된 전례도 있다. 패트리엇 공급 부담…걸프 방공시장 재편 가능성 실전 경험은 글로벌 방산 시장 변화와도 맞물린다. 이란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하면서 걸프 국가들의 방공 수요는 커지고 있다. 반면 미국제 패트리엇은 우크라이나와 중동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면서 생산·공급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이 틈에서 한국 방공체계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UAE는 2022년 LIG넥스원·한화시스템·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약 35억 달러 규모의 천궁-Ⅱ 10개 포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2024년 약 32억 달러 규모의 천궁-Ⅱ 10개 포대 도입 계약을 공식화했다. 미국산 무기에 의존해온 걸프 국가들이 방공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 동맹국이면서도 독자 공급 능력을 갖춘 선택지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특히 이번 조기 공급 사례는 폴란드 K2 전차·K9 자주포 수출 과정에서 부각된 한국 방산의 강점인 빠른 생산·납품 역량을 방공 분야에서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커지는 K방산 영향력…외교·안보 과제도 함께 부상실전 운용 경험과 조기 납품 사례는 향후 방공체계 수출 경쟁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K방산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계산해야 할 변수도 늘어난다. 한국산 무기가 중동 방공망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은 그만큼 역내 안보 환경과의 연결성도 커진다는 의미다. 이란이 한국을 직접 겨냥했다는 징후는 아직 뚜렷하지 않지만, 중동 긴장 고조는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한국 선박 안전과 에너지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수출 확대와 조기 납품 요구가 이어질 경우 한국군 전력화 일정과 생산 능력을 어떻게 조율할지도 앞으로 따져봐야 할 과제다. 방산 수출의 경쟁력은 이제 가격과 성능뿐 아니라 납기, 후속 지원, 지속 공급 능력으로 확대되고 있다. 천궁-Ⅱ를 싣기 위해 대구 공군기지에 내려앉은 UAE C-17 수송기는 K방산이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실제 전장에서 요구되는 대응 속도와 공급 역량까지 평가받는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경찰은 6·3 지방선거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이어지고 있는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과 취재진을 상대로 발생한 강요·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사건의 경우 지난 10일 수사에 착수해 대상자 중 1명의 신원을 특정해 강요 혐의 등으로 오늘 출석 요구를 했다”면서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벌어진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참가자 일부가 20세 이하(U20) 여자 핸드볼 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수색하는 일이 벌어졌다. 선수들은 세계 여자 주니어선수권 출전을 앞두고 벌어진 시위로 경기장 안에서 훈련을 할 수 없자 외부에서 훈련하기 위해 핸드볼경기장 안에 있는 공인구 등 물품을 꺼내오는 상황이었다. 참가자들은 선수들을 향해 “핸드볼 선수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며 막아세웠고, 선수들이 경기장 안에서 물품을 꺼내오자 소지품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한 참가자는 선수들을 향해 “양말도 벗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사실도 알려졌다. 핸드볼 대표팀을 상대로 한 소지품 수색은 별도 고소·고발은 없이 경찰이 자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다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지품 수색 행위는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다. 경찰은 JTBC 취재진이 일부 참가자들에게 감금 및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피의자들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JTBC 측은 시위 참가자들이 취재진을 둘러싸 이동을 막은 채 신분 확인을 요구하고, 휴대전화를 내던지거나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감금 혐의로 여성 2명과 남성 1명의 신원을 특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참정권 침해와 관련한 국민의 정당한 의사 표현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보호하며,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이러한 상황을 악용해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통행이나 출입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등 민주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시민·기자·경찰 등에 대한 폭행·명예훼손·강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끝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민선 9기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민선 9기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인수위원으로서 주요 정책 과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구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내실 있는 구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김 의원은 11일 오전 강남구 보건소 5층에서 열린 ‘민선 9기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출범식 및 업무보고’에 참석해 김현기 강남구청장 당선인으로부터 직접 위촉장을 받았다. 이날 출범식에서 김 당선인이 “강남 대전환”을 예고하며 새로운 강남을 위한 혁신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가운데, 김 의원은 인수위원으로서 당선인의 구정 철학을 구체화하고 주요 현안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는 “새로운 강남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대한 시기에 민선 9기 인수위원으로 위촉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김 당선인이 약속한 ‘강남 대전환’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민선 9기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는 11일부터 오는 7월 20일까지 약 40일 동안 운영되며, 강남구의 핵심 과제 선정 및 구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대전시는 12일 유성구 복용동 공영도시농업농장 내 드림 텃밭에서 생산한 감자 800㎏(80박스)을 대전푸드뱅크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전달된 감자는 푸드뱅크가 홀로 사는 어르신과 소년·소녀 가장 등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건강한 먹거리로 제공할 예정이다. 대전 공영도시농업농장은 1만 3300㎡ 규모로 시민들을 위한 텃밭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중 드림 텃밭은 300여㎡로 시민들이 기부한 자투리 공간이다. 시는 드림 텃밭을 활용해 봄에는 감자, 가을에는 김장용 배추·무를 수확해 푸드뱅크 등에 전달하고 있다. 지난해는 감자 800㎏(240만원 상당)와 배추 1400포기·무 500개(650만원 상당)를 수확했다. 드림 텃밭은 이웃에게 농산물을 ‘드린다’라는 의미와 농업의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꿈’을 표현한 것으로 나눔과 기부, 도시농업을 통한 공동체 가치 확산에 활용하고 있다. 박익규 대전시 농생명정책과장은 “고물가와 무더위로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드림 텃밭’에서 수확한 감자가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도시농업을 활용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달하다 알게 된 도박장을 덮쳐 판돈을 빼앗으려 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는 12일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이 선고된 20대 A(24)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받은 B(18)군과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된 C(32)씨의 형량도 원심을 유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16일 오후 11시 50분쯤 대전의 한 상가에 들어가 고스톱을 치고 있던 4명에게 ‘경찰’이라고 말한 뒤 흉기로 위협해 판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달아나 정작 돈을 빼앗지는 못했다. 이어 물색해둔 다른 장소로 이동해 안에 있던 사람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달일을 하면서 도박장을 알게 된 A씨가 동네 후배인 B군과 지인 C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군이 도박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위협했고, C씨는 주로 망을 봤다. 1심 재판부는 “여러 명이 늦은 밤 흉기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폭력을 행사하고 위협한 A씨의 폭력적 성향은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양형 심리 과정에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여러 조건을 살폈다”면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정예 저격수들이 모인 국내 유일의 연합·합동 저격수 경연대회에서 한국 육군 701특공연대(최정환 중사 팀)가 최고의 스나이퍼로 등극했다. 12일 해병대사령부는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경북 포항 수성사격장에서 ‘제5회 해병대사령관배 저격수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2022년 시작된 이 대회는 2024년 미 해병대가 합류하며 국내 최초의 연합·합동 경연대회로 진화했다. 올해는 몸집을 불려 역대 최대 규모인 38개 팀이 참가했다. 국내에서는 해병대 12개 팀, 육군 13개 팀, 해군 4개 팀, 경찰 2개 팀이 나섰고, 외국군으로는 미국 3개 팀, 필리핀 2개 팀, 태국 2개 해병대 팀이 출격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대회는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매일 아침 전술 상황을 브리핑하는 방식으로 시작됐다. 참가자들은 500~800m 거리의 표적을 맞히는 과정에서 관측수 사망, 오른손 부상, 전자장비 먹통 등 최악의 전술적 제한 상황을 극복해야 했다. 이번 대회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확인한 최신 전장 트렌드를 적극 반영했다. 기존 대인저격총(7.62mm) 외에 적의 장비나 차량을 무력화할 수 있는 대물저격총(12.7mm) 분야를 최초로 신설했다. 일반적으로 대물저격총은 숙련된 사수를 기준으로 1.5m 이상의 교전 능력을 갖추고 있다. 더불어 저격수를 위협하는 적의 드론을 요격하는 사격과 도시지역 루프홀 사격, 고층 건물을 활용한 초저각 사격 등 고난도 과제도 무작위로 부여됐다. 해병대는 이를 위해 실지형 기동과 표적 식별, 제압 사격 등 전 단계의 전술적 행동이 평가될 수 있도록 대회장을 구성했다. 사격 점수와 제한 시간 등을 엄격히 심사한 결과, 영예의 1위는 대한민국 육군 701특공연대(최정환 중사 팀)가 차지하며 최고 스나이퍼의 영예를 안았다. 뒤를 이어 미 해병대가 2위를 기록했으며, 육군 703특공연대,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해병대 특수수색여단이 각각 3, 4,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우승팀에게는 해병대사령관 상장과 상패, 포상금 등이 수여됐다.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은 폐회식에서 “이번 대회가 단순한 경쟁을 넘어 소속을 초월한 교류와 화합의 장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역내 평화의 초석을 다지는 국제적인 경연대회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저격수 경연대회의 의미우리 군을 포함한 세계 각국 군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저격수의 역할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현대 저격수는 단순한 사격수가 아닌 정찰과 표적 획득, 특수작전 지원과 더불어 현대전의 필수 무기가 된 드론을 관측하는 역할도 한다. 따라서 해병대는 우리 군은 물론 연합군과 교류하고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해당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해병대사령관배 저격수 경연대회는 현역 전투부대 저격수들이 실전 전술 상황 속에서 경쟁하는 국내 대표 저격수 대회로 자리 잡았으며, 우수 팀은 이후 국제 대회 출전 기회도 주어진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저격수 대회들은 단순 원거리 사격보다는 드론 대응, 표적 식별, 전술 판단, 스트레스 상황 사격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는 현대전에서 저격수가 정밀 사수 임무를 넘어 소규모 정찰 및 감시 플랫폼 역할까지 수행하게 된 변화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19만동 이상의 전국 공장·창고에 대한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등으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잇따르자 전국 공장·창고의 화재 위험에 대한 전반적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공장·창고에 대해서는 건축법, 소방시설법, 위험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규정된 안전관리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규제 점검이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이뤄지면서 종합적 관리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19만동에 대해 건물 및 운영 안전 전반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규제 적용을 받는 전체 공장·창고 73만동의 26% 수준이다. 위험물 보관소와 고위험 사업장은 규모와 관계없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건축·소방·산업안전 전반에 걸쳐 화재 취약성과 법규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위반건축물 여부와 준불연 샌드위치패널 사용 현황, 난연 성능, 스프링클러와 소화전 설치 상태, 위험물 취급 여부, 전기·화학안전 관리 실태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방청 등이 합동조사반을 구성하며 건축사와 소방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도 참여한다. 고위험 시설은 전문가 중심으로, 일반 시설은 청년 인력을 활용해 조사한다. 시범 조사는 다음 주부터 4주간 경기지역 공장 100여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 방식과 기간, 예산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9월부터 본조사에 착수해 올해 말까지 위험물 취급 공장 4만동을 우선 점검하고, 내년 말까지 나머지 15만동에 대한 조사를 단계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점검현장에서 확인된 불법 증축 등 위반사항과 안전관리 미흡사항 등은 즉시 개선 조치할 방침이다. 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장·창고 안전관리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종합적 관점에서 각 부처별 규제를 보완하기로 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11일로 1569일째를 맞아, 1568일 만에 정전된 제1차 세계대전보다 길어졌다. 우크라이나전은 정전 합의조차 없이 이 기간을 넘어섰다.● 1차 대전과 달리 이번 전쟁의 교착은 드론이 만든 ‘킬존’이 원인으로, 기간은 넘어섰지만 규모 면에서는 양국 간 전쟁이라는 차이가 있다.● 평화 협상 교착 국면에서, 전쟁이 2차 대전 기간(약 2070일)마저 넘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11일(현지시간)로 1569일째를 맞으면서 제1차 세계대전의 지속 기간을 넘어섰다. 개전 당시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장기 소모전으로 굳어지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벌어진 최대 규모 전쟁은 끝을 알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전면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개전일을 1일째로 계산할 때 이날 기준 1569일째 이어졌다. 1914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세르비아 선전포고로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은 1918년 11월 11일 정전까지 1568일 동안 계속되다 총성이 멈췄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같은 시간 동안 정전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NYT는 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군인들이 이 전쟁이 ‘마지막의 마지막’(La Der des Ders)이 되기를 바랐다고 소개하며, 한 세기가 지난 뒤 유럽에서 또 다른 대규모 전쟁이 이보다 오래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라는 기대와 달리 역사는 반복됐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속 기간에서 1차 세계대전을 넘어섰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막대한 병력 손실과 참호전, 소모전 양상 때문에 1차 세계대전과 자주 비교돼 왔다. NYT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잔혹한 보병 공격과 막대한 사상자 때문에 종종 제1차 세계대전에 비견돼 왔다”며 “그러나 이 전쟁이 실제로 1차 세계대전보다 길어질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평가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침공 초기 ‘특별군사작전’이라는 명분 아래 사흘이면 수도 키이우를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초기 공세를 막아내면서 전쟁은 양측이 전선을 조금씩 밀고 당기는 장기 소모전으로 바뀌었다. 참호전 닮은 전장…드론이 만든 새로운 교착두 전쟁은 참호와 대규모 인명 피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전장의 양상에는 차이가 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기관총과 철조망 등 방어 기술의 발전이 공격 전술을 압도하면서 참호전이 장기화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드론이 전선 교착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정찰 드론과 자폭 드론이 전장 곳곳에 투입되면서 양측 병력과 장비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노출되고 있다. 전선 주변에는 드론 공격 위험이 높은 이른바 ‘킬존’이 형성됐고, 대규모 병력 기동 역시 어려워졌다. 100여년 전 항공기와 전차가 전쟁의 방식을 바꿨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드론이 현대전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다만 전쟁 규모 자체에는 차이가 있다. 1차 세계대전은 수십 개국이 참전하고 군인 전사자만 약 1000만 명에 달한 세계적 충돌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넘어선 것은 전쟁의 지속 기간이지 전체 규모는 아니다. “2∼3년이면 끝날 줄”…장기전 된 우크라 전쟁 참전 군인들도 전쟁이 이처럼 길어질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 ‘프랑스’라는 호출명을 쓰는 한 우크라이나 군인은 NYT에 “2∼3년 정도면 정치인들이 어떤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평화 협상은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NYT가 인용한 우크라이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절반가량이 내년 전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쟁이 더 장기화할 경우 6년 가까이 이어진 제2차 세계대전과 비교될 가능성도 있다. 일부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2014년을 전쟁의 시작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기준으로는 전쟁이 이미 12년째다. 우크라이나 역사학자 야로슬라프 흐리차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1차 세계대전처럼 현대 유럽 질서를 바꾼 전쟁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두 전쟁 모두 군사 동맹 구조를 재편하고 대규모 재무장을 촉진하면서 유럽 안보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프랑스군 대령 출신 군사 분석가 미셸 고야는 NYT에 “많은 면에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1차 세계대전과 가장 유사한 전쟁”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뒷정리를 제대로 못한 채 손을 뗄 것 같다. 베트남을 떠나던 1973년의 미국을 연상시킨다. 미국이 분쟁의 현장에서 발을 뺄 때마다 한반도 상황과 연계시키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미군의 감축을 동맹국에 대한 카드로 특히 자주 사용한다. 최근에는 독일이 이란 전쟁을 비판하자 주독 미군 5000명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만 문제를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듯한 인상을 풍기자 한국도 유사한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등장한다. 마침 뒤이어 시진핑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각각 만났다. 회담 결과를 보면,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은 허망한 기대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동맹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다.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는 것은 굴종적”이라며 자신감을 쏟아냈다. ‘세계 5위’라고 장담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주국방의 의지를 고취시키고 싶은 욕구의 표시일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큰소리가 미국의 ‘코리아 패싱’ 위험을 키운다고 경고한다. 다른 쪽에서는 미국에 위축되지 말라고 주문한다. 한국은 미국에 어떤 존재인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시점이다. 냉전 시기 미국은 군사·경제 원조로 한국의 시장경제와 번영을 도와 반공전선의 핵심 보루로 삼았다. 1990년대부터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응하는 핵우산을 통해 세계전략의 중추인 핵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한국과 일본의 핵 욕구도 억제됐다. 위축되지 말자는 시각은 미국이 자체 필요에 따라 한국을 지원해 왔기에 과도한 부채의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몇 가지 논리를 동원한다. 첫째는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새삼 상기시킨 것처럼 한국이 중국을 향한 대검 같은 지정학적 무게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강력한 재래군사력과 첨단기술 산업까지 보유한 한국이 미국에는 필수불가결한 동맹국이라는 것이다. 실제 한국은 미국 동맹국 중 최고 수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사비를 투입하고, 미국 무기를 세 번째로 많이 구매한다. 게다가 세계 최대의 해외 미군기지를 중국의 코앞에 건설해서 운영비까지 부담하고 있다. 셋째는 미국의 태평양 전략이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만약 한미 동맹이 붕괴되면, 태평양 관리가 난관에 봉착하면서 미국의 세계적 위상이 위태롭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높은 가성비에 사실상 대체가 불가능한 동맹을 미국이 함부로 하지 못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결코 근거가 없는 자신감은 아니다. 그런데 막상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동맹의 존립 자체를 두고 카드를 내놓게 되면 사정은 완전히 달라진다. 미국은 핵심 국가안보 이익의 ‘한 부분’을 거는 데 비해, 한국은 ‘전부’를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이 안보우산을 걷겠다고 하면, 한국은 남북 핵균형 카드로 대응할 것이다. 그러면 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한 국제제재 카드가 동원될 것이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안보와 경제는 총체적 파국에 직면할 것이다. 세계 군사비의 40% 가까이를 지출하는 미국마저도 동맹망 이완을 자초하면서 중동에서 고전 중이다. 하물며 국가의 안위 자체가 지속적으로 도전받는 한국의 국가 지도자에게는 동맹의 현명한 관리가 최대의 책무이다. 위축되지 않으면서 자만으로도 비치지 않는 ‘말과 몸짓’을 구사해야 한다. 군사작전 통제권 전환만 해도 그렇다. 미국은 20년 전부터 한국과 운전석·조수석 교대를 원했다. 사실 그사이에 한국군 자체의 역량도 그만큼 커졌다. 그렇다고 해서 ‘환수’나 ‘굴종’ 같은 언어를 동원하는 것은 동맹의 건강한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전환 시기를 국내 정치 일정에 맞추면 자칫 미국에 주도권을 넘길 수 있다. 내려놓고 싶은 짐도 상대가 시간에 쫓기며 매달리면 다른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동맹의 틀을 단단히 지킨다는 대전제 위에서 협상 테이블의 유리한 위치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국제질서, 민생의 세 가지 위기를 극복해 왔다고 자평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미래의 좌표로 세우고 대외 정책에서는 굳건한 한미 동맹, 자주국방,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글로벌 책임 강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적 진단은 옳고 처방은 가능할 것인가? 거시적, 구조적으로 보면 현 국제 질서의 위기는 세 가지 층위에서 기존 질서가 무너진 가운데 새로운 질서는 수립되지 않은 ‘삼중 무질서’다. 가장 심층의 위기는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등으로 인간과 자연, 인간과 기계의 구분이 깨어지는 인류 문명 자체의 위기다. 중간층의 위기는 19세기 서세동점 이래 비서구를 지배해 온 서구의 힘과 ‘문명 표준’의 위기다. 경제규모에서 브릭스(BRICS)가 G7을 넘어섰고 중국과 인도 등이 세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서구 ‘선진국’에서 경제적 지구화에 대한 반대가 우익 민중주의로 분출하며 민주주의 쇠퇴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AI 등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가장 표층의 위기는 2차대전 이후 미국 주도 국제 질서의 위기다. 흔히 ‘자유주의 국제 질서’로 이해되지만 전후 질서는 서구와 미국의 위계적 지배를 내장한 것으로 자유주의적이지도 국제적이지도 않았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 밝혔듯이 전후 국제 질서의 ‘자유주의적 신화’는 그 질서의 수혜자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 트럼프의 1기 집권 이래 미국 자신이 이 신화를 깨면서 이들의 위선은 더이상 지속될 수 없었을 뿐이다. 이러한 국제 무질서는 분단과 건국 이래 대한민국 발전의 좌표로 기능한 ‘미국 우선주의’가 더이상 작동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미국을 통해 ‘근대화’를 성취하고 서구 선진국으로 진입하겠다는 것은 한국 민족주의의 염원이었고 한미 동맹은 외교 안보의 근간이었다. 그 극단이 윤석열 정부의 전면적인 대미 편승 가치 외교였다. 한미일이 북중러를 힘과 이념에서 모두 압도한다는 가치 외교의 근간은 무너졌다.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했고 러시아와의 동맹을 통해 고립을 탈피했으며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남북 관계를 재정의했다. 집권 2기 트럼프는 관세 전쟁과 이란 침공 등으로 국제 질서를 파괴하고 동맹들에 대한 경제적 강압을 서슴지 않는다. 지난달 시진핑과의 회담에서는 ‘건설적, 전략적 안정’ 수립에 합의하며 중국의 힘을 인정했다. 시진핑은 이번 주 방북해 북한의 핵무장 국가 지위를 묵시적으로 인정하며 전략적 협력을 강화했다. 한국 외교의 근간이 모두 무너져 내린 것이다. 실용은 기존 관성에 얽매이지 않고 새 길을 찾는 방법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굳건한 한미 동맹을 전면에 내세우면 자주국방과 실용 외교, 북한과의 평화 공존이 가능할까? 신화가 무너진 현실은 새로운 비전 혹은 신화 창조를 요구하는데 ‘글로벌 책임 강국’은 대체 어떤 ‘글로벌’ 세상을 그리고 있으며 어떤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것인가?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은 61.0%. 10명 중 6명만 투표에 참여했다는 것인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란다. 그동안 투표율이 얼마나 낮았단 말인가. 지방선거를 통해 주민은 기초·광역의원부터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까지 지방 살림을 챙길 일꾼들을 손수 뽑는다. 전국적으로 연간 100조원 가까운 예산을 주물러 ‘교육소통령’으로 불리는 교육감들도 선출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 교육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 이벤트다. 그러나 정작 주민들은 지방선거에 관심이 없다. 4년 전인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투표율은 50.9%로 절반을 겨우 넘겼다. 같은 해 대선(77.1%)보다 30% 포인트 가까이 낮다. 광주가 37.7%로 최저였고 대구, 전북, 인천, 부산, 대전, 충남은 40%대에 머물렀다. 2022년만 유독 낮은 게 아니다. 이제껏 9차례 치러진 지방선거 평균 투표율은 56.0%. 역대 최저는 48.9%에 그친 2002년이다. 이 정도면 아무리 득표율이 높아도 과반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권자 반수 이상의 선택을 받지 못한 후보가 그들의 대표자가 되는 셈이다. 낮은 투표율은 대표성 논란을 부르고 이는 대의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진다. 투표로 선출된 대표자가 시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정책을 입안, 집행하는 게 대의민주주의인데 대표자가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제 역할을 하기 힘들다. 대표자가 자신을 지지해 준 특정 집단만 챙겨 대의민주주의의 왜곡을 부를 수도 있다. 지방선거가 유권자에게 외면받는 것은 ‘한 표’가 주는 정치적 효능감이 약하기 때문이다. 유권자는 누가 당선되든 지역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경험을 숱하게 반복해 왔다.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의 능력을 의심해야 하나. 그들 중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모든 책임을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보다는 국가 운영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조선시대부터 수백 년간 이어진 중앙집권체제가 너무 견고하다. 중앙정부의 강한 힘 앞에서 지방자치는 구호에 그친다.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은 7대3. 국가사무가 월등히 높은데 지방에서 느끼는 격차는 더 크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설계한 정책이 중앙정부에 막혀 무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리는 사회보장제도가 대표적이다. 지방의회가 가진 자치입법권은 상위 법령 안에서만 허용된다. 이래저래 지방에서 독자적인 정책이 나오기 힘들다. 중앙정부는 돈도 꽉 잡고 놓지 않는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5대2.5. 가뜩이나 돈이 없는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무턱대고 복지를 넓히는 탓에 더 쪼들린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복지 정책 대부분은 지방비를 매칭해 예산을 충당한다. 생색내는 것은 중앙정부의 몫이다. 지방은 갈수록 돈줄이 말라간다. 한때 70%를 넘었던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021년 50% 아래로 떨어졌다. 2023년 50%대를 회복하더니 다시 내려가 지난해와 올해 48.6%를 기록했다. 통칭 국비로 불리는 국가보조금과 교부세에 지자체가 목을 매는 이유다. 지방자치 부활 30년이 넘었지만 나아진 게 없다. 중앙정부는 여전히 지자체를 ‘하청기관’처럼 부리고 있다. 역대 정권마다 집권 초기에는 호기롭게 지방분권을 외쳤지만 모두 용두사미로 끝났다. 힘도 없고, 돈도 없는 그야말로 ‘허울뿐인 자치’다. 어찌 보면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은 게 당연하다. 김정호 전국부 기자

윤리·협업·사회적 책임 ‘핵심 가치’ AI 시대에 ‘사람 중심 교육’ 강조기업·지자체와 손잡고 실무 수업‘충남형 계약학과’ 4개 과정 성과지역사회·주민과 함께 봉사 활동유학생 1만명 글로벌 인재 육성대한민국 고등 교육사가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학령인구 급감과 인공지능(AI) 혁명, 인구 소멸, 초고령 사회 등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전국의 대학들은 각자 생존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분주하다.백석대는 대학 미래 100년의 길을 뜻밖에도 첨단 기술보다 ‘사람을 세우는 교육’, 즉 사람 중심 교육의 가치에서 찾는다. 올해 건학 50주년을 맞은 백석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100년의 청사진을 살펴봤다. 11일 백석대에 따르면 이 학교는 오는 11월 1일 건학 50주년을 맞는다. 시작은 10㎡(3평)짜리 사무실이었다. 1976년 서울 용산구에서 대한복음신학교로 출발해 기독대와 천안대를 거쳐 2006년 현재의 백석대로 교명을 변경했다. 반세기 만에 천안 안서동 일원에 학생 수 2만 4000명의 종합 교육 공동체로 성장했다. 백석대는 최근 건학 50주년 선포식을 열고 미래 100년의 대학 정체성을 ‘사람 중심 교육’으로 선포했다.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강조해 온 ‘진리와 자유’ 건학 정신을 바탕으로 인성과 전문성을 함께 갖춘 인재 양성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학령인구 감소와 AI 기반 산업 재편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학과 개편이나 취업률 중심으로는 대학의 생존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백석대는 이런 변화에 인간에 대한 이해와 공감, 윤리의식, 협업 능력 등을 가르치는 인성교육을 미래 교육의 핵심 가치로 제시한다. 대학이 길러야 할 인재는 단순 기술 활용 인력이 아닌 바른 질문과 협업 능력, 사회적 책임까지 판단할 수 있는 인재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백석대는 여기에 더해 실무형 인재 양성을 강조한다. 충남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기반으로 지역 산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가 성공적 사례다. 백석대의 ‘충남형 계약학과’ 4개 과정은 학생들이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되고 3년 만에 학사 학위를 취득한다. 1학년은 전공·실무 교육을 받고, 2~3학년은 협약 기업에서 근무하며 학업을 병행한다. 졸업 시 관광학사, 외식조리경영학사, 미용예술학사, 공학사 학위가 수여된다. 지역 취업을 2년 이상 유지하면 1200만원의 정착 지원금도 받는다. 백석대 사회봉사센터는 지역사회와 주민이 함께하는 봉사·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상설 운영 중이다. 대학 구성원과 학생들로 구성된 백석사회봉사단은 지역 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장애인기관 등에서 정기적으로 의료봉사, 교육 멘토링, 재능기부 활동을 하며 건학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현장 경험과 사회적 책임 의식을 높여준다. 백석대는 건학 50주년을 앞두고 주민과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참여의 장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20~24일 아산 이순신빙상장체육관에서는 건학 50주년을 기념한 ‘백석대학교 총장배 전국태권도대회’가 열렸다. 품새 1535명과 겨루기 524명, 격파 1473명, 생활체육 1889명 등 5421명의 선수가 참가한 전국 최대 규모 종합 태권도 대회로 치러졌다. 올해 대회는 품새·겨루기·격파 3개 전 종목이 대한태권도협회 공식 승인 아래 단일 대회에서 통합 운영된 첫 사례다. 선수 가족 등 1만여명이 대회 기간 아산시를 찾았다. 대회 기간에는 ‘온라인 국제태권도대회’가 함께 열렸다. 스리랑카, 핀란드, 콜롬비아 등 세계 27개국 146명이 참여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경기를 치르며 대한민국 국기인 태권도를 세계에 알렸다. 지역민을 위한 다빈치 아카데미도 인기다. AI 시대 삶, 존재감, 탄소중립, K클래식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이 매주 펼쳐지고 있다. 올해만 지역 주민 2000여명이 참여했다. ‘백석 111 캠페인’은 백석대 교육 공동체의 훈훈한 전통이다. 백석대 구성원 한 사람이 1년간 매월 1만원씩 후원하는 작은 참여에서 시작됐다. 기금은 장학금 확충과 교육 환경 개선 등 미래 인재를 위해서만 사용된다. 사회 각계에서 활약 중인 동문도 모교의 50주년을 축하하며 발전 기금 릴레이에 동참하고 있다. 건학 50주년을 맞아 ‘1만명 글로벌 인재 양성’도 백석대의 목표다. 대학은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주요 국가의 유학생을 유치해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취업·창업 연계와 주거·의료 지원 등 지원체계를 마련해 유학생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학습–취업–정착’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 중이다. 백석학원 설립자 장종현 박사는 “기독교 교육에 매진해 온 백석대가 50주년을 맞아 제2의 창학을 도모하겠다”며 “교육·연구·사회봉사 분야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세계를 향한 글로벌 선도대학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철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옛 서울역(문화역서울284)에서 과거와 미래로의 기차 여행이 시작된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11일부터 8월 17일까지 옛 서울역에서 ‘서울역 2026, 다시 뛰는 심장’을 주제로 철도문화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대합실·역장실 등이 있던 1층과 식당·회의실로 사용됐던 2층을 비롯해 승차장 외부 공간을 전시관으로 조성해 개방했다. 관람은 중앙홀 입구에서 과거 사용했던 승차권에 날짜 도장을 찍으며 시작한다. 중앙홀·대합실·승차장·대식당 등 공간을 따라 이동하며 기차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전시를 관람하도록 구성했다. 1955년 운행됐던 최초의 국산 증기기관차 ‘파시 2형’ 모형 등 철도 유물을 볼 수 있고 KTX-청룡, 미래 수소 모빌리티 기술을 3D(3차원) 가상현실(VR)로 체험할 수도 있다. 2층 대식당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당 ‘그릴’을 재현한 식문화 아카이브를 선보이고 철도로 연결된 춘천·하동·영주·대전 등 지역 문화를 체험하는 ‘오늘의 행선지’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