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위반 진심으로 사과하라”북한 향해 즉시 지뢰 제거 촉구도 군이 5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폭발 사고 원인을 “북한군의 매설 지뢰”라고 최종 결론 내고 북한을 향해 자발적 지뢰 제거와 함께 우리 장병을 향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폭발 원인이 된 군사분계선(MDL) 이남의 북한군 지뢰지대에 대한 제거 작전도 전격 단행했다. 최종 결론이 나온 만큼 외교·군사적 대응 등 상응 조치에도 관심이 쏠린다. 합동참모본부 현장조사 태스크포스(TF)장을 맡은 권대원 합참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엔사 공동 현장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유실 지뢰가 아닌 매설된 전형적인 북한군 지뢰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3개 지점이 MDL 이남 10여m 지점으로 확인했다”며 “유엔사도 해당 지뢰는 인위적으로 위치시킨 것이며, 설치 시기는 12개월 이전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권 차장은 “북한이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빌미로 MDL 이남에 설치한 반보병 지뢰로 인해 정상적인 DMZ 작전을 수행하는 우리 장병이 큰 부상을 당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말했다. 북한을 향해선 “우리 장병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정전협정을 위반해 설치한 지뢰들을 즉시 제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합참은 이날 낮 12시 51분쯤 사고 원인이 된 MDL 이남의 북한군 지뢰지대를 제거했다고 전했다.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우리 군의 첫 실질적 조치다. 정확한 폭파 지뢰 수량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1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매설 지뢰를 회수했느냐’는 질문에는 “장병 안전 등을 고려해 별도로 회수하진 않았다”고 했다. 합참은 “(북한군이) MDL 이남으로 평균 20여m 침범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사와 MDL 기준선 일치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했다. 합참은 향후 대응 조치로 ‘지속적 지뢰 제거 작전 시행’을 언급했다. 권 차장은 “군은 지뢰지대에 대해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을 경우 비무장지대의 평화와 우리 장병의 안전을 위해 지뢰 제거 작전을 지속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앞서 북한군 매설 지뢰로 최종 판정 시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발표와는 온도 차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뢰 제거’를 상응 조치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상응 조치라고 하면 비례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봐도 된다”고 덧붙였다. 후속 조치를 놓고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 일각에선 북한의 해킹과 가상자산(암호화폐) 탈취, 해외 정보기술(IT) 인력 활동 등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개인·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대북 독자 제재 필요성도 거론됐다. 지난 1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방안을 두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야당을 중심으로 언급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은 당장은 검토되지 않는 분위기다. 합참 관계자는 “확성기가 효과가 있던 적도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유발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현실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했다. 야당에선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보복을 위협한 동부전선 21사단의 북한군 철책선이 이미 MDL 남쪽 지역에 설치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철책선뿐 아니라 지뢰지대, 전술도로 등이 21사단 지역의 MDL을 침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합참 관계자는 “파악 중”이라고 했다. 여야 정치권은 북한을 앞다퉈 규탄했지만, 우리 군의 상응 조치를 두고는 입장 차를 보였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북한의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우리 군이 ‘식물 군대’가 됐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지뢰를 안 치우면 우리가 계속 치우겠다는 게 정말 대응인가”라며 “도발한 북한이 치러야 할 대가는 대체 무엇인가”라고 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은 “도발에 책임을 묻지 않는 대북정책으로는 국민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북한이 112개의 핵무기를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8월엔 57개라고 했던 터라 한 달여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인데, 어떤 근거로 이런 수치를 언급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음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국 순회 유세를 시작한 트럼프는 3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에서 자신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거대한 국가, 거대한 핵보유국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은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나는 김정은과 아주 잘 지낸다. 사람들이 핵미사일 112개를 갖고 있을 때는 잘 지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에 대한 언급 직후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보유한 핵미사일 수를 가리킨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대화 재개를 촉구하던 지난 8월 19일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하면서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간 새로운 정보를 통해 수치를 새로 제시한 것인지, 단순히 발언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북한 핵무기 수는 기관별로 추정치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월 국내 연구기관의 분석을 토대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보통은 80∼120개 정도로 본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북한 핵무기 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비핵화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미국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대북정책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8월 ‘57개’에서 2배 늘려...근거는 불분명해 北 핵무기 기관별 차이...안규백 “80~120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북한이 112개의 핵무기를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8월엔 57개라고 했던 터라 한 달여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인데, 어떤 근거로 이런 수치를 언급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음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국 순회 유세를 시작한 트럼프는 3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에서 자신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거대한 국가, 거대한 핵보유국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은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나는 김정은과 아주 잘 지낸다. 사람들이 핵미사일 112개를 갖고 있을 때는 잘 지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에 대한 언급 직후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보유한 핵미사일 수를 가리킨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대화 재개를 촉구하던 지난 8월 19일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하면서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간 새로운 정보를 통해 수치를 새로 제시한 것인지, 단순히 발언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북한 핵무기 수는 기관별로 추정치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월 국내 연구기관의 분석을 토대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보통은 80∼120개 정도로 본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북한 핵무기 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비핵화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미국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대북정책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아주 잘 지낸다”며 “누군가 핵미사일 112개를 갖고 있다면 잘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에서 열린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관계를 설명하다 “거대한 국가, 거대한 핵보유국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은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나는 김정은과 아주 잘 지낸다”며 “누군가 핵미사일 112개를 갖고 있을 때는 잘 지내는 것이 좋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핵미사일 112개’는 김 위원장을 언급한 직후 나온 발언인 만큼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에는 북한이 ‘매우 강력한 핵무기 57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어, 이번에 제시한 ‘112개’라는 수치가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한 것인지, 발언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19일 김 위원장에 대해 “그는 매우 강력한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다”며 “내가 그와 잘 지낸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북한의 핵전력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 과정에서 수치를 잘못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 핵무기 수는 기관별 추정치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월 국내 연구기관의 분석을 토대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보통은 80∼120개 정도로 본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일인 지난해 1월 20일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한 이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로 하는 듯한 표현을 종종 사용해왔다. 지난달 29일에는 김 위원장을 “내 친구”라고 부르면서 북한의 핵능력이 “꽤 크다”고 했다. “전 세계에서 그가 좋아하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 나이고, 나도 그를 좋아한다”고도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하면서 비핵화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미국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대북정책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관계를 거론한 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며 “이란은 절대 핵미사일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에 대해선 북한의 핵전력을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이유로 제시한 반면, 아직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이란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방위 현안질의…與김병주, 姜장관에 “한동훈에게 사과 요구하라”고성에 저녁 회의 일시 중단…상임위 차원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도 불발여야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국방부가 사고 이후 현장 조사를 뒤늦게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비판했으나, 여당은 국방부의 대처가 적절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향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부동산 정책 비슷하게 ‘문 어게인’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된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처음부터 북한군의 지뢰라고 추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추석, 또 대통령의 유엔총회 이게 다 지나서야 북한군 지뢰 추정이라는 얘기를 했다”며 “대통령의 정치 일정을 국가 안보보다 더 우선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감시 사각지대라고 변명하는데, 제가 비록 사병 출신이지만 작전은 실패해도 경계는 실패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며 “지금 거기에 기본적으로 책임부터 느끼고 사과부터 하고 (장병들이) 다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부터 하고 얘기해야지 자꾸 변명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도 “우리 장병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군의 임무 아닌가. 다치고 난 다음에 장병들의 트라우마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늦게까지 집어넣지 못한다, 다시 현장 점검을 못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발언들을 반성하라”고 비판했다. 반면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가 볼 때는 잘했는데, 가짜 뉴스로 인해 늑장 대응했다고 나오고 있다”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즉시 (병력) 투입을 요구하는 정치권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국방부 차원에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회 의원도 “옛날 독재 시절처럼 이념으로 국민들을 갈라치거나, 북한 편을 들어서 은폐하고 있다느니 이런 음모론을 퍼뜨리고, 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야말로 국가의 안보를 흔드는 일”이라고 가세했다. 여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합참 의장은 현장 조사 일정은 보안 사항이니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하루 전날 ‘나는 알고 있다’고 공개를 해버렸다”며 “이것은 중요한 보안 위반이고 군사 기밀 유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의원은 국방부와 합참 장성들을 사고 처리를 지연하고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똥별’이라 비하했다”며 “이런 경우 장관님은 군을 대표해서 한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신철 장관은 “정말 적절하지 않은 표현 같고, 저를 포함해 합참 장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군인이 자기 역할을 다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그 부분도 사과를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저녁 질의에서는 군 장성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고성을 주고받는 상황이 벌어져 회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한 의원이 “김 의원은 포병이시다. 우린 보병으로 살았다.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가서 직접 작전을 뛰었던 사람들”이라며 “뭘 혼자 아는 것처럼 야당 의원들 공격이나 하고 치사하게 그러니까 이상한 말을 듣고 있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렇게 말씀하는 건 꼰대다. 이건 저의 문제가 아니라 포병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받아치며 고성이 오갔고,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회의를 약 5분간 정회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지뢰 폭발과 관련해 국방위 차원의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을 제안했으나, 여야가 대북지원 중단,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등의 문구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채택이 불발됐다. 임종득 의원은 “지금 우리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되는 과정들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대북 지원 사항은 없다”며 “‘대북 지원 재검토’를 넣지 않으면 규탄 결의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생떼를 쓰는 트집”이라고 반박했다.

북한이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무단으로 폭파한 데 따른 손해액 약 446억원을 한국 정부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 김형철)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개인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북한을 상대로 낸 최초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2023년 6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3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446억 2641만 722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피고는 청구 금액 전액과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전액 부담하라고 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료를 막고 국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다. 북한은 재판 과정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북한 당국에 알릴 방법이 없어 법원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판결이 당장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기조 아래 남북 대화와 관련된 사안에는 의도적으로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데다,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한국이 대결적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별도의 추가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남북대화가 재개되어 모든 남북 간 문제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월드뷰 3줄 요약]●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한 뒤 군사분계선(MDL) 국경선화와 대남 타격전력 증강에 나섰고, 최근에는 미사일·방사포·무인기를 함께 운용하는 복합타격 훈련까지 벌였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통일지향의 평화적인 두 국가관계’로 전환한다는 구상 아래 의료지원과 관광·철도·경제협력 재개에 대비해 사업과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인도지원은 정치·군사 상황과 분리하더라도 정부가 ‘호혜적’이라고 규정한 경협은 북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북핵 조치 등 상응행동에 맞춰 개시·확대·중단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한국을 ‘적대적인 두 국가’의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군사분계선(MDL) 일대를 사실상 국경선화하는 한편 대남 타격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가다 무인기·순항미사일·방사포·탄도미사일을 동시에 운용하는 ‘섞어쏘기’ 훈련까지 벌였다. 한국 정부는 반대로 남북관계 복원을 전제로 의료지원과 관광·철도·경제협력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북한이 순항·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무인기 등 네 가지 무기를 한 번에 발사하는 합동 타격훈련을 실시했다고 공개한 14일, 통일부는 “대북 인도적 사업은 정치적,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해 나간다는 원칙을 갖고 (남북협력기금을 편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적대정책이 제도와 군사태세로 구체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세운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에 북한의 어떤 상응조치를 연계할지가 대북정책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적대적 두 국가’ 제도화…MDL 국경선화·타격전력 강화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이후 북한은 헌법에서 ‘조국통일’ 관련 표현을 삭제했고 이달 공개된 개정 노동당 규약에서도 ‘평화통일’을 지웠다.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등 과거 남북협력의 상징도 철거했다. 접경지역에서는 단절 기조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2024년부터 MDL 일대에 철책과 지뢰지대, 불모지를 조성하고 있다. 북한군은 신형 방사포와 자주포, 전술미사일 등 신규 무기체계의 접경지역 배치도 추진 중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600㎜ 초대형 방사포의 전방 작전배치도 준비 중인 것으로 평가한다. 미사일 발사도 이어졌다. 북한은 지난달 6일과 12일, 20일에 이어 이달 12일까지 최근 한 달여 동안 네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12일 발사는 올해 들어 13번째였고 한미일 정례 다영역훈련 ‘프리덤 에지’ 종료 다음 날 이뤄졌다. 북한은 14일 이 발사가 장거리포·미사일 부대의 협동 화력습격훈련이었다고 공개했다. 공격무인기와 전략순항미사일, 대구경 방사포, 전술탄도미사일 등 네 종류의 타격수단을 함께 운용하고 ‘통합 화력 지휘체계’ 가동 절차를 숙달했다고 밝혔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이번 훈련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복합타격 전훈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속도와 비행고도, 접근 경로가 다른 무기체계를 동시에 운용해 한국군의 탐지·추적·요격 부담을 높이는 전술을 점검했다는 것이다. 관광·철도 ‘레디 투 고’…경협 예산 1515억원 편성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런 북한의 단절 기조와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적대적인 두 외국관계’를 ‘통일지향의 평화적인 두 국가관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과 적대행위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접촉과 교류를 복원해 군사적 긴장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는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을 중점 추진과제로 담았다. 통일부는 김 위원장의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지난해 11월 준공된 평양 강동군 병원에 진단·수술·치료용 의료장비 166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의 인도적 제재 면제도 받아놓았다. 이는 통일부의 ‘4대 평화교류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 일환이다. 통일부는 관광과 철도, 경제협력도 남북관계 재개에 맞춰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원산갈마 평화관광과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연결,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연계 협력 등이 ‘레디 투 고’ 사업에 포함됐다. 경협 재원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올해 ‘기타 경제협력사업’ 본예산 1789억 2500만원 가운데 8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1억 6000만원으로 집행률이 0.09%에 그쳤지만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1515억 8400만원을 편성했다. 경협기반융자는 올해 590억원에서 1994억원으로 늘렸다.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은 1조 115억원 규모다. 기금은 실제 남북협력사업이 시작되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자금을 배정받아 집행한다. 통일부는 경협 예산을 남북 교류협력 재개에 대비해 미리 마련한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인도지원은 정치와 분리…경협에는 ‘호혜’ 원칙정부가 사업과 재원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대화가 열릴 경우 남북관계 복원의 계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판단에서다. 9·19 군사합의 복원과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을 추진하고 북핵 문제에서는 핵 활동 ‘우선 중단’을 거쳐 평화체제를 논의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것도 정부가 주목하는 기회다. 미국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통일부는 북미대화 재개를 남북대화 복원의 계기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북한은 대화 재개 움직임과 별개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굳히고 핵·미사일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북한을 상대로 지원과 경협 준비를 앞당기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도 나온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강동군 병원 의료장비 지원을 “굴종적 대북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안에서도 통일부 구상의 현실성을 둘러싼 이견이 드러났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이상주의적”이라고 평가하고 일부 내용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북한 호칭 등 일부 제안이 정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거론하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류를 재개하면 북한의 대남정책도 바뀔 것이라는 전제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박은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6월 ‘적대와 교류의 병행: 북·제주 접촉이 보여주는 북한의 대남전략’ 보고서에서 북한이 필요한 지원은 요청하면서도 이를 남북관계 개선으로 확대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적대적 두 국가’ 체제에서는 북한이 필요한 교류만 받아들이면서 대남 적대정책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인도지원은 북한의 군사행동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대북 인도적 사업은 정치적,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동군 병원 의료장비 지원도 이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북한 상응조치 따라 경협 개시·확대·중단 기준 세워야다만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을 실제 정책으로 만들려면 북한의 상응조치에 따라 사업의 단계와 범위를 조정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9·19 군사합의 복원과 우발적 충돌 방지, 군 통신선 복구 등 군사적 긴장완화가 이뤄지면 관광·민간교류부터 재개하고, 북핵 활동 중단과 미사일 발사 자제 등 추가 조치가 뒤따를 경우 철도·경제협력으로 범위를 넓히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반대로 탄도미사일 발사나 접경지역 무력시위 등 적대행위가 이어지거나 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 신규 사업을 보류하고 기존 사업의 확대를 중단하는 원칙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북한은 남북협력 시설을 철거하고 MDL 일대를 국경선화하는 한편 대남 타격전력과 복합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이 이를 평화적 공존과 교류로 돌리려면 경협의 규모와 속도도 북한의 행동 변화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 무엇을 지원할지뿐 아니라 북한의 어떤 행동에 무엇을 열고 닫을지를 정해야 ‘호혜’가 실제 대북정책의 원칙으로 작동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정상회담 개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도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가 열려 있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느냐는 언론 질의에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전제조건 없이 김정은과 대화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에 김정은과 한반도를 안정시키는 세 차례 역사적인 회담을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미국의 대북정책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지난해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전제조건 없는 김 위원장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거듭 내며 북한에 유화 메시지를 냈다. 미 국무부도 지난달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국무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도 낸 반면, 백악관은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북미 대화 재개 목표가 북한 비핵화인가’라는 질문에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보유 인정을 전제로 한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편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이날 워싱턴DC의 한미연구소(ICAS)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을 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싱가포르에서 북한 지도자를 만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됐고, 2019년 비무장지대(DMZ) 회동에선 북한 땅에 들어간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됐다”며 “남은 건 바로 평양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볼턴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사진이 필요해 (북미) 회담을 원한다.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싶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한미일 3국이 공해상에서 해상과 공중, 사이버 작전을 연마하는 ‘프리덤 에지’ 훈련은 축소 등 변경 없이 예정대로 이뤄진다고 미군이 밝혔다. 클로이 모건 미 태평양사령부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내린 연합훈련 관련 지시가 ‘프리덤 에지’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MBC 질의에 “해당 훈련 참가는 동맹인 한국·일본과의 조율을 거쳐 결정됐다”며 “이는 다른 훈련들에 대한 결정과는 무관하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각각의 훈련에 대한 참가 여부를 현재의 작전 소요와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 연합 전력은 어떠한 위기에도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지켜 나간다”고 덧붙였다. 프리덤 에지는 한미일 3국이 지난 2023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다영역 훈련 시행’에 합의함에 따라 2024년 6월 첫 훈련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지난해 9월 진행됐다. 한미일은 수색구조, 미사일 경보, 전략폭격기 호위 등 해상 혹은 공중에서 일회성 연합 군사훈련을 다수 실시했으나, 다영역 정례 훈련은 프리덤 에지가 처음이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명령으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축소되자 프리덤 에지 일정에도 변경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UFS가 ‘반토막’이 나고 한미 해병대의 쌍룡 훈련이 취소된 것과 달리, 한미일 3국 연합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KBS에 “(프리덤 에지 정상 시행은) 대북 대화를 위해서 일정한 유연성을 보이면서도,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과 기본적인 억제 태세까지 약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프리덤 에지’ 목표 미묘한 차이다만 프리덤 에지의 목표를 두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 군은 프리덤 에지 훈련을 공지하며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일미군이 지난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공식 발표 문서에는 “올해 (프리덤 에지) 훈련에서는 변화하는 역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와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고 명시됐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해당 훈련이 북한 대응을 위한 방어적 성격임을 강조한 반면, 미국은 북한 외에 중국도 염두에 두고 ‘역내 위협 대응’을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프리덤 에지 훈련은 다음 달 7일부터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프리덤 에지 훈련 강행에 ‘초강경’ 반응 보인 북한한편 북한은 최근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이 북한과 역내 국가에 위협이 되는 프리덤 에지 훈련을 강행할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는 미국의 변함없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끝까지 최강경으로 대응하려는 우리의 대미정책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다”고 강조했다. 외무성의 이러한 반응의 배경에는 프리덤 에지와 더불어 미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미 국무부 대변인은 대북정책 관련 질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도 축소하고 북미정상회담이 연내 열릴 것이라며 연일 대북 친화적인 제스처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미 강경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외교적 성과를 위해 북미 대화 재개를 매우 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는 등 북한에 유리한 테이블 위에서 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선 별도 언급 없어 볼턴 “트럼프, 평양 회담 추진할 것...사진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정상회담 개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도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가 열려 있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느냐는 언론 질의에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전제조건 없이 김정은과 대화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에 김정은과 한반도를 안정시키는 세 차례 역사적인 회담을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미국의 대북정책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지난해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전제조건 없는 김 위원장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거듭 내며 북한에 유화 메시지를 냈다. 미 국무부도 지난달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국무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도 낸 반면, 백악관은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북미 대화 재개 목표가 북한 비핵화인가’라는 질문에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보유 인정을 전제로 한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편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이날 워싱턴DC의 한미연구소(ICAS)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을 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싱가포르에서 북한 지도자를 만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됐고, 2019년 비무장지대(DMZ) 회동에선 북한 땅에 들어간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됐다”며 “남은 건 바로 평양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볼턴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사진이 필요해 (북미) 회담을 원한다.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싶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이 실전 경험과 드론 운용 능력을 쌓은 뒤 이를 한반도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전면전 대신 서해에서 제한적인 군사 행동을 벌여 미국이 실제로 개입하는지 시험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1일(현지시간) 한미연구소(ICAS) 주최 화상 대담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을 언급했다. 볼턴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실전 경험과 드론전 능력을 얻었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을 상대로 제한적인 군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이 이런 행동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개입 의지를 확인하려 할 수 있다고 봤다. 그가 구체적으로 거론한 곳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다. 볼턴은 중국이 대만 본섬을 침공하는 대신 주변의 작은 섬을 점령해 미국의 대응을 시험하는 상황을 예로 든 뒤, 한반도에서도 북한이 NLL 일대 섬 몇 곳을 점령하는 식의 행동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어디까지나 볼턴이 제시한 가상 시나리오이지 실제 북한군의 구체적인 작전 계획이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러 전쟁서 익힌 드론전…북한군에 남은 것은 볼턴의 경고가 주목되는 것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전에는 경험하기 어려웠던 현대전을 직접 겪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지난 4월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싸우면서 러시아와 서방의 전술·무기 운용 방식을 동시에 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무인기(UAS)를 정찰뿐 아니라 포병과 연계해 표적을 찾아내고 타격하는 방식까지 실전에서 배울 가능성을 지적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지난 6월 별도 토론회를 열어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떤 드론전 교훈을 얻고 있는지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현대전에서 값싼 소형 드론이 정찰과 공격, 포병 화력 유도까지 폭넓게 쓰이는 상황에 북한이 주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군사전문매체 내셔널디펜스도 지난 7월 전문가들을 인용해 북한이 다수의 소형 전술 드론과 장거리 자폭형 무인기의 효용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학습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에 중요한 것은 드론 한 종류를 얻는 것보다 드론과 포병·보병·정찰자산을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경험하는 데 있다는 분석이다. 한반도처럼 군사분계선과 NLL을 사이에 두고 남북 전력이 가까이 맞선 환경에서는 이런 능력이 제한적인 국지도발에도 활용될 수 있다. 소형 드론으로 감시망을 흔들거나 표적 정보를 확보한 뒤 포병이나 특수전 전력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NLL서 美 의지 시험?…서해가 위험한 이유 서해 NLL은 과거에도 남북 간 군사 충돌이 반복된 곳이다.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고 별도의 해상경계선을 주장해 왔으며, 이 일대에서는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충돌이 이어졌다. 볼턴이 주목한 것도 이런 지리적 특성이다. 대규모 남침처럼 곧바로 전면전을 부르는 행동보다 규모를 제한한 군사 행동으로 한국과 미국의 대응 수위를 확인하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더 현실적인 시험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특히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연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다시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의 실제 방위공약 수준을 계산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는 상황도 예상하면서 정상 간 담판이 충분한 준비 없이 진행될 위험성을 함께 경고했다. 다만 북한군의 러시아전 경험이 곧바로 서해 도발로 이어진다고 볼 근거는 없다. 드론 운용 경험과 실제 한반도 작전 능력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북한군이 실제 전장에서 쌓은 경험이 이전과 다른 변수로 떠오른 것은 분명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북한군이 그곳에서 익힌 전술과 드론 운용 경험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볼턴의 경고 역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먼 유럽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의 군사적 위험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다시 한번 대화의 손짓을 내밀었다.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전제조건 없는 대화”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미국의 전통적 대북 원칙이었던 ‘완전한 비핵화’ 언급을 회피하면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파격적인 유화책을 던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백악관 “전제조건 없는 대화 열려있다”…핵심 키워드 ‘비핵화’는 침묵백악관 당국자는 최근 북미정상회담 재개 준비 여부를 묻는 질의에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전제조건 없이 김정은과 대화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첫 임기 당시의 세 차례 북미 정상 만남을 언급하며 한반도 안정화 성과를 강조했다. 하지만 눈에 띄는 대목은 백악관의 ‘침묵’이다. 백악관은 미국의 대북정책 원칙을 언급하면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핵심 목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취재진의 비핵화 관련 질문에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담당 부처인 미 국무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낸 것과 달리, 백악관과 대통령은 비핵화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하지 않는 온도차를 보이는 셈이다. “비핵화는 배제” 김정은 불러내기 위한 유인책인가일각에서는 이런 ‘비핵화 언급 회피’를 두고 협상판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김 위원장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트럼프식 유인책으로 해석한다. 북한이 이미 비핵화 협상 불가 방침을 법제화한 상황에서 첫 단추부터 ‘비핵화’를 요구할 경우 대화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 밖에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핵화를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군축 협상이나 동결 중심의 ‘북핵 용인’ 방향으로 대북 접근법을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강경파 존 볼턴의 경고… “평양 방문까지 감행할 홍보용 쇼”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대북 접근법을 두고 내부에서 가장 강하게 비판해 온 인물은 트럼프 1기 당시 대북 정책을 총괄했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김 위원장과의 대화를 위해 직접 평양을 방문하는 파격 회담을 추진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8년 싱가포르 회담과 2019년 판문점 회동에 이어 남은 마지막 단계는 ‘평양 방문’뿐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볼턴은 이러한 평양 방문 추진 역시 “실질적인 비핵화 전략 없이 정치적 국면 전환이나 홍보용 사진만을 노린 쇼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가 국가의 장기적 전략보다는 ‘개인적 친분’에 의존한 직관적 양자담판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핵화 대전제 없는 정상회담은 결국 북한에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시간만 벌어주는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11월 미 중간선거를 의식한 국내 정치용 카드로 해석했다. 중간선거 패배나 정치적 불리함으로 국내에서 입지가 좁아질 경우 시선을 밖으로 돌려 대외적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깜짝 이벤트를 활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미중 정상회담 앞둔 외교적 포석…판문점 회동 재현될까 이번 메시지는 이달 하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나온 점에서도 주목받는다.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동시에, 대북 메시지의 주도권을 미국이 쥐고 가겠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2019년 판문점 회동처럼 전격적인 북미 접촉이 다시 성사되거나 볼턴의 예언대로 평양 회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백악관의 ‘비핵화 배제 유화책’이 실제 평양의 문을 열 수 있을지 외교가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내 북미 정상회담 제안과 UFS 대폭 축소에도 미국의 대한국 무기판매를 다시 문제 삼았다. ● 한국군이 이미 운용 중인 AIM-9X 블록Ⅱ 103기 추가 판매를 자국 안보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자 미국의 ‘적대적 관행’으로 규정했다. ● 북한은 연합훈련뿐 아니라 한국군 무장 강화와 대북 인권정책까지 미국의 적대행위로 묶으며, 정상회담 재개에 앞서 미국이 바꿔야 할 조치의 범위를 넓히는 모습이다. 북한이 미국의 대한국 무기판매를 문제 삼으며 최근 판매가 잠정 승인된 AIM-9X 사이드와인더 블록Ⅱ 공대공미사일을 직접 지목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북한의 새로운 위협 요소를 추가한다”며 “즉시적으로 강력히 반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판매안에는 AIM-9X 블록Ⅱ 103기가 포함됐으며, 유도장치와 예비부품·교육·군수지원 등을 합친 전체 예상금액은 1억 2500만 달러(약 1727억원)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7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의 입장에서, AIM-9X 판매 승인을 거론하며 미국의 “적대적 관행이 지속성과 연속성을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미국이 한국에 공대공미사일과 해상작전헬기, 공격헬기, 정밀유도폭탄 등의 판매를 잇달아 승인했다며 한미 간 군사적 결속 강화도 문제 삼았다. 103기 포함 1억2500만달러…한국군 이미 운용앞서 미 국무부가 지난 21일(현지시간) 잠정 승인해 의회에 통보한 대외군사판매(FMS)안에는 AIM-9X 블록Ⅱ 103기와 전술유도장치 10기, 예비부품·교육·군수지원 등이 포함됐다. 의회 심사를 거친 뒤 한국의 최종 소요와 예산, 한미 간 판매계약에 따라 실제 수량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AIM-9X는 1950년대 실전배치된 AIM-9 사이드와인더 계열의 최신 세대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이다. 한국 공군은 이미 F-35A와 F-15K, KF-16 등에 AIM-9X를 운용하고 있다. 이번 사업도 새로운 종류의 공대공무기를 처음 들여오는 것보다 기존 운용 미사일의 추가 물량을 확보하는 성격이 강하다. 기수 밖 표적도 공격…근접전 교전각 확대 강점AIM-9X의 강점은 전투기 기수 방향에서 크게 벗어난 표적까지 공격할 수 있는 고편향각(HOBS) 교전능력이다. 영상적외선 탐색기와 추력편향 제어를 적용해 높은 기동성을 갖췄고, 헬멧 장착 조준체계와 연동하면 조종사가 기체 진행방향에서 크게 벗어난 표적을 지정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기수 전방의 제한된 탐색·발사 영역 안에 표적을 넣어야 했던 기존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의 제약을 크게 줄여 근접 공중전에서 공격할 수 있는 각도를 넓힌 것이다. 먼저 발사한 뒤 표적 포착…블록Ⅱ ‘LOAL’ 기능 적용블록Ⅱ에는 ‘발사 후 포착’(LOAL) 기능과 데이터링크도 적용됐다. 발사 전에 미사일의 적외선 탐색기가 직접 표적을 포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발사 플랫폼이 제공하는 표적정보를 바탕으로 먼저 쏠 수 있다. 비행 중에는 데이터링크로 표적정보를 갱신하고, 이후 미사일의 적외선 탐색기가 표적을 포착해 종말 유도한다. 미 해군은 AIM-9X 블록Ⅱ가 가시거리 밖 공중전에서도 ‘제한적인 단거리 교전능력’을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AIM-120 암람처럼 종말단계에서 자체 능동레이더 탐색기로 표적을 포착·추적하는 중거리 공대공미사일과는 유도방식과 주 교전거리가 다르다. AIM-9X 블록Ⅱ는 적외선 유도를 유지하면서 데이터링크와 발사 후 포착 기능을 추가해 기존 사이드와인더보다 교전영역을 넓혔다. F-35A·F-15K 실사격…순항미사일·무인기 표적도 요격한국 공군은 지난 5월 서해 해상사격장에서 F-35A와 F-15K를 투입해 AIM-9X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순항미사일과 무인공격기를 모사한 훈련용 공중표적을 AIM-9X로 요격했다. AIM-9X의 기본 임무는 적 전투기 등 공중표적 격추지만 한국 공군은 전투기뿐 아니라 순항미사일과 무인공격기를 모사한 표적을 상대로도 요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미 국무부도 이번 판매가 한국의 방공능력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UFS 11→5일 줄였는데…北은 왜 AIM-9X를 꺼냈나북한의 반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내 다시 만나겠다는 뜻을 밝히고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대폭 줄인 직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미연합연습 축소를 지시했고 19일에는 김 위원장과 연내 만나겠다고 밝혔다. 한미는 당초 17~27일 11일간 예정됐던 UFS 지휘소연습을 21일까지 5일로 줄이고 2주차 반격 중심 연습을 취소했다. 대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14건에서 7건으로 줄였다. 북한은 이를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9일 훈련의 규모나 기간을 줄이는 것보다 한미연합연습 자체가 계속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미 국무부는 이틀 뒤인 21일 AIM-9X 블록Ⅱ 103기를 포함한 대한국 FMS를 잠정 승인했다. 북한 외무성이 27일 꺼내 든 것도 이 판매안이었다. 대북 인권침해 기록과 정보사업 등에 대한 미국 정부 지원까지 함께 거론하며 미국의 “적대적 관행이 지속성과 연속성을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AIM-9X는 한국군이 이미 운용 중인 미사일이다. 이번 사업도 새로운 종류의 공대공무기를 처음 들여오는 것보다 기존 운용 미사일의 추가 물량을 확보하는 성격이 강하다. 그럼에도 북한이 이를 ‘새로운 위협’으로 지목한 것은 트럼프의 연합훈련 축소와 정상회담 제안만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달라졌다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맞물린다. 북한은 연합훈련뿐 아니라 한국군의 무장 강화와 대북 인권정책까지 미국의 ‘적대정책’에 포함시키고 있다. 트럼프의 회동 제안에는 별도로 답하지 않은 채 미국이 무엇을 더 바꿔야 하는지를 먼저 제시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줄였지만 북한은 좀처럼 호응하지 않고 있다.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0여 발을 발사한 데 이어 27일에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여전히 적대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기 판매와 북한 인권 관련 사업 지원을 문제 삼으며 미국의 “적대적 관행이 지속성과 연속성을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북한에 “항구적으로 적대적이려는” 입장을 드러냈다며 “적대적 행위들에 엄중히 그리고 즉시적으로 강력히 반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미훈련 축소와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거듭 강조하며 북미 대화에 손을 내미는 상황에서 나온 최신 대미 메시지다. 한미훈련 11일→5일…北은 미사일 10여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라며 한미훈련이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예정됐던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은 21일 끝났다. 기간이 5일로 줄면서 당초보다 6일 일찍 종료됐고 야외기동훈련 일부도 축소·조정됐다. 그러나 북한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훈련 기간과 규모를 줄여도 성격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북한은 20일 오후 5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10여 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미사일은 약 300㎞를 비행했다. 군 당국은 600㎜ 초대형 방사포 계열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원을 분석했다. 북한이 이번 발사를 훈련 축소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라고 밝힌 것은 아니다. 두 사안 사이의 인과관계도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규모를 줄이고 대화를 제안한 시기에 북한이 무력시위를 이어갔다는 점은 주목을 받았다. 트럼프 계속 손짓…北은 다시 “적대적 관행”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냉담한 반응에도 대화 의지를 거두지 않았다. 그는 25일 트루스소셜에 한미훈련 축소와 김 위원장과의 “매우 좋은 관계”를 강조한 기존 메시지를 다시 올렸다. 전날에는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과 2019년 판문점 회동 당시 김 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도 게시했다. 하지만 북한은 정상 간 개인적 친분과 국가 간 관계를 구분하고 있다. 김여정 부부장도 두 정상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점과 별개로 미국이 대북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북한의 입장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여왔다. 27일 외무성 발표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은 미국의 대남 무기 판매 등을 거론하며 적대적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잇단 대화 제의에 호응하는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훈련을 줄이고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미사일 무력시위에 이어 미국의 정책이 여전히 적대적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북미 대화 재개까지 양측이 넘어야 할 간극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북 저자세 기조를 폐기해야 한다”며 “해괴하기 짝이 없는 대북 스토킹을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 훈련 축소에 이 대통령이 화답한 것을 두고는 “도대체 어느 나라 군 통수권자가 동맹과의 훈련 일정을 패싱당하고 나서 이처럼 환호작약(歡呼雀躍·기뻐서 소리치며 날뛰는 모습)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어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가 80~100개가 있다고 했다”며 “수량의 차이는 있지만, 이미 북한의 핵무장 능력이 상당히 고도화되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안보 상황이 엄중한데,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고 했다면서, 무려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며 “게다가 3일 후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게 ‘당사자 간 종전 논의’와 ‘3대 평화 공존’과 같은 제안을 했다. 해괴하기 짝이 없는 대북 스토킹”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햇볕정책, 평화와 번영 정책, 문재인 정부 한반도 정책 등 대통령마다 간판만 바꿔 온 민주당의 대북 굴종 정책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과거 대북정책의 오류를 인정하고, 대북 저자세 기조를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안보는 냉혹한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역사상 그 어떤 나라도 적(敵)에게 구걸해서 평화를 얻은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핵의 고도화가 현실이 된 지금, 우리는 북핵에 맞서 평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드뷰 3줄 요약]● 김여정은 트럼프·김정은의 개인관계에는 여지를 남긴 채 이재명 대통령의 ‘이중적 언행’을 공격하며 한국의 협상 참여권과 연합방위 결정권을 깎아내렸다.● 트럼프가 ‘북한 핵무기 57개’를 거론하고 비핵화 질문을 피하면서 북미협상의 첫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에서 현존 핵전력의 동결·관리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 ICBM만 제한하고 전술핵·단거리·중거리미사일을 남기는 거래와 전력태세 선행 조정을 막기 위해 협상 의제와 검증 설계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언행이 한국의 “불안초조한 모순심리”를 보여준다고 조롱했다. 한미연합연습 축소를 평화체제 구축의 계기로 평가하면서 자주국방과 독자적 군사력 확보도 강조한 것에 대해선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이라고 공격했다. 미국에 발신한 메시지는 달랐다. 김 부장은 북미 정상 간 소통설은 일축하면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적 관계는 “의연 훌륭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이어 북한이 핵무기 57개를 보유했다고 말하고 김 위원장과 연내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북한 비핵화가 여전히 대화의 목표냐는 질문에는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전례 없는 유리한 구도 속에 몸값을 올린 북한은 페이스메이커도 필요 없다는 입장을 시사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외교 통로는 남겨둔 모양새다. 나아가 한국에는 한반도 문제를 해석하고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공세를 펴고 있다. 북미협상이 현존 핵전력을 전제로 시작되면 한국은 의제 설정과 검증에서 배제되고,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제한하는 거래를 떠안을 수 있다. 트럼프엔 “관계 훌륭”, 이재명엔 “이중적”…한국 배제 공세북미 간 신호 교환은 지난 16일부터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관계와 훈련 비용을 거론하며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17∼27일로 예정됐던 UFS는 미측 제안 뒤 21일까지로 단축됐다. 반격 작전을 연습하는 2부가 취소됐고 연계된 일부 야외기동훈련도 축소·조정됐다. 이 대통령은 19일 엑스(X)에 이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 여건 조성으로 평가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경의를 표했다. 김 부장은 같은 날 첫 입장 발표에서 연습 축소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며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북미 정상 간 소통설도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약 2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은 ‘57개’와 연내 회담 의사를 공개하고 비핵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부장은 20일 한국만 겨냥한 담화를 다시 냈다. UFS 축소를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한국이 연습을 거둔 사건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안보지원이 더 이상 공짜가 아니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용과 정상외교를 이유로 연습을 줄였고 김여정은 그 결과를 동맹 종속론에 이용했다. 목적은 달랐지만 서울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동으로 조율하는 주체라는 점을 약한 고리로 만들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19일 입장 발표가 국제 현안을 포괄한 대외정책 설명이었다면 20일 담화는 한국만 떼어내 공격 수위를 높인 즉응성 높은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의 엑스 메시지와 통일부 평가를 직접 반박한 것은 한국의 ‘해석권’과 전략적 주체성을 함께 공격한 것이라는 평가다. 김 부장은 “핵보유국이 관제하는 지역의 역학구도”라는 표현도 썼다. 북한을 핵무기로 지역 세력균형을 좌우하는 행위자로 올려놓고 한국의 협상 당사자 지위를 낮추려는 언어다. “57개” 꺼낸 트럼프…비핵화보다 핵동결 앞서나미 행정부의 공식 정책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언어에는 북한이 이미 확보한 핵전력의 규모와 관리 문제가 전면에 등장했다. 공식 정책목표와 정상회담의 첫 협상목표가 갈라질 수 있다는 신호다. ‘57개’의 출처와 산정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2019년 하노이 회담 당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북한 핵탄두를 20∼30기로 추산했다. 현재 추정치는 조립된 핵탄두 약 60기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인용한 국내외 민간 연구기관의 추정 범위는 80∼120기다. 산정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북한의 핵물질 생산시설과 운반체계가 확대되면서 다음 협상의 신고·검증 대상도 하노이 회담 때보다 커졌다. 첫 거래로는 핵·미사일 시험 중단과 핵물질 생산동결, 핵무기·기술 이전 금지가 거론된다. 미국은 제한적인 제재 완화와 연락사무소 설치, 관계정상화 조치를 상응조치로 제시할 수 있다. 동결은 범위가 중요하다. 핵물질 생산시설을 멈추더라도 기존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 재고를 신고·계량하지 않으면 북한은 비축 핵물질로 핵탄두를 추가 조립할 수 있다. 후속 감축·폐기 일정과 검증체계까지 빠지면 군비통제는 비핵화의 중간단계가 아니라 북한 핵전력을 고착하는 장치가 된다. 북한은 핵·미사일 생산능력을 키웠고 러시아와 무기 공급·파병을 매개로 경제·군사 협력을 확대했다. 중국은 북한을 공식 핵무기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대북정책을 긴장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에 대북 적대정책 포기를 요구하고 한국에는 진영 대결을 피하며 전략적 자주성을 유지하라고 주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둔 그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재집권 후 최저인 33%로 떨어졌다. 응답자의 80%는 이란전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정치 환경은 정상외교 성과를 서두를 유인으로 작용하고, 북한에는 회담 문턱을 높일 지렛대가 될 수 있다. ICBM만 묶이면 한국 위협은 남는다…협상 설계부터 참여해야북한은 20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약 10발을 발사했다. 비행거리는 약 300㎞였다. 발사 목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 본토가 아니라 한반도 작전구역을 겨냥한 전력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미국이 ICBM 시험 제한과 핵무기·기술 이전 금지를 우선하면 자국 본토 위험은 줄어든다. 그러나 한국을 위협하는 전술핵과 단·중거리 탄도미사일, 핵탑재 가능 순항미사일은 그대로 남을 수 있다. 한국에는 세 가지 위험이 겹친다. 북미대화의 조력자에 머물며 의제 설정과 검증에서 배제되는 위험, 미국 본토 위협만 줄이는 부분합의를 수용해야 하는 위험, 북한의 검증 가능한 조치보다 연합연습과 전략자산 전개 등 한미 전력태세가 먼저 조정되는 위험이다. 한국은 북미 정상회담 전에 미국과 협상범위와 상응조치의 원칙을 확정해야 한다. 핵물질 생산시설과 핵물질 재고, 신고·미신고 농축시설, 보유 핵탄두와 모든 사거리의 핵투발수단을 제한·검증 대상에 넣어야 한다. 추가적인 전력태세 조정은 북한의 핵물질 생산 중단과 재고 신고·계량, 현장검증 등 실질적 조치와 연계해야 한다. 위반 시 제재 복원과 후속 감축·폐기 일정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한미 외교·안보 고위급 협의에서는 한국이 의제와 상응조치, 검증 설계에 참여하는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에서는 합의가 확장억제와 연합방위태세에 미칠 영향을 별도로 점검해야 한다. ICBM 시험 중단만을 대가로 연합연습과 전략자산 전개를 추가 조정하면 미국 본토 위험은 줄어도 한반도의 핵·미사일 위협은 남는다. 한국이 의제 설정과 검증에 참여하지 못하면 안보 부담은 한국이 지고 거래 조건은 북미가 정하는 합의가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당부했다. 북미 대화 재개가 타진되는 국면에서 이 대통령이 거듭 ‘페이스 메이커’를 자청하며 주변국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이라며 이 대통령을 비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왕 부장을 접견해 “연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이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이라는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양국 정상이 합의한 분야별 후속 조치를 착실히 이행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왕 부장에게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한중 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북미 대화 재개가 추진되는 국면에서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어 진행된 위 실장과 왕 부장 간 오찬 회담에서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밝힌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청사진과 우리 정부의 단계적·실용적인 비핵화 접근을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건설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왕 부장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날도 재차 미국을 겨냥해 “반도(한반도) 긴장 정세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길은 문제를 낳는 근원을 제거하는 데 있다”며 “미국이 대조선(대북한)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왕 부장은 전날 조 장관과의 회담 이후에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 다자 논의’가 이뤄지기 위해선 미국과 함께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날 이 대통령과 위 실장이 잇달아 중국 측에 전략적 소통과 건설적 협력을 요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다자 논의’를 제안한 바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며칠 새 북한을 향해 러브콜을 강하게 보내며 북미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대화 국면 조성에 지지를 보낸다면 다음달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 대화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지지를 표한 것도 이 같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에서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관련해 “그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피스 메이커 활동을 촉진하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다만 외교가에선 북미 대화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 ‘브로맨스’ 과시에 그칠 경우 한국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화 채널이 완전 단절된 남북 간 대화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코리아 패싱’ 상황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김 부장은 남한을 향해 비난과 조롱을 쏟아냈다. 김 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밤늦게 공개된 담화에서 훈련 축소를 언급하며 “쌍방 간 조율도 없이 미군이 꼬리를 사려도 항변 한마디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지휘권을 상전에게 맡긴 허수아비 군대의 숙명”이라고 비난했다. 김 부장은 또 “앞에서는 트럼프의 ‘연습 축소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느니, ‘고심이 담긴 큰 결정’이라느니 하는 낯간지러운 소리로 아첨하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자주국방’과 ‘독자적인 군사력 확보’를 운운한 리재명의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은 한국의 불안 초조한 모순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안보 자율성과 한미동맹의 신뢰성을 공격하려는 의도”라며 “미국과는 직접 협상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한국은 협상 상대보다는 비난과 압박의 대상으로 취급함으로써 한국을 배제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재명 정부 대북·통일 정책에 대해 한국민의 절반 가량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24일 공개한 ‘2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해 49.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37.6%였다. 40대(60.0%)와 50대(59.6%)에서는 긍정 평가가 높았던 반면, 20대와 30대는 부정 평가가 각각 48.9%, 46.9%로 더 높았다. 하반기에 정부가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대북정책 과제로는 국민의 34.9%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을 선택했다. 다음으로 ‘남북 대화 채널 복원 및 접촉 재개(23.6%) 순이었다. 지난 3월 북한이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헌법을 개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방향으로는 ‘통일을 지향하되, 평화공존을 우선해야 한다’가 39.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통일을 지향하되, 당분간 별개 국가로 살아야 한다’(24.3%), ‘통일을 목표로 하기보다 별개 국가 관계로 정립해야 한다’(22.4%), ‘통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9.4%)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이 경기 수원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에 참가한 것과 관련해 응답자의 39.7%는 ‘정치와 별개로 스포츠 교류는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실제 남북관계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는 의견은 30.1%였다. 통일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은 64.1%로, 1분기보다 1.8% 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같은 질문에 대해 시계열 분석을 시작한 2015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2023년 4분기(64.0%)와 비슷한 수준이다. 통일을 해야 한다면 가장 큰 이유로 ‘전쟁 위협 해소’(29.5%), ‘경제 발전’(22.5%)을 꼽았다. 이번 조사는 민주평통이 여론조사업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2~14일에 전국 만 19세 이상 1천200명에게 유·무선 병행 전화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표본오차는 ±2.83% 포인트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북미 대화의 실무를 맡았던 알렉스 웡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수석부보좌관이 최근 제기되는 ‘북한 비핵화 목표 폐기론’에 대해 “북핵 문제는 비핵화를 목표로 시작해야 한다”며 기존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웡 전 부보좌관은 25일 제주포럼 참석 차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취재진과 만나 “비핵화 목표를 철회하는 것에 대한 일부 논의가 있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웡 전 부보좌관은 “핵 프로그램에 대한 그 어떤 접근 방식이든 비핵화를 목표로 시작해야 한다”며 “그 이유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는 단순하고도 명확한 사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에 합의된 정상 차원의 성명”이라며 “따라서 이 목표를 폐기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나아가 비핵화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지난 50~60년간 국제사회가 유지해 온 핵 비확산 공감대에도 명시된 목표입니다. 따라서 비핵화는 계속해서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과거 미국의 대북 접근법이었던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내 대북 강경파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최근 “지금껏 미국의 대북 정책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를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목표는 비핵화, 수단은 제재라는 접근법은 실패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동시에 대화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웡 전 부보좌관은 “압박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요소이자 도구지만, 압박만으로 북한과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등 단기적으로 여건을 변화시켜 대화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을 바탕으로 몸값을 키우면서 북미 대화에 나설 요인이 떨어지는 것 아니냔 전망도 나온다. 반면 웡 전 부보좌관은 “만약 지금 보이는 것처럼 (북중러 관계가) 영구적이지 않고 일시적인 것에 가깝다면 북한이 중국이나 미국, 한국 등 지역 내 다른 강대국들과 접촉할 유인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최근 핵추진잠수함 도입 계획에 대해선 “한국이 핵잠을 건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잠수함 역량과 작전 반경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수중 영역에서 더 넓은 작전 반경, 더 뛰어난 스텔스 기능 및 역량을 도입한다면 동북아시아의 안보가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동북아 안보가 강화되고 그 부담을 미국의 동맹국이 분담한다면 이는 미국에게도 이익”이라고 부연했다. 웡 전 부보좌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미 국무부에서 대북정책 특별 부대표 및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역임하며 북미 정상회담 실무를 담당했다.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 제1부보좌관을 맡아 국방·정보·국제관계 전반에 걸친 정책을 조율했다.

남북관계 돌파구는 北축구단 방한 통해 정상국가 강조헌법 개정에서도 적대적 표현 제외 ‘다른 외국’처럼 평범한 관계로 대응 두 국가 통해 평화 더 빨리 올 수도이재명 정부의 외교정책 실용·스마트·매력 외교 정책 추진 트럼프 회담서 핵잠수함 등 성과각국 정상들과 인간적 관계도 구축엄혹한 정세 속에서도 관리 잘 해와한미관계 전망정동영 구성 발언 문제? 이해 안돼 과도한 정치화… 실체 있는지 의심 미국도 한국 주도 재래식 방어 원해한미 대등한·건설적 동맹 향하는 중최근 남북 관계는 ‘바늘구멍’ 찾기도 힘들 정도로 꽉 막힌 형국이다.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화를 손짓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오히려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강화하면서 남한을 밀어내고 있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 정세마저 요동치면서 우리 외교는 험난한 시험대에 올랐다. 역대 모든 남북 정상회담에 관여했던 문정인(75)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국내·외 국제정치학계의 대표적인 학자다. 외교가에서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와 영향력을 가진 그는 적지 않은 나이에도 1년의 절반가량을 해외에서 보내며 한국 외교의 활로를 찾고 있다. 문 교수는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동아시아재단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북한을 현실의 ‘정상국가’로 인정하고, 두 국가 간의 일반적 관계로 담담하게 접촉을 늘려야 오히려 평화의 돌파구가 열린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어떻게 지내고 있나. “싱크탱크 회의들이 많아 바쁘게 지내고 있다. 지난주에는 중국에서 현대국제관계연구원과 사회과학원을 방문해 현안을 논의했다. 7월 초에 또 중국에서 회의가 있다.” -이재명 정부 1년 외교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이재명 정부 외교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국익에 기초한 ‘실용 외교’다. 특히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을 두 차례 만나면서도 핵추진잠수함 등을 얻어내며 잘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다음은 ‘스마트 외교’다. 옆에서 지켜본 이 대통령은 준비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다. 외교 사안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수사에서 군더더기나 실수가 없다. 마지막으로는 ‘매력 외교’다. 정상 간의 관계를 정립할 때는 인간적 매력도 중요한데 이 대통령은 상대방의 긴장을 풀어주는 모습이 눈에 띈다. 그런 점에서 1년은 엄혹한 국제정세에서도 외교가 잘 관리됐다” -이스라엘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에는 우려도 있는데. “실용 외교를 강조하다 보면 자칫 원칙을 저버릴 수도 있다. 실용주의와 기회주의는 종이 한 장 차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평화라는 원칙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지키고 있다. 이스라엘이 나포한 우리 국민 2명을 곧바로 석방한 것도 기본 원칙을 포기하지 않은 성과라고 본다.” -정부 대북 정책의 핵심은 뭔가. “철저한 현실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정부는 중단·축소·폐기라는 장기적 관점의 핵 없는 한반도를 제시했다. 장기적인 목표를 뒀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는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그 사이 국제사회와 우리의 노력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시키고 핵무기 숫자를 줄여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관계 회복의 길은 보이지 않는데. “남북 관계는 당분간 냉랭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북한이 ‘정상국가’로서의 접촉은 피하지 않는 것은 희망적이다.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방한이 그 예다. 오히려 축구단을 보내지 않으면 비정상 국가가 되는 셈이다. 북한이 최근 개정 헌법에서 한국에 대한 적대적 표현을 뺀 것도 긍정적이다. 헌법에서 특정 국가를 적대국으로 표현하는 국가는 없다. 북한은 지극히 정상국가의 궤도로 가는 중이다.” -북한을 대하는 우리의 시각도 달라져야 하나. “다른 외국처럼 똑같이 대하면 된다. 오면 오는대로, 가면 가는대로. 특별한 의미 부여 없이 평범하게 대응하는, 두 정상 국가 간의 그런 일반적인 관계다. 오히려 두 개의 국가로 갈라서는 게 남북의 평화가 더 빨리 찾아온다는 역설성이 있다. 정상국가로서 접촉이 많아지고 이해와 소통의 공간이 더 넓어지면 거기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통일부가 제시한 ‘평화적 두 국가’가 논란인데.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에 대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 헌법 3조는 1948년 제헌 헌법을 만들 때 우리의 희망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북쪽에는 유엔 회원국인 주권 국가가 엄연히 존재한다. 그런데 헌법은 우리 영토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행위자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적 감정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제법적인 준거에 따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본인들이 독립 국가라고 얘기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시 만날까.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이란 전쟁 등 트럼프 대통령이 벌려 놓은 것들이 많아 북미 대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또 다른 기회로 보고 준비해야 한다. 다만 김 위원장은 확실하지 않으면 나서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러시아라는 새 우군을 얻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절실한 것도 아니다.” -미국의 대북 접근법은 어떻게 가야 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제시한 3단계 비핵화 구상을 받아야 한다. 과거 미국은 비핵화가 끝나면 북한과 수교를 해주겠다는 입장이었다. 김 위원장을 만나주는 것만으로 북한에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란 생각으로 접근하면 진전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지금은 첫 단계에서부터 수교를 선물로 줄 필요가 있다. 북한 적대시 정책을 해소하는 최고의 방법은 수교다. 거기에 더해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를 풀어주고, 한미 연합훈련을 조정해 나가는 등 전향적 조치를 하는 것이 대화의 첫걸음이다.” -정부 내 ‘자주파’와 ‘동맹파’의 불협화음이 있다는데. “외교 안보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다. 남북 관계를 한미동맹보다 우선시하느냐, 남북보다 한미 관계를 더 중요시하느냐의 차이다. 행정 부처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정부가 건설적이고 건강하다는 증표다. 지금까지는 이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조율을 잘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 중단이 논란이 됐다. “한 편의 초현실주의 영화를 보는 것 같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 언급은 구체적인 정보가 하나도 담기지 않았다. 북한 구성시의 원심 분리기 개수나 농축 우라늄 숫자 등을 언급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단지 구성이라는 두 글자를 썼다고 미국에서 문제 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 장관을 흔들기 위해 외부로 문제를 노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과도하게 정치화된 부분이 있다. 정말 실체가 있는 사건인지 의심스럽다.” -올해 초 탄생한 ‘한미 대북정책 협의체’가 과거 ‘워킹그룹’을 답습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대북 정책에서 한미는 보조를 어떻게 맞춰야 하나. “사안마다 미국과 협의가 필요한 일이 있을 수 있다. 미국은 관료 정치 때문에 북한과 교류 사업을 하려면 국무부, 재무부 등 다양한 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우리가 미국 행정 부처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승인을 받으려고 하니 복잡하고 시간이 걸려 워킹그룹에 한데 모은 것이다. 물론 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따질 건 따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국의 주장에 안 붙들리면 되는 문제다. 협의 기구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소신을 갖고 주체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청와대가 책임을 지고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란 전쟁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반도에서 전쟁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미국은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를 수 없다. 또 북한은 이란이 아니다. 북한은 핵을 가졌고 이란은 핵을 가지지 못했다. 이란은 국내 정치적 동요가 컸고 체제 전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북한은 김정은 지도 체제가 확실하다. 다만 이란 사태를 학습한 북한은 군사력이나 방어력에 더 많은 대비를 할 것이다. 그러면 한반도 문제를 푸는 데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동맹의 양상이 변해가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동맹 정책은 기존 미국 공화당 주류의 동맹관과 확연히 다르다. 트럼프식 접근은 철저한 거래주의에 가깝다. 이제는 동맹국들이 그만큼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하고 경제적 기여를 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런 변화 속에서 한미동맹도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재편되고 있다.” -앞으로 한미동맹은 어떤 방향으로 갈까. “정부가 먼저 미국에 의존하는 안보 구조에서 주도적인 재래식 방어 체제로 전환하려는 방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계속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원하는 답을 전향적으로 먼저 제시해버린 셈이다. 그러니까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여러 차례 국제 사회에 한국을 배우라고 얘기한다. 한미 동맹은 대등한 동맹, 더 건설적 동맹으로 가는 중이다.” ■문정인 명예특임교수는 1951년생으로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인 ‘햇볕 정책’과 ‘평화번영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을 수행해 평양을 방문했다.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도 특별수행원으로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 임명돼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과 평양 정상회담에 깊숙히 관여했다. 현재는 외교 관련 영어 계간지 ‘글로벌 아시아’의 편집인으로 외교·안보 담론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