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이 독특한 방식으로 감형을 시도한다. 브라질 언론 G1 등 현지 언론은 19일(현지시간) “브라질 연방 대법원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독서를 통한 형량 감면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브라질 교정 당국에 따르면 독서 감형 프로그램은 노동과 학습, 독서 등의 활동을 통해 수감자의 형기를 일정 기간 줄여주는 교화 정책 중 하나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책 1권당 형기 4일을 감형한다. 1년에 최대로 읽을 수 있는 책은 12권, 따라서 1년에 최대 48일을 감형받을 수 있다. 다만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수감된 브라질리아 연방구의 경우 연간 한도가 11권이므로 연간 최대 44일 감형받을 수 있는 셈이다. 보우소나루 “책 안 읽는다” 공개 발언했는데형량 감면 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맡은 교육청 소속 교사들이 선정한 책 중에서 한 권을 골라야 하며, 수감자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감형받으려면 독서 후 반드시 독후감을 제출해야 한다. 독후감은 각 지역 교육청에 소속된 모국어(포르투갈어) 교사가 직접 평가한다. 현재 연방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도서 목록에는 ‘전쟁과 평화’(레프 톨스토이), ‘로미오와 줄리엣’(윌리엄 셰익스피어), ‘죄와 벌’(표도르 도스토옙스키) 등 대표 고전과 ‘나는 아직 여기에 있다’(원제 ‘Ainda estou aqui’·마르셀루 후벤스 파이바) 같은 브라질 대표 문학서 등이 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를 모의하거나 지지자를 선동한 혐의로 징역 27년 3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만기 출소할 상황과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감형을 받는다면 수감 기간은 27년 1개월여로 줄어들 수 있다. 영국 가디언은 “보우소나루 변호인단이 브라질 형법을 공부한 끝에 감형받을 방법을 찾아냈다”면서 “단 한 가지 문제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독서광으로 알려진 적은 없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형받을 수 있는 책 목록을 보니 전직 공수부대원 출신으로 민주주의, 소수자, 아마존 열대우림, 예술에 대한 적대감으로 악명 높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달가워할 리 없는 책들”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과거 “책 읽을 시간이 없다”, “책을 안 읽은 지 벌써 3년이 됐다” 등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꾸준히 감형 시도하는 보우소나루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에게 패한 후 각료와 함께 군사 쿠데타를 모의하고, 지지자를 선동해 선거 불복 폭동을 일으켰으며, 룰라 대통령 암살 계획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27년 3개월 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최근 여소야대 형국의 브라질 의회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복역 기간을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됐다. 해당 개정안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받은 혐의 중 중복된 것을 하나로 합치는 등의 내용이며, 개정안이 발효되면 그의 복역 기간은 27년 3개월에서 최대 2년 4개월까지 대폭 줄어든다. 다만 이 개정안은 룰라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다시 입법부에 넘어갔다. 룰라 대통령은 지난 8일 “쿠데타 범죄와 민주적 법치 국가 전복 시도 등 범죄 형량 합산 규정을 폐지하고 일부 범죄의 형량을 낮추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브라질 상·하원은 재의요구안에 대해 검토를 거쳐 재표결에 부친다. 의원 과반(하원 257명·상원 41명) 결정에 따라 대통령 재의요구안이 기각될 경우 대통령 또는 상원 의장이 법안을 공포할 수 있다. 법안 발효 후엔 위헌법률심판 청구에 따라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는 연방 대법원이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한편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난해 말 탈장과 딸꾹질 증상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해 수술과 치료를 받은 뒤 교도소로 돌아갔다. 이달 초에는 낙상으로 인한 머리 부상 검사를 위 또 다시 교도소 밖으로 나왔다가 현재는 수용 시설로 복귀한 상태다.

통일교 및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윤석열에게 은혜를 갚아야 해 교인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을 넘어 이명박·박근혜 대선 후보 경선 등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열어 두고 수사할 방침이다. 합수본은 20일 신천지 청년회장을 지낸 차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차씨는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청년위원회 직능단장을 맡은 뒤 2010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비상근 부대변인을 역임했다. 전날에는 신천지 지파장(지역 조직을 관리하는 간부)이었던 최모씨를 조사했고, 21일에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전 경호원에 대해 출석 요구를 하는 등 전방위적 수사에 착수한 모습이다. 합수본은 전날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국민의힘 가입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도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국민의힘에 가입시켰다는 것이다. 또 ‘이명박·박근혜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도 당원 가입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과거 경선 과정도 수사할 계획이다. 신천지 2인자로 꼽히는 고모 전 총무의 녹취도 확보했다. 여기에는 김무성 전 당대표,권성동·주호영 의원, 강석호 전 의원의 이름이 등장하고 윤 전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윤땡땡’이 이 회장과 통화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합수본은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신천지 지도부가 ‘필라테스’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만들려고 했고, 2011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5만여명이 국민의힘에 책임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본은 이날 경기 가평군 소재 천원단지 내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선거 불복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자이르 보우소나루(70) 브라질 전 대통령(2019∼2022년 재임)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내면 형을 감해주는 프로그램을 신청해 화제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독서를 통한 형량 감면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했다고 브라질 언론 G1과 CNN브라질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제도는 노동, 학습, 독서 등 활동을 통해 수감자들의 형기를 일정 기간 줄여주는 교화 정책의 하나다. 2018년 브라질리아 연방구에서 ‘독서가 자유를 준다’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뒤 2021년 전국으로 확대됐다. 책 1권당 4일을 깎아주는데, 1년에 최대로 읽을 수 있는 양은 12권으로 정해져 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갇힌 브라질리아 연방구의 경우엔 연간 11권이 한도라고 한다. 연간 최대 44일 감형받을 수 있는 셈이다. 형량을 부분적으로 줄이려면 독서 후 감상문을 써야 한다. 독후감은 각 지역 교육청에 소속된 모국어(포르투갈어) 교사 평가를 받게 돼 있다. 아무 책이나 읽으면 형량을 깎아주는 것은 아니다. 형량 감면 프로그램 업무를 맡은 교육청 소속 교사들이 도서 목록을 선정한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전쟁과 평화’(레프 톨스토이), ‘로미오와 줄리엣’(윌리엄 셰익스피어), ‘죄와 벌’(표도르 도스토옙스키) 같은 고전과 ‘나는 아직 여기에 있다’(원제 ‘Ainda estou aqui’·마르셀루 후벤스 파이바) 같은 브라질 대표 문학서 등이 포함돼 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에게 패한 이후 각료와 함께 군사 쿠데타를 모의하거나 자신의 지지자를 선동해 선거 불복 폭동을 일으키고 룰라 대통령 암살 계획에 관여 등 죄로 징역 27년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에 배우 이원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를 두고 “도 넘는 보은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짧은 영상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 배우인 이원종씨를 임명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말이 되느냐. 무슨 전문성이 있는가”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매년 6000억원의 국민 혈세를 집행하는 굉장히 중요한 공공기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원종은 배우 일 한 거 외에 이재명 쫓아다니면서 지지 연설한 것밖에 더 있나. 지지 연설 했다고 해서 이렇게 한 자리씩 챙겨주다가는 나라가 거덜나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원종 임명 당장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원종이 현재 공석인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언론 보도가 여러 매체를 통해 나왔다. 원장 임기는 3년으로, 2024년 기준 연봉은 성과 상여금을 포함하면 약 2억원이 넘는다. 원장 자리는 1년 4개월간 공석 상태다. 콘진원은 지난달 29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초빙 공고’를 통해 신임 원장 공개모집에 착수했다. 공고에 따르면 지원서 접수는 지난 13일 오후 4시에 마감됐다. 오는 21일 서류심사, 23일 면접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 자격 요건으로는 ▲콘텐츠산업 진흥에 대한 비전 및 장기발전 전략을 가지고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갈 의지를 갖춘 자 ▲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조직 관리능력 및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개혁 및 변화를 추구하려는 경영의지와 추진력을 보유한 자 ▲공직자로서의 청렴성과 공직윤리의식을 갖춘 자 ▲콘진원 ‘정관’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등을 제시했다. 원장 선임은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임명으로 최종 확정된다. 임기는 3년이며, 경영 실적 평가에 따라 연임도 가능하다. 이원종은 연극에 출연하다 1999년 ‘인정사정 볼 것 없다’로 영화계에 데뷔했으며 2002년 SBS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구마적’ 역할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때부터 꾸준히 지지 유세에 참여해 온 연예계 대표적인 이 대통령 지지자로 유명하다. 지난 대선 유세 때는 “저는 이제 속까지 파랗고, 뼛속도 이재명”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강원도지사 출마가 예상되는 우상호 정무수석의 사퇴를 시작으로 청와대 참모진의 줄사퇴가 예고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장·수석·비서관·행정관급까지 출사표 명단이 오르내리며 청와대 조직 개편이 가시화됐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포석은 불가피하겠으나 대외 변수와 민생 위험지표가 돌출하는 현실에서 국정 연속성을 해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청와대 참모진의 출마는 여러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공유한 이들의 하방은 무엇보다 당청 간 건전한 관계 정립과 국정 철학의 빠른 확산을 위한 동력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맥락에서 선거를 겨냥한 참모들의 줄사퇴는 이전 정부들에서도 때가 되면 볼 수 있던 일이었다. 문제는 시점이다. 전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과 지방선거가 거의 맞물리면서 국정 기반을 다져야 할 시기에 참모진 이탈이 겹쳤다. 정부 출범 겨우 7개월여 만에 핵심 참모진이 대거 교체되면 ‘인공지능(AI) 3대 강국’ 같은 주요 국정과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관세 협상, 고환율 대응 등 정책 컨트롤타워의 연속성이 절박한 현안들이 쌓여 있다. 이런 마당에 비서실장, 정책실장, AI미래기획수석 등이 전부 출마설에 오르내린다. 청와대 참모 차출이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질 여지도 없지 않다. 행정통합 추진 지역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에는 실장급 차출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연고지인 경기 성남과 인천 계양에는 비서관·행정관급 투입설이 나온다. 행정통합 정책의 진정성 논란, 보은 인사 시비가 커질 수 있다. 청와대 근무 이력을 간판으로 고민 없이 선거전에 뛰어든다면 청와대가 ‘경력관리 출장소’라는 질타를 피하기 어렵다. 통상 협상, 안보 위기, 경기 회복, AI 육성 등 산적한 현안을 고려하면 지금은 국정 공백을 용납할 여유가 없다. 선거 승리가 중요하더라도 국민을 위한 국정에 한시라도 구멍이 뚫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먼저 명심해야 한다.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스캔들은 과거의 일로만 여겨졌던 ‘돈 공천’ 비리가 시퍼렇게 살아 있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고 단수 공천을 해 줬다는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김 의원은 부인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구의원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 준 의혹으로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을 받고 탈당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휴먼 에러’라며 개인 비리로 치부했다. 국민 귀에는 “나만 그랬던 게 아닌데 억울하다”고 했다는 김 시의원 말이 더 실체에 가까운 표현으로 들린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사이의 공천을 둘러싼 갑을 관계에서 비롯된 ‘시스템 에러’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김·강 의원 사건은 여기에 당내 권력 윗선의 개입 가능성까지 안고 있다는 점에서 폭발성이 크다. 김 의원 측이 2명의 구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탄원서는 당대표실에 제출된 뒤 내부 감찰은커녕 되레 당사자인 김 의원 손으로 들어가 흐지부지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 의원이 김 시의원에게서 1억원을 받았다는 사건도 서울시당 공천관리위 간사였던 김 의원이 강 의원으로부터 이를 듣고 ‘공천 불가’라 했음에도 다음날 김 시의원은 단수 공천됐다. 두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끊임없이 늑장 수사, 봐주기 수사 논란을 낳고 있다. 과거 대검중수부나 서울지검 특수부가 수사했다면 이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검찰도 산 권력 수사에는 굼뜨고 죽은 권력만 잡는다는 비판을 받은 일이 많았다. 그럼에도 과거에 대통령의 아들, 친형을 구속하고 여야 대선 자금과 기업 비자금을 파헤치는 등 거악과 구조적 비리를 단죄하는 데 검찰만 한 수사력을 보인 곳도 없었다. 10월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들어서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수사에서 손을 뗀다. 그런 세상은 제2, 제3의 김병기·강선우들에겐 혹 발 뻗고 잘 수 있는 천당이 될는지도 모르겠다. 반면 권력 범죄와 민생·경제 범죄가 활개치게 되면 수사 공백과 부실 수사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다. 정부의 중수청법안에 대해 민주당 내 비판론이 커지면서 수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중수청을 법률가인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은 사실상 ‘검찰청 부활’이라는 이유에서다. 향후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주면 된다”며 싹을 자르려 한다. 이렇게 되면 법률적 식견을 바탕으로 경찰 수사에 대해 견제·협력하고 보완수사를 통해 수사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구상은 발붙일 곳이 없어진다. 민주당은 중수청에 검사들이 사법관으로 들어와 수사관을 지휘하게 될 가능성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부패·경제·공직자·선거 등 9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갖게 되는 중수청이 경찰청과 함께 행안부에 소속되고, 사법관·수사관은 검사처럼 신분 보장도 안 되고, 행안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중수청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되는 구조부터 걱정해야 할 것이다. 공룡화된 중수청이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없이 권력에 휘둘리게 되면 공정성 논란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검찰의 수사 배제에만 열심인 민주당 의원들에게서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탈레반’ 소리까지 들었던 강경파들이 겹쳐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했던 열린우리당은 찬양·고무·동조죄(7조)와 불고지죄(10조)를 삭제하는 개정안에 한나라당과 의견 접근을 이뤘다. 하지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강경파들의 반발 때문에 개정도 무산됐고, 여당은 ‘종북좌파’ 이미지만 덮어쓴 채 내부 균열과 정권 레임덕으로 이어졌다.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진 여당이라면 국가 수사 역량의 보존·강화와 검경의 상호 경쟁을 통해 국민 인권 보호를 두텁게 하는 데 고민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검찰이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만드는 게 검찰개혁의 본래 목표 아니었나. 박성원 논설위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설교를 한 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72)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실시한 21대 대선을 20일 남겨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7시 30분쯤 자신이 담임목사를 맡은 인천의 한 교회에서 김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설교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예배에 참석한 신도는 6명이었고, 설교는 ‘참 친구 예수님과 나, 전광훈 목사와 김 후보,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주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설교를 통해 “김 후보가 지금 보니까 대통령 타입이야.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대통령 타입이 됐더라구”라거나 “김 후보는, 그 눈물이 성령 받은 눈물”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설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담임 목사인 피고인이 종교상 직무를 이용해 신도들이 듣는 가운데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교인이 6명에 불과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30대 용의자 A씨, 근무 이력 확인 무인기 회사 차려 北정보 수집 업무운용 주장 대학원생 B씨 “3번 보내”일각선 ‘北 도발 유도’ 의혹도 나와 북한에서 발견된 무인기를 제작한 사람과 날려 보낸 사람 모두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으로 날린 무인기와 관련해 지난 16일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 조사를 받은 민간인 용의자 30대 A씨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채널A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무인기를 날린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B씨도 윤석열 정부 초기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뉴스 모니터링 요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보수성향의 대학생 단체 회장 등을 맡으며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대학생 단체를 이끌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는 서울의 한 사립대 항공우주공학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언론대학원에 다니고 있다. A씨와 B씨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2024년 학교 지원을 받아 중소형 무인기를 제작하는 스타트업 회사를 차려 각각 대표와 이사를 맡았다. 해당 업체는 탈북자 출신의 대북전문 이사를 두는 등 단순히 무인기 제작을 넘어 북한 관련 정보 수집과 분석 업무도 한 것으로 파악된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경기 여주 일대에서 미신고 무인기를 날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당시 기종이 이번에 문제가 된 무인기와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경은 “연구실에서 만든 기체를 실험했다”는 A씨 해명에 따라 대공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했다. B씨 주장대로라면 이번에 문제가 된 무인기는 B씨의 요청으로 A씨는 제작만 했을 뿐,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것은 B씨다. 그는 인터뷰에서 A씨가 중국 온라인 마켓에서 본체를 사 1차 개량한 뒤 본인이 카메라를 달아 북한으로 날렸으며,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서 자신이 칠한 파란 위장색을 보고 알아봤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총 3번에 걸쳐 무인기를 보냈으나 두 번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또 예성강 인근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 무인기를 날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이들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범행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군경합동조사 TF는 A씨가 B씨와 무인기 운용을 공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조만간 B 씨를 상대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땐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아” 이규연 “누진세율 세분화 원론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1일 진행하는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경제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천명하며 성장에 주력하겠다고 표명한 만큼, 경제 현안인 환율·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책 방향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휴일인 18일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채 21일 신년 기자회견의 메시지를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듬는 작업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2026년 대도약의 원년을 맞아 대전환을 위한 국정 구상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언급할 지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취임 이후에도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강조하면서도 세제 개편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공개된 언론과 인터뷰에서 “공급 정책이 발표되고 주택 가격이 좀 안정되면 그 다음엔 세금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해 기조 전환의 신호를 보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김 실장은 구체적으로 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양도세 과세표준 세분화와 누진율 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원론적 이야기’라며 발언의 파장을 축소하려는 모습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관련 ‘청와대와 의견 조율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당정 간에) 구체적 협의는 없었다”며 “김 실장의 언급은 공급 대책으로 성과를 거두면 세제 문제도 세밀하게 뒷받침할 것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으로 이해한다. 본격적으로 세제 개편을 하겠다는 선언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지난 16일 브리핑을 통해 “기본적으로는 보유세 누진율을 조금 세분화해야 된다는 의견을 검토해 본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밝혔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우리 이웃을 죽인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는 이런 일들을 즐기는 것 같지만, 우리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선 안 됩니다.” 40%에 그친 트럼프 지지율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위험한 사람”“첫 임기 4년보다 지난 1년 더 심각”ICE 이민 단속 등 미국 내 반감 확산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라파예트 광장에서 만난 로빈 갤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재임 첫 1년을 평가해 달라는 서울신문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미국을 구하자. ICE를 폐지하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든 채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백악관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라파예트 광장은 미국인들이 정치적 견해를 표출하는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꼽힌다. 이날 라파예트 광장에서는 트럼프 찬반 여론이 분출하고 있었다. 갤버스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시간이 날 때마다 라파예트 광장을 찾는다고 했다. 자신을 샐리라고 밝힌 한 여성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4년보다 지난 1년이 더 심각했다. 폭탄이 터지듯 많은 일이 벌어졌다”며 “분노와 폭력만 표출된 시간이었다”고 돌아봤다. 다른 한편에서는 빨간색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쓰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한 남성은 ‘트럼프, 미국 45~47대 대통령’이라는 깃발을 내건 채 마가 모자 등 기념품을 팔고 있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승리한 2020년 대선을 부정선거라며 인정하지 않고 46대 대통령도 트럼프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20일 트럼프 대통령 2기 집권 1주년을 맞는 미국은 이처럼 정치적 분열과 갈등이 한층 심화된 모습이다. AP통신이 시카고대 여론조사센터(NORC)와 공동으로 진행해 지난 1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0%에 그쳤다. 하지만 공화당 지지층의 80%가 그에게 지지를 보내는 등 정치 성향에 따른 양극화가 심했다. 특히 공화당 지지층 76%가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ICE 총격 사건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을 찬성했다. 다만 이런 미국 내 상황과는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 2기 집권기 임기 첫해 한미 관계는 한층 공고해졌다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진단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가 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한국이 미중 간 패권 경쟁 중간에 놓여 있는 등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다며 면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걷잡을 수 없는 정치 양극화“2020년 대선은 바이든의 부정선거”공화당 지지층 트럼프 지지율 80%ICE 총격사건에도 반이민 76% 찬성미국 보수 진영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로버트 피터스 선임연구원은 “올해는 한미가 21세기 도전 과제에 대비하고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유망한 해”라며 “한반도 방위 체제를 강화하고 주요 군수품의 공동 생산을 확대하는 한편 조선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시드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한국에선 강대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중시하는 ‘동맹 진영’과 독자 노선을 추진하는 ‘자주파’ 간 논쟁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분열은 한국의 안보와 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주파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룬 성과와 동맹을 활용해 한국의 이익을 증진한 외교적 역량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 전문가인 테런스 라우 시러큐스대 로스쿨 학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 무역 정책은 다자 간 규칙 기반 접근 방식에서 양자 간 거래 협상으로 근본적으로 전환됐다”며 “미국이 중국과 맞서는 상황에서 한국은 반도체 분야 핵심 기술과 안보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톰 래미지 한미경제연구소(KEI) 정책분석가는 “한국은 이미 미중 경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고, 중국이 미국과 거래하는 한국 조선소(한화) 계열사 일부에 제재를 가했다가 해제한 사례가 이를 보여 준다”면서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수출 통제, 인허가, 예외 조치가 점점 복잡해지는 상황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북미 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다. 미국 내 전문가들의 한반도 전망李대통령 ‘실용주의 외교’ 효과 발휘조선 협력 등 한미 관계 더 공고해져미중 패권경쟁 영향… 불확실성 여전스팀슨센터 산하 ‘38노스’의 제니 타운 국장은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은 북한에 큰 유인 요인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린란드 등 다른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위협은 김정은의 ‘계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공을 기다리는’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우, 강원지사 출마 본격화할 듯청와대 새 정무수석엔 홍익표 우상호 청와대 정무수석이 6·3 지방선거 출마를 겨냥해 참모진 중 처음으로 사의를 표하면서 후임에는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정됐다. 이재명 정부 초반 평가가 달린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 수석이 ‘출마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여야 정치권은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8일 브리핑에서 “우 수석이 개인적 이유로 사의를 표했다”며 “신임 정무수석은 홍 전 원내대표”라고 발표했다. 홍 신임 정무수석 내정자의 임기는 20일부터 시작된다.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거쳐 국회에 입성한 홍 내정자는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 성동을 지역에서만 3선을 지냈고 지난 22대 총선 때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서울 서초을에 도전했다가 낙선했다. 원내대표였던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이 대통령과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여야를 아울러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찌감치 우 수석의 후임으로 내정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석은 홍 내정자에 대해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으로 국회의원 시절 갈등과 대립은 타협과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 하에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온 분”이라고 소개했다. 홍 내정자는 페이스북에 “저에게 맡겨진 제1 소임은 국민의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개척하는 길에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관용과 통합의 철학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강원지사 출마설이 전부터 돌았던 우 수석이 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출마를 준비 중인 다른 참모들도 조만간 거취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선거 공직자 사퇴 시한은 선거일 90일 전인 오는 3월 5일까지이지만, 본격적인 선거 준비를 위해 이달 말 안에 줄줄이 사퇴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히 최근 민주당에서는 과거 지방선거 공천헌금이 오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엄격한 경선을 예고한 만큼 빠르게 선거를 준비하는 게 낫다는 분위기도 있다. 출마가 거론되는 인물은 행정관급을 포함해 10명 이내다. 지방선거 전 대전과 충남이 통합해 새로운 통합단체장을 뽑게 되면 강 실장이 등판할 수 있다는 분석도 꾸준히 나온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광주·전남 통합 시 차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여전하다. 다만 정부 출범이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실장 2명을 교체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점이 변수다. 비서관급에서는 원조 친명(친이재명) 모임인 ‘7인회’ 소속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경기 성남시장 출마를 위해 곧 사의를 밝힐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남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노리고 있다.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은 울산시장, 진석범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경기 화성시장 도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석은 “앞으로 어떤 분이 얼마만큼, 어떤 시점으로 나갈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 봐야 될 내용인 것 같다”며 “일단 우 수석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전국 단위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청와대 출신 출마자들의 생환 여부에 따라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참모진의 지방선거 출마 움직임을 견제하고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선 6~7개월여 만에 선거를 위해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는 건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짊어지는 청와대 자리를 개인 영달을 위한 목적으로 남용했다는 의미로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은 “지역 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하며 구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착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16일 강서구에 따르면 진 구청장은 지난 14일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2026년 신년인사회에서 “올해는 도전과 혁신으로 구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진 구청장은 ▲ 균형발전 도시에 도착 ▲ 안전·안심 생활에 안착 ▲ 미래경제 도시에 선착 ▲ 복지·건강 구민 곁에 밀착 ▲ 교육·문화 일상에 정착 등 5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과제는 고도제한 완화 신속 이행과 주거 환경 개선이다. 진 구청장은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한 밑그림은 그려졌지만 조기 시행과 강서구에 최적의 방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장홍대선 2031년 개통과 강북횡단선 재추진 등으로 강서구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폭우·폭설 등 자연재난 대비 등도 강화한다. 아울러 김포공항 도시재생혁신지구에서 마곡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가양동 CJ부지까지 이어지는 ‘신경제축’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신청사 건립,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을 소개하며 미래경제 선진 도시로의 비전을 제시했다. 마곡어르신복지관·어울림플라자 개관 등 생활밀착형 복지 정책과 촘촘한 돌봄체계도 구축한다. 개화산에서 안양천까지 이어지는 총 길이 5.9㎞의 한강변 명품숲 둘레길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진상규명 특검법)’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2차 종합 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오는 6·3 지방선거는 특검 수사 한복판에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로 종료하고 곧바로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했다. 재석 174명, 찬성 172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2차 종합특검은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추가 수사한다는 게 골자다. 수사 대상은 17개,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의 ‘매머드급 특검’이다. 또 수사 대상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 각급 부대 등이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했다는 혐의가 포함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박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제는 신공안 통치를 하려는 것이냐”며 “1차 특검과 사실상 똑같은 특검의 범위를 마구잡이로 확대하는 것은 내란 몰이로 신공안 정국을 조성해 지방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1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 처리되고 국민의힘은 선거 보조금 약 40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3대 특검이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한 부분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거둬들이는 게 좋겠다”고 우려한 바 있다. 야권은 2차 종합특검을 ‘내란몰이 특검’, ‘지방 선거용 특검’, ‘정치 보복 특검’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차 특검법에 반대하며 전날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9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야당탄압 정치보복 3대 특검 연장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여야 간 재협상을 지시하시라”라며 “이대로 여당의 뜻대로 3대 특검 연장법을 일방 처리하면 6·3 지방선거는 특검의 개입으로 최악의 불공정 선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2차 특검을 통한 ‘내란 잔재 청산’을 예고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으로 내란 잔재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종합특검법 통과와 윤석열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시작된다”며 “민주당은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한 치의 의혹도 없이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6개월간의 3대 특검은 성과를 냈지만, 내란과 국정농단의 전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노상원 수첩,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매관매직 의혹은 모두 후속 특검이 밝혀야 할 중대 범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태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특보가 16일 “천안의 낡은 구태정치와 무사안일 리더십을 교체하겠다”며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천안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특보는 이날 천안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이 대전·충남 통합 중심지가 되도록 중앙에서 쌓은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일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5극 3특 이재명 정부 지방시대는 다시 천안의 큰 도약을 이룰 골든타임”이라며 천안 발전 5대 비전과 3대 혁신을 제시했다. 5대 비전은 △천안 시민 편안한 하루 △천안 경제 성장 엔진 대폭 확충 △천안 역사 증축을 통한 원도심 살리기 △전국 최고 수준의 복지도시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 조성이다. 3대 혁신 과제로는 행정 혁신과 청소 혁신, 농업 혁신을 제시했다. 한 특보는 “시민의 따끔한 질책과 응원으로 이 자리에 다시 섰다. 천안의 새 비전과 목표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했다”며 “10여 년간 수해 복구와 무료 급식소 등으로 천안 시민 곁에서 땀방울을 흘렸다. 고통과 시련 겪으며 반성하고 또 반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천안을 제대로 바꿀 격이 다른 경험과 실력을 가진 저 한태선을 천안시장으로 선택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화경제연구원에서 근무하다 정계에 입문한 그는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실장, 국회 정책연구위원, 문재인 대통령 후보 정책특보를 역임했다. 2020년 천안시장 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며, 20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경제정책특보단 단장으로 활동했다.

“기업이 머무는 도시로 방향 바꿔시 전역을 AI 역세권·학세권으로”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이 베드타운이던 고양을 자립형 산업·문화 도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주택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산업·교통·문화·교육을 도시 성장의 축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이 시장은 1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생존에 급급한 행정을 반복하던 고양을 도시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재설계했다”면서 “도시의 미래를 앞당기는 선택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변화의 출발점은 땅의 쓰임을 바꾸는 데 있다”면서 “대곡역세권을 지식융합단지로 유지하고, 창릉지구에는 대규모 공업지역을 확보해 산업 기반을 확장했다. 일산테크노밸리와 경기북부 최초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도 같은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양은 더 이상 땅을 파는 도시가 아니라 기업이 머무는 도시로 방향을 틀었다”고 강조했다. 문화 정책과 관련해선 “활용도가 낮던 자산을 경쟁력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양종합운동장을 대형 콘서트 무대로 바꾸며 연간 80만 명 이상이 찾는 공간이 됐고, 공연·전시·관광이 결합된 콘텐츠 산업 모델이 자리 잡았다”며 “킨텍스 앵커 호텔과 제3전시장, 대형 아레나 조성도 같은 맥락”이라고 짚었다. 교통과 교육에 대해서는 “GTX와 서해선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이 개선됐고, 대장홍대선과 고양은평선 등 신규 철도망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전략과 관련해서는 “도시 운영 방식을 바꾸는 핵심 도구”라며 “자율주행과 스마트 교통, AI 교육을 결합해 고양 전역을 ‘AI역세권·AI학세권’으로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재명 피자’가 세종 관가를 휩쓸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무원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피자를 선물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쏜 피자를 먹은 공무원들의 표정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업무 부담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15일 관가에 따르면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돌파한 지난해 12월 30일 이 대통령이 보낸 피자가 산업통상부 무역정책국과 투자정책국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6일에는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해양수산부, 재정경제부 세제실, 기획예산처 예산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등에도 ‘이재명 피자’가 배달됐습니다. 장관들도 ‘피자 파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수출 성과를 축하하며 산업부 반도체·자동차·조선해양플랜트과 등 11개 과에 피자를 전달했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지난 8일 복지부 전 부서에 피자 350판을 쐈습니다. 피자가 전달된 부처와 부서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국정과제 이행’과 ‘성과 달성’을 이뤄냈다는 점입니다.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은 이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해수부는 대선 공약이었던 ‘부산 청사 이전’을 완수했습니다. 지난 6일에는 금융위원회에 격려 피자가 쏟아졌습니다. 코스피가 4500을 돌파한 날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공약한 ‘코스피 5000시대 개막’을 눈앞에 두고 막판 스퍼트를 하라는 취지의 피자 선물로 인식됐습니다. 한 복지부 공무원은 “고된 업무 와중에 격려받으니 감사한 마음 반, 자랑스러운 마음 반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피자 인증샷’을 찍어 올린 실장급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가를 휩쓴 ‘이재명 피자’를 두고 달갑지 않다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한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은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낸 것도 아닌데 연초부터 격려받으니 부담이 크다”고 귀띔했습니다. “대통령 피자를 우리만 받아 미안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피자를 받지 못한 부처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이재명 피자는 독이 든 성배”라며 못 받은 걸 애써 위로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한 경제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이재명 피자의 무게가 예사롭지 않다. 피자 한 조각 먹은 대가가 엄청난 업무 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잘해도 본전이고 못하면 농업 전체가 타격을 입는 협상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까 봐 부담이 많이 됐어요.” ●트럼프 당선 때부터 FTA팀 총괄 맡아 왕희대(36)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사무관은 1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을 이렇게 돌아봤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부과 가능성이 거론되며 통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자유무역협정(FTA)팀 소속으로 농축산물 분야 협상을 총괄했다. 왕 사무관이 ‘트럼프 대응’을 본격적으로 맡은 건 2024년 11월 미국 대선 직후다. 같은 해 5월 FTA 팀으로 이동한 그는 트럼프 당선 직후 주무관과 함께 2인 1조로 대응에 나섰다. 왕 사무관은 “트럼프 1기 때도 한미 FTA 개정 요구가 있었던 만큼, 당시 협상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과 상황을 점검했다”며 “트럼프 발언 하나하나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일 관련 기사를 확인하며 긴장 속에 지냈다”고 말했다. ●美 ‘관세 25%’ 요구 후 철벽 방어 구상 관세 협상이 본격화한 것은 지난해 4월부터다. 상호관세 ‘25%’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자 정부도 비상 체제로 전환했다. 왕 사무관은 산업통상부와 농식품부 사이에서 농업 분야 소통을 맡아 미국 측 요구가 나올 때마다 관련 자료와 우리 측 논리를 준비했다. 밤낮없는 일정이었지만 그는 “관계 부처가 원팀으로 움직였기에 버틸 수 있었다”고 했다. 그 결과 농업 분야의 ‘레드라인’인 쌀과 쇠고기를 지켜냈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미국 정부는 농업을 포함한 각 분야에서 시장접근 개선을 요구해왔다. 왕 사무관은 “쌀과 쇠고기는 우리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한미 FTA 협상 결과와 한미 농식품 교역 통계를 근거로 미국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관세협상 숨은 주역으로 총리 표창도 이 공로로 그는 지난 11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왕 사무관은 “힘들었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의미가 컸다”며 “묵묵히 함께해 준 동료들과 가족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통일교·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의 핵심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 조사하고, 천정궁 일대를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적 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1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접견 조사를 실시했다. 윤 전 본부장에 대한 대면조사는 이번이 두번째로, 합수본은 지난 12일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첫 번째 조사를 진행했다. 윤 전 본부장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미래통합당 전 의원 등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 받고 있다. 의혹을 촉발한 윤 전 본부장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함구하다가 지난 5일 경찰 조사에서 다시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했다. 합수본은 지난 13일 경기 가평군에 있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천원단지’ 내 시설과 통일교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물적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팀은 회계 장부와 출입 기록, 내부 PC 서버 및 관계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합수본은 신천지에 대한 수사에도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천지는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조직적으로 신도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당시에도 특정 후보 지원을 위해 경선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관심과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스타 공무원과 손을 잡았다. 전북선관위는 15일 지난 대선 당시 숏폼(짧은 영상) 콘텐츠로 화제를 모았던 군산시청 박지수 주무관과 협업해 투표 참여 홍보 영상을 제작한다고 밝혔다. 박 주무관은 군산시 공식 인스타그램도에 출연한 ‘투표 시 유의사항’ 영상으로 누적 조회수 610만회를 기록하며 대중의 호응을 얻었다. 전북선관위는 박 주무관과 함께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 ▲지방선거 절차와 투표 방법 ▲투표참여 독려 등을 중심으로 숏폼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영사은 정치에 거리감을 느끼는 다양한 연령층의 유권자들이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숏폼 콘텐츠는 유튜브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전북선관위가 투표 홍보에 나선 배경은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선거에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아서다. 실제로 지난 제8회 지방선거의 전국 투표율은 50.9%에 그쳤다. 이는 제21대 대통령선거(79.4%), 제22대 국회의원선거(67%)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군산시청 박 주무관은 “전북선관위와 협업해 추진하는 이번 홍보가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유권자의 투표참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맞는 홍보 방식과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투표참여 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 “몹시 아프고,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며 “성공한 이재명 정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15일 오전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왜 민주당 당원들로부터 일반 시민들만큼 지지를 못 받는 것 같냐”는 질문에 “관료 생활을 오래 해서 관료의 어떤 인이 박혀 있다 보니 정치한 지 얼마 안 되는 초짜로 미흡한 점도 많았다”며 “우리 당의 정체성이나 당원들과의 일체감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이어 “3년 반 전 경기도지사 선거 때 96% 개표하면서 새벽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을 때 당원 동지들께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지만, 제 마음속에 외람되지만 (저의) 전문성 또는 어떤 외연 확장성 이런 것들이 (선거 승리에) 많이 작용을 했다는 오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그때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그 치열한 선거 때 골목골목 다니면서 저를 위해서 애써주셨고, 머리가 허연 당의 원로분들이 유세장마다 오셔서 도와주셨다”며 “그런데 선거 끝나고 제가 갖고 있는 저의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당원 동지분들의 도와주신 마음을 무게만큼 제가 덜 느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당원 동지들과의 일체감 면에서 제가 많이 부족했다”며 “그러다 유시민 작가에게 배은망덕이라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굉장히 섭섭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는 (유시민 작가로부터) 배은망덕이라는 얘기도 들었다”며 “당시에는 서운했는데, 그 후에 생각해보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싶고 일부는 감수해야겠다는 생각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작년 4월에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를 하면서 많은 당원들을 만났을 때 ‘제가 그동안 많이 부족하고 생각이 짧았구나’라고 반성한 뒤 (저를) 바꾸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저와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제1동반자가 되겠다고 했고, 민선 7기 제 전임의 지사가 했던 정책의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다”며 “지금 하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들을 경기도가 잘 뒷받침해서 성공한 정부로 만들도록 열심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 전문가 등 저의 장점을 가지고 부족한 점을 메우고 성찰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관심 가져주시고 조금만 마음을 열어주시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염태영 의원이 자신을 저격한 것에 대해 김 지사는 “염 의원은 저와 인연이 많은 분”이라며 “한때는 경쟁자로, 그 후로는 저를 많이 도와주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좋은 분이고 훌륭한 분이다. 어떤 비판이든 제가 성찰할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