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공천헌금 및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특검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13일 국회에서 만났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야당이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스스로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때 국민들께서 뽑아주신 그 역할에 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도 “김병기·강선우 특검, 제3자 추천 방식의 통일교 특검, 대장동 검찰 항소 포기 경위 규명,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함께 추진하자”고 장 대표에게 제안했다. 보수정당 대표가 맞손을 잡고 정책 공조 의지를 밝힌 것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3일 처음으로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두 사람이 직접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검법 관철을 위해 당 대 당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만남은 지난 11일 이 대표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야당 대표 연석 회담’ 제안으로 성사됐다. 조 대표는 이 대표의 제안을 거부했으나 장 대표는 ‘조건 없는 수용’으로 화답했고 전화 통화에 이어 속전속결로 만남이 이뤄졌다. 이날 회동은 이 대표가 장 대표의 대표실을 찾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표가 옛 친정인 국민의힘의 당대표실을 찾은 것도 2022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이 대표는 “솔직하게 말하겠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던 당이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다”며 “그러나 정치와 사법제도를 망가뜨리는 거악 앞에서는 공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금은 자신들의 허물을 뭉개는 데 매진하는 부패한 권력을 지적해야 할 때”라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자리에 조국혁신당은 함께 하지 못했다. 국민께서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에 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겠느냐. 부패한 권력에 맞서 싸우라고 주신 건 아니었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기득권의 비리를 척결하라고 주신 것 아니겠느냐”며 “그 부패한 권력이 빨간 정부인지 파란 정부인지 가려서 편파적 대응을 하라고 표를 준 국민들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금 1억원짜리 공천 거래 녹취록이 있고, 5579억이 증발한 계좌가 있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흘러간 통일교 돈이 있다”며 “이 명백한 정권의 부패 앞에서 야당이라면 어떻게 특검 공조를 거부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조국혁신당이 비례위성정당으로 의석을 얻은 다른 민주당 2중대, 3중대, 4중대 정당과는 다르다고 생각했기에 이 제안을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결국 다르지 않다면 국민들이 크게 실망하게 될 것이고 이대로 간다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종속 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고 조 대표를 다시 한번 압박했다. 장 대표는 “이 대표가 왜 우리가 특검을 해야 하고, 야당 대표들이 왜 절박한 마음으로 모여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말씀해주셨다”며 “조 대표가 못 온 것이 아쉽다. 야당이 야당의 역할 못 하면 그것은 스스로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때 국민들께서 뽑아주신 그 역할에 답하는 것”이라며 “이번엔 반드시 대장동 항소 포기, 통일교 특검과 공천·뇌물 특검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먼저 그런 결기를 보여준 이 대표에게 감사하고 이 자리가 반드시 결실을 만들어 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할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6일 출범했다. 신천지 개입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합수본부장은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검장이 맡는다. 대검찰청은 이날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를 총 47명 규모로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검찰에서는 임삼빈(34기)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이 부본부장을 맡고 김정환(37기)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이한울(38기) 창원지검 밀양지청장 등 부장검사 2명을 파견한다. 총 파견 인원은 25명이다. 김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과장을 맡은 뒤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다가 현 정부 들어 검사장으로 승진됐다.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검사장 성명에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함께 빠진 2인 중 한명으로, 친여 성향으로 평가된다. 경찰에서는 전북경찰청 수사부장 함영욱 경무관이 부본부장을 맡는다. 임지환 용인 서부서장,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등 총경 2명 등 총 22명이 파견된다. 상당수가 현재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에서 수사하던 사람들이다. 합수본은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관계 인사에 대한 금품 제공, 특정 정당 가입을 통한 선거 개입 등 정교유착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에서 수사하는 사건 기록은 합수본으로 넘어간다. 통일교는 현안을 청탁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정치인에게 위법하게 후원금·뇌물을 전달했다는 것이 주요 혐의다.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을 위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현금 등을 전달한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신천지의 경우 신도를 동원해 당내 의사결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히 국민의힘의 20대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집단 입당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만 기다릴 수 없으니 특수본을 (만들거나) 경찰과 검찰이 같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든 따로 하든 (검토하라)”라고 밝혔다. 여당이 추진하는 통일교 특검이 다소 늦어지면서 대통령 지시 일주일만에 합수본이 출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청 3대특검 전담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고검 내란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법무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6일 47명 규모로 출범했다. 합수본은 특검 출범 전까지 통일교와 신천지의 전방위적인 정치권 로비 의혹 등에 관한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하고 유착했다는 의혹을 철저하기 규명하기 위해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합수본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각자의 기존 업무 공간에서 수사를 진행하다가 합수본 사무실 준비가 끝나는 대로 이동할 예정이다. 합수본은 본부장으로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검장을 임명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 정책기획과장과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주요 보직에 등용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부산고검·서울고검 검사 등 한직을 돌다 이번 정권에서 남부지검장으로 복귀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때 일선 검사장들의 입장문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함께 이름을 올리지 않기도 했다. 부본부장 자리에는 임삼빈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이 임명됐다. 부장검사 2명과 검사 6명, 검찰 수사관 15명 등 검찰로부터 총 25명을 파견받는다. 경찰 부본부장은 함영욱 전북경찰청 수사부장이 맡는다. 총경 2명과 경정 이하 19명 등 경찰에서는 총 22명이 합수본에 합류한다. 합수본은 중앙지검 관련 사건 전담검사와 통일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소속 경찰들을 포함해 공공 및 반부패 수사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이들로 구성됐다. 검찰은 송치 사건 등의 수사와 기소, 영장 심사와 법리 검토를 담당한다. 경찰은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와 영장 신청, 사건 송치 역할을 한다. 합수본은 종교단체의 정관계 인사에 관한 금품 제공, 특정 정당 가입을 통한 선거 개입 등 정교유착 관련 의혹 일체를 수사한다. 정교유착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할 계획이다. 대검은 “정교유착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검·경이 협력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별도의 수사체를 꾸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등 수사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한 바 있다. 경찰은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팀장을 비롯한 40여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린 상태다.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 측이 추징보전 해제를 시도하며 부동산과 자산을 매각·현금화하려는 정황이 잇따르고 있지만, 검찰이 경기 성남시의 추징보전에 비협조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남시는 6일 “남 씨가 실소유한 천화동인 4호, 현재의 엔에스제이홀딩스를 상대로 300억 원 규모의 채권 가압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채무 진술서를 확인하던 중 검찰이 해당 계좌에 1010억 원 상당의 추징보전 조치를 해둔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남 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도 검찰이 약 1000억 원 규모로 평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해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에 대해 가압류 가액을 1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강동구 소재 부동산 역시 권리관계를 확인한 뒤 가액을 산정해 가압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검찰이 성남시에 제공한 자료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보전된 ‘실질적인 추징보전 재산 내역’이 아니라, 단순히 초기 단계의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에 불과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 때문에 해당 계좌와 강동구 부동산 정보를 알 수 없었고, 지난해 12월 1일 진행된 14건의 가압류 신청에도 이 재산들이 포함되지 못했다”며 “결국 26만 쪽에 달하는 형사기록을 등사·열람하며 검찰이 알려주지 않은 은닉 재산을 직접 찾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추징보전으로 묶어둔 강동구 건물 일부가 경매 절차를 통해 소유주가 바뀌면서, 추징보전 효력이 상실되는 등 재산 누수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결정 지연도 틈 타 역삼동 땅 매물로 나와”성남시는 또 법원의 결정 지연도 문제로 꼽았다. 남욱 관련 법인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지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지만,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16일 이를 기각했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같은 날 즉각 항고했지만, 2주가 넘도록 법원의 추가 결정은 나오지 않고 있다. 성남시는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틈을 타 남 씨 측이 해당 부지를 최근 500억 원에 다시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민사소송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검찰은 실질적인 추징보전 재산 목록을 제공하지 않는 등 협조적이지 않다”며 “결국 성남시가 직접 탐정처럼 범죄자들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대장동 1심 형사재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 가운데 불과 473억 원만 추징 명령이 내려졌고, 검찰마저 항소를 포기하면서 환수 전망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성남시는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은닉 재산 추적과 전방위 가압류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해 12월 1일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신청한 14건의 가압류·가처분 가운데 현재까지 12건, 5173억 원 규모가 인용됐다. 항고 1건(400억 원)과 미결정 1건(5억 원)이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을 순연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가린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는 8일 이전에 법사위에서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에 대해 논의하려고 했는데 이 대통령의 방중 시기에 법사위 개최는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이어 6일 소위원회 심사, 7일 전체회의 심사 과정을 거쳐 8일에 본회의에 회부·상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야 갈등 의제를 밀어붙이며 논란을 키울 경우,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가릴 우려가 있어 ‘로우키(low key) 모드’를 자처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한 특검 여론이 생기자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렸다”며 강력 규탄했다. 그러면서 공천 헌금·통일교 금품 수수·대장동 및 서해공무원 재판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찐 3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 방중 뉴스가 가려지게 생겨 추미애 위원장이 스스로 꼬리를 내린 것인지,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민주당의 종합 비리 세트에 대해 감당하기 어려워 도망간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의 범죄 수사를 위한 ‘찐 3특검’을 통해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어떠한 부정과 의혹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당대표부터 철저하게 공천 과정을 관리하겠다”며 ‘클린 선거 암행어사단’을 발족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공천 과정에 대한 불신을 없애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 확정 판결받은 이상식 의원에 대한 자격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암행어사단은) 공천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그 과정을 들여다보는 조직”이라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는 결이 다르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5일 국회에서 민주당 일방적 법사위 회의 취소 통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상임위 일방적 취소와 ‘이재명 민주당 정권 범죄 수사를 위한 新 3특검’(민주당 공천헌금 범죄, 통일교 금품수수 범죄, 대장동·서해 공무원재판 항소 포기)에 대한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왼쪽부터) 주진우, 송석준, 나경원, 조배숙, 곽규택 의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고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유족 측은 항소 포기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와 관련한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과 함께 향후 다른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해상 북한군에 피살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유족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명예훼손 등 일부 혐의에만 항소하고 직권남용, 은폐 등 핵심 공소사실은 포기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공익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당대표 등 정치권 고위 인사들이 기소 자체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상황과 맞물려 이번 반쪽짜리 항소는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피고인 중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및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검찰은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히면서도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됐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은 국정원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해 직권남용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서 전 장관은 국방부 첩보 삭제를 지시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된 바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원칙을 무너뜨린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징역형을 구형했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경우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 서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다른 정치적인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의 항소와 관련한 원칙이 무너지면서 외압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검찰 결정에 수사기관의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반면,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 등의 돈봉투 사건에는 항소 및 상고를 제기했다. 한 검사는 “이런 사건 처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자조했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의 항소 기한 마지막날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고심하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내홍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교통정리’를 해줘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정치적 논쟁으로 흐를 수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에 “이 사건 항소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소장 제출 마감 시한은 이날 자정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이날 오후 중에는 항소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까지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했고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월북에 대한 진위가 밝혀지지 않아 항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유가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내는 등 강력하게 항소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피고인 전원에게 ‘증거 부족’ 등을 사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검장부터가 수사팀과 이견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지면서 항소를 포기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때는 정진우 전 지검장이 수사팀의 의견에 따라 항소해야 한다는 뜻을 고수했으나, 대검 지휘부의 만류에 가로막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언급으로 항소 여부가 이미 정치적인 사안이 된 상황에서 정 장관이 직접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매듭을 지어주는 것이 조직 내홍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반대로 정 장관이 직접 나설 경우 부당 외압 의혹 등으로 불똥이 튈 수 있어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정 장관은 앞서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할 때도 “신중히 판단하라”는 메시지만 전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당시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무부의 외압 행사 의혹이 제기됐던 만큼, 추가 논란의 불씨는 최대한 피하려고 할 것이란 해석이다. 검찰 지휘부가 항소를 포기해도 지난번 대장동 사태처럼 내부 반발이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다. 법무부가 당시 집단 성명을 발표한 일선 검사장들을 법무연수원으로 보내고 정유미 검사장을 고검 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하는 등 경고성 인사 발령을 단행하면서 이전처럼 반발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 1심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이 오늘이다. 여야는 날 선 대립 중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작 기소”라며 수사 자체를 문제 삼자 국민의힘은 “국민을 두 번 배신하는 일”이라고 맞섰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당혹스러운 광경이 이어지고 있다.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찰의 고유 권한이다. 1심 판결에서 관련자들에게 전원 무죄가 선고되기는 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무죄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조작 기소”라며 검찰의 항소 포기는 당연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없는 사건을 만들고 있는 증거를 숨겼다”면서 “책임을 묻든지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엄연히 상급심 제도가 있는 법치국가에서 국가 권력자들이 항소 포기를 공개 압박한 것 자체가 무엇보다 놀랍고 위험한 일이다. 무분별한 항소는 지양해야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접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아직은 서해 피살 사건을 조작이라고 규정할 단계도 아니다. 1심 판결에서도 조작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았고 단지 증거 부족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검찰이 증거를 더 보완할 수도 있으며, 2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정부 발표가 ‘의견 표현’에 불과해 허위 여부를 따질 수 없다고 봤지만, 법조계는 정부 기관의 공식 발표를 단순 의견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한다. 항소 주체인 서울중앙지검 내부는 술렁거린다. 수사·공판팀과 수뇌부 간 항소 여부를 놓고 의견 차이가 감지된다는데,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발언이 큰 압박이 됐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때와 같은 논란이 빚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크다. 검찰은 마지막 순간까지 한 치의 정치적 고려 없이 이 문제를 판단하길 바란다. 그래야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항소 마감 기한이 임박했으나 검찰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항소 포기’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항소 여부를 두고 중앙지검장과 수사팀 내 이견이 감지되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2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근 항소 의견이 포함된 수사팀 보고서에 대해 ‘보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사팀이 내용을 보완해 추가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박 지검장은 별다른 반응 없이 ‘더 이상 추가 보고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고도 알려졌다. 이 사건의 항소 기한 마감은 2일 자정까지다. 수사·공판팀은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된 만큼, 항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한다.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 없이 해석의 차이로 판단이 갈린 만큼 2심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취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이 정도 사안이면 2·3심에서 다툴 기회를 줘야 한다. 검사들도 기계적으로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이대준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도 “형사 무죄 판결이 곧 국가의 책임 부재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항소 포기 가능성에 반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서신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사건이 정쟁화 되면서 진실 규명을 위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단 취지다.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한차례 내홍을 겪은 법무부 및 검찰 수뇌부로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모두 ‘항소 포기’를 언급한 것을 의식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많다. 당시 항소 포기의 여파로 노만석(29기)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정진우(29기) 중앙지검장이 사직하고, 반발한 검사장들이 줄줄이 좌천되는 등 파장이 일었다. 일각선 대통령과 총리가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 장관을 통해 ‘사건 지휘’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닌, 특정 사건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외압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 이대준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이다. 검찰은 정부가 ‘월북 후 피살됐다’고 발표한 것이 허위에 해당하고, 이 과정에서 상부 보고 문건을 지운 것이 위법했다며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1심에서 관련자 전원이 무죄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은 지귀연 부장판사다. 그가 누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뒤 여권의 표적이다. 위헌 논란이 뜨거운 내란전담재판부의 진앙지다. 여당의 십자포화를 받고 있지 않았어도 판결은 같았을까. 여당은 이번 판결을 “성탄 선물”이라 했다. 정말 여권에 선물을 줬을까. 께름칙한 상상은 계속되고 있다. 국정원은 발빠르게 움직였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고발을 취하했다. “반윤리적 고발이었다”는 자아비판을 굳이 공개했다. 감사원의 자아비판이 먼저 신랄했다. 쇄신 TF를 만들더니 지난 정부에서 했던 7개 감사 모두 잘못됐다며 공개 반성했다. 국정원과 감사원의 대응을 보면서 중국 홍위병들이 했던 길거리의 자아비판이 떠올랐다. 놀라운 일이 반복되면 무감각해진다. 위기인 줄도, 공포인 줄도 모른다. 민주주의 위기 신호는 지금 거의 혼수 단계다. 세계적 정치학자들의 경고 사례와 거대 여당의 정치행위가 정확히 들어맞고 있다. 미국 역사학자 티머시 스나이더라면 무슨 말을 할까. 국내에서도 많이 읽힌 ‘폭정’에서 지적한 ‘예측 복종’의 생생한 사례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나치 친위대는 상부에서 뭘 원하는지 미뤄 짐작해 실행했다. 번번이 히틀러의 생각보다 훨씬 높은 강도의 학살 방안이 고안됐다. 권력의 주파수를 알아서 맞추는 예측 복종에 민주주의는 곪는다. 합법적 제도를 거쳐 권력을 얻은 이들이 설마 하는 사이에 그 제도를 비튼다. 나치 방식의 질서가 굳어지는 데는 일년이 걸리지 않았다. 나치를 어디 갖다 대느냐고 민주당은 화를 낼 수 있다. 그럴 일이 아니다. 돌아가는 사정을 한번 보라. 석학들이 경고한 민주주의 훼손 매뉴얼을 교본처럼 실행하고 있다. 선출된 권력이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때 때리는 급소가 사법부와 언론이다. 사법부 때리기는 잠시도 멈춘 적이 없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려 한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 판결을 맡은 판사를 대놓고 압박하려 한다. 판사와 검사를 마음만 먹으면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를 밀어붙인다. 오죽하면 법무부도 반대하는 법안이다. 이제 언론 옥죄기로 민주주의 훼절에 화룡점정을 하는 단계다.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 부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위·조작 정보에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허위·조작 정보는 누가 일일이 판단하는가. 이 입틀막법 아래서 언론은 못 본 척 못 들은 척해야 상책이다. 얼마나 심각한 법인지 보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갑질 논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취재를 했어도 보도하기 힘들다. 대장동 사건은 아예 빛도 보지 못했다. 허위, 명예훼손으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고소를 남발하면 용뺄 재주가 없다. 이뿐이 아니다. 사설·논평마저 제동을 거는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있다. 입법된다면 지금 쓰고 있는 칼럼도 큰마음먹고 써야 한다. 신문사마다 내부 보도지침을 마련할 것이고 기자와 데스크는 자기검열에 식은땀이 날 것이다. 정정 보도 방식까지 깨알 압박한다. 신문의 정정 기사는 원래 보도한 지면의 좌상단에 앉히라고 한다. 종이신문의 좌상단은 독자의 시선이 생리적으로 맨 먼저 쏠리는 자리.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가 노종면 의원이다. 수십년 기자로 밥을 먹은 사람이 언론을 가장 잔인하게 모욕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무서운 법안들을 거대 의석으로 밀어붙인 여당 의원들은 활짝 웃는다. 누구 한 사람 겸연쩍은 표정을 본 적이 없다. 자신들이 민주주의 파괴 장치를 가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게 틀림없다.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을 떠올리게 된다. 예측 복종의 예후는 무시무시하다. 살아 있는 권력들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아무렇지 않게 넘는다. 검찰이 대장동 항소를 포기했을 때 둑은 무너졌다. 어제는 국무총리가 서해 피살이 조작 기소됐다며 “검찰 항소 포기”를 공개 압박했다. 나는 내 귀를 또 의심했다. 황수정 논설실장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라며 연일 검찰을 압박하면서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3심제의 취지를 살려 여러 의문을 완전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사실상의 조작 기소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조작 기소’라며 특검을 언급하기도 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피살 사실을 축소·은폐했다고 보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정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 등 당시 안보 책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지난 26일 “절차에서 위법이 있다고 보거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에서 ‘의도’는 유무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정부에서 밝힌 ‘월북’의 진위도 가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공안사건의 경우 2심에서 판결이 뒤바뀔 가능성이 큰 만큼 항소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1심 판결에 실체적 판단이 없다. 월북인지 납북인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선 보고의 허위 여부를 가려낼 수 없다”며 “국가의 발표는 진실과 다름 없는데 월북이라고 발표했고 재판부는 이를 ‘의도가 없었다’는 식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대준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도 “형사 무죄 판결이 곧 국가의 책임 부재로 연결될 위험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장고 끝에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사건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국가정보원이 전날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전격 취하하며 당정과 발을 맞췄지만 항소 여부는 검찰의 손에서 결정된다. 항소 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법조계에선 “정쟁이 아닌 법률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이 정도 사안이면 2심, 3심에서 다툴 기회를 줘야 한다. 검사들도 책임감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기계적으로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국정, 행정의 한계를 따져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국힘·개혁신당 ‘행정처 추천’ 발의양당, 민주 압박 공조 이어갈 예정혁신당 ‘비교섭단체 추천권’ 명시민주당, 1차 발의 시한 연내로 잡아與관계자 “3자 추천 배제 안 할 것” 통일교의 전방위적 여야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 설치법을 둘러싼 여야 샅바 싸움이 23일 본격화됐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날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의 특검법을 공동발의했고, 조국혁신당도 자체 특검법을 내놨다. 전날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한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추진” 원칙을 재확인하며 연내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 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과 개혁신당 의원 3명 전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두 정당의 안은 법원행정처가 특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사흘 안에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를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게 했다. 대법원에 특검 추천권을 주고 신속한 수사 착수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수사 대상은 총 6개로 정리됐다. 통일교 로비 의혹, 민중기 특검이나 대통령실을 포함한 공직자의 사건 은폐·무마 의혹,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정당 의사 결정 및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 등이다. 또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19·20대 대선 과정에서의 청탁 의혹 등도 포함했다. 양당은 민주당 압박을 위한 공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유튜브에서 “국민의힘과 공히 함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압박 전술에 나설 수 있다”며 “단식과 그 이상의 투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민주당은 ‘즉시 추진’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의혹이 중대한데 시간을 끌면 진실을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지게 된다”며 “즉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에서는 이러다가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책임을 피하려는 사람들의 헛된 기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혁신당도 ‘비교섭단체 특검 추천권’을 명시한 자체 특검법을 이날 발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닌 소수정당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해 특검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자체 특검법 발의 1차 시한을 일단 연내로 잡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3자 추천이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의견이 모아진다면 우리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주장하는 ‘법원행정처 추천’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법원행정처는 중립적인 기관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있다”고 전했다. 전날에 이어 이날 김 원내대표와 송 원내대표의 회동에서도 별다른 접점은 찾지 못했다. 양당은 통일교 특검뿐 아니라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와 ‘쿠팡 연석 청문회’ 등을 포함한 패키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정유미 검사장이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됐다. 검사장 보직에서 부장검사 보직으로 이동했다. 차관급에서 2급 상당으로 사실상 강등된 셈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국면에서 내부 게시판에 비판적인 글을 올리고, 검찰 수뇌부를 향해 날 선 비판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도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 및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징계성 인사임을 숨기지 않았다. 검찰 인사야 법무부 장관 말처럼 ‘인사권자의 재량’이다. 다만 관련 절차와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재량보다는 폭력에 가깝다. 법무부의 이번 인사가 재량보다는 ‘인사 보복’으로 읽히는 이유도 절차와 규정에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먼저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졌는지 의문이다. 정 검사장은 이번 인사에서 감찰이나 징계 절차 없이 부장검사로 강등됐다.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면 절차를 거쳐 징계를 받으면 될 일이다. 한순간에 검사장을 강등한 인사를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 강등 인사의 근거 규정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법무부는 최근 입법 예고를 통해 검사장 강등 규정을 만들려고 했다. 검사장급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간 재직한 경우 일반검사 보직으로 발령할 수 있다’는 게 요지다. 문제는 해당 규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고, 정 검사장은 연구위원으로 근무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개정되지도 않은 규정을 근거로 강등 인사를 했다면 명백한 불법이자, ‘입틀막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무부는 ‘검찰총장과 검사’로 이루어져 있어 인사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검사장, 부장 등은 모두 보직 개념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직 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해석대로라면 그동안 검사장들에게 적용됐던 의무조항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검사장의 경우 재산공개 대상이며 대형 로펌 취업도 제한된다. 이 때문에 검사장으로 퇴직한 검사들은 곧장 로펌으로 가지 못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건 법률사무소를 차린다. 법무부 해석이 맞다면 정 검사장은 재산공개 대상도 아니다. 당장 퇴직하면 대형로펌 취업도 가능하다. 정 검사장의 행동이 중립성 등에 대한 오해 및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장악돼 있다”며 공개 비판한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어느 수위의 징계를 받아야 할까.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성상헌 검찰국장 등을 ‘검찰개혁 5적’으로 명명하고, 정부의 검사장 인사를 ‘인사 참사’라고 비판한 임 검사장은 구두 경고만 받았다. 법무부(Ministry of Justice)의 정의(Justice)는 ‘법치주의’다. 국가 권력이 법의 지배 아래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집행되는, 정해진 원칙에 따라 보상과 처벌이 이뤄지는 ‘법치주의’가 법무부의 존재 이유다. 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법무부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법치주의 파산 선고는 아닌지 묻고 싶다. 하종민 사회1부 기자

“지금도 항소 남용 이야기가 들린다. 왜 국민들의 고통을 방치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도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한다”면서 “국가가 왜 이리 잔인한가”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다그쳤다. 정 장관은 “(검사의) 항소나 상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가 매일 사건을 체크하고 있다. 구두지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꺼낸 얘기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2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언급이 새롭게 조명된 건 11월 7일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에서였다. 수천억원대 부당이익을 대장동 업자들 손에 쥐여 주는 꼴이 된 항소 포기가 관련 사건으로 별도 기소된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제거용 아니냐는 의혹을 야기하게 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요즘 저 대신에 맞느라고 고생하신다”고 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데 대한 격려라는 해석을 낳았다. 정 장관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화답하자 이 대통령은 “백조가 우아한 태도를 취하는 근저에는 수면 밑에 엄청난 오리발이 작동하고 있다”면서 “발 역할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지금은 비록 중단돼 있지만) 5개 재판과 관련된 선문답처럼 들렸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로 진행된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는데 실제 그런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책 안에 달러가 들어 있으면 검색해서 뒤져봐야지, 그냥 다 통과시키느냐.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고 면박을 줬다. 이를 두고 내년 인천시장 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야당 3선 의원 출신 기관장을 쫓아내려 질책한 것이라는 정치적 해석도 나왔다. 그보다 눈길을 끄는 건 자신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사용된 외화밀반출 수법을 콕 집어 거론한 점이다. 소관 여부 논란이 있는 외화밀반출 단속 문제를 이 사장에게 들이댄 건 자신은 대북송금 사건과 무관하다는 ‘알리바이’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뒷말을 낳기도 했다. 검찰청 해체, 내란전담재판부와 재판소원제(4심제) 도입, 판검사 처벌을 위한 법왜곡죄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부를 압박하는 듯한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도 마찬가지다. 선거법 위반사건과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없는 죄’로 만들어야 한다는 집권세력 내부의 강박관념을 드러내는 듯하다. 그러면 그럴수록 권력사유화와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이미지를 굳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도는 56%로 전주 대비 6% 포인트 하락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선고에서 혹여 내란 혐의 낙인을 벗고 거리를 활보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이해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국헌문란’을 바로잡기 위한 단죄가 명분을 가지려면 더욱더 헌법과 법치주의 정신에 맞게 진행돼야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와 입헌국가 시스템이다. 여권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라는 쳇바퀴에 갇혀 자꾸 정치적·법적 논란을 일으키는 듯한 모습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정쟁을 격화시킬 뿐이다. 12·3비상계엄 사과 문제를 놓고 내홍 조짐을 보이던 국민의힘이 ‘전체주의 8대 악법’ 저지를 명분으로 천막농성 등 대여 강경투쟁을 벌이는 데 여권 책임이 없다고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선 협의정치를 통한 민생경제 뒷받침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에서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거나 절대다수 여당이 내란청산 정국을 연장하고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입법을 도구화하려는 무리수를 둔다는 인상을 더이상 주지 말았으면 한다. 박성원 논설위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 ‘특검 공조’를 띄우며 연일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5일 “(특검은) 절대 불가”라고 일축했다. 통일교 특검 추진의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조국혁신당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가 먼저라며 민주당에 힘을 실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천막최고위원회의에서 “사전에 (민중기) 특검과 이재명 대통령이 내통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 사건은 대통령까지 개입한 명백한 권력형 범죄 은폐”라며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맞서 싸워야 한다”며 “통일교 특검 법안 통과를 위해 개혁신당과 뜻을 모아 가는 과정이 그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먼저 개혁신당과의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6일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당장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최대한 단일 법안을 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국민이 의혹을 가진 사안에 집중하는 게 좋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특검’에는 난색을 표했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뿐 아니라 그동안 민주당과 공조를 이어 온 다른 야당들의 협조를 구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도 “다른 야당과의 공존을 위해 열린 자세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교 의혹에 연루되지 않은 야당들과의 공조로 민주당에 대한 압박을 최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조국혁신당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주는 방안까지도 거론된다고 한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특검 불가’로 가닥을 잡았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윤영호씨의 오락가락 증언만 붙들고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며 “지루한 여야 협상으로 시간을 끌면서 통일교의 증거인멸과 꼬리 자르기 골든타임을 벌겠다는 꼼수”라고 일축했다. 또 “국수본은 성역 없는 엄정 수사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절대 불가’로 당론을 확정하는 분위기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 절대 수용 불가”라고 말했다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정 대표는 이날 사전최고위 회의에서 “시대적 책무인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을 물타기하며 내란 책임에서 벗어날 생각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라”고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이 설명했다.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역시 특검 수사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진보당 관계자는 “기존 특검 조사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비협조를 넘어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선택적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관계자도 “국수본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핵심 인물 김만배의 재산 4100억 원 규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아내며 범죄수익 동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성남시는 15일 “법원이 김만배의 실질 소유로 판단되는 법인 명의 재산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면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환수가 구체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담보제공명령 대상은 화천대유자산관리 3000억 원, 더스프링 1000억 원, 천화동인 2호 100억 원 등 총 4100억 원 규모다. 시는 김만배가 법인 명의로 은닉한 차명 재산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성남시가 담보를 공탁하는 즉시 해당 재산은 가압류돼 처분이 제한된다. “검찰 항소 포기로 풀릴 뻔 한 범죄수익 환수 공백 막아”현재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신청한 가압류 14건 가운데 법원은 7건을 인용했고, 5건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 나머지 2건은 아직 결정 전이다. 이미 남욱의 재산 420억 원과 정영학의 재산 646억 원에 대한 가압류는 최종 인용됐다. 김만배와 유동규 재산에 대해서도 담보 공탁이 이뤄지는 대로 가압류가 확정될 예정이다. 이로써 법원이 인용하거나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금액은 총 5173억 원에 달한다. 이는 검찰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추징보전한 4456억 원보다 717억 원 많은 규모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일부 재산이 풀릴 수 있었던 상황에서, 지자체가 직접 나서 범죄수익 환수 공백을 막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남은 가압류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하고 본안 소송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범죄수익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

불씨가 사그라들었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장동 항소 포기’ 토론 공방이 12일 재점화했다. 누가 토론을 미루고 있는지에 대한 책임 공방이 되풀이됐다. 이날 조국혁신당은 지난 2일 실무협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구체적인 협의안을 내놓지 않아 토론회 추진이 지지부진하다고 설명했다. 윤재관 혁신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방송사 선정을 두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몸을 드러눕는 침대 축구를 계속할 작정이라면 다시는 경기장 근처에 얼씬도 말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오는 16일로 잠정 합의한 토론회도 조국혁신당은 양당의 유튜브 채널 중계, 국민의힘은 방송사를 통한 송출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무슨 억지인지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시청자가 제한된 유튜브 중계 대신 좀 더 많은 국민이 볼 수 있는 방송토론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MBC ‘백분토론’이라는 불리한 운동장에서 싸우는 것도 불사하고 사회자도 조국당에서 먼저 얘기한 정관용 앵커도 수용하겠다고 했다”며 “지금도 늦지 않았다. 토론할 생각이 있으면 일전에 국민의힘이 보낸 제안에 답하길 바란다”고 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신경전에 더해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의 ‘사과·배 선물 배틀’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사무처노동조합은 이날 조국혁신당에 ‘배 선물세트’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시 비리, 성 비위 절연! 2배 이상의 속도를 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에 “내란 사과, 극우 절연! 용기를 기대한다”며 ‘사과 세트’를 보낸 데 대한 맞대응이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9일 조 대표의 취임 예방에 대한 답례품으로 국민의힘에 사과 세트 선물을 보냈다.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에는 떡을 보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 사태 책임에 대한 사과 요구와 극우 정치와의 결별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고 국민의힘은 당시 사과를 반송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은 조국혁신당이 전달한 답례품 사과를 수령한 후 그대로 반송했다”며 “내란 사과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사명령 이튿날 서울행정법원 소장 제출정유미 “이번 인사 명백한 불법, 위법”“법으로 판단받고 재발 않게 조치”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전날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난 데 따른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검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집행정지란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놓는 조치를 말한다. 정 검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인사는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불법, 위법적인 인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인하고,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후배들을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좋지 않은 선례 남길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법으로 판단받고 불법과 위법 정도를, 경계를 넘나드는 이런 처분이 재발되지 않게 조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검사장은 또한 “차라리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징계 절차를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사권의 껍질만 둘러쓰고 사실상의 중징계 처분에 거의 준하는 강등을 한 것은 비겁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인사 배경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제 생각에는 지금 민주당이 시행하는 각종 검찰이나 형사사법정책, 소위 개혁 법안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 제가 다른 결의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법무부에서 발표한 인사 보도자료를 보면 그런 취지로 명시하지 않았나”라고 답했다. 법무부는 전날 인사 내용을 알리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했다”라며 정 검사장을 겨냥했다. 정 검사장의 대전고검 검사 전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정권에 비판적 의견을 낸 인사에 대한 ‘강등’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정 검사장은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대장동 항소 포기 등 국면마다 이프로스에 비판 의견 글을 작성해왔다. 정 검사장은 인사 당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인사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법무부를 상대로 법령을 지키는 거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차원의 법적 다툼을 좀 해볼까 한다”고 예고했다. 정 검사장은 소송에서 이번 인사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진다. 정 검사장은 또한 ‘강등’인 인사에 감찰이나 징계 등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소장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령상 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은 검찰총장, 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범죄예방정책국장 등, 지방검찰청 검사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정해져 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뉘기 때문에, 검사장을 고검 검사로 발령하는 것은 보직 변경 개념의 적법한 전보 조처라는 입장이다. 검사장급이 고검 검사로 보직 변경된 사례는 지난 2007년 3월 권태호 전 검사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권 전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