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의원들 20여 명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한미 연합훈련 축소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11일 공식 발표를 통해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 군사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축소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 한국계 데이브 민, 아미 베라·톰 수오지·그레이스 맹 등 민주당 의원 2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사전 통보나 협의 없이 8월 17일 시작된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서한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73년간 이어진 한미동맹에 부담을 주고 한반도의 군사적 대비태세와 안보, 대북 억지력을 약화할 위험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 배경에 한국이 미국의 대이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과 함께 북한이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가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원들은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경우 한국에서 자체 핵무기 개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화될 경우 이는 지역 안보와 핵 비확산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국과의 충분한 협의 없는 안보 문제 결정이 양국의 신뢰를 흔들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미국의 조선업 등을 포함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양국의 경제 및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한 뒤 “미국과 한국의 안보 신뢰가 약화하면 이러한 경제적 약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가 북한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의원들은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한 것은 북한에 대한 대가 없는 일방적인 양보와 같다”면서 “오히려 북한은 한미 훈련 축소 이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북한 측에서 미국과의 대화에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꼬집었다. 안보 전문가들, 한국 주도의 한미동맹 현대화 강조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군사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면서 한미 동맹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이 자체 역량을 활용해 한미 동맹 현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14일 한미협회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미국 안보전략의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외교·안보 세미나에 참석한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미국이 한국 방위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공약은 여전히 확고하지만 한국이 방위와 억제 부담을 더 많이 담당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은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보다 동맹 현대화라는 큰 틀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병력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연합 역량과 협력, 정렬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정도”라며 “미군의 태세 변화는 개별적이고 일방적인 조치가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동맹 현대화 구상의 일부로 실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심각한 방기(abandonment)를 느끼고 북한은 이를 잠재적인 기회로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민주당 의원들이 우려를 표한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관련해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축소 결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해 취한 ‘첫 번째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장기간 훈련을 축소할 경우 나타날 자연스러운 결과를 좋게 포장할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연합훈련 축소는 군의 대비태세와 동맹국에 대한 안심, 대북 억제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국방부는 올해 초 발표한 2026 국방전략(NDS)을 통해 한국에 대해 강력한 군사력과 높은 국방비 지출, 견고한 방위산업, 의무복무제를 바탕으로 미국의 핵심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 아래 북한 억제의 주된 책임을 맡을 능력이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안전한 파병 없어… 리스크 따를 것”비전투 병력 파병해도 충돌 우려“군함 등 유출 땐 한반도 안보 공백”“동맹의 가치로 모든 것 결정 안 돼”송영길 “이라크전보다 명분 없어” 미국이 우리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시기를 11월 미 중간선거 전후로 명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도 현지 실사에 나서는 등 대응을 구체화하고 있다. 하지만 군과 외교가, 정치권에서는 파병 임무 수행의 위험성, 파병에 따른 안보 공백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우려로 무력 충돌 위험성을 꼽았다. 양용모 전 해군참모총장은 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과 합동 작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이란으로부터 적대 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동맹의 가치에 가중치를 둘 필요는 있으나 그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군 안팎에선 대규모 파병이 동반되는 군수지원함이 아닌 해상초계기 P-8A와 폭발물처리반(EOD) 등 비전투 전력 파견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이 역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는 “100% 안전한 파병은 없고 리스크가 반드시 따른다”며 “비전투 병력이 가더라도 이란 측 반응이 중요한 만큼 관계국과 사전 임무 규정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짚었다. 대북 대비 태세 약화 우려도 나온다.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은 “우리 해군의 역할은 대북 억제나 제3작전, 우리나라 해상 감시와 국익 보호가 최우선 고려 요소”라며 “군함을 금방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유한 전력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호섭 전 해군참모총장도 “대북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데 만약 전투 손상이 생기면 아주 곤란하다”고 짚었다.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외교 수장이었던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국제법연구원 주최 국제회의에서 미측에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단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파병의 목적을 “국제 공공재 제공과 한국의 경제 안보”로 특정하고 기한도 명시하되 “상응하는 약속을 요구하는 패키지 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병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시간과의 싸움에선 (두 달 후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하다. 우리가 그런 걸 감안해 조급하게 파병을 결정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라크 전쟁 때보다 더 명분이 없다”며 “계속 미국의 입장을 들어주고 대화하면서 제3의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영국·프랑스와 협력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배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솔직히 파병 반대”라면서도 “원유 수송 과정에서 보호 수단은 꼭 필요하다. 영국·프랑스도 (호르무즈 해협) 군함은 가 있다. 연합 차원에서 고민은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김병주 의원도 “나중에 항행의 자유, 우리 상선 보호를 한다면 프랑스나 영국 등 이런 나라들과 협조를 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내세워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자 영국의 대표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이를 ‘한국 홀대’로 규정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데 미국이 동맹국과 충분한 조율 없이 훈련 규모를 줄이면서 아시아 동맹국들의 신뢰까지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현지시간) FT는 사설 ‘트럼프의 한국 홀대, 아시아·태평양에 의문을 제기한다’(Trump’s South Korea snub raises questions in the Asia-Pacific)를 통해 최근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이 미국의 동맹 신뢰도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FT는 부제에서도 “군사훈련 축소가 미국의 신뢰성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시작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대폭 줄이라고 지시했다. 애초 11일간 예정됐던 훈련은 5일로 단축됐으며 야외기동훈련도 줄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훈련이 북한에 적대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연내 정상회담 가능성도 거듭 언급하고 있다. FT가 ‘한국 홀대’ 표현까지 꺼낸 이유 FT가 특히 문제 삼은 것은 이번 결정의 시점과 방식이다. 북한은 과거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던 2018~2019년보다 훨씬 강력한 핵·미사일 전력을 확보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보내면서 러시아와 군사협력도 대폭 강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보다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앞세워 한미훈련을 축소하면서 미국의 대북 접근법을 둘러싼 불안이 커졌다는 게 FT의 분석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한국 측과 충분한 사전 조율 없이 갑작스럽게 나왔다는 점에서도 논란을 불렀다. 실제로 북한은 미국의 유화 조치에도 즉각 호응하지 않았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축소된 한미훈련 역시 북한을 겨냥한 적대 행위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어 북한은 지난 20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약 10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약 300㎞를 비행했다. FT는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북한의 태도를 바꾸기보다 오히려 동맹국들의 불안만 키울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미연합훈련은 단순한 무력시위가 아니라 양국 군이 실제 상황에서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지휘·통제와 작전 절차를 숙달하는 핵심 훈련이다. 특히 지휘관과 장병이 지속적으로 교체되는 만큼 정기적인 연합훈련이 필요하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국 넘어 일본까지…미국 의존도 낮춰야 하나 FT는 이번 논란이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미국의 안보 공약에 크게 의존해 온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이 얼마나 일관되게 동맹을 지킬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FT는 한국과 일본 같은 동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이 서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에서 자체 핵 억지력 확보 논의가 힘을 얻어 국제 비확산 체제에도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에도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한 바 있다. 당시에도 훈련을 비용이 많이 드는 행사로 평가하며 한국의 방위비 부담을 문제 삼았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협상에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FT는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이 훈련을 며칠 줄였느냐에만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적대국과의 협상을 위해 동맹국과의 약속을 갑작스럽게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는다면, 그 자체가 아시아·태평양에서 미국의 신뢰성에 장기적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트럼프 ‘노벨평화상 열망’ 고려북미정상회담서 깜짝 카드 낼 수도 北 비핵화는 의제서 제외될 가능성트럼프 대화 의지, 北 협상력 높여훈련 축소, 작전 능력에 위험 초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내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밝히고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축소한 것과 관련해 미국 내 대북 전문가들은 두 정상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경우 다양한 딜이 성사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과거 북미정상회담 당시 무산됐던 한국전쟁 종전 선언이 다시 추진되고, 북한 비핵화는 의제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중앙정보국(CIA) 한국 담당 고위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맨스필드 재단 선임연구원은 22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노벨평화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열망에 착안해 한국전쟁 종식이라는 상징적인 평화 선언을 제안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극적인 외교적 성공으로 선전하고 오랫동안 목표로 삼아 온 주한미군 감축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국제사회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한국전쟁 종전 선언을 공식 채택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따라서 7년 만에 대화를 추진하는 두 정상이 다시 마주 앉는다면 당시 무산됐던 종전 선언을 최종 결과물로 상정하고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노이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 폐기+α’를 요구하면서 결렬됐지만, 현재는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어 비핵화는 의제에서 제외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종전 선언이 이뤄지더라도 한반도의 안보 상황 개선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지원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클링너 연구원은 우려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군사 훈련을 축소한 것은 북한의 위협 증가에 대한 동맹국의 억지력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안보 및 경제 파트너로서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에 실패한 이후 외교 정책에서의 성공에 점점 더 필사적”이라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급락하는 지지율로 인해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짚었다. 북한의 협상력이 과거보다 커져 대화 진행 시 미국에 상당한 대가를 요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제니 타운 스팀슨센터 38노스 국장은 “핵보유국 인정 등을 요구하는 북한은 성명을 내놓을 때마다 대화 조건을 높이고 있는데, 이는 미국과의 만남에 절박함이 없기 때문이며 김 위원장에게 상당한 협상력을 제공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해 어디까지 나아갈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타운 국장은 한미 연합 훈련 축소에 대해선 “복잡한 작전의 수행 능력과 변화하는 전쟁 양상, 신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실전 훈련이 필요하다”며 “연합군의 작전 능력에 분명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도 호응하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제기 “북한 미국과 협상 절박함 없어...협상력 상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내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밝히고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축소한 것과 관련해 미국 내 대북 전문가들은 두 정상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경우 다양한 딜이 성사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과거 북미정상회담 당시 무산됐던 한국전쟁 종전 선언이 다시 추진되고, 북한 비핵화는 의제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중앙정보국(CIA) 한국 담당 고위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맨스필드 재단 선임연구원은 22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노벨평화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열망에 착안해 한국전쟁 종식이라는 상징적인 평화 선언을 제안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극적인 외교적 성공으로 선전하고 오랫동안 목표로 삼아 온 주한미군 감축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국제사회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한국전쟁 종전 선언을 공식 채택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따라서 7년 만에 대화를 추진하는 두 정상이 다시 마주 앉는다면 당시 무산됐던 종전 선언을 최종 결과물로 상정하고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노이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 폐기+α’를 요구하면서 결렬됐지만, 현재는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어 비핵화는 의제에서 제외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종전 선언이 이뤄지더라도 한반도의 안보 상황 개선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지원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클링너 연구원은 우려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군사 훈련을 축소한 것은 북한의 위협 증가에 대한 동맹국의 억지력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안보 및 경제 파트너로서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에 실패한 이후 외교 정책에서의 성공에 점점 더 필사적”이라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급락하는 지지율로 인해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오랜 전략적 목표나 동맹국의 목표 달성을 우선시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며 “한반도의 안보 상황 개선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업적을 빛낼 수 있는 역사적인 합의를 추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북한의 협상력이 과거보다 커져 대화 진행 시 미국에 상당한 대가를 요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 수익성 높은 사이버 범죄 덕분에 힘을 얻었다고 느끼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전 회담 때보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훨씬 더 큰 협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며, 회담에 응하는 북한의 요구 사항도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제니 타운 스팀슨센터 38노스 국장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핵보유국 인정 등을 요구하는 북한은 성명을 내놓을 때마다 대화 조건을 높이고 있는데, 이는 미국과의 만남에 절박함이 없기 때문이며 김 위원장에게 상당한 협상력을 제공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해 어디까지 나아갈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타운 국장은 이어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적대적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에서 나온 결과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성과는 거의 없었다. 북한의 경우에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도 2018~2019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고 진단했다. 타운 국장은 한미 연합 훈련 축소에 대해선 “복잡한 작전의 수행 능력과 변화하는 전쟁 양상, 신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실전 훈련이 필요하다”며 “연합군의 작전 능력에 분명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17일 시작된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이 결국 반토막이 났다. 21일까지 1부 방어 훈련만 하고 나머지 2부 대북 반격 훈련은 취소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북미 대화 국면에서 한미 연합 훈련이 연기되거나 취소된 적은 있지만, 이미 시작된 훈련이 도중에 축소된 것은 전례가 없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이란전쟁 참전 거부 사실을 공개하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 한미 연합 훈련은 평소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북한 군은 물론 정권 수뇌부 전체가 비상 체제에 들어갈 정도다. 북핵이라는 비대칭 위협 앞에 놓인 한국으로서는 그나마 가장 믿을 만한 억지력인 셈이다. 이런 ‘무기’를 내려놓을 때는 한미 간 긴밀한 협의가 필수다. 트럼프 1기 때 훈련 취소는 양국 간 공감대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으로 북미 대화를 중재했고, 미국은 적극 동조했다. 반면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며 이미 진행 중인 훈련을 축소시켰다.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선전에서 오는 11월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지시했다는 미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 자칫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원맨쇼’를 우리는 망연히 바라보게 될 처지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이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의문이다. 심지어 울고 싶은데 뺨 맞은 듯한 반응마저 여과 없이 내비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훈련 축소에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공감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당혹스럽다. 현실은 결코 간단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한국에 보복을 하듯 한미 관계를 경색시키고 있다. 미국이 한국을 따돌리고 북한, 중국과 직거래를 하면 우리는 동맹 외교는커녕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은 이미 합의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외에 한국 기업의 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추가로 요구한다. 안보, 통상 어느 쪽에서도 동맹 간 내밀한 교감을 감지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외교·경제적으로 미국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타협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참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밀어붙이자는 계산이 앞서서는 자칫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무리수를 얼마든 둘 수 있는 사람이다. 한미가 불화하면 누가 웃겠는가. 잭 리드 미 상원의원은 “김정은이 선전전에서 승리했다”고 했다.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자제해야호르무즈 소해함 등 참여 현실적쿠팡문제·안보, 분리 대응 바람직대미투자, 규제 완화 등 담보 돼야전작권 전환 확정은 시대적 요청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5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시작된 미국과 이란 전쟁도 언제 끝날지 모른다. 먼 나라에서 벌어지는 두 개의 전쟁이 한반도 안보 지형을 흔들고 있다. 미중 갈등 속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발 관세 전쟁에 대처함과 동시에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원자력협정 개정 등도 풀어야 할 과제다. 국내 외교관 중 유일하게 러시아 대사와 우크라이나 대사를 역임하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대표를 지낸 박노벽(70) 세종연구소 이사장을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연구소에서 만나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지난 6월 이사장 취임 후 첫 언론 인터뷰다. 다음은 일문일답. -세계 곳곳에서의 전쟁에 미중 갈등까지 국제 정세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은. “미국 주도 탈냉전 질서가 붕괴하면서 유럽과 중동에서 지정학적 이해가 충돌해 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장기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에도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쟁의 성격이 변화해 저비용 드론이 고가의 요격체계를 소모시키는 비대칭 구조가 굳어져 억제력의 실체가 무기 보유량이 아니라 이를 지속 생산·보충하는 방위산업 기반으로 옮겨가고 있다. 향후 글로벌 안보 정세는 미중 관계 변화에 달려 있다. 미중이 진영화를 통해 신냉전형 양극체제로 고착될 수도, 미국의 고립주의 회귀로 강대국들이 각자도생하는 경쟁적 다극질서가 도래할 수도 있다. 어느 시나리오든 유럽·중동에 이어 대만해협과 한반도가 다음 분쟁의 무대가 되지 않도록 억지와 위기관리에 주력하는 것이 급선무다. 미중 등 관련국과의 기민한 외교적 대비와 함께 자강 역량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기본 조건이다.” -러·우 전쟁을 계기로 북러가 밀착하고 있다.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이 ‘북한군 5만명 러 파병’을 언급하면서 우리 측에 무기 지원을 요청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북한군 포로 2명의 처리는. “북러 밀착은 우크라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의 산물이나 동맹조약 체결로 구조화돼 전쟁 후에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대외관계 변화의 진폭이 컸던 러시아 지원에만 매달렸다가 겪게 될 잠재적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런 변화 가능성을 감안해 외교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 지원은 우리 국내법 기준과 절차, 한반도 안정에 대한 영향, 대러 관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살상무기 지원은 자제하도록 신중히 판단하되 정보 공유나 재건 참여,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북한군 포로 2명은 2025년 1월 생포된 뒤 한국행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자유의사 존중과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한국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나 우크라는 포로 교환 등을 이유로 조기 송환에 신중하다. 인도주의 사안인 만큼 무기 지원 문제와 연계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중러 연대도 심화하면서 남북 관계는 멀어지고 있다. 통일부와 외교부 간 대북 정책 엇박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것은. “북중러 연대는 미국 주도 질서에 도전해 다극체제를 지향한다는 이해를 공유하지만 단일 블록은 아니다. 사안별로 각자 이익에 따라 양자 또는 단독으로 움직인다. 특히 중국은 한국, 유럽 등과 교역해야 하는 처지여서 진영 대결 구도에 반대한다. 대북 정책 등 안보 이슈에 관해 국가안보실 조율을 거친 단일한 목소리가 기본이나 부처 간 이견 자체는 부처별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후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재시도할 수 있다. 북한은 중러와의 협력선이 건재한 만큼 ‘단기적이고 상징적인’ 이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9월 유엔총회와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적대관계를 해소할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미국이 호르무즈 기여를 요청하고 있다. 미사일 재고 급감으로 주한미군 안보 공백 우려도 나온다. “우리 원유의 약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므로 이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지난 5월 우리 선박 나무호가 피격되고 20여척이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바 있다. 정부는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종합 고려해 기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국, 프랑스 주도 다국적 임무단이 기뢰 제거를 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 전투함보다 소해함·기뢰탐색함 참여가 현실적 선택지로 거론된다. 다만 청해부대의 파병 목적을 변경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패트리엇 이전 문제는 더 구조적이다. 미국은 이란전에서 요격탄을 대량 소모했고 주한미군 자산 일부도 중동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대북 억지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의 방공 재고 부족이 2년 이상 이어진다면 확장억제 신뢰도 자체가 시험대에 오른다. 따라서 천궁-Ⅱ와 L-SAM 등 자체 요격체계 비축량과 생산능력을 늘리는 한편 유사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우선 배치와 동맹 간 역할 분담 점검 체계를 문서로 명확히 해 둬야 한다.” -미국이 원자력협정을 통해 사우디에 우라늄 농축 권한을 허용했다. 한미 농축·재처리 협상은 더딘데. “미국이 사우디와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동기를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향후 2년간 사우디 내 우라늄 농축 타당성을 공동 연구하고 농축이 추진될 경우 사우디에 기술을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미 기업이 시설을 통제·운영한다. 또 미국의 전략적 이익, 즉 사우디의 이스라엘 승인 여부, 중러의 중동 진출 억제 등이 얼마나 충족되느냐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한다. 우리는 원전 26기를 운영하고 수출까지 하는 나라여서 사우디와 논리 구조가 다르다. 한미 정상 간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합의했지만 미국의 전략적 이익 충족 방안을 파악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잠 도입도 속도를 내야 하는데. 쿠팡 문제가 안보 협의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쿠팡 사안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이 미 의회와 백악관에서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돼 통상 현안으로 번진 경우다. 사실관계와 법 집행의 보편성을 미 정부·의회에 설명하는 현지 외교를 꾸준히 펴야 하며 안보 협의와는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핵잠은 국방부가 특별법을 입법 예고해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을 쓰는 8000t급 3척을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한다는 계획과 함께 핵무기 개발·보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처음 법에 명시했다. 국제사회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조치다. 대미 협력의 관건은 저농축 연료의 안정적 확보로, 미 측은 군사용 핵물질 이전 시 원자력법상 별도 근거와 부처 승인을 요구한다. 미국·영국·호주 군사동맹 ‘오커스’의 핵잠 사례에서 보듯 이는 기술 협의가 아니라 최고위급의 전략적 이해가 일치돼야 하며 그만큼 절차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이어 가고 있다. 이에 대응한 대미 투자 방향은. “관세를 둘러싼 미국 내 사정은 복잡하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지만 행정부는 같은 날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글로벌관세로 대체했다. 물가와 생활비가 중간선거 최대 쟁점이 된 상황에서 압박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대미 투자는 총 3500억 달러 중 조선이 1500억 달러, 전략투자가 2000억 달러다. 조선은 우리 기업의 선제적 진출과 한미 조선협력센터 출범으로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1호 프로젝트로는 텍사스 엔시날의 198억 달러 규모 가스복합화력발전이 유력한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겨냥해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사업 성사를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하고 우리 투자에 상응해 관세 인하와 규제 완화, 발주 보장이 문서로 담보돼야 한다. 또 미 측이 제시한 투자 사업 후보 중 하나로 재활용, 즉 파이로프로세싱 기술 활용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미가 10년간 공동 연료주기 연구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온 분야로 양측이 사용후핵연료의 부피와 독성을 줄이는 산업적 적용 가능성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올가을 한미안보협의회(SC M)에서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확정한다는 데 대한 신중론도 있다. “한미 간 전작권 전환은 상당 기간 준비와 논의를 거쳐 왔으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라는 도전 앞에서 지체되기도 했다. 최근 우리 군의 역량 확대와 미국의 동맹 지원 축소 추세에 부응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한미 협의를 통해 확정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전작권 전환의 핵심은 우리 군의 주도적 역할과 미군의 지원 역할로의 전환이다. 이러한 시대적 부응을 조기에 달성하는 목표와 이를 위한 내실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한미동맹 관계를 더 견실하게 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길 기대한다.” -미중 경쟁 속 공급망 확보 등 4강 외교에서 벗어나 다변화를 꾀하기 위한 제언은. “지정학적 조건상 미중일러 4강에 정책 자원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미중 경쟁이 관세와 기술패권, 공급망 무기화로 전면화하면서 4강 틀 안에서만 움직이면 선택지가 줄어드는 역설이 있다. 다변화는 4강 대체가 아니라 대안을 가짐으로써 4강을 상대할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이다. 첫째, 핵심광물과 에너지 공급망의 지역 다변화다. 정부가 15개국 이상과 협력을 진행 중이나 양해각서 수준이어서 자원안보기금이나 비축 제도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글로벌 사우스와의 중견국 연대다. 인도와 아세안, 아중동, 중남미와 정상외교를 축적해 외교 안전망을 넓혀야 한다. 셋째, 다자 미들파워 플랫폼 활용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은 물론 AI 거버넌스처럼 새로운 영역에서 ‘규범 형성자’ 역할을 맡는다면 강대국 줄서기 압박에서 벗어날 완충지대를 확보할 수 있다.” -역사와 전통의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 신임 이사장으로서 계획과 포부는. “1983년 설립된 세종연구소는 1989년 여야 합의를 통해 균형과 자율성을 갖춘 민간 공익연구소로 자리잡은 독특한 전통이 있다. 국제질서 전환기에 복합 도전에 대한 주도면밀한 대응과 실용외교 추진이라는 정책 수요에 부응한 정책 분석과 대안적 사고를 적시에 제공하고자 한다. 해외 싱크탱크와의 교류를 촉진하고 민관 1·5트랙 연구도 추진한다. AI, 원자력 등 우리 기업의 연구 수요에도 부응하려고 한다.” ■박노벽 이사장은 외무고시 13회로 38년간 미국,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등에서 근무한 베테랑 외교관 출신. 외교부 유럽국장, 에너지자원대사를 역임했고 2011~15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대표로 활약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대사를 지낸 유일한 외교관이다. 서울대 외교학과, 런던정경대(LSE) 대학원을 졸업했고 러시아 외교아카데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한러 경제관계 30년사’, ‘국제정치적 시각’이 있다. 김미경 논설위원

주일미군 주둔비·방위비 인상 우려중간선거 전 대미 투자 압박할 수도美법원, 텍사스 프로젝트 승인 취소북중러 밀착 속 미 억지력 약화 부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한국 안보 압박에 일본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방위비 부담에 대한 미측의 불만이 잇따르는 가운데 “다음은 일본 차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특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주일미군 주둔경비와 자체 방위비다. 미일 양국은 올해 안에 2027회계연도 이후 적용할 주둔경비 부담에 관한 새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의 부담액은 연간 2000억엔(약 1조 9000억원)을 넘는다. 트럼프 1기 당시 미국이 기존의 4배가 넘는 수준을 요구한 전례가 있어 방위성 내에서는 이미 “증액 요구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은 일본의 자체 방위비 증액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의 방위비 지출을 요구하는 가운데 연말 안보 관련 3대 문서 개정을 앞두고 현재 2% 수준인 방위비를 얼마나 끌어올릴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엔화 약세와 일본은행의 금리 정책에 더해 대미 투자 이행 속도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일 정부는 5500억달러(약 77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했지만 현재 구체적인 투자처가 확정된 것은 전체의 약 20%에 그친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부흥을 성과로 내세우기 위해 일본 측에 투자 집행을 서두르라고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대미 투자 1차 사업 중 하나인 텍사스주 원유 선적항 건설 프로젝트가 미국 법원에 의해 승인이 취소됐다. 법원은 현지 환경보호단체가 항만이 중복된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사업 승인에 ‘중대한 절차상 미비’가 있다고 판단해 일본의 미국 투자가 출발부터 삐걱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9월 뉴욕 유엔 총회가 그동안 미일 정상회담의 장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미국 측의 요구가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두고도 일본 내에서는 미국의 대북·대중 억지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호주를 방문 중인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북중러의 군사력 증강과 밀착을 거론하며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방위성 간부도 “중국이나 북한에 미국의 관여가 줄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줘선 안 된다”고 했다.

[월드뷰 3줄 요약]● 우크라이나는 한국에 방공 지원을 요청하고 미국은 이란·중동에서 더 큰 군사적 기여를 요구하는 가운데,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 한미가 방어와 반격 절차를 연습하는 UFS 축소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실전 경험을 쌓는 상황에서 한국은 해외 군사기여 요구에 대응하면서도 대북 억지에 필요한 가용전력·전시비축과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정부는 한미동맹 공조를 이어가면서 전작권 전환과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호르무즈 등 역외 군사기여는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에 더 큰 군사적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유럽과 중동에서 이어지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현대전 경험을 쌓고 있다며 한국에 방공체계 지원을 요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지켜주는데 한국은 왜 이란에서 미국을 돕지 않느냐며 기여를 압박했다. 그 사이 한반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폭 축소’를 지시한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의 일정과 훈련 내용이 실제로 조정될 움직임이 구체화했다. 18일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한미는 UFS를 1부 방어작전에 집중하고 2부 반격연습은 실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가 한국에 요구하는 군사적 역할은 커지는 반면, 한반도에서는 연합훈련 조정이 현실화하고 있다.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면서 해외 군사기여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가 한국 안보의 과제로 떠올랐다. 北은 실전 배우는데…UFS 2부 ‘반격’ 빠지나한미는 17~27일 UFS를 진행하며 연합·합동 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이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UFS 시작 직전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미 국방부가 지시 이행 방침을 밝힌 데 이어 18일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부를 찾아 안규백 장관을 만났다. UFS는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지휘소연습(CPX)과 연계 야외기동훈련(FTX)으로 구성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축소 지시 이후 두 영역에서 조정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이번 UFS 기간 예정된 대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은 14건 대부분을 한미가 따로 시행하거나 한국군 단독훈련으로 돌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UFS도 오는 21일까지 예정된 1부 방어작전에 집중하고 23~27일 2부 반격작전은 실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실상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실시하지 못한 2부 연습을 추후 별도 계획을 세워 보완하고 1부 종료 뒤 연습 참가 미군 병력도 빠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2부가 빠지면 북한의 공격을 격퇴한 뒤 반격으로 전환하는 단계까지 한 흐름으로 연습하지 못한다. 방어에서 반격으로 작전 국면이 바뀌는 과정의 연합 지휘통제와 전쟁수행 절차를 숙달할 기회가 줄고,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연합작전 수행능력 점검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트럼프 “우리가 지켜주는데 왜 안 돕나”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문제에서 “조금 도와줄 수 있느냐”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17일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도 전했다. 그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두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는데 한국은 “이란에서의 아주 쉬운 군사작전”에도 협조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우리는 이 모든 나라를 돌아다니며 보호할 수 없다. 특히 그들이 우리를 돕지 않을 때는 그렇다”고도 했다. 한국의 이란전 불참을 한미연합훈련 축소 배경의 한 축으로 직접 제시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레이프에릭 이슬리 이화여대 교수는 트럼프가 동맹을 정기적으로 ‘배당’을 내는 투자나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비상금’처럼 보는 경향이 있다고 AP에 분석했다. 한국은 한반도에서는 연합훈련 축소에 대응하면서 중동에서는 더 큰 역외 군사기여를 요구받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젤렌스키 “방공체계 필요”…천궁-Ⅱ 지원론우크라이나에서도 한국을 향한 방공 지원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9일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서 현대전 경험을 축적하면 아시아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며 한국의 방공 지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올해 우크라이나에 공급된 방공 요격미사일은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북한도 KN-23·24 계열 미사일과 운용 병력을 러시아에 추가로 보낸 것으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파악했다. 정부는 인도적·비군사적 지원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살상무기를 직접 제공하지 않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제 KN-23·24와 실전에서 교전해 확보한 자료를 한국의 대북 미사일방어 능력 향상에 활용할 수 있다며 천궁Ⅱ 지원을 주장했다. 하지만 신규 생산분을 지원하면 생산능력과 납기를, 현역 포대나 보유 요격탄을 이전하면 한국군의 가용전력과 전시비축을 따져야 한다. 동맹 흔들릴수록 ‘자강’…전작권·핵잠 속도대외 군사기여 요구가 커지고 한미연합훈련까지 갑작스럽게 조정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8일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차고 넘친다”고 강조하며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견고한 한미동맹과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충분조건”이라며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진다”고 강조했다. 장기 전력증강 차원에서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에도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당장의 과제는 UFS 축소로 빠지는 연합작전 숙달을 보완하는 것이다. 2부 반격연습을 추후 실시한다면 방어에서 반격으로 넘어가는 작전전환과 미래연합사의 지휘통제·연합작전 수행능력을 어디서 다시 숙달·평가할지 계획을 짜야 한다. 자강은 해외 군사기여의 판단 기준과도 연결된다. 우크라이나 지원에는 북한제 미사일 실전자료 확보라는 안보적 이익이 있고, 호르무즈해협의 자유항행은 한국의 에너지 공급망과 해상교통로 보호에 직결된다. 신규 생산 무기는 방산 생산능력을, 현역 자산의 이전이나 해외 전개는 한반도 임무에 필요한 가용전력과 전시비축을 따져 범위를 정해야 한다. 핵심은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전략적 판단이 달라질 때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를 지휘하고 지속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그 토대 위에서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국익과 군사적 여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이 확보해야 할 것은 동맹의 변화에 끌려가지 않고 한반도 방위와 해외기여의 범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열린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대화 요청에 대한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의 미군 참여 축소를 지시하면서 북한과 대화 재개를 모색하고 있다. 미국 내부에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중국은 이란 전쟁이 수렁에 빠진 상황에서 ‘훈련 축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좌절감을 드러낸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왜 김정은이 대화 요구에 반응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가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했다. 기자가 곧바로 “그가 반응했냐”고 묻자 혀를 차며 잠시 뜸을 들인 뒤 “그렇다(Yeah, Yes)”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장과 북한이 언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설명하지 않은 채 “매우 긍정적이었다”고만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APEC)를 비롯해 북한과의 대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으나, 북한으로부터 답을 받았다고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이 반응을 드러낸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훈련 축소 지시 이후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은 항상 큰 존중을 갖고 나를 대했다. 우리는 여러 차례 만났고, 주요하게는 두차례 대화하고 시간을 보냈다”며 “나는 그를 이해하고, 그도 나를 이해한다. 그는 바이든도 좋아하지 않았고, 오바마도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와 매우 잘 지낸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훈련 축소 지시는 미국 의회와 안보 전문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 이번 조치가 대북 억지력을 약화하고 미국의 동맹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상원의원은 엑스(X)에 “어리석고 엉터리 같은 결정”이라고 비판했으며, 마크 켈리 민주당 상원의원도 훈련 축소를 “근시안적인 실수”라고 규정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에 캐나다와 오만보다 더 유화적인 정책을 쓰고 있다. 지금 장난하는가(Are you kidding me)?”라고 반발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훈련 축소 지시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의 무력감과 불안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교적 성과를 위해 북한에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고 분석했다. 통신은 ‘국제관찰’이란 논평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훈련 축소 지시는 지역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의 관심을 끌고 외교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한미 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했으니 어제 시작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언급한 것으로 짐작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유화의 손짓이라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다. 김 위원장을 대화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공통 관심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 전환을 위한 ‘다자 논의’를 제안했다. 통일부가 한국·북한·미국·중국 간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보고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조정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이번 언급을 한미 공조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는 “한미 연합훈련은 미국에 위협적이지 않고 미국을 존중해 온 국가에 전적으로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을 향해서는 “이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으나, 그들은 ‘사양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 행간 어디에도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우호적인 메시지는 읽히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김 위원장의 셈법은 바꾸지 못하면서 억지력과 대비 태세만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은 미국 내부에서부터 나왔다.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북한을 ‘위협적이지 않은 국가’로 묘사한 대목은 동맹국들을 우려스럽게 한다는 분석도 잇따른다. 트럼프의 메시지는 자칫 김 위원장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 그런 만큼 한미 연합훈련이 축소되더라도 대북 억지력은 더욱 굳건해져야 한다. 무엇보다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우리 정부가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 능력을 생각하면 한미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미국 싱크탱크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미군기지들이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무인기(드론) 공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의 여파가 한국까지 밀려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세스 존스 국방·안보국장은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를 통해 “미국은 중동의 미군 기지와 기타 기반 시설을 보호하는 데 너무 더디게 대응해왔다”며 “태평양 전역에 위치한 미군 시설들은 중동의 미군 시설들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북한의 공격에 특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월 28일 이란 전쟁 개전 후 중동 전역 8개국에 있는 미군기지 20여 곳이 피해를 입었다. 이란은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활용해 2000회 이상 미군기지를 공격했고, 이로 인해 미군 항공기 42대 이상이 파손됐다. 장비 손실 및 시설 피해도 130억 달러(한화 약 1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중요한 사실은 미군 기지를 겨냥한 공격이라고 해서 피해가 미군 시설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6월 3일 기준 이란 및 친이란 대리 세력의 걸프 지역 공격으로 민간 기반시설이 피해를 입었으며, 최소 28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4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란 전쟁은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미사일과 드론이 실제로는 주변의 주거지역과 산업시설, 공항, 항만, 에너지 시설 등으로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현실에서 확인한 사례로 꼽힌다. 존스 국장은 “중국은 이란보다 규모가 크고 성능도 뛰어난 드론과 함께, 순항·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다양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훨씬 심각한 위협”이라며 “한국과 일본, 필리핀, 괌에 이르는 태평양 전역의 미군기지와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방공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란과 우크라이나가 그랬듯이 주요 인프라를 위한 지하 시설 구축, 그물망 및 철조망 설치, 고밀도 다층 콘크리트 장벽 등 수동적 방어체계도 갖춰야 한다”며 “미사일과 드론을 종류별로 식별해 대응하고 무력화할 수 있어야 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별로 나눠진 능동적 방어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란전이 한국에 미친 영향앞서 미 뉴욕타임스(NYT)는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국방부가 전술 감시 자산을 중동으로 돌리고 방공 전력도 철수하면서, 북한과의 전쟁에서 주한미군이 더 취약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매체는 한국 등 아시아 각국에서 최첨단 방공 요격탄 수백 발이 중동으로 차출됐으며, 항공모함 전단과 미 해군 최정예 구축함 일부도 이란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옮겨졌다고 전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의 핵심 방공 자산인 패트리엇을 포함한 미사일 재고가 급감했다는 주장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CSIS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지난 2~7월 사이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의 약 65%가 소모되었으며, 사드(THAAD) 요격 미사일은 이란 전쟁 개시 시점보다 최소 38%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NYT 보도와 관련해 우리 국방부는 “주한미군 전력 일부의 해외 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의 군사력 수준과 국방비 지출 규모, 방위산업 역량, 또 장병들의 높은 사기 등을 감안할 때 대북 억지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반도에 배치된 패트리엇과 사드 요격탄이 실제 반출됐는지에 대해 국방부는 “한미 간 전력 운용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우크라 전쟁, 북한에 다양한 실전 경험 안겨”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돼 4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한국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0일 SNS 성명을 통해 “러시아는 현재 자국 영토에 북한군을 추가로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 놀랍게도 그들은 북한으로부터 추가 탄도미사일까지 공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과 병력이 더 많이 러시아에서 사용될수록, 북한이 부족한 경험을 더 많이 보완하게 된다”며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할 위험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8일에도 북한군 최대 5만 명이 러시아로 파병될 예정이라며 한국 정부와 방공·드론 등 방위 협력을 확대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의 주장이 현실화한다면 한반도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에 “이번에 파병이 이뤄진다면 북한이 미사일 등 핵심 군사 기술을 한층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러시아가 이를 넘길 여지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에는 악재”라고 평가했다. 일본 방위성도 지난 4일 공개한 2026 방위백서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을 이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과 전자전을 경험하고 있다”며 “그 교훈이 북한군 전체에 보급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실전 운용 과정에서 미사일 성능과 부대 운용 능력을 추가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지난 5일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제112미사일여단에 편입되는 이러한 양상은 우크라이나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이란전 장기화로 미군이 패트리엇 1500발 이상을 소모하면서 재고는 1700발 미만으로 줄었으며, 한국 등 아시아 배치 방공전력까지 중동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부 내부에서는 정찰·방공자산의 중동 차출로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이 취약해지고, 대만 방어 등 인도태평양 억지력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소진한 첨단 미사일을 복구하는 데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러시아가 이를 주시하는 가운데, 한국·일본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 저하와 자체 핵무장론이 커질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미국이 장기화한 이란전에서 패트리엇을 비롯한 정밀타격·방공 미사일을 대량 소모하면서 한국 등 아시아에 배치했던 방공 전력까지 중동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부 내부에서는 정찰·방공자산의 중동 이동으로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이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란전 장기화로 미국의 정밀유도무기와 방공 미사일 비축량이 우려할 수준까지 줄었다고 보도했다. 미군은 이란전에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1500발 넘게 사용했다. 현재 남아 있는 미군의 패트리엇 재고는 1700발에 못 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생산 확대에 나섰지만 소모한 물량을 다시 채우는 데는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NYT는 내다봤다. 한국·아시아 방공미사일 수백발 중동으로 차출미국은 중동에서 부족해진 전력을 메우기 위해 아시아와 유럽 등에 배치했던 군사자산을 이동시키고 있다. NYT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 배치돼 있던 첨단 방공 요격미사일 수백발이 중동으로 옮겨졌다. 이란전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모함 전단과 미 해군의 최정예 구축함 일부도 다른 지역에서 중동으로 이동했다. 미 국방부는 전술 감시자산도 중동으로 돌리고 방공자산을 다른 전구에서 빼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월 워싱턴포스트(WP)도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배치된 패트리엇(PAC-3)뿐 아니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까지 중동으로 이동시켰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주한미군 전력 반출 사실을 인정하고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간 한국에서 어떤 방공체계가 몇 발이나 이동했는지, 주한미군의 전력 공백이 어느 정도인지는 공개된 바 없다. 그러나 미 정부 관계자는 이런 전력 이동으로 북한과의 전쟁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이 이전보다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패트리엇 복구만 2년 이상…ATACMS·PrSM도 대부분 소진문제는 중동에서 소모한 고성능 탄약을 단기간에 다시 채우기 어렵다는 점이다. NYT는 이란전에서 사용된 고가 미사일들이 세계 각지에서 조달하는 정밀 부품으로 제작돼 생산에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방공미사일 부족은 이미 아시아와 유럽 등에 예정된 무기 인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태큼스(ATACMS)와 정밀타격미사일(PrSM) 등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재고도 대부분 소진됐다고 미 당국자들은 밝혔다. 이들 장거리 정밀타격무기는 강력한 방공망을 갖춘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충돌에서도 필요한 전력이다. 댄 케인 합참의장은 이란전 직전부터 장기전을 감당할 만큼 무기 비축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보고 이란 공격을 결정했다고 NYT는 전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톰 카라코 선임연구원은 미군의 대규모 군수품 소진이 미국의 재래식 억지력에 장기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소모한 전력을 다시 확보하는 데 수년이 걸리는 만큼 중국과 러시아도 이를 군사적 판단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엔 벌써 영향…중·러도 美 탄약 재고 추적미국의 탄약 부족 여파는 우크라이나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올해 서방에서 받은 방공미사일이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6일 우크라이나의 추가 미사일 지원 요청에 관한 질문에 “우리도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 당국자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공개자료와 정찰위성 등을 이용해 미군의 무기 비축량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재고가 제한돼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특정 전쟁계획을 다시 수행할 수준으로 탄약을 보충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만 유사시 필요한 토마호크 등 장거리 정밀타격무기 상당량이 중동으로 이동했다는 점도 미국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이란전이 길어져 고성능 탄약 소모가 계속될 경우 인도태평양에 남겨둘 전력도 줄어들 수 있다. 美당국자 “韓·日 자체 핵무장론 커질까 우려”NYT에 따르면 일부 미 당국자들은 재래식 전력 부족이 아시아 동맹국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비핵 방어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자체 핵무장 쪽으로 기울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란전을 위해 인도태평양 전력을 계속 중동으로 이동시킬 경우 미국의 재래식 방어능력에 대한 동맹국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미 정부 내부의 우려다. 유럽에서도 미국의 무기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동맹국들이 미국 이외 국가로 무기 구매처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과 국방부는 미군이 필요한 전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 방산업체들이 군수품 생산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고,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무기 부족 보도를 부인하며 “대통령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타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월드뷰 3줄 요약]● 미국은 중국·러시아·북한의 전구급 핵위협에 맞서 지역전에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핵옵션을 늘리고, 한국에는 대북 재래식 억제·방어의 더 큰 책임을 맡기는 방향으로 동맹 역할을 조정하고 있다.● 한미는 전술핵 재배치보다 NCG와 CNI를 통해 미국 핵전력과 한국군 재래식 전력을 실제 작전계획과 훈련에서 연계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미국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는데도 한국의 독자 핵무장 찬성은 80%까지 오른 만큼, 미국은 동맹에는 확장억제의 신뢰를 주면서도 적국에는 핵사용 의지를 각인시키고 동시에 오판과 핵확전은 막아야 하는 삼중 과제를 안게 됐다. 미 국방부가 중국·러시아와의 지역전쟁에서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핵 대응수단을 늘리는 새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고 NBC방송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감독하는 전략 초안은 기존 전략핵 전력에 더해 지역전에서 운용할 수 있는 단거리·저위력 핵옵션을 보강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핵전력에 제한적·지역맞춤형 대응수단을 추가해 대통령의 핵 선택지를 더 촘촘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신뢰할 수 있는 핵 옵션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에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대응수단이 많아질수록 억지력도 강해진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미 전략사령부(STRATCOM) 공식 일정에는 콜비 차관이 같은 날 억제 심포지엄에서 ‘국가방위전략(NDS)과 핵전략 검토’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는 것으로 편성됐다. 그는 지난 3월 정식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핵전략 자체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NBC가 전한 검토 대상은 중국·러시아와의 지역전이다. 미 전략사령부는 올해 의회 제출 자료에서 중국·러시아와 함께 북한도 전구급 핵전력을 확대하는 국가로 지목했다. 미국에도 이에 맞설 “다양하고 지속적인 다영역 전구핵 능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 본토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전략 변화는 한반도 확장억제에도 이어진다. 서울 지키려 LA까지 걸 수 있나…확장억제의 ‘디커플링’확장억제는 한국 같은 동맹이 공격받았을 때 미국이 핵전력을 포함한 군사력으로 대응하겠다는 공약이다. 상대가 미국의 보복 능력뿐 아니라 실제 보복 의지까지 믿어야 억지가 작동한다. 문제는 상대가 미국 본토까지 핵으로 공격할 수 있을 때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의 동맹을 공격했을 때 워싱턴이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가 핵보복을 당할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핵을 사용할 것인가. 냉전기부터 미국의 동맹 핵안보를 따라다닌 ‘디커플링’ 문제다. 북한의 ICBM 고도화로 같은 질문이 한반도에서도 현실이 됐다. 2026 NDS는 북한 핵전력이 미 본토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핵공격 위험”을 제기한다고 평가했다. 한국식으로 바꾸면 ‘서울을 지키기 위해 LA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전구핵전력 확대…대통령에게 더 많은 핵 선택지NBC는 새 전략을 단거리 전술핵 강화로 전했다. 미 전략사령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은 전구핵전력(theater nuclear forces·TNF)이다. 전구핵전력과 저위력핵, 전술핵은 같은 말이 아니다. 트럼프 1기 때 실전 배치된 W76-2는 저위력 탄두이지만 전략핵잠수함의 트라이던트Ⅱ D5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탑재된다. 저위력 핵탄두라고 곧바로 전술핵으로 분류할 수 없는 이유다. 미 전략사령부가 전구핵전력의 주요 전력으로 꼽는 핵무장 해상발사순항미사일(SLCM-N)은 저위력·비탄도 방식의 핵옵션이다. 전략사령부는 이를 대통령의 선택 범위를 넓히고 분쟁 전 과정에서 핵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전력으로 설명한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핵탄두 증강이 아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제한적으로 핵을 사용해도 미국이 이에 상응해 대응할 핵옵션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미국의 의지를 시험하는 상황을 막으려는 것이다. ‘쓸 수 있어야 억제’…핵사용 문턱도 낮아지나전구핵 옵션 확대론자들은 역설적으로 ‘쓸 수 있는 핵’이 많을수록 핵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상대가 제한적 핵사용으로 미국을 압박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수단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 처음부터 핵사용을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논리다. 반대편에서는 핵 선택지가 늘어날수록 실제 핵사용 문턱도 낮아질 수 있다고 본다. 같은 전략 운반체계가 고위력과 저위력 탄두를 모두 운반하면 상대는 발사 초기 어떤 탄두가 날아오는지 알기 어렵다. 제한 핵공격인지 대규모 핵공격의 시작인지 판단할 시간도 짧다. 핵무기와 재래식 전력을 함께 운용하는 재래식·핵 통합(CNI)이 확대되면 지휘통제와 표적 선정, 핵사용 이후 보복 수준을 조절하는 ‘확전관리’도 복잡해진다. 억지력을 높이려고 늘린 핵옵션이 실제 전쟁에서는 핵확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게 비판론의 주장이다. 전술핵 재배치보다 CNI…美 핵전력과 한국군 연계한반도에서는 미국의 핵옵션 확대와 한국의 재래식 방어 책임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2026 NDS는 한국이 북한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맡을 능력이 있으며 미국은 “중요하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콜비 차관 방한 당시 미 국방부는 한국이 ‘대북 재래식 억제와 방어의 주된 책임’을 맡기 위한 노력을 한미가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군에 대북 재래식 억제·방어의 더 큰 몫을 맡기되 핵전력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에는 미국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구조다.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미국 핵전력과 한국군 재래식 전력의 연계도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6월 11일 서울에서 열린 제6차 NCG에서 양국은 핵위기 협의절차, CNI, 연습·훈련, 전략 메시지와 위험감소 분야를 점검하고 CNI를 계속 발전시키기로 했다. 주한미군도 지난해 NCG와 CNI 확대에 맞춰 J10 합동국을 신설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5월 미 전략사령부를 찾아 J10과 전략사령부의 연계를 강화하고 핵·재래식 통합을 실제 작전능력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미 전략사령부는 CNI를 합동·연합 재래식·핵전력의 ‘끊김 없는 기획과 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전구핵 옵션이 늘어나는 만큼 NCG의 핵·전략기획과 CNI에서도 새 운용 개념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중요해진다. 1991년 주한미군 전술핵은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때문에 철수한 것이 아니다. 조지 H. W. 부시 행정부의 전 세계 전술핵 감축 조치에 따라 철수했고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은 이후 체결됐다. 한미가 현재 실제로 추진하는 변화도 전술핵 재배치보다 CNI 고도화에 가깝다. 핵우산 신뢰 올랐는데…독자 핵무장 찬성은 80%한국의 독자 핵무장 여론에서는 더 복잡한 흐름이 나타난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지난 2월 전국 성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에 맞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신뢰는 지난해 48.9%에서 올해 59.1%로 10.2%포인트 높아졌다. 미국 자신이 핵공격을 받을 위험까지 감수할 것이라는 응답도 41.8%에서 49.5%로 상승했다. 그런데 독자 핵무장 찬성도 지난해 76.2%에서 역대 최고인 80%로 올라갔다. 미국 전술핵 재배치 찬성은 60.4%였다.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고 독자 핵무장 요구가 약해진 것은 아니다. 올해 조사에서는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와 한국 자체 핵억제력 확보 요구가 동시에 강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는 새 핵전략은 세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 북한·중국·러시아에는 필요하면 핵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 한국에는 실제 위기에서도 미국 핵우산이 작동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동시에 핵 선택지를 늘리면서도 오판과 핵사용, 통제되지 않는 확전은 막아야 한다. 한국에는 대북 재래식 방어의 더 큰 책임을 맡기고 미국은 자신만이 제공할 수 있는 핵억제의 선택지를 늘리는 것. 미국 본토를 지키면서 한국에는 핵우산을 믿게 하고 북한에는 핵을 써도 이길 수 없다는 계산을 심어주는 것. 트럼프 행정부가 ‘쓸 수 있는 핵’을 다시 꺼내 든 이유이자 한반도에서 풀어야 할 가장 어려운 핵억지 문제다.

[밀리터리노트 3줄 요약]● 미국이 대(對)이란 전쟁을 수행하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미사일 재고의 약 80%, 패트리엇의 절반가량을 소모하여 탄약 비축량이 위험 수준에 달했다.● 미군 수뇌부가 백악관에 방공 무기 고갈과 요격망 무력화 위험을 최소 두 차례 직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되어 있던 이란 전방위 대규모 공습 계획을 전격 취소했다.● 차출된 사드 재고 복구에만 최소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어 한반도와 동북아 등 대북·대중·대러 전선의 방공망 구멍 및 억지력 약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대(對)이란 전쟁 과정에서 핵심 방공 미사일을 심각한 수준으로 소진하면서 이란에 대한 대규모 폭격 계획을 전격 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현지시간)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군 수뇌부는 전쟁 이전 대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미사일 재고의 약 80%, 패트리엇 미사일의 절반가량을 이미 소모했다며 백악관에 “탄약 비축량이 위험할 정도로 낮다”고 긴급 보고했다. 특히 육군 당국자는 “이번 전쟁에서 장거리 정밀 지대공 무기를 사실상 거의 모두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군의 방공망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음을 시인한 것이다. 당초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이 추정했던 사드 재고 소진율(약 50%)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공습 강행 시 자폭 드론에 방공망 뚫린다”… 군 수뇌부의 직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전방위 대규모 공습을 확고하게 결정한 상태였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역시 최종 공격 승인까지 받아둔 상황이었으나, 댄 케인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탄약 고갈 우려를 직접 보고하면서 기류가 급변했다. 군 수뇌부는 탄약 재고 부족 문제를 백악관에 최소 두 차례 이상 직접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요격 미사일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격을 강행할 경우, 이란의 대규모 자폭 드론 및 미사일 보복에 미군의 방공망이 뚫려 오히려 재래식 공격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고 전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군의 현실적인 경고를 받아들여 지난 1일 예정돼 있던 이란 대폭격 승인을 전격 취소했다. ‘동북아 방공망’까지 불똥… 북·중·러 억지력 약화 우려 미군의 미사일 재고 바닥은 비단 중동전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사드와 패트리엇 등 핵심 방공 자산의 고갈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및 대만 해협에서의 대북·대중·대러 억지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록히드마틴 등 방산 업체들과 7년간 586억 달러(약 83조 6000억원) 규모의 패트리엇 공급 및 350억 달러(약 50조원) 규모의 사드 생산 증대 계약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생산 설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차출된 사드 재고를 이전 수준으로 복구하는 데만 최소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군 무기 고갈론이 확산하자 백악관과 국방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대변인은 “미군은 대통령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애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도 관련 의혹에 대해 “대통령의 모든 전략 목표를 달성하고도 남는 무기를 비축하고 있다”며 부인했다.

‘아름다운 나라’란 뜻의 미국을 한국에서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은 천조국이다. 원래 천조국은 중국을 높여 부르던 말이었지만 국방예산이 천조원을 넘는다는 뜻에서 미국의 별칭이 됐다. 지난달 22일 미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2027년도 미국의 국방예산은 역대 최대인 1조 1500억 달러(약 1700조원)에 이른다. 미 의회는 매년 국방예산을 정한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키는데 올해 법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미동맹에 대한 양국의 뚜렷한 시각 차이가 읽힌다. 우선 주한미군을 2만 8500명으로 못박고 이 숫자를 줄이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다고 한 부분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나온다. 하지만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에 이어 이재명 정부가 임기가 끝나는 203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막고 있다. 종종 전환이란 중립적 표현 대신 ‘환수’란 정치적 표현이 사용되는 전작권 전환에도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 의회의 시각은 지난 6월 발행된 보고서에 훨씬 명확하게 담겨 있다. ‘인 포커스’란 제목의 보고서는 많은 한국인이 2006년 이후 그동안 두 차례 연기된 전작권 전환을 주권의 핵심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전작권 전환 시점은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2030년 6월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 4월 의회 청문회에서 제시한 2029년 3월쯤이 거의 맞닿아 있다. 하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전작권 전환은 자동차 운전석과 조수석을 맞바꾸는 것”이란 조기 전환 주장과 “우리가 세계 최강 미군을 지휘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반대 입장이 서로 갈린다. 박범진 경희대 안보전략 교수는 “전작권 전환을 정권의 업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첨단 드론 전술을 익힌 북한군과 맞닥뜨릴 군사적 자신이 있는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회 보고서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서도 ‘대중 용도’를 강조했다. 대릴 커들 미 해군 참모총장이 지난 11월 방한해 핵잠은 중국과 맞서는 데 사용될 것이며 이는 “당연한 기대”라고 한 발언을 부각했다. 또 국방수권법은 올해 처음으로 미 국방부 장관이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이 미국의 방위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평가해 내년 5월 1일까지 의회 군사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명시했다. 의회는 중국 공산당이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을 침해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하이브리드 전술을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가 한국 영토 내 특정 국가의 활동을 점검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고는 중국의 영향력이 주한미군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그리고 한미 간 안보 및 방산 협력에 필수적인 이중 용도의 상업용 물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필수적으로 담아야 한다. 이는 주한미군 기지의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반도체, 인공지능(AI), 원자력 등 한국 내 기술 자산이 중국의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는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지와 한국의 주권적 과제 사이에서 한미동맹은 새로운 긴장과 조율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한국은 2006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한다고 확인했다.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 역할을 인정했지만 한국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다. 미 의회는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이재명 정부의 노력이 ‘전략적 유연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본다. 한국 정부가 대북 억지력 약화를 우려해 주한 미군의 역할 확대를 주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국방수권법은 한국을 동맹이자 대중 전략의 전초기지로 바라보며, 우리의 선택지는 줄어들고 있다. 한미의 시각차는 때로 갈등을 낳지만, 동맹의 진화를 촉진할 수도 있다. 어느 때보다 양국이 손을 굳게 맞잡고 한 방향으로 같이 가기를 바란다. 윤창수 국제부 전문기자

한일 관계는 최근 몇 년 새 빠르게 복원됐다. 정상 간 셔틀외교가 재개되고 한미일 공동훈련도 정례화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중국의 군사력 확대, 대만해협 긴장까지 겹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도 어느 때보다 밀착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한일 간 직접적인 군사협력은 여전히 다른 문제다.대표적인 쟁점이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문제다. 일본에서는 한일 ACSA의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되지만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검토하지 않는다”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정서상 지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이 거듭 난색을 보이는 협정에 일본은 왜 계속 손을 내미는 걸까. 일본이 주목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미국이 맡아온 역할의 변화다. 미국은 중국과 대만해협뿐 아니라 중동과 유럽, 중남미 등 여러 지역의 안보 현안에 동시에 대응하면서 제한된 군사적 자원을 분산 운용하고 있다. 동시에 동맹국에는 자국과 역내 방위에서 더 큰 책임을 요구하는 흐름도 뚜렷하다. 일본 안보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경우 중장기적으로 주한미군, 특히 육군의 역할은 줄고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의 책임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본다. 전시작전통제권 역시 장기적으로 한국으로 전환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인식이다. 한국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해야 일본도 안전할 수 있다는 판단, 일본이 한일 ACSA를 원하는 출발점이 여기에 있다. 전직 방위성 관료 출신인 오기 히로히토 국제문화회관 주임연구원은 14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의 존재감이 낮아질수록 한국이 더 큰 역할을 맡게 되고 일본도 이를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일본의 방파제(Shield)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일본은 미일 ACSA와 중요영향사태법 등을 통해 한반도 안정을 위해 활동하는 미군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왔다. 그러나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의 책임이 커지면 일본도 미군뿐 아니라 한국군과 군수지원을 주고받을 제도적 틀이 필요해진다는 것이 일본 측 논리다. 이런 배경에서 일본은 ACSA를 병참 협력을 제도화하는 실무 협정으로 이해한다. 실제 ACSA는 연료와 식량, 탄약, 수송, 정비, 예비부품 등 군수 물자와 서비스를 상호 제공할 때 적용 범위와 절차, 비용 정산 방식을 미리 정하는 협정이다. 오기 연구원은 이를 “군사 분야의 후불결제 시스템과 비슷한 매우 기술적인 협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CSA를 체결했다고 해서 (한국에서 우려하는) 자위대가 한국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협정은 군수지원 절차를 정할 뿐 자위대의 한국 내 활동 여부는 현행법으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 정부가 별도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일본과의 군수지원 체계가 제도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뒷받침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과거사 문제와 맞물려 협정의 법적·실무적 내용보다 일본과의 군사협력이라는 정치적 상징성이 더 크게 받아들여지는 측면도 있다. 이 대통령이 한일 ACSA 체결 검토를 두고 국민 정서를 언급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사실 한일 ACSA 논의는 처음이 아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ACSA를 추진했지만 비공개 추진 논란과 거센 여론 반발에 부딪혀 서명 직전 무산됐다. 2024년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방부 차관이 국회에서 ACSA에 대해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언급했다가 같은 날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적은 없다”고 정정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ACSA가 단기간 내 체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오기 연구원은 “이재명 정부 내부에서 협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한국이 자력으로 북한에 대응할 수 있고 일본의 후방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한일 ACSA가 반드시 필요한 협정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일 ACSA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히는 방식이 거론된다. 오기 연구원은 “한일도 평시 공동훈련이나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감시처럼 정치적 부담이 작은 분야부터 시작한 뒤 신뢰가 쌓이면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일도 자위대 활동 확대에 대한 일본 내 반발을 고려해 1996년 ACSA 체결 당시 적용 대상을 공동훈련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인도적 국제구호활동 등에 한정했다. 이후 1999년 주변사태, 2004년 일본 유사시 대응으로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혔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뚫고 엔비디아의 구식 그래픽처리장치(GPU) 등을 확보해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민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첨단기술전략센터장이 16일 발표한 ‘북한 AI 역량 평가와 안보적 함의-음성 AI 기술과 연산 환경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국가과학원, 리과대학 등 연구기관은 엔비디아의 테슬라 P100, 지포스 RTX 2070 등 그래픽처리장치와 퀄컴의 스냅드래곤 820 등을 신경망, 음성합성, 억양 식별 등 분야에 활용했다. 언급된 장비들은 모두 2016~2018년에 출시된 것이며 미국의 포괄적 대북 수출 통제 조치에 따라 북한 반입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중고 장비 등을 확보한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북한 연구기관이 공개한 보고서에는 엔비디아의 테슬라 P100, RTX 2070을 사용했다고 밝힌 대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AI 기반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연구소급 서버와 민수용 그래픽카드를 통해 감시·식별·음성처리·영상추적 기능을 반복 실험할 수 있는 최소 연산 여건을 확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센터장은 또 북한 연구진이 휴대전화에 퀄컴의 스냅드래곤 820을 사용한 데 대해서는 북한의 인공지능 연구가 서버 장비 학습 이외에도 소형 장비 검증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AI 장비·환경에 대해 “구세대 GPU, 민수용 그래픽카드, 휴대 단말기급 연산칩을 활용한 특정 임무형 AI 기능 구현 단계로 평가된다”며 “안면인식, 음성합성, 억양 식별, 영상 추적 등 특정 임무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구식 엔비디아 GPU, 군사력 증강에 영향 미칠까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뚫고 엔비디아 등 유력 업체의 GPU를 확보할 루트를 얻었다면 이는 군사력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김 센터장이 언급한 대로 AI가 가장 먼저 쓰이는 분야는 폐쇄회로(CC)TV의 얼굴인식이나 위성사진 분석, 차량 번호판 인식 등이다. 이러한 분야는 향후 사람 대신 AI가 전장에서 특정 차량이나 인물을 자동 탐지하도록 만들 수 있다. 더불어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를 위한 파병을 보낸 뒤 실전에서 드론의 성능과 사용법 등을 숙지했다. 비록 구식 GPU이긴 하나 이를 이용한 AI 연구는 드론의 영상을 자동 분류하거나 이동 물체를 추적하도록 하는 시스템 연구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도 이미 북한이 전 세계에 입증한 사이버 테러와 해킹 능력이 AI와 만나 대량 데이터를 분류하고 피싱 메시지를 자동으로 생성하게 하거나 악성코드를 심는 작업 등이 수월해질 수 있다. 다만 현재 북한이 우회 경로로 입수했다고 추정되는 엔비디아 GPU 장비만으로는 최첨단 무기를 설계하거나 기존 무기를 혁신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확보한 엔비디아 장비가 소형 장비 및 드론 영상 분석, 얼굴·인물 식별, 사이버 작전 지원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한국 군사력 5위, 북한은?한편 북한의 군사력은 전 세계 145개국 중 31위로 평가됐다.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는 2026년 한국의 국방력을 5위, 북한을 31위로 평가했다. GFP는 △총인구, 군사조직 규모 △항공기, 헬기, 전차, 포, 함정 등 장비의 수 △국방비, 구매력 평가(PPP), 외환 및 금 보유고 등 재정 △공항, 항구, 터미널, 철도, 도로 등 사회기반 시설 △석유 생산량 및 소비량 등 자원 △국토 면적, 해안선 길이 등을 고려해 국가별 순위를 정한다. 대다수의 평가 항목에서 한국이 북한을 크게 앞서지만, 병력 규모 면에서는 북한의 상비군(약 132만명)이 한국(약 45만명)보다 약 3배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시 때 병력을 보충하고 국가 방위력을 유지하는 핵심 지표인 예비군 규모는 한국이 앞선다. 한국의 예비군 동원력은 310만명으로 세계 3위로, 북한(56만명)과의 격차가 5배에 이른다. GFP는 핵무기 등 비대칭전력과 사이버·드론 전력은 군사력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기동력·화력·정밀 타격 능력 등에서 한국이 북한을 압도해 실질적인 억지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북한 비핵화’는 빼고 ‘남북 간 평화 공존 제도화’를 골자로 한 제5차 남북관계발전계획을 마련했다. 윤석열 정부의 제4차 기본계획(2023~2027)을 조기 폐기하고 대북 정책의 나침반을 새로 만든 셈이다. 북핵 문제 해결보다는 북한이 주장한 ‘적대적 두 국가’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중동전쟁 속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하는 가운데 정부 내부에서는 물론 한미 간 엇박자가 이어져 가뜩이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불안해진 안보 현실을 외면한 대책 없는 낙관에 대북 안보 태세가 흔들리지나 않을지 걱정이 더 커진다. 정부의 계획안은 ‘한반도 평화 공존 및 공동 성장’을 비전으로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 행위 불추진, 호혜적 교류협력 추진 등을 앞세웠다. 북핵 관련해서는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등 원론적 수준의 수사로 채워졌다. 북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 해결 등이 모두 빠졌다. 중동전쟁 와중에 북한의 미사일·방사포 발사 등 도발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미 국가정보국(DNI)은 그제 ‘2026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이 미사일과 핵탄두를 포함한 전략무기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미국과 한국, 일본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 드론 등 ‘귀중한 전투 경험’을 쌓았다는 대목을 의미 있게 짚었다. 중러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북한이 도발 수위를 더 높일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핵화가 더이상 현실성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 번 언급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북핵 해결 없는 평화 공존 역시 공허한 구호일 뿐이다. 어제 끝난 한미연합훈련에서 ‘미국판 아이언돔’ 간접화력방어체계(IFPC) 운용이 처음 공개됐고, 해체하려던 드론작전사령부가 존치된 것은 다행스럽다. 안보당국 간 엇박자 없이 정책을 조율하고 대북 억지력은 꾸준히 강화돼야만 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한국에서 차출된 주한 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와 관련해 미 당국이 아무런 확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안보 공백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마이클 더피 미 국방부(전쟁부) 획득 및 유지 담당 차관은 17일(현지시간) 미 연방 의회 하원 외교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의원으로부터 주한 미군의 사드 재배치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예정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더피 차관은 “우리는 한국과의 동맹을 유지하고 가능한 모든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자산 재배치 기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한국에서 미군의 일부 사드 시스템이 중동으로 재배치되고 있는 사실 자체를 언급하지 않은 채 “자산들을 재배치하는 유연성은 우리 시스템의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베라 의원은 과거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한한령 등 중국의 보복 조처를 언급하며 “우리는 여전히 북한이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다. 이 시점에서 (사드 재배치의 불분명한 일정이) 진심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주한 미군의 방공 체계 차출과 관련한 질문에 즉답을 피한 것은 더피 차관만이 아니다. 조니 올셰프스키(민주·메릴랜드) 의원이 “한국에 이번 재배치가 일시적이란 점을 확실히 보장했느냐”고 묻자 스탠리 브라운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는 “나는 그 논의에 참여하지 않아 잘 모른다”고 답했다. 미 국방부와 국무부 차관들은 “사드가 없는 상태에서 이번 재배치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에서의 억지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확고한 견해가 없다”거나 “내가 담당하는 분야가 아니다”라며 모두 즉답을 피했다. 사실상 국방부와 국무부 고위 인사들이 주한 미군 방공 체계와 관련한 사안에 일제히 모르쇠로 일관한 셈이다. 한반도뿐 아니라 중국까지 걱정하는 미 당국미 행정부 고위급의 이러한 태도에 민주당 의원들은 대중 견제 약화를 우려했다. 올셰프스키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불과 4개월 전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중동이 미국의 외교정책을 지배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하며 ‘힘을 통해 중국과 인도·태평양을 억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동아시아에 배치돼 있던 최첨단 미사일 방어체계를 철수하고 중동 위기를 메우는 것이 어떻게 NSS의 전략을 뒷받침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에 청문회에 출석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은 일제히 입을 닫았다. 올셰프스키 의원은 “사드 재배치는 동맹국뿐 아니라 중국에도 잘못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안규백 장관 “사드 차출, 유의미한 변화 없어”한편 우리 국방부는 주한 미군의 방공 체계 재배치가 주요 자산에는 유의미한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중·저고도 미사일 방공 체계인 패트리엇과 고고도 방공 체계인 사드가 중동으로 차출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조심스럽다”면서도 “일부 미세 조정은 있을지 모르지만, 주요 자산에는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답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한 미군의 방공무기가 반출되더라도) 이로 인한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중동 상황으로 주한미군 전력이 일부 이동하더라도 한국의 자체 군사력으로 충분한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