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로 이어질 거라 보고, ‘공소취소 차단법’을 발의하는 등 국회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현 정부를 겨냥해서도 ‘히틀러’, ‘동물농장’ 등 날선 발언들을 쏟아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법으로 원천 차단하겠다”면서 “정권의 의중에 따라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현행법상 검사가 1심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해당 규정이 극히 예외적으로 활용돼야 함에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비법률적 사유에 따라 자의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는 이유다. 이들은 “이 대통령에 대한 5개의 재판 중, 1심에서 중지돼 있는 3개의 재판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가 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사실상 재기소는 불가능해지므로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원천 차단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3개 재판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사건 등을 말한다. 이 대통령을 향한 발언 수위도 점점 세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개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 정성호, 이진수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도 “책임질 사람은 노 대행,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직격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 태스크포스(TF)’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은 재명(이재명 대통령)이네 가족이 돼야만 살아남는 동물농장이 됐다”고 쏘아붙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언제 어떤 경로로 누구를 통해 항소 포기를 보고받았는지 국민 앞에 밝히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특경법 위반(배임)죄가 인정되면 이재명 피고인은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면서 “이 중요 사안을 사후에 보고받았을 리 있나”고 따져물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이번 항소 포기의 최대 수혜자라고 지적하며 “항소 포기는 대통령실의 관여 없이 이뤄질 수 없다. 진실을 감추는 자가 범인”이라고 강조했다.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사의 쿠데타적 항명”(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가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지만 여야의 공격 포인트는 완전히 달랐다.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 자체를 ‘조작’, 내부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짓고 검찰을 강하게 몰아세우는 반면 국민의힘은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의혹에 초점을 맞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반발 관련 추가 발언을 통해 “절대 묵과할 수 없고 당에서는 단호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사전 최고위에서도 대장동·대북송금 등 사건을 ‘조작 기소’로 지칭하며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청문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최고위에서는 검찰의 내부 반발을 강하게 질타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거나 강압적인 정부에는 한소리도 못하는 자들이 마치 뭐라도 된 듯 나대고 있다”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딴지를 거는 정신 나간 검사들에 대해 법무부는 즉각 감찰에 나서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언급을 두고 사실상 외압 자백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 장관의 아침 발언을 보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의 발언인지 아니면 대장동 범죄 집단의 변호인인지 구분이 안 간다”면서 “사실상 외압 자백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을 순회 중인 장동혁 대표는 이날 청주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결국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라면서 “이런 중대한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이 ‘전혀 몰랐다’, 대통령실이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 누가 믿을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관여돼 있다고 하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대통령까지 보고받고 이를 묵인했다면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번 항소 포기로 7000억원대의 피해 금액이 고스란히 대장동 일당들에게 돌아가게 됐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은 곽규택 의원은 의총에서 “법원에서 추징액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 막대한 개발 이익이 대장동 일당에게 넘어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항의 방문해 항소 포기를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긴급현안질의 개최를 거부한 여당 측에 반발하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안건 미정’의 전체회의 11일 개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한마디로 저희가 요구하는 항소 포기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는 긴급현안질의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항소 자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는데 그건 국정조사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라면서 “현안질의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하면 될 문제지, 본회의에서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친윤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들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자신들이 법 위에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1심에서 자신들의 민낯이 그렇게 처참히 드러났는데도 뭐가 그리 당당하냐”면서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지 모른다. 검찰이 기계적 항소권 남용을 자제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항명은 강백신 검사를 주축으로 하는 한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이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그들이 하는 행태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란 것을 알고 있느냐”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혀보겠다”며 “대장동과 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보고와 의사결정 지시까지 어떻게 이뤄졌는지 모두 확인하고 따져보자”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강한 어투로 의지를 표명했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고 생각한다. 거친 저항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묵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당에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민주 “검찰 반발? 정권이 만만한가” 오늘 국조·청문회·상설특검 논의국힘 “李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정성호 법무 긴급현안질의 압박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직후부터 거세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야는 9일 일제히 “국정조사를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조작수사 의혹을 밝히는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규명하자는 취지에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검찰은 민주당(정권)이 들어오면 좀 (우리가) 만만해 보이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상설특검으로 바로 가고 싶지만 (야당) 본인들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댈 테니 당대표께 이거(국정조사) 해서 철저히 규명하자고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 관련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 등 3가지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 중 꼭 하나만 정할 필요는 없다”며 “세 개 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검사로부터 ‘배를 가르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을 근거로 “대장동 사건 전체가 조작된 기소였음이 드러났다”며 “(정치 검찰에 대한) 전면적인 감찰과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에 없던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의 1단계 작업으로 이해된다”며 “나아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함으로써 이 대통령을 완전 무죄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재판중지법은 필요 없다고 자신 있게 브리핑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진짜는 재판 중지 6종 패키지(공소 취소·배임죄 폐지·공직선거법 개정·대법관 증원·4심제 재판소원·항소 포기)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꺼내 든 청문회·국정조사·상설특검에 대해선 “방귀 뀐 놈이 성질내는 것”이라고 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을 향해서는 “항소 포기 의견 전달은 더 높은 윗선의 압력이 전달된 것이냐”고 지적했다. 나경원·조배숙·송석준·박준태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 장관에 대해 “명백한 탄핵감”이라며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10일 전체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했다. 나 의원은 회견에서 “정 장관을 내일(10일) 출석 못 시키고, 법사위 개의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실 개입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권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공범이자 원팀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의원총회 개최를 예고했지만 개최 직전에 10일로 순연하기로 했다. 항소 포기 이슈에 화력을 집중하기 위해 더 많은 의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논의하자는 차원이다.

노만석 입장문에 ‘사의’ 정진우 반발與 “상설특검을” 野 “정성호 탄핵감”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날 사의를 표한 정진우(29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검찰 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노 대행은 이날 오후 2시 21분 검찰 내부에 공유한 입장문에서 “일선 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지난 7일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검찰 지휘부가 외압에 굴복했다는 비판 등이 제기되자 ‘지휘부 판단’이라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정 지검장은 노 대행의 입장문이 나온 지 1시간 20분 뒤에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찰들의 망동”이라며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에 묻겠다. 대장동 비리 항소를 포기하라는 외압을 행사했나, 안 했나”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고발·탄핵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별도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했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직후부터 거세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야는 9일 일제히 “국정조사를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조작수사 의혹을 밝히는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규명하자는 취지에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검찰은 민주당(정권)이 들어오면 좀 (우리가) 만만해 보이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상설특검으로 바로 가고 싶지만 (야당) 본인들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댈 테니 당대표께 이거(국정조사) 해서 철저히 규명하자고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 관련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 등 3가지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 중 꼭 하나만 정할 필요는 없다”며 “세 개 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서영교·전현희·김기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 예규를 찾았다”며 “통상 검찰은 구형 형량의 3분의1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는다. 1심 형량은 이 기준을 넘어 검찰의 의도를 뛰어넘는 엄중한 처벌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는 이날 검사로부터 ‘배를 가르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을 근거로 “대장동 사건 전체가 조작된 기소였음이 드러났다”며 “(정치 검찰에 대한) 전면적인 감찰과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에 없던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의 1단계 작업으로 이해된다”며 “나아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함으로써 이 대통령을 완전 무죄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재판중지법은 필요 없다고 자신 있게 브리핑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진짜는 재판 중지 6종 패키지(공소 취소·배임죄 폐지·공직선거법 개정·대법관 증원·4심제 재판소원·항소 포기)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꺼내 든 청문회·국정조사·상설특검에 대해선 “방귀 뀐 놈이 성질내는 것”이라고 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을 향해서는 “항소 포기 의견 전달은 순수한 법무부 의견이냐 아니면 더 높은 윗선의 압력이 전달된 것이냐”고 지적했다. 나경원·조배숙·송석준·박준태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 장관에 대해 “명백한 탄핵감”이라며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10일 전체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했다. 나 의원은 회견에서 “정 장관을 내일(10일) 출석 못 시키고 안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도둑놈이 제 발 저리는 것”이라며 “법사위 개의를 못 한다면 그게 대통령실 개입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의원총회 개최를 예고하기도 했으나 결국 10일로 순연하기로 했다. 항소 포기 이슈에 화력을 집중하기 위해 더 많은 의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논의하자는 차원이다. 공지된 문자에서 송 원내대표는 “반드시 참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날 사의를 표한 정진우(29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검찰 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노 대행은 이날 오후 2시 21분 검찰 내부에 공유한 입장문에서 “일선 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지난 7일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검찰 지휘부가 외압에 굴복했다는 비판 등이 제기되자 ‘지휘부 판단’이라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정 지검장은 노 대행의 입장문이 나온 지 1시간 20분 뒤에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찰들의 망동”이라며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에 묻겠다. 대장동 비리 항소를 포기하라는 외압을 행사했나, 안 했나”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고발·탄핵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별도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검찰 당신들이 갈 곳은 지옥”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왜 20년 구형하지 고작 2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으로 3년 반 만에 오늘 결심공판에서 2년 구형됐다. 최후진술에서 1시간 격정을 토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북송금 특검에서 20년 구형에도, 보해저축은행에서 3000만원 받았다고 1심 무죄, 2심 우병우 민정수석에 의해 집유(집행유예) 2년, 대법에서 우병우가 항소심을 유지해 박지원 의원직을 박탈하자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를 대법원에 요청했지만, 박병대 대법관 행정처장이 배척해 무죄가 됐다”고 설명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박 의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 전 실장에게는 징역 3년, 박 의원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격된 사건 당시 1차 회의가 끝난 뒤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국정원 감사에서 지시 사실이 없고, 삭제됐다는 문건도 그대로 국정원에 있다고 한다”며 “(최후진술에서)감사원, 검찰의 조작을 열변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5년 서초동 고객, ‘이남장’에서 수육에 쏘폭(소주와 맥주를 혼합한 폭탄주) 마시고 집으로 간다”고 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20일 김 실장이 국감 첫날인 지난 13일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실장이 국감 첫날인 지난 13일 오전 10시 36분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폰14를 아이폰17로 교체하고 9분 뒤 다시 기기를 교체한 기록이 담긴 KT 자료를 공개했다. 박 의원은 “김 실장이 또 하나의 번호를 만들어 유심을 갈아 낀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결정적 순간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며 “증거인멸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국감에 출석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실은 김 실장이 ▲대장동 ‘키맨’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2021년 10월 19일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사망 뒤 6일이 지난 2021년 12월 27일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은 2023년 9월 9일 등에 휴대전화를 교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 실장은 십수년간 쓰던 번호를 바꾼 적이 없다”며 “약정이 끝나 최신형 아이폰을 신청한 게 죄냐”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위 날조와 거짓 선동을 일삼으며 한 사람에게 집착하는 국민의힘은 스토킹 범죄 집단이냐”고 비판했다. 개혁신당도 김 실장을 정조준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을 ‘김현지 여사’라고 부르겠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성남시의원과 경기도의원을 지낸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의 2004년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폭력 사태 영상을 공개하며 “그들의 결합이 얼마나 긴밀하고 위험한지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증인 채택 관련 논의에는 진척이 없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 행사장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김 실장 출석 관련 대화를 했으나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추천제에 자기 자신을 추천한 김인호 산림청장과 김 실장의 과거 시민단체 활동 경력을 두고 국민의힘은 “인사 개입”이라며 국감 출석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국감 방해”라고 일축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논의가 예정돼 있던 1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연기됐다. 야당은 14일 김 실장의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운영위원장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행정실을 통해 전체회의 순연을 공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SBS 출연에서 “운영위를 열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며 “김 실장의 증인 채택을 받아 줄 수 없어 일방 통보한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운영위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에서 당시 총무비서관이던 김 실장 출석 논란으로 증인·참고인 논의를 15일로 미룬 바 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교체되는 과정에 김 실장이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전 부지사의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현 법무연수원 교수) 검사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설주완 변호사가) 김 실장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아서 더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과 ‘경기동부연합’의 관계를 집중 추궁하기도 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미희 전 통진당 의원의 선거법 재판 판결문에 적힌 김 전 의원과 김 실장의 친분을 근거로 “이재명 정부의 실세 중 실세로 꼽히는 김 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종의 종북몰이 의혹 제기로 보인다”며 “‘5공’ 때도 안 먹힐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합리적 의심이 아닌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종북몰이라는 반응은 일단 사실은 인정한다는 것인가”라며 “이제 ‘존엄 현지’를 덮기 위해 특검이 한 건 할 때가 된 듯하다”고 썼다.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김 실장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김인호 산림청장과 인연이 있다고 주장하며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형사사법 체계는 서로 독립돼 있지만 동등하게 중요한 두 집단, 즉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과 범인을 기소하는 검사들로 대표된다. 이것은 그들의 이야기다.” 늘 이러한 문장을 읊으며 시작하는 미드(미국 드라마)가 있다. ‘로앤오더’(LAW & ORDER)다. 1990년 시작해 2010년 한 차례 종영됐다가 10년 공백을 딛고 2021년 재개해 스물다섯 번째 시즌을 맞은 장수 범죄 수사물이다. 의료사고를 저지른 저명한 의사를 법정에 세우는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방영된 에피소드만 무려 530편에 달한다. 맨해튼 27번서 형사들과 뉴욕 검사들이 주인공이다. 35년 동안 승진, 전입, 전출 등 인사 발령 나듯 수많은 배우가 거쳐 갔다. ‘CSI’를 비롯해 수많은 범죄 수사 드라마가 명멸했지만 로앤오더는 오랜 세월을 버텨 내고 있다. 로앤오더는 이야기가 독특하게 전개된다. 여느 범죄 수사물이라면 범인이 막바지에 밝혀지거나 잡히기 마련인데 로앤오더에서는 일찌감치 체포된다. 전반부는 범죄 현장을 누비는 형사를, 후반부는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범인을 기소해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검사의 모습을 비추는 것이다. 피고인이 모두 유죄 평결을 받는 것도 아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검사가 배심원 설득에 실패하는 바람에 풀려나기도 한다. 종종 의견이 갈리고 갈등도 겪지만 결국엔 서로 존중하며 함께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형사와 검사의 협업 과정이 무척 인상적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앙숙 같은 모습을 보여 온 우리 검찰과 경찰의 모습을 떠올리면 더욱 그러하다. 기자가 된 뒤 첫 출입처는 검찰이었다. 원래 그렇게 될 일은 아니었다. 법원과 검찰이 자리한 서초동은 수습기자 훈련에서 한 번은 맛봐야 하는 체험 과정 정도로 예고됐다. 일주일 뒤에는 수습의 기본인 경찰 기자 훈련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일주일의 마지막 날, 서초동 선배들과 석별의 식사까지 했는데 돌연 다음날 중요한 기자회견이 열린다고 예고됐다. ‘최규선 게이트’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눌러앉아 2년 가까운 시간을 서초동에서 보냈다. 서울지검(당시는 중앙지검으로 승격되기 전이었다) 피의자 고문치사, SK그룹 분식회계, 대북송금 특검, 불법 대선자금 사건 등이 쉴 새 없이 이어졌다. 그 짧은 시간에 검찰총장이 2명이나 사퇴하는 등 나름 격동기였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다. 후보 시절부터 여러 검찰개혁 방안을 공약한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인사권 등을 두고 평검사들과 격하게 토론을 벌였다. 대통령과 검찰 고위직도 아닌 평검사들의 토론이라니. 파격이었지만 결과는 생산적이지 못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던 게 이때가 처음은 아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검찰은 늘 개혁 대상이었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 과도한 권한에 더해 남용 우려가 컸다. 특검 제도가 도입되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되고 직접 수사권이 축소되는 등 역대 정부마다 크고 작은 변화가 이어졌다. 이에 그치지 않고 내년 10월 검찰청이 아예 문을 닫는다고 한다. 검찰의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신설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의 신설 기관인 공소청으로 각각 옮겨진다. 검찰 스스로 불러온 불신과 우려를 떨쳐 내지 못한 결과다. 검찰청이 폐지된다고 법정에서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검사의 직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한편에서는 부작용과 혼란,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국회와 정부는 보완 수사권이든, 보완 수사 요청권이든, 그 무엇이든 비대해진 경찰권을 견제하고 검사의 정의 실현을 지원하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후속 조치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1년 후 뒤뚱뒤뚱하는 게 아니라 척척 들어맞아 정의 실현을 위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우리 검찰과 경찰의 이인삼각 달리기를 기대해 본다. 홍지민 문화체육부장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21일 ‘대장동 사건’ 수사에 검찰의 진술 조작·조작 기소가 있었다며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대북송금 수사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두고 여당이 잇달아 뒤집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준호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을 통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3억원 수수 경위가 밝혀졌다”며 “이를 통해 정치검찰의 진술 조작과 조작 기소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 19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3억여원과 관련해 과거 진술을 뒤집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과거 남 변호사는 이 돈에 대해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최측근인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갈 돈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재판에선 “당시엔 전혀 몰랐던 내용이고 2021년에 수사를 다시 받으면서 검사님들에게 전해 들은 내용”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특위는 “검찰이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 종국에는 이 대통령을 구속하기 위해 유 전 본부장의 별건 범죄 사실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거짓 진술을 회유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즉각 대장동 수사팀에 대한 전면적인 감찰과 수사에 착수하라”고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언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은 이 대통령과 측근들을 노린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즉각 정 전 실장에 대한 공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여당은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조작 기소를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북송금 수사와 관련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에 대해 법무부 감찰을 지시했다. 이 의혹은 이 전 부지사가 2023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함께 수원지검에서 연어에 소주를 마시며 진술을 모의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런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최근 사실을 왜곡하고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를 버젓이 자행하는 이유, 바로 이재명 무죄 만들기 획책”이라며 “이 대통령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 재판이 즉시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검찰 조사실로 연어초밥과 소주 등 외부 음식이 반입된 정황을 포착해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17일 “정성호 장관이 취임 직후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음식물 제공’ 관련 실태 조사를 지시했고, 실태 조사 결과 밝혀진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2023년 6월 18일 일요일에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와 교도관의 진술, 출정일지 등을 근거로 조사한 결과 당시 이 전 부지사·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과 박상용 검사가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 법무부는 또 김 전 회장이 검찰조사를 받을 때 외부 도시락 등이 여러차례 반입됐다는 의혹, 공범들이 여러차례 대화를 나눴다는 의혹 등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 등에게 제공된 외부 도시락 구입 비용을 쌍방울에서 계산하는 등 관련 규정이 위반된 가능성도 포착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혹이 제기되자 수원지검은 지난해 4월 자체 조사를 통해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다”고 했는데,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만약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피고인과 공범들을 회유하고 진술을 오염시키려 했다면 이는 중대한 위헌, 위법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술파티니 회유조작이니 하는 주장은 조사, 수사, 재판에서 모두 사실무근임이 밝혀진 사건”이라고 부인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수사 과정 법무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검찰 조사실로 연어초밥과 소주 등 외부 음식이 반입된 정황을 포착해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17일 “정성호 장관이 취임 직후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음식물 제공’ 관련 실태 조사를 지시했고, 실태 조사 결과 밝혀진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2023년 6월 18일 일요일에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와 교도관의 진술, 출정일지 등을 근거로 조사한 결과 당시 이 전 부지사·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과 박상용 검사가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 법무부는 또 김 전 회장이 검찰조사를 받을 때 외부 도시락 등이 여러차례 반입됐다는 의혹, 공범들이 여러차례 대화를 나눴다는 의혹 등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 등에게 제공된 외부 도시락 구입 비용을 쌍방울에서 계산하는 등 관련 규정이 위반된 가능성도 포착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혹이 제기되자 수원지검은 지난해 4월 자체 조사를 통해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다”고 했는데,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만약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피고인과 공범들을 회유하고 진술을 오염시키려 했다면 이는 중대한 위헌, 위법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술파티니 회유조작이니 하는 주장은 조사, 수사, 재판에서 모두 사실무근임이 밝혀진 사건”이라고 부인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수사·기소를 맡았던 검사가 공판에도 직무대리 신분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직무대리 검사의 파견을 금지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1호 지시’에 따라 공판 참석이 불가해지자 반발한 것이다. 서현욱(사법연수원 35기)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는 1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서 “직무대리 관련 법무부 지시 사항에도 특별한 경우에는 직무대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민참여재판이야말로 그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밝혔다. 서 검사는 2023년 9월부터 약 2년간 수원지검 형사6부장으로 근무하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이끌었다. 지난달 검찰 인사에서 ‘좌천성 발령’됐다. 서 검사는 당시 대검찰청에 직무대리 요청을 허락받은 뒤 인수인계도 없이 떠났는데,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한 직무대리 불허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대북송금 사건도 법정 안팎에서 기소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 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제가 공판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송병훈)는 지난달 19일 이 전 부지사 측 요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청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참여재판 관련 대검 예규에는 수사검사가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반드시 수사검사가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대검 관계자는 “내규에 반해서 이례적으로 직무대리가 불허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14일 “‘이재명 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을 제안드린다”며 더불어민주당에 반격했다.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맞불을 놓은 셈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현재 중단돼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사건인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사건,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사적유용 등을 모두 묶어 ‘이재명 사건 전담재판부’를 구성을 통해 재판을 재개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밝혔다. 앞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언급하자 이를 맞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사법의 독립성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사건 배당의 강제성 문제와 법관 구성에 입법부가 관여하는 것은 재판부 독립성을 크게 침해할 수 있다”며 “법원 조직 내에 내란전담재판부를 두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별재판부든 전담재판부든 특정 성향을 지닌 법관들이 임명되는 것 그 자체가 중대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는 과거 흡사 나치의 ‘백장미단’ 처형을 연상하게 하며 중국의 인민재판을 떠오르게 한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시키지 말고, 헌법정신에 맞게 행동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여성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돼있는 사기꾼 범죄자를 국회로 불러 자신들의 입맛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하더니 그 거짓을 빌미로 저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며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의 증언에 근거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이 의원의 개입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 성격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자와 야합해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능욕하고, 동료 국회의원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악의적인 저질 정치공작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부회장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 무마를 위해 이 의원에게 로비했고, 그 과정에서 알펜시아 골프장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골프장 관련 쟁송의 당사자인 KH 그룹과 KX 그룹도 저와는 일절 관계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민주당은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조경식이라는 자는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람이다. 저는 그 누구로부터도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바 없으며, 골프장 거래 및 운영에 개입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허위에 기반해 악의적 거짓 선동으로 조작 수사를 종용하고 있는 꼴이 어처구니없지만, 당당하기에 저야말로 조속한 수사를 요청한다”며 “경찰, 검찰, 공수처, 특검도 상관없다. 누구든 조속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이 급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면서 “인민재판도 모자라 사기꾼 범죄자까지 동원해서, 동료 국회의원을 범죄자로 몰아 수사하라는 것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으로서 할 짓인가”라고 질타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 대통령과 관련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이쯤 되면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가 아니라 ‘야당탄압 정치조작기소특위’라 불러야 할 것 같다”고 비꼬았다.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이 의원은 “저는 이미 조경식은 물론 조경식의 발언에 터 잡아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며 “국정이 혼란한 틈을 타 허위사실로 부정한 정치 목적을 이루려는 자와 이에 부화뇌동해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는 일부 언론 및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조경식 前부회장 ‘진술 강요’ 증언에“사실이라면 희대의 조작기소 사건”野 “추미애, 특검법 단독 의결 처리”법사위원장 상대 권한쟁의심판 청구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가 8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조작기소 사례로 규정하고 법무부와 검찰의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는 별도의 특검 필요성까지 거론됐다. 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의 증언에 의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실상이 밝혀졌다”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조작기소 혐의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 전 부회장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할 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개입했다는 진술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특위는 “조 전 부회장의 증언대로 거액의 돈과 야당(민주당) 정치인에게 누명을 씌우는 대가로 정치권과 검찰이 결탁해 사건을 조작했다면 이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희대의 조작기소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특위는 특검을 고려하진 않고 있다. 특위 소속 김기표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검찰이 기소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진술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게 옳고 문제가 있다면 상설특검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현희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특위 회의에서 대장동 진술 조작 의혹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언급하며 “특위는 기존 3대 특검 외에도 이 부분에 관해 추가 특검을 도입해 수사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중앙당 논평을 통해서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별도의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스스로 잘못을 조사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만큼 별도의 독립적 특검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추 위원장은 (지난 4일)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검 관련 개정 법률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간사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원을 선임했고, 형식적인 안건조정위를 거쳐 단독 의결 처리했다”며 “이는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로, 그 효력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해소하도록 하는 제도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서울 종로·초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유튜브 방송인 김어준씨를 겨냥해 “만일 이러한 유튜브 방송이 ‘유튜브 권력자‘라면, 저는 그분들께 머리를 조아리며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어준 방송의 팬덤 권력을 비판하는 기사를 공유하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한 번도 출연하지 않은 의원은 65명에 불과했다’면서 “그 65명 중 한명의 의원이 저 곽상언”이라며 이러한 소신 발언에 나섰다. 민주당 내에서 김씨를 비롯한 진보 성향 유튜버에 대한 소신 발언에 나선 것은 곽 의원이 처음이다. 곽 의원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만 출연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다른 유튜브 매체에도 출연하지 않았다”면서 “물론 저는 이 방송들을 가끔 보고 있고, 내용에 따라 응원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곽 의원은 “유튜브 권력이 정치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면서 “‘우리 방송은 국회의원을 여러 명을 배출한 힘 있는 방송이야’, ‘우리 방송에 출연하면, 공천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어디인지 그 출처가 분명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과거에는 언론사들이 정치권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공천에 관여하고 후보 결정에 개입했다”면서 “200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노무현 후보는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경선에서 손을 떼라’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셨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노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곽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같은 취지의 김어준 방송 팬덤 권력을 비판하는 기사를 공유하며 “특정인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민주적’ 결정이라고 한다”면서 “유튜브 권력이 정치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해 7월 검사 4인의 탄핵소추안 투표에서 수원지검에서 대북송금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박상용 검사에 대해 기권 투표한 후 원내부대표직에서 자진사퇴하기도 했다.

정보위, 국정원 특별감사 보고받아 “주가조작·北노동자 고용 등 첩보” 국가정보원 특별감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발견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여기에는 쌍방울 측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정황이 담긴 자료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형사재판 절차가 전면 중단됐지만 국정원의 선택적 자료 제출이 관련 재판의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의 현안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검찰이 국정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국정원은 북한 업무 부서에서 생산된 자료만 한정해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그 결과 여타 부서에서 생산된 자료는 검찰에 제출 안 됐다”면서 “검찰에 제출되지 않은 최근 자료에선 쌍방울 측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정황,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대북사업을 빌미로 주가조작 시도 중이란 첩보 등의 문건이 새롭게 발견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18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의 제출 요청 기간 이외에 보고서를 점검한 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 되는 자료를 새롭게 발견했다”고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7년 9개월형이 확정됐다. 이 대통령도 지난해 6월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후 형사재판 절차가 전면 중단됐다. 민주당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윤석열 정부 검찰에 의해 조작 기소된 사건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 주가조작 관련이 강조됐고 새롭게 발견된 8건의 보고서가 있는데 이것은 필요시에 재판부가 요구할 경우 법원에 제출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특별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아주 강한 문제 제기를 했다”면서 “특히 이 대통령 사법과 재판 관련 대북송금 문제도 어느 정도 단정적인 것 같은 분위기로 결론 낸 부분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우려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연루돼 (재판이) 연기돼 있다”면서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국정원에서 자료 검색하고 들여다본다는 사실 자체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없애 주기 위해서 하는 정치적 의도가 아닌가 의구심이 간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국정원 정무직에 이 대통령 재판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들어가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이 점에 대해서 국정원이 정치적인 일탈행위를 하는지 감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원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민주당 대표 시절 부산에서 피습된 사건에 대해 “테러로 지정해도 실익이 없으니 지정하지 말자”는 내용의 보고서가 있었다고 밝혔다고 박 의원이 전했다. 해당 보고서는 김상민 전 국정원 법률특보가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