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산 세계화…K-민주주의 교육 지평교실혁신·교권보호…수업·평가·행정 개편첨단 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 완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출범 100일을 맞아 단순한 행정기구의 기계적 결합을 넘어, 교실 현장의 근본적 변화와 지역 미래 생태계를 개척할 대대적인 정책 실행에 나선다. 광주와 전남이 보유한 교육 자원을 하나로 모아 아이들의 성장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배움이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정주로 이어지는 ‘K-교육특별시’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7일 전남광주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고 학교와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K-민주주의 교육 ▲꿈이 피어나는 교실 지원 ▲미래산업 인재양성 ▲통합 및 조직 재구조화 등 4대 핵심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우선 지역의 역사적 자산을 학생들의 실천적 시민성으로 승화시키는 ‘K-민주주의 교육’이 본격 추진된다. 오는 2029년 학생독립운동 100주년 프로젝트인 ‘1929→2029, 우리가 잇는다’를 시작으로, 2030년 5·18 민주화운동 50주년 기념사업까지 연계해 대대적인 미래형 시민 교육을 펼친다. 아울러 AI·디지털 기반 체험 공간인 ‘K-민주주의 전당’을 건립하고 헌법교과서를 자체 제작·보급할 방침이다. 교실 현장의 변화를 이끌 ‘교실 지원’은 교육활동 보호, 수업·평가 혁신, 학교 행정업무 경감 등 세 가지 축에 집중된다. 오는 10월부터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추진단’을 가동하며, 2027년까지 전담기구와 권역별 보호센터를 신설한다. 특히 침해 사안 발생 시 ‘교권보호관’이 해당 학교에 즉시 상주해 초기 대응부터 법률 지원, 상담·치유, 복귀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안심망을 구축한다. 평가 체제 역시 정답을 고르는 방식에서 벗어나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방향으로 체질을 바꾼다. 2027년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 속도를 조정하고 선도교원 200명 양성, 평가자료 개발, AI 평가 지원으로 교원을 다각도로 뒷받침한다. 또한 학교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대거 이관하고, 통합 처리 플랫폼 도입으로 반복적인 자료 제출을 줄이며 정책의 현장 파급효과를 미리 점검하는 ‘현장영향평가제’를 전격 시행한다. ‘미래산업 인재양성’은 지역에서 배운 인재가 지역 대학과 기업으로 자연스럽게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데 방점을 둔다. 광주과학고와 GIST(지스트)·KENTECH(켄텍) 부설 영재학교를 중심으로 ‘영재학교 3교 체제’를 구축하고, 기존 전남과학고에 더해 지역산업 연계 과학고 2교의 추가 공모·지정을 2027년 추진한다. 직업계고는 AI·반도체, 에너지, 미래모빌리티 등 지역 전략산업에 맞춰 대대적으로 재편된다. 목포공고와 해남공고의 반도체 특화 마이스터고 전환 및 광주반도체마이스터고 신설을 추진하며, 반도체 공동실습센터 구축과 기업 협약 확대로 취업 경로를 대폭 넓힌다. 아울러 교육국제화특구 지정과 미래형 교육환경 확충, 이전기업 임직원 자녀를 위한 전·입학 및 고입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긴급·저녁·주말 돌봄을 확대하고 지자체·대학과 협력해 지역책임 대입전형 및 지역인재전형 확대를 추진한다. 조직 체계도 학교 현장 지원을 최우선으로 재설계된다. 본청은 핵심 정책 기획과 조정에 전념하고 집행 기능은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으로 이관하며, 광주 동·서부교육지원청에는 교육장 공모제를 시범 도입한다. 근무지를 이동하는 교직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광주청사의 신창동 이전도 차질 없이 추진해 학생 체험과 교육 현장을 뒷받침하는 복합 지원 공간으로 조성한다.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은 “통합의 본질적인 목적은 단순한 행정기구의 결합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교육 기회를 넓히고 지역을 살리는 데 있다”며 “교실과 지역을 함께 살리는 정책을 본격 추진해 아이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자라 세계로 나아가는 ‘K-교육특별시’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시교육청이 중·고등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를 돕는 ‘진로·학업설계 플랫폼’을 구축했다. 4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플랫폼은 학생과 학부모, 시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반영한 결과물이다. 외부 위탁 없이 시교육청 소속 진로·진학 전문 장학사가 웹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직접 개발해 예산을 절감했다. 플랫폼은 흩어져 있던 고교 정보, 대학 학과, 과목 선택, 직업 탐색 등 진로·진학 정보를 한데 모았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은 지역 및 학교 유형별로 고교를 검색하고 특화 교육과정을 비교할 수 있다. 전·후기 고입 전형 체계와 지원 시 유의사항도 제공한다. 플랫폼에는 학생 스스로 진로·동아리 활동을 단계별로 기록·관리하는 ‘디지털 진로 포트폴리오’기능도 포함됐다. 희망 대학·학과에 맞춰 고교학점제 졸업 기준(192학점)을 구성하는 ‘진로·학점설계 포트폴리오’와 ‘진로연계 독서 포트폴리오’ 기능도 있다. 진로 탐색 및 상담 연계 기능도 강화했다. 진로심리검사 7종을 제공하며 커리어넷, EBS ‘함께학교’의 1대 1 상담 서비스 및 국가 진로체험 정보망 ‘꿈길’과 연동된다. 미래 유망 직업, 현직 전문가 멘토링 자료, 2028학년도 대입 시행계획, 수능 최저학력기준, 내신 산출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 진학 정보도 수록했다. 시교육청은 중·고교 진로전담교사 대상 활용 연수를 진행하는 한편, 콘텐츠 점검단을 통해 직업·대입 정보를 정기적으로 갱신할 방침이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시민과 학생의 목소리에서 출발한 플랫폼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돕는 도구가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독서(Reading)·예술문화(Arts)·스포츠(Sports)를 아우르는 ‘라스(RAS) 교육’을 고교 진로 탐색 및 대입 준비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인증 체계 도입이 건의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10월 2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학생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 실질적인 진학 설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라스 인증제’ 도입 방안을 정책으로 제안했다. 이날 안민석 교육감은 제안 취지에 공감대를 표명하고 향후 도교육청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조병진 의원은 라스 교육이 지닌 전인교육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행 입시 체제 아래 학업 부담이 큰 고등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일회성 체험을 탈피해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구체화하고, 축적된 활동 이력이 진로 설계와 대학 진학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틀이 구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정책 제안은 학생들의 활동 내역과 발전 과정을 다각적으로 공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구체적으로는 독서·인문, 진로, 체육·예술, 동아리, 탐구 등 6개 주요 영역을 토대로 ‘참여-탐구-성찰’의 단계별 기준을 수립하고, 단순한 참여 횟수나 활동량 중심의 정량 평가를 넘어 탐구 깊이와 자기 성찰, 진로 연계성을 정성적으로 종합 평가하자는 구상이다. 현장 운영 방식으로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학기말 고사가 끝난 뒤부터 방학 전까지의 학사 공백기를 ‘라스 집중활동 기간’으로 전환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도교육청이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과 인증 기준을 수립하면, 각급 학교는 교육 여건과 재학생 수요에 맞춰 프로그램을 자율 선택·운영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실행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조병진 의원은 “라스 교육은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을 발견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힘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학생이 무엇을 경험했는지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무엇을 탐구하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체계적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학생들의 라스 활동이 진로 탐색과 학업 설계로 이어지고 대학 진학 과정에서도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인증 기준과 운영모델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일대(지도)가 최고 25층, 1280가구 규모로 재개발된다. 주변 정비사업과 도로·공원·보행로를 연결해 서울역 서쪽의 노후 주거지가 단일 주거생활권으로 정비한다. 서울시가 2021년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한 이후 기획이 확정된 200번째 사업지다. 서울시는 청파동1가 97-35 일대의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초기부터 도시계획과 교통·건축 등을 함께 검토해 정비계획 수립과 각종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청파동 일대는 1970년대 서울역의 배후 주거지로 형성됐다. 숙대입구역과 숙명여대, 청파초, 효창공원 등이 가깝지만 약 40m의 높이 차가 있는 구릉지에 좁은 도로가 많아 차량과 보행 이동이 불편하고 주거환경도 노후화됐다. 시는 이 사업을 청파2구역과 공덕7·8구역, 서계동 통합구역 등 인접 지역의 신속통합기획과 연계해 서울역 서측 일대의 주거환경을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총 5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에서는 약 8000가구 공급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청파2구역에서 계획한 도로와 이어지는 도로망을 만들고 숙명여대와 청파초, 숙대입구역까지 보행로가 끊기지 않도록 연결한다. 청파2구역의 공원과 이번 사업의 공원도 맞붙여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 남산 조망과 주변 경관을 고려해 최고 높이는 25층으로 계획했다. 남산을 바라볼 수 있는 통경축을 확보하고 학교와 저층 주거지에 가까워질수록 건물 높이를 낮춘다. 숙명여대와 청파초 주변에는 대학생과 어린이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하고,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세대분리형 주택도 도입한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제1종·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한다. 김창규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계·공덕·청파동 주변 5개소 신속통합기획은 약 8000가구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동시에 교통과 보행, 공원 등 주변을 함께 개선하는 서울형 정비모델”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12일 성남시 계원예술고등학교에서 열린 ‘2026년 음악계열 진로진학설명회 및 모의실기’ 현장을 방문해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살피고 학생과 학부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주관으로 경기대입진학지도 리더교사 음악분과 교사들이 참여해 음악 분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진로·진학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전공별 진로·진학 정보를 안내하고 실용음악 모의실기를 운영해 학생들이 실제 입시 환경을 경험하며 자신의 진학 준비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현장을 찾은 조 의원은 이번 행사가 음악계열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공교육이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진학지원의 좋은 사례가 됐다고 평가했으며 “음악을 비롯한 예체능 분야는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이 큰 분야인데, 이번 행사를 통해 학교와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직접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실기 준비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실제 진학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특히 주말에도 학생들의 진학을 위해 현장에서 전문적인 지도를 해주신 경기대입진학지도 리더교사 음악분과 선생님들의 전문성과 헌신이 있었기에 이번 행사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번 모의실기 행사가 학생들의 진학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행사에서 축적된 평가와 지도 내용을 학교 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가들이 학생들에게 제공한 평가 결과와 지도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자료집으로 제작하고,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전문가의 조언이 한 학생에게만 머물지 않고 다른 학생들의 진학 준비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성과를 축적하고 확산해야 한다”며 “경제적 여건이나 정보의 격차로 진학 기회를 놓치는 학생이 없도록 공교육의 역할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지역에서 키운 인재를 지역 기업이 채용하고 정주까지 이어가는 ‘교육 지산지소(地産地消)’ 구축에 본격 나섰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학교가 길러내고, 청년이 지역에 취업해 성장하는 ‘교육-취업-성장-정주’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남광주교육청은 9일 AI교육원 대강당에서 지자체와 기업, 경제단체, 교육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미래전략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교육청은 이날 ▲지역인재 채용 연계 ▲기업-학교 맞춤형 교육과정 공동 개발 ▲교육시설 공동 활용 ▲인턴십·현장연수 확대 ▲고졸 취업자 숙련교육 지원 등 5대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특성화고를 미래산업 인재 양성의 전진기지로 삼는다. 광주공업고와 동일미래과학고, 나주공업고 등 2026년 협약형 특성화고 3곳을 중심으로 스마트 엔지니어링, AI·AX, 에너지·미래산업 분야 맞춤형 교육을 기업·대학과 공동 운영한다. 특성화고 학과 재구조화도 추진한다. 교육과 취업을 전담 연결할 ‘미래전략산업인재원’을 설립해 학생 교육부터 취업, 취업 후 숙련교육까지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계도 대거 참여했다.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와 에스오에스랩, 현대로오텍,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등 반도체·AI·에너지 분야 기업과 전남광주시, 나주시, 광주상공회의소, 광주경영자총협회 등 모두 29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전남광주교육청은 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 지역인재 채용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마련도 건의할 방침이다. 전남광주교육청은 앞서 지역 대학·지자체와 함께 ‘지역 책임 대입전형’을 개발하고 지역인재 선발 비율 확대를 추진해왔다. 이번 특성화고-기업 연계까지 더하면서 대학과 고교를 아우르는 지역 인재 양성망을 구축하게 됐다.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은 “기업의 기술력과 교육청의 교육 역량을 결합해 지역이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키우겠다”며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첨단산업 인재의 요람이자 학생들이 일자리와 꿈을 찾고 정착하는 ‘교육-일자리-정주’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내년 초 인권문화추진단 출범분쟁 대응서 예방 중심 통합 관리교육공동체 회복 위한 컨트롤타워교육 선도국 꿈 막는 교부금 개편새 산정 방식은 재정 안정성 저해예산부수법안 졸속 처리될까 우려정근식 2기 핵심 정책은 ‘기본교육’저출생 해결 위한 유아 무상교육2030년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사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내 혐오·차별 및 갈등을 관리하고 인권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권문화추진단’을 만들고 내년부터 운영한다. 배재고 야구부 사태로 드러난 청소년 혐오표현, 교권침해, 학교폭력 등 여러 교내 문제가 ‘상호존중 부족’에 기인한다고 보고,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근본적 개선에 나선다는 취지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3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혐오·차별적인 행동의 배경엔 제도 미비도 있고 구조적 원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화적 문제가 있다”면서 “교육공동체 전체의 인권문화를 함께 다루는 ‘인권문화추진단’을 한시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배재고 야구부의 ‘혐오 구호’ 논란, 드라마 ‘참교육’이 상기시킨 교권침해 문제, 학생인권조례 폐지 부결 등 일련의 사태를 거치면서 정 교육감이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분쟁에 대해 사후 대응하는 대신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갈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정 교육감은 “교권침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권을 존중하지 않아서, 학교폭력은 학생이 학생을 존중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면서 “나의 인권이 존중받으려면 상대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상호존중 문화’를 학교에 자리잡게 할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문화추진단은 조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내년 초 출범할 예정이다. 정 교육감은 50여년간 유지돼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이 폐지된 것과 관련해선 “세계적인 교육 선도국가로 가는 꿈을 포기한 개편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새 교부금 산정 방식이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그는 “현행 방식은 세수가 좋을 때 지방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에 여력을 적립해 두고 침체기에는 이를 꺼내 쓰는 완충 기능이 있지만, 새 산식엔 없다”고 꼬집었다. 교부금 집행 당사자인 시도교육감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던 만큼 절차적 정당성에도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 교육감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될까봐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계정을 신설해 교육 예산의 전체 파이를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정 교육감은 실질적인 예산 증액은 크지 않다고 본다. 그는 “추경을 반영한 76조 4381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2조 4000억원(3.2%) 정도 느는 데 그친다”면서 “2027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에도 못 미친다”고 꼬집었다.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그는 의무교육, 무상교육을 확장한 ‘기본교육’을 2기 핵심 정책으로 내걸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어 유아부터 노년까지 의무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정서적 기반과 민주시민 소양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정 교육감은 “현재의 의무교육은 초·중·고에만 해당돼서 저출생·인구감소가 심각한 현 사회에선 지속 가능성이 없다”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가 유아교육을 무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유아 무상교육 외에도 기초학력, 마음건강 정책을 기본교육을 위한 간판정책으로 소개했다. 그는 “1기에 11개 지원청에 설치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려고 한다”면서 “난독·난산·경계선지능 학생을 통합 지원해 기초학력 격차를 좁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 학생, 자해 학생 등 구체적으로 마음건강에 위기를 보이는 학생이 1000명이 넘는다”면서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기 1호 결재 사업인 ‘마음회복학교’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옛 덕수고 부지를 리모델링해 학생들이 다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주간 통학형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 교육감은 “학생들이 1학기 혹은 1년 동안 마음회복학교로 등교하며 정규 교과 수업과 전문 심리지원을 동시에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엔 마음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형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에 대해선 ‘인력’을 충원해 해결할 문제라고 봤다. 정 교육감은 “초교 1, 2학년 3시 하교는 학부모들은 환영하고 교사들은 반대하는 문제”라면서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선 아이들을 특별히 보살필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선 학교에게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학교 교육과정, 내신 평가, 대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고교 내신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 이후엔 5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수능의 경우 이보다 한 단계 늦게, 2037학년도에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폰프리 학교, 학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규제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규제만으로 완결되지는 않는다”면서 “플랫폼에 공적 책임을 묻는 것과, 학생 스스로 절제하는 힘을 기르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내 혐오·차별 및 갈등을 관리하고 인권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만든다. 배재고 야구부 사태로 드러난 청소년 혐오표현, 교권침해, 학교폭력 등 여러 교내 문제가 ‘상호존중 부족’에 기인한다고 보고,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근본적 개선에 나선다는 취지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3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혐오·차별적인 행동의 배경엔 제도 미비도 있고 구조적 원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화적 문제가 있다”면서 “교육공동체 전체의 인권문화를 함께 다루는 ‘인권문화추진단’을 한시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배재고 야구부의 ‘혐오 구호’ 논란, 드라마 ‘참교육’이 상기시킨 교권침해 문제, 학생인권조례 폐지 부결 등 일련의 사태를 거치면서 정 교육감이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각각의 분쟁에 대해 사후 대응하기 급급했던 기존의 방식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갈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정 교육감은 “교권침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권을 존중하지 않아서, 학교폭력은 학생이 학생을 존중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면서 “나의 인권이 존중 받으려면 상대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상호존중 문화’를 학교에 자리잡게 할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문화추진단은 조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내년 초 출범할 예정이다. 교육교부금 개편안엔 “교육 선도국가의 꿈 포기”새 산식엔 완충 기능 없어…절차적 하자도 문제AI 교육, 이주배경학생 등 ‘플러스 요인’도 담아야정 교육감은 50여년간 유지돼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이 폐지된 것과 관련해선 “세계적인 교육 선도국가로 가는 꿈을 포기한 개편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새 교부금 산정 방식이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그는 “현행 방식은 세수가 좋을 때 지방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에 여력을 적립해 두고 침체기에는 이를 꺼내 쓰는 완충 기능이 있지만, 새 산식엔 없다”고 꼬집었다. 교부금 집행 당사자인 시도교육감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던 만큼 절차적 정당성에도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 교육감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법률 개정 문제인 만큼 국회에서 논의를 다시 하겠지만, 교육위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될까봐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계정을 신설해 교육 예산의 전체 파이를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정 교육감은 실질적인 예산 증액은 크지 않다고 본다. 그는 “추경을 반영한 76조 4381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2조 4000억원(3.2%) 정도 느는 데 그친다”면서 “이는 정부가 이미 결정한 2027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에도 못 미친다”고 꼬집었다. 교부금 개편을 하더라도 인공지능(AI) 교육, 이주배경학생 급증 등 ‘플러스(+)’ 요인을 담아야 하지만, 현재 개편안엔 마이너스(-) 요인밖에 없다고도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수 연동 예산은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를 반영해야지 왜 35%를 반영하나”면서 “산식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식 2기 핵심 정책은 의무교육 확장한 ‘기본교육’ 유아 무상교육, 기초학력, 마음건강…3대 간판 정책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그는 의무교육, 무상교육을 확장한 ‘기본교육’을 2기 핵심 정책으로 내걸었다. 1950년대 우리나라에 의무교육 제도가 도입된 이래 2004년 중학교 의무교육, 2019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유아부터 노년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정서적 기반과 민주시민 소양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정 교육감은 “현재의 의무교육은 초·중·고에만 해당돼서 저출생·인구감소가 심각한 현 사회에선 지속 가능성이 없다”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가 유아교육을 무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유아 무상교육 외에도 기초학력, 마음건강 정책을 기본교육을 위한 간판정책으로 소개했다. 그는 “1기에 11개 지원청에 설치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려고 한다”면서 “난독·난산·경계선지능 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해 기초학력 격차를 좁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 시도 등 구체적으로 마음건강에 위기를 보이는 건수는 1000건이 넘는다”면서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기 1호 결재 사업인 ‘마음회복학교’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옛 덕수고 부지를 리모델링해 학생들이 다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주간 통학형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 교육감은 “학생들이 1학기 혹은 1년 동안 마음회복학교로 등교하며 정규 교과 수업과 전문 심리지원을 동시에 받는다”면서 “치료가 끝나면 원래 학교로 돌아가게끔 설계돼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엔 마음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형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3시 하교엔 “인력 충원해 해결”늘어난 시간에 별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해야내신 서·논술형 평가 2030학년도 이후 50% ↑폰프리·SNS 규제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병행”초등학교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에 대해선 ‘인력’을 충원해 해결할 문제라고 봤다. 정 교육감은 “초등학교 1, 2학년 3시 하교는 학부모들은 환영하고 교사들은 반대하는 문제”라면서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선 아이들을 특별히 보살필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늘릴 게 아니라 추가 인력을 고용해 늘어난 시간에 아이들을 교육할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선 학교에게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학교 교육과정, 내신 평가, 대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고교 내신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 이후엔 5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수능의 경우 이보다 한 단계 늦게, 2037학년도에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폰프리 학교, 학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규제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규제만으로 완결되지는 않는다”면서 “플랫폼에 공적 책임을 묻는 것과, 학생 스스로 절제하는 힘을 기르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한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교학점제 운용 실태를 비판하며, 학교 간·지역 간 발생하는 구조적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실질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한슬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학생의 선택권보다 학교의 과목 개설 여건이 진로를 먼저 결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지만 소규모 학교는 수강 인원과 교사 부족 등으로 과목이 폐강되거나 처음부터 열리지 못한다”며 “특히 실험·탐구 활동에서는 학교별 시설과 장비, 전문 교원 확보 수준에 따라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구리시의원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2월에도 관내 일부 학생들이 개설 과목 부족으로 방과 후 인근 남양주까지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실태를 공론화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고교학점제의 현장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 해법으로 세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도내 고교학점제 교육 격차 실태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조사해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각 시·군 및 학교별 선택 과목 개설 현황과 폐강 비율, 공동 교육과정 수강을 위한 타 지역 이동 빈도, 실험실과 첨단 장비, 전문 교원 등 인프라 격차를 지표화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어느 지역과 어느 학교에서 학생의 선택권이 얼마나 제한되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정확한 진단 없이 올바른 처방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둘째, 지역 사회의 물적·인적 자원을 아우르는 ‘경기 탐구 자원 공유망’ 구축을 제안했다. 개별 학교 단위로 고가 장비와 전문 인력을 모두 구비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경기도 내 대학·연구기관·기업이 보유한 연구 시설 및 장비, 전문가 네트워크를 학생들이 연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학교마다 모든 시설과 인력을 갖추기 어렵다면 경기도 전체의 교육 자원을 학생들에게 열어줘야 한다”며 “학교에 없는 기회를 경기도가 채워주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셋째, 공동 교육과정 운영 방식을 기존의 ‘학생이 찾아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이 학생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학교에 과목이 없으니 방과 후 다른 학교로 이동하라는 방식은 시간과 비용, 안전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권역별 거점학교를 균형 있게 지정하고, 부득이한 이동에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한슬 의원은 “현재와 같이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교학점제가 강행된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진단한 뒤 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보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학생의 주소가 교육 기회의 크기를 결정해서는 안 되고, 학교의 규모가 학생의 꿈의 크기를 결정해서도 안 된다”며 “무엇보다 정부 정책의 시행착오가 학생 개인의 실패로 귀결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 영어 영역이 최근의 경향성보다 쉽게 출제되면서 연달아 제기된 ‘불영어’ 논란을 해소했다. 국어와 수학 영역은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다는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EBS 대표 영어 강사인 김예령 대원외고 교사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능 9월 모의평가(모평) 영어영역 출제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6월 모평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작년 수능에 출제되지 않은 신유형은 없었고, 전체적으로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시험에서 중·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을 가를 문항으로는 21번(함축의미 추론), 33·34번(빈칸 추론), 37번(글의 순서), 39번(문장 삽입) 등이 꼽혔다. 총 45문항 중 25문항(55.6%)이 EBS와 연계됐다. 지난해 수능 영어 영역은 역대급으로 어렵게 출제돼 ‘불수능’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지난 6월 모평 역시 까다로운 문항들이 많아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다시금 받았다. 작년 수능에서 영어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을 받은 수험생 비율은 3.11%, 6월 모평의 1등급 비율은 4.13%였다. 상대평가로 치러지는 영역의 1등급 비율이 4%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절대평가 전환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이번엔 1등급 비율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상위권 변별력 확보’ 실패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상당히 쉽게 출제됐다”면서 “1등급 비율이 약 18~19%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33·34번 문항의 경우 은유와 비유를 통해 정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나와 상위권을 변별할 수 있는 고난도로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반면 국어 영역의 경우 지난 6월 모평보다는 어렵게, 지난해 수능보다는 다소 쉽게 출제됐다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EBS 국어 대표 강사인 한병훈 충남 예산여고 교사는 이날 국어 영역 브리핑에서 “전반적 난이도는 작년 9월 모평과 유사하고, 지난 6월 모평보다 어렵게 출제됐다”면서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과도한 추론을 요구하는 킬러 문항은 확실히 없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표준점수 최고점이 147점으로 어렵게 출제됐던 지난해 수능보단 수험생 체감 난이도가 낮았을 것으로 분석된다. 변별력 높은 문항으로는 독서에서 8번과 13번, 문학에서 24번과 31번, 언어와 매체에서 39번 등이 꼽혔다. 특히 8번은 ‘종 차별주의’를 소재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해야 해 난이도가 높았다. EBS 연계 문항은 총 23개(51.1%)였다. 임 대표는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한 난이도”라면서 “쉽게 출제된 6월 모의평가보다는 어렵고 지난해 본수능보다는 비슷하거나 다소 쉽게 출제됐다”고 말했다. 메가스터디, 대성학원, 진학사도 같은 평가를 내놓았다. 수학은 지난 6월 모평보다는 어렵고,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EBS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 교사는 수학 영역 브리핑에서 “작년 9월 모평 및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다”면서 “중위권과 상위권을 모두 변별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수능에서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139점으로 역대 가장 낮았다. 초고난도 문항으로 22번, 중상위권 변별 문항으로는 13번이 꼽혔다. 22번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와 성질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문항, 13번은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항이었다. EBS 연계율은 50%로, 공통과목인 수학Ⅰ에서 5문항, 수학Ⅱ에서 6문항씩 총 11문항이 연계됐다. 선택과목인 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에서는 4문항씩 연계 출제됐다. 임 대표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보다 어렵고 지난해 본수능과는 비슷하거나 다소 쉽게 출제됐다”면서 “상위권에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난이도”라고 평가했다. 남 소장은 “올해 6월 모의평가뿐 아니라 작년 수능보다도 어렵게 출제됐다”고 봤다. 김원중 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은 “공통과목은 절대적 난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었으나, 6월 모평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돼 공통과목에 약점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7일부터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가운데 이번 대입은 변수가 많아 수험생들의 셈법도 복잡해질 예정이다. 올해 수능을 마지막으로 선택과목이 사라지는 등 2028학년도를 기점으로 대입이 격변하면서 이번 수능에 N수생들이 몰릴 전망이다. 특히 9월 모평에 응시하지 않은 반수생들이 실제 수능에선 약 8만명 정도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상위권 N수생이 상당수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2)은 지난 1일 진행된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높은 사교육 의존도를 지적하며, 학교 현장이 중심이 되는 튼튼한 공교육 학습 환경을 조성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책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수학 교육과 사교육 과열 현상을 짚으며 “학생들이 유명 일타 강사의 강의를 굳이 찾아 듣지 않더라도,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만 충실히 따라가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하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해 추진 중인 서·논술형 평가 및 AI 보조 채점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교육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박 의원은 “평가 방식이 서·논술형으로 전환될 경우 초등학교 단계부터 사교육 논술 학원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오롯이 공교육 안에서 수업과 평가를 연계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덜어줄 수 있는 명확한 신뢰 구축과 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항 개발, 루브릭 작성, 개별 피드백 제공 등 행정적 업무가 가중되어 현장 교사들이 겪을 부담을 우려하며, 새로운 평가 제도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업무보고서 133페이지에 수록된 수학·과학 융합 교육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분절적인 교과 체제와 입시 위주의 지도 환경 속에서 교사들에게 타 과목 연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연구회 지원 등 실질적인 유인책(인센티브)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중·고등학교 진학에 따라 급증하는 ‘수포자(수학 포기자)’ 문제를 지적하며 “초등학교 고학년 단계부터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세심하게 챙기지 못하면 상위권 위주의 수업으로 흘러 다수 학생이 학습을 포기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실생활 연계 교육 및 기초 수리력 강화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교육 제도가 급변할수록 공교육이 중심을 잡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습 성장을 책임져야 한다”며 “공교육만으로도 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교육청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초심의 열정과 3선의 경륜을 바탕으로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대변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의회 제10대 전반기 부의장에 만장일치로 선출된 김현정(47·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당을 떠나 ‘구민의 행복’이라는 의원들 공동의 목표이자 교집합을 찾아내 조율하고 중재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면서 “기초 의회는 주민의 신뢰가 중요하다. 주민들로부터 세비(歲費)가 아깝지 않다는 말을 듣는 의회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의장은 “집행부와는 늘 균형 잡힌 시각에서 ‘생산적인 긴장 관계’를 유지하되, 구민의 삶을 이롭게 하는 정책과 예산이라면 언제든 전폭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고려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한 뒤 대한항공에 입사해 11년간 여객마케팅부에서 고객의 애로사항 해소와 소통 업무를 맡았다. 2018년 강남구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그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주민과의 소통 및 정책 홍보, 행정 감시 활동을 펴고 있다. 새 임기를 시작하는 그의 각오는 자신의 이름을 닮은 ‘파사현정’(破邪顯正)이다. ‘그릇된 것을 부수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라는 의미를 담은 불교 용어다. 지난 27일 부의장 집무실에서 만나 의회 운영과 지역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김 부의장과의 일문일답. - 기업 마케터 경험이 의정활동에 어떤 강점으로 작용했나. 국내 대표 항공사 여객마케팅부에서 11년간 체득한 ‘고객 중심 사고’가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정책도 일종의 ‘상품’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조례라도 구민이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복잡한 행정 언어를 주민 눈높이에 맞춘 ‘수요자 중심 언어’로 바꾸어 소통했습니다. 이러한 실무형 소통 방식이 제 지역구인 압구정·청담동 주민들과 깊은 신뢰를 쌓고 3선에 성공한 가장 큰 자산이 됐습니다. 특히 기업 마케팅의 핵심은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비용 대비 효과(ROI)의 극대화입니다. 이를 의정활동에 대입해 구청의 방대한 예산 집행 과정에서 선심성·일회성 사업을 걸러내고, 구민의 세금이 낭비 없이 쓰이도록 철저하게 검증하는 확실한 나침반이 됐습니다. - 스스로 꼽는 가장 뜻깊은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미래 산업 기반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강남구는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분야에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혁신의 중심지입니다. 기업 마케터 출신으로서 이러한 지역적 강점을 극대화하고 강남의 미래 먹거리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등 4차 산업 핵심 기술 기업에 특화된 체계적인 지원 체계와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관내 유망 스타트업과 기업들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첨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나아가 기업들의 혁신 기술을 구정에 접목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주민들께서 일상에서 스마트도시 강남의 변화를 체감하고 지역 경제가 더욱 역동적으로 살아나는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에 관심이 많은데. 강남구가 잘사는 지역으로 알려졌지만 화려한 이면에는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가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지난 제9대 후반기 복지문화위원장을 맡아 취약계층의 삶을 보듬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전면 재정비했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생명지킴이 활동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또 보건소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부족했던 자살 예방 담당 인력 확충을 관철했고, 복지와 금융 시스템을 연계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다졌습니다. 또 1인 가구 급증과 고독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 가구에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스마트 안부 확인 시스템 확대를 지원하는 등 기술과 복지를 결합한 안전망을 안착시켰습니다. 아울러 ‘장애 진단비 지원 조례’나 ‘자립 준비 청년 자립 지원 조례’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입법 조치를 통해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 강남구의 문화·관광 자원 가치를 높이는 데도 관심이 많은데.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 항공사에서 신규 노선을 만들 때 ‘어떤 콘텐츠와 스토리를 만들어 관광객들이 오게 할 것인가’를 먼저 고려합니다. 강남을 찾는 관광객들이 단순히 보고 지나치는 관광이 아니라, K-컬처 인프라와 결합한 야간 문화재 전행, 전통문화 체험 행사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강남을 글로벌 ‘K-정주형 문화 관광 도시’로 한 단계 진화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봉은사, 선정릉 등 강남이 보유한 유구한 역사문화 유산과 압구정·청담동의 현대적 트렌드를 융합하는 ‘온고지신(溫故知新) 문화 벨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 집행부 견제와 협치, 그리고 의회 내부 소통은. 정당을 떠나 ‘구민의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이자 교집합을 찾아내 조율하고 중재하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원칙 위에 서면 집행부와의 관계든 여야 간의 소통이든 해법은 언제나 명확해집니다. 이념이나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무조건 반대하거나, 반대로 맹목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는 지양해야 합니다. 집행부와는 늘 균형 잡힌 시각에서 ‘생산적인 긴장 관계’를 유지하되, 구민의 삶을 이롭게 하는 정책과 예산이라면 언제든 전폭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당은 다르지만, 개인적으로 김현기 구청장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서울시의장을 지내셔서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입니다. 이재진 의장과도 조율을 잘하고 있습니다. 의회 내부에서 여야 간 이견이 생길 때마다 부의장으로서 각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잃지 않으려 합니다. 3선 의원 경륜을 바탕으로 수평적이고 포용적인 리더십으로 협치를 이끌겠습니다. - 지역의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가. 현재 압구정동과 청담동의 경우 시급한 현안은 ‘주민의 삶의 질을 바꾸는 도시 공간의 재창조’와 ‘교통 및 경제 인프라의 정상화’입니다. 먼저 압구정 아파트 지구의 재건축을 ‘주민 중심의 정교한 속도전’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압구정 재건축은 단순히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을 넘어 강남의 백년대계를 그리는 가장 핵심적인 과업입니다. 강남구의 신속 화합(신화) 프로젝트 과정에서 주민들의 정당한 목소리와 재산권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서울시 및 구청과의 행정 절차를 촘촘하게 조율하겠습니다.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되 공공기여와의 합리적인 균형을 잡아 압구정이 최고 품격의 명품 주거단지로 신속하게 거듭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청담·압구정 주민들의 숙원인 교통망 인프라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겠습니다. 주간사 사태 등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위례신사선 청담사거리 역 등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감시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 침체로 타격을 입은 청담동 명품거리와 압구정 로데오 등 지역 골목상권의 부활을 위해 제가 앞서 다져놓은 4차 산업 기술을 행정 서비스와 골목 마케팅에 접목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스마트도시의 편리함과 경제적 활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 주민들에게 어떤 의원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나. 화려한 수식어보다는 늘 주민 가까이에서 애환을 듣고, 막힌 행정의 혈을 뚫어주었던 ‘실무형 해결사’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초심의 열정과 3선의 경륜을 합쳐 주민이 가장 신뢰할 수 있었던 확실한 대변자로 평가받는 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이자 가장 큰 소망입니다. - 마지막으로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며 다짐과 약속은. 진정한 의회다움을 회복하고 더 유능한 의회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남구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구민 여러분의 성원과 사명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전반기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만큼, 오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현장을 지키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강하고 유능한 강남구의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2027학년도 수도권 주요 대학 수시모집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평가 방식 변화와 학생부교과전형의 정성평가 확대 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대학별 전형 틀이 대체로 유지되는 가운데 성균관대와 한양대, 서울시립대 등 일부 대학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이나 면접·교과 평가 방식을 바꿨다. 수험생들은 대학별 모집인원 변화뿐 아니라 전형요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특히 2027학년도에는 같은 ‘학종’이나 ‘교과전형’이라도 대학에 따라 수능 최저와 면접, 정성평가의 영향력이 달라지는 만큼 자신의 학생부와 수능 경쟁력을 기준으로 지원 대학을 세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028학년도부터는 내신 5등급제와 통합형 수능 등 새로운 대입 체제가 적용된다. 이에 2027학년도 수시는 현행 대입의 마지막 해인 만큼, 올해 수험생들은 모험보다는 ‘안정’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수험생들은 일반적으로 3개년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수시 지원을 한다. 하지만 올해는 기존 입결을 흔들 수 있는 변수들이 등장했다. 의대 등에서 490명 규모의 지역의사제가 처음 도입되는 게 대표적이다. 31개 의대의 지역의사제 488명 중 458명(93.9%)을 수시에서 선발하고, 대부분 수능최저가 적용된다. 역대 최고 수준의 ‘사탐런’도 변수다.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사회탐구를 1과목 이상 선택한 응시자 비율은 86.3%까지 치솟은 반면, 과학탐구 2과목 응시자는 13.7%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수능 최저에서 탐구 선택과목을 제한하지 않는 대학이 늘면서 자연계 수험생까지 사탐으로 이동한 결과다. 변화 폭이 큰 곳 중 하나는 성균관대다. 학생부종합 서류형인 ‘융합인재전형’에 2027학년도부터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새로 적용한다. 국어·수학·영어·탐구 4개 영역 가운데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를 충족해야 한다. 학생부교과 추천인재전형에서는 15명이었던 추천 인원 수 제한이 폐지되고 지원자격이 직전 년도 졸업생까지 확대됐다. 성균인재전형에서는 의예과 지역인재 선발도 신설됐다. 한양대는 의대 학종의 평가 방법을 바꾼다. 2026학년도 의예과 학생부종합 서류형으로 선발했던 16명을 2027학년도에는 학생부종합 면접형으로 선발한다. 학생부만으로 합격자를 가리던 방식에서 학생부 기반 면접이 추가되는 것이다. 학생부교과 서류형의 인원을 104명 줄이고 추천형의 인원은 94명 늘렸다. 서울시립대는 학생부교과전형(고교추천전형)에서 정성평가 비중을 10%에서 20%로 높였다. 공통·일반선택과목의 석차등급 반영 비중은 80%에서 70%로 낮췄다. 교과전형이라도 단순 내신등급뿐 아니라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했는지가 더욱 중요해진 셈이다. 고려대 역시 학종의 큰 틀은 유지된다. 학업우수전형은 서류 100%에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계열적합전형은 1단계 서류평가로 5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60%와 면접 40%를 합산한다.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HJBC 광화문점 컨퍼런스룸에서 국내 관광전문가들과 함께 ‘민선 9기,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제4회 관광상생포럼’을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K-컬처의 열기로 몰려들고 있는 많은 한류 관광객들을 지역으로 분산할 수 있는 전략과 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김 원장은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K-컬처의 열기로 많은 외래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고 있지만, 여전히 서울 편중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 출범 50여 일을 맞아 외래 관광객들의 지역 분산을 위한 전략과 과제, 그리고 지역 관광경제를 이끄는 지자체의 역할 등을 짚어 봤다”라며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좌담회는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 김형우 원장(한양대 겸임교수)을 좌장으로, 김대관 경희대 하스피탤리티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김현환 경희대 관광대학원 특임교수(전 문체부 제1차관), 김재호 인하공전 교수(한국관광학회 부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지역관광 활성화에 대한 현주소를 진단하고 성적을 매겨본다면.김대관 경희대 하스피탤리티 경영학과 교수 : K-컬처의 글로벌 인기와 지자체별 관광콘텐츠 개발 노력으로 하드웨어적 기반은 어느 정도 확충되었으나, 소비자 체감 만족도와 지역 경제 실질 파급효과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 현 수준을 평가한다면 65점에서 70점 정도를 줄 수 있겠다. 가장 부족한 점은 콘텐츠의 획일화와 지역 간 연결성 부족이다. 특히 관광개발, 관광진흥 등과 관련된 재정을 지방재정으로 전환한 것은 전국이 똑같은 관광지로 획일적 개발을 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예산의 한계와 예산 배분의 문제 등으로 지역에서 운용 가능한 재정은 제한적이다. 특색도 없고, 경쟁력도 없는 나눠주기식 권역별 관광개발은 지역관광 활성화에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에 젊은 사람이 관광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임금, 복지, 문화 등)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김현환 전 문체부 제1차관 : 대한민국 관광정책의 가장 중요하고 고질적인 문제. 관광수지 적자다. 관광정책의 우선 현실적 목표는 관광수지 개선이라고 생각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을 늘 기획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바람만큼 잘되지 않았다.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도 한 번도 안건에 빠진 적이 없다. 성적을 매긴다면 B 학점 정도다. 이는 A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D·C에서 올라온 점수이며, 앞으로 노력하면 올라갈 여지가 많다는 의미다. 가장 보완이 시급한 것은 진정한 협업 시스템 구축이다. 관광정책 성격상 협업이 필수적이다. 지방관광은 협업이 중층구조이고,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때문에 중앙과 지방, 중앙 부처 간, 그리고 지방 간 협업이 잘 안되고 있다. 예를 들어 ‘테마여행 10선’(2017~2021년)의 경우 2~3개 지자체. 광역관광 셔틀버스, 체류형 연계교통 등을 제시했으나 해당 지역 택시·시외버스 운송업계의 강력한 반발 및 영업권 침해 주장으로 선출직인 지자체장은 이를 무시하기가 어려웠다. 김재호 한국관광학회 부회장 : 현 수준을 평가한다면 70점 정도를 주고 싶다. 과거보다 지역관광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심은 크게 높아졌고, 지역의 관광콘텐츠와 관광인프라도 상당히 개선됐다. 최근에는 지역관광이 단순한 관광정책을 넘어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올해 정부도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을 주요 관광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랑 휴가지원, 글로벌 관광특구, 글로벌 축제 육성, 지역관광 교통편의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투자보다 관광객의 실질적인 지역 체류와 소비를 만들어내는 성과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민선 9기에는 정책의 중심을 주민소득과 일자리 창출로 전환해야 한다. 김형우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장 : 점수를 매긴다면 70점 정도다. 부산, 경주, 전주 등으로 분산 유치가 늘고 있다고는 하나, 서울-수도권 편중이 여전히 심하다. 더불어 숙박, 접근성, 역내 관광 교통수단 부족 등 지역관광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다. 콘텐츠도 지역의 매력을 좀 더 신박하게 담아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아직도 식상한 붕어빵을 열심히 구워대고 있다. 가장 부족한 점은 콘텐츠다. 고유성, 매력도가 방문요인의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 그래서 각 지자체는 욕심을 버리고 우리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해 무엇을 담고, 무엇을 덜어낼지 살펴야 한다. 상생도 가장 큰 과제다. 서울과 지역 간의 상생 전략 마련, 지역 간 문화관광 공동경제권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지역 스스로가 고유한 지역다움을 담은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극복 전략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이후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특히 소비자의 수준과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지역소멸 대응 전략과 시급한 인프라는.김대관 : 관광은 지역소멸의 대응 전략이 충분히 될 수 있다. 다만 정주 인구를 늘리는 기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활인구’ 및 ‘체류인구’를 확대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관광객 1명이 지역에서 소비하는 금액이 정주인구 1명의 소비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효한 경제적 대안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워케이션 및 생활형 숙박 인프라와 야간관광 및 체류형 콘텐츠 인프라, 마이크로 모빌리티 체계를 만들어 카셰어링, 수요응답형 버스(MOD), 관광택시 등 대중교통 미비 지역을 연결하는 스마트 이동 인프라 등이 필요하다. 강원도 양양군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었으나 서핑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인프라를 구축하고 워케이션 거점을 조성하여 청년 체류 인구와 유동 인구를 폭발적으로 늘린 대표적 성공 모델이다. 김현환 : 지금까지의 지역관광 활성화 대응 정책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권역별 관광 개발계획 수립, 지방 거점도시 지정 등 선택과 집중, 국내 여행경비지원과 근로자 휴가지원 등 각종 지원 정책 등이 다양하게 추진됐다. 좋은 방향이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찾기보다는 기존의 성과와 부작용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다. 최근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 사업은 기존 관광특구 중 잠재력이 높고 지방의 실행 의지 강한 곳을 선정해 지원하는데 좋은 방향이다. 지역관광 활성화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숙박 시설을 이야기하고 싶다. 지역관광의 가장 큰 장애 요인 중 하나가 숙소 문제다. 단기적으로 숙박 시설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매우 ‘비탄력적’이다. 성수기에는 수요가 급증해도 공급이 늘지 않아 숙박 요금이 폭등하거나 오버투어리즘에 따른 숙박난이 발생하지만, 비수기에는 대규모 공실이 발생한다. 또 높은 고정비용 구조와 투자 회수 기간의 장기성도 문제다. 최근 숙박정책과 관련해 문체부 일원화와 통합 숙박업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관광진흥법과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 농림부의 농어촌민박업 등을 통합하는 것인데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지혜로운 방향을 잘 찾았으면 한다. 김재호 : 지역소멸 대응 차원에서 관광은 매우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정주 인구를 단기간에 증가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주 인구만을 기준으로 지역의 활력을 판단하기보다는 ‘관계인구·생활인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관광인프라에 대한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다. 첫째, ‘시설 인프라’에서 ‘체류 인프라’로 전환해야 한다. 관광객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한 랜드마크 하나만이 아니다. 숙박, 음식, 교통, 야간관광, 쇼핑, 체험, 안내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둘째, 관광객의 마지막 1㎞‘를 해결해야 한다. 서울에서 지역의 KTX 역이나 공항까지 가는 것은 비교적 편리하다. 그러나 역과 터미널에서 실제 관광지까지 이동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셋째, 새로운 시설보다 기존 공간을 관광 자원화해야 한다. 이럴 경우 관광정책과 지역 재생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결국 지역소멸 대응 관광정책은 ’관광객을 데려오는 정책‘을 넘어 ’관광을 통해 지역에서 새로운 경제활동이 발생하도록 만드는 정책‘이어야 한다. 김형우 : 지역 고유의 매력 있는, 다분히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브랜드화가 급선무다. 하지만 이를 가로막고 있는 고질적 요소가 있다. 선거의 도구화로 전락해버린 지방의 문화관광, 이 같은 정치 예속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다음 선거를 위한 졸속 추진, 임기 내 뚝딱 테이프 커팅을 위한 무리한 추진 등이 문제다. 또 주변 지자체의 성공사례를 무분별하게 대입시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지자체장, 공무원들의 성과주의와 붕어빵 콘텐츠 양산은 혈세 낭비를 가져온다. 무작정 젊은 세대 유치에만 매달리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이를테면 실버세대, MZ세대 유치에 지역적 현실을 감안해서 접근하는 게 좋다. 기후 위기 시대 대응 전략도 절실하다. 길어진 여름에 대비한 여름 관광 활성화, 가뭄과 긴 장마, 긴 폭염 등 경우에 맞는 리스크 대응 전략도 세워둬야 한다. 앞선 지적처럼 접근성 부족, 숙박도 문제다. 지역 실정상 대규모 민간투자를 통한 호텔-리조트를 유치하기란 쉽지 않다. 민박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코레일과 지역 기차 역사에 접근성 뛰어난 호텔 개발을 하는 것도 해결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지역관광의 K-컬처 연계와 로컬 브랜딩화에 대한 생각은.김대관 : 드라마 및 영화의 경우 ‘촬영지’ 중심에서 ‘체험 및 라이프스타일’로 확장이 필요하다. 지역 특산물과 K-푸드 레시피를 결합한 쿠킹 클래스, 농가 체험 등과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와 힐링을 결합한 K-웰니스 및 템플스테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또 K-팝 이나 K-드라마의 배경이 된 이야기를 지역의 역사·자연과 깊이 있게 결합해야 한다. 좋은 사례로 전북 완주군은 BTS가 ‘2019 서머패키지’를 촬영한 오성 한옥마을, 아원고택 등을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BTS 힐링 성지’로 브랜딩하여, 고택 보존과 카페·갤러리 등 감성 로컬 관광지로 지속 발전시켰다. 로컬 브랜딩 성공사례들의 공통점은 지자체-민간 크리에이터-지역주민의 삼각 협력 체계 구축, 독창적인 스토리텔링, 관람에서 체험 및 라이프 스타일로 전환한 것이다. 김현환 : K-컬처는 한국관광산업의 큰 기회다. 하지만 문제는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홍콩의 경우 1980~90년대 홍콩영화 열풍이 불었지만, 후속 콘텐츠 부재로 끝났다. 지속 가능한 스토리텔링으로 재투자되지 않으면 같은 길을 걸을 위험이 존재한다. 또 한국에 와도 한류와 관련된 것들을 제대로 체험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공연 관람·사인회·팝업 스토어 등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뭔가 있어야 한다. 문체부에서 공연형 아레나,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같은 K-콘텐츠 복합문화공간 조성 추진하는데 ‘지속 가능한 앵커 시설(앵커 인프라)’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지역관광 활성화에 있어서 로컬 브랜딩이 참 중요하지만 우리는 잘 안 되어 있다. 지자체마다 유사한 특산물·축제 위주 브랜딩. ‘왜 그 지역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스토리와 디자인 아이덴터티가 부족하다. 일본의 로컬 브랜딩 및 관광 연계 성공사례 중 구마모토현 ‘쿠마몽’은 단순 캐릭터를 넘어 지역의 농산물·관광지에 스토리를 부여하여 브랜드 가치를 창출, 연간 캐릭터 관련 매출이 약 1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일본관광청(JTA)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외래 관광객 중 2회 이상 방문한 ‘재방문객의 비율은 약 60~65% 수준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 등 인접국 관광객의 압도적인 재방문율이다. 김재호 : 현재 우리의 가장 강력한 글로벌 자산은 단연 K-컬처다. 그러나 K-컬처의 세계적인 성공이 곧바로 지역관광의 성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K-팝, 드라마, 영화, 음식, 뷰티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지만, 실제 관광 소비는 여전히 서울의 주요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K-컬처의 지역화’가 필요하다. 모든 지역이 K-팝 공연장을 만들 필요는 없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와 K-컬처를 연결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서울에서 성공한 콘텐츠를 지역에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K-컬처’를 만드는 것이다. 지역관광은 ‘관광지’가 아니라 ‘브랜드’가 되어야 한다. 관광객은 행정구역을 여행하지 않는다. 김형우 : K-컬처의 지역화는 정말 중요하다. 두루뭉술 K-컬처는 매력 없다. 이제는 K-컬처를 넘어 지역성을 담은 지역 이니셜을 딴 G-컬처, N-컬처 등 로컬컬처의 브랜딩이 중요하다. 또한 머무르는 관광지가 되어야 한다. 이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적용돼야 한다. 지역 폐교 등을 활용한 한글-K컬처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일주일, 보름, 한 달, 석 달 단위의 다양한 체류형 에듀테인먼트 인프라를 적극 구성해야 한다. 그들이 머무르며 일궈낸 것들은 또 다른 창작문화다. 디지털·AI 전환(DX·AX) 시대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은.김대관 : DX와 AX는 인력 부족 문제를 겪는 지방 관광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개인화된 여행 경험을 제공하는 핵심 도구이다. 외래 관광객의 지방 유입을 가속하기 위해서는 여행의 전 과정에 AI와 DX 기술을 밀착 연계해야 한다. 생성형 AI와 연계해 ‘GEO‘(생성형 엔진 최적화) 마케팅, 초개인화 여정 추천이 필요하고, 지방 연계 스마트 통합 모빌리티와 스마트 핸즈프리 서비스, 비전 AI 및 실시간 온디바이스 통·번역 기반 ‘언어 장벽 제로화’, 로컬 스마트 페이와 상권 데이터 인텔리전스 등을 활용하면 좋다. 김현환 : 한국관광공사와 문체부가 매년 실시하는 ‘외래관광객조사’에 따르면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중후반까지 불편사항 중 장기간 독보적 1위는 ‘언어소통의 어려움’이다. 매년 50~60% 이상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그 불편에 대한 대응 정책은 영어 메뉴판 보급. 친절 캠페인. 외국어 가능 택시 기사 등 제한적이었다. DX, AX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다. AI 번역, QR코드 기반 다국어 메뉴판, AI 실시간 번역 키오스크, 네이버·카카오 등 지도 앱의 다국어 검색 기능 강화 등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조건부 승인으로 구글이 1:5000의 고정밀 데이터를 수용·가공할 수 있게 됐다. 김재호 : 지역관광에서 AI가 중요한 이유는 대도시와 지역 간 관광 정보·마케팅 격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작은 지자체와 지역관광기업도 다국어 관광콘텐츠, 영상, 이미지, 관광코스, SNS 콘텐츠 등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 AI 기반 초개인화 관광 서비스가 필요하다. 기존 관광은 지자체가 정해 놓은 ‘추천 관광코스’를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앞으로는 관광객의 나이, 국적, 관심사, 이동시간, 날씨, 소비수준 등을 AI가 분석하여 개인별 관광코스를 실시간으로 제안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 AI를 ‘지역관광 콘텐츠 제작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지역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역 대학의 관광·디자인·콘텐츠·AI 관련 학과 학생들이 지역주민, 지자체, 관광기업과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투어리즘 리빙랩’을 운영한다면 청년 인재 양성과 지역관광 혁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민선 9기에는 결국 AI활용도에 따라 지자체간 관광경쟁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김형우 : 앞선 말씀들처럼 AI는 지역관광의 현실적 고민을 크게 덜어주는 해결사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하지만 AI대전환의 시대 지역 간 수용 편차가 심할 것이다. 이를 중앙정부가 잘 보듬어서 초반부터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 전환기 격차를 최소화 하며 고른 성장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외래 관광객의 서울 편중 현상 극복과 분산 전략은.김대관 : 외래 관광객의 서울 집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관문 다변화’와 ‘테마형 연계 관광 체계’가 필수적이다. 외국인 관광객 분산을 위해 지방 공항 활성화 및 직항 노선 확대, 지역 연계 교통 패스 및 짐 배송 서비스 제공, 글로벌 스타 메가 이벤트의 지방 개최 등 글로벌 인지도 있는 축제와 지역관광을 연계, 공공 부문의 MICE 지역 개최 의무화 또는 할당화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분산 성공사례로 일본은 도쿄·오사카 편중을 막기 위해 지방 고유의 예술제(세토우치)나 전통 마을(타카야마)을 글로벌 브랜드화하고, 외국인 전용 JR 패스로 지방 이동을 유도해 전국적인 관광 균형을 달성했다. 김현환 : 지금이 좋은 기회다. K-컬처로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이 높아지고, 대통령의 관심도 크다. 관광은 어느 한 부처가 단독으로 할 수 없다.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총리주재로 한계가 있었지만 지난 4월 대통령 주재로 개정돼 10월부터 시행된다. 일본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다. 일본 관광정책 전환점은 고이즈미 총리가 2003년 1월에 ‘관광입국’을 선언한 것이다. 이어 5월 총리가 직접 의장을 맡는 ‘관광입국 추진 관계 각료회의’를 발족, 기존 국토교통성 수준에 머물던 관광업무를 범정부 차원의 국가 핵심 전략으로 격상시켰다. 일본 관광정책은 추진목적과 내용에 따라 3단계의 큰 테마 변화를 거쳐 왔다. 1기(2003~2012년) 관광입국 기반 구축, 방문객 1000만 명 목표, 2기(2012~2019년) 주력 산업화 대폭 확대, 3기(2023년~현재) 지속 가능한 관광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교해 1단계와 2단계 초입 수준이다. 우리는 2단계와 3단계를 함께 추진하면 좋을 것이다. 일본이 주력산업으로 격상한 것처럼 관광의 우선순위를 더 위로 격상해야 한다. 김재호 : 올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 6월 이미 1000만 명을 돌파했고, 1~5월 누적 외래객도 약 872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1% 증가했다. 이제 정책의 핵심 질문은 단순히 ‘외국인 관광객을 얼마나 더 유치할 것인가’가 아니라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어떻게 지역으로 확산시킬 것인가’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5대 분산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게이트웨이’ 분산이다. 인천공항 중심의 입국구조에서 지방 공항과 국제항만을 활용한 지역 직항 관광을 확대해야 한다. 두 번째로 ‘루트의 분산’이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개별 지역 보다는 서울-인천, 서울-강원, 부산-경남, 광주-전남 등 2~3개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 관광 루트를 만들어야 한다. ‘K-컬처 분산’도 필요하다. K-팝만이 아니라 K-푸드, K-뷰티 등 한류 콘텐츠를 지역 관광자원과 연결해야 한다. ‘모빌리티 분산‘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서 지역으로 이동하고 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교통의 예약과 결제를 통합해야 한다. 지역관광 홍보도 공급자 중심에서 OTA와 SNS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민선 9기의 지역관광은 ‘관광객을 많이 데려오는 관광’에서 ‘지역을 살리는 관광’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김형우 : 서울시가 맏형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 결국은 서울-수도권 시민들의 지역 여행, 스테이가 관건이다,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매력적인 ‘서울+지역 여행 패키지’를 서울시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지자체가 더 자발적으로 나서야 한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관광 전략회의를 전국 광역단체와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말 가려운 것, 절실함을 담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맨날 말의 성찬 가득한 회의만 하면 안 된다. 아이디어 제시 후, 결과는 맹탕인 헛물켜기를 지겹게 봐왔지 않은가. 3000만 외래관광객 시대를 열겠다는 꿈은 존중한다. 하지만 당장 숙박 등 서울부터 수용 능력이 부족하다. 의욕 넘치는 숫자만 나열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서울도 이제 오버투어리즘의 몸살을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울(인천공항) 인아웃 대신 지역 공항 인아웃의 사례를 대폭 늘려야만 한다. 수도권 일극 체제는 관광분야에서도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학 영역 ‘미적분·기하’ 선택 비율이 35%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대학 자연계 학과가 ‘확률과 통계’ 응시생에게도 지원을 허용하면서 자연계 수험생 상당수가 미적분·기하 대신 확률과 통계로 향한 탓이다. 2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고3이 치른 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6월 모의평가에서 미적분·기하 선택 비율은 지난해보다 크게 하락했다. 지난 3월 학력평가에서는 미적분·기하 선택 비율이 31.6%로 지난해 같은 시험의 40.5%보다 8.9%포인트 낮았다. 6월 모평에서도 34.8%로 지난해 43.6%보다 8.8%포인트 낮았다. 통합수능이 처음 실시된 2022학년도 이후 미적분·기하 선택 비율은 꾸준히 50% 안팎을 유지했다. 그러나 2026학년도에는 43.9%로 크게 떨어졌고, 올해는 30%대 진입이 예상된다. 이는 대학들의 자연계 수학 지정과목 폐지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거 주요 10개 대학 가운데 8곳은 자연계 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또는 기하 응시를 사실상 요구했었다. 하지만 2025학년도부터 서울대를 제외한 대부분 대학에서 확률과 통계 응시자도 자연계 학과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대학들이 고교 내신의 심화 수학 과목 이수 여부와 성취도를 보다 세밀하게 살펴볼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수능이 문·이과 공통과목으로 치러지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8학년도 수능부터 미적분, 기하 선택과목이 전면 폐지되기 때문에 자연계 학과에선 정시에서도 학교 내신의 심화 수학 영역 성취도를 들여다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특별시교육청·지역 대학이 서·논술형 평가 중심 교육 자율운영과 독자적인 대입 전형 개발, 지역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을 공동 선언했다. 전남광주에 반도체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등 차세대 전략산업 인프라가 집중됨에 따라 ‘맞춤형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민형배 시장과 김대중 시교육감은 19일 특별시 광주청사 브리핑룸에서 ‘전남광주 지역책임 교육대전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선언에는 이근배 전남대 총장, 이주희 동신대 총장, 이호균 목포과학대 총장도 참여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역사적 전환점 위에서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정부의 새로운 교육 혁신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한다”면서 “지역 학생이 자신이 자란 곳에서 배우고 성장하여 지역의 주역으로 설 수 있는 탄탄한 인재 양성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초·중·고 교육에서 대학 진학까지 촘촘하고 매력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을 지방 정부·교육청·지역 대학이 함께 만들겠다”면서 “서·논술형 평가와 절대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전남광주형 교육 과정을 자율 운영할 수 있는 특례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건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인재전형 대상과 선발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전략산업 연계 학과 정원을 늘려 특별시 학생들이 지역 대학에서 꿈을 키우고 지역 산업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조성하겠다고도 밝혔다.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지역 전략산업과 관련된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부·국가교육위·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학 정원 및 대입 전형과 관련된 규제 해소를 공동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학과 교육청, 지방 정부와 기업이 함께하는 인재 양성 협력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지역이나 학생 간 형평성을 지키며 신중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증을 거쳐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원칙도 분명히 제시했다. 민형배 시장은 “학교에서 미래 역량을 기른 학생들이 지역 대학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책임 대입 전형을 공동 연구·개발하기 위해 특별시와 교육청·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개발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은 지난 5일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만의 차별화된 대학입시제도를 검토할 것’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통합특별시는 이번 선언을 교육혁신의 출발점으로 삼아, 지역이 주도적으로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 선도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에 협력과 지원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실질적 자립 기반 마련과 소외 지역 진학 지원 확대를 위해 교육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영희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국중범 교육기획위원장 등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원, 경기진학정보센터, 경기교육연구원을 차례로 방문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첫 일정으로 특수교육원을 찾은 김 부위원장은 장애 학생의 진로·직업 교육이 일회성 체험이나 단기 행사에 그치지 않고 졸업 후 실질적인 사회 적응과 경제적 자립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고등학교 및 전공 과정을 마친 뒤 진로를 찾지 못해 가정으로 돌아가는 학생들과 돌봄 부담을 떠안는 학부모의 고충을 언급하며, 지속적인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개설을 제안했다. 김 부위원장은 “단기간의 교육만으로는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며 “직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학생에게는 실제 취업과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원이 현장과 연계한 실질적인 진로·직업 교육에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특수교육원은 18개 유관 기관과 진로·직업 협의체를 구축하고 장애 학생 직업 기능 경진대회, 대학 생활 체험, 진로진학박람회 등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장애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권과 재난 대피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 개선도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새로 짓는 특수학교에는 경사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신설 특수학교 설계 및 건립 시 경사로 설치를 최우선으로 검토해 줄 것을 관계 부서에 요청했다. 이어 방문한 경기진학정보센터에서는 지역별 진학 정보 격차 해소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2026년 기준 도내 대입 진학 지도 리더 교사는 총 1,067명이 활동 중이나 지역 간 편차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포천·연천 등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농 복합 및 외곽 지역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리더 교사 인력 확대와 균형 잡힌 배치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경기교육연구원을 방문한 김 부위원장은 연구 성과의 실질적인 도정 연계를 강조했다. 전년도에 착수해 해를 넘겨 완료되는 중장기 연구 과제들의 결과 반영 여부가 명확히 보고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연구 용역이 마무리된 이후 그 결과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월 및 완료된 주요 연구 과제의 실질적 성과와 현장 적용 내역을 정리해 의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27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을 앞두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학생들의 대학 선택과 학교 현장의 진학상담을 지원할 맞춤형 진학자료 3종을 내놓는다. 복잡하게 흩어진 대학별 입시정보를 한데 모아 학생의 성적과 진로에 맞는 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 안에서 대입 정보를 분석하고 상담할 수 있는 공교육 진학 지원체계를 한층 촘촘하게 구축하려는 취지다.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따르면 진로진학상담센터는 전남 지역에 ‘2027 수시지원 가늠해 Dream’과 ‘2027 대입일정 정리해 Dream’ 등 2종을 오는 18일부터 배포한다. 광주 지역 일반고에는 ‘빛고을 대학 진학대로’를 지난달 말 보급했다. 핵심 자료인 ‘2027 수시지원 가늠해 Dream’은 전남대학교 학생부교과전형을 비롯해 서울 주요 대학과 전국 의·치·약학계열의 지원 가능 참고점을 제시한다. 대학·모집단위별 모집인원과 최근 3개년 경쟁률, 전년도 입시 결과, 대학별 환산점수 및 지원 가능 참고점 등을 수록해 학생들이 자신의 교과 성적을 기준으로 어느 대학, 어느 모집단위에 지원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도록 했다. 인문·자연계열과 일반·지역인재전형도 구분해 대학별 전형 특성에 따른 지원 가능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단순한 대학 서열이나 합격선 제시에 그치지 않고 최근 입시 결과와 대학별 평가방식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을 객관적으로 점검한 뒤 희망 대학과 모집단위를 압축하고, 학교는 이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2027 대입일정 정리해 Dream’은 전국 90개 대학의 2027학년도 수시모집 주요 일정을 월별 달력 형태로 정리했다. 1단계 합격자 발표를 비롯해 면접·실기·논술고사 등 대학별 고사 일정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 지원 대학을 정한 뒤 전형 일정이 겹치는지를 살피고, 대학별고사 준비 일정을 조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지난 11일 교육기획위원회 현장 방문에 동참해 경기진학정보센터,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등 주요 4개 기관을 연달아 점검했다. 이날 김 의원은 각 기관의 핵심 정책 현안을 꼼꼼히 살피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김 의원은 첫 방문지인 경기진학정보센터에서 “진로·진학 상담에서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맞춤 지원이 마련되어 있느냐”고 물으며 대입 진학지원의 사각지대를 짚었다. 담당 부서는 “현재 화상·대면 1:1 상담은 운영하고 있으나, 이주 배경 학생 특화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소관 부서인 융합교육정책과와 협의를 통해 실질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흥시와 안산시·화성시 등 경기도 서부권 주요 도시가 경기도에서 이주 배경·다문화 가정 비율이 약 27~30%에 이르는 밀집 지역임을 언급하며 “다른 지역이 고민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특별히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전날 참관한 경기도교육청 지원이(G-ONE) 31개 국어 다국어 통합 플랫폼을 언급하며 “대학 진학이라는 실질적 고민을 이주 배경 학생까지 폭넓게 담아낼 수 있도록 진학정보센터와의 연계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학생·학부모·교사 편의성을 위해 개발된 다국어 서비스가 정보 소외 학생에 대한 진학 지원 도구로 확장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김 의원은 “대학 진학이라는 실질적 고민을 이주 배경 학생까지도 염두에 둬서, 좀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길 말씀드린다”면서 경기진학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쳤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을 방문해 2025년 12월 입주 계획과 5년간의 무상사용 조건, 그리고 연구 성과가 경기도교육청 정책에 얼마나 실효성 있게 반영되는지 면밀히 살폈다. 담당자 설명에 따르면, 도교육청 리모델링에 약 30억원, 연구원 자체 이전 및 비품 구입에 약 10억원 등 총 4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향후 5년의 무상사용 기간이 지난 뒤에는 재계약을 통해 지속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 의원은 “지속적 무상 연장이 확약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5년 뒤 변수로 다시 옮겨야 한다면 그 예산이 그대로 낭비된다”며 안정적 무상사용 기간의 제도적 보장을 요구했다. 이에 담당자는 “장기적 안목에서 최대한 재리모델링을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공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은 “5년 후 어떤 변수가 생겨서 다시 옮겨야 한다고 하면, 그 아까운 예산이 그대로 낭비된다.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드리는 얘기”라고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예산 안정성 확보를 강하게 주문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연구 성과물의 정책 반영도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첫째, 연구용역 결과의 현장 반영도에 대해 “양적으로 어느 정도 정책에 이어지느냐?”라고 물었고, 연구원은 “2025년 기준 64편의 연구 과제에 대해 도교육청 장학사로부터 135건의 피드백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학문 베이스의 보고서가 정책으로 부분 발췌·차용되는 구조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연구 성과가 실제 정책과 학교 현장으로 이어지는 경로의 투명성과 체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제의식을 밝혔다. 둘째, 교육감 교체가 연구용역 방향에 미치는 영향을 짚었다. 연구원은 김상곤·이재정 교육감 시기 혁신학교·중장기 발전 계획, 2017~2019년 교수학습, 2020~2022년 코로나 위기 대응, 2023년 이후 디지털·AI 전환 등 시대와 교육감 철학에 따라 연구 주제가 변해 왔음을 설명하면서도 “어떤 분이 교육감이 되셔도 흔들리지 않는 기본 연구 3편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은 교육감의 마인드에 따라 일부 프로그램이 변할 수 있으나, 기본 교육 이념과 철학은 근간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것만큼은 지켜 달라”고 당부하며, 정치 지형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경기교육의 기본 철학 유지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가장 기본적인 교육 이념과 교육철학은 근간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것만큼은 지켜 주십사, 말씀드린다”라고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마쳤다. 김 의원은 마지막 방문지인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는 지난 6월 말 환경개선 공사를 마친 별관 대강당(730석)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경기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질의를 했고,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운영 담당자는 “교육감 취임식이 첫 사용이었고, 이후 대관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주차장 공사가 9월까지 진행 중이라 대규모 행사는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730석 규모 행사를 하려면 최소 2인 1대 기준으로도 상당한 주차 면적이 필요하다”며 현재 확보된 약 380면 규모의 주차 여건으로는 대규모 행사에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담당자는 “주차 여유가 부족해 카풀·대중교통 이용 안내로 대응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9월 이후 대관 확대에 앞서 주차 타워·인근 부지 활용 등 실질적 교통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청사 사무공간 대비 근무 인원(약 70~80명)에 견주어 유휴 공간의 효율적 활용에 대해서도 조직개편 방향을 함께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오늘 네 곳의 현장은 각기 다른 현안을 안고 있지만 공통점이 있다. 정책의 수혜와 소외를 가르는 사각지대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 이미 투입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어떤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인가입니다. 이주 배경 학생이 진학 정보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다국어 플랫폼과 진학정보센터를 연결하고, 경기도교육연구원 40억원 리모델링이 5년 뒤에도 안정적으로 활용되도록 무상사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교육연구원의 연구가 현장 정책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투명화하고, 조원청사 별관 대강당이 주차·교통 대책과 함께 도민에게 열려야 합니다. 위원회 활동과 조례·예산 심의를 통해 오늘 확인한 과제들을 하나씩 매듭짓겠다.”라고 오늘 기관 방문과 관련한 종합 의견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파악된 과제들을 향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2027년도 본예산 심의, 그리고 관련 조례 개정 논의로 적극 연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당국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포함한 오지선다 객관식 시험 체계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예고했다. 인공지능(AI) 시대 인재상이 변화하고 있고, 현행 시험 설계가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수능이 32년간 시행되면서 기출문제를 피하면서 정상적인 문제를 출제하는 데 한계에 봉착했다”면서 “이제 학생들이 자기 손으로 정답을 쓰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서·논술형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당국은 현재의 ‘무제한 문제 풀이 훈련’은 사고력, 창의력, 지적능력을 기를 수 없어 AI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AI 세상에서 규격화된 사람을 키워내는 교육은 (학생들을) 망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대입 제도 개편이 학교 현장의 교육에도 연쇄적 변화의 물결을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성 시비와 사교육 증가 우려엔 ‘서·논술형 평가 AI’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차 위원장은 “평가에 ‘교육 특화 AI’를 활용하면 전국 학교에서 서·논술 평가 모범답안 등 압도적인 데이터를 축적하게 된다”면서 “이를 교사들이 활용하면 사교육 시장이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교위는 현재 검토 중인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과 전 과목 절대평가 등을 골자로 한 대입 제도 개편안을 오는 10월 말 공개할 예정이다. 11월 대국민 숙의 과정을 거친 뒤 내년 3월 ‘2028~2037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교육부는 ‘AI 평가 지원 시스템’을 2029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역 국립대 장학금을 전액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지방 국립대 학생 대상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인재장학금을 통해 지역 사립대 우수 학생을 지원해 우수한 청년들이 지방에 유입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30개 지역 국립대 신입생 대다수에게 최대 전액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다만 시행 시기와 대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학금을 전액까지 늘리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지만, 소득 수준이 높은 학생이나 의대 등 일부 고액 학과는 배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역 국립대 등록금 총액은 약 9900억원으로, 2027학년도 신입생 약 6만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면, 장학금 지급에 2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다만 그 중 1000억원 정도는 국가장학금으로 충당이 가능해 1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지역 사립대 학생들은 기존 지역인재장학금을 활용해 지원한다. 원래 지역 학생들만 대상이었던 장학금 칸막이를 없애 수도권 출신 지역 사립대 진학 학생까지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역인재장학금 예산은 국·사립대 모두 합쳐서 약 800억원 정도였지만, 지역 국립대 장학금이 신설되는 만큼 향후엔 사립대 학생에게 모두 투입한다. 교육부는 또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한 ‘거점국립대 브랜드 단과대’를 3곳 선정하고, 지역협약정원제도와 인재양성신속트랙제를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지역협약정원제도는 반도체·피지컬AI·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분야 인재를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인재양성신속트랙제는 2년 안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다. 메가프로젝트 관련 인재는 현재 약 11만 6000명에서 20만명 수준으로 늘린다. 올해 도입된 학·석·박사 통합과정도 AI 거점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며, 첨단산업 부트캠프와 혁신융합대학 사업도 확대된다. AI 중점·선도학교는 올해 3307곳에서 내년 4000곳으로 늘리고, 교원 AI 수업자료와 연수를 확대한다. 대학에서는 비전공자도 AI를 배울 수 있는 AI 기본교육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 AI 공동구독도 지원한다. 지방 거점 국립대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도 확대된다. 수도권 대학의 경우 계약학과 정원이 평균 80명 정도인데, 지방 국립대의 경우 40명대 수준에 그쳤다. 이를 2030년까지 수도권 수준으로 확대해가겠다는 목표다. 내년부터 유아 무상교육도 강화한다. 무상보육·교육 대상을 현행 4~5세에서 3~5세로 1년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45.8%(2025년)인 공공보육 이용률을 2030년까 55%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현재 0세 영아반 중심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작업도 2028년에는 2세 영아반까지 확대한다. 전국 20개 과학고와 8개 영재학교에는 AI 심화연구반을 신설하고, 대학 연구시설을 조기에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자격특화 특성화고’(가칭)를 20개교 정도 만들어 특성화고 학생들이 고교 재학 중 산업기사와 같은 상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해력과 민주시민교육, 사회정서역량도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역량’으로 제시했다.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지난해 55곳에서 올해 89곳으로 확대하는 등 교권 보호 정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 한국어교육도 강화한다. 해외 한국어반 운영 국가를 올해 51개국에서 2030년까지 70개국으로 확대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 규모도 2030년까지 10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