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유화 메시지의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 온 이재명 정부가 이번엔 선제적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구상까지 내놨다. 이미 중러가 북핵을 묵인하는 행보를 보이는 데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체제는 제재에서 대화로 무게추가 점차 이동하는 모습이다. 북한이 내년에는 입장 변화를 보일지가 관건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남북 간 적대 완화를 위한 통일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통일부는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북한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평화관광 추진 등 남북 교류 협력 사업과 이를 위한 대북 제재 완화 구상을 발표했다. 특히 통일부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이후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독자 대북 제재인 ‘5·24 조치’의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5·24 조치는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부의 업무보고는 비핵화를 별개로 한 ‘선(先) 제재 완화’ 가능성을 드러낸 것으로도 읽힌다.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END) 이니셔티브, 남북 군사회담 제안 등 각종 대북 유화 메시지에 북한이 반응하지 않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하는 제재 완화 카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북미 대화 의지를 드러내며 제재 완화를 시사했다.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제시할 수 있는 카드를 묻는 질문에 “우리에게는 제재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보조를 같이하면서 한미 협의 및 북미 대화를 통해 남북 교류 협력의 공간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제재 완화 문제는 한미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해소와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 속에서 적극적이고 단계적으로 풀어 갈 필요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날 의지가 분명한 만큼 한미가 제재 완화 논의를 성숙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대북 제재에 관한 국제사회의 공조 시스템이다. 통일부가 발표한 교류 협력 사업 등은 국제사회와 조율이 필요한 영역이다. 5·24 조치로 대표되는 한국의 독자 제재뿐만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미국의 양자 제재 등에 저촉되는 탓이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안보리에서 제재 해제와 관련된 의결이 없는 이상 제재는 유지된다”며 “제재를 우회하려고 하더라도 미국 등과 협의해야 하기에 통일부의 교류 협력 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제안”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통일부의 제재 완화 구상이 자칫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 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안보리 대북 제재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구멍이 난 상태다.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을 대체하는 한미일 등 11개국의 다국적 제재모니터링팀(MSMT)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재 완화를 추진할 경우 공조의 틈은 더욱 벌어질 수 있다. 북한이 호응할지도 미지수다. 외교가에서는 내년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나 북한의 9차 당대회 등이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와 관련,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온라인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내년 1분기에 만날 가능성은 60% 정도”라고 예상했다. 차 석좌는 두 정상이 만나더라도 “일부 큰 돌파구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현재 상황에 비춰 봤을 때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정말로 나쁜 일일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정상이 만나서 ‘우리 당국자들이 싱가포르 선언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우리는 여기서 그냥 만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닐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명칭이 ‘대북전략과’로 변경됐던 ‘북한정책과’를 부활시킨다고 이날 밝혔다. 대북 제재 ‘전략’ 대신 남북 회담 및 교류협력 ‘정책’을 강조하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좌장을 맡은 「새정부 대북기조 변화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향 토론회: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을 중심으로」가 11월 25일(화)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평화 우선’ 기조와 END 구상에 부합하는 ‘브리지 전략’ 추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전략적 보존, 그리고 평화경제특구 조성 준비를 주문했다. 특히 보건·환경 등 현실적인 분야에서 ‘작지만 확실한 성과’를 축적함으로써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정책의 설계자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가 그간 구축한 기반을 넘어 시·군 및 국제기구와 연대하는 ‘남북교류 2.0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경색 국면에서도 지속 가능한 Track 1.5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정은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지역발전 정책 수요에 맞춰 경기도 시·군과 북한 지역 간 파트너십 매칭을 제안했다. 유제품·식수 등 제재 면제가 용이한 사업 발굴, DMZ 인접 지역의 인도적 지원 허브 구축 등 실질적 평화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덕종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정부의 ‘이익 교환’ 전략에 발맞춘 메시지형 교류 사업을 제시했다. 농촌 현대화·의료 협력 등 북한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통해 경기도가 평화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 번째 토론자인 우병배 경기도 평화협력과장은 정부의 실용주의 기조에 따라 의료·재해복구 등 인도적 협력 사업 신규 편성, 국제 공조 다변화, UN 제재 면제 사업의 지속적 관리, 그리고 상호 이익 기반의 경제협력 전환 필요성을 설명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평화 구현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이경혜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24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튀르키예 앙카라로 향하는 공군 1호기 간담회에서 ‘북한과의 모든 연결선이 끊긴 상황에서라도 바늘구멍만큼의 통로는 반드시 뚫어야 한다’, ‘이럴수록 인내심을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대화와 설득을 통해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며, 이러한 기조 속에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남북 간 협력의 접점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은 이경혜 부위원장은 “브리지 전략과 남북교류 2.0 비전을 바탕으로 경기도가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평화의 척후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도의회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전략적 운용과 평화경제특구 등 실질적 사업이 실행되도록 입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이 축사를 전했다.

국방부가 17일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MDL) 기준 설정’에 대해 논의하자며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전격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군사회담 제안이다. 2018년 문재인 정부를 끝으로 군사회담이 열리지 않은 가운데 북한이 호응할 만한 의제를 던져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이날 김홍철 정책실장 명의로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며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담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군이 MDL 일대에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이 MDL을 넘어오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 간 채널을 통해 물밑으로 대화 의지를 지속 전달했지만 북한의 반응이 없었고 결국 이날 담화를 통해 군사회담을 공식 제안했다고 한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지물’이 상당수 유실되면서 현재 일부 지역 경계선을 두고 남북 간 인식 차이가 있다. 군에 따르면 당초 표지판은 한반도 허리를 가로지르는 250㎞ 길이의 MDL에서 약 500m 이내 간격으로 총 1200여개가 설치됐으나 현재는 200여개만 제대로 식별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8월 MDL 인근에서 작업하던 북한군 30여명이 MDL 이남으로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사격으로 대응하는 등 북한군의 MDL 침범도 잦아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침범이 10회 미만이었지만 올해는 10여 차례 있었다고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제안한 것은 MDL 인식에 대한 부분을 일치시키자는 것”이라며 “인식이 공유되는 부분은 그대로 하고, 표지판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확인해 새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치가 안 되면 계속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제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구상인 END 이니셔티브(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END 이니셔티브로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한미 관세·안보 협상이라는 큰 숙제를 마무리한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세라는 외교적 고비를 하나 넘었으니 남은 숙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MDL에서 쓸데없는 (남북 간) 오해의 여지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도 이날 “북측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오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후 실제 회담이 열리면 통일부도 관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한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연이은 대북 유화정책에도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대통령이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신했는데도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접촉할 필요성을 납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북한은 한국이 아니어도 강력한 동맹을 얻었기 때문에 당장 한국하고 거래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짚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남북 국방장관 회담은 2회(2000·2007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은 10회, 남북 군사실무회담은 40회가 열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그해에만 8~10차 장성급 군사회담이 진행됐다.

국방부가 17일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MDL) 기준 설정’에 대해 논의하자며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전격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군사회담 제안이다. 2018년 문재인 정부를 끝으로 군사회담이 열리지 않은 가운데 북한이 호응할 만한 의제를 던져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이날 김홍철 정책실장 명의로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며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담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군이 MDL 일대에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이 MDL을 넘어오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 간 채널을 통해 물밑으로 대화 의지를 지속 전달했지만 북한의 반응이 없었고 결국 이날 담화를 통해 군사회담을 공식 제안했다고 한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지물’이 상당수 유실되면서 현재 일부 지역 경계선을 두고 남북 간 인식 차이가 있다. 군에 따르면 당초 표지판은 한반도 허리를 가로지르는 250㎞ 길이의 MDL에서 약 500ｍ 이내 간격으로 총 1200여개가 설치됐으나 현재는 200여개만 제대로 식별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8월 MDL 인근에서 작업하던 북한군 30여명이 MDL 이남으로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사격으로 대응하는 등 북한군의 MDL 침범도 잦아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침범이 10회 미만이었지만 올해는 10여 차례 있었다고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제안한 것은 MDL 인식에 대한 부분을 일치시키자는 것”이라며 “인식이 공유되는 부분은 그대로 하고, 표지판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확인해 새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치가 안 되면 계속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제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구상인 END 이니셔티브(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END 이니셔티브로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한미 관세·안보 협정이라는 큰 숙제를 마무리한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세라는 외교적 고비를 하나 넘었으니 남은 숙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MDL에서 쓸데없는 (남북 간) 오해의 여지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는 대화를 통해 남북 간의 대화 이슈를 만들어내려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통일부도 이날 “무엇보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측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오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후 실제 회담이 열리면 통일부도 관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북한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연이은 대북 유화정책에도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리재명은 이러한 력사의 흐름을 바꾸어놓을 위인이 아니다”, “구상에 대하여 평한다면 마디마디, 조항조항이 망상이고 개꿈”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대통령이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신했는데도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접촉할 필요성을 납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북한은 한국이 아니어도 강력한 동맹을 얻었기 때문에 당장 한국하고 거래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짚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북측의 국경화를 위한 작업 활동으로 벌어지는 남측의 경고사격이기 때문에 남측이 조장하는 위협이지, 당장의 충돌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대화에 응해야 할 필요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저자세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군사도발을 감행하는 것일 수 있는데 우리가 강경하게 대응하는 대신 대화하자고 매달리는 모양새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국방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남북 국방장관 회담은 2회(2000·2007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은 10회, 남북 군사실무회담은 40회가 열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그해에만 8~10차 장성급 군사회담이 진행됐다. 10차 회담에서 남북은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각각 11개씩을 철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감시초소 병력과 장비 철수 및 완전파괴 조치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지상·해상·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중지, 비무장지대 내 남북공동유해발굴, 한강(임진강) 하구에서 민간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한 공동 수로 조사 등도 합의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본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는 남북한은 물론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국제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역내 위기 고조의 큰 요인으로서 한반도 안보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며 한반도 안보와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안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재래식 전력 현대화는 역내 평화와 안정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며 “대한민국 국방부는 긴밀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로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병행하는‘투 트랙’ 접근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정책인 ‘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구상에 대한 주변국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안 장관은 현 국제정세가 ‘불확성실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아세안의 중심성을 유지하고 핵심적인 다자 협력체로서 ADMM-Plus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 한·아세안 국방협력의 밑거름이 될 아세안의 젊은 장교들의 발전을 위한 여건 조성 ▲아세안과 방산·군수·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지역 방위역량 강화와 성장과 혁신 기여 ▲아세안을 비롯한 모두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는 노력에 적극 동참 등을 언급했다. 올해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는 아세안 11개국과 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인도·호주·뉴질랜드 등 8개 파트너 국가의 국방장관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제(APEC)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가운데 안 장관도 둥쥔 중국 국방부장과 회담했다. 한중 국방장관회담은 2023년 6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로 개최된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양국 장관은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양국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국방 분야에서도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안 장관은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옛 국방부) 장관과도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났다. 헤그세스 장관은 APEC 계기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며 오는 4일 한국에서 개최되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 ‘END’ 구상과 관련해 “실패한 좌파 대북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E(Everything) ‘다’ 퍼주고도 N(Nothing) ‘아무것도’ 얻지 못하며 D(Die) 북핵으로 인한 한반도 ‘파멸’을 불러올 가짜 평화 구상”이라며 “‘교류’를 통한 ‘관계 정상화’와 ‘비핵화’를 말했지만 결국은 ‘대북 퍼주기’와 ‘북핵 용인’이라는 결말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END 구상은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앞 글자를 딴 말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불법 남침에 22개국 유엔 장병들이 자유를 위해 피를 흘렸다”며 “이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들은 하지 않고 일방적인 김정은 짝사랑 같은 이야기만 늘어놓는다. 대한민국 80년 역사가 유엔이 이뤘던 가장 큰 성취인데 알맹이 하나도 없는 빈 껍데기가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류하면 비핵화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일다, 이런 장밋빛 대북 짝사랑을 언제까지 해야한는 것인가. 유엔 총회 연설에서조차 장미빛에 젖어서 구애만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답답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지점은 비핵화 3단계 중 1단계인 ‘중단’ 부분이다. 북한의 핵 보유만 인정해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가진 게 핵밖에 없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기우제식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끊임없이 일방적 유화책을 쓰는 것은, 남북 관계를 더 왜곡시키거나 북핵 고도화에 시간을 벌어주기에 충분한 ‘아마추어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간 조율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외교관 출신 김건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담대한 구상을 만들 때는 만드는 단계부터 미국하고 협의를 많이 했다”면서 “저희가 얘기하자마자 미국에서 지지한다는 선언이 나오고 긴밀히 조율하면서 갔는데, 이번에는 한미 간에 그런 조율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비핵화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동결만 생각하자는 북한의 주장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진행될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 해결이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비핵화를 마지막에 둔 것은 사실상 종전선언을 비핵화 이전에 먼저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면서 “더 큰 문제는 이 구상이 북한 김정은의 요구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이 말한 ‘END’는 평화의 시작이 아니라, 통일의 끝이 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박정하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결국에는 저렇게 가다가 북한의 핵보유국을 공식화만 해 주고, 한반도 비핵화 내지는 한반도 영구적 평화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허송세월의 지원만 해 주고 마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현재 교착상태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모두스 비벤디’(Modus Vivendi)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심이 쏠린다. 김 장관은 지난 26일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협상시한이 임박했고 향후 한반도 정세 불확실성이 매우 커 관련국 모두 엄중함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이 순간에도 외교적 노력을 다양하게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 악화를 막고, 협상 동력을 살리기 위해 최종합의로 가는 징검다리로 잠정합의, 모두스 비벤디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두스 비벤디란 사전적 의미로는 ‘생활방식’이라는 뜻이다. 외교용어로 사용될 경우 ‘잠정협정’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국제법상 분쟁해결을 위해 당사자 간에 편의적으로 체결되는 잠정적 협정이나 일시적 합의를 의미한다. 잠정적·일시적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형식을 가지며 별도의 국회 비준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때문에 국제협정의 유효기한을 해마다 연장하기 위한 잠정합의를 나타내기 위해 이용된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북한이 언급한 비핵화 협상 시한인 연말이 다가오면서 국면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 별도의 잠정합의가 필요하다는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일각에서 대안으로 제시됐던 북미 간 중간 단계의 주고받기를 통해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살려나가자는 취지다. 하지만 북미 모두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팽팽한 대치 국면에 접어들어 김 장관의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으로 김 장관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언급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제출된 중러 결의안 초안에는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김 장관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정부도 주목하고 있다”며 “다양한 창의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중러 결의안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공식적인 정부 입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그 자체로 상황 관리의 의미가 있고, 앞으로 협상에서 입장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또 비무장지대(DMZ) 남북 공동실태조사, 철도·도로 연결사업 후속조치, 관광분야 협력 확대 등을 추진과제로 언급했다. DMZ 남북공동실태 조사는 남측 구간부터 우선 착수하고,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추가 정밀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반가운 소식이 날아왔다. 미국 하원 전체회의에서 최초로 ‘한국전 종식 촉구 결의’가 통과됐다. 민주당 소속 로 카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해 ‘국방수권법 수정안’(NDAA amendment 217)으로 제출된 ‘한국전 종식 촉구 결의’ 조항이 이날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다루는 하원 전체회의 구두 표결에서 가결된 것이다. 미국 연방의회에서 외교적 방식으로 대북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전쟁의 공식 종식을 추구하자는 결의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 카나 의원은 표결에 앞서 제안 취지를 설명하며 “초당적인 노력으로 북한과의 대결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를 찾을 때가 왔다”며 외교적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69년간 지속된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해 지속적이고 신뢰할 만한 외교적 노력을 추구하도록 했다. ‘한국전 종식 촉구 결의’ 조항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9년 만에 미 연방 의회에서 정전상태를 공식적으로 끝내자는 결의가 최초로 동과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러한 성과를 가져온 데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노력이 컸다. 이 의원은 1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 조야에 북한과의 대화 회의론을 전환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미국이라는 곳은 결국 의회가 만들어가는 국가다. 의회가 대화를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최소한의 틀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이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결의 조항이 구상된 건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2018 국제 평화포럼’에서 한국 측에서는 이 의원과 함께 홍익표 의원 등이 참석해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를 눈여겨봤던 미국 평화운동·여성운동 시민단체와 컬럼비아대 교수 등이 이 의원에게 연락했고 이후 이 의원 등이 올해 3월과 6월 미국을 찾아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많은 로 카나 의원과 함께 결의 조항을 만들게 됐다. 이 의원은 “로 카나 의원의 지역구가 소위 말하는 한국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구가 아니다. 그런데 전임이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주도한 마이크 혼다 의원이었고 혼다 의원을 꺾고 당선됐지만 한반도 평화 문제에는 입장을 같이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역할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결의 조항 작성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결의 조항이 의회의 문턱을 넘기까지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미국 내에서는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조금이라도 보여줘야 대화를 할 것처럼 하는 분위기가 강한 데다 미국 내 싱크탱크는 특히 북한과의 대화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 것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로 카나 의원을 비롯해 대선주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만난 데 이어 6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홍익표 의원 등과 함께 로 카나 의원과 브래드 셔먼 의원을 만나 결의 조항을 만들고 관계자들을 설득했다. 이 의원은 “문 특보가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이었던 셔먼 의원을 설득했던 게 결정적이었다”며 “셔먼 의원과 소신이 뚜렷한 의원인데 문 특보가 장시간 대화해 셔먼 의원을 설득한 게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미국 시민단체의 역할이 컸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시민단체가 전체회의 전날 밤까지 각자 지역구 의원들 찾아가 설득했다”며 “이 밖에도 우리 대사관에 국회입법관이 파견됐는데 그분도 계속 정보를 제공해주는 등 이번 결의 조항 의결은 시민단체, 학계, 의원 등 모두가 합작해 만들어진 성과”라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우리 군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으며 구축하고 있는 '킬 체인'(Kill chain)에 대해 곳곳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지난 13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이 킬 체인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국감에서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마땅한 탐지감시자산도 없이 어떻게 2016년까지 킬 체인을 조기 구축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고, 야전군사령관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도 “이동표적 감시 능력이 없는 킬 체인은 반쪽짜리”라고 지적했다. 군은 부족한 감시 능력을 미군 협조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 자산이든 미군 자산이든 인공위성이나 정찰기로 북한 전역을 감시하다가 특이 사항이 발견되면 이것이 어떤 위협인지 평가하고, 공격 여부를 결정한 뒤 타격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순서로 킬 체인을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국감장에서 여야 의원들은 가장 기본이 되는 탐지 능력조차 갖추지 못하고 무슨 수로 킬 체인을 조기 구축하겠냐는 성토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킬 체인의 문제가 과연 탐지 능력 부재뿐일까? ▲ 문제점1: 표적 탐지력 부재... '눈' 가린채 '주먹'만 휘두르는 꼴 북한은 지난 1950년대 말부터 미사일 개발에 뛰어든 이래 현재는 화성 5호(스커드-B)부터 화성 13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하며 대한민국은 물론 일본과 미국 등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700기 이상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과거에는 총참모부 예하의 미사일지도국의 지휘를 받았다. 미사일지도국은 김정은 등장 이후 전략로케트군을 거쳐 최근 전략군으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이제는 지휘 계선에서 총참모부가 빠지고 국방위원회가 직접 통제하도록 지휘체계를 손봄으로써 완벽하게 김정은의 손아귀에 들어왔다. 그 전력도 강력해졌다. 미 국방부가 지난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5개소의 미사일 기지와 더불어 200여 대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 : Transporter Erector Launcher)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KN-02와 스커드-ER 등 단거리 미사일 TEL 100여대, 노동 미사일 TEL 50여대, 무수단 미사일 TEL 50여대 등이다. 미사일 배치 수량은 사거리 300km의 화성 5호(스커드-B)와 550km인 화성 6호(스커드-C) 계열이 640여발, 화성 7호(노동 미사일) 150~200여발, 화성 10호(무수단)가 20여발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명중 정밀도가 낮은 화성 5호를 폐기하고, KN-10으로 명명된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문제점2: 북한 이동식 미사일 대처에 '구멍' 특히 새로 배치되고 있는 미사일들은 고정식 미사일 기지가 아니라 이동식 발사대, 즉 TEL에서 운용된다. 움직이는 미사일 기지인 TEL은 평시에는 지하 갱도에 숨어 있다가 발사 명령이 접수되면 지상의 발사진지로 나와 발사대를 기립하고 미사일을 발사한다. 북한 각지의 미사일 기지와 이동식 발사 차량의 수를 고려하면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동시에 100발 이상의 미사일을 남한 전역에 퍼부을 수 있다.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전력 증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 대량 생산을 시작한지 30년이 넘었고, 그 사거리와 정밀도는 날이 갈수록 향상되고 있다. 하지만 그 30년 동안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은 사실상 없었다.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주한미군이 ‘미사일 잡는 미사일’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군도 패트리어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기는 했었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과 진보단체가 예산 부족, 패트리어트의 신뢰성 부족과 같은 문제 제기에 더해 ‘북한 자극론’에 ‘미국 MD 편입과 중국 자극론’까지 꺼내며 극렬 반대했고, 이들이 20년 넘게 군의 발목을 잡는 동안 대한민국의 하늘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완벽하게 노출되고 말았다. 요격 능력의 부재는 차치하더라도, 킬 체인은 ‘눈’이 없다는 중대한 결점을 가지고 있다. 눈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다. 하지만 군은 시각장애라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펀치력을 키우겠다고 근력운동만 하고 있다. 킬 체인이 본격화된 이후 우리 군, 특히 육군의 미사일 전력은 급속도로 강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육군미사일사령부는 사거리 180km의 현무, 300km의 현무2A, 500km의 현무2B와 각각 165km와 300km의 사거리를 가진 ATACMS(Army Tactical Missile System) 블록 I/IA 등 800여 발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사거리 800km의 현무2C 미사일을 개발해 배치할 예정이며, 이러한 탄도미사일 외에도 순항미사일도 개발해 배치하면서 점차 그 덩치를 키워가고 있다. 물론 이러한 미사일 전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개전과 동시에 북한의 장사정포 진지는 물론 각지에 산재한 전략 시설을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먹’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타격해야 할 표적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모른다면 무용지물이다. 제아무리 ‘핵주먹’으로 유명한 타이슨이라 할지라도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펀치를 날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이 어디에 있고,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감시･추적하려면 감시 자산이 필요하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위성과 정찰기이다. ▲문제점3: 감시･정찰력 미군에 의존... 정보 주기만 학수고대? 미사일을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의 해상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650~700km 고도에서 15~30cm급의 해상도를 가진 정찰위성이 필요하다. 이 고도의 위성은 12시간 간격으로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기 때문에 실시간 감시는 불가능하더라도 BMNT(Beginning Morning Nautical Twilight)와 EENT(End of Evening Nautical Twilight) 사이, 즉 주간에 시간당 1회 촬영을 위해서는 최소한 8~10기의 광학정찰위성이 필요하다. 가시광선이 없는 EENT와 BMNT 사이의 야간 촬영을 위해서는 레이더 정찰위성인 SAR(Synthetic Aperture Radar) 위성도 4~6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군은 오는 2022년까지 중형급 정찰위성 5기만 쏴 올릴 계획이다. 물론 이 5기도 500kg급 중형 위성이기 때문에 고성능 광학장비 탑재가 어려워 만족스러운 해상도를 얻기 힘들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는 RQ-4 글로벌 호크 무인기조차 도입 수량이 4대에 불과하다. 군은 부족한 감시･정찰 능력은 미군의 도움을 받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 1996년 강릉무장공비 침투사건 이후 벌어졌던 로버트 김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미국은 자신들의 국익에 따라 선택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뿐이다. 당시 미국은 공비를 태운 잠수정의 출항과 이동 경로를 알고 감시하고 있었지만 한국군에 이 같은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고, 결국 그 공비들은 강원도 일대를 휘저으며 많은 사상자와 피해를 입혔다. 미 해군 소속이었지만 이를 조국에 알린 로버트 김은 FBI에 체포되어 옥살이를 했고, 대한민국은 아직도 그를 외면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는 냉혹한 국제정치 현실을 도외시하고 수백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달려있는 문제를 미국에 의존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까? ▲문제점4: 징후 포착 '30~40분내' 선제타격 구상, 무지의 소산! 미국이 우리나라와 실시간으로 100% 대북정보를 공유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가정하더라도 킬 체인은 또 한 가지 중대한 오류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킬 체인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징후를 보이면 발사 전에 선제 타격으로 파괴해버리겠다는 공세적인 구상이다. 문제는 이러한 구상이 병법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지피지기(知彼知己) 없는 무지의 소산이라는 것이다. 킬 체인은 북한의 미사일이 액체 연료를 사용하고, 발사 준비에 30~40분이 소요된다는 전제가 참이어야만 성립된다. 스커드나 노동과 같은 미사일은 추진체 연료로 UDMH(Unsymmetrical Demethylhydrazine)를, 연료가 잘 연소되도록 도와주는 산화제로 IRFNA(Inhibited Red Fuming Nitric Acid)를 사용한다. UDMH는 저장성 연료이기 때문에 미사일에 주입하고 2년간 보관이 가능하지만, IRFNA는 강산성이기 때문에 미사일에 미리 주입해 놓으면 폭발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발사 직전 40~60분에 걸쳐서 미사일 산화제 탱크에 별도로 주입해야 한다는 것이 기존의 상식이었다. 킬 체인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위해 발사대를 기립하고 산화제를 주입하는 30~40분 사이에 이를 탐지해서 우리가 먼저 공격한다는 개념이다. 탐지 후 위협을 평가하고 타격 결정을 한 뒤 미사일을 발사해 이 미사일이 북한까지 날아가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30~40분은 충분한 시간이다. 그러나 이 30~40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거 1차 걸프전쟁 당시 이라크가 미사일을 기립하고 산화제를 주입하는 동안 다국적군 공군으로부터 공습을 받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정상적인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걸프전의 교훈을 받아들여 발사 직전에 미사일을 기립하고 산화제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미사일을 운용하지 않을 것이고, 실제로 이를 보여준 적이 있었다. ▲문제점5: 법적 근거 ‘예방적 자위권’도 허점 지난해 5월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듯이 북한의 미사일은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하고 보관 및 이동이 가능한 것이 밝혀진 것이다. 지난해 5월 미사일 위기가 불거졌을 때처럼 북한이 지하 갱도에서 연료와 산화제 주입을 마친 뒤 사격진지로 나와서 미사일을 기립하고 발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대 10분이다. 최근 등장한 KN-10과 같은 신형 미사일은 산화제 주입이 필요 없는 고체 연료 로켓이며, 발사 준비 시간은 더 짧아졌다. 사거리 500km인 우리 군의 현무2 미사일은 급작스런 발사 명령을 받았을 때 15분가량, 모든 준비를 마치고 발사 명령을 대기하고 있을 때 2분 정도의 발사 준비 시간이 소요된다. 최대 사거리인 500km를 날아가는데 400초, 즉 6분 40초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북한의 TEL이 사격진지로 나오자마자 탐지해 즉각 발사 명령을 내리더라도 여유 시간은 1분 내외에 불과하다. 그러나 북한 영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은 연합사와 협의해야 하고, 대통령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1분 이내에 이러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설령 기적적으로 타격 의사결정이 1분 이내에 이루어져 선제공격이 이루어지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킬 체인의 법적 근거로 내세우는 ‘예방적 자위권(Anticipatory Self-defense)’은 우리 군의 공격으로 파괴된 북한군 미사일이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공격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북한이 전쟁범죄로 기소하면 공격을 명령한 우리 대통령 또는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전범으로 몰려 국제사법재판소에 서는 상황도 올 수 있다. 적에 대한 무지(無知)에 앞을 보는 지혜조차 없는 무지(無智)까지 갖추었으니 대한민국의 앞날이 무지무지 걱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일우 군사 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우리 군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으며 구축하고 있는 '킬 체인'(Kill chain)에 대해 곳곳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지난 13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이 킬 체인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국감에서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마땅한 탐지감시자산도 없이 어떻게 2016년까지 킬 체인을 조기 구축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고, 야전군사령관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도 “이동표적 감시 능력이 없는 킬 체인은 반쪽짜리”라고 지적했다. 군은 부족한 감시 능력을 미군 협조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 자산이든 미군 자산이든 인공위성이나 정찰기로 북한 전역을 감시하다가 특이 사항이 발견되면 이것이 어떤 위협인지 평가하고, 공격 여부를 결정한 뒤 타격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순서로 킬 체인을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국감장에서 여야 의원들은 가장 기본이 되는 탐지 능력조차 갖추지 못하고 무슨 수로 킬 체인을 조기 구축하겠냐는 성토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킬 체인의 문제가 과연 탐지 능력 부재뿐일까? ▲ 표적 탐지능력 못갖춰... '눈' 안보이는데 '주먹'만 휘두르는 꼴 북한은 지난 1950년대 말부터 미사일 개발에 뛰어든 이래 현재는 화성 5호(스커드-B)부터 화성 13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하며 대한민국은 물론 일본과 미국 등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700기 이상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과거에는 총참모부 예하의 미사일지도국의 지휘를 받았다. 미사일지도국은 김정은 등장 이후 전략로케트군을 거쳐 최근 전략군으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이제는 지휘 계선에서 총참모부가 빠지고 국방위원회가 직접 통제하도록 지휘체계를 손봄으로써 완벽하게 김정은의 손아귀에 들어왔다. 그 전력도 강력해졌다. 미 국방부가 지난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5개소의 미사일 기지와 더불어 200여 대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 : Transporter Erector Launcher)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KN-02와 스커드-ER 등 단거리 미사일 TEL 100여대, 노동 미사일 TEL 50여대, 무수단 미사일 TEL 50여대 등이다. 미사일 배치 수량은 사거리 300km의 화성 5호(스커드-B)와 550km인 화성 6호(스커드-C) 계열이 640여발, 화성 7호(노동 미사일) 150~200여발, 화성 10호(무수단)가 20여발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명중 정밀도가 낮은 화성 5호를 폐기하고, KN-10으로 명명된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요리조리 '이동'하는 북한 미사일...100발 '동시 발사' 가능 특히 새로 배치되고 있는 미사일들은 고정식 미사일 기지가 아니라 이동식 발사대, 즉 TEL에서 운용된다. 움직이는 미사일 기지인 TEL은 평시에는 지하 갱도에 숨어 있다가 발사 명령이 접수되면 지상의 발사진지로 나와 발사대를 기립하고 미사일을 발사한다. 북한 각지의 미사일 기지와 이동식 발사 차량의 수를 고려하면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동시에 100발 이상의 미사일을 남한 전역에 퍼부을 수 있다.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전력 증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 대량 생산을 시작한지 30년이 넘었고, 그 사거리와 정밀도는 날이 갈수록 향상되고 있다. 하지만 그 30년 동안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은 사실상 없었다.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주한미군이 ‘미사일 잡는 미사일’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군도 패트리어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기는 했었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과 진보단체가 예산 부족, 패트리어트의 신뢰성 부족과 같은 문제 제기에 더해 ‘북한 자극론’에 ‘미국 MD 편입과 중국 자극론’까지 꺼내며 극렬 반대했고, 이들이 20년 넘게 군의 발목을 잡는 동안 대한민국의 하늘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완벽하게 노출되고 말았다. 요격 능력의 부재는 차치하더라도, 킬 체인은 ‘눈’이 없다는 중대한 결점을 가지고 있다. 눈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다. 하지만 군은 시각장애라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펀치력을 키우겠다고 근력운동만 하고 있다. 킬 체인이 본격화된 이후 우리 군, 특히 육군의 미사일 전력은 급속도로 강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육군미사일사령부는 사거리 180km의 현무, 300km의 현무2A, 500km의 현무2B와 각각 165km와 300km의 사거리를 가진 ATACMS(Army Tactical Missile System) 블록 I/IA 등 800여 발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사거리 800km의 현무2C 미사일을 개발해 배치할 예정이며, 이러한 탄도미사일 외에도 순항미사일도 개발해 배치하면서 점차 그 덩치를 키워가고 있다. 물론 이러한 미사일 전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개전과 동시에 북한의 장사정포 진지는 물론 각지에 산재한 전략 시설을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먹’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타격해야 할 표적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모른다면 무용지물이다. 제아무리 ‘핵주먹’으로 유명한 타이슨이라 할지라도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펀치를 날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이 어디에 있고,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감시･추적하려면 감시 자산이 필요하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위성과 정찰기이다. ▲ 감시･정찰력 미군에 의존... 정보 주기만 학수고대? 미사일을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의 해상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650~700km 고도에서 15~30cm급의 해상도를 가진 정찰위성이 필요하다. 이 고도의 위성은 12시간 간격으로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기 때문에 실시간 감시는 불가능하더라도 BMNT(Beginning Morning Nautical Twilight)와 EENT(End of Evening Nautical Twilight) 사이, 즉 주간에 시간당 1회 촬영을 위해서는 최소한 8~10기의 광학정찰위성이 필요하다. 가시광선이 없는 EENT와 BMNT 사이의 야간 촬영을 위해서는 레이더 정찰위성인 SAR(Synthetic Aperture Radar) 위성도 4~6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군은 오는 2022년까지 중형급 정찰위성 5기만 쏴 올릴 계획이다. 물론 이 5기도 500kg급 중형 위성이기 때문에 고성능 광학장비 탑재가 어려워 만족스러운 해상도를 얻기 힘들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는 RQ-4 글로벌 호크 무인기조차 도입 수량이 4대에 불과하다. 군은 부족한 감시･정찰 능력은 미군의 도움을 받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 1996년 강릉무장공비 침투사건 이후 벌어졌던 로버트 김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미국은 자신들의 국익에 따라 선택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뿐이다. 당시 미국은 공비를 태운 잠수정의 출항과 이동 경로를 알고 감시하고 있었지만 한국군에 이 같은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고, 결국 그 공비들은 강원도 일대를 휘저으며 많은 사상자와 피해를 입혔다. 미 해군 소속이었지만 이를 조국에 알린 로버트 김은 FBI에 체포되어 옥살이를 했고, 대한민국은 아직도 그를 외면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는 냉혹한 국제정치 현실을 도외시하고 수백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달려있는 문제를 미국에 의존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까? ▲ 징후 포착 '30~40분내' 선제타격 구상, 무지의 소산! 미국이 우리나라와 실시간으로 100% 대북정보를 공유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가정하더라도 킬 체인은 또 한 가지 중대한 오류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킬 체인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징후를 보이면 발사 전에 선제 타격으로 파괴해버리겠다는 공세적인 구상이다. 문제는 이러한 구상이 병법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지피지기(知彼知己) 없는 무지의 소산이라는 것이다. 킬 체인은 북한의 미사일이 액체 연료를 사용하고, 발사 준비에 30~40분이 소요된다는 전제가 참이어야만 성립된다. 스커드나 노동과 같은 미사일은 추진체 연료로 UDMH(Unsymmetrical Demethylhydrazine)를, 연료가 잘 연소되도록 도와주는 산화제로 IRFNA(Inhibited Red Fuming Nitric Acid)를 사용한다. UDMH는 저장성 연료이기 때문에 미사일에 주입하고 2년간 보관이 가능하지만, IRFNA는 강산성이기 때문에 미사일에 미리 주입해 놓으면 폭발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발사 직전 40~60분에 걸쳐서 미사일 산화제 탱크에 별도로 주입해야 한다는 것이 기존의 상식이었다. 킬 체인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위해 발사대를 기립하고 산화제를 주입하는 30~40분 사이에 이를 탐지해서 우리가 먼저 공격한다는 개념이다. 탐지 후 위협을 평가하고 타격 결정을 한 뒤 미사일을 발사해 이 미사일이 북한까지 날아가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30~40분은 충분한 시간이다. 그러나 이 30~40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거 1차 걸프전쟁 당시 이라크가 미사일을 기립하고 산화제를 주입하는 동안 다국적군 공군으로부터 공습을 받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정상적인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걸프전의 교훈을 받아들여 발사 직전에 미사일을 기립하고 산화제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미사일을 운용하지 않을 것이고, 실제로 이를 보여준 적이 있었다. ▲ 법적 근거 ‘예방적 자위권’도 문제 소지 지난해 5월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듯이 북한의 미사일은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하고 보관 및 이동이 가능한 것이 밝혀진 것이다. 지난해 5월 미사일 위기가 불거졌을 때처럼 북한이 지하 갱도에서 연료와 산화제 주입을 마친 뒤 사격진지로 나와서 미사일을 기립하고 발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대 10분이다. 최근 등장한 KN-10과 같은 신형 미사일은 산화제 주입이 필요 없는 고체 연료 로켓이며, 발사 준비 시간은 더 짧아졌다. 사거리 500km인 우리 군의 현무2 미사일은 급작스런 발사 명령을 받았을 때 15분가량, 모든 준비를 마치고 발사 명령을 대기하고 있을 때 2분 정도의 발사 준비 시간이 소요된다. 최대 사거리인 500km를 날아가는데 400초, 즉 6분 40초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북한의 TEL이 사격진지로 나오자마자 탐지해 즉각 발사 명령을 내리더라도 여유 시간은 1분 내외에 불과하다. 그러나 북한 영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은 연합사와 협의해야 하고, 대통령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1분 이내에 이러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설령 기적적으로 타격 의사결정이 1분 이내에 이루어져 선제공격이 이루어지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킬 체인의 법적 근거로 내세우는 ‘예방적 자위권(Anticipatory Self-defense)’은 우리 군의 공격으로 파괴된 북한군 미사일이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공격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북한이 전쟁범죄로 기소하면 공격을 명령한 우리 대통령 또는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전범으로 몰려 국제사법재판소에 서는 상황도 올 수 있다. 적에 대한 무지(無知)에 앞을 보는 지혜조차 없는 무지(無智)까지 갖추었으니 대한민국의 앞날이 무지무지 걱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일우 군사 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우리 군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으며 구축하고 있는 '킬 체인'(Kill chain)에 대해 곳곳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지난 13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이 킬 체인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국감에서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마땅한 탐지감시자산도 없이 어떻게 2016년까지 킬 체인을 조기 구축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고, 야전군사령관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도 “이동표적 감시 능력이 없는 킬 체인은 반쪽짜리”라고 지적했다. 군은 부족한 감시 능력을 미군 협조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 자산이든 미군 자산이든 인공위성이나 정찰기로 북한 전역을 감시하다가 특이 사항이 발견되면 이것이 어떤 위협인지 평가하고, 공격 여부를 결정한 뒤 타격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순서로 킬 체인을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국감장에서 여야 의원들은 가장 기본이 되는 탐지 능력조차 갖추지 못하고 무슨 수로 킬 체인을 조기 구축하겠냐는 성토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킬 체인의 문제가 과연 탐지 능력 부재뿐일까? ▲ 천문학적 예산 투입 불구 '표적 탐지능력' 부재 북한은 지난 1950년대 말부터 미사일 개발에 뛰어든 이래 현재는 화성 5호(스커드-B)부터 화성 13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하며 대한민국은 물론 일본과 미국 등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700기 이상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과거에는 총참모부 예하의 미사일지도국의 지휘를 받았다. 미사일지도국은 김정은 등장 이후 전략로케트군을 거쳐 최근 전략군으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이제는 지휘 계선에서 총참모부가 빠지고 국방위원회가 직접 통제하도록 지휘체계를 손봄으로써 완벽하게 김정은의 손아귀에 들어왔다. 그 전력도 강력해졌다. 미 국방부가 지난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5개소의 미사일 기지와 더불어 200여 대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 : Transporter Erector Launcher)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KN-02와 스커드-ER 등 단거리 미사일 TEL 100여대, 노동 미사일 TEL 50여대, 무수단 미사일 TEL 50여대 등이다. 미사일 배치 수량은 사거리 300km의 화성 5호(스커드-B)와 550km인 화성 6호(스커드-C) 계열이 640여발, 화성 7호(노동 미사일) 150~200여발, 화성 10호(무수단)가 20여발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명중 정밀도가 낮은 화성 5호를 폐기하고, KN-10으로 명명된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이 정보 주기만 학수고대? 특히 새로 배치되고 있는 미사일들은 고정식 미사일 기지가 아니라 이동식 발사대, 즉 TEL에서 운용된다. 움직이는 미사일 기지인 TEL은 평시에는 지하 갱도에 숨어 있다가 발사 명령이 접수되면 지상의 발사진지로 나와 발사대를 기립하고 미사일을 발사한다. 북한 각지의 미사일 기지와 이동식 발사 차량의 수를 고려하면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동시에 100발 이상의 미사일을 남한 전역에 퍼부을 수 있다.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전력 증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 대량 생산을 시작한지 30년이 넘었고, 그 사거리와 정밀도는 날이 갈수록 향상되고 있다. 하지만 그 30년 동안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은 사실상 없었다.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주한미군이 ‘미사일 잡는 미사일’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군도 패트리어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기는 했었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과 진보단체가 예산 부족, 패트리어트의 신뢰성 부족과 같은 문제 제기에 더해 ‘북한 자극론’에 ‘미국 MD 편입과 중국 자극론’까지 꺼내며 극렬 반대했고, 이들이 20년 넘게 군의 발목을 잡는 동안 대한민국의 하늘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완벽하게 노출되고 말았다. ▲ 요리조리 '이동'하는 북한 미사일...100발 '동시 발사' 가능 요격 능력의 부재는 차치하더라도, 킬 체인은 ‘눈’이 없다는 중대한 결점을 가지고 있다. 눈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다. 하지만 군은 시각장애라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펀치력을 키우겠다고 근력운동만 하고 있다. 킬 체인이 본격화된 이후 우리 군, 특히 육군의 미사일 전력은 급속도로 강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육군미사일사령부는 사거리 180km의 현무, 300km의 현무2A, 500km의 현무2B와 각각 165km와 300km의 사거리를 가진 ATACMS(Army Tactical Missile System) 블록 I/IA 등 800여 발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사거리 800km의 현무2C 미사일을 개발해 배치할 예정이며, 이러한 탄도미사일 외에도 순항미사일도 개발해 배치하면서 점차 그 덩치를 키워가고 있다. 물론 이러한 미사일 전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개전과 동시에 북한의 장사정포 진지는 물론 각지에 산재한 전략 시설을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먹’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타격해야 할 표적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모른다면 무용지물이다. 제아무리 ‘핵주먹’으로 유명한 타이슨이라 할지라도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펀치를 날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이 어디에 있고,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감시･추적하려면 감시 자산이 필요하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위성과 정찰기이다. 미사일을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의 해상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650~700km 고도에서 15~30cm급의 해상도를 가진 정찰위성이 필요하다. 이 고도의 위성은 12시간 간격으로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기 때문에 실시간 감시는 불가능하더라도 BMNT(Beginning Morning Nautical Twilight)와 EENT(End of Evening Nautical Twilight) 사이, 즉 주간에 시간당 1회 촬영을 위해서는 최소한 8~10기의 광학정찰위성이 필요하다. 가시광선이 없는 EENT와 BMNT 사이의 야간 촬영을 위해서는 레이더 정찰위성인 SAR(Synthetic Aperture Radar) 위성도 4~6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군은 오는 2022년까지 중형급 정찰위성 5기만 쏴 올릴 계획이다. 물론 이 5기도 500kg급 중형 위성이기 때문에 고성능 광학장비 탑재가 어려워 만족스러운 해상도를 얻기 힘들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는 RQ-4 글로벌 호크 무인기조차 도입 수량이 4대에 불과하다. 군은 부족한 감시･정찰 능력은 미군의 도움을 받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 1996년 강릉무장공비 침투사건 이후 벌어졌던 로버트 김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미국은 자신들의 국익에 따라 선택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뿐이다. 당시 미국은 공비를 태운 잠수정의 출항과 이동 경로를 알고 감시하고 있었지만 한국군에 이 같은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고, 결국 그 공비들은 강원도 일대를 휘저으며 많은 사상자와 피해를 입혔다. 미 해군 소속이었지만 이를 조국에 알린 로버트 김은 FBI에 체포되어 옥살이를 했고, 대한민국은 아직도 그를 외면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는 냉혹한 국제정치 현실을 도외시하고 수백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달려있는 문제를 미국에 의존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까? ▲ 징후 포착 '30~40분내' 선제타격? 무지의 소산! 미국이 우리나라와 실시간으로 100% 대북정보를 공유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가정하더라도 킬 체인은 또 한 가지 중대한 오류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킬 체인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징후를 보이면 발사 전에 선제 타격으로 파괴해버리겠다는 공세적인 구상이다. 문제는 이러한 구상이 병법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지피지기(知彼知己) 없는 무지의 소산이라는 것이다. 킬 체인은 북한의 미사일이 액체 연료를 사용하고, 발사 준비에 30~40분이 소요된다는 전제가 참이어야만 성립된다. 스커드나 노동과 같은 미사일은 추진체 연료로 UDMH(Unsymmetrical Demethylhydrazine)를, 연료가 잘 연소되도록 도와주는 산화제로 IRFNA(Inhibited Red Fuming Nitric Acid)를 사용한다. UDMH는 저장성 연료이기 때문에 미사일에 주입하고 2년간 보관이 가능하지만, IRFNA는 강산성이기 때문에 미사일에 미리 주입해 놓으면 폭발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발사 직전 40~60분에 걸쳐서 미사일 산화제 탱크에 별도로 주입해야 한다는 것이 기존의 상식이었다. 킬 체인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위해 발사대를 기립하고 산화제를 주입하는 30~40분 사이에 이를 탐지해서 우리가 먼저 공격한다는 개념이다. 탐지 후 위협을 평가하고 타격 결정을 한 뒤 미사일을 발사해 이 미사일이 북한까지 날아가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30~40분은 충분한 시간이다. 그러나 이 30~40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거 1차 걸프전쟁 당시 이라크가 미사일을 기립하고 산화제를 주입하는 동안 다국적군 공군으로부터 공습을 받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정상적인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걸프전의 교훈을 받아들여 발사 직전에 미사일을 기립하고 산화제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미사일을 운용하지 않을 것이고, 실제로 이를 보여준 적이 있었다. ▲ 법적 근거 ‘예방적 자위권’에도 되레 발목 잡힐 판 지난해 5월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듯이 북한의 미사일은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하고 보관 및 이동이 가능한 것이 밝혀진 것이다. 지난해 5월 미사일 위기가 불거졌을 때처럼 북한이 지하 갱도에서 연료와 산화제 주입을 마친 뒤 사격진지로 나와서 미사일을 기립하고 발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대 10분이다. 최근 등장한 KN-10과 같은 신형 미사일은 산화제 주입이 필요 없는 고체 연료 로켓이며, 발사 준비 시간은 더 짧아졌다. 사거리 500km인 우리 군의 현무2 미사일은 급작스런 발사 명령을 받았을 때 15분가량, 모든 준비를 마치고 발사 명령을 대기하고 있을 때 2분 정도의 발사 준비 시간이 소요된다. 최대 사거리인 500km를 날아가는데 400초, 즉 6분 40초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북한의 TEL이 사격진지로 나오자마자 탐지해 즉각 발사 명령을 내리더라도 여유 시간은 1분 내외에 불과하다. 그러나 북한 영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은 연합사와 협의해야 하고, 대통령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1분 이내에 이러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설령 기적적으로 타격 의사결정이 1분 이내에 이루어져 선제공격이 이루어지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킬 체인의 법적 근거로 내세우는 ‘예방적 자위권(Anticipatory Self-defense)’은 우리 군의 공격으로 파괴된 북한군 미사일이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공격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북한이 전쟁범죄로 기소하면 공격을 명령한 우리 대통령 또는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전범으로 몰려 국제사법재판소에 서는 상황도 올 수 있다. 적에 대한 무지(無知)에 앞을 보는 지혜조차 없는 무지(無智)까지 갖추었으니 대한민국의 앞날이 무지무지 걱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일우 군사 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북 군사적 조치의 일환으로 계획됐던 한국 주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훈련인 ‘동방의 노력 10(Eastern Endeavor 10)’이 13일부터 이틀간 부산 앞바다에서 실시된다. 14일에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호주의 실제 해군 전력이 참가하는 훈련이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미·중 정상과 한반도문제 긴밀 논의/OECD가입 무역적자 해소에 도움/일 하시모토 총리와 월드컵 협력 협의/북,군인조차 굶주리며 적화통일 망상/북한 도발재발 방지 약속해야 경협 재개/금융기관 경쟁 촉진… 금리 하향안정 유도 김영삼 대통령은 서울신문 창간 51주년 기념 특별회견을 옛 조선총독부건물 철거에 따른 소회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했다.『해방후 50여년동안 그 건물이 그대로 있어 무언지 국민의 정신을 짓눌러왔다』면서 『금년에 다 철거된 것은 문민정부 개혁중 특별히 기억될 일』이라고 강조했다.김대통령은 조선총독부건물 철거와 관련해 서울신문에 대한 따뜻한 격려도 아끼지 않았다.『서울신문도 해방직후 창간됐다』며 『새 역사와 서울신문은 같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김대통령은 이어 20일 시작되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과 베트남·말레이시아 순방,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가 정상과 만나 대북문제를 조율하는 일정,경쟁력 10%이상 올리기운동 등에 대한 물음에 진지하게 답변했다.특히 공직부정을 언급할 때의 단호한 톤은 부정부패척결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그대로 보여줬다.회견장소는 청와대 본관 접견실이었으며 서울신문 우홍제 편집국장과 이경형 정치부장이 질문에 나섰다. ­필리핀 APEC 정상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정상들과 어떤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실 계획인지요.한국은 어느 정도 수준의 자유화계획을 제출하게 됩니까. ▲작년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APEC 무역투자자유화를 위한 기본골격인 행동지침(Action Agenda)을 마련했습니다.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오사카회의의 행동지침에 따라 역내 무역투자자유화 실천을 위한 실행계획(Action Plan)과 APEC 회원국간 경제협력방안에 대해 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나는 이번 회의에서 APEC을 통한 무역투자자유화의 혜택이 역내 회원국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생각입니다.특히 APEC 국가가 공동체의식을 갖고,공동의 목표를 향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공존공영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그 역할에 상응하는 수준에서자유화실행계획을 마련했습니다.이번 실행계획은 WTO협정을 비롯한 기존의 무역투자자유화계획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입니다.이는 앞으로 우리가 선진경제로 진입하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북의 점진적 개방 유도 ­APEC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한·중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입니다.재선된 클린턴 대통령과 어떤 형태의 대북공조방안을 이끌어내실 생각인지요.중국정상과 만나 북한이 잠수함사건을 사과하고 4자회담에 나오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한·미 양국은 그동안 대북정책추진에 있어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왔습니다.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는 잠수함을 통한 무장공비침투사건과 관련,북한의 잇따른 보복위협에 대해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거듭 확인하고 저들의 무력도발가능성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양국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궁극적인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점진적인 개혁·개방을 통해 남·북간 화해·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이번 클린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이와 같은 양국간의 공동인식과 공조체제를 재확인할 것입니다.또한 북한에 대해 먼저 무장공비침투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약속 등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할 것과 4자회담에 조속히 응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북한엔 미래가 없다” 우리는 그동안 한반도문제와 관련하여 중국과도 긴밀히 협의해왔습니다.강택민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무장공비침투사건과 4자회담을 비롯하여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기여방안 등 상호관심사를 폭넓게 논의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 정상도 남북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개인적으로 만나면 으레 그것을 물어봅니다.외국정상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북한 미래에 대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전망을 합니다.대부분 북한의 미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국민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남북통일에 대한 생각에 있어 우리와 북한이 다르다는 것입니다.우리는 민주방식인데 비해 북한은 적화통일에서 한치의 변화도 없습니다.북한은 군인조차 배가 고픈 실정입니다.굶는 군인이 있으며 자주 후송되고 있습니다.그런 상황에서 1백6만의 군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도저히 상상이 안되는 일입니다.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 승리이후 일본국민과 정계가 보수화·민족주의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러나 우리와 일본은 대북정책공조와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 등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필리핀에서 하시모토 총리를 만나면 과거사 정리문제와 함께 양국간 협조방안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내실 생각이신지요. ○베트남 한국공단 협의 ▲나는 이번에 새로 출범한 일본의 자민당정권이 하시모토 총리의 지도력 아래 종래의 대외정책기조,특히 한국을 중시하는 대한반도정책을 변함없이 견지해나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나와 하시모토 총리는 21세기 미래지향적인 한·일 협력관계는 올바른 역사인식의 토대 위에서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이번 마닐라 정상회담에서도 이러한 인식에 입각하여 한반도에서의 안정과 평화유지,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공동개최 등에 대한 양국간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하고자 합니다.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전후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시게 되는데 동남아 2개국 순방에서 역점을 두고 논의하실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의 이번 베트남 방문은 수교후 우리나라 국가원수로서는 최초의 방문입니다.베트남의 풍부한 자원과 성장잠재력에 비추어 양국간 실질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베트남은 인도차이나의 주요국가로서 우리와 수교한지 4년에 불과하지만,교역·투자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와의 실질협력관계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이번 방문기간중에 한국전용공단설립,원자력협력협정체결,메콩강유역개발 등을 비롯하여 경제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중점논의될 것입니다.말레이시아는 동남아에서 가장 모범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해오고 있는 우리의 주요실질협력상대국입니다.나의 이번 방문에서 투자확대,자원협력을 비롯하여 범아시아 철도망건설,방위산업협력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확대방안도논의하고자 합니다.또한 이번 순방중에는 이 두 나라가 회원국으로 있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의 협력증진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이것은 동아시아의 일원으로서 한국과 ASEAN이 21세기 아·태시대를 함께 준비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장공비침투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아직 공식사과는 않고 있습니다.내부적으로는 북한으로부터 어떤 반응이 왔는지요. ▲북한은 지금까지 우리의 요구에 대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오히려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북한의 이와 같은 적반하장의 행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면서 북한주민의 어려움을 지원해온 우리의 대북정책기조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입니다.무엇보다 먼저 북한당국은 무장공비침투와 무고한 우리 주민을 살상한데 대해 명시적으로 시인·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북한이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때,남북간에는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다시 조성될 것이며 남북경협도 재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력 국제적 인정 의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으로 우리 경제는 또 한번의 도약기회를 맞고 있으나 그에 따른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OECD 가입이후 한국경제의 진로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신지요. ▲정치적 민주주의,시장경제창달,인권존중을 3대이념으로 하고 있는 OECD에 우리나라가 초청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그것은 우리가 OECD의 이와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특히 아시아지역에서 일본 다음으로 두번째 가입초청을 받은 것은 더욱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OECD에 가입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핵심국가와 함께 세계경제질서형성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대내적으로는 열린 세계와의 경쟁을 통해 능률과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OECD 회원국의 경험을 활용하여 경제·사회 각 분야의 제도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한차원 높이는 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회원국의 경제정보와 기술을전수받는 것은 우리의 무역적자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밖으로 나가보면 OECD 회원국끼리 모여 소곤소곤 얘기합니다.무서운 세계입니다.당분간 OECD는 문을 닫아걸 것으로 예상됩니다.앞으로는 가입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입니다.회원국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가입이 안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OECD 가입을 계기로 각종 제도와 관행 및 의식의 선진화를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총체적인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개방과 자유화의 물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체제를 구축하는데 힘쓸 것입니다. ­과소비를 치유하고 고비용저효율구조를 깨기 위해 경쟁력 10% 높이기운동을 제안하셨는데 앞으로 추진방향과 특히 금리와 땅값을 낮출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계획입지」규제 완화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반도체가격 하락,일본 엔화절하 등 외부적 요인도 있겠지만,근본적으로는 고비용저효율구조와 분별 없는 소비급증 등 내부적 요인에 의한 우리의 대외경쟁력 약화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수입이 세계 5위이고 그 소비증가율은 세계최고로 에너지수입 증가에 의한 금년도 국제수지 추가적자요인이 50억달러에 달할 정도입니다.정부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9·3종합대책」에 이어 「경쟁력 10%이상 높이기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기업활동여건을 개혁적 차원에서 개선하고 있으며 각종 제도와 규제를 OECD국가수준에 맞게 고쳐나갈 것입니다.이와 함께 금리·땅값·임금을 안정시키고,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향상노력을 뒷받침하겠습니다.금융기관의 경쟁을 촉진하여 스스로 경영혁신을 하도록 함으로써 금리가 하향안정되도록 할 것입니다.기업이 꼭 필요로 하는 자금은 해외에서 직접 들여올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는 것도 금리안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부동산실명제 등으로 부동산투기가 없어짐으로써 땅값이 많이 안정되었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공장용지값을 하락시키게 될 것입니다.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공장용지와 관련한 각종 부담금을 줄이는 한편 계획입지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하고자 합니다.계획입지가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 더 싸게 공급되도록 할 것입니다.공단용지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공급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정부는 내년도 경제운영에 있어서도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시행을 최우선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내년도에는 경상수지적자를 금년의 절반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대책을 우선 추진코자 합니다.이러한 일은 정부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우리 국민 모두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에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합니다. 외국정상이나 외국연구기관에서는 한국의 미래를 무서울 정도의 나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전체적으로 세계경제가 안 좋고 이웃 일본경제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줍니다.그러나 경제는 굴곡,사이클이 있으니 영원히 나빠질 이유는 없습니다.국민이 새 결심을 하고 정부·기업인·근로자 모두가 경쟁력 10% 올리기에 나선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쓰레기문제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버려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한해 8조원의 음식쓰레기가 버려진다는데 실제로 10조원이상일 겁니다.10조원이상을 버린다는 것은 낭비중 낭비이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노동관계법 개정을 포함,노사관계개혁에 있어 국정통치권자로서 복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십시오. ○노사 의식개혁 중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노사관계개혁은 대립과 갈등의 낡은 틀을 깨뜨리고,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질서를 만드는 일입니다.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입니다.지난 6개월여동안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노개위의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논의과정을 통하여 개혁의 당위성과 기본방향에 대해 노사당사자가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고 노동법 개정방향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봅니다.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노개위 논의결과를 참고하여 국가발전과 국민전체의 이익이 도모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노사개혁은 제도만 고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노사의 의식을 바꾸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앞으로도 노개위가 계속해서 노사제도,의식·관행에 관한 2차개혁과제도 대타협의 정신을 바탕으로 적극 추진하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정부 전체적인 측면에서 각 부처에서 발생되고 있는 연구개발수요에 대한 종합조정능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국가연구개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과학기술행정체제,정부출연연구소 기능개혁조치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전문연구기관 일류화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조정능력과 정부출연연구소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먼저 국가연구개발의 경쟁력과 우리의 과학기술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혁신특별법」을 이번 국회에서 제정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이 법이 통과되면 관련 법규정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5개년계획(97∼2001)」을 수립·시행할 예정입니다.과학기술정책과 연구개발투자계획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경제부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장관회의를 금년 3월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앞으로 수립될 「과학기술혁신5개년계획」도 이 회의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나갈 것입니다.아울러 정부출연연구소와 관련,무엇보다도 연구개발의 효율성과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세계일류의 전문연구기관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입니다. ­지난달 14일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정보화선언은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재임기간에 이 정보화선언을 좀더 구체화하고 또 차기정부까지 연속성을 갖게 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정보화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적 국가전략이며,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업·정부 등 모든 주체가 합심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이를 위해 나는 이미 내각에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지시했으며,정보화추진 확대보고회의를 계속 주재하면서 직접 챙겨나갈 것입니다.특히 물류·교육·행정·국방 등 국민생활은 물론 기업활동과 밀접한 분야에서 정보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보화의 효과가 국민의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법과 제도정비,정보화마인드확산 등 정보화기반조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이제 정보화는 어느 한 정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21세기의 새로운 시대로 나가는 전환점에 서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 시대적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