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지방정부 교류·협력 확대 논의‘대산항 기항 크루즈선 확대’ 협력 요청 충남도가 지난달 이탈리아에 이어 지방정부가 가장 많은 중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확대를 위한 머리를 맞댔다. 도에 따르면 박수현 지사가 14일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다이빙(戴兵) 대사를 만나 한중 지방정부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박 지사는 이날 다이빙 대사에게 취임 축전을 보내준 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우선 전하며 “지방정부 역시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도정은 대중국 협력 확대를 추진 중”이라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청년·문화·관광·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충남은 중국과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의 친구로서 AI와 첨단 산업, 문화와 관광을 아우르는 새로운 한중 협력 모델을 함께 만들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이날 중국을 출발해 서산 대산항을 기항하는 크루즈선 확대 등 양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고, 다이빙 대사는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도가 교류 중인 중국 지방정부는 총 14곳이다. 허베이성과 광둥성 등 7개 지방정부와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상하이시와 산둥성 등 7개 지방정부와는 우호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와 추사 김정희 한중 국제포럼을 통해 문화관광과 인문까지 교류·협력 폭을 확대했다. 도는 다음 달 광둥성에서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광시좡족자치구에서 열리는 ‘중국-아세안 엑스포’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앞서 박 지사는 지난달 22일 에밀리아 가토 주한 이탈리아대사를 만나 △내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때 교황 레오 14세 충남 방문에 대한 관심과 지원 △AI 분야 협력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주와의 교류 추진 협조 등을 논의했다.

정부가 용산공원 내 어린이정원을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14일 MBC 라디오에서 “용산공원이 100만평대이고 어린이정원은 9만평 정도 된다”며 “100만평이면 여의도 정도 규모의 어마어마한 땅”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100만평 중 9만평이면 10분의 1도 안 되니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구상인가’라는 질문에 김 차관은 “그런 활용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 일대 일부 부지를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했다. 김 차관은 “어린이정원 외에 (미국 측으로부터) 반환받은 부지들이 있다. 캠프킴도 하고 있지만 대사관 숙소 등 반환 부지들이 있다”며 “서울시와 협의가 된다면 서울시와 함께 추가적인 공급 물량을 또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 후속대책 발표 전 용산 어린이정원은 후보지 중 하나로 거론돼 왔다. 다만 전날 발표된 정부의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어린이정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앞서 1·29 대책에서 도심 공급 대상지로 발표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을 두고서는 “이틀 전엔가 국가유산청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가 통과됐다”며 “국내 절차는 끝났고 유네스코 절차만 마무리되면 금년에 끝날 것으로 보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실제 토지조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후 발표하겠다고 한 7만 3000가구 규모 추가 공공택지지구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해서 이르면 9월 말이나 10월에도 발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예고 물량 7만 3000가구는 조서 작성 등 행정절차가 있다”며 “지번 하나하나가 개인 재산권과 관계가 있고 하나라도 빠지면 소송이 걸리는 상황이라 조서 작성의 경우 주민 공람을 하려면 지번마다 다 뽑아야 하고 행정절차를 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전날 정부는 서울 강서, 경기 남양주, 경기 광주 3곳의 신규 공공택지지구에 2만 7000가구를 공급하고 ‘7만 3000가구+α’ 규모의 추가 신규 택지도 추후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몇 년 전 외교부 간부로 깜짝 발탁됐던 A씨. 재외공관장으로 있던 그를 별다른 인연이 없는 당시 장관이 본부 고위직으로 불렀다는 얘기를 듣곤 배경이 궁금했다. 알고 보니 장관이 A씨가 주재한 나라를 방문해 외교장관회담 등을 했을 때 그가 공항 영접 등 뛰어난 의전 실력을 발휘했다는 것. 외교가에서 공공연하게 도는 ‘의전이 만사’라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A씨뿐 아니라 상당수 외교관의 발탁 인사에는 대통령과 총리, 장관 등의 해외 순방 시 이뤄지는 의전 성적표가 암암리에 작용해왔다. 반대로 의전을 제대로 하지 못해 승진에서 누락되는 사례도 있었다. 그만큼 격식과 예의를 중시하는 대한민국 외교에서 의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방증이다. 지난달 외교부 차관보급인 의전장 교체 인사에 이어 의전실이 7년 만에 조직을 확대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대통령과 총리의 해외 순방, 국빈급 방한 등 정상외교 의전을 총괄하는 자리인 의전장과 국장급인 의전기획관 아래 과장급인 의전협력담당관이 신설돼 과가 3개에서 4개로 늘어났고 외교공무원을 4명 증원했다는 것. 정부 부처 내 최소 규모 예산에다 정원 늘리기도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인 외교부에서 조직과 인력이 확충된 이례적 사례다.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탄핵으로 멈췄던 정상외교를 재개해 지난 1년간 해외 순방 등 10건이 넘는 정상외교를 펼쳤다.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국빈 방한 등 정상외교가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의전 기능을 강화했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을 고려할 때 의전실 강화와 전문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게다가 현재 한국 외교가에 진짜 ‘의전 전문가’는 없다. 수십 년 전에는 의전실에서 오래 근무해 의전장까지 오른 잔뼈 굵은 전문가가 있었지만 명맥이 끊겼다. 오죽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충암고 후배라는 이유 등으로 의전장이 됐던 인사가 이재명 정부로 바뀌었는데도 1년 넘게 자리를 유지했을까. 정상급 외교 의전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의전실은 외교관들이 힘들다고 기피하기도 한다. 그런데 의전실 확대가 반갑지만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의전 조직 늘리기가 자칫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서다. “대통령 등 고위급 의전만 잘하면 된다는 건지, 본부도 재외공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아요.” 한 중견 외교관의 푸념 섞인 언급을 그냥 흘려들을 수 없었다. 외교활동의 본질인 협상력을 높이기보다 의전 역할에 치중하고 그에 따른 인사까지 이뤄진다면 웃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외교인력 상황을 들여다보면 더욱 안타깝다. 이재명 정부 들어 대사·총영사 등 공관장 174명 중 지금까지 87명이 새로 부임했다. 이 중 52%인 45명이 현직 외교관이 아닌 교수·변호사 등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임명한 특임공관장이다. 특히 45명 중 외교 관련 경험이 전무한 공관장이 23명(51%)이나 된다. 외교활동을 해본 적이 없고 현지어도 되지 않는 공관장이 수두룩한데 그들이 과연 현지에서 국익을 위해 얼마나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러니 대통령이나 총리 등이 방문하면 ‘의전이라도 최선을 다하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싶다. 비단 공관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 외무고시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통해 입부한 외교공무원들도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중국에 다녀온 전문가의 전언에 따르면 주중한국대사관에 중국어를 제대로 구사하는 외교관이 거의 없다고 한다. 특임공관장인 노재헌 대사는 통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다른 외교관들도 현지인들을 만나 중국어로 대화하기 어렵다면 외교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겠는가. 중국뿐 아니라 유럽, 동남아, 남미 등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가 들린다.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외교협상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만큼 경쟁력이 뒤처지지 않겠는가.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공급망 경쟁, 쿠팡 갈등 사태까지 외교로 풀어야 할 고차방정식이 차고 넘친다. 공관장도, 신입 외교관도 의전보다 본질적인 외교 경쟁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자. 국익이 흔들리는 것은 한순간일 수 있다. 김미경 논설위원

증언 35주년 맞아 500여명 참석“전쟁 없도록 세계 시민들 뭉쳐야”박필근·이용수 할머니 영상 소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더운 날에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김학순(1924~1997) 할머니가 최초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한 지 35주년이 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기림의 날)을 이틀 앞두고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정의기억연대는 12일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세계 10개국 222개 단체와 함께 기림의 날 맞이 제14차 ‘세계연대집회’를 개최했다. 기림의 날은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의 피해 사실 최초 증언을 기리는 날로, 2017년 위안부피해자법이 개정되면서 이듬해부터 국가기념일이 됐다. 30도를 넘는 더위에도 주최 측 추산 500여명이 참여한 이날 세계연대집회는 ‘평화돌풍’을 주제로 진행됐다. 평화로운 세상을 바라는 피해자들과 시민의 마음이 뭉쳐 평화로 나아간다는 취지다. 현장에는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시민이 찾았다. 역사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김진형(22)씨는 “세월이 더 흐른 뒤에는 역사를 위해 어떤 움직임을 이어 가야 할지 고민하게 됐다”며 “이런 움직임이 반복되면 훗날 뭐라도 바뀔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용은(51)씨는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점이 답답하지만, 우리 사회의 인권 감수성이 높아진 것은 피해자들과 연대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피해 생존자인 박필근(98)·이용수(98) 할머니는 영상을 통해 소회를 밝혔다. 박 할머니는 “나라(일본)한테 배상과 사과를 받고 싶다”면서 “(집회에) 많이 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도 “여러분 앞에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건 다 여러분 덕분”이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정춘생·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김종훈 진보당 대표, 권영국 정의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도 참석했다.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이 굳세게 싸우며 만들어낸 평화의 바람을 이어받아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향한 거센 돌풍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러 강경파의 선봉에 서 왔던 영국이 4년 만에 러시아와의 고위급 군사 직통 대화 채널을 다시 가동하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다. 대외적 명분은 “약해서가 아닌,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한 책임 있는 강국의 조치”라지만, 그 이면에는 최근 공해상에서 잇따르는 아슬아슬한 군사적 마찰과 이로 인한 ‘우발적 전쟁 발생’에 대한 깊은 우려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잇따른 공해상 마찰… 선 넘는 위협에 긴장 고조최근 영국 인근 해역 및 북부 공해상에서는 러시아군 간의 아슬아슬한 대치가 이어졌다. 지난 6월 영국해협에서는 러시아의 호위함이 자국 군함에 너무 가깝게 접근했다는 이유로 영국 민간 노부부의 요트를 향해 경고 사격을 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어 지난달 노르웨이해에서는 러시아 군용기가 영국 해군 기함 주변으로 위험할 정도로 근접 비행하며 다량의 해상추적장비(소나)를 투하하는 등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연출됐다. 공개되지 않은 포격 사건과 영국 항공모함 주변을 맴도는 러시아의 위협 비행 등이 지속되면서 자칫 작은 오해나 실수 하나가 대형 군사 충돌과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4년 묵은 전화기… “오판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 필요” 영국과 러시아 군 수뇌부 간의 소통은 2022년 9월 흑해 상공에서 러시아 전투기가 영국 공군 정찰기를 격추하려 했던 사건 이후 완전히 중단됐다. 당시 영국군 참모총장의 대화 요청에 러시아 측은 “너무 바쁘다”는 거절 서한만 보냈고, 이후 양국 국방무관 추방전까지 벌어지며 소통 창구는 완전히 닫혔다. 그러나 웨스 스트리팅 신임 국방부 장관과 리처드 나이턴 참모총장 등 영국 군 수뇌부는 최근 의도치 않은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직통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는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전 국방무관 존 포먼은 “적대국과 비공식적으로 명확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은 결코 약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특히 서방과 러시아의 잠재적 격전지로 부상한 북극 해역 등에서 오판으로 인한 충돌을 방지하려면 시급히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약함의 표시’ 비판 넘어서야 하는 영국의 숙제 영국 정부 대변인은 모스크바 주재 대사관을 통해 러시아 정부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고위급 군사 대화를 가질 의향이 있음을 공식 확인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장기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이 먼저 군사 채널 복원을 타진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서방의 대러 전선에 균열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영국으로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우발적 총성’을 관리하기 위한 지극히 현실적인 접근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닫혀 있던 ‘핫라인’을 러시아가 받아들일지, 그리고 이 대화가 북유럽과 북해 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낮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충북도가 거센 반대여론에도 뇌물 범죄 전력자를 2급 상당 보좌관으로 채용하는 ‘거꾸로 인사’를 단행해 후유증이 우려된다. 충북도는 12일 박병국(64) 전 주중국대사관 주재관을 대외협력보좌관으로 임용했다. 경찰 출신인 박 보좌관의 신분은 2급 상당 전문임기제 공무원이다. 이 직급에 해당하는 연봉은 하한선이 9027만 7000원이다. 상한선은 없다. 도는 박 보좌관의 경력 등을 감안해 연봉을 결정할 계획이다. 근무 계약은 1년단위로 한다. 주요 근무지는 국회와 중앙부처가 있는 서울과 세종이다. 충북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보좌관이 정부 각 부처와 청와대, 국회 등에 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며 “충북의 정부예산 확보와 국책사업 유치 등 현안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사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이번 인사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있다. 그의 과거 전력 때문이다. 경찰대 1기인 박 보좌관은 경찰 재직시절인 2012년 특정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확정받았다. 출소 후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로 일했다. 2021년 10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 재직 당시에는 용인의 한 카페에서 업주에게 욕설을 해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해당 사건으로 직위해제됐고, 이후 논란이 커지자 사표를 제출했다. 이 때문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임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김혜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모두가 반대했던 인사를 강행해 도민 갈등만 심해졌다”며 “중앙정부 예산만 잘 따오면 윤리 의식이나 도덕적 문제는 무시해도 상관없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신용한 충북지사가 청렴이나 인사원칙을 외면한 채 성과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거 같아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임명을 강행해 이제 협치는 없다”라며 “도민과 함께 인사의 부당성을 끝까지 따지고 잘못된 도정운영을 강력하게 견제하겠다”고 경고했다. 김동원 충북도당 위원장은 “신지사의 정치적, 법적 부담에 대응하기 위한 방탄 인사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반대여론에 대해 신 지사는 “과거 이력보다 민생과 실용 측면에서 충북발전에 얼마나 기여할수 있는지를 깊게 생각한 인사”라며 “지금 충북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중앙의 문을 열고 충북의 길을 넓힐수 있는 사람”이라고 대응했다. 충북도가 이날 단행한 2급 상당의 정무특별보좌관 인사도 논란이다. 신임 이재한(63) 정무특보의 이력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동남4군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한 이 정무특보는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선거운동을 하면서 수행 운전기사의 급여 2000여만원을 선거 회계가 아닌 개인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전남광주특별시와 여수시는 11일 여수에서 국가유산청, 주한영국대사관과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거문도의 역사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국가유산청은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기술 지원과 사업 방향 검토, 조사·연구·홍보 등에 협력한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지역 문화유산의 관광 자원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여수시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협력사업 발굴, 지역 축제·전시 기획 등을 맡는다. 주한영국대사관은 거문도 사건 관련 역사·고증자료 제공과 공공외교 분야에 협력한다. 협약에 앞서 박진석 경남대학교 교수가 실시한 사전 고증 조사를 통해 영국 국립공문서관과 국립해양박물관이 보유한 거문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자료에는 우리나라 최초 테니스장과 해저통신시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과 거문도 주민·영국군 간 토지 임대차 계약문서 등 그동안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포함됐다. 전남광주특별시와 여수시는 이를 분석해 여수 거문도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가유산청장과 주한영국대사 등은 12일 거문도 근대유산 현장을 살펴보고 보존·활용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은 거문도 내항 일대에 형성된 근대 거리로, 근대 문물 유입의 흔적과 근대 가옥 등 다양한 문화유산과 어촌마을의 생활사를 간직하고 있다. 19세기 말 세계 열강의 각축 속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역사적 공간으로, 2024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이길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화정책관은 “거문도의 근대 역사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과 교육·문화가 함께 발전하도록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긴급조치 1·2호는 발표 직전 통보DJ 기소·민청학련 사형 구형 등유신체제 반대 세력 전방위 압박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온건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1974년 8월 15일 서울 중구 장충동 국립중앙극장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서 총성이 울렸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저격이었지만 부인 육영수 여사가 서거했다. 닷새 뒤 주한미국대사관은 박 대통령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한 내용의 문서를 작성했다. 주미대사관의 최종 판단은 “온건해지지 않을 것”이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수집한 1974년도 주미대사관 생산 비밀 중앙 주제 문서철(Classified Central Subject Files) 51개, 1236건을 전자사료관 홈페이지(archive.history.go.kr)에 최초로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오랜 시간 기밀로 분류돼 비공개 상태였다가 최근 비밀 해제된 것들이다. 자료는 1974년 주한미국대사관이 본국 국무부에 타전한 외교전문과 보고서, 비망록 등으로 그해의 핵심 현안들을 주제별로 담고 있다. 이 중에는 긴급조치 1·2호 선포 당일 미국이 “발표 몇 시간 전에야 통보받았다”는 기록이 들어 있다. 또 봄철 개강을 앞두고 대학·기독교계·언론·야당에 가해진 전방위 압박을 정리한 종합보고서, 김대중 기소를 그의 참정권 박탈과 정치생명 봉쇄를 노린 조치로 읽은 한·일 미국대사관 간 면담 회의록, 민청학련 관련자 7명에 대한 사형 구형을 “반대세력을 억압하겠다는 한국 정부 결의의 신호”로 규정한 전문 등이 포함됐다. 오제연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는 “1970년대는 유신체제하 긴급조치와 같은 극단적 통제로 당대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가 부족해 관련 역사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번 신규 자료 발굴과 공개가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허동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이 문서들은 유신체제의 한복판에서 지켜본 주한미국대사관이 관찰자 시점에서 남긴 동시대의 기록”이라며 “우리 측 사료와 나란히 놓고 교차 검증할 때 비로소 1974년이라는 한 해의 실상에 한층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 손 목사는 방미 기간 미국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신도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수감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손 목사가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의 쟁점은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벌인 불법 선거운동이었다. 정부는 이런 사실관계를 미국 측에 설명하고 손 목사의 주장이 한미 현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11일 세계로교회 등에 따르면 손 목사는 지난 7일(현지시간) 가족들과 함께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했다. 세계로교회가 공개한 사진에는 폴라 화이트 백악관 신앙사무국 수석고문과 미국 보수 개신교계 인사인 롭 매코이 목사가 배석했다. 교회 측은 “손 목사가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향한 이야기를 전하고 자유와 신앙의 가치를 지켜 나가기 위한 여러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손 목사도 면담 내용을 묻는 취재진에게 “저야 더 말하고 싶지 않겠느냐”면서도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다. 미국 대통령이나 관계자들에 대한 당연한 예의이며 그쪽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 국무부는 두 사람의 면담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에 화이트 수석고문과 매코이 목사가 배석한 점을 고려하면 미국 보수 개신교계와 백악관 신앙사무국을 통해 일정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손 목사는 지난 2월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마이클 니덤 미 국무부 고문 등을 만났다. 지난 6월에는 라일리 반스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차관보와 줄리 터너 DRL 본부 부차관보 대행, 벨시스 로메로 백악관 신앙사무국 연락관 등이 부산 세계로교회를 찾아 손 목사와 면담했다. 지난달 13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인 손 목사는 현지 교회와 방송, 정부·정치권 인사들을 만나 한국의 정치 상황과 종교 자유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왔다. 오는 14일 귀국할 예정이다. 손 목사는 매코이 목사, 아들 손찬송씨와 함께 미국 테네시주 월드아웃리치 교회 앨런 잭슨 목사의 팟캐스트에도 출연했다. 지난 8일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서 손 목사는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였던 한국이 좌파 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 급속하게 좌경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중국과 북한을 가까이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라고 말했다. 자신의 구속에 대해서도 “예배 시간에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5개월 동안 독방에 수감됐다”며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목사가 평범한 이야기를 해도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손 목사가 기소된 이유는 정부 비판이 아니라 불법 선거운동이었다. 손 목사는 지난해 4·2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후보와 대담하는 영상을 촬영해 유튜브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에는 기도회와 주일예배 등에서 확성장치와 영상을 사용해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적용됐다. 해당 행위는 이재명 정부 출범 전에 발생했다. 손 목사를 고발한 곳도 정부가 아니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였다. 손 목사는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헌법재판소는 종교단체 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2024년 1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손 목사는 보수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 정부는 미국 정치권과 접촉하는 국내 보수 개신교 인사들의 발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손 목사의 구속과 형사처벌이 종교의 자유나 정부 비판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손 목사를 비롯한 보수 개신교 인사들이 미국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들에게 현 정부를 친중 세력으로 규정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런 주장이 한미 외교·안보 현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 미 국무부가 발간하는 국제 종교의 자유 보고서에 이들의 주장이 반영될지도 관심사다. 미 국무부는 매년 200여개국의 종교 자유 실태와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해 의회에 제출한다. 지난해에는 2024년 현황을 다룬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았다. 올해 하반기에는 2024∼2025년 현황을 종합한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온건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1974년 8월 15일 서울 중구 장충동 국립중앙극장에서 진행된 광복절 기념식에서 총성이 울렸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저격이 시도됐지만, 영부인인 육영수 여사가 서거했다. 닷새 뒤 주한미국대사관이 작성한 문서에는 국민적 추모 분위기 속에서 박 대통령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 것인가를 예측한 내용이 담겨 있다. 온건해질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억압적 조치를 늘릴 것인가. 대사관의 최종 판단은 “온건해지지 않을 것”이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수집한 1974년도 주한미국대사관 생산 비밀문서 51개 문서철 1200여 건을 전자사료관 홈페이지를 통해 최초로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자료는 오랜 시간 기밀로 분류되어 비공개 상태였다가 최근 비밀 해제된 것이다. 자료는 1974년 주한미국대사관이 본국 국무부에 타전한 외교전문과 보고서, 비망록 등으로 그해의 핵심 현안들을 주제별로 담고 있다. 이 중에는 긴급조치 1·2호 선포 당일 미국이 “발표 몇 시간 전에야 통보받았다”는 기록, 봄철 개강을 앞두고 대학·기독교계·언론·야당에 가해진 전방위 압박을 정리한 종합보고서, 김대중 기소를 그의 참정권 박탈과 정치생명 봉쇄를 노린 조치로 읽은 한·일 미국대사관 간 면담 회의록, 민청학련 관련자 7명에 대한 사형 구형을 “반대세력을 억압하겠다는 한국 정부 결의의 신호”로 규정한 전문 등이 포함돼 있다. 오제연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는 “1970년대는 유신체제 하 긴급조치와 같은 극단적 통제로 인해 당대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가 부족해 관련 역사 연구가 아직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신규 자료 발굴과 공개는 그동안의 자료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허동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이 문서들은 유신체제의 한복판에서 지켜본 주한미국대사관이 관찰자의 시점에서 남긴 동시대의 기록”이라며 “우리 측 사료와 나란히 놓고 교차 검증할 때 비로소 1974년이라는 한 해의 실상에 한층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이 일본의 원자폭탄 투하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홀대를 받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11일 TVBS 등 대만 매체에 따르면 지난 9일 일본 나가사키 평화공원에서 ‘원폭 전몰자 위령식·평화기원식’(평화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대만의 주일본 대사관 역할을 하는 주일 대만대표부는 나가사키시의 행사 좌석 배치에 유감을 표했다. 대만 측 “일본에 지원 많이 했는데 중국에 굴복”대만대표부는 “나가사키시는 평화기념식에서 대만 대표의 좌석을 ‘외교사절단 구역’ 밖에 배치했다”면서 “이에 리이양 주일 대표와 차이밍야오·저우쉐유 두 공사는 대만의 국가적 지위와 존엄을 훼손하는 좌석 배치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신 대만 측은 주후쿠오카 타이베이 경제문화판사처장 천밍쥔이 행사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대만 측은 “대만이 오랫동안 일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면서 겪어 보지 못한 일”이라고 강한 어조로 지적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평화기념식 참석 기회를 얻었을 때는 불공정한 대우를 감수하고 참석했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촉구해 왔으나 올해도 적절한 대우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에는 참석 수준을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만은 완전한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이며 중국과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 중국은 대만을 단 하루도 통치한 적이 없으며, 대만의 중화민국은 중국보다 먼저 건국됐다. 대만은 한 번도 중국의 일부였던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나가사키시 정부가 중국의 의지에 굴복해 대만의 국가적 지위를 낮추고 대만의 존엄을 훼손한 데 대해 엄중한 항의와 규탄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만대표부는 반도체 회사 TSMC의 구마모토 공장 투자로 규슈 지역에 막대한 경제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동일본대지진과 노토반도 지진 등 일본의 재해 때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점을 지적했다. 또 대만과 일본의 우호 관계가 깊고 서로에게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 중국이 핵무기를 대규모로 증강하고 인도·태평양에서 군사훈련과 충돌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일본과 우호적인 대만을 낮춰 대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고 했다. 나가사키시 “中 굴복한 적 없어…특별 고려 없어” 이와 관련해 스즈키 시로 나가사키 시장은 10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측이 당초 ‘대만 원폭 피해자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나가사키시는 각국 대사 등이 참석하는 ‘해외석’ 가운데 ‘국제기구 관계자 등 참석자’의 일원으로서 대만 대표의 좌석을 배정했다”고 해명했다. 나가사키시에 따르면 대만 대표의 좌석은 각국 대사 등이 앉는 자리 뒤쪽에 마련됐다. 스즈키 시장은 대만이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만 측 성명서에서 ‘나가사키시가 중국의 뜻에 굴복했다’는 취지의 표현을 쓴 데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스즈키 시장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우리는 어느 국가에도 특별한 고려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나가사키시에 따르면 시는 일본에 외교기관을 설치한 모든 국가와 지역에 초청장을 발송하고, 유엔에 대표부를 둔 국가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나가사키시는 “대만은 이 같은 어느 범주에도 해당하지 않지만 대만 측이 먼저 참석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나가사키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만 대표의 참석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중일 관계 악화 속 ‘대만 홀대’ 논란 터져일본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이후 대중·대만 외교가 크게 엇갈린 상황이다.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양국 관계가 최근 몇 년 새 최악에 이를 정도로 악화됐다. 또 일본이 지난 5일 발표한 2026 방위백서에서 ‘중국의 대만 주변 군사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양안 간 군사력 균형이 중국에 유리하게 빠르게 기울고 있다’고 평가하자 중국은 대만 문제는 내정 문제라며 일본의 개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하고 대만과는 전략적 연대가 강화되는 가운데 ‘대만 홀대 논란’이 제기되면서 일본과 중국, 대만 간의 삼자 구도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각종 범죄에 연루된 17만 5000여 명의 외국인 비자를 취소한 가운데, 외교 정책상의 사유로 추방이 결정된 사례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비자 조건 위반, 각종 범죄, 미국 시민에 대한 폭력 선동, 이민 제도 악용, 국가 안보 위협을 저지른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지난해 9월 암살된 극우 성향의 정치 활동가 찰리 커크와 연관된 사례도 포함됐다. 로이터 통신은 “국무부는 찰리 커크의 암살을 축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외국인 여러 명의 비자를 취소했다”며 “국무부가 제시한 사례에는 한 외국인이 커크의 죽음에 대해 ‘너무 늦게 죽었다’고 말한 것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와 별개로 북아프리카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 출산 목적으로 방문한 이른바 ‘원정 출산’ 부모 100명 이상도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부는 “대부분의 비자가 법 집행 기관과의 마찰 이후 취소됐다”며 “폭행, 음주 운전, 절도 및 마약 범죄, 성범죄, 아동 학대, 사기, 횡령 등이 원인에 포함됐다”며 “미국 대통령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고 미국인을 적으로 규정한 쿠웨이트 국적자도 비자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17만 명이 훌쩍 넘는 외국인에 대한 대규모 비자 취소는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이민 단속 정책의 일부로 해석된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1월에도 10만 건 이상의 비자를 취소하며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발표했는데, 이번 취소 사례는 당시보다 훨씬 큰 규모로 기록됐다. 한국 국적자도 공항에서 체포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은 공항으로도 확대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미국 내 15개 공항에서 사복 차림의 ICE 요원들이 국내선 체크인 카운터와 탑승구 등에서 외국인들을 체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이달 초 한국 국적자 1명이 미국 남부 공항에 착륙한 항공기 기내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됐다. 해당 한국인은 체포 당시 미국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었으며, 비자 체류 기한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체포된 외국인들의 상당수는 비자에 명시된 기간을 넘겨 체류 중인 이민자들이며, 추방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과거와 달리 ICE의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인도 SNS 심사 받는다미 국무부는 미국에서 취재를 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한 외국 언론인의 SNS 계정도 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보수 성향의 언론인 데일리 시그널은 지난 6일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 언론인 비자 신청자에게도 SNS 계정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미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언론인과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기타 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다. 비자 신청자와 이민자의 SNS에서 반(反)유대주의와 반미 성향을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했고, 일부는 추방하려고 시도했다. 로이터는 “비자 심사와 취소 과정에서 소셜 미디어(SNS) 활동과 온라인 발언에 대한 심사도 강화됐다”며 “인권 단체와 인권 전문가들은 이러한 SNS 심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이민자를 특정해 감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한다”고 전했다. 트럼프의 강경한 이민 정책, 한국에 미칠 영향은?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이민 정책의 고삐를 죄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지지층에게 불법 이민이나 범죄, 미국에 대한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정부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려 애쓰고 있다. 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고물가로 중간선거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력한 반이민 정책은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고 경제난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을 이민 문제와 연결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정치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미국의 강경한 비자·이민 정책은 한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현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전문 인력, 유학생과 연구자 등의 입국·체류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인적 교류와 기업 활동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간 경제·기술 협력이 갈수록 확대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반이민 정책이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제2의 조지아주 구금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지난해 9월 조지아주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사 현장에서 약 300명의 한국인을 포함해 475명이 이민세관단속국에 의해 체포·구금된 바 있다. 당시 구금됐던 한국인들은 대부분 풀려났으며, 해당 사건 이후 비자 문제에 대한 한미 간 협의가 진행됐다.

‘원정 출산’ 목적으로 왔거나 각종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들의 비자가 17만 5000개 이상 취소됐다고 미국 국무부가 10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비자 취소) 대다수는 폭행과 음주·약물 운전, 절도 등 다양한 범죄와 관련돼 있다”며 “무모한 운전, 성범죄, 아동 학대, 사기, 횡령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국무부가 상세하게 제시한 10여 가지 사례에는 북아프리카 지역 미국 대사관에서 자녀의 미국 시민권 획득을 위한 이른바 ‘원정 출산’ 목적으로 판단되는 비자 100여건을 취소한 경우도 포함됐다. 또 미국의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 암살 사건 당시 ‘너무 늦게 죽었다’ 같은 정치적 발언을 한 외국인들의 비자도 취소됐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사면한 라오스 국적의 아동 성범죄자도 비자가 취소됐다. 월즈 주지사는 지난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의 러닝메이트로 나섰던 인물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를 불법 이민자와 사기의 온상으로 지목하고 대대적 단속을 벌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한 이민 단속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재집권에 맞춰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연방대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자 최근 원정 출산이 목적이면서 입국 목적을 속이고 미국에 들어온 여성이 낳은 자녀들은 미국 시민권을 얻지 못 하게 하는 방식 등으로 강경 이민 정책을 부각하고 있다.

인허가 단일화 ‘원스톱 숍’… 대서양에서 찾은 ‘에너지 해법’ 우리나라는 에너지 전환과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를 함께 대비해야 하는 중대 기로에 섰다. 단군 이래 최대 국가 프로젝트인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 요건도 최적의 에너지 믹스를 통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다. 에너지 전환에 성공한 덴마크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시사점을 짚어본다. 2024년 말 덴마크가 북해에서 추진한 3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입찰에 단 한 곳의 기업도 참여하지 않았다. 사업성이 낮다는 판단 때문으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이었다. 덴마크 정부는 실패를 감추거나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다. 덴마크 에너지청은 곧바로 업계와 소통해 원인을 찾아 투명하게 공개했고, 개발사의 투자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입찰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차액결제계약’ 도입이 대표적이다. 시장 전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고, 반대로 기준가격을 웃돌면 개발사가 초과 수익을 정부와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수익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 불확실성을 줄였다. 최근 마감된 총 1.8GW 규모 해상풍력단지 2곳의 신규 입찰은 복수의 개발사가 참여하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이런 덴마크 에너지 정책의 저력은 일관성과 유연성의 조화에서 나온다. 에너지 전환 목표는 고수하되 제도는 시장 여건에 맞춰 바꾼다.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거론할 때 덴마크가 통상 거론되는 이유다. 예스퍼 크누센 주한덴마크대사관 에너지참사관은 지난 6일 “에너지 섹터 전반에 걸친 통합적 접근 방식과 굳건한 민관 협력, 유리한 시장 여건 조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체계적이고 역동적이되 간결한 허가 절차의 구축과 시행 등이 덴마크의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1960~1970년대까지 덴마크는 화석연료의 99%를 수입하는 ‘에너지 빈곤국’이었다. 그러나 1973년 오일쇼크를 계기로 에너지 전환을 본격화했고 정부, 기업, 국민이 합심해 풍력을 축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워 냈다. 덴마크 에너지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전력 소비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79.7%나 된다. CIP, 오스테드, 베스타스 등 덴마크 기업들은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을 이끌고 있다. 국가 차원의 꾸준한 연구개발(R＆D) 투자가 밑바탕이 됐다. 세계자원연구소(WRI)에 따르면 덴마크는 2000~202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생에너지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정치적 화합’도 비결이다. 정부와 정당, 에너지 업계는 주요 에너지 정책 사항을 협정(Agreement)의 형태로 결정해 나간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가 부각되고 미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로 재생에너지가 위축되는 분위기이나, 덴마크는 에너지 전환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 정책 일관성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크누센 참사관은 “덴마크의 미래 발전을 위해 에너지 전환이 필수라는 인식은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 받아들여졌고 이는 장기적인 초당적 합의로 이어졌다”고 했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했고 이는 사업자의 진입 장벽과 행정·거래 비용을 낮췄다. 대표적인 제도가 ‘원스톱 숍’이다. 원스톱 숍은 해상풍력발전단지 관련 복잡한 인허가 업무를 단일화된 전담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간소화한 제도다. 에너지청이 범부처 권한을 조율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다. 공사 인허가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2년 10개월이다. 육상을 포함한 풍력발전단지 개발에 평균 6년이 소요되는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다. 이는 해상풍력 확대에 첫걸음을 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보장 체계와 주민 수용성 확보, 어업인 보상 등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장치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해상풍력 산업의 성패가 단순히 발전단지를 얼마나 많이 짓느냐가 아니라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이해관계자 간 신뢰를 구축하느냐에 달렸다고 입을 모은다. CIP의 토마스 위베 폴슨 아시아태평양 대표는 “한국에는 철강, 케이블, 조선, 건설 산업 등 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축에 필요한 세계적 역량을 가진 기업들이 다수 있어 공급망 측면에선 타 국가 대비 훨씬 유리하다”며 “해상풍력특별법이 기존 프로젝트들의 진전 여부에 주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덴마크의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유틀란트 서부와 북서부에 집중된 반면 전력 수요는 수도 코펜하겐을 비롯한 동부 지역에 몰려 있다. 재생에너지 자원은 호남권에, 대규모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된 우리나라와 닮았다. 유태승 오스테드 한국 대표는 “AI 시대에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에너지 과제는 증가하는 막대한 전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덴마크는 전력 흐름의 불균형을 해결하려 정부 산하 ‘에너기넷’을 통해 에너지 인프라 장기 발전계획 ‘LUP24’를 수립했다. 2030년까지 약 2700km의 신규 송전망을 구축하고 유럽 국가와 전력망을 연계하는 프로젝트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동시에 전력망과 계통을 함께 확충한 것이 덴마크 에너지 전환 성공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덴마크도 AI 시대를 맞아 데이터센터 확충을 둘러싼 전력망 부족과 사회적 갈등을 마주했다. 주덴마크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코펜하겐 34곳, 에스비에르 10곳 등 총 88개의 데이터센터가 운영 중이다. 현재 이들 데이터센터가 덴마크 전체 전력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지만, 2030년에는 8%, 2040년에는 13%까지 오를 전망이다. 이에 덴마크 에너지청은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잉여 열이 지역난방 체계에 통합될 수 있는 방법을 조사하고 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한국 정부는 최근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구상하면서도 한쪽에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감축, 가스발전 필요성 등 전혀 다른 결의 정책을 거론한다”며 “정책의 정합성(일관성)부터 갖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피상적 단어에 가려졌던 작품 세계관찰과 축적의 회화 다시 만날 기회멀리서 봐도 유지되는 독립적 색점사방으로 펼쳐진 과수원으로 초대 “무한한 형태, 무한한 색채를 이 조그마한 눈·머리·손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자연의 힘에 새로운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 같다.”(이대원, ‘내 마음속 공간 1번지-파주 과수원’ 중에서)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인 이대원(1921~2005)은 해방과 분단 와중에 실종된 아버지가 사줬던 과수원에 작업실을 만들었다. 자연을 오래오래 바라보다 대상이 거의 자신의 일부처럼 느껴졌을 때 마침내 붓을 들었다. 그의 캔버스 속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그 주변을 지킨 산과 연못은 그렇게 탄생했다. 같은 모습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계절마다 시간마다 달라지는 자연, 그려도 그려도 끝이 없는 자연 속에서 외경심을 느꼈던 작가는 이제 없지만, 작품은 고스란히 남아 관객을 과수원 한가운데로 초대한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덕수궁에서 ‘이대원: 당신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작가의 대규모 회고전을 선보인다. 그의 작품은 미술 애호가는 물론 대중에게도 크게 사랑받았다. 그러나 친숙함은 그의 작품을 제대로 바라볼 기회를 감췄다. 홍익대 총장,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을 지낸 이력 역시 그를 ‘팔자 좋은 화가’라는 타이틀에 가두기도 했다. 최초의 대규모 회고전인 이번 전시는 피상적인 말들로 가려졌던 그의 작품 세계를 깊이 살필 기회다. 전시 제목은 작가와 막역했던 고고미술사학자 김원룡이 “사람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던 그림 평에서 따왔다. 이런 평은 생동감 넘치고 명랑한 색채가 그의 기질과 닮았다는 해석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슬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전시를 기획한 배원정 학예연구사는 “이대원의 회화는 오랜 관찰과 반복, 축적과 절제의 시간을 거쳐 마침내 환하고 자유로운 화면에 도달한 것”이라며 “이번 전시는 그 시간을 다시 살펴본 전시”라고 소개했다. 전시장 입구를 채운 것은 5m의 대작 ‘담’(1986)이다. 주미한국대사관에서 빌려온 이 작품은 오랜 시간 타지에서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얼굴로서 역할을 해왔다. 멀리서 보면 나무와 흰 담이 어우러진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담은 하나의 흰색이 아니다. 미색과 분홍빛, 푸른빛이 감도는 여러 흰빛이 나란히 놓여 있으며 각각의 색은 서로 섞이지 않고 고유한 발색을 유지한다. 색실이 서로 인접해도 저마다의 색을 잃지 않는 전통 자수의 방식을 연상시킨다. 전시에서는 작가가 12세에 그린, 가장 이른 작품인 ‘백일홍’, 경성제2고등보통학교에서 미술 교사 사토 구니오에게서 회화와 공예를 배웠던 시절의 작품까지 만날 수 있다. 작가가 깊은 관심을 두고 소장했던 자수, 나전, 화각, 목가구 등이 그림과 함께 전시된 것도 눈길을 끈다. 전통 공예의 원리가 그의 화면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 과정을 엿볼 수 있다. 1970~2000년대까지 작품에서는 색점, 색선, 색면을 거듭 쌓아 올리며 독자적인 회화 언어를 완성해 가는 과정을 살필 수 있다. 배 학예연구사는 “조르주 쇠라의 점묘법이 서로 다른 색점을 나란히 놓아 일정한 거리에서 시각적으로 혼합되는 방식이라면, 이대원의 색점은 멀리서 봐도 하나의 색으로 혼합되지 않고 각자의 색채적 독립성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전시의 백미는 작가의 말년 작품을 만날 수 있는 4전시실이다. 5m, 7m에 달하는 작품들이 서로 마주 보며 펼쳐지고 전시장 바닥에 스틸 반사경을 설치했다. 관람객은 마치 사방으로 펼쳐진 과수원 안에 들어선 듯한 경험을 하게 된다. 화면 가득 채워진 꽃과 나무를 헤아리다 보면 어느새 당신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순간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전시는 11월 8일까지.

지난 1일(현지 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중심가의 한 레스토랑에서 벌어진 사제 폭탄이 터진 과정에서 러시아 장군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국방 전문 매체 밀리타니 등 현지 언론은 6일(현지 시간) 발레리 플로호트뉴크 러시아 육군 소장이 이날 폭탄 공격 과정에서 사망해 모스크바 공동묘지에 안장됐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국가 반테러위원회(NAC)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신원 미상의 여성이 경비가 삼엄한 모스크바 쿠드린스카야 광장에 있는 이탈리아 식당 ‘발치 로시’ 입구에 들어가려는 순간 벌어졌다. 이날 저녁 레스토랑에서 개인 행사가 열렸는데, 이 여성이 들어가려다 경비원에게 제지받는 순간 폭발물이 터졌다. 애초 사망자가 3명이라고 발표됐으나 5명으로 늘었으며 부상자는 19명이다. 이에 대해 러시아 일부 언론은 이날 행사가 러시아 항공우주군 총사령관 알렉산드르 차이코의 55세 비공개 생일파티였으며 군 장성과 여러 고위 관료가 손님으로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플로호트뉴크 장군 외에 차이코 사령관의 사위도 이날 사고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러시아 당국은 사망자의 신원과 이날 행사 내용, 참석자와 사상자가 누구였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차이코 사령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잔혹한 전쟁 범죄로 꼽히는 부차 학살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2022년 침공 초기 러시아군은 키이우 인근 소도시 부차를 점령하며 수백 명의 민간인을 고문하고 무차별적으로 살해했다. 이에 따라 차이코 사령관은 우크라이나 검찰에 기소되었으며, 지난 3월 유럽연합(EU)의 공식 제재 명단에 올라 있다. 숨진 플로호트뉴크 소장은 2021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기계화보병 소장 계급을 받았으며 2022년 우크라이나전 침공 당시 자포리자 등 남부 전선에서 핵심적인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러시아 당국은 이번 폭탄 공격의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했다. 이탈리아 주재 러시아대사관은 3일 성명에서 “공격을 계획한 키이우 테러범들은 러시아에서 일하는 이탈리아인들을 위협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표적이며 언제든 다음 희생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 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충북경찰청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재외동포를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범죄단체가입)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 A씨 등 10명을 검거해 전원 구속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15명에게 총 12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에게 전화를 걸어 영사관 직원, 검사, 금융감독원 과장 등을 차례로 사칭한 뒤 마약범죄 등에 연루돼 불법 자금검수를 해야 한다고 속여 달러나 가상자금을 전송받았다. 범행은 3단계로 이뤄졌다. 우선 영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검찰에서 연락이 갈거라고 알린 뒤 다른 조직원이 검사라며 범죄에 연루된 돈이 통장에 입금된 것 같다고 겁을 준다. 이어 마지막으로 또다른 조직원이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며 불법 자금 검수를 위해 돈을 보내라고 한 뒤 받아 챙기는 방식이다. A씨 등이 몸담았던 범죄단체는 외국인이 조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총책 국적을 대만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다른 범죄로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체포된 A씨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내로 송환해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가운데 2명은 수십억원을 보내 피해를 봤다”라며 “재외동포들은 대사관 및 영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범죄수법과 사례 등을 수시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월드뷰 3줄 요약]●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9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EEF) 참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외교부는 아직 구체적 검토 단계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대러 제재와 K방산의 유럽 진출은 부담이지만, 북러 밀착으로 커진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과 북극항로 등을 고려하면 한러관계를 장기간 동결하는 데도 비용이 따른다.● 관건은 EEF 참석 여부보다 대표단의 급이며, 이는 이재명 정부의 대러관계 복원 의지와 속도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 내에서 오는 9월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EEF) 참석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정부 차원에서 EEF 참석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북한은 한국의 참여에 부정적이지만 그것은 북한 입장이고, 우리에게는 한러관계의 독자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러 외교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아직 구체적인 검토 단계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5일 대통령 업무보고 뒤 기자들과 만나 “(참여 검토는) 사실 외교부의 몫”이라며 “북한과 연계를 시키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이 보고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대표단 파견 여부도, 참석자의 급도 모두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EEF는 9월 1~4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참석도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EEF 본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해왔다. 러시아 측은 올해 행사도 푸틴 대통령의 지도 아래 열리는 극동 개발·국제협력의 핵심 무대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총리 가던 EEF…우크라전 뒤 참석자 급 낮춰한국은 2016~2019년 대통령·총리·경제부총리급을 EEF에 보냈다. 2016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2017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다. 2018년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2019년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블라디보스토크를 찾았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2022년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한국은 대러 수출통제와 국제 금융제재에 동참했고,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다. 이후 한러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EEF 참석자의 급도 대사관 관계자 수준으로 낮아졌다. 북한의 대러 무기지원과 파병까지 본격화하면서 양국 관계는 더 악화됐다. 올해 장관급 이상 대표단이 파견될 경우 우크라이나전 이후 낮아졌던 한러 간 고위급 접촉이 다시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EF가 다자 경제포럼이라는 점은 부담을 낮추는 요인이다. 양자 회담보다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아 한러 간 고위급 대화 재개의 무대로 활용할 수 있다. 美 추가제재·K방산 유럽행…러시아 접근엔 부담물론 대러관계 개선을 추진하기에는 부담도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 환경은 2022년 우크라이나전 발발 직후와 달라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중국·러시아 문제도 동시에 다뤄야 한다. 이란전 장기화로 미국의 군사자원과 외교적 관심도 중동에 상당 부분 투입되고 있다. 그렇다고 한국의 대러 외교 여지가 크게 넓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의 추가 대러 제재 논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 상원은 지난달 말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매하는 국가 등을 겨냥한 추가 대러 제재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러시아산 석유·가스의 주요 구매국 등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관세 권한과 물가 영향을 둘러싼 이견으로 최종 처리 여부는 남아 있지만 미국의 대러 압박 기조는 계속되고 있다. 한국이 유럽·나토와 안보·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무기 판매 중심의 협력을 공동연구·공동생산·공동운용으로 확대하는 ‘한·나토 방산 파트너십 2.0’을 제안했다. 한국과 나토는 공동조달시장 진출의 기반이 될 조달 기본협정 협상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전 이후 재무장에 나선 유럽이 K방산의 주요 시장으로 떠오른 만큼, 대러관계 복원의 속도에 따라 안보·방산 협력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EEF 참석 자체가 대러 제재와 충돌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단의 급과 러시아 측 인사와의 접촉 수준에 따라 정치적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北·북극항로 얽힌 이해…러시아와 대화 끊기도 어려워반대로 러시아와의 정치적 소통을 장기간 중단하는 데도 부담이 따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한국의 대러 제재 동참으로 한러관계가 멀어진 데 이어 북한의 무기지원과 파병까지 겹치면서 북남 관계도 더 악화됐다. 그러나 북러 군사협력이 깊어질수록 러시아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전보다 커졌다. 남북대화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북한과 가장 긴밀하게 소통하는 러시아와의 정치채널까지 닫아둘 경우 대북 문제를 논의할 통로도 줄어든다. 그렇다고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을 한국이 곧바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전에서 북한의 포탄·무기·병력 지원을 받고 있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북러 협력을 축소하거나 평양을 압박할 유인은 제한적이다. 대러 소통 재개는 북한을 당장 협상장으로 끌어내기보다 막힌 대북 외교의 통로를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 러시아도 한국과의 관계 복원 의사를 밝혀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월 이석배 주러 한국대사의 신임장을 받으면서 양국이 과거 실용적 접근을 통해 무역·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며 관계 복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제적 이해도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북극항로는 러시아 북극 연안을 지나 실제 운항 과정에서 러시아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도 지난 2월 한국의 북극항로 구상은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실행하기 어렵다며 관련 협의에 응할 뜻을 밝혔다. 정부로서는 대러 제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북한 문제와 북극항로 등 필요한 현안에서는 러시아와의 소통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정은 방러 여부도 변수…결국 관건은 대표단 급정부가 EEF 참석을 검토할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움직임도 변수다. 푸틴 대통령은 2024년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요청했고, 지난달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모스크바 방문에서도 고위급 교류 문제가 논의됐다. 김 위원장의 올해 EEF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실제 블라디보스토크를 찾을 경우 한국 대표단의 급과 일정, 러시아 측 인사와의 접촉 수준을 정하는 과정도 복잡해질 수 있다. 결국 정부가 EEF 참석을 결정한다면 관건은 대표단의 급이다. 주러대사급을 보내면 최근 수년보다 접촉 수준을 높이면서도 정치적 의미는 제한할 수 있다. 장관급이면 한러 고위급 정치대화 재개라는 의미가 커지고, 대통령 특사나 총리급 이상이면 우크라이나전 이후 대러관계 복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는 대러 제재 공조와 한미·한유럽 협력, 대북 소통과 북극항로 등 한러 현안에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까지 고려해 EEF 참석 여부와 대표단의 급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밀리터리노트 3줄 요약]● 주일 중국대사관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현직 자위대원이 법정에서 약물 영향과 반성의 뜻을 밝히면서도 “중국의 강경 외교는 부당하다”고 진술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사건을 일본 내 ‘신군국주의’ 확산과 자위대 관리 부실로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벌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美·日·필리핀 3국 안보 공조 강화, 센카쿠 열도 분쟁 등 전방위적 대중 포위망 구축으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발생해 외교적 냉기류를 더하고 있다. 일본 주재 중국대사관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현직 일본 자위대원이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후회한다면서도 중국의 대일 외교 방침이 부당하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일본 내 극우 사상과 신군국주의 세력의 확산을 경고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무라타 “중국의 강경한 외교 방침은 부당” 5일 도쿄지방법원에서는 주일 중국대사관 부지에 침입해 건조물 침입, 총도검류소지등단속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육상자위대 소속 무라타 고다이(24) 3등 육위(우리 군의 소위에 해당)에 대한 구금 이유 공개 절차가 진행됐다. 무라타는 이날 의견 진술에서 침입 동기 배경으로 중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꼽았다. 그는 “중국의 강경한 외교 방침은 부당하며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라타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가족과 직장, 친구 등 많은 사람들에게 큰 폐를 끼쳐 매우 후회하고 있다”며 “다시는 같은 일을 벌이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피고 측은 정신감정을 담당한 의사의 견해를 인용해 사건 직전 복용한 항우울제가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석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무라타는 지난 3월 도쿄도 미나토구에 위치한 주일 중국대사관의 외벽을 넘어 부지 안으로 무단 침입했다. 당시 그는 약 18㎝ 길이의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대사관 직원들에게 현장에서 제압된 뒤 일본 경찰에 인계됐다. 일본 검찰은 약 3개월간의 정신 감정을 진행한 끝에 지난달 27일 그를 구속 기소했다. 중국 측 “日신군국주의 발흥” 비판하며 정면 반발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중국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며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기소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일본 내 극우 사상과 세력이 크게 확산해 있고, 자위대에 대한 관리·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일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신군국주의’가 세력을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토양이 됐다”고 비판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일본이 정신 감정 등 각종 구실을 들어 조사와 처리를 거듭 미루고 범인을 제때 엄중 처벌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美·日·필리핀 3국, 전방위 대중(對中) 포위망 가동 이번 현직 자위대원의 대사관 난입 사건은 일본이 미국, 필리핀 등 주변국과 손잡고 중국에 대한 안보 포위망을 급격히 강화하는 상황에서 발생해 양국 간 긴장을 더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미국, 필리핀과 사상 첫 3국 정상회의 및 안보 대화를 연이어 개최하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독단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삼각 안보 공조를 본격화했다. 3국은 해상보안청 간 연합 훈련 및 공동 순찰을 정례화하고 군사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필리핀 해양 안보 능력 강화를 위해 일본산 방산 장비를 제공하는 등 중국을 겨냥한 실질적인 군사·안보 협력을 대폭 제고했다. 중국은 이러한 3국 공조를 두고 “진영 대립을 부추기는 배타적 파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해 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해역에서는 중국 해경 선박의 영해 진입 및 일본 어선 퇴거 조치를 둘러싸고 물리적 마찰이 지속돼 왔다. 이처럼 다자간 안보 공조를 통한 포위망 형성, 영토 분쟁, 대만 문제 등 중·일 간 구조적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자위대원의 외국 공관 흉기 난입 사건은 양국 간 외교적 냉기류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 됐다.

4년 넘게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이 민간인을 노린 공격 횟수를 대폭 늘림에 따라 비인도적인 전쟁 범죄로 인해 무고한 희생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헤르손에서 러시아군의 드론이 한 남성을 추적해 공격했다”면서 “이는 민간인을 노린 러시아의 ‘인간 사파리 공격’”이라고 규탄했다. 해당 영상은 헤르손 도심 거리에서 드론 하나가 승합차에서 채소를 팔던 노점상 주인을 쫓아가는 모습을 담고 있다. 그는 머리 위에 떠 있는 드론을 피하려 했지만 드론은 그의 흰색 승합차 주위를 돌며 도망치는 남성을 집요하게 따라갔다. 결국 드론이 급강하하면서 충돌과 함께 폭발이 발생했다. 해당 남성은 다발성 파편상과 뇌진탕 등을 입었으나 다행히 목숨은 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간 사파리 공격’이란?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한 ‘사파리 공격’은 우크라이나 전선 지역 주민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 러시아군이 원격 조종 드론을 이용해 위협하는 수법이다. 앞서 러시아군은 지난 2024년 10월에도 드론으로 민간인 차량을 쫓아가 폭탄을 투하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공개된 또 다른 영상은 폭탄이 장착된 러시아군 드론이 민간인 차량을 쫓는 모습을 담고 있다. 드론에 쫓기던 차량이 집 차고로 대피하는 순간 곧바로 폭탄이 투하됐다. 해당 영상을 공개한 텔레그램 채널 측은 “초보 드론 조종사들이 자신의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실제 전투 작전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연습’”이라고 적었다. 민간인을 겨냥한 러시아군의 드론 공격이 증가하자 우크라이나 당국도 주의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러시아군 드론을 발견할 시 행동 요령과 대피 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당시 헤르손주의 우크라이나 군사 행정부 수장인 올렉산드르 프로쿠틴은 “헤르손에서 드론은 정말 큰 문젯거리다. 주민 모두가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길을 걷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 자전거를 타는 사람, 직장에 가는 사람, 식료품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모두 공격 대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도 민간인 공격 강화” 주장러시아군의 민간인 공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3일 러시아 흑해 해변 휴양지에 드론이 떨어져 어린이 3명 등 7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했다.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곳은 흑해 연안의 아르키포-오시포프카 마을 인근 해변으로, 따뜻한 기후와 넓은 해변, 잘 갖춰진 관광 인프라로 러시아인들에게 인기 있는 휴양지로 꼽힌다. 크라스노다르 주지사인 베니아이민 콘드라티예프는 “우크라이나가 민간인을 겨냥해 의도적인 공격을 감행했다”고 비난했다. 다만 친우크라이나 텔레그램 채널은 “전파 방해(전자전)로 신호가 교란돼 드론이 해변에 추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거리 드론으로 ‘와일드베리스’ 노리는 우크라더불어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 내 민간 물류창고에 대한 공격도 대폭 늘렸다. 러시아 측은 4일 “우크라이나가 밤사이 러시아 민간 물류창고 3곳을 타격해 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물류창고는 ‘와일드베리스’로, ‘러시아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러시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러한 공습이 러시아 국민에게 전쟁의 현실을 체감하게 하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설명해 왔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드론 전략을 통해 지난달 18일 이후 약 20곳에 달하는 와일드베리스 시설을 타격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사마라주에 위치한 와일드베리스 대형 창고가 공격을 받아 축구장 약 22개 크기에 달하는 시설이 불에 타고 모든 재고가 파괴되는 대형 손실이 발생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와일드베리스 물류창고가 러시아군에 물자를 공급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러시아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일에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쿠드린스카야 광장 인근의 한 이탈리아 식당에서 폭발 테러가 발생했다. 당시 한 여성이 들고 있던 급조폭발물(IED)이 터지면서 최소 5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 사이에서는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조직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추정이 나오고 있으나, 이들 역시 별도의 증거를 공개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탈리아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을 계획한 우크라이나의 테러 세력이 러시아에서 일하는 이탈리아인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이들이 자신들의 표적이며 언제든 다음 희생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 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스크바 레스토랑 폭발 사건과 러시아·모나코 등에서 발생한 다른 공격들은 우크라이나발 테러가 유럽 전역, 특히 이탈리아로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