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어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문제를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정조사를 맡게 될 법사위의 운영방식 등 쟁점이 끝내 타결되지 못할 경우 책임공방과 정치권에 대한 불신만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당초 여당은 항소 포기보다는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과 ‘집단항명’을 조사 대상으로, 조사 주체도 별도 국조특위 구성이 아니라 민주당 추미애 위원장이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국민의힘이 그제 법사위에서의 국조를 수용하고, 조사 내용에 여당이 주장하는 검찰의 조작수사, 조작기소 의혹도 포함하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고 선회하며 협상에 물꼬가 트이는 듯했다. 국민의힘은 대신 지난 9월부터 공석인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과, 추 위원장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에 대한 발언제한·퇴장조치 등 독단적 운영 중단, 국정조사 증인·참고인 채택은 여야 합의로 할 것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3가지 조건, 특히 나경원 의원의 야당간사 선임 등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부 의견이 많아 합의가 불발됐다. 대장동 항소 포기는 수천억원의 불법수익을 국고가 아닌 범죄 일당의 호주머니로 넣어주고 ‘성남시 수뇌부’의 실체 규명으로 가는 길을 틀어막았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 한국갤럽 여론조사(11월 2주차) 결과 대장동 비리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48%)는 응답이 ‘적절하다’(29%)는 답변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민은 대장동 범죄자들에 대한 엄한 처벌과 부당이익 환수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는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능이자 의무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외면한 채 시늉만 하는 국정조사를 도모하거나 실질적으로 국정조사를 훼방하는 쪽은 ‘7000억원대 국민이익 증발 사건’의 범인들과 한편이라는 의심을 떨치기 어려울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네편내편으로 가르기 위해 휴대전화까지 다 뒤지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선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공직자들에게 “사고를 치면 전화기를 뺏기면 안된다”고 발언한 영상을 시청한 뒤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존엄 현지를 위해서’ 현수막도 걸지 못하게 하고 특정국가를 위해 혐오발언도 처벌하겠다고 한다”며 “언론과 국민의 입틀막이 시작된 것은 오래 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선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통령실 의중이 개입됐다고 응답한 국민이 51.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한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꼼수를 부리지 말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입틀막 독재의 달인 이재명 정권은 급기야 소위 헌법파괴 내란몰이를 헌법존중 정부혁신이라고 부르라고 한다”며 “공무원 불법사찰은 신상필벌이라고 부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려면 최고위 공무원인 이 대통령 휴대전화부터 파헤쳐 보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규탄하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이 대통령을 겨냥해 “오늘 1호기를 타고 해외로 먹튀를 하겠다고 한다”며 “돌아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정조사다. 그 다음은 특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항소 포기에 이어 추징 보전 해제를 할 것인지, 추징 보전을 해제하고 대장동 저수지의 관리인이 될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서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비리에 최고 정점에 있는 바로 그 분, 소위 ‘성남시 수뇌부’로 알려진 바로 그 분이야말로 이번 항소 포기 외압의 결과 가장 큰 이익을 얻은 분”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는커녕 약탈했다면 이건 정부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공직자는 죄지으면 벌받아야 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처벌받는 게 당연한 상식”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