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어제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40만 가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지 35일 만이다. 해제 이후 강남3구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이 다른 지역으로 번져 나가자 예상 밖의 충격요법을 선택했다. 투기를 막고 부동산시장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한 조치지만 ‘온탕·냉탕’ 대처로 정책 신뢰도는 추락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원천 금지된다. 이번 지정은 오는 9월 말까지다. 정부는 필요시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되면 마포구, 성동구 등 인근 지역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지방 부동산시장은 가격 상승은커녕 미분양이 쌓여 있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말 기준 2만 1480가구로 2013년 11월(2만 1751가구)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다. 이 중 비수도권이 80.2%다. 지방 중소건설사의 도산이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악성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사들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감 공급 차원에서 부산·대전·안산에서 상반기 중 철도 지하화 사업에 조기 착수할 계획이다. 지방 부동산시장을 방치하면 자산 양극화와 지역 불균형이 심해져 사회 갈등이 증폭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지방에 추가 주택을 사면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조기 대선을 앞둔 여야의 감세 경쟁에서 나왔지만 지방에 외지 수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애당초 상황이 다른 수도권과 지방에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비수도권도 지역별 편차가 크다. 전국 또는 광역자치단체 규제가 아니라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조속한 임명을 압박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마 후보자 임명 거부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최 대행은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헌재는 그런 결정이 최 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권한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이를 모르지 않을 원내 1당 대표가 비상 정국에서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는 최 대행을 겨냥해 “체포”, “몸조심” 등 거친 표현을 공개적으로 입에 올렸다. 적절하지 못한 경솔한 언행이다. 이 대표는 헌재를 향해서도 “대한민국이 건재함을 증명하려면 하루빨리 국제사회 불신을 해소하고, 정상적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선고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일주일째 탄핵을 촉구하는 국회~광화문 도보 행진을 이어 오고 있다. 거리집회, 릴레이 단식에다 어제는 심야 의원총회까지 열어 헌재 사무처장 국회 출석, 최 대행 탄핵소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14일, 11일 뒤에 각각 결론이 나왔다. 그에 비해 윤 대통령 선고 일정이 늦어지며 탄핵 찬성·반대 진영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것은 우려되는 일이다. 그렇다고 헌재가 절차를 무시하고 떠밀리다시피 졸속 결론을 내놓는다면 더 큰 문제다. 불복 여론을 자극할 빌미가 될 수 있어 국민통합은 더 요원해진다. 민주당의 다급한 속사정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선고 전에 대통령 탄핵이 결정돼 조기 대선이 확정되길 바라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앞세워 헌재와 최 대행을 압박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일이다. 헌재 평의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조짐을 보이자 무리하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는 우격다짐으로 비칠 수 있다. 국민의힘도 자중해야 한다. 헌재 앞 릴레이 시위 등으로 기각·각하를 압박하는 것 역시 헌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여야 모두 승복한다는 지당한 약속을 국민 앞에 함께 선언하는 일이다. 원로정치인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도 여야 지도부에 무조건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본회의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 마당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어떤 조건도 없이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공개 선언하는 일이다.

尹·이재명, 국민에 승복 천명을다음 주자, 3년 임기로 개혁 집중尹·黨 일체론은 정치적 자해행위변화 몸부림은 경선룰과 후보로尹 출당은 무슨… 백지서 새출발‘혁신 성장’ 뼈깎는 구조조정해야저는 중도서 李 이길 자신 있어朴 전 대통령과 오해 풀고 싶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마지막 선고 일정만 남겨 놓고 있다.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 대한민국 정치는 또 한번 엄청난 소용돌이를 겪을 것이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뒤 강성 보수층의 비난에도 일관되게 ‘보수 혁신’의 목소리를 내온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잇단 ‘중도보수’ 발언과 관련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의 안방에 와서 다 들고 가는데 대문 활짝 열어 놓고 밖에 나가 맨날 시위나 하면서 강경보수에 휘둘리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도와주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저는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해 왔다. 계엄 포고령이나 군경을 동원하는 거 전부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했다.” -야당에서는 “그러한 윤 대통령을 탄생시킨 여당, 국민의힘은 더이상 집권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윤 대통령 개인이 잘못 판단한 것을 갖고 보수 전체, 국민의힘 전체의 책임이라 몰아가는 건 옳지 않다. 줄탄핵을 하고, 예산을 멋대로 삭감 통과시키고, 도저히 통과시키지 못할 법안들을 무더기로 통과시켜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드는 야당은 잘했나.” -헌재 선고가 난 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은 무엇일는지.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승복하겠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 분명하게 천명해야 한다. 나라가 이렇게 두 쪽이 나는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치유, 통합의 노력을 하지 않고 거리에서 자꾸 선동하는 건 잘못이다.”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에게 조언하고픈 말은. “탄핵이 기각돼도 정상적으로 남은 임기를 다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최후진술에서 헌법개정을 하고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개헌과 임기 단축 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을 어떻게 통합시켜 나가겠다, 그런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는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다. “1987년 이후로는 조직적이고 기획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의 불신은 증거가 없다는 것만으로 해소될 차원이 아닌 것 같다. 과할 정도로 선거 관리를 투명하고 엄격하게 하고 선관위 자녀 채용 특혜 등 비리도 철저히 개혁하고 감시 견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 -여야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개헌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성사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만일 탄핵이 기각된다면 여야 정치권이 개헌에 합의해서 대통령이 따라오도록 해야 한다. 반대로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을 한다면 대선 후보들이 불가피하게 개헌 약속들을 할 것이다. 4년 중임제로 하되 다음 대통령은 3년 임기 동안 헌법개정과 꼭 필요한 개혁 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극복될까. “5년 단임제냐 4년 중임제냐 여부보다 대통령의 인사권, 사면권을 감시·견제받게 하고 제왕적 국회의 입법과 예산을 다수당이 독재로 밀어붙이는 권한 남용을 못 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양극단의 사생결단식 대결을 야기하는 소선거구제도 개혁해야 한다.” -요즘 거리의 숫자로만 보면 탄핵 반대 집회가 더 많아 보이는데 여론조사에서는 탄핵 찬성과 정권교체론이 더 많이 나온다. “여론조사를 더 믿어야 한다. 보수 결집은 최대치에 이르렀다. 이 상태에서 탄핵이 인용돼 대선을 치러야 하는 경우 우리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뛸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과 공동운명체, 한 몸이 돼 가지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건 정치적 자해라고 생각한다.” -특히 중도층에서 탄핵 찬성, 정권 교체 지지 여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중도층은 계엄이 헌법위반이다, 잘못됐다, 윤 대통령은 파면돼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한 것 같다. 국민의힘이 여기에 눈을 감고 강경 보수층만 좇아서 탄핵에 반대한다, 계엄이 뭐가 잘못됐냐고 하거나 우리가 똘똘 뭉쳐 조기 대선을 치러도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면 위험한 시그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이 대표의 ‘민주당은 중도보수’ 발언이나 ‘잘사니즘’을 놓고 말과 행동의 불일치 논란도 많다. 그 효과를 어떻게 보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본다. 이 대표는 말의 신뢰감이 약하고 경제·안보 정책이 불안하다는 여론이 중도층에서 강하다. 하지만 우클릭이다, 중도보수다 이러면서 온갖 세금 다 깎아 주겠다 하고 경제성장 강조하고 기업인들 만나고 이러면서 중도층 일부가 분명 흔들리는 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금 잘하고 있나. “이 대표가 중도보수에까지 야금야금 다 들어와서, 남의 안방에 와서 다 들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대문 활짝 열어 놓고 밖에 나가 맨날 시위나 하고 있다. 강경보수에 휘둘리고 국민 눈에는 더 극우화되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만일 조기 대선을 맞게 되면 어떻게 선거를 치르겠나. 이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도와주는 것, 바보 같은 짓이다.” -탄핵 반대에만 전력투구하다가는 야당의 ‘탄핵심판론’ 프레임에 갇혀 버릴 수 있다는 건가. “20~25일 사이에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국민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는 후보가 누가 되느냐로 결정될 것이다. 이 짧은 기간에 정책을, 말을 갑자기 어떻게 바꾸겠나. 우리의 각오와 변화를 보여 주는 방법은 경선룰을 어떻게 해 갖고 어떤 후보를 뽑느냐 하는 게 유일한 카드다. 특히 중도층 입장에선 탄핵 이후 우리가 완전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는구나 하는 시그널을 보내는 방법이 경선룰과 후보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앞으로 어떤 관계로 가야 할까. “무슨 제명, 출당 그런 거 해 봐야 우리가 배출했던 대통령이다. 다만 2016년 탄핵 사태 이후 우리가, 보수가 진짜 혁신하고 개혁하고 변했어야 하는데 용병을 데려와 후보로 만들어서 쉽게 이기려 했던 게으름과 안이함 이런 게 우리한테 있었다. 우리의 정치철학과 정책, 기본적 도덕성 이런 것을 진짜 깨부수고 바로 세우는, 백지 상태에서 새출발하는 각오로 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뭐라고 보나. “경제다. 지금 우리 경제는 단기적 위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위기다. 경제를 살린다는 게 이재명 대표처럼, 무슨 도깨비방망이같이 하늘에서 엔비디아가 뚝 떨어지면 되는 게 아니다. 굉장히 힘든 혁신성장을 해야 하는 거다. 교육, 노동, 복지 세 축의 개혁을 해서 인재를 키우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되 뒤처진 사람들한테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해 주는 걸로 바꿔 나가야 한다.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가 다시 성장하는 쪽으로 반등을 하면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고 저출산 문제나 양극화 문제도 해결의 길이 열린다. 이를 위해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그런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만일 탄핵이 인용돼 2개월 안에 대선이 치러질 경우 유 전 의원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될 수 있는 이유나 근거는 무엇인가. “다른 어떤 후보보다 중도에서 이재명을 이길 자신이 있다. 또 저는 여의도에 많은 율사 출신이 아니라 평생 경제와 안보, 이 두 가지에 집중해서 제 자신을 준비해 온 사람이다. 이재명 대표에 비해, 또 명태균 사건을 포함해 도덕적으로나 사법적 혐의가 없이 깨끗한 정치를 해 왔다. 중도의 사람들은 제발 이제 좀 멀쩡한, 정상적인 사람이 국가지도자가 되는 걸 원한다고 생각한다.” -선거에서 중도층이 중요하다는데, 중도 소구력이 높다는 유 전 의원이 아직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도층만 따로 놓고 보면 제가 제일 낫다는 생각을 하는데, 보수에서는 제가 박 전 대통령과의 불화 이후 보수층 지지가 약한 것 때문이다. 그런데 정말 이재명을 이기고 싶다 할 때 누구를 내세워야 이기겠느냐, 그러면 저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전략적인 생각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당내에선 아직도 유 전 의원을 ‘배신자’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 “언젠가 만나서 그동안 쌓인 오해나 이런 걸 풀고 싶다는 생각은 오랫동안 가져왔다. 정치적 일정과 관계없이 저도 나이를 먹어 가고 박 전 대통령도 연세가 일흔이 넘으셨다. 기회가 된다면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이 겪었던 고초나 그런 부분을 위로해드리고 싶고, 저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거나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부분도 가능하다면 좀 바로잡고 싶다.” ■유승민 전 의원은 1958년 대구에서 태어났다. 경북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0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에 발탁된 뒤 17, 18, 19,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박근혜 대표의 비서실장과 당 정책조정위원장, 최고위원,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경제·안보통이다. 2015년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사이가 멀어졌다. 바른정당을 창당해 2017년 5월 대선에 도전해 6.76%를 득표했다.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를 지낸 뒤 2020년 총선 때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 복귀했다.

권성동 “더 깊이 연구·검토 했어야”유승민 “文정부 정책 실패 되풀이” 김동연 “금리인하 발목 잡아” 지적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를 막기 위해 19일 서울 강남3구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자 앞서 구역 해제를 주도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이에 여당에서도 ‘성급한 조치’였다는 취지의 비판이 쏟아졌다. 오 시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갭투자로 인해 집값 과열 현상이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규제 철폐 차원에서 지나치게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면서 예상외로 이렇게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 정말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결정이 부작용 끝에 35일 만에 백지화되자 정치권에서는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 주요 대선 주자가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준 모양새가 되자 여당에서도 비판이 줄줄이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해제할 때 조금 더 깊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바보 같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보수 정권이 되풀이해서야 되겠느냐”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이 한 달 만에 뒤집을 가벼운 정책이냐”고 질타했다. 친한(친한동훈)계 박정훈(서울 송파갑)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면밀한 점검도 없이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풀었다가 집값이 폭등한 것도 심각한 정책 실패인데, 규제 대상도 아니었던 송파갑 지역까지 규제지역으로 묶은 건 환장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배현진(송파을) 의원도 “다른 정책적 묘안은 없었던 것인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의 대권 욕심에 국민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왜 오 시장의 대권 욕심에 국민께서 고통받아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라디오에서 “강남3구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는 것이 민생경제에 무슨 도움이 될지에 대한 생각도 든다”며 “이렇게 됨으로써 경기 부양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추세에도 발목을 잡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2년 연속 세수 감소와 결손으로 나라 곳간에 비상이 걸렸는데도 여야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감세 경쟁을 벌이자 야당 내에서도 쓴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경기 침체로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무분별한 감세 정책은 자중하고 세입 확충 전략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36조 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 줄었다. 세금을 예상보다 덜 거두는 세수 결손은 2023년 56조 4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30조 8000억원을 기록했다. 2년 동안 세수 결손 규모가 90조원에 달한 건데 여야는 최근 큰 폭의 세수 감소를 수반하는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각각 올리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면서 상속세 개정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아가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여야는 부동산세제 완화책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중과세율 적용을 면제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수 감소가 뻔한데도 경쟁적으로 감세 정책을 내놓는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바로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여야가 지금부터 표 확보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한 데 대해 “배우자 상속 공제 완화는 합리적이지만 그렇다고 졸속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공제 한도를 무한정 폐지할 경우 초반에 과도한 상속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게 임 의원 설명이다. 임 의원은 또 “생존 배우자가 전액 상속 공제를 받더라도 2차 상속(배우자 사망 후 자녀 상속 단계)까지 감안하면 상속세 전체 금액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감세 드라이브를 건 민주당 지도부와 기재위 소속 의원들 간 엇박자도 감지된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감세 정책은 신중해야 할 사안인데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 “유연하게 하는 건 동의하지만 상속세 전면 폐지는 반대”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이 되기 어려울 것 같다. 헌법재판소에서 합의가 아마 안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시장은 서울대에서 사회과학대학이 주최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개혁’에 대한 학생 질문에 “오늘 대답 못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구치소에 계속 있었으면 탄핵이 됐을 것이지만, 석방됐다”며 “헌법 재판관 구도가 좌파와 우파 4대4다. 우파 4명 중 2명이 넘어가야 탄핵이 되지만 쉽게 못 넘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헌재의 장고가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헌재에서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왜 못 내리고 있을까. 나라가 둘로 갈라졌기 때문이다. 탄핵 찬성, 탄핵 반대가 팽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탄핵이 인용되면 나라가 조용할 것이냐. 탄핵이 기각되면 그 결론에 모두 승복하고 나라가 조용해질 것이냐. 둘 다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각되면 좌파들이 광화문을 점령할 것”이라며 “매일같이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이면서 촛불사태가 또 일어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인용돼 탄핵 대선을 하게 되면 정치적 내전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통상 대선은 축제 분위기 속에서 해야 되는데 이번 대선은 내전 상황에서 치르게 될 수도 있다. 나라가 참 어려워졌다”고 우려했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 계엄 목적에 대한 질문에는 “내가 어느 인터뷰에서 ‘홧김에 서방질한 것 같다’고 했다. 그 정도로만 답변하겠다”며 “한동훈(전 대표)이 깐족거리니 대통령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타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좌파와 우파가 마주 보면서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오다가 충돌한 사건이 비상계엄과 탄핵소추 사태”라며 “이 사안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싸움이 끝나기 어렵다”고 했다. 홍 시장은 “시대정신은 국민통합”이라며 “이제는 좌우 논쟁을 끝내고 국민통합을 할 시점이다. 나라와 국민이 좌우 논쟁에 함몰되지 않고 국익으로 통합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 달 전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로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 지정한 데 대해 비난 여론이 빗발친 가운데, 야권의 차기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근) 토지거래제허가구역해제는 오판”이라는 소신을 내놨다. 김 지사는 19일 MBC 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 출연해 “집값이 오르는데 어떻게 보느냐” 는 진행자 질문을 받고 “올해 1월부터 집값이 오르는 추세였는데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강남 3구의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지역의 아파트값이 한 달 전에 비해 3.7% 정도 오르고, 이런 추세는 서울 여러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집값이 오를 때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는 조금 오판했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며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는 것이 민생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되물었다. “만약 서울시장이면 어떻게 하겠냐”는 물음에는 “(지방)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덜 하겠다”며 “(오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는) 경기부양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추세에도 발목을 잡을 수 있을 뿐아니라 계엄, 내란 정국으로 정치 일정이 당겨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 부동산 정책을 손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의 이런 발언은 부동산값 폭등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공식 사과 이전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김동연 지사의 방송이 끝난 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에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공식으로 사과했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도심 한복판, 노른자위 땅을 차지하고 있는 트럼프 타워는 트럼프 일가의 부동산 기업 ‘트럼프 재단’의 상징적 자산이다.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앤드 타워’라는 이름의 이 92층짜리 건물에서 내려다보이는 시카고강과 미시간호는 절경이다. 다만 트럼프는 2008년 완공된 시카고 트럼프 타워 프로젝트에서 엄청난 손실을 봤는데, 같은 손실을 두 번 반영해 세금 감면 혜택을 중복해 받은 혐의로 미 국세청(IRS) 감사를 받았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외벽에 레이저로 반(反)트럼프 캠페인 슬로건을 투사하며 트럼프의 세금 리스크를 상기시키기도 했다. 반대로 트럼프 추종자들은 이 건물을 배경으로 수많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콘텐츠를 제작했다. 이처럼 트럼프의 상징과도 같은 이 시카고 트럼프 타워 코앞이 온통 초록색으로 변했다. 63년 전통 ‘성 패트릭의 날’ 기념 행사염료 뿌리자 시카고강 온통 초록빛으로AP통신과 NBC뉴스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성 패트릭의 날’ 축하 행사가 시작된 15일(현지시간) 시카고 배관공 조합인 ‘시카고 플러머 유니온’(CPU)은 시카고강을 순식간에 초록빛으로 물들였다. 강물에 보트를 띄운 조합원들이 강에 염료를 풀자 일대를 가득 메운 관광객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렸다. 매년 3월 17일은 아일랜드에 처음으로 기독교를 전파한 수호 성인 패트릭(386~461년)을 기리는 ‘성 패트릭의 날’(St. Patrick‘s Day)이다. 초록색은 패트릭 성인이 아일랜드 이교도들에게 기독교의 삼위일체(성부, 성자, 성령님)를 설명하기 위해 토끼풀(세 잎 클로버)을 사용한 일화를 바탕으로 그를 상징하는 색이 됐다. 이 때문에 축제 날이 되면 아일랜드 사람들은 초록색 옷과 장신구를 갖춰 입고 거리를 행진한다. 음식점에도 초록색 음식과 음료가 등장하며, 건물에 초록색으로 조명을 비추는 등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온통 초록색으로 변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날은 아일랜드 사람들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축하하는 날로 의미가 확장됐고, 아일랜드뿐 아니라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 전 세계에 다양한 형태로 확산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12년부터 백악관 앞 분수를 초록색으로 염색하기 시작했고,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 분수를 초록색으로 만들었다. 백악관 분수도 초록빛으로…염료는 무독성수생 환경 연구 ‘문제없음’…염료 배합은 기밀 시카고에서 열리는 행사의 경우 1962년 CPU 소속 배관공들이 강을 오염시키는 하수폐기물의 출처를 알아내기 위해 뿌렸던 염료가 강물을 초록색으로 물들인 것에서 유래해 지금까지 63년째 이어지고 있다. 매년 이맘때 CPU 조합원들은 강에 배를 띄워 염료를 뿌리는데, 이를 보기 위해 해마다 10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린다. 과거에는 염료가 빠지지 않아 강물이 한 달 동안이나 초록색을 유지했지만, 최근에는 몇 시간이면 원래의 색으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행사에 사용되는 염료는 무독성 친환경 분말로 알려졌지만, 자세한 제조법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고 있다. 현지 과학 전문 매체 PHYS에 따르면 해당 염료가 수질 오염 및 민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환경계 우려가 있었으나, 지난해 퍼듀대학교와 일리노이-인디애나 해양 프로그램 대학원생들이 행사 기간 시카고강 물고기의 수생 활동을 연구한 결과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 확인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조기대선이 실시될 경우 당내 경선에서 완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했던 것에 대해 “무한 책임을 느낀다”며 “당시에는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19일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면 네 번째 대선 도전이 되는데, 이번엔 철수 안 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았다. 안철수 의원은 질문을 듣고 웃음을 터뜨린 뒤 “과거에는 무소속이나 제3당 후보였지만, 지금은 거대 양당의 후보로 나서는 만큼 경선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정당’ ‘탄핵당한 정당’이라는 공세를 펼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범죄 혐의가 있는 정당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도 고민해야 한다”며 “그보다 중요한 것은 AI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지, 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과 단일화한 것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당시로 돌아간다면 같은 선택을 했겠느냐’는 질문에는 “한쪽은 범죄 혐의가 있는 인물, 다른 한쪽은 정치 초보였다. 결국 정치 초보가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해 단일화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저를 포함해 모든 국민이 지금의 상황, 계엄까지 이르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현 상황에 대한 실망감을 내비쳤다. “탄핵소추 찬성… 헌재 판결 기다릴 것”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안 의원은 “탄핵소추안에 찬성했다. 이제 차분하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분당에서 국회로 이동하는 동안 네 차례 지시가 바뀌었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국회로 모이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이후 당사로 이동하라는 지시가 나왔다. 다시 국회로 모이라는 연락이 왔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당사에 집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그는 당사에 도착했을 때 이미 90여명의 의원이 모여 있었고, TV에서는 “정족수가 충족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투표하겠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안철수 의원은 “‘여기에 있을 장소가 아니다’라고 생각해 혼자라도 나서기로 했다”며 “경찰이 국회를 막고 있어 담을 넘어 본관으로 들어갔다”고 회고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강남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한 정치적 오판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논평 전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3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서울 전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오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생각보다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 같다.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으나, 무책임한 정책결정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를 개최한 지 단 한달만에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의(청담·삼성·대치·잠실동) 291개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했다. 당장 서울의 아파트 값이 들썩였다. 3월 둘째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값 상승폭은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집값이 내린 곳은 거의 없다고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과도한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고,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장치이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의 기폭제가 됐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이견은 없어 보인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이로 인한 가계부채가 악화, 가계의 이자 부담 증가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경제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 충분한 숙고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한 서울시가 다시 한 달만에 재지정을 할 수 있다며 말을 바꾸자 시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도시계획을 두고 일부 지역을 위한 인기영합형 정책을 성급하게 남발함으로써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례없는 대규모 해제를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향후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먹고 사는 것과 직결돼 있는 주거문제를 대선의 지렛대로 삼았다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섣부른 규제 완화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하고, 지역 간·계층 간 자산 양극화를 부추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장기화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재산권 침해, 거주인전의 자유 제한과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시장안정과 공공의 이익 실현할 수 있는 균형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손바닥 뒤집듯 경솔한 부동산 정책 발표로 막대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결정이 명백히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라. 시민들의 삶을 담보로 더 이상 어떤 계산도, 어떤 도박도 하지 않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덤 앤 더머”라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19일 MBN 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에 출연해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차이라기보다는 ‘덤 앤 더머’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굳이 말하자면 이번 판에 더머가 가려졌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덤이 잘 돼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분들은 그냥 ‘기승전 방탄’, ‘기승전 서로 감옥 넣기’로 버티던 분들”이라면서 “살아오면서 가진 기술이 법 기술 밖에 없으니 항상 그런 판을 만드는, 법조인들이 정치에서 퇴출됐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조기 대선과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1강 체제’를 굳히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해 “이 대표는 한계점이 명확하며, 지난 5년 동안 전혀 보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해 “‘막연하게 그냥 다음은 나야’라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었던 것 같다”면서 최근 이 대표의 ‘K-엔비디아’ 발언을 언급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만들자”라며 “지분의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모든 국민이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좌회전 차선에서 우측 깜빡이? 뒷차들 미쳐”이 의원은 “소위 ‘잼비디아’ 논란을 보면 젊은 세대는 ‘저 사람은 정보기술(IT)을 가볍게 여기는구나, 과학기술에 대해 문외한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것”이라면서 “석유 캐서 떼돈 벌게 해주겠다는 윤 대통령이나 이 대표나, 사실 이 방향으로 가려면 허경영씨처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표의 ‘K-엔비디아’ 발언에 대해 “최근 유행하는 회사 이름을 끌어들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안을 묶어 자기의 유치원적 사고를 드러낸 것”이라며 “그럼 엔비디아 같은 것을 어떻게 만들겠냐고 물어보면, ‘잘 해보겠다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나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의 어설픈 경제관이 계속 지적받을 것이며, 이를 젊은 세대에게 가르치겠다고 하니 황당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 대표의 ‘중도보수론’에 대해서도 “왼쪽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 차선에 있다가 갑자기 오른쪽 깜빡이를 켠 것”이라면서 “뒤에 있는 차들은 미칠 노릇이다. 더 심각한 상황은 1차선에 있으면서 진짜 우회전 해버리면 골 때리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이 의원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대비한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이 의원은 당 대선 후보에 단독 출마했으며,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6~17일 당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벌여 찬성 92.81%, 반대 7.19%로 이 의원을 대선 후보로 확정지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세계 생중계 방송에서 공개 수모를 당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트럼프와 설전할 수 있는 배포의 지도자가 우리한테는 있나, 없나. 100년쯤 뒤 21세기를 상징할 장면은 무엇일까.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설전이 들어갈 것이다. 또 있다. 트럼프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을 막내동생처럼 한쪽 팔로 끌어안은 모습, 웨이저자 TSMC 회장과 눈을 내리깔고 악수하는 모습. 80년간 익숙했던 경제·안보의 세계질서가 힘의 논리로 깨진 장면들이다. 두 시퀀스는 두고두고 21세기 초반을 복기해 줄 것이다. 눈 뜨고도 코를 베일 변혁의 시대에 우리는 혼수상태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은 며칠 뒤면 나온다. 부질없는 줄 알면서도 미망을 못 버린다. 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스스로 하야를 선언한다면. 구속 취소 결정을 받고 윤 대통령은 불끈 쥔 주먹을 들었다. 저러다 어퍼컷까지 날릴까 아슬아슬했다. 그런 사람이 명예를 택할 대반전은 기대난망이다. 죽은 나무에서 봄꽃이 피는 일이다. 대통령제 종주국인 미국에서는 대통령 4명이 하원에서 탄핵소추됐다. 앤드루 존슨, 리처드 닉슨, 빌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다. 이들 누구도 최종 탄핵되지는 않았다. 존슨, 클린턴, 트럼프는 모두 상원에서 부결됐다. 미 합중국 대통령을 탄핵하는 선례만은 피해야 한다는 암묵적 합의의 소산이었다. 닉슨만은 하야했다. 위증, 사법 방해로 1년 8개월간 여론은 악화일로. 상원의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커지자 깨끗이 사임했다. 닉슨은 스스로 죽어서 다시 살았다. 토머스 제퍼슨 이후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정치 원로. 폴 존슨은 역저 ‘미국인의 역사’에서 살뜰한 평가를 아끼지 않았다. 대통령 탄핵의 학습효과는 상상 이상이다. 8년 만에 복습하는 탄핵에 정치도 국민도 뻔뻔해졌다. 더 노골적으로 찬탄, 반탄을 선동하고 줄을 선다. 많은 것들은 그때의 데자뷔다. 문제는 우리 안팎의 정세는 8년 전과 천지차이라는 사실이다. 그때 중국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무차별 경제보복을 퍼부었다. 한한령이 난폭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보호무역 조치들을 밀어붙였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폐기했다. 그 정도였다. 그래도 건국 이래 초유의 위기라며 기막혀했다. 지금은 미국의 대통령이 캐나다를 “51번째 주”라고 도발한다. 핵을 반납하고도 침략을 당한 우크라이나가 되레 반성문을 쓴다. 변질된 힘의 질서를 보면서 중국이 웃고 있다. 세계 석학들은 3차 대전이 내일 당장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경고한다. 자유무역 무대는 대단원의 막을 거의 내렸다. 우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트럼프의 밥상에 올려놓기 직전이다. 탄핵 여부와 별개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을 잃었다. 탄핵 이후는 누가 수습할 수 있나. 환란급 위기를 설거지할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 영웅을 찾자는 말이 아니다.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는 ‘대통령감’인가 아닌가. 헨리 키신저는 2차 대전 이후 재편된 질서 속에서 리더십이 탁월했던 정치 리더들을 간추렸다. 미국의 외교정책을 직접 수행하며 수십년 겪은 세계적 지도자들의 면모를 저술로 남겼다. 키신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볼 여유가 없는 격변기에는 직관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전략적 리더십은 줄타기 곡예 같은 것. 너무 소심해도 너무 대범해도 줄에서 떨어진다. 지도자의 순간적 판단이 국가 좌표를 수십년 정체시킨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반도체산업이 발아한 1960년대 초. 소련이 스파이를 풀어 기술 도둑질을 하지 않고 경쟁 대열에 어떻게든 합류했다면. 베끼지 않고 경쟁했다면 지금의 반도체 판도는 달라졌을 것이다. 결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말하게 된다. 이 대표는 8년 전 그때도 조기대선 후보였다. 그의 직관력은 얼마나 튼튼해졌을까. ‘좌우 좌표’를 어디쯤 찍어 트럼프의 전방위 발작에 대응하려 할까. 그때 이 대표는 중국 방송에까지 나가서 “대통령이 되면 사드 철회”를 약속했다. 밑도 끝도 없이 쪼잔하게 나는 왜 그 해프닝이 생각날까. 황수정 논설실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표적 음모론 소재인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 사건과 관련된 미공개 문서를 전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케네디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케네디 파일을 모두 공개하겠다”며 “우리는 엄청난 양의 문서를 갖고 있다. 어떤 것도 삭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약본을 준비하느냐’는 물음에 “요약은 안 한다”며 “당신이 직접 요약본을 쓰라. (자료는) 약 8만 페이지”라고 전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수십년간 기다려 왔다.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케네디 전 대통령의 동생이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의 부친인 로버트 F 케네디 전 상원의원,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 목사 암살 관련 기밀문서도 공개하도록 했다. 케네디 전 대통령은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주 댈러스 시내에서 부인 재클린 케네디 여사와 카퍼레이드를 하던 중 해병 출신 리 하비 오즈월드의 총탄에 맞아 서거했다. 케네디 전 상원의원도 1968년 6월 5일 팔레스타인 출신 이민자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케네디 가문의 비극을 두고 미 사회에서는 여러 음모론이 나돌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당선되면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암살 관련 문서를 공개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집권 2기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3일 행정명령을 통해 관련 자료 공개를 지시했다. 2023년 미 국립문서보관소는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 관련 기밀문서 가운데 이미 99%가 공개됐다”고 밝혔다. 다만 미 연방수사국(FBI)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뒤로 2400개의 새로운 기록을 찾아냈다”고 전했다.

거대 양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기다리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8일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윤 대통령 파면 시 실시되는 조기 대선에 출정하는 원내 정당의 첫 후보다. 개혁신당은 소수정당의 열세를 ‘퍼스트 펭귄’ 전략으로 만회해 보겠다는 구상이다. 함익병 개혁신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지난 16~17일 단독 입후보한 이 의원이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당원 대상 찬반 투표 결과는 찬성 92.81%, 반대 7.19%였다. 함 위원장은 “작은 정당이지만 큰 선거를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후보를 선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당권 갈등 끝에 축출된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준산당(이준석+공산당)”이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다자 구도로 실시되는 여론조사에서 아직 의미 있는 지지율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양당 후보 확정 후 3자 구도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이 의원 측은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 진영의 표를, 국민의힘은 반대로 민주당 후보의 표를 잠식할 것이라고 보는 것도 특징이다. 이 의원은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주요 변수가 될 수도 있다. 한편 국민의힘의 ‘탄핵 찬성파’ 주자들은 이날 일제히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TK)으로 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구 경북대 강연에 나섰는데 100여명이 한 전 대표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걸고 규탄 대회를 열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저에 대해 비판할 점을 비판해 주면 잘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4선을 지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구원(舊怨)이 해소되지 않은 유승민 전 의원은 경북 경산시 영남대를 찾아 특강을 했다. 유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과 지나간 것들을 풀고 싶은 마음은 상당히 오래된 생각”이라며 “여러 통로를 통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감세 정책 등 ‘우클릭’ 행보를 두고 “숨쉬는 것 빼곤 다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19일 서울대에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 특강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24일 저서 ‘다시 성장이다’를 출간한다. 그는 “나를 탄핵 찬성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힌 데 이어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에 기각과 각하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지지층 달래기에 집중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적성국 국민법’을 동원한 불법 이민자 추방에 일시 제동을 건 연방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라며 공격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본인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 소셜’에서 “급진적 좌파 미치광이인 판사는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공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판사)는 (대선) 일반투표를 상당수의 표 차로 이기지 못했고 7개 경합 주를 이긴 것도 아니다”라면서 “그는 아무것도 이긴 것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겼으나 불법 이민에 대한 싸움이 이번 역사적 승리의 첫 번째 이유였을 것”이라면서 “나는 유권자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악랄하고 폭력적이며 미친 범죄자가 미국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연방 법원의 ‘추방 일시 정지 명령’을 정부가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헌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판사가 대통령이냐? 내가 대통령이다’라는 취지의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대선에서 승리한 건 자신이니 사법부의 결정은 무시해도 된다는 논리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논란을 확산시킬 전망이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 15일 260명 이상의 이민자를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다.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DC 연방 판사는 같은 날 추방을 일시 정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트럼프 정부가 이 명령을 무시하고 추방을 강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톰 호먼 백악관 국경 담당 차르는 “나는 판사들이나 좌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라면서 강제 추방 강행 방침을 밝히고 있는 상태다. 나아가 트럼프 정부의 법무부는 전날 연방 항소법원에 서한을 보내 보스버그 판사를 사건에서 배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전날 밤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적성국 국민법이 사법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보스버그 판사에게 일시 정지 명령을 해제할 것도 요구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은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이 엑스(X·옛 트위터)에 게재한 동영상에서 불법 체류자들에게 관세국경보호국(CBP)의 앱을 활용해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불법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인 쉽게 자진 출국하거나 아니면 강제로 추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대구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두고 “그날로 돌아가더라도 계엄을 막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대구 북구 경북대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이 성취한 가치가 무너질 것이라 생각했고, 이건 막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생각할 걸, 조금 더 설득할 걸, 조금 더 경청할 걸’ 이런 부분들은 좀 있지만, ‘국민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로 인해 받게 될 고통이나 손해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뒤 씌워진 ‘배신자 프레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비상계엄 전후로) 보수진영의 리더로서 열흘 정도 여러 고민을 하면서 선택을 했다”며 “그러다보니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웠지만,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께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두고는 “제가 헌재 결정을 전망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질서의 중요성을 아는 기본 위에 대한민국이 서 있기 때문에 승복하느냐 아니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을 향해 ‘인간말종, 배신자’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데 대해서는 “가끔 그러시면 제가 무슨 말이라도 하겠는데, 매일 그러시니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며 “다들 저를 끝났다 하는데 끝난 사람 이야기를 왜 자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조기 대선시 윤 대통령과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한 전 대표는 “(조기 대선이라는) 전제에 대해 예민한 시기이니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달 초 여당 지도부와 만나 “집권당 대표의 소신이 지나쳐 대립각을 세우는 건 바람직 하지 않다”고 했다는 전언에 대해선 “그 말씀이 누굴 거쳐서 나온 것이다 보니, 어떤 맥락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새겨듣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기자간담회 직후 경북대에서 ‘시대를 바꾸자, 개헌’을 주제로 한 청년토크쇼에 참석했다. 이에 일부 대학생들과 시민들은 한 대표를 향해 ‘정치적 신용불량자, 배신자 한동훈’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민주당 전현직 중진 의원 아내 등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권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김 씨에 대한 선고는 빠르면 5월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씨 측 김칠준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시효 완성 여부 관련 법리 오해, 공모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변호인에게 “공소권 남용 주장은 무엇인가” 물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공소시효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을 경우 공소권 남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에 따른 각하 주장이라기보다는 공소시효 완성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검찰은 앞서 김 씨의 수행비서인 별정직 공무원 배 모씩을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2022년 9월 8일 먼저 기소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범인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정지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해 2월 14일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 측 주장은 공범 관계인 배 씨와 김 씨의 기소 시기가 차이 나는 것을 두고 공소권 남용의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권 남용은 검사의 자의적 행사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줘야 인정되며 미필적으로나마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배 씨를 먼저 기소할 때 피고인이 자백했다면 당연히 동시에 기소했을 것이지만 서로 부인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 “당사자 수사 없이 기소하는 것이 부실 수사”라며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배 씨 1심 판결이 났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수사도 진행됐다. 검찰의 업무를 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변호인 항소이유서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며 “마치 검찰이 법인카드 사용처 136곳을 압수수색한 것처럼 재차 기재했는데, 이는 경찰이 압수수색한 것이고 검찰은 그런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치 검찰이 그 정도로 압수 수색할 정도로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연결하는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왜 쓰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견서로 제출하면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한 차례 더 기일을 열어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달 14일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변수가 없는 한 선고는 이르면 5월 중순으로 예상된다. 김 씨는 경기지사이던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군 간부를 사칭해 단체 주문을 한 뒤 나타나지 않는 ‘노쇼(No show)’ 피해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제주시 삼도동에서 5년째 빵집을 운영해 온 A씨는 지난 10일 제주에 있는 해병대 9여단 간부라고 밝힌 남성으로부터 예약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해당 남성은 부대원들을 위한 녹차크림빵을 100개를 주문하면서 “14일 오전 9시 다른 간부가 찾으러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후 이틀 뒤 같은 부대 또 다른 간부라는 사람이 연락이 와 군부대 식자재 납품업체 명함을 보내며 본인 대신 이 업체에 전투식량 60박스를 주문해달라고 요청했다. 구매 단가를 낮추려고 하는데 업체 측에서 응해주지 않아 빵집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대신 구매해 달라는 것이었다. A씨는 빵 100개를 주문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일단 알아봐주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리고 일단 주문 받은 빵부터 만들었다. 하지만 14일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록 빵을 찾으러 오는 사람은 없었다. A씨가 예약 주문한 번호로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고 ‘언제 찾아가실 거냐’고 문자를 보내자 ‘번창하시길 바랍니다’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A씨가 ‘일방적인 노쇼건으로 업무방해죄 법적 조치 하겠다’고 보내자 ‘병사들 취합해보니 모두 녹차 알러지가 있다. 어제 후임 통해서 전달하라고 했는데 전달 못 받았냐’는 답이 왔다. A씨가 ‘못 받았다’고 하자 노쇼 예약자는 ‘전달 못 받으셨구나. 죄송합니다. 주변 보육원에 후원하시고 좋은 일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낭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라는 답을 보냈다. 황당한 조롱조의 답변에 화가 난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녹차크림빵 100개의 판매가는 33만원이지만, 손해보다 만든 시간과 노력이 허사가 된 게 화가 났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해병대 9여단 측에서는 이런 주문을 한 사실이 없었다. 해병대 9여단 관계자는 “군을 사칭해서 도시락, 빵 주문하는 사례가 있는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부대에 전화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실제 이처럼 군인을 사칭해 소상공인들을 울리는 ‘노쇼’ 사기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 주문으로 신뢰를 쌓은 뒤 대리구매를 부탁해 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KBS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 초까지 전국적으로 이러한 피해는 315건, 피해액은 3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김미연(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 순천시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강행했다. 김 의원은 단식 농성에도 들어간다.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18일 오전 11시 30분 순천시청 앞에서 차가운 눈 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같은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삭발을 마친 김 의원은 입장문 낭독을 통해 “우리는 작금의 현실에 공동의 책임자다”며 “지난 21대 대선 당시 본인이 더 열심히 뛰었다면 불행한 대한민국을 마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에 이 자리에 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많은 분들의 희생으로 얻어진 민주주의가 하루 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진 현실에 통탄한다”며 “12·3 계엄령으로 인해 우리 국민은 아직도 불안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계엄이 발생한 지 106일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불확실한 현실에서 윤석열의 파면이 조속히 이뤄져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기에 삭발 투쟁에 나섰다”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기꺼이 삭발하겠다”며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한편 김 의원을 비롯한 장경원·정광현·오행숙 순천시의원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연향동 국민은행 앞에서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간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8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데 대해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가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갖출때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을 겨냥해 “우리 당(국민의힘)의 핵 개발론 탓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이 추구하는 친중반미가 더 크게 미국을 자극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핵 개발 기술이 없어서 핵 개발을 못 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무역 적자를 지적한 데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그는 “트럼프는 한미 무역 적자를 또다시 지적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대외 교역 중 8번째로 적자가 많은 나라가 한국 이라는 건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나는 2017년 5월 탄핵 대선 때부터 알래스카산 천연가스를 도입하여 한미 무역 균형을 이루자고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동에서 수입하는 에너지 수입을 미국으로 전환하면 한미 무역적자도 해소되고 한미 무역 마찰도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를 향해 “(알래스카산 천연가스 도입은) 거래를 중시하는 트럼프의 정책과도 부합하는 조치”라며 “정부는 에너지 수입선 전환을 위해 조속히 미국과 협상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당부했다. 또 그는 “한미 동맹을 견고히 해야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경제발전도 이룩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날 또 다른 글을 통해 “중도 확장은 자기 노선이 분명할 때 가능한 것”이라며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 리더십은 우리 측 사람들도 믿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우리 측 사람들도 의구심을 갖는데 중도층이 따올 수 있겠느냐”며 “스윙 보터(swing voter 부동층)들은 언제나 강자 편에 붙는다. 지난번 트럼프 대선 때 스윙 스테이트들은 모두 트럼프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또 “중도에 곁눈질하지 말고 국민 전체를 봐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