具, 기재부 요직 두루 거친 ‘정책통’“AI·신산업 투자로 성장 동력 조성”金, 두산에너빌서 원전 수주 역할“통상위기 극복·저성장 돌파 주력” 29일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구윤철(60)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는 정책에 밝은 경제 관료 출신으로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인공지능(AI)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정관(57)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은 관료 출신으로 기업 경험도 갖추고 있어 급변하는 통상 질서에 대응할 적임자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 후보자는 자타공인 ‘정책통’이다.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기재부 예산실장, 2차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고 문재인 정부의 확장예산안 편성을 총괄했다. 2020~2022년 국무조정실장을 지냈다. 구 후보자는 ‘AI 전도사’라는 평가도 받는다. 최근 AI 기술 개발·인력 양성 등에 국가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서인 ‘국가정책 전문가의 시각에서 본 AI 코리아’를 발간했다. 구 후보자는 소감문에서 “경제혁신의 기본 방향은 ‘주식회사 대한민국’ 건설”이라면서 “진짜 주주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공무원은 주주 뜻에 따라 국가를 경영하는 대리인이라는 경영 철학하에 AI 등 신산업 집중 투자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누적된 고물가로 민생에 큰 부담이 되는 생활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대미관세 협상을 치밀하게 추진하며 대외불확실성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 36회로 기재부 종합정책과장, 한국은행 자본시장부장 등을 맡았다. 정책 분야 경험뿐 아니라 해외 네트워크도 두텁다는 평가다. 한은에서 기재부로 복귀한 후 정책기획관으로 일했던 김 후보자는 2018년 두산그룹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김 후보자는 2022년 그룹 핵심 계열사인 두산에너빌리티의 마케팅 총괄을 맡았고, 두산그룹의 원자력 발전 수주에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소감문에서 “당면한 통상위기 극복과 신성장 동력 육성을 통해 저성장을 돌파하고 글로벌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역구조 혁신을 통해 수출 1조 달러 시대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수출이 급감하면서 4월 경상수지가 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은 4일 4월 경상수지가 약 3조 797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적자는 2019년 4월 이후 12개월 만인데다 규모는 2011년 1월 이후 9년 3개월 만에 최대다. 2011년 이후 월별 경상적자를 기록한 때는 2011년 3·4·5월, 2012년 1·2·4월, 2019년 4월 등 모두 7차례에 불과하다. 코로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24.8% 감소한 탓이 컸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997년 외환위기는 수년간 이어진 경상수지 적자가 직접적인 원인이었기에 경상수지 적자는 늘 우리 마음 속 아픈 기억을 불러온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이어 작년 4월에 이어 1년 만에 경험한 경상수지 적자는 4월이 가진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상장기업 대다수가 12월 결산제라 주식 배당이 4월에 집중되어 외국인에게 큰 배당금이 해외로 송금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상장주식의 35%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수지가 4월에 큰 폭의 적자를 보이게 되고 결국 경상수지 악화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적자의 일시적 요인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세계경제와 수출의 부진을 들었다. 지난 4월 미국과 유럽 대부분 국가의 봉쇄조치로 4월 수출은 전례없는 수준인 25.1%나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도 99개월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김 차관은 “이러한 일시적 요인들이 사라지는 5월과 그 이후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다시 발생할 위험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배당 집중에 따른 소득수지 적자요인이 사라지는 데다 코로나로 인한 수출 부진도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5월 무역수지도 소폭 흑자로 전환됐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최근 크게 하락한 국제유가는 원유를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상품수지 측면에서는 큰 흑자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로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이 크게 줄어 여행수지가 개선되고 서비스수지 적자폭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확산, 미·중 갈등 등 대외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우리 수출과 경상수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관리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각각 2.0%와 2.3%로 13일 전망했다. 이는 지난 5월 전망치와 비교해 각각 0.4% 포인트, 0.2% 포인트 낮춘 것이다. 올해 전망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이후 10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2019년 하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투자 부진이 제조업 부진으로 이어지고,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치며 전반적 성장세가 낮아졌다”면서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불확실성이 지난 2∼3분기에 크게 부각되면서 성장세가 많이 약화했다”고 설명했다. KDI는 특히 우리 경제가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면서 수출과 투자 중심으로 낮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내수는 소비와 투자 모두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부진하고, 수요 위축에 따른 수출 부진이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경제 관련 심리지수가 미약하게나마 개선되고 있어 경기 부진이 현 시점에서 더 심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실장은 “최근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횡보하고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등 심리지표가 반등하는 모습이 보였다”면서 “대외 여건이 갑작스럽게 나빠지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지금 저점 근방에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문별로 설비 투자는 올해 7.0% 감소했다가 내년에는 반도체 수요 회복과 기저효과 영향으로 8.0% 증가로 전환할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내년 건설투자는 건축 부문 감소세를 사회간접자본(SOC)을 중심으로 한 토목 부문이 상쇄하면서 3.1% 감소해 올해(-4.1%)보다 감소세가 완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 민간소비는 올해(1.9%)보다 소폭 높은 2.1%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미약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신흥국의 투자수요 확대로 상품 수출이 증가하면서 올해 수출액은 9.6% 감소하겠지만 내년은 4.0% 늘어난다고 예측했다. 경상수지는 올해(575억 달러 흑자)와 비슷한 589억 달러 내외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소비자물가도 올해(0.4%)와 비슷한 0.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취업자 수는 점진적 경기 개선과 정부 일자리 정책이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가운데 올해(20만명대 후반)보다 소폭 축소된 20만명대 초반의 증가폭을 유지할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실업률은 내년에 3.5%로 올해(3.8%)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년 경제 전망과 관련해 KDI는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등 대외 하방 위험이 재차 부각될 경우 우리 경제의 개선이 지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회복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내적으로는 기대인플레이션의 하락으로 실질금리가 상승할 경우 내수 개선을 제약해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또 내년에 대외 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소폭 확대될 수 있지만, 민간부문의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돼 재정정책은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고 통화정책도 더욱 완화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는 특히 민간부문의 경제성장률 기여도가 큰 폭으로 낮아진 점에 주목했다. 이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빠르게 저하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급격한 기술발전이 성장잠재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민간의 인적·물적 자원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원활히 재배치될 수 있는 경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경제 체질을 더욱 유연한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예상대로 가더라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상황”이라며 “거시정책에서 통화정책 더욱 완화, 재정정책 확장이라는 폴리시믹스(정책 조합)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향후 6개월 이내에 기준금리를 한 번쯤은 더 내릴 수 있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대희)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데이터기반 미래예측분과위원회 간사기관으로서 9월 3일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세미나’ 에서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법·제도적 장애요인과 이에 대한 개선전략을 살펴보고, 나아가 교통, 과학기술 등 주요 사회현안과 관련해 국책연구기관들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정책을 기획하고, 민간에서는 새로운 부가가치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대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데이터가 자본이나 노동과 같은 경제성장의 필수요소가 되는 데이터경제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국책연구기관들이 나서서 데이터를 발굴, 공유하고 분석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 결정을 지원한다면 보다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축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및 사후 통제수단 완비로 국민불안을 해소하면서도 익명화된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해 데이터 기반 정책·학술연구 및 산업혁신을 촉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데이터는 우리의 지식과 예측능력을 미래 차원으로 확대하고 활동능력을 글로벌 공간 차원으로 확장하는 원천이라고 설명하면서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등 높아지는 대외불확실성에 대한 정책대응이 데이터를 활용한 미래예측 시뮬레이션의 토대위에서 기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 이어진, 첫 번째 <데이터 유통의 경제적 효과 및 정책과제> 세션에서는 천승훈 한국교통연구원 빅데이터 연구팀장이 교통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 구축방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교통정책 패러다임을 과거 모델링 기반 접근법에서 연결된 전수 모빌리티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접근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조성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품질이슈, 적정 가격책정, 소유권 문제 등 데이터 거래시장 조성의 장애요인과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 김광섭 빅데이터 허브국장은 활용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우선적으로 개방하고 통계작성 시에도 빅데이터의 한 종류인 행정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공공부문의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데이터기반 미래예측정책지원 방안> 세션에서는 정용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데이터사이언스 그룹장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이 협업해 추진 중인 데이터 기반 미래예측·정책지원 시스템의 구축방안과 기대효과를 소개했고, 전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원자력, 과학기술 분야에서 법령정보에 네트워크분석기법을 적용한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법령정보와 같은 비정형자료의 분석이 증거기반 정책을 수립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 진충렬 LGCNS 단장은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제반환경과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내 의사결정체계의 변화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정부가 우리 경제가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을 3개월째 철회했다. 다만 최근 산업·고용지표가 ‘깜짝’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색했고, 지난달 투자와 고용이 ‘부진’하다는 문구는 ‘조정’으로 미묘하게 바뀌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는 수출·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고용이 조정을 받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경기가 여전히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10개월 연속 그린북에 실렸던 ‘경기 회복세’라는 판단을 올해 10월부터 3개월째 평가에서 제외했다. 수출과 소비가 양호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우리 경제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다는 평가를 내린 것이다. 다만 기재부는 “10월 산업활동동향은 조업일수 증가 등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 11월 취업자수는 5개월만에 두자릿수로 증가했다”고 밝혀 산업·고용지표가 개선된 측면에 주목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투자·고용 역시 지난달에는 ‘부진’하다고 평가했으나, 이번 달에는 ‘조정’을 받는다고 표현했다. 대외불확실성도 지난달에는 ‘확대’된다고 표현했지만, 이번 달에는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요 지표를 보면, 10월 전산업 생산은 0.4%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은 금속가공, 기타 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1.0% 늘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보건·사회복지는 줄고 금융·보험 등이 늘어 전월보다 0.3%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1.9% 증가했고, 건설투자는 전월보다 2.2% 감소했다. 11월 고용은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했으나, 서비스·건설업 취업자가 증가하며 전년 동월보다 16만 5000명 증가했다. 청년실업률은 전년 동월보다 7.9%로 하락했다. 11월 수출은 선박, 석유제품,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이 증가하면서 역대 3위인 519억 2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1~11월 누적 수출액으로는 사상 최대다. 10월 소매판매지수는 승용차 등 내구재(1.7％), 의복 등 준내구재(0.4％)가 늘면서 0.2％ 상승으로 전환했다.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10월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향후 경기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4포인트 떨어졌다. 기재부는 “세계경제의 성장 지속, 수출 호조 등은 긍정적 요인이나 고용 상황이 미흡한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지속,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등 위험요인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혁신성장·일자리 창출 대책, 저소득층·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경제 역동성·포용성 강화를 위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속도감 있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정부가 우리 경제의 산업활동동향이 부진하다고 인정하며 더욱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투자·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진단은 지난달의 경기 인식과 같았다. 수출과 소비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에서 “9월 산업활동동향은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부진한 모습”이라며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는 수출·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심화,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지난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10개월 연속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가 지난달부터 ‘회복’이라는 문구를 뺐다. 9월 산업활동동향을 거론하면서 ‘부진한 모습’이라고 표현한 문구는 이달 처음 등장했다. 경기 인식이 더 부정적으로 바뀐 것이다. 하지만 전날 한국개발연구원(KDI)가 ‘KDI 경제동향’ 11월호에서 경기 둔화를 공식화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모습이다. 그린북에 따르면 투자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모두 부진하다. 9월 설비투자는 전년 동월 대비 19.3% 감소했다. 같은 달 건설투자도 전년 동월 대비 16.6%나 줄어들었다. 고용은 부진한 가운데 전체 취업자 수가 전월보다 4만 5000명 늘면서 소폭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실업자는 102만 4000명으로 9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어섰다. 소비 지표는 엇갈리는 모습이다. 9월 소비는 소매판매 기준으로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는 늘었지만, 승용차 등 내구재와 화장품 등 비내구재 판매는 줄어들며 전월 대비 2.2% 감소했다. 10월 소비 속보치를 보면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이 1년 전보다 22.7% 늘었다. 백화점 매출액(3.9%)과 카드 국내승인액(13.2%)은 늘었지만, 할인점 매출액(-12.2%)은 크게 줄었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1년 전보다 36.2% 늘었지만, 증가율은 6월 49.0%를 정점으로 4개월 연속 둔화했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은 정부 표현대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10월 수출은 549억 7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2.7% 늘었다. 다만 일평균 수출은 23억 9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 줄었다. 고광희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9월 산업활동동향 지표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 모습이어서 기존과 다르게 부각했다”면서 “전체적인 경기 흐름 상 소비와 수출이 괜찮은 모습이지만 투자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경기 사이클상 둔화국면인지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면서 “둔화국면인지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확정된 이후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