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복합문화공간인 ‘경기마루’에서 경기도 광주시 ‘경광주꽃 마을공동체’(대표 김명순) 학부모와 학생들을 초청해 도의회 체험학습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초청은 지역 주민들이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경광주꽃 마을공동체 소속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도의회 본회의장을 가장 먼저 참관하며 민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의 열기를 직접 느꼈다. 이어진 경기마루 내 디지털체험관과 의정기념관 방문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걸어온 역사적 발자취와 그 깊은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본회의체험관에서 진행된 ‘모의 의사일정 체험’은 참가 학생들에게 단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학생들은 직접 의원 선서를 하고 안건 상정과 조례안 표결까지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을 생생하게 재현해 보며, 지방의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자연스럽게 체득했다. 행사를 주관하며 학생들을 직접 맞이한 김 의원은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가 도민의 일상과 항상 가까이 있음을 강조하며 따뜻한 환영의 뜻을 전했다. 김 의원은 “도의회는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자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핵심 공간”이라며,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과 현재의 유권자인 학부모님들이 이번 현장 체험을 통해 의회를 한층 가깝게 느끼고, 나아가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 학생과 도민들이 대의기관의 역할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2월 ‘크리스마스’ 예산이 8월 ‘여름 캠핑’ 예산으로 무단 전용된 것과 관련해, 시의회와 시민을 기만한 서울시의 원칙 없는 예산 집행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 논평 전문 ‘8월에 크리스마스?’, 원칙 없는 서울시의 예산 꼼수를 규탄한다. 12월 ‘크리스마스’ 예산이 8월 ‘여름 캠핑’ 예산으로 무단 둔갑했다. 시의회와 시민을 철저히 기만한 원칙 없는 서울시의 예산 집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6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미래한강본부는 연말 크리스마스 한강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사업에 4억 2000만원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이 중 1억 6000만원을 포함한 총 2억 3800만원이 계획서에 단 한 줄도 없던 8월 여름밤 캠핑 사업에 쓰였다. 지방재정법은 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른 예산 집행을 엄격히 금지한다. 백번 양보해 동일 단위사업이라 해도 최소한 사후 ‘변경’ 보고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 그조차 없었다. 계획에 없던 별개 사업을 ‘동일 사업’이라 우기며 마음대로 예산을 쓰는 것은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의회 승인을 무시하는 자의적 예산 집행의 반복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독재적 발상이다. 이에 미래한강본부에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다. 첫째, 사전 심사받은 계획에 없던 별개의 신규 사업에 예산을 무단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는가. 둘째, 앞으로도 ‘단위사업’ 명목만 같다면 의회 의결 취지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집행할 것인가. 셋째, 향후 예산 심사에서 시의회의 신뢰 따위는 필요 없다는 뜻인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홍재희

제12대 경기도의회의 문을 여는 첫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의회 혁신과 책임 정치 구현을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유호준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1동)은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 발의 1호 의안으로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별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을 비롯해 안건별 표결 참여율 등 의정 활동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를 도민에게 전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민이 의원들의 성실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대의민주주의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유 의원은 “오늘 남종섭 의원이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고은정, 김미숙 부의장을 포함해 새로운 의장단과 함께 경기도의회가 다시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입법 성과도 있었지만, 청렴도 최하위 평가와 성희롱 사건, 잇따른 표결 불참 등으로 도민들께 많은 실망을 드린 것도 사실”이라며 “이제는 혁신과 변화로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점”이라고 짚었다. 그는 투명성 확보가 도민 신뢰 구축의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유 의원은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객관적인 지표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라며 “의원별 출석률과 표결 참여율 공개는 특정 의원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에 대한 책임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타 광역의회의 선제적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의회는 이미 의원별 출석 현황 등을 공개하고 있다”며 “경기도의회도 의정 활동 정보를 적극 공개해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회 스스로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제12대 경기도의회의 첫 의원 발의 조례가 의회 스스로를 혁신하는 내용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며 “남종섭 의장 체제와 함께 관행으로 포장된 구태와 결별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과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경기도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2일 송영훈 의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제주도의회는 2일 개원식을 열고 새로운 의회의 출범을 공식 선언한 데 이어 제4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며 전반기 원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송 의장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개원식에서 “과거의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시대의 요구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행동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송 의장은 “도의회는 제주의 주인인 도민의 목소리가 모이는 곳이자 제주의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의 이정표를 세우는 대의민주주의의 최전선”이라며 “민생 현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렵다. 의회는 도민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실질적인 제도와 예산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제13대 도의회의 3대 운영기조로 ▲민생 중심의 정책 의회 ▲내일을 여는 미래지향적 의회 ▲신뢰받는 도민 주권 의회를 제시했다. 동료 의원들에게도 “우리가 부여받은 권한은 도민께서 잠시 위임해 주신 신성한 책임”이라며 “오늘의 초심을 끝까지 지키고 정파를 넘어 연대와 소통으로 제주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자”고 당부했다. 앞서 송 의장은 지난 1일 열린 제4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45명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에서 40표를 얻어 제13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함께 치러진 부의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준 의원과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당선 직후 송 의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어민의 어려움, 청년들의 미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의회의 최우선 과제”라며 “제2공항 등 지역 현안도 제주의 미래 발전과 환경보전이 공존하는 지혜로운 해법을 찾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8개 상임위원장도 선출됐다. 상임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 하성용 ▲행정자치위원장 이경심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이경철 ▲환경도시위원장 양홍식 ▲문화관광체육위원장 한동수 ▲농수축위원장 강충룡 ▲교육위원장 강동우 ▲미래경제산업위원장 김기환 의원이 각각 맡게 됐다.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모두 마친 도의회는 오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은 61.0%. 10명 중 6명만 투표에 참여했다는 것인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란다. 그동안 투표율이 얼마나 낮았단 말인가. 지방선거를 통해 주민은 기초·광역의원부터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까지 지방 살림을 챙길 일꾼들을 손수 뽑는다. 전국적으로 연간 100조원 가까운 예산을 주물러 ‘교육소통령’으로 불리는 교육감들도 선출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 교육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 이벤트다. 그러나 정작 주민들은 지방선거에 관심이 없다. 4년 전인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투표율은 50.9%로 절반을 겨우 넘겼다. 같은 해 대선(77.1%)보다 30% 포인트 가까이 낮다. 광주가 37.7%로 최저였고 대구, 전북, 인천, 부산, 대전, 충남은 40%대에 머물렀다. 2022년만 유독 낮은 게 아니다. 이제껏 9차례 치러진 지방선거 평균 투표율은 56.0%. 역대 최저는 48.9%에 그친 2002년이다. 이 정도면 아무리 득표율이 높아도 과반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권자 반수 이상의 선택을 받지 못한 후보가 그들의 대표자가 되는 셈이다. 낮은 투표율은 대표성 논란을 부르고 이는 대의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진다. 투표로 선출된 대표자가 시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정책을 입안, 집행하는 게 대의민주주의인데 대표자가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제 역할을 하기 힘들다. 대표자가 자신을 지지해 준 특정 집단만 챙겨 대의민주주의의 왜곡을 부를 수도 있다. 지방선거가 유권자에게 외면받는 것은 ‘한 표’가 주는 정치적 효능감이 약하기 때문이다. 유권자는 누가 당선되든 지역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경험을 숱하게 반복해 왔다.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의 능력을 의심해야 하나. 그들 중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모든 책임을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보다는 국가 운영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조선시대부터 수백 년간 이어진 중앙집권체제가 너무 견고하다. 중앙정부의 강한 힘 앞에서 지방자치는 구호에 그친다.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은 7대3. 국가사무가 월등히 높은데 지방에서 느끼는 격차는 더 크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설계한 정책이 중앙정부에 막혀 무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리는 사회보장제도가 대표적이다. 지방의회가 가진 자치입법권은 상위 법령 안에서만 허용된다. 이래저래 지방에서 독자적인 정책이 나오기 힘들다. 중앙정부는 돈도 꽉 잡고 놓지 않는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5대2.5. 가뜩이나 돈이 없는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무턱대고 복지를 넓히는 탓에 더 쪼들린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복지 정책 대부분은 지방비를 매칭해 예산을 충당한다. 생색내는 것은 중앙정부의 몫이다. 지방은 갈수록 돈줄이 말라간다. 한때 70%를 넘었던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021년 50% 아래로 떨어졌다. 2023년 50%대를 회복하더니 다시 내려가 지난해와 올해 48.6%를 기록했다. 통칭 국비로 불리는 국가보조금과 교부세에 지자체가 목을 매는 이유다. 지방자치 부활 30년이 넘었지만 나아진 게 없다. 중앙정부는 여전히 지자체를 ‘하청기관’처럼 부리고 있다. 역대 정권마다 집권 초기에는 호기롭게 지방분권을 외쳤지만 모두 용두사미로 끝났다. 힘도 없고, 돈도 없는 그야말로 ‘허울뿐인 자치’다. 어찌 보면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은 게 당연하다. 김정호 전국부 기자

요즘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는다면 많은 시민들은 선뜻 그렇다고 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선거는 치러지고 국회는 돌아가지만 중요한 국가적 사안이 충분한 논의 없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지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기 때문이다. 사법개혁이든,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정책이든, 미래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든, 그 과정에서 사회적 숙의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드러낸다. 민주주의는 다수결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수결 이전에 충분한 토론과 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정치 현실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상대를 설득하기보다 적으로 규정하고 토론보다 동원을 앞세우는 정치가 공론의 공간을 잠식하고 있다. 정당정치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당은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국가적 사안을 분명한 공약으로 제시하고 그에 대해 유권자의 선택과 위임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사후적으로 정책이 추진되거나 선거에서 다루지 않았던 사안까지 ‘다수의 권한’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치학자들이 말하듯, 민주주의는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를 기반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에서는 이 두 가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대의민주주의 폐기가 아니라 그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하이브리드 민주주의’다. 이는 국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숙의하는 과정을 제도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이미 그 가능성을 보여 준 경험이 있다. 신고리 원전 건설 여부를 둘러싼 공론화위원회는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토론하고 결론을 도출한 사례다. 시민들은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판단했고 그 결과는 사회적으로 높은 수용성을 얻었다. 시민의회나 공론화위원회 같은 ‘미니 퍼블릭’을 제도화하는 등 이러한 모델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재정정책, 사회적 갈등이 큰 제도 개혁,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 프로젝트와 같은 사안은 반드시 시민 숙의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최종 결정은 국회가 내려야 한다. 그러나 그 결정은 시민 숙의 결과를 존중하고 설명하는 책임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선거를 통해 위임받은 공약과 시민 숙의 과정에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함께 반영할 때 비로소 대의민주주의는 실질적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대의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민주주의를 더 깊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무엇보다 이 모델은 정서적 양극화 속에서 사라진 공론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시민들이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통의 결론에 접근하는 경험은 민주주의의 기반인 신뢰를 다시 쌓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는 형식은 유지되고 있지만 내용은 약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누가 이겼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충분히 논의했는가”라고 말이다. 민주주의는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보완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강한 다수가 아니라 더 깊은 숙의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하이브리드 민주주의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안산시의 기초의원 정수 축소 결정에 대해 지역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29일 실시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앞두고, 이번 결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변동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조정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경기도가 1420만 명의 최대 광역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의원 정수 확대가 제한적이어서 지역 대표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그는 “인구 66만 명이 넘는 대도시인 안산시가 평택이나 안양 등 타 지자체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기초의원 정수가 줄어든 것은 상식 밖의 결과”라며 “이는 단순한 숫자 조정을 넘어 지역 간 균형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형평성 문제”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정수 감축 대상인 ‘안산시 사선거구’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해당 지역이 전국적인 다문화 밀집 지역임을 언급하며 “외국인을 포함해 다양한 배경의 주민들이 거주하며 복지, 안전, 생활 민원 등 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집중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인 행정 서비스가 타 지역보다 더 세밀하게 제공되어야 할 곳의 의원 수를 줄이는 것은 주민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지역 대표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처럼 폭발적인 행정 수요가 있는 지역의 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은 주민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지역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번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생활권과 지역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선거구 획정은 인구 비례에 따른 기계적 계산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균형 발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안산과 같이 행정 특수성이 뚜렷한 지역의 대표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대 독일을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한국 시민사회에도 깊은 영향을 끼친 위르겐 하버마스가 별세했다. 96세. 독일 dpa통신은 14일(현지시간) 하버마스가 바이에른주 슈타른베르크 자택에서 눈을 감았다고 전했다. 유럽 진보 운동의 ‘사상적 뿌리’인 프랑크푸르트학파 2세대를 대표하는 철학자인 고인은 근대 유럽의 살롱, 카페 등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졌던 시민 토론 공간을 ‘공론장’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하며 현대 민주주의 논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공론장 개념은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시민들의 정치 참여 가능성을 제시하며 나치 독일에서 벗어난 전후 서독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고인은 또 독일 민족주의의 부활을 막을 안전장치로 유럽의 결속과 통합을 강하게 지지하는 ‘유럽주의자’이기도 했다. 유럽연합(EU)의 정치적 통합을 위해 EU 전체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2007년 제안한 바 있다. 고인은 한국의 민주화 과정과 분단 현실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그의 ‘공론장’ 개념은 1980년대 민주화 이후 지식인들에게 시민사회가 민주주의의 핵심임을 일깨웠다. 1996년 첫 방한 당시 서울대 등에서 강연을 열며 한국 시민사회 운동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고, 당시 방문은 한국 지식인 사회에 ‘하버마스 열풍’을 일으켰다. 이후 ‘공론장의 구조변동’, ‘의사소통 행위이론’ 등 주요 저작들이 대부분 한국어로 번역 출판됐다. 독일 통일 과정을 지켜본 그는 한국의 분단 상황에도 꾸준히 제언을 이어갔다. 특히 자유롭고 민주적인 절차를 바탕으로 한 ‘헌법 애국주의’에 의한 통합을 강조했는데, 이는 나치 독일에서 겪었던 민족주의적 애국심의 위험을 반성한 결과였다. 한국과의 또다른 인연으로는 제자인 송두율 독일 뮌스터대 교수가 있다. 고인은 송 교수가 200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되자 탄원서를 보내는 등 구명 운동에도 앞장섰다. 2024년 독일 자택을 방문해 가장 최근까지 교류한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15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12월 하버마스 박사에게 긴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 건강이 좋지 않음을 직감했다”며 “고인은 민주화 이후 시민운동이 지나치게 권력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등 한국 시민사회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돌아봤다.

윤리특위 만장일치 제명 의결 직후 사직 수리로 의원직 즉시 상실 조치본회의 대기 시 세금 640만원 추가 지급 불가피… 시민 혈세 낭비 원천 차단“민주주의 파괴한 범죄, 숨김없이 진실 밝히고 법적 책임지는 것이 속죄의 길”의원 범법행위에 의장으로서 시민과 공직자에게 깊이 사과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8일 김경 의원이 지난 26일 제출한 의원직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 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와 관련해 최호정 의장이 다음과 같이 입장문을 냈다. 다음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입장문 전문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28일) 지방자치법 제89조에 따라 의장으로서 김경 전 의원의 사직을 허가했습니다. 중대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에 대해 사직으로 의원직을 잃게 할 것이 아니라, 의회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불명예인 제명을 해서 시민의 공분에 의회가 함께해야 한다는 말씀이 의회 내외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시민의 소중한 선택을 받는 선거와 공천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는 우리가 간직하고 키워가는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큰 범죄이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의회민주주의 파괴행위입니다. 저는 이런 시민적 인식을 감안해, 지난 26일 김 전 의원이 제출한 사직을 허가하지 않고 27일 열릴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지켜보았습니다. 윤리특위는 여야 구분없이 만장일치로 김 전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이미 드러난 사안만으로도 김 전 의원의 행위는 의원으로서 품위유지와 청렴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것이 의원들의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저는 김 전 의원에게 단 하루라도 더 시민의 대표 자격을 허용할 수 없고, 김 전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의 이름으로 단 한 푼의 세금이라도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윤리특위 여야 의원들의 견해는 전체 의원들의 생각과 조금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김 전 의원은 시민의 시각에서는 이미 제명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비록 형식은 사직 처리에 따라 퇴직일지라도, 그 실질은 제명 처분에 따른 징계 퇴직임을 시민들께서 분명히 지켜보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 24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이 시민의 요구에 더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하여, 사직서를 처리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시민의 신뢰를 배반한 김 전 의원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는 공천과 연관된 금품 거래와 의원으로서 직위를 남용한 것 등에 대해 하나의 숨김없이 진실을 그대로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서울시의회를 아끼는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공직자들께 어려움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의장으로서 송구합니다. 여야 동료의원들과 함께 꾸지람을 겸허히 받겠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 참고 ] 경과 및 향후 일정○ 2026. 1. 26.(월) 김경 의원 사직서 제출○ 2026. 1. 27.(화) 윤리특별위원회 제명 의결(출석 의원 12명 만장일치)○ 2026. 1. 28.(수) 최호정 의장, 사직서 수리 → 의원직 상실※ 본회의 제명 확정(2/24 예정) 대기 시 추가 보수 약 600만원 지급 불가피

광명시의회(의장 이지석)는 2일 현충탑을 참배하며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의원들은 이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린 뒤 시무식을 열고,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시무식에서는 제9대 의회 출범 당시의 초심을 되새기며 올해 의정 운영 방향과 각오를 공유했다. 이지석 의장은 “시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의정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의회는 이달 중 운영위원회를 열어 2026년도 회기 운영 계획과 주요 의사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했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71일 만이다. 경찰청장이 국회의 탄핵소추로 파면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조 청장이 파면되면서 차기 청장 임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소추를 인용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 소추된 고위 공직자 중 파면이 결정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이후 조 청장이 처음이며, 조 청장을 끝으로 비상계엄 관련 헌재의 탄핵 심판 심리는 종료됐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은 기각됐다. 헌재는 “피청구인(조 청장)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 청장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한 것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해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했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했다. 조 청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경찰을 배치한 것을 놓고는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독립성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선거관리기구의 작동을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재는 조 청장이 ▲헌법상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 ▲경찰법상 경찰청장의 공정·중립 의무 등을 외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해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 당시 폭동 유도 및 경찰 동원 집회 제한 부분은 조 청장이 해산명령을 내렸거나 체포에 관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소추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청장 측은 재판에서 우발적 상황에 대비해 경력을 배치한 것이며, 의원들의 국회 월담을 방치하는 방식으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항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경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장 경찰들이 스스로 판단에 따라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봤다. 조 청장은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이 파면되면서 경찰청 차장이 대행하던 경찰청장직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후보군으로는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 3명이 거론된다. 후보군의 정년(만 60세)이 관건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1966년생이자 경찰대 5기인 유 차장과 박 국수본부장은 각각 내년 12월과 6월에 정년 퇴직한다. 차기 청장이 되더라도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임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에 청장 임기 중에는 연령 정년을 적용받지 않는 법이 상정돼 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일각에선 1968년생 박 청장이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청장 내정과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 차기 청장은 내년 1~2월쯤 임명될 것 같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조 청장은 곧바로 파면됐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여 만에 나온 결정이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같은 해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및 선거연수원 경찰 배치에 대해서도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런 피청구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도 엄중하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올해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그는 같은 달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허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까지 번진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해 11일 거대 양당을 제외한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등이 후보를 추천하는 특검 수사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스스로 직을 내려놓은 것을 의혹이 실재한다는 것의 방증으로 이해한다”며 “민주당이 의혹을 털어내고 싶다면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정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으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개혁신당이 통일교의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한 특검 후보를 추천하겠다”며 “국민의힘의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 추천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양당 모두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것, 이것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동일한 사안으로 윤영호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할 명분은 없다”며 “대통령이 통일교 해산을 암시하면서 사실상 윤 본부장의 법정 진술을 입막음하고 있고, 그래서 대통령이 영향을 미치는 수사기관은 이제 이 사안을 수사할 수도 없게 됐고, 결과가 나온다 한들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통일교로부터 부정한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고 한학자 총재에게 큰절까지 한 정치인이 최소 16명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기득권 양당이 특정 종교단체와 이렇게 깊이 얽혀 있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종교단체가 막대한 자금력으로 정치권력과 결탁해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한 의혹이다.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 규모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120명 이상의 파견검사를 명시하며 설계한 3대 특검과 달리, 개혁신당은 특검 파견검사로 딱 15명만 요구하겠다”며 “별건수사, 저인망식 수사가 아니라 특검 본연의 목적에 맞게만 운영하면 국민의 혈세를 아끼며 15명으로도 충분히 기능하다”고 설명했다. 민중기 특검의 ‘선택적 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원래 특검은 야당이 정권을 견제하기 위한 도구인데, 민주당이 좋아하는 그 특검이 민주당 의혹은 빼고 수사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민주당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신규 특검으로 해결하자. 개혁신당은 이 제안에 대한 양당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지역 발전에 헌신한 구민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28일 노원구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처음 열린 ‘표창 수여식’에서 지역봉사, 지방자치 등 6개 분야에서 198명의 구민 또는 공무원이 수상했다. 지난 6월에는 243명의 수상자가 표창받았다. 19개 동 주민단체로부터 동별 5명씩 추천받은 대상자 95명,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주민, 뛰어난 역량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한 청년층, 집행부 우수 공무원 등 매회 200명 내외의 대상자를 선정한다. 표창 수여식은 식전 공연, 홍보영상 상영 등 지역 사회 주역들을 축하하는 장으로 꾸려졌다. 손영준 노원구의회 의장은 “반기별 한 차례씩 주민 단체 주도로 지역 사회의 숨은 주역을 폭넓게 발굴하고 있다”며 “그동안 지역에서 묵묵히 헌신하면서도 주목받지 못했던 숨은 주역들을 발굴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21명의 의원이 활동하는 제9대 노원구의회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시재생을 위한 빈집 활용 방안 연구단체’, ‘어르신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단체’, ‘차세대 노원경제 발전을 위한 의과학자 양성 연구단체’, ‘모빌리티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연구단체’ 등을 운영하고 있다. 빈집 활용 방안 연구단체는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르신 복지정책 연구단체는 고령인구 복지 정책 실태를 분석한다. 의과학자 양성 연구단체는 청년 전문인력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스마트시티 연구단체는 드론 기술을 접목한 이동 환경 비전을 구체화하고 있다. 노원구의회의 청소년 모의의회도 지역 의회 운영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청소년들이 일일 구의원이 되어 직접 의사 결정 과정을 체험해 대의민주주의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올해 6회의 청소년 모의의회를 운영했다. 아울러 친숙하고 정감 있는 캐릭터 ‘노울이와 소망이’를 활용한 의회 홍보 콘텐츠도 눈길을 끌고 있다. 노원구의회 관계자는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발 빠르게 인사권 독립을 이뤄내고, 이를 바탕으로 의회 운영에 있어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시도해 선진적인 의회 운영 시스템을 확립해 왔다”며 “구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릉 가뭄이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주말 사이 비가 내리며 일부 갈증은 덜었지만 저수율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식수원인 오봉저수지에는 여전히 바닥이 드러난 곳이 많고, 시민들은 제습기 물까지 모아 변기를 채우며 물을 아끼고 있다. 100년 만의 가뭄이라 불릴 만큼 상황은 심각하다. 남쪽은 정반대다. 200년에 한 번 온다는 기록적 폭우가 도심을 삼키고 산사태를 불렀다. 목마름과 범람, 극단의 풍경은 기후위기의 두 얼굴이다. 자연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업(業)으로 되돌려주고 있다. 재앙은 자연에서만 오지 않는다. 인공지능(AI)은 또 다른 공포다. 초지능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사회’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AI는 일자리를 대체하며 인간의 삶 곳곳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효율과 속도만을 앞세우는 사회에서 인간성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 양극화와 불평등, 저출생과 전쟁까지 우리 사회의 고민은 겹겹이 쌓이고 있다. 고민을 만든 것이 인간이듯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도 인간이다. 지난 10일 강원 평창 오대산 월정사에서 만난 정념 주지 스님은 “세상 모든 존재는 서로를 비추며 살아간다”면서 “욕망을 줄이고 적은 것에 만족하는 삶, 서로의 삶을 살리는 공생의 길이야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치”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기후위기가 일상화됐습니다. “기후위기가 부른 홍수, 가뭄, 폭설이 잦아지면서 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상이 됐죠. 오대산에서도 체감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도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가 심심치 않게 찾아옵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기후재난으로 인해 80만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인류뿐만 아니라 뭇 생명과 지구가 고통받습니다. 원인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자본주의 발달은 절제를 무너뜨렸습니다. 커지는 욕망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낳고, 그 결과가 기후위기입니다. 결국 ‘소욕지족’(少欲知足), 적은 것에 만족하는 삶이 답입니다.” 불교적 시선에서 바라본 AI의 위험사회문제에 윤리적인 해석 못 해편견과 차별 확대시킬 우려 커져효율성만 쫓는 과도한 경쟁 대신‘분별심’ 내려놓는 길을 찾아야-불교적 시선에서 AI라는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AI는 지금까지의 어떤 기술 혁명보다 빠르고 깊게 인간 삶에 스며들었습니다. 초기에는 미약했지만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유능해졌습니다. 몇 년 안에 초지능이 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역사 속에 축적된 모든 지식과 경험을 데이터화하고, 이를 토대로 판단과 추론을 한다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위기입니다.” -AI가 불러올 위험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I가 불러올 폐해는 분명합니다. 인간은 사회문제를 윤리적 기준으로 해석하지만 AI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습 데이터에 편향이 있으면 그대로 반영해 편견과 차별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노동의 자동화는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부는 소수에게 집중되고, 다수는 소비력을 잃어 장기 불황과 불안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인간 소외의 극단적인 장면도 나타날 겁니다. AI를 통한 부가가치를 두고 국가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불교는 그 해법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결국 문제는 인간에게 있고 해법도 인간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겐 분별심(分別心·사물을 끊임없이 나누고 비교·판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 크고 작음, 높고 낮음을 따지며 언어를 만들고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분별심은 탐욕과 분노, 이기심을 낳습니다. 디지털 문명은 효율성만 강조해 과도한 경쟁을 부릅니다. 결국 인간성 저하와 상실이 따릅니다. 불교 수행은 이 분별심을 내려놓는 길입니다. 분별의 마음이 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양극화, 전쟁 등 인류가 풀어야 할 또 다른 문제들이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공업(共業·공동으로 선악의 업을 짓고 공동으로 고락의 인과응보를 받는 일)이라고 하지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 역시 정신입니다. 정신적 기둥을 잘 세워 낼 때 세상은 유토피아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시민 보살로서의 삶을 실천하길 권합니다.” -시민 보살이 무엇인지요. “시민(Citizen)은 서구 시민사회 전통, 보살(Bodhisattva)은 불교 자비 사상을 대표하는 개념입니다. 이를 통합해 일상에서 수행자의 태도로 살아가며 공동선을 지향하자는 뜻입니다. 지난해 시민 보살 운동을 제안했는데, 자기중심을 넘어 서로의 삶을 살리는 공생적 전환이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치입니다.” -국민의 정치 불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인만 탓할 수는 없는 구조이지요. 대의민주주의가 기술 혁명 시대를 맞아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직접민주주의적 참여를 가능케 했지만, 대의제는 다층 구조여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어렵습니다. 정치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정치인은 본령에 충실해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이념과 지역, 계층 간 갈등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국민이 서로 화합하고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지 못하면 그 국가는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가 함께 뜻을 모아 위기를 넘어서자는 메시지를 줘야 합니다. 당연히 정치권도 대립이 아닌 협력의 정치를 펼쳐야 합니다.” -한국 불교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신다면. “한국 불교는 조금 소극적입니다. 사회 참여, 현실 참여가 부족합니다. 세상에 새로운 기운과 희망을 불어넣는 역할을 소홀히 했지요. 불교가 수행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여서입니다. 역사적인 흐름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500년간 지속된 조선 시대 억불숭유(抑佛崇儒·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숭상) 정책으로 인해 불교는 산중에서 겨우 명맥을 이어 왔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급속도로 쏟아져 들어온 서구 문화에 밀려 위축됐지요. AI로 대변되는 문명의 대전환기를 맞아 한국 불교도 분명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아까 언급했듯 AI 시대에는 종교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월정사가 산중에만 머무르지 않는 이유는요. “불교가 가야 할 길은 대자대비(大慈大悲·넓고 커서 끝이 없는 부처와 보살의 자비)입니다. 2004년 월정사 주지로 부임한 뒤 출가학교를 열어 왔습니다. 입교생들이 세상을 하나의 도량으로 보고 출가자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수행을 지도합니다. 지난해에는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25개국 청년들이 참여해 삭발하고 법명도 받았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간 청년들은 한국을 잊지 못할 겁니다. 한국 불교와 문화를 알리는 데 이만한 장치가 없습니다. 월정사는 출가학교뿐 아니라 오대산 문화축전, 청소년 명상축제, 선재길 걷기대회 등도 엽니다. 국민에게 열린 사찰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사회와 함께하는 월정사의 길2004년부터 출가학교서 수행 지도작년 25개국 청년 삭발, 법명 받아한국 문화·불교 알리는 데 일등공신청소년 축제 등 통해 열린 사찰 될 것-오대산사고본 실록·의궤가 돌아왔습니다. “조선왕조 역사를 담은 귀중한 기록이 실록과 의궤입니다. 실록은 국왕의 행적을 기록한 역사서이며, 의궤는 왕실 혼례·장례·의식 등을 적은 문서집입니다. 오대산사고본은 임진왜란 뒤 오대산 사고에 보관됐던 실록과 의궤입니다. 일본이 1913년 불법 반출했고 일부는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소실됐습니다. 귀중한 기록이니 당연히 제자리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2005년 환수위원회를 꾸려 협상과 소송을 이어 갔고, 마침내 2023년 돌아왔습니다. 감회가 남다릅니다. 앞으로 잘 전승해야 합니다.” -고단하거나 지쳐 있는 이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여름 참 더웠습니다. 그런데 더위 기세도 입추, 처서를 지나니 꺾였죠.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추위인 소한, 그다음엔 큰 추위인 대한이 오고, 이어 입춘이 오죠. 여름을 견뎌 내면 시원한 바람, 겨울을 버텨 내면 따뜻한 기운이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사도 같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고락이 반복되지요. 한고비를 넘으면 금세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쳐 옵니다. 그때마다 조금 기다리고 인내하면 넘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희망이 찾아옵니다.” ■정념 스님은 만화 희찬 스님을 은사로 1980년 출가했다. 2004년부터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 주지를 맡고 있다. 1962년 조계종이 출범한 뒤 처음으로 4년 임기의 교구 본사 주지를 여섯차례 연임했다. 출가학교, 템플스테이, 자연명상마을 등 다양한 수행 프로그램을 열며 대중과 함께 호흡하고 있다.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2018년 4월 당원 A씨에게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면서 당내 경선기탁금,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 전 의원은 A씨가 비례대표 공천 심사에서 탈락하자 2022년 열릴 지방선거 때 구의원 공천을 다시 약속하면서 선거 유세차량 임차 명목으로 1400만원,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2018년 당시 비례대표를 약속할 위치나 권한이 없었고, 불법적 금전 거래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A씨에게 “금전을 줘서 고맙다”라는 취지로 전화한 사실과 관련자들의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을 고려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불법 수수는 정당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대의민주주의를 가로막는 행위”이라며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은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슬로건과 달리 실제 시정의 온도는 매우 차가운 상황임에도 이를 견제할 시정질문마저 무산시키는 진영 대립 정치 행태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으로 민선 7기를 시작하셨다”며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이것이 제대로 실천되어 모두에게 피부에 와닿기를 진심으로 기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슬로건만 ‘약자와의 동행’일 뿐, 실제 오세훈 시장이 펼치는 시정의 온도는 매우 차갑다”며 이태원 참사 추모 과정, 명일동 싱크홀 사망사고 대응,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의혹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영정도 없이 국화로만 채워진 기괴한 수준의 추모관이 유가족들이 설치한 영정 추모관과 불과 30m 거리에 있었다”며 “진정 약자와의 동행을 생각했다면 유가족들의 말을 경청하고 함께 추모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명일동 싱크홀 사고로 황망하게 사망한 30대 직장인에 대해 “주 7일 부업으로 배달 일까지 하던 가장이었고, 정말 열심히 사는 우리네 시민이었다”며 “이 시민이 무슨 잘못을 했나. 안전하게 운전하던 중 땅이 꺼져 사망한 것은 전적으로 공공의 잘못이며 서울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시장님께서 시의원들과 관계된 장례식장을 자주 오시는 것에 많은 분들이 감동하고 있다”며 “그런 마음을 싱크홀 사고 유가족이 가장 크게 느끼셔야 하지 않았을까. 부시장이 아닌 시장이 직접 조문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 시장님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이라며 “시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싱크홀 사망사고 원인과 후속 조치, 명태균 관련 법 위반 의혹 등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시장님의 입장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시정질문의 역할인데, 대체 왜 시정질문을 못 하게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아무리 정중하게 시정에 대해 고언을 드려도 ‘야당 의원이니까 시장 망신 주려는 것’으로만 치부하는 현실이 너무 참담하다”며 “더 이상 정치 진영에 매몰되지 말고 민생에 전력을 다해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번 회기 시정질문을 생략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시정질문은 의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시민이 맡긴 책무를 방기하는 것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구지가’(龜旨歌)는 새 임금을 기다리며 여러 사람이 구지봉에 올라 땅을 두들기며 함께 불렀다는 고대 가요다. 이 노래를 배울 때 나는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라는 가정과 협박 부분이 마음에 들었다.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야말로 힘없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배포가 아닐까. 세상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는 혼자 속으로 이 대목을 떠올렸다. 지난겨울부터 봄까지 오래 기다리면서도 그러했다. 물론 ‘구지가’는 새 임금을 기다리며 부른 노래지만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담긴 요청에는 언제나 응답이 있다. 그렇게 목소리를 모아 대통령 탄핵의 뜻을 이룬 국민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헌재 판결 이후에도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어 다소 막막하다. 한국 사회가 처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불안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안의 변화를 되짚어 봐야 한다. 새로움에 대한 발견이야말로 미래를 상상하기 위한 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광장에서 보여 준 신세대의 시위 문화,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 오랜 시간 끈기 있게 맞서 싸운 용기, 법치주의를 수호하고자 했던 뜨거운 열망 등에서 우리는 달라졌다. 국민의 힘으로 얻어낸 성취가 결코 작지 않지만 해결해야 할 난제를 많이 떠안고 있기는 하다. 여러 대립과 갈등의 양상이 표면화되고 혐오감이 깊어졌다. 이를 해결하려면 앞으로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대화가 불가능한 여러 상대들을 확인하기도 했다. 불신과 편향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짧은 기간 한국 사회는 여러 대통령의 구속과 탄핵을 치러 냈다. 정치보다 정쟁만을 일삼는 정당들이 여야를 번갈아 집권할 때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왔다. 양대 정당의 진영 논리에 맞서 새로운 정치 구도를 열어갈 더 많은 인물이 절실하다. 대의민주주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중지를 모아 협력하고 권력이 치우치지 않도록 견제가 필요하다. 상식이 결여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자는 한국 사회에 더이상 출현해서는 안 된다.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흩어져 일상생활로 돌아가 물가와 환율, 취직과 매출을 걱정할 때 그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다. 앞에 펼쳐진 나날의 삶이 정치다. 자신의 안위보다 공공의 삶을 돌보는 지도자를 신중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 시위 현장에 아이들과 함께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이 많았다. 현장뿐만이 아니다. 아이들은 탄핵 정국에 관해 자주 묻고 여러 정치인에 대한 부모의 의견을 구했다. 정치 지도자는 빠른 입신양명을 위해 유리한 입장을 좇는 모리배가 아니라 비전을 갖고 협력하며 소통할 수 있는 리더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싶다. 영웅의 탄생을 그저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다. 깨어 있는 시민으로서 진정한 리더를 알아보고 지지하는 정치 감각을 키우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이근화 시인

① 계엄 선포, 정당성 인정할 수 없고 절차도 위반② 국회 활동금지 포고령 1호, 국민의 기본권 침해③ 군에 ‘끌어내라’ 지시,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④ 尹,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구금 지시 관여 확인⑤ 선관위 장악 시도,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 무시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파면 결정을 내린 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 포고령 1호,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진입 등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해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유로 주장한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 야당과의 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책을 찾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해 나라를 위해 봉사한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게 하는 등 국군통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장 신중히 행사돼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발동했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위헌·위법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①비상계엄 선포, 실체적 요건 위반 헌재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과 계엄법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거대 야당의 줄탄핵, 입법 독재, 예산 삭감 등으로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의 권한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 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의 목적으로 제시한 ‘부정선거 의혹 해소’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선관위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경고성 계엄’, ‘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도 “계엄법이 정한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배척했다. 헌재는 계엄 선포가 ‘계엄 선포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계엄법상 절차적 요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②포고령 1호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침해 헌재는 국회 등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의 발령에 대해서는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겨 위헌 논란이 일었다. 또 언론·출판을 통제하고 파업·집회 등을 금지하고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③“끌어내라” 지시, 尹이 내린 것 윤 대통령이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도 모두 인정됐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군인들이 헬기를 이용해 국회로 진입했고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했다”며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국회 담장을 넘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면서 국회의 권한 행사가 방해됐고, 이는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위반이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불체포특권 침해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④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에 尹 관여 사실관계 확인을 두고 마지막까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렸던 정치인과 법조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봤다. 헌재는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면서 “피청구인이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해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고, 방첩사령관은 국정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대상에는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돼 있었다”면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⑤계엄군 선관위 점거, 헌법 통치 구조 무시 헌재는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 압수수색 및 장악을 시도한 것 역시 위헌·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런 행위가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한 것으로 중대한 위법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해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을 통제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하도록 한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파면 결정을 내린 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 포고령 1호,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진입 등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해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유로 주장한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 야당과의 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책을 찾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해 나라를 위해 봉사한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게 하는 등 국군통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장 신중히 행사돼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발동했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위헌·위법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①비상계엄 선포, 실체적 요건 위반 헌재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과 계엄법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거대 야당의 줄탄핵, 입법 독재, 예산 삭감 등으로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의 권한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 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의 목적으로 제시한 ‘부정선거 의혹 해소’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선관위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경고성 계엄’, ‘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도 “계엄법이 정한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배척했다. 헌재는 계엄 선포가 ‘계엄 선포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계엄법상 절차적 요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②포고령 1호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침해 헌재는 국회 등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의 발령에 대해서는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겨 위헌 논란이 일었다. 또 언론·출판을 통제하고 파업·집회 등을 금지하고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③“끌어내라” 지시, 尹이 내린 것 윤 대통령이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도 모두 인정됐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군인들이 헬기를 이용해 국회로 진입했고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했다”며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국회 담장을 넘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면서 국회의 권한 행사가 방해됐고, 이는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위반이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불체포특권 침해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④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에 尹 관여 사실관계 확인을 두고 마지막까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렸던 정치인과 법조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봤다. 헌재는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면서 “피청구인이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해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고, 방첩사령관은 국정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대상에는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돼 있었다”면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⑤계엄군 선관위 점거, 헌법 통치 구조 무시 헌재는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 압수수색 및 장악을 시도한 것 역시 위헌·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런 행위가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한 것으로 중대한 위법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해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을 통제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하도록 한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