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은 16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저탄소 철강특구 지원, 태양광 ‘생산세액공제’(국내 생산·판매 제품의 세금 일부 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민주당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은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고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첫 만남 이후 3개월 만이다. 권 대변인은 간담회 후 “지역에서 기업 할 때 가장 어려운 여건이 전기요금 문제”라면서 “수도권 전력망 포화를 해소하고 지역으로 내려간 기업들의 전력 요금 차등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 분산에너지법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정 대표는 “세부 방안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이 끝나는대로 같이 상의하자”고 했다. 탄소 중립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 산업을 위해 경북 포항, 전남 광양 등 기존 철강 단지를 ‘저탄소 철강 특구’로 지정해달라는 요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계는 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대표는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경제계의 다른 제안에 대해서도 “정부 부처와 상의해 한 달 내 피드백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권 대변인이 전했다. 간담회는 지역 균형을 주제로 진행돼 금산분리 규제 완화,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한 방에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지만 대화와 논의를 계속한다면 긍정적 방안들이 모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대표는 “국가 발전을 위한 목표가 같다면 이재명 정부와 기업들은 국가 발전에 대한 운명 공동체”라고 했다.

내년 1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기획재정부가 16일 1급 공무원인 예산실장과 세제실장 인사를 발표했다. 예산실장에는 조용범(54) 예산총괄심의관이, 세제실장에는 조만희(56) 조세총괄정책관이 임명됐다. 조용범 신임 예산실장은 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첫 예산실장이다. 제주 출신으로 예산실장에 오른 것도 조 실장이 처음이다. 그는 제주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에서 예산기준과장, 행정예산과장, 국토예산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 예산정책과장, 사회예산심의관을 역임한 ‘예산통’이다. 기재부 대변인을 역임해 대외 소통에도 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 실장은 기재부 노동조합이 직원을 상대로 실시한 ‘닮고 싶은 상사’(닮상) 설문조사에서 과장 시절인 2013·2014·2015년 3년 연속으로 ‘닮상’에 선정돼 이른바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기재부는 내년 1월 2일부로 재경부와 기획처로 분리된다. 조 실장은 기재부 예산실장에서 기획처 예산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조만희 신임 세제실장은 경북 영주 출신으로 영주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40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을 시작했다. 경북 경산세무서 재산세과장, 서울 양천세무서 세원관리1과장, 서초세무서 조사2과장을 지내는 등 세정 일선에서 경험을 쌓았다. 기재부에서는 조세법령개혁팀장, 부동산팀장, 재산세과장, 조세분석과장, 금융세제과장, 법인세제과장, 조세특례제도과장, 조세정책과장, 소득법인세정책관 등 세제실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조 실장은 기재부가 재경부와 기획처로 분리되면, 재경부 세제실장이 된다.

“학생인권 두 번 죽이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2023년 주민청구로 발의되었던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의회 국민의힘 주도로 최종 가결되었다. 지난해 4월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의 안으로 발의·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시의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주민청구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이 처리되지 못하자, 국민의힘 소속의원들로만 특위를 구성하여 기존 폐지조례안과 같은 내용의 ‘위원회 발의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기습 발의하여 통과시켰다. 인권특위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위법성과 부당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가 묵살 되었으나, 2024년 7월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며, 학생인권 조례의 효력이 유지되었다. 최근에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성명을 통해 “학생인권 보호와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교권 보장은 대립의 관계에 있지 않다”며 학생인권 조례 폐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학생인권조례의 존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사법부의 ‘집행정지신청 인용’취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재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폐지를 강행한 국민의힘의 학생인권 후퇴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학생인권조례의 무조건 폐지는 학생을 폭력과 차별로부터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훼손함으로써 학교내 인권침해 방지와 구제에 공백을 초래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기본권을 부정하고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사회의 의무를 부정하는 무책임한 정치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 2012년 서울시민 9만 2702명의 청구로 제정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가 학생들에게도 보장될 수 있도록 한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위계와 통제, 불평등과 폭력이 난무했던 교육현장의 성찰을 이끌고, 자치·협력·존중의 가치를 학교현장에 확산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 학생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규범이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진영논리와 편향된 단체의 주장에 기대어 교사와 학생 간 왜곡된 갈등을 초래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다시 한번 엄중 규탄한다. 더불어 우리 교육이 상호 존중과 협력의 토양 위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인권파괴적 정치행위를 중단할 것을 서울시의회 국민의 힘에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수빈

대만을 둘러싼 중일 갈등이 좀처럼 해소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의 신중한 관망 기조가 일본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침묵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일본의 적극적인 메시지 발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전 총리는 16일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일 갈등과 관련해 “걱정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이 확실하게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은 각료급에서 세계를 향해 상당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며 “일본도 각료나 정치 레벨에서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현재까지 각국 정부와 주요 언론의 반응을 보면 미국과 유럽이 갈등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신중한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강고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중국과도 양호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일본과 중국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셈이다. 군사 현안에서도 신중한 태도는 이어졌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 12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중국 군용기의 일본 자위대 항공기 레이더 조사 문제를 협의했으나 미 국방부가 발표한 공식 성명에는 해당 사안이 언급되지 않았다. 독일·영국·프랑스 역시 모두 공식 발언은 자제한 채 대만 문제의 현상 변경 반대라는 원칙적 입장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지지통신은 일본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의 일본에 대한 기본적인 지지 입장은 변함없다”면서도, “다만 예측이 어려운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하면,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군국주의로 되돌아가려 하고 있다”는 주장을 확산시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NHK에 따르면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대사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푸 대사는 이를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라고 규정하며 “대만은 중국 영토에서 떼어낼 수 없는 일부”라고 주장했다. 이에 야마자키 가즈유키 주유엔 일본대사는 “중국 측 주장은 사실에 반하고 근거가 부족하다”며 대화를 통한 냉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레이더 조사 문제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고이즈미 방위상이 “중국 측으로부터 충분한 정보 제공이 없었다”고 한 데 대해 전날 “훈련은 약 6시간 지속된다고 사전에 통보했다”며 이를 정면 반박했다.

“중앙 정책에 제주 현안을 반영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겠습니다.” 강권종(40) 전 제주도 대변인 메시지팀장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보로 임명된 뒤 이렇게 소감을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강 특보가 지난 13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특보 위촉식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로부터 특보 임명장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강 특보는 제주 사회의 민심을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달하고, 정부와 여당의 정책에 지역 현안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과 중앙당을 잇는 가교 역할에 나설 예정이다. 강 특보는 제20대 대선 이재명 제주선대위 대변인과 제21대 대선 이재명 제주선대위 공보본부장을 맡아 도민사회의 목소리를 대선 정책에 담아낸 경험을 갖고 있다. 강 특보는“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제주의 발전을 위해 특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김병기 원내대표와 소통하며, 정부와 여당이 제주의 민심을 꼼꼼하게 챙기고 다양한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강 특보는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제민일보와 제주일보에서 기자로 활동하다 제주도 대변인 메시지팀장을 역임했다. 제20대 대선 이재명 제주선대위 대변인과 제21대 대선 이재명 제주선대위 공보본부장,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으로 민주당에서 활동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흑해 노보로시스크에서 처음으로 수중 드론을 사용해 러시아 잠수함을 타격해 무력화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 통신과 키이우 포스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은 성명에서 “또 한 번의 독특한 특수작전으로 해상 공격을 단행했다”며 “사상 처음으로 수중 드론 ‘서브 시 베이비’가 러시아 잠수함을 폭파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인 공격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SBU는 공격으로 이 잠수함이 심각하게 손상을 입어 사실상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러시아 군함이 여러 척 정박된 가운데 한쪽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는 모습을 찍은 영상도 함께 올렸다. SBU에 따르면 표적이 된 러시아 잠수함은 킬로급 잠수함으로 항구에 정박 중이었고, 우크라이나 영토 공격에 쓰이는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 발사대 4대를 싣고 있었다. 이 잠수함은 1척 가격이 4억 달러 (약 5880억원)에 이른다. 현재 국제 제재로 인해 수리가 쉽지 않아 교체 비용이 5억 달러(735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SBU는 “이같은 잠수함은 선체가 소리를 흡수해 수중 음파 탐지기에 잡히지 않아 ‘블랙홀’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린다”고 설명했다. 드미트로 플레텐추크 우크라이나 해군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이는 이 전쟁에서 해상 전투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뒤집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현재 노보로시스크 항에 둔 잠수함 4척 중 1척을 잃은 것이라면서, 수리를 위해서는 수면 위로 올려야 하므로 다시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 때문에 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러시아군은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며 SBU의 주장을 부인했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이 전했다. 알렉세이 룰레프 러시아 흑해 함대 대변인은 “적의 수중 드론 관련 사보타주 시도는 실패했다”며 “노보로시스크 해군 기지에 정박한 흑해 함대의 수상 함정이나 잠수함 중 단 1척도 공격에서 피해를 입지 않았고 승조원도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키이우 포스트 등은 SBU가 언급한 ‘서브 시 베이비’ 드론은 잘 알려지지 않은 신형이라면서, 이름으로 볼 때 SBU의 무인수상정(USV) ‘시 베이비’의 수중 버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는 흑해에서 ‘시 베이비’를 활용해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SBU는 2023년 7월 러시아와 크림반도를 잇는 케르치대교(크림대교) 교각을 공격했고, 최근에는 러시아 그림자 선단의 유조선을 공격하기도 했다. 이번 공격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재하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나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위해 전과를 과시하고 있다.

국방부 신임 대변인에 정빛나(38) 전 연합뉴스 기자가 임용됐다. 국방부 대변인에 언론인 출신이 임용된 것은 세 번째, 여성 대변인은 두 번째다. 15일 국방부는 이같이 밝히며 “국방부 출입기자로서 국방정책과 각 군에 대해 취재해 온 경험을 토대로 국방·안보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식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젊은 언론인 출신의 감각을 바탕으로 국민과 적극 소통하며 군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2011년 연합뉴스에 입사해 한반도부, 국제부 등을 거쳤고 2020~2022년 국방부를 출입했다.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발주처인 광주시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경찰과 노동 당국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은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입찰과 업체 선정, 설계·시공 과정에서 광주시의 실질적인 통제 및 상시 관리·감독이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통상적인 법 적용은 사업주와 시공사가 우선 대상이나, 이번 사고는 7차례 설계 변경 및 예산 증액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발주처인 지자체의 묵인·상시 관리 소홀 등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광주대표도서관 원청업체인 구일종합건설을 비롯한 6개 업체 8곳을 압수수색하며 관계자 휴대전화와 공사 관련 서류를 확보, 사고 원인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사업비는 자재비 상승, 공기 지연 등으로 애초 392억 원에서 516억 6300만 원으로 증액된 상태다. 가설울타리 변경(2022년 9월), 상무소각장 연계(2024년 4월), 기초 변경(2025년 3월), 철근 이음 공법 변경(2025년 4월) 등 설계도 7차례나 바뀌었다. 법무법인 소리의 장경진 변호사는 “지자체가 공사 현장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의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단체장이 관리·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단체장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박광석 광주시 대변인은 “시공사의 책임이 일반적이고 구일종합건설이 공사 전반을 수행·관리했다. 현장에는 안전을 감독하는 책임감리가 배치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23년 충북 청주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는 법 시행 이후 지자체장 대상 첫 사례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통일부 “필요시 별도로 美와 협의”전직 장관 6명, 외교 당국 비판 성명李, 19일 업무보고 때 정리할 수도대통령실 “대화방법 모색, 갈등 아냐”위성락, 오늘 방미해 핵잠 등 논의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정례적 공조회의가 16일 시작되는 가운데 통일부가 회의를 하루 앞두고 불참을 선언했다. 대북 정책 주도권을 놓고 부처 간 갈등이 끝내 매듭을 짓지 못하면서 정책 혼선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는 15일 “이번에 외교부가 진행하는 미측과의 협의는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 협의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외교현안 협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통일부는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맹국으로서 필요시 국방정책은 국방부가, 외교정책은 외교부가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남북대화, 교류협력 등 대북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그동안 공조회의 참여를 위해 외교부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통일부 내부에서는 공조회의가 문재인 정권 때의 ‘한미 워킹그룹’을 답습하는 것 아니냔 우려가 컸다. 한미 워킹그룹은 남북 협력사업과 대북제재 면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2018년 9월 출범했지만 대북 사업이 미국의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장애물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등 진보 정부의 전직 통일부 장관 6명도 이날 성명을 내고 “과거 남북관계 역사에서 개성공단을 만들 때나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 외교부는 미국 정부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고 보수적이었다”며 “전문성이 없고 남북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처 간 다른 목소리를 내면 대북 정책을 미국과 협의할 때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통일부가 요구하는 경제협력이나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 같은 의제가 양국 조율 과정에서 우선순위로 다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북미 대화가 시작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오는 19일 외교부와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정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과정,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인 것”이라며 갈등론을 부인했다. 한편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16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한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핵추진잠수함 등 한미 합의사항 이행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통룬 주석 “많은 관심·지원 부탁”사법 공조·범죄인 인도 협조 합의 한국과 라오스가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 급증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스캠(신용사기) 범죄에 대비해 범죄인 인도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소인수 회담에서 저와 통룬 주석님은 올해 양국 재수교 3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양국의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라오스를 가리켜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라오스는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고 평가했다. 이어 “라오스가 통룬 주석님의 리더십 하에 내륙 국가라는 지리적 한계를 새로운 기회로 바꿔서 역내 교통 물류의 요충지로 발전해 나간다는 국가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 한국이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통룬 주석은 “라오스는 현재 최빈국이라고 하는 LDC(최빈개발도상국)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계속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을 마친 뒤 ‘한·라오스 형사사법 공조 조약’과 ‘범죄인 인도 조약’, ‘고용허가제하 근로자 송출’ 등 3건의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과 라오스 공안부 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루앙프라방 국제공항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오찬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은 라오스의 발전 비전을 지지한다”며 “양국은 인프라 개발과 핵심 광물뿐만 아니라 통룬 주석님의 뒤를 이어 훌륭한 지도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정부 초청 장학 프로그램, 디지털 전환 등 교육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통룬 주석은 “대한민국은 라오스의 개발협력 파트너의 중요한 국가”라며 “한국 정부의 무상원조 사업들이 라오스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제주도민 “양민 학살 책임자” 반발보훈부 “신중하게 검토 못 해” 사과국방부 ‘무궁훈장 서훈’ 취소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했던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와 국가보훈부는 박 대령의 무공훈장 서훈 취소 등을 검토해 가능한 후속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보훈부에 이같이 지시했다. 보훈부가 지난 10월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사실이 알려진 지 4일 만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조항에 대한 사후적인 사회적 논란과 논쟁이 있는 만큼 다시 한 번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의 지시”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보훈부가 박 대령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증서 발급 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알려지며 시작됐다. 보훈부는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도록 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유족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보훈부는 “비록 법 절차에 의해 처분 했으나 제주 4·3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박 대령은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1948년 9연대장으로 파견돼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했다고 평가받는 인물이다. 특히 제주도민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부임 한 달여만에 부하들에게 암살됐다가 지난 1950년 을지무공훈장을 받았다. 국방부는 박 대령의 무공훈장 서훈 취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경호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능한 조치사항을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주 4·3 희생자는 국가폭력의 희생자”라며 “이념과 진영의 첨예한 현장에서 사실대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썼다. 보훈부는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 법령과 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해 조치하겠다”며 “이 같은 논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법 개정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당한 분노를 수용하고 신속하게 취소 지시를 내린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에 도민 모두와 함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다만 야권에선 유공자에 대한 평가가 정권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보훈마저 정치적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과거사의 정치화이자 역사 판단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 마음대로 뒤집어엎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논평했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검)이 15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로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관심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에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의 경우 위헌 논란을 해소한 뒤 연내 법안 처리를 한다는 계획이지만 2차 특검에 대해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국회 본회의가 멈춰 있는 이번 주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 자문 결과를 포함해 지금까지 해 온 공론화 과정에 대한 내용을 의원총회에서 설명하고 토론을 거친 후 최종안을 정리하는 로드맵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외부 법률 자문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날 열린 당 고위전략회의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관련 내용이 논의됐다. 다만 법률 자문은 이 자리에서조차 공유되지 않았다고 한다.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의총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관련 당 지도부의 정리된 입장이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이후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당내에선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적용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담 판사 추천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 추천 몫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최종안을 마련한 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열리는 본회의 기간 중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도 2차 특검 추진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정 대표는 최고위에서 “조 특검이 수사를 잘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라고 했다. 다만 야권을 중심으로 통일교 특검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2차 특검법안을 다음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내에서 우려하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도 수사 범위 등이 다듬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2차 종합특검 (추진) 방향은 정해졌고, 범위에 관한 조율이 이번 주의 중요한 일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의 수사가 증거 없는 ‘내란 몰이’로 끝났다며 ‘야당 탄압 표적 특검’이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 탄압의 도구로 활용된 내란 특검이 오늘 발표한 내용은 수사 결론이라기보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2차 특검’의 예고편이자 추가 특검 명분을 쌓기 위한 정치 브리핑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 ‘특검 공조’를 띄우며 연일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5일 “(특검은) 절대 불가”라고 일축했다. 통일교 특검 추진의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조국혁신당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가 먼저라며 민주당에 힘을 실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천막최고위원회의에서 “사전에 (민중기) 특검과 이재명 대통령이 내통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 사건은 대통령까지 개입한 명백한 권력형 범죄 은폐”라며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맞서 싸워야 한다”며 “통일교 특검 법안 통과를 위해 개혁신당과 뜻을 모아 가는 과정이 그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먼저 개혁신당과의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6일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당장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최대한 단일 법안을 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국민이 의혹을 가진 사안에 집중하는 게 좋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특검’에는 난색을 표했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뿐 아니라 그동안 민주당과 공조를 이어 온 다른 야당들의 협조를 구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도 “다른 야당과의 공존을 위해 열린 자세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교 의혹에 연루되지 않은 야당들과의 공조로 민주당에 대한 압박을 최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조국혁신당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주는 방안까지도 거론된다고 한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특검 불가’로 가닥을 잡았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윤영호씨의 오락가락 증언만 붙들고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며 “지루한 여야 협상으로 시간을 끌면서 통일교의 증거인멸과 꼬리 자르기 골든타임을 벌겠다는 꼼수”라고 일축했다. 또 “국수본은 성역 없는 엄정 수사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절대 불가’로 당론을 확정하는 분위기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 절대 수용 불가”라고 말했다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정 대표는 이날 사전최고위 회의에서 “시대적 책무인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을 물타기하며 내란 책임에서 벗어날 생각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라”고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이 설명했다.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역시 특검 수사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진보당 관계자는 “기존 특검 조사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비협조를 넘어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선택적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관계자도 “국수본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룰 변경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이 15일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5일 중앙위 투표에서 ‘당원 1인 1표제’ 도입과 함께 부결된 지 열흘 만이다. 중앙위는 이날 재적위원 597명 중 528명(88.44%)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해 찬성 443표(83.9%), 반대 85표(16.1%)로 지선 경선 방식 등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해당 안은 내년 6·3 지방선거의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서 투표 반영 비율을 ‘권리당원 50%·상무위원 50%’로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광역 비례대표 후보 경선은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하도록 했다. 중앙위는 지난 5일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 100% 반영’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이른바 ‘1인 1표제’ 도입안과 함께 부결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이날 다시 상정했다. 개정된 당헌에는 공직선거 후보자가 5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실시할 수 있고 경선 방식과 실시 여부를 최고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또 청년 후보자의 경선 시 가산 비율을 35세 이하 25%, 36∼40세 20%, 41∼45세 15% 등 3단계로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공천신문고 제도를 도입해 지방의원 심사 재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고 경선 부적격자이지만 예외 규정에 따라 후보로 인정된 사람 중 상습 탈당자는 득표에서 25%, 부정부패·갑질·성희롱 등 사유가 있을 때는 20%를 각각 감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결과 발표 후 기자들을 만나 “국민 주권에 걸맞은 당원주권의 기틀을 튼튼히 했다. 최고의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정하게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해 지방선거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열린 자세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그 자체로 민주당이 살아있는 생생한 민주정당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지역 민주화운동단체를 ‘기생충집단’이라고 비하해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남재욱 창원시의원이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남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남 의원이 지난 6월 13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에서 진행한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경남지역 민주화운동 단체를 겨낭해 ‘기생충 집단’이라고 발언, 단체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남 의원은 민주화운동 단체 대표들에게 “과도한 행사비를 요구해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화운동 단체들은 남 의원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경찰은 해당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진형익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남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나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 의원의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한홍 의원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진 대변인은 “최근 윤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사과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며 “계엄은 잘못이었다고 말하면서, 그 계엄을 옹호하고 민주화운동 단체를 모욕한 지역구 소속 시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과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이 밝힌 계엄에 대한 사과가 진실한 반성과 책임의 표현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분명한 입장과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며 “말로는 계엄이 잘못이었다고 하면서 지역 정치인의 언행에 침묵한다면 그 사과는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영화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로 로맨틱 코미디의 새 장을 연 할리우드 거장 롭 라이너(78) 감독이 친아들에게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했다.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거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영화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14일(현지시간) CNN과 피플 등 외신에 따르면 라이너 감독과 아내 미셸 싱어 라이너(68)가 로스앤젤레스 브렌트우드 자택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LA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의료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해 자택 내부에서 부부의 시신을 발견했다. LA 경찰은 이 사건을 명백한 살인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유력 용의자로 부부의 차남 닉 라이너(32)를 지목했다. 닉은 현재 소재 불명 상태다. LA 경찰 관계자는 “라이너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을 용의자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라이너 감독 가족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라이너 감독과 부인 미셸의 비극적인 별세 소식을 전한다”며 애도를 표했으나, 사망 원인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1947년 뉴욕 브롱크스에서 전설적 코미디언 칼 라이너의 아들로 태어난 롭 라이너는 1970년대 시트콤 ‘올 인 더 패밀리’로 에미상을 두 차례 수상하며 연기자로 명성을 쌓았다. 이후 감독으로 전향해 1984년 페이크 다큐멘터리의 걸작 ‘이것이 스파이널 탭이다’로 데뷔했다. 그는 1980~90년대 할리우드 황금기를 이끈 대표 감독으로, ‘스탠 바이 미(1986)’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1989)’ 스릴러 ‘미저리(1990)’ 법정 드라마 ‘어 퓨 굿 맨(1992)’ 등 장르를 넘나드는 수작을 연출했다. 특히 ‘어 퓨 굿 맨’에서 탄생한 “자넨 진실을 감당할 수 없어!”는 영화사에 남을 명대사로 회자된다. 올해는 데뷔작 ‘이것이 스파이널 탭이다’의 속편을 발표하기도 했다. 용의자로 지목된 닉 라이너는 과거 인터뷰에서 10대 초반부터 마약에 손을 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유대 관계를 쌓지 못했다”며 마약 중독 문제로 부모와 심한 갈등을 겪었다고 회상했다. 15세 무렵부터 재활 시설을 들락거렸고, 중독 증세가 심해지면서 집을 나가 메인, 뉴저지, 텍사스 등 여러 주를 떠돌며 노숙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7번의 재활 시도 끝에 약을 끊었다는 닉은 2015년 자신의 경험을 담은 자전적 영화 ‘빙 찰리’의 각본을 썼고, 아버지 롭이 직접 연출을 맡았다. 당시 그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지내며 적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15일 신임 대변인에 정빛나(38) 전 연합뉴스 기자를 임용했다고 밝혔다. 정 신임 대변인은 1987년 출생으로 영신여고와 서울여대 언론홍보학과를 졸업했다. 2011년 연합뉴스에 입사해 한반도부(현 외교안보부)와 국제부 등을 거쳤으며, 2020∼2022년 국방부를 출입했다. 2022년 9월에는 브뤼셀특파원으로 부임해 최근까지 유럽연합(EU) 및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등을 취재했다. 국방부는 정 대변인 임용 배경에 대해 “국방부 출입 기자로서 국방정책과 각 군에 대해 취재해 온 경험을 토대로 국방·안보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식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임 대변인은 국방부와 언론·국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국방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젊은 언론인 출신의 감각을 바탕으로 국민과 적극 소통하며 우리 군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대변인에 언론인 출신이 임용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여성 국방부 대변인은 언론인 출신 최현수 전 대변인에 이어 두 번째다. 국방부가 30대 여성을 대변인으로 임용한 것은 파격적인 일로 평가된다. 국방부는 정 대변인 임용을 계기로 주 3회(월·화·목) 실시하던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주 5회(월∼금)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매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12·3 불법비상계엄 후속 조치 진행 상황을 함께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날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 (온라인상에) 오보나 왜곡 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도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1987년생 ▲영신여고 ▲서울여대 언론홍보학 학사 ▲연합뉴스 사회부·소비자경제부·한반도부·브뤼셀 특파원

러시아 정부가 인기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를 차단하자 전국의 어린이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접속 차단을 풀어달라는 편지를 쏟아내고 있다. 어린이 한 명이 “러시아를 떠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1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어린이와 청소년들 사이에서 폭발적 인기를 끌던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가 이달 초 갑작스럽게 차단되면서 전국의 어린이들이 푸틴 대통령에게 접속 재개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로블록스는 사용자가 직접 게임을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러시아 모니터링 기관 미디어스코프에 따르면 로블록스는 월간 사용자 약 800만명을 자랑하며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인기 있는 게임 서비스로 꼽힌다. 하지만 지난 3일부터 러시아 내에서 작동이 중단됐다. 로블록스가 어린이의 정신적·도덕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푸틴 대통령의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크렘린이 오는 19일 열릴 연말 대통령 기자회견 및 국민과의 대화 행사를 앞두고 이 문제와 관련해 어린이들로부터 많은 편지를 받았다고 이번 주 초 밝혔다. 크렘린 성향의 안전한 인터넷 연맹을 이끄는 예카테리나 미줄리나는 금지 조치 이후 자신에게 편지를 보낸 8세에서 16세 어린이 두 명 중 한 명 꼴로 러시아를 떠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냈다고 주장했다. 미줄리나가 공유한 스크린샷에는 어린이들이 접속을 다시 허용해달라고 애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메시지에는 “제 남동생은 여섯 살인데 로블록스를 정말 좋아해요. 슬픈 표정을 짓는 동생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파요”라고 적혀 있었다. “모든 게 잘 풀려서 플랫폼 차단이 해제되길 바랍니다. 새해 기적을 바라요”라는 내용도 있었다. 일부 메시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꿈꾸는 어린이들이 로블록스를 통해 기초적인 게임 및 앱 개발을 배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로블록스 대변인은 러시아 금지 조치에 대한 성명에서 “회사는 각국의 현지 법률과 규정을 존중한다”며 “로블록스는 모든 사람에게 학습, 창작, 의미 있는 연결을 위한 긍정적인 공간을 제공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로블록스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아동 안전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다. 어린이를 성적 콘텐츠, 그루밍(성적 착취 목적 접근), 금전적 착취에 노출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부 국가는 아동 안전 우려로 플랫폼을 금지하거나 제한했다. 로블록스는 중국, 터키, 이라크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차단된 상태다. 호주에서는 최근 도입된 16세 미만 어린이의 소셜 미디어 접속 금지에 앞서 안면 인식을 통한 연령 확인 기능을 출시했다. 미국에서도 로블록스가 수십 건의 그루밍 및 학대 사건과 연루됐으며, 2018년 이후 최소 30건의 체포 사례와 성적 착취 및 납치 미수 사건에 따른 소송이 이어졌다.

“박원순 전 시장 인사로 오세훈 엮기?… 한겨레21은 공작소설 말고 기사를 쓰길 바란다”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12일자 한겨레21의 세운 재개발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대변인 논평 전문 지난 12일 한겨레21은 세운상가 재개발과 관련해 서울시 1급 출신 인사가 민간 건설사로부터 거액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기사라기보다 시간 순서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공작소설에 가깝다. 무엇보다 문제는 해당 인사를 ‘서울시 1급 출신’으로 표현한 것 자체가 사실 왜곡이다. 이 인사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도시재생 정책을 사실상 총괄했던 책임자다. 한겨레21이 이 사실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썼다면 불량한 왜곡이다. 해당 인사는 박원순 시절 북촌 한옥마을 재생 사업을 계기로 고위직에 올랐고, 2018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도시재생 실장으로 재직하며 세운상가 개발 중단과 재생 정책을 실행한 책임자였다. 특히 그는 박원순 전 시장의 부인인 강난희 여사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인물로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반면 오세훈 시장은 이 인사가 퇴직한 지 약 9개월이 지난 2021년 4월에 취임했다. 오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세운상가 일대의 재개발을 추진했고, 같은 해 11월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시작했다. 그럼에도 한겨레21은 박원순 전 시장 인사가 퇴직 2년이 지난 2022년 9월 민간 건설사와 자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근거로, 세운상가 용적률 상향이 마치 로비의 결과인 것처럼 서술했다. 그러나 한겨레21 스스로도 기사에서 2022년 4월 이미 오세훈 시장이 높이 규제 완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정책 결정 이후의 계약을 로비로 둔갑시키는 이 명백한 형용모순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한겨레21은 자문 계약,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 해당 인사의 국민의힘 출마 및 오세훈 시장의 지원 유세를 나열해 의혹을 구성했지만, 로비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 근거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해당 인사가 박원순 사람으로 평가되던 인물임에도 국민의힘으로 출마해 논란이 있었으나, 출마를 의혹의 연결고리 삼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겨레21이 오세훈 때리기에 숟가락 얹는 의도는 알겠으나 이런 지라시에 가까운 보도 수준은 참 실망스럽다. 서울 시민의 눈높이에는 함량 미달이다. 부디 한겨레21은 공작소설이 아니라, 최소한의 시간 순서와 팩트에 기반한 기사를 쓰길 바란다. 2025. 12. 15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윤영희

■해양수산부 ◇국장급 전보 △항만국장 공두표 과장급 전보△혁신행정담당관 도경식△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이은국△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정상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 △대변인 전성복△기획조정관 김문식△시장감시국장 정희은 ■국가데이터처 ◇고위공무원 전보 △경제통계국장 서운주△사회통계국장 빈현준△국가데이터관리본부장 공미숙 과장급 전보△서비스업동향과장 권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