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의 전체 수출액이 7110억 달러(약 1047조 5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무역수지도 올해보다 흑자 폭이 확대되는 등 수출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5일 발간한 ‘2025년 수출입 평가 및 20206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수출은 올해보다 1.0% 상승한 7110억 달러로 분석됐다. 올해 수출은 지난해보다 3% 상승한 7040억 달러로 사상 최초로 7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원은 한국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가 올해보다 5.9% 증가한 18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는 올해 인공지능(AI) 중심의 수요가 견고하고, 메모리 가격의 상승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달까지 올해 반도체 누적 수출액은 1526억 달러로, 이미 지난해 세운 역대 최대 수출액 1419억 달러를 넘어섰다. 내년에도 빅테크 기업들의 AI 관련 투자와 메모리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D램(DDR4 8Gb)는 올해 4분기 7.50 달러에서 내년 2분기 9.40 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일반기계도 올해보다 2.8% 증가한 481억 달러로 예측됐다. 미국 관세 압박과 중국발 수요 감소 등 하방압력이 지속되지만, 해외 산업설비 관련 수주와 원자재가 및 물류비 안정으로 소폭 반등이 예상된다. 무선통신기기(5.4%), 디스플레이(2.9%), 가전(1.4%), 컴퓨터(7.8%) 등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은 전반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봤다. 반면 자동차 수출은 올해보다 1.0% 감소한 712억 달러로 전망됐다. 한국산 미국향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돼 불확실성이 제거됐지만, 기저효과와 점진적인 미국 현지 생산 확대로 소폭 약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50% 고율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철강도 2.0% 감소한 296억 달러를 기록하며 관세 여파가 지속될 것으로 봤다. 내년 수입은 0.5% 증가한 6330억 달러, 무역수지는 780억 달러 흑자로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장상식 원장은 “한미 협상을 계기로 대미 수출 여건이 상당 부분 개선됐지만 내년 글로벌 교역 성장세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미국 중간선거,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개정 가능성 등 여전히 복합적인 불확실성이 산재한 만큼 중동·아세안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K-콘텐츠 및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출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기아 ‘25%’에도 판매 확대증권업계 “연간 4.4조원 비용 절감”수익 개선·점유율 제고 전기 마련하이브리드 신차로 도요타와 승부AVP 본부 이끈 송창현 사장 사임 미국 연방정부가 3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해 인하하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해 지난 4월부터 시작된 한미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기존 25% 고율 관세에도 선방했던 현대자동차·기아로서는 수익성을 개선하고 점유율을 높일 전기를 마련했다. 관보 공식 게재일인 4일 발효되는 자동차 관세 15%는 지난달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 주방 수납장이나 화장대 등 목재 제품과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는 지난달 14일 0시 1분 기준으로 소급 인하된다. 목재 제품 관세율은 25%에서 15%가 되고,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은 무관세(0%)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관세 협상의 가장 큰 영향권에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날 “정부와 국회에 감사하다”며 “관세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고 품질 향상, 기술 개발 등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그간 25% 관세에도 미국 내 판매 대수를 늘려왔다. 현대차(제네시스 포함)의 올해 미국 1~11월 누적 판매는 89만 662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 증가했고, 기아는 77만 7152대로 7.5% 늘었다. 미국 판매 가격을 동결해 소비자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신공장 준공 등 현지 생산 확대와 대세가 된 하이브리드 차종의 판매 호조에 힘입은 것이다. 하지만 매출 증가에도 3분기 영업이익이 각각 현대차 29.2%, 기아 49.2% 줄어드는 등 수익성은 악화됐다. 이제 미국에서 일본, 유럽연합(EU)과 동등한 15% 관세율을 적용받게 돼 관세 부담이 줄어들며 수익성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올투자증권에 따르면 관세 25% 기준 현대차는 연간 6조원, 기아는 5조원으로 합쳐서 11조원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되지만, 15% 적용 시 관세 손실 비용은 현대차 3조 6000억원, 기아 3조원으로 분석됐다. 두 회사가 연간 4조 4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다. 현대차·기아는 종전에 미국에서 총 8종의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운영했지만, 지난 10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의 고객 인도를 시작했고, 내년에는 기아 텔루라이드 하이브리드 모델을 미국 시장에서 선보이는 등 신차를 잇달아 내면서 하이브리드 강자인 일본 도요타와 정면 승부할 예정이다. 하나증권은 현대차·기아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올해 11.3%에서 내년 11.7%, 2027년 12.0%로 점진적인 상승을 예상했다. 현대차그룹은 자율주행·로봇 등 신사업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개발을 이끌던 송창현 첨단차플랫폼(AVP) 본부장(사장)이 사임했다.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진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연방정부가 3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해 인하하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해 지난 4월부터 시작된 한미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기존 25% 고율 관세에도 선방했던 현대자동차·기아로서는 수익성을 개선하고 점유율을 높일 전기를 마련했다. 관보 공식 게재일인 4일 발효되는 자동차 관세 15%는 지난달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 주방 수납장이나 화장대 등 목재 제품과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는 지난달 14일 0시 1분 기준으로 소급 인하된다. 목재 제품 관세율은 25%에서 15%가 되고,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은 무관세(0%)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관세 협상의 가장 큰 영향권에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날 “정부와 국회에 감사하다”며 “관세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고 품질 향상, 기술 개발 등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그간 25% 관세에도 미국 내 판매 대수를 늘려왔다. 현대차(제네시스 포함)의 올해 미국 1~11월 누적 판매는 89만 662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 증가했고, 기아는 77만 7152대로 7.5% 늘었다. 미국 판매 가격을 동결해 소비자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신공장 준공 등 현지 생산 확대와 대세가 된 하이브리드 차종의 판매 호조에 힘입은 것이다. 하지만 매출 증가에도 3분기 영업이익이 각각 현대차 29.2%, 기아 49.2% 줄어드는 등 수익성은 악화됐다. 이제 미국에서 일본, 유럽연합(EU)과 동등한 15% 관세율을 적용받게 돼 관세 부담이 줄어들며 수익성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올투자증권에 따르면 관세 25% 기준 현대차는 연간 6조원, 기아는 5조원으로 합쳐서 11조원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되지만, 15% 적용 시 관세 손실 비용은 현대차 3조 6000억원, 기아 3조원으로 분석됐다. 두 회사가 연간 4조 4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다. 현대차·기아는 종전에 미국에서 총 8종의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운영했지만, 지난 10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의 고객 인도를 시작했고, 내년에는 기아 텔루라이드 하이브리드 모델을 미국 시장에서 선보이는 등 신차를 잇달아 내면서 하이브리드 강자인 일본 도요타와 정면 승부할 예정이다. 하나증권은 현대차·기아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올해 11.3%에서 내년 11.7%, 2027년 12.0%로 점진적인 상승을 예상했다. 현대차그룹은 자율주행·로봇 등 신사업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개발을 이끌던 송창현 첨단차플랫폼(AVP) 본부장(사장)이 사임했다.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진 것으로 분석된다.

반도체 39% 올라 누적 1526억 달러자동차 14% 증가… 중고차 판매 강세고관세 철강·선박·석화는 뒷걸음질 지난달 한국의 전체 수출액이 8.4% 증가하며 역대 11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미국의 관세 압박 속에서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 호황)’에 힘입어 올해 수출액 사상 첫 7000억 달러(약 1028조원) 돌파가 유력해졌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1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수출액은 610억 4000만 달러(90조원)로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9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가 수출 호조를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38.6% 증가한 172억 6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고부가 메모리에 대한 높은 수요가 메모리 가격 상승세로 이어지면서 9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었다. 자동차도 지난해보다 13.7% 증가한 64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11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성적을 기록했다. 특히 최근 강세를 보이는 중고차가 17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보였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지난해 11월 폭설로 인해 부품 공급과 선적에 차질이 있었던 기저효과도 일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으로부터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받는 철강(-15.9%)과 선박(-17.8%), 석유화학(-14.1%) 등은 수출이 뒷걸음질 쳤다. ‘수출 다변화’ 전략도 주효했다. 대중 수출은 반도체와 무선통신 기기 등의 판매 증가로 6.9% 상승한 120억 7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대아세안(6.3%), 대중동(33.1%) 수출 성장도 두드러졌다. 대미 수출은 관세 여파로 0.2% 감소했지만, 감소 폭은 지난 10월 16.2%에서 크게 줄었다. 이런 흐름이 12월에도 이어지면 정부가 공언한 올해 수출액 7000억 달러 돌파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1월~11월 누적 수출액도 6402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올해 반도체 누적 수출액은 1526억 달러로, 이미 지난해 연간 수출액 1419억 달러를 넘어섰다. 자동차 누적 수출액도 660억 4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다. 7000억 달러를 돌파하면 지난해 미국에 7075억 달러를 수출한 일본과 근접한 수준이 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통상 통관 일수가 11월보다 더 많은 12월에 수출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수출은 애초 예상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수출은 563억 달러, 12월이 614억 달러로 약 50억 달러 많았다. 다만 내년에는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한 대미 투자가 확대로 수출 상황이 악화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산업연구원은 “내년 해외 생산·현지 조달 증가와 미국 외 시장의 수요가 감소해 수출이 올해보다 0.5%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과의 관세 전쟁 여파로 중국 제조업의 지배력이 커지고 이로 인해 한국 등 경쟁국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중국의 수출 대상국 다변화 노력이 오히려 제조업의 국제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27일 발표한 ‘최근 중국의 수출국 다변화 가속화 현상 평가’ 보고서에서 “미국 관세정책이 완화하더라도 미·중 경쟁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도 중국은 수출국 다변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은은 “수출국 다변화는 단기적으로 대(對)미국 수출 감소를 완충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신흥시장 등 미국 외 국가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의 영향력을 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통관기준 수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올해 들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올해 1분기 5.6%였던 것이 2분기 6.1%로 올랐고 3분기 들어 6.5%까지 상승했다. 올해 2∼3분기 중국의 대미 수출은 26% 줄었지만, 같은 기간 EU·아세안·아프리카 등 미국 외 국가로 수출은 12% 증가했다. 당초 미국 관세 정책에 따라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중국 수출이 시선을 다른 국가로 돌린 것이 주효하고 있는 셈이다. 한은은 “최근 중국의 수출국 다변화 가속화로 미국 이외 국가에서 중국산 수입 의존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중국 제조업 경쟁력에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경쟁력까지 접목되면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의 역할이 더 강해지고 중국 제조업의 글로벌 지배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독일·일본 등 다른 제조업 중심 국가의 어려움은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소폭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1500원을 위협하는 고환율과 가라앉을 조짐이 없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로 금융시장 불안이 여전한 가운데 성장세 회복이 예상되면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2.50%로 유지했다. 4회 연속 동결이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과 11월 연속 금리 인하에 나선 후 올해 2월과 5월에도 금리를 낮추면서 총 1.00%포인트(p) 인하했다. 이후 7·8·10월에 이어 이달까지 금리를 동결했다. 금통위의 이러한 결정에는 최근 금리를 인하해도 괜찮을 만한 요인이 좀처럼 두드러지지 않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외환시장 불안이 심상치 않다는 점이 있다. 재정 확장과 한미 금리 역전차 장기화, 대미 투자 경계에 해외 증시 투자 열풍까지 더해지며 환율이 금융위기급인 1500원을 넘보고 있기 때문이다. 연내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확신하기 어려운 점도 금통위가 선제 인하를 주저하게 만든 요인이다. 이례적으로 한미 금리 역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양국 금리 격차(1.5%p)까지 더 확대될 경우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인한 환율 변동성 확대도 우려된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4일 종가 기준 1,477.1원까지 올라 올해 4월 9일(1,484.1원) 이후 7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각에서 고환율 원인으로 내국인 해외 투자뿐 아니라 통화량(M2) 증가세를 지목하는 점은 금통위에도 부담일 수 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 속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기도 이른 상황이다. 정부가 6·27 대책을 시작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고강도 수단을 몇 차례 동원했지만, 1년 뒤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소비자 기대가 여전히 장기 평균을 웃돌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가 신용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급증이라는 ‘풍선 효과’를 유발하는 와중에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가 나오기도 했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달 대비 1.72% 오르면서 2020년 9월 이후 최고 상승률은 기록했다. 더불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금리 인하 필요성이 전보다 줄어든 점도 금리 동결에 대한 부담을 낮춰줬다.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2%로, 지난해 1분기(1.2%)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은 조사에 따르면, 이달 소비 심리가 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기업 체감 경기도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반도체 호황 덕분에 수출 증가세 둔화가 지연되고 있고,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도 줄어들었다. 한은은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해 수정 경제전망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는 0.9%에서 1.0%로, 내년은 1.6%에서 1.8%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앞서 글로벌 투자은행(IB) 노무라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잠재성장률(약 1.8%)보다 높은 2.3%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결정을 앞두고 시장은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하는 데서 더 나아가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를 선언할지 주목하는 분위기였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 12일 외신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의 규모와 시기, 방향 전환 여부까지 새로운 데이터에 달려있다”고 밝힌 뒤 동결 장기화 전망에 힘이 실렸다. 이후 금통위 내 논의 지형은 이날 오전 공개되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과 이 총재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5일(화) 열린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강동하남남양주선의 적기 개통 의지가 부족한 철도항만물류국을 강하게 질타하며 업무 개선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2·5공구의 입찰방식을 기타공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착공이 지연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가 명확한 일정 계획표조차 제시하지 못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순한 행정 절차 지연만을 들며 ‘5개월 지연’ 가능성만 언급하는 것은 매우 안이하다”며 “모든 변수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정을 다시 수립하고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남양주시가 추진 중인 강동하남남양주선의 ‘진건지구 경유’ 검토와 관련해서도 “경기도는 사업 추진 현황과 일정 변동 가능성을 도민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2·5공구를 기타공사로 전환할 경우 사업 지연뿐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 재조사 등 추가 변수도 발생할 수 있다”며 “철도항만물류국은 이런 위험요소를 고려한 정밀한 일정 분석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고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려 3기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며 담당 부서의 업무 개선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광교중앙역을 ‘광교경기도청역’으로 개명하는 역명 변경 사업에 대해서도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시점이 아니다”라며 2026년 본예산에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리고 최근 대미(對美) 관세 이슈로 수출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과 관련해 “경기도는 평택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트세일즈 및 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며 철도항만물류국에 예산 재구조화를 강력히 요청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면서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외환시장 안팎에서는 1400원대 환율이 ‘뉴노멀’이 된 데 이어 1500원대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환율 상승은 물가 상승 등으로 이어져 내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교한 정책적 대응이 다급해졌다. 어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5원 오른 1477.1원으로 마감했다. 지난 4월 9일(1484.1원) 이후 7개월 반 만의 최고치다.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달 원화 실질 가치의 척도인 실질실효환율은 89.09로 금융위기 때인 2009년 8월(88.88) 이후 16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BIS 통계의 64개국 중 일본,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실질실효환율의 전달 대비 하락폭(-1.44포인트)도 뉴질랜드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달러화 강세에 한미 간 금리 역전이 이어지는 와중에 국내 연금과 기업·개미 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계속 늘어난 여파다. 원화 실질 가치 하락에 따른 환율 상승은 국제 교역에서 원화가 지닌 구매력을 떨어뜨려 물가 상승과 기업 생산비용 증가를 야기한다. 시장에서는 1500원 돌파도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 12월 금리 결정, 일본의 경기 부양에 따른 엔화 약세 등이 환율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2000억 달러(약 295조원) 규모의 대미 직접 투자와 기업들의 추가 대미 투자도 환율 대응 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출기업들은 이미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환전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 14일 국민연금과 수출업체 등 주요 수급 주체들과 논의해 환율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뒤 열흘 만인 어제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등이 참여한 첫 회의를 열어 ‘4자 협의체’를 가동했다. 그러나 대표적 달러 수요처인 국민연금을 끌어들이는 것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총운용자산 1322조원 중 해외 주식·채권 등 투자 비중이 58.3%다. 이 비중을 줄이거나 환헤지를 강화할 경우 환율 하락 효과는 있겠지만 연금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견고한 수출과 증시 호조에도 환율이 흔들리는 것은 한국 경제 체력이 허약하다는 방증이다. 국민연금 동원 등 단기 처방이 아니라 외환보유액과 통화스와프 확대 등 선제 대응으로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구조개혁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 기대 수익률을 높여 연금도 기업도 개인도 국내 투자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내년 한국 수출이 미국의 관세 정책 여파로 역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수출 감소에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내수가 차츰 회복되면서 1.9%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산업연구원이 24일 발표한 ‘2026년 경제·산업 전망’에 따르면 내년 한국의 수출액은 올해보다 0.5% 감소한 6971억 달러(1027조 385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에는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 기조와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는 등 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또 한국 수출의 최대 주력품인 반도체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한 강한 수요가 유지되면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미국발 관세 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부진과 교역 둔화는 부정적 요인으로 평가됐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등 관세 협상은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미국은 다른 품목관세 인상 가능성을 남긴 상황이다. 품목별로 보면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가 0.6% 감소한 919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에도 관세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현지 생산이 늘어나면서 수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연구원은 올해 대미 자동차 수출을 보완했던 아시아·유럽연합(EU) 시장도 올해보다 줄어들며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명했다. 현재 미국의 50%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철강은 EU의 쿼터 규제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5.0%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최동원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철강은 뚜렷한 회복 모멘텀의 부재로 올해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며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도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및 조선 기자재 수출이 증가하지만, 대형컨테이너선과 해양플랜드 감소로 4.0%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반도체는 AI 수요 증가 등으로 4.7% 증가해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올해보다 증가 폭이 감소한 부분은 우려로 남았다. 김양팽 연구위원은 “AI 기술이 많은 양의 반도체 칩이 필요한 ‘학습’에서 ‘추론’ 분야로 넘어가면서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는 바이오헬스는 7.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 감소에도 한국 경제는 소비의 견조한 증가세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 등으로 내수 회복 흐름을 보이며 1.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3분기부터 뚜렷한 회복세를 보인 민간소비는 내년에도 소비 여건 개선으로 1.7% 증가할 전망이다. 홍성욱 선임연구위원은 “민간소비는 물가와 금리의 하향 안정화 속에 실질소득 및 가계소득 증가, 정부 지원책 등 소비 여건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체감물가 변화와 가계부채 문제 등이 주요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장기간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건설투자도 올해 8.9% 감소에서 내년 2.7% 증가해 회복할 것으로 전망됐다. 홍 연구위원은 “건설투자는 건설자재 비용의 안정화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감소세를 벗어날 것”이라며 “미분양 주택 문제의 해소 지연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망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상호관세 및 자동차 등 품목관세 15%가 적용되는 것을 반영했다.

코스피 반등에도 원화는 약세… 깨진 전통 공식 관세협상·경상·재정·자본유출… 시장은 ‘원화 미래가치 축소’ 전망 정책 여력 제한… 환율 안정 해법 찾기 난항 코스피가 올라도 원화 가치는 약세를 나타내는 현상이 부각되고 있다. 23일 한국은행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일 코스피가 전일 대비 1.92% 상승했지만, 원달러 환율은 2.3원 올랐다. 11월 둘째 주에는 5영업일 중 4일이나 코스피와 환율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증시–환율 디커플링’ 현상이 강화됐다. 통상 코스피 상승은 외국인 매수세와 함께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 강세)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상관관계가 작동하지 않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비정상적 흐름의 원인으로 ‘미래 환율 기대값 상승’을 꼽는다. 향후 경상수지 둔화, 재정수지 악화, 장기 자본유출 확대 등 구조적 리스크가 누적되면서 “원화 가치는 앞으로 더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됐다. 특히 지난 10월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은 미래 달러 수급에 구조적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꼽힌다. 향후 10년간 매년 약 200억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가 확정되면서 달러 유출이 지속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정부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등을 통해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시장은 이를 “한국이 보유할 수 있는 달러 여력이 줄어든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경상수지 자체의 체력이 약해지는 것도 중기 리스크다. 대미 흑자 축소 가능성이 커지는 동시에 대중국 무역수지는 적자가 고착되고 있으며, 동남아 흑자 역시 미국향 우회수출 비중이 높아 지속성이 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정 측면에서도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이 728조원에 달하는 등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면서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국채금리 상승과 신용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장기자본 유출 가능성을 높이고, 결국 원화 약세로 이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단기적으로는 원·엔 동조화가 환율 변동성을 키우는 변수로 꼽힌다. 일본의 금리 통제 완화와 국채 가격 급락 속에 엔화 약세가 재현되며 원화 또한 동조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추가 부양 가능성도 엔화 약세 심리를 강화시키고 있다. 외환 수급이 구조적으로 불리해진 가운데, 문제는 당장 환율 안정에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은 이번 주 비공개 회의를 열어 환율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에 환헤지를 요청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여전히 ‘수익률 우선’ 원칙 하에 환헤지 최소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어 실제 정책 조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11월 중순까지 대미 수출이 관세 충격을 딛고 5.7% 증가했다. 전체 수출도 8.2% 늘었다. 반도체와 승용차 수출이 20%대 증가율을 기록하며 수출 호조를 이끌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385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8.2% 증가했다. 지난해와 조업일 수가 15.5일로 같아,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24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8.2% 상승했다. 반도체 26.5%, 승용차 22.9%씩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특히 인공지능(AI) 수요 등으로 인해 ‘슈퍼 사이클’에 접어든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3%로, 1년 전보다 3.7% 포인트 확대됐다. 선박 수출도 2.3% 늘었다. 반면 석유제품은 19.3%, 자동차 부품은 8.1%씩 감소했다. 수출국별로 보면, 미국이 5.7% 증가했다. 중국은 10.2%, 유럽연합(EU)은 4.9% 늘었다. 반면 베트남은 2.5%, 일본은 3.9%씩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61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3.7% 증가했다. 수입 품목별로는 기계류 13.6%, 정밀기기 8.2%, 승용차 35.6%씩 증가했고, 반도체는 3.8%, 원유는 16.4% 감소했다. 국가별 수입은 중국 5.6%, 미국 13.5%, EU 15.2%, 일본 1.0%씩 늘었고, 대만은 0.1% 줄었다. 수출액이 수입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2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한중 관계, 핵잠수함 이슈로 새로운 파고 예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과 미국이 최근 체결한 포괄적 관세 및 국가안보 협정을 집중 조명하며, 이것이 동북아 외교 지형에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를 분석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무역 협정을 넘어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강력하고 실질적인 경제·안보적 지원을 확약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목할 점은 양국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이라는 매우 민감한 안보 의제에 발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즉각적이고도 강도 높은 외교적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가능성은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FT는 이번 합의를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강제로 체결한 ‘굴욕적 합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이는 한국 스스로의 ‘절실한 필요성’에 의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언론들 역시 이번 합의문에 ‘중국’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행간에는 미국의 대중국 군사 확장 억제 의도와 한국의 동참 의지가 깊게 배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향후 한중 관계가 험난한 파고를 넘어야 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한국의 전략적 선명성이 커질수록, 중국의 견제 심리 또한 비례하여 상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일 갈등 격화: 대만 갈등 속 일본의 진의는?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강경 발언이 불러온 중국의 전방위적 보복 조치를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일본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안보 정책 금기를 깬 파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이에 중국은 즉각 ‘관광’을 무기로 꺼내 들었습니다.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분쟁 해역에 군함을 파견하고 외교 관계 단절까지 언급하며 전례 없는 강경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NYT는 중국의 이러한 대응이 일본을 위협하여 굴복시키고, G2로서의 자신감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대강’ 전략은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의 경제적 강압은 일본 내 반중 정서를 자극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에도 중국의 팽창주의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는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리창 총리와 다카이치 총리의 회담을 거부했고, 중국 내 일본 영화 개봉을 연기하는 등 문화 보복까지 감행했습니다. 일본 내부 여론은 복잡합니다. 교도통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대만 사태 군사 개입에 대해 찬성(49%)과 반대(42%)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중국 선박의 분쟁 수역 진입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맞서는 등 양국의 갈등은 출구 없는 터널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日, 중국의 ‘선전전’ 경계…‘냉정하게 대처’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중국의 공세를 일종의 ‘선전전’(Propaganda War)으로 규정하고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일중 외교 국장급 협의에서 중국 측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중국은 이를 ‘대만 무력 개입 시사’로 간주하고 철회하지 않을 경우 “모든 결과는 일본이 져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대만 문제에서 외교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일본을 ‘긴장 유발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일본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냉정한 기조를 유지하며, 중국의 프레임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계산입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더라도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일본의 입장은 양국 관계의 냉각기가 길어질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케이 신문은 외교 갈등이 고위급 인사의 막말 논란으로 번진 구체적인 사례를 전했습니다.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국장은 중국 외교부 류진쑹 국장과의 회담에서,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에 올린 “더러운 목은 베어 준다”라는 게시물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외교관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힘든 이 과격한 표현은 현재 중일 관계의 적대적 감정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일본 측은 해당 발언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함께, 중국 내 일본 교민들의 안전 확보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일본 내 치안 악화를 이유로 여행 자제를 권고한 것에 대해 “일본의 치안은 악화되지 않았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외교적 수사가 사라지고 날 선 공방만이 오가는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만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더 이상 모호하지 않다 홍콩 아시아타임스는 다카이치 정권 하에서 일본의 대만 전략이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전략적 명확성’으로 선회했음을 분석했습니다. 지난 7일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중국의 대만 무력 행사를 일본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존립위기사태)’으로 규정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이는 일본 해상자위대(JMSDF)가 대만 유사시 일본 교민 대피는 물론, 미군의 작전 지원과 병참, 정보 제공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면 일본은 미국의 에너지 차단 작전(말라카 해협 봉쇄 등)에 동참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시아타임스는 중국이 이에 대응해 북한을 대리 세력으로 활용, 동해상에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거나 일본 내 간첩 활동을 강화하는 하이브리드 전술을 펼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의 입장이 선명해질수록 중국은 더욱 거칠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제 일본은 ‘보통 국가’로 나아가는 것일까? 영국 BBC는 다카이치 총리의 행보를 일본이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나아가는 거대한 전환점으로 해석했습니다. 일련의 대중 강경 발언과 국방비 증액 계획(2026년까지 2배)은 단순한 개인적 성향을 넘어,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지정학적 기회를 활용한 전략적 승부수라는 것입니다. 다카이치 내각은 미일 동맹 강화를 명분 삼아 평화헌법의 족쇄를 풀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합니다. 스티븐 나기 ICU 교수는 자위대의 활동 범위가 획기적으로 넓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BBC는 이러한 일본의 재무장이 중국의 핵 현대화와 보복을 자극하여, 동아시아 전체를 걷잡을 수 없는 군비 경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경제 전쟁의 그늘: 관광, 무역, 그리고 민생 홍콩 명보는 중일 갈등으로 일본행 항공권 50만 장이 환불되면서 한국이 중국인 해외여행의 최고 선택지가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치적 갈등은 경제적 지도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홍콩 명보는 중국 당국의 일본 여행 경보 발령 이후, 일본행 항공권 약 50만 장이 환불되는 대규모 ‘보이콧 재팬’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호텔들은 예약 취소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거대한 여행 수요가 증발하지 않고 고스란히 한국으로 향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여행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중국인 관광객 선호도 1위 국가로 등극했습니다. 중일 갈등의 반사이익을 한국이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한국 관광 업계에는 호재이지만, 한중 관계 역시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한 호황’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중 갈등 최대 피해자는 美 농부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중 갈등의 가장 큰 피해자가 미국 농부들이라는 사실을 조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높은 연료비와 이자율, 그리고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요 급감이 겹치며 미국 농가는 파산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농장 파산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아칸소주에서는 생활고를 비관한 농부들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위급 회담장의 의제가 아니라, 평범한 농부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서글픈 단면입니다. 중국 대EU 무역 흑자, 대미흑자 추월…‘차이나 쇼크’ 프랑스 국제라디오방송(RFI)은 중국의 수출 공세가 미국에서 유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12개월간 중국의 대(對)EU 무역 흑자가 3100억 달러를 기록하며 대미 흑자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유럽은 ‘제2의 차이나 쇼크’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대중국 수출은 감소한 반면 수입은 40%나 폭증하며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유럽 내에서는 중국의 저가 공세에 맞서 반보조금 관세 등 무역 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중-EU 간 통상 마찰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中, 소비 살려야 미래 있어” 중국 내부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중국 차이신(Caixin)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차기 5개년 계획에서 ‘현대 산업 시스템 구축’과 ‘가계 소비 가속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지방 정부 부채 문제 해결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처음으로 명시한 것은 중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감을 방증합니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알리바바 경쟁사인 핀둬둬(PDD·테무)의 실적 발표를 인용하며 중국 소비 시장의 침체가 심각하다고 경고했습니다. PDD는 3분기에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소비 둔화를 예고해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가 관건입니다.

한중 관계, 핵잠수함 이슈로 새로운 파고 예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과 미국이 최근 체결한 포괄적 관세 및 국가안보 협정을 집중 조명하며, 이것이 동북아 외교 지형에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를 분석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무역 협정을 넘어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강력하고 실질적인 경제·안보적 지원을 확약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목할 점은 양국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이라는 매우 민감한 안보 의제에 발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즉각적이고도 강도 높은 외교적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가능성은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FT는 이번 합의를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강제로 체결한 ‘굴욕적 합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이는 한국 스스로의 ‘절실한 필요성’에 의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언론들 역시 이번 합의문에 ‘중국’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행간에는 미국의 대중국 군사 확장 억제 의도와 한국의 동참 의지가 깊게 배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향후 한중 관계가 험난한 파고를 넘어야 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한국의 전략적 선명성이 커질수록, 중국의 견제 심리 또한 비례하여 상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일 갈등 격화: 대만 갈등 속 일본의 진의는?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강경 발언이 불러온 중국의 전방위적 보복 조치를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일본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안보 정책 금기를 깬 파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이에 중국은 즉각 ‘관광’을 무기로 꺼내 들었습니다.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분쟁 해역에 군함을 파견하고 외교 관계 단절까지 언급하며 전례 없는 강경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NYT는 중국의 이러한 대응이 일본을 위협하여 굴복시키고, G2로서의 자신감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대강’ 전략은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의 경제적 강압은 일본 내 반중 정서를 자극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에도 중국의 팽창주의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는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리창 총리와 다카이치 총리의 회담을 거부했고, 중국 내 일본 영화 개봉을 연기하는 등 문화 보복까지 감행했습니다. 일본 내부 여론은 복잡합니다. 교도통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대만 사태 군사 개입에 대해 찬성(49%)과 반대(42%)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중국 선박의 분쟁 수역 진입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맞서는 등 양국의 갈등은 출구 없는 터널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日, 중국의 ‘선전전’ 경계…‘냉정하게 대처’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중국의 공세를 일종의 ‘선전전’(Propaganda War)으로 규정하고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일중 외교 국장급 협의에서 중국 측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중국은 이를 ‘대만 무력 개입 시사’로 간주하고 철회하지 않을 경우 “모든 결과는 일본이 져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대만 문제에서 외교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일본을 ‘긴장 유발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일본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냉정한 기조를 유지하며, 중국의 프레임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계산입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더라도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일본의 입장은 양국 관계의 냉각기가 길어질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케이 신문은 외교 갈등이 고위급 인사의 막말 논란으로 번진 구체적인 사례를 전했습니다.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국장은 중국 외교부 류진쑹 국장과의 회담에서,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에 올린 “더러운 목은 베어 준다”라는 게시물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외교관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힘든 이 과격한 표현은 현재 중일 관계의 적대적 감정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일본 측은 해당 발언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함께, 중국 내 일본 교민들의 안전 확보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일본 내 치안 악화를 이유로 여행 자제를 권고한 것에 대해 “일본의 치안은 악화되지 않았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외교적 수사가 사라지고 날 선 공방만이 오가는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만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더 이상 모호하지 않다 홍콩 아시아타임스는 다카이치 정권 하에서 일본의 대만 전략이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전략적 명확성’으로 선회했음을 분석했습니다. 지난 7일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중국의 대만 무력 행사를 일본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존립위기사태)’으로 규정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이는 일본 해상자위대(JMSDF)가 대만 유사시 일본 교민 대피는 물론, 미군의 작전 지원과 병참, 정보 제공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면 일본은 미국의 에너지 차단 작전(말라카 해협 봉쇄 등)에 동참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시아타임스는 중국이 이에 대응해 북한을 대리 세력으로 활용, 동해상에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거나 일본 내 간첩 활동을 강화하는 하이브리드 전술을 펼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의 입장이 선명해질수록 중국은 더욱 거칠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제 일본은 ‘보통 국가’로 나아가는 것일까? 영국 BBC는 다카이치 총리의 행보를 일본이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나아가는 거대한 전환점으로 해석했습니다. 일련의 대중 강경 발언과 국방비 증액 계획(2026년까지 2배)은 단순한 개인적 성향을 넘어,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지정학적 기회를 활용한 전략적 승부수라는 것입니다. 다카이치 내각은 미일 동맹 강화를 명분 삼아 평화헌법의 족쇄를 풀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합니다. 스티븐 나기 ICU 교수는 자위대의 활동 범위가 획기적으로 넓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BBC는 이러한 일본의 재무장이 중국의 핵 현대화와 보복을 자극하여, 동아시아 전체를 걷잡을 수 없는 군비 경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경제 전쟁의 그늘: 관광, 무역, 그리고 민생 홍콩 명보는 중일 갈등으로 일본행 항공권 50만 장이 환불되면서 한국이 중국인 해외여행의 최고 선택지가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치적 갈등은 경제적 지도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홍콩 명보는 중국 당국의 일본 여행 경보 발령 이후, 일본행 항공권 약 50만 장이 환불되는 대규모 ‘보이콧 재팬’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호텔들은 예약 취소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거대한 여행 수요가 증발하지 않고 고스란히 한국으로 향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여행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중국인 관광객 선호도 1위 국가로 등극했습니다. 중일 갈등의 반사이익을 한국이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한국 관광 업계에는 호재이지만, 한중 관계 역시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한 호황’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중 갈등 최대 피해자는 美 농부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중 갈등의 가장 큰 피해자가 미국 농부들이라는 사실을 조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높은 연료비와 이자율, 그리고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요 급감이 겹치며 미국 농가는 파산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농장 파산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아칸소주에서는 생활고를 비관한 농부들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위급 회담장의 의제가 아니라, 평범한 농부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서글픈 단면입니다. 중국 대EU 무역 흑자, 대미흑자 추월…‘차이나 쇼크’ 프랑스 국제라디오방송(RFI)은 중국의 수출 공세가 미국에서 유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12개월간 중국의 대(對)EU 무역 흑자가 3100억 달러를 기록하며 대미 흑자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유럽은 ‘제2의 차이나 쇼크’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대중국 수출은 감소한 반면 수입은 40%나 폭증하며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유럽 내에서는 중국의 저가 공세에 맞서 반보조금 관세 등 무역 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중-EU 간 통상 마찰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中, 소비 살려야 미래 있어” 중국 내부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중국 차이신(Caixin)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차기 5개년 계획에서 ‘현대 산업 시스템 구축’과 ‘가계 소비 가속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지방 정부 부채 문제 해결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처음으로 명시한 것은 중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감을 방증합니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알리바바 경쟁사인 핀둬둬(PDD·테무)의 실적 발표를 인용하며 중국 소비 시장의 침체가 심각하다고 경고했습니다. PDD는 3분기에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소비 둔화를 예고해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가 관건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50~147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올해 반도체와 선박, 자동차 등의 수출 호조로 1월에서 9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가 827억 7000만 달러인데, 달러 기근 상태에서나 나타날 법한 원화 가치 하락 상황이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탓에 한국 사람들은 원달러 환율, 즉 원화의 가치절하에 상당히 민감하다. 멕시코는 1982년 외환위기를 겪고 12년 뒤인 1994년 다시 외환위기를 겪었다. 이런 선례를 들어 외환위기는 반복된다는 ‘10년 주기설’ 같은 낭설이 금융시장에 돌아다니기도 했다. 그래서 2008년 미국발 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한국은 10년 주기설 탓에 더 바짝 긴장했다. 천만다행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형성된 부동산 버블은 있었지만 은행대출에 LTV(담보가치 대비 대출 비율)나 DTI(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 등이 엄격하게 적용됐던 덕분에 붕괴는 없었다. 그래도 당시 환율이 요동을 쳐서 2007년 96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2009년에 1500원대까지 치솟았다. 설상가상으로 국제유가도 150달러까지 접근해 이명박 정부는 유류세 인하 등으로 물가안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했다. 원화 약세가 수입물가 상승으로 연결돼 인플레이션을 자극한 탓이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로 환율은 급등해 올 초 1480원대까지 갔다. 내란 사태가 종료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환율이 다시 1300원대 후반에서 유지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른 변수들이 등장해 원화 약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화 가치가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했다. 현재 원화 약세의 원인을 전문가들은 다양하게 손꼽는다. 첫째로 달러 강세라는 주장이다. 둘째는 미국 자본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서학개미의 달러 수요다. 여기에 연기금도 추가된다. 지난 5일 발표한 한국은행의 이슈노트 ‘순대외자산 안정화 가능성 평가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 6월 현재까지 서학개미와 국민연금, 한국 기업들의 해외 순투자액은 2조 7000억 달러에 달한다. 셋째는 지난해부터 외국인들이 국내증시에서 주식을 팔고 그 매각대금을 달러로 바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넷째는 구조적 요인으로 미중 패권전쟁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줄어 달러벌이가 예전만 못한 탓이라는 분석이다. 다섯째로 원화가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 약세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 관세 협상 기간이 길었고, 연간 200억 달러로 제한을 두었지만 대미 투자에 대한 불안 등이 상존한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수출 대기업들이 수출대금을 해외에 파킹하는 수요가 늘어난 요인도 지목된다. 외환당국이 손쓸 수 없는 원인들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수출대금의 해외 파킹 문제는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수출기업들이 수출대금을 해외에 파킹하는 조짐은 2007~2008년 무렵부터 나타났다. 그 규모가 2020년 이후 커졌는데, 미중 패권전쟁으로 문재인 정부 때부터 미국 등에 공장을 짓는 등 해외투자가 늘어난 것이 원인이다. 대외투자가 예정돼 있는데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전했다가 다시 달러로 환전하면 기업으로서는 큰 손해다. 해외 파킹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수출대금인 달러가 한국으로는 들어오지 않고 해외에만 머물면 원화 약세가 불가피하고, 그 추세가 지속되면 우리 경제에 상당한 주름을 남긴다. 해외에서 석유 등 원자재를 사들이는 수입업체나 해외유학 자녀에게 송금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원화 약세가 큰 부담이다. 물가인상 압력도 문제다. 외환당국은 현재 원화 약세의 수준이 높다 낮다를 평가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원화 약세 추세가 고착화한다면 국내 달러 수급은 더욱 나빠질 수 있다. 더 많은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을 떠날 것이고, 서학개미는 더더욱 미국 주식투자에 매달릴 것이기 때문이다. 악순환의 고리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수출기업의 수출대금 파킹 규모를 상세히 파악하고 필수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로 들여오게 할 방안을 인센티브와 함께 제시하길 기대해 본다. 문소영 대기자

수출 기업 원자재 해외 의존도 높아현대차 매출 늘었지만 부채도 늘어‘대미 투자’ 삼성·SK·LG 등 부담 가중장기화 땐 철강·화장품 업계도 타격 원달러 환율 상승에 산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미국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종의 부담은 가중되고 항공·정유·유통·식품 업계는 고환율 직격탄을 맞았다. 철강과 화장품 업계도 안심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환율 상승은 수출 가격이 낮게 표시돼 반도체나 자동차 등 수출 주력 기업의 가격 경쟁력에 호재로 여겨졌다. 하지만 원자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수입 비용도 함께 늘어나고 생산·설비·투자·고용 계획이 흔들리게 된다. 한국무역협회 조사 결과 4분기 수출 애로 요인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을 꼽은 기업이 15.7%로 가장 많았다. 반도체 산업의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율은 30% 미만이고 첨단 장비 부품 대부분을 달러로 들여온다. 업계 관계자는 “환율은 변동성이 커서 부품을 ‘사재기’하는 등의 사전 대비도 쉽지 않다”고 했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3분기 매출액 46조 7214억원 가운데 8493억원을 환율 상승 효과로 분석한다. 하지만 고환율이 장기화하면 부품·원자재 수입 때 달러 결제 비용이 올라가고 미국에서 무상 수리 약속 등으로 발생한 달러 기반의 판매보증 충당부채 부담도 늘어난다. 무엇보다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그룹이 대미 투자 패키지(3500억 달러)와는 별도로 미국에 1500억 달러 규모의 현지 투자를 예고한 상황이라 건설 자재비와 인건비 부담 등이 커진다. 미국 현지 투자를 진행 중인 배터리 업계도 실적 회복이 더딜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통화선도 계약·통화스와프 계약 등으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고 있다”고 전했다. 철강업계도 철강 제품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로 유연탄·철강석 등 주요 원료를 구매하는 ‘내추럴 헤지’를 통해 고환율을 극복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미국의 철강 50% 관세 부과 등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특히 항공업계는 항공기 리스와 정비, 유류비 등 주요 비용 대부분을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환율 상승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 대한항공은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르면 480억원 정도의 외화평가손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정제 마진 상승으로 호실적을 기대하던 정유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수출량에 비해 원유 수입량이 많아서 환율에 취약한 구조”라며 “환차손이 높아 순이익이 하락한다”고 했다. 식품 기업은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70%에 육박해 환율에 민감하다. CJ제일제당은 지난 3분기 사업보고서에서 원달러 환율이 10% 상승하면 세후 이익이 1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화장품 업계도 고환율 기조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타격이 예상된다.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등은 원료 수입 비중이 40%를 넘는다.

한미 금리 역전 2년 넘게 지속돼물가·금리·기업 부채 전방위 압박수급 불균형·펀더멘털 약화 고착국민연금의 환헤지 역할에 주목확장 재정은 환율 불안 키울 수도해외 자금 유입으로 증시 회복해야 달러 강세로 1500원을 위협하는 고환율 구조가 ‘뉴노멀’로 자리잡으면서 한국 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환율 시대의 구조적 원인으로 달러 수급 불균형을 꼽으며 고환율 탈출 해법으로 ‘원화 수요를 되살리는 구조 개편’을 제시했다. 서울신문이 18일 10인의 경제 전문가에게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단기적 진정에 머무는 금리 조정이나 구두 개입보다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 투자 환경을 안정시키는 한편 중견·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구조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고환율은 단기 수급 요인과 장기 펀더멘털 약화가 겹친 결과라는 게 공통된 분석이다. 단기적으로는 한미 금리 차 확대, 외국인 투자자 이탈, 서학개미·국민연금·기업의 해외투자 증가가 원화 약세를 이끌었다고 봤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환율이 계속되면 물가·금리·기업 부채가 전부 압박을 받는다”며 “외화 수급을 정교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시장은 스스로 불안정해진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한미 금리 역전이 2년 넘게 지속되면서 달러 유출 압력이 커졌다”며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바로 투자하는 구조도 달러 유입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 동력이 약해지고 생산성 증가율이 떨어진 문제가 환율에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면서 달러가 들어오는 힘이 줄었다”고 지적했고,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도 “국내 성장률이 2010년대 후반 이후 미국보다 낮아지면서 펀더멘털이 약화된 흐름이 고착된 문제”라고 평가했다. 경제 충격은 가계·기업·증시 등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계는 수입물가 상승으로 먹거리 물가 상승 등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해외여행·유학 등 달러 지출이 있는 계층이 체감하는 부담이 크다”고 분석했다. 기업은 고환율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다만 자동차 등 특정 수출품은 환율 상승으로 관세 부담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지만, 원자재·부품을 수입하는 제조업은 원가 상승이 직격탄이 된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율이 올라가면 물가·원자재 가격이 함께 튀고 중소기업은 견디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과거처럼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이 전부 이익을 보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해외 생산 확대와 글로벌 분업이 커지면서 환율 효과가 상당히 희석됐다”고 설명했다. 증시는 과거보다 환율과의 반비례 관계가 약해졌지만 외국인 환차손 우려가 커지면 약세장이 반복되는 구조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성진 교수는 “달러가 빠져나가면 주식시장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간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역할도 시장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국민연금은 전체 해외 자산의 최대 15%까지 환헤지에 나설 수 있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원달러 환율 1480원대는 전략적 환헤지 발동 가능 구간으로 국민연금은 원달러 환율 시장 상단을 제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우석진 교수는 “국민연금에 국내 증시 안전판 역할을 과도하게 기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고환율 뉴노멀을 벗어나기 위한 해법으로 구조 개편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만수 전 장관은 “평균 지표는 괜찮아 보여도 업종별·규모별로 격차가 크기 때문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확장 재정은 오히려 환율 불안을 키울 수 있다”며 “환율 개입은 방향을 바꾸려는 방식이 아니라 변동성을 완화하는 수준에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구 연구원도 “대미 투자 협상으로 인해 구조적 외화 수요가 늘어난 만큼 제조업·신산업 경쟁력 강화와 자본 유입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용식 교수는 “증시 회복이 원화 수요 회복의 핵심”이라고 했다.

국민성장펀드·기본소득 ‘충돌’통상 대응은 진통 끝 예비비 편성국힘 “TBS 예산, 원점 재검토를”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 첫날인 17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등 핵심 사업들이 줄줄이 보류됐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위한 예산을 두고도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 갔다.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시작부터 정부의 핵심 과제인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두고 맞붙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핵심 정보가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전액 감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목표대로 하려면 내년도 예산을 오히려 5000억원 늘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해당 사업에 1703억원을 편성했는데, 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심사 과정에서 2배가량 증액된 3410억원 편성이 의결됐다. 이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돈을 뿌릴 때 농어촌을 살리긴 하는 건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고, 독일도 비슷한 정책을 하며 살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관 공동출자로 농업 분야에 민간의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는 705억원 규모의 국가농업AX(AI 전환) 플랫폼 사업도 보류됐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AI와 관계가 없는 것들에 AI를 붙여 놓고 부처별로 몇천억원씩 가져간다. 예산 낭비”라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고,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면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예비 심사가 진행 중인 상임위에서도 한미 관세 후속 조치 예산을 둘러싼 신경전이 거셌다. 기획재정위는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7000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했다. 추후 대미 투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TBS 신규 지원 예산 74억 8000만원을 두고 “김어준 살리기 예산을 민주당이 일방 강행 처리했다”며 원점 재검토와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지원 약속한 李… “세금 깎아 달란 말 안 좋아해, 규제 완화 우선” 삼성과 SK, 현대자동차, LG 등 국내 주요 그룹들이 총 800조원 이상의 국내 투자와 대규모 채용에 나서기로 했다. 한미 관세 협상 세부 합의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및 3500억 달러(약 509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이 확정된 가운데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 일자리 감소와 산업 공동화 우려를 불식하고자 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7개 그룹 총수들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기업인 7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국내 투자와 지역 균형 발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혹시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들을 한다”며 “그런 걱정들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잘 조치해 주실 걸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재계 총수들은 대규모 국내 투자 및 고용 계획을 밝히며 화답했다. 이 회장은 “기업들은 후속 작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정부와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향후 5년간 6만명을 국내에서 고용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만으로도 600조원 정도 규모의 투자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반도체 공장 증설 속도에 따라 “(공장 1기당) 1만 4000명에서 2만명까지 고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선 회장은 “향후 5년간 국내에서 125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1만명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회장도 “향후 5년간 100조원의 국내 투자가 계획됐고, 이 중 60%를 소재·부품·장비(소부장)에 대한 기술 개발과 확장에 투입해 협력사들과 함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삼성은 향후 5년간 국내 연구개발(R&D)을 포함해 총 450조원을 투자한다.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거점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5공장 공사를 개시하고, 전남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에 나서는 등 전방위적 지역 투자에 나선다. 평택캠퍼스 5공장이 2028년부터 본격 가동되면 삼성전자는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예상되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가 AI컴퓨팅센터를 건립할 특수목적회사(SPC) 컨소시엄의 주사업자로 선정된 삼성SDS는 2028년까지 1만 5000장 규모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하고 학계,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에 이를 공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달 초 인수를 완료한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 플랙트의 한국 생산 라인을 광주에 건립하는 안을 검토 중이며 인력 확충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SDI는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의 국내 생산 거점을 울산에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SK그룹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4년간 128조원을 국내에 투자하기로 밝힌 가운데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 급증 등으로 투자 규모가 더 확대될 전망이다. SK그룹은 아울러 매년 8000명 이상으로 진행 중인 채용 규모도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K그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총 4기의 팹(공장)을 구축할 예정으로, SK그룹 관계자는 “반도체 팹이 일부 열릴 때마다 2000명 이상의 추가 고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국내 반도체 소부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8600억원 규모의 ‘트리니티 팹’을 정부와 공동으로 구축 중이다. 현대차그룹도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내에 125조 2000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직전 5년(2021~2025) 국내 투자금 89조 1000억원보다 40.5%(36조 1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연평균 투자액은 25조 400억원이다. 분야별로 AI와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로보틱스, 수소 등 미래 신사업에 가장 큰 금액인 50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기존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에 38조 5000억원, 국내 생산 설비 효율화와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 등 경상 투자 명목으로 36조 2000억원의 투자를 계획했다. 현대차그룹은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 안정화를 위해 현대차·기아 1차 협력사가 올 한 해 실제 부담하는 대미 관세를 소급 적용해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총지원 규모는 향후 1차 협력사의 수출 실적 집계 후 확정될 예정이다. 직접 거래가 없는 5000여개의 2~3차 협력사에도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별도의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LG그룹은 향후 5년간 예정된 100조원의 국내 투자를 AI, 바이오, 클린, 우주산업 등 신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이끌 한화그룹과 HD현대도 향후 5년간 국내에 각각 11조원, 15조원(에너지·AI 8조원, 조선·해양 7조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셀트리온은 현재 5000억원인 스타트업 투자 펀드를 1조원까지 키우는 등 3년간 4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의 역할로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세금 깎아 달라 이런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하긴 한다”며 “세금을 깎아 가면서 사업해야 할 정도라면 사실 국제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규제 완화 또는 해제, 철폐 중에서 가능한 것이 어떤 게 있을지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제가 신속하게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동 문제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노동 없이 기업하기 어렵고 기업 없이 노동이 존립할 수 없다”면서 “고용 유연성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사회적 대토론과 대타협도 언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2시간 넘게 진행된 비공개 토의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규제 샌드박스 같은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특정한 어떤 지역에 일종의 테스트베드 같은 것을 만들어 봐서 이런 경우가 규제 개혁과 함께 지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 오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팩트시트가 발표되자 우리나라 양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업계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한시름 덜어 낸 분위기다. 반면 철강업계는 관세 인하가 불발되면서 비상 계획에 돌입했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자동차업계는 지난 4월부터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됐던 25% 대미 관세가 15%로 낮아지면서 일본·유럽연합(EU)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대신증권은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질 경우 현대차는 내년 영업이익이 2조 4000억원가량, 기아는 1조 6000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 인하 효과로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높지 않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라인업도 수혜를 입게 된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대차 등이 25% 관세로 손해를 보면서도 가격을 올리지 않았지만, 이제 다 같이 15%를 적용받게 돼 미국 시장에서 일률적으로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반도체 분야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만과 일본, EU 등 다른 경쟁국들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명시되면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걷어 냈다는 평가다. 특히 ‘슈퍼사이클’(초호황기)과 맞물려 지속적인 수출 호조 등 호황이 기대된다. 다만 세부 협상이 남아 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불확실성이 완전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있다. 철강업계는 50% 고율 관세가 사실상 상시화되면서 대미 수출 물량을 지키기 위해 현지 생산 확대 비상 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관세 수준에서는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보내는 방식으로는 가격 경쟁력이 나오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현대제철은 이미 58억 달러(약 8조 5000억원) 규모로 알려진 미국 루이지애나 전기로 제철소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포스코그룹도 공동 투자자로 참여해 미국 시장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팩트시트에는 외환시장 안정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연간 200억 달러(약 29조원)의 투자 상한 설정 ▲달러화는 시장 매수를 피해 다른 방식으로 마련 ▲시장 불안이 예상되면 한국 측에서 조달 규모와 시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75원을 뚫으며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 1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율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구두 개입성 발언을 하자 1457.0원에 거래를 마감했고, 팩트시트에 외환시장 안정 항목이 별도로 담겨 1450원 초반대까지 떨어졌다. 다만 매년 최대 200억 달러가 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점은 환율 상승 요인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팩트시트’가 발표되자 우리나라 양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업계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한시름 덜어낸 분위기다. 반면 철강 업계는 관세 인하가 불발되면서 비상계획에 돌입했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자동차 업계는 지난 4월부터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됐던 25% 대미 관세가 15%로 낮아지면서 일본·유럽연합(EU)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대신증권은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질 경우 현대차는 내년 영업이익이 2조 4000억원가량, 기아는 1조 6000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 인하 효과로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높지 않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라인업도 수혜를 입게 된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대차 등이 25% 관세로 손해를 보면서도 가격을 올리지 않았지만, 이제 다 같이 15%를 적용받아 미국 시장에서 일률적으로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반도체 분야는 구체적인 숫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대만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다른 경쟁국들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걷어냈다는 평가다. 특히 ‘슈퍼사이클’(초호황기)과 맞물려 지속적인 수출 호조 등 호황이 기대된다. 다만 세부 협상이 남아 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완전히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신중론도 있다. 철강업계는 50% 고율 관세가 사실상 상시화되면서 대미 수출 물량을 지키기 위해 현지 생산확대 비상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관세 수준에서는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보내는 방식으로는 가격 경쟁력이 나오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현대제철은 이미 58억 달러(약 8조 5000억원) 규모로 알려진 미국 루이지애나 전기로 제철소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포스코그룹도 공동 투자자로 참여해 미국 시장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팩트시트에는 외환시장 안정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연간 200억 달러(약 29조원)의 투자 상한 설정 ▲달러는 시장 매수를 피해 다른 방식으로 마련 ▲시장 불안이 예상되면 한국은 조달 규모와 시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75원을 뚫으며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 1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율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구두개입성 발언을 하자 1457.0원에 거래를 마감했고, 팩트시트에 외환시장 안정 항목이 별도로 담겨 1450원 초반대까지 떨어졌다. 다만 매년 최대 200억 달러가 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점은 환율 상승 요인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