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가 중국·러시아로부터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전술핵무기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해당 안이 현실이 될 경우 한반도 안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 NBC는 5일(현지시간)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지역 분쟁에서 동맹국 방어를 위해 전술핵무기 역할을 확대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구상 중”이라며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감독하는 새 핵전략 초안에는 단거리 전술핵무기를 중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핵무기는 전략핵과 전술핵으로 나뉘며, 이 중 전략핵은 대규모 위력을 통해 적국의 핵전력과 군사·산업 기반, 주요 도시 등을 공격해 국가 차원의 억지와 전략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핵무기 를 의미한다. 반면 전술핵은 적 부대나 기지 등 제한된 표적을 공격하는 무기로, 미사일·폭탄·포탄·어뢰 등 다양한 운반 수단을 통해 운용될 수 있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은 전술핵 운반수단으로 활용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전략핵 전력의 핵심 운반수단으로 운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 넓혀줄 것”미국의 새 핵전략은 ‘확장억제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분석된다. 확장억제의 신뢰성이란 미국이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았을 때 실제로 자국의 핵전력을 동원해 방어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한다. ‘미국이 서울이나 도쿄를 지키기 위해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가 핵공격을 받을 위험까지 감수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 동맹국과 적국 모두가 ‘그렇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예컨대 확장억제의 신뢰성이 높으면 중국 또는 러시아·북한은 ‘미국이 핵으로 보복할 것이므로 공격하면 안 된다’고 판단하게 된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NBC에 “신뢰할 수 있는 핵 옵션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견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쓸 수 있는 다양한 대응 수단이 제공되어야 억지력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장억제가 신뢰받기를 원한다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생각이 들 정도의 핵전력을 해당 국가의 정치 지도부에 제공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도부의 선택지가 적국이 믿지 않아 억지력으로서 제구실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전략핵보다 전장의 제한된 표적을 공격하는 전술핵무기 사용을 강조해 핵무기를 실제 작전에 쓸 수 있는 선택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의 새 핵전략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1958년부터 전술 핵무기를 운용했던 주한미군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전술 핵무기를 전면 철수했다. 미국의 새 핵전략이 현실화할 경우 이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의 대만 해협 충돌이나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전술핵을 핵심 대응 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전술핵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한다. 전술핵은 적 부대나 군사시설 등 제한된 목표를 타격하는 무기지만 실제 사용되는 순간 핵전쟁의 문턱을 낮추고 보복과 재보복이 이어지는 확전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 특히 한반도처럼 인구 밀도가 높고 군사시설과 민간 지역이 가까운 환경에서는 제한적인 전술핵 공격도 대규모 인명 피해와 사회·경제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핵정책 기조와 국방부의 새 핵전략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시절인 2016년 12월 엑스에 “세계가 핵무기에 대해 제정신을 차릴 때까지 미국은 핵 능력을 크게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적었다. 2기 집권이 시작된 이후인 2025년 연설에서는 “진정한 평화는 힘을 통해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 핵전력 초안은 핵 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보다는 전술핵 운용 등을 통해 오히려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향에 가깝다. 오히려 장거리 전략핵을 사용해야 할 상황에 소극적인 선택지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핵 억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전술핵이 전략핵보다 위력이 작더라도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낮추고, 오판과 보복이 반복되면서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확전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밀리터리노트 3줄 요약]● 일본이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인도에 최초로 F-2 전투기를 파견해 양국 간 공동 훈련을 실시할 전망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오는 17일부터 인도와 호주를 방문해 국방회담 및 방산 협력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은 인도와의 안테나 기술 수출 합의에 이어, 호주와 뉴질랜드 등을 대상으로 ‘모가미형’ 호위함 수출 및 삼국 간 국방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공세적으로 확대하며 대중국 견제망을 한층 촘촘히 죔과 동시에, 방산 수출 및 안보 연대 확장에도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항공 자위대의 핵심 전력인 전투기를 처음으로 인도 본토에 파견하는가 하면, 미일 동맹과 한미일 3국 연대를 핵심 축으로 삼아 동남아·오세아니아 국가들까지 아우르는 대담한 ‘외교안보·방산 복합 행보’에 나선 모양새다. 남아시아 핵심 거점 인도에 F-2 진입시켜 ‘중국 군사적 확장’ 정밀 견제6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항공 자위대 F-2 전투기를 인도에 처음 파견해 공동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오는 17일부터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를 잇달아 방문하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자위대 F-2 전투기 파견 및 양국 군의 공동 훈련 실시를 공식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번 F-2 전투기의 인도 파견 논의는 인도·태평양 연안에서 세력을 가파르게 확장 중인 중국을 직접적으로 견제하겠다는 정밀한 계산이 깔려 있다. 방위성 관계자는 “남아시아의 핵심 거점이자 전통적인 중립 노선을 걸어온 인도 땅에 자위대 전투기를 직접 진입시키는 것 자체가 중국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일, 한미일 안보동맹 및 3각 공조 통해 인도·태평양 안정 유지 특히 일본의 대중국 견제 전략은 미일 동맹 고도화와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튼튼한 중추로 삼고 있다. 일본은 미일 안보협의회의(2+2) 등을 통해 미군과 자위대의 지휘·통제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한미일 다영역 공동 훈련(프리덤 엣지)과 정례 안보 협의를 바탕으로 동북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로 3국 공조의 범위를 대폭 확장하고 있다. 미일·한미일 다자 안보 틀을 확실히 다진 상태에서 개별 국가들과의 양자 안보 연대를 뻗어나가는 구조다. 이러한 안보 축을 기반으로 일본의 무기 수출 및 연대 강화 시도는 전방위로 확장되고 있다. 중국의 ‘앙숙’ 인도와 협력… 모가미급 호위함 부품 수출 앞서 지난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는 해상 자위대의 핵심 전력인 ‘모가미급’ 최신예 호위함에 탑재되는 통합 통신 안테나의 인도 수출 건이 큰 틀에서 합의됐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전선에서는 필리핀과의 밀착을 극대화하고 있다. 일본은 필리핀에 경계관제 레이더 등 방위 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상호접근협정(RAA) 체결을 발판 삼아 미·일·필 3국 및 일·필 양자 간 남중국해 연합 해상 훈련의 빈도를 급격히 늘리고 있다. 일본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자국의 ‘존립위기 사태’와 직결된 핵심 안보 과제로 규정하고 있다. 대만 유사시를 대비해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대만 주변 해역에서의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수위를 연일 끌어올리고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인도 일정 직후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해, 호주에 이어 뉴질랜드에도 모가미급 호위함 연쇄 수출을 노리고 있다. 중국의 맞불… ‘희토류 수출 금지’ 및 경제 보복 카드로 정면 맞대응 다카이치 정권의 이 같은 전방위 대중 압박과 ‘대만 유사시 개입’ 기조에 대해 중국 역시 강도 높은 자원 무기화 및 경제 보복 카드로 정면 반격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군사·민간 양용으로 쓰이는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전기차·반도체·첨단 무기 제조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 7종을 포함한 핵심 원자재 통제에 돌입했다.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입까지 차단하는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까지 시사하면서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일본 첨단 산업계와 자동차 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겠다는 의도다. 반도체 제조 소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 착수 등 통상·경제 분야 전반에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며 미·일의 군사적 포위망 구축에 맞서 ‘경제적 생태계 차단’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전후 평화헌법 아래 엄격히 제한됐던 일본의 무기 수출과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가 ‘중국 견제’라는 명분과 맞물려 급격히 넓어지는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중국의 고강도 경제 보복이 가시화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경제적 긴장감은 역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북한이 KN-23·24 미사일 40발과 운용요원을 러시아에 보냈으며, 약 90명 규모의 부대가 제112미사일여단에 배속될 것으로 파악했다.● 북한군이 실제 발사 임무를 맡으면 표적정보 처리부터 이동식발사대 전개·이탈, 재장전까지 러시아군의 전시 운용법을 익힐 수 있다.● 귀환 인력의 경험이 북한군 교범과 훈련에 반영되면 한국군은 미사일 성능뿐 아니라 발사대 생존성과 연속 사격 능력까지 대비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이 KN-23·24 탄도미사일 40발과 운용요원을 러시아에 추가로 보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로이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HUR) 안드리 체르니악은 약 90명 규모의 북한 미사일 부대가 새 KN-23, KN-24 미사일 40발과 함께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주에 이미 배치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북한 미사일부대는 이스칸데르-M을 운용하는 러시아군 제112미사일여단에 배속될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러시아는 이 지역에 최대 120발의 북한제 탄도미사일과 6기의 발사대를 투입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전체 물량과 배치 방식은 다음 달 북러 고위급 협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북한군이 실제 사격을 맡는다면 러시아군의 표적획득·사격지휘체계 안에서 KN-23·24를 운용하게 된다. 북한이 완성된 미사일을 공급하는 데서 나아가 운용부대까지 전쟁에 투입하는 셈이다. 미사일 40발에 왜 90명…발사대만 보낸 게 아니다탄도미사일 사격에는 표적 좌표와 비행 임무자료 입력, 발사 위치·방위각 산출, 이동식발사대(TEL) 전개와 상태 점검이 필요하다. 사격 후에는 적의 드론 감시와 반격을 피해 진지를 옮긴 뒤 재장전과 정비에 들어간다. 지휘통제·통신, 발사대 운용, 탄약 수송·재장전, 기술정비와 경계 병력이 함께 움직여야 후속 사격을 이어갈 수 있다. 북한군 90명의 주특기와 편성은 파병의 성격을 가를 기준이다. 러시아군에 운용법을 교육하면 기술지원단, 발사 준비와 정비·재장전을 담당하면 운용분견대로 볼 수 있다. 좌표 입력과 사격임무 작성, 발사대 조작까지 맡는다면 북한군이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타격작전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미사일과 발사대뿐 아니라 지휘·운용·정비요원까지 함께 보낸다면 북러 무기 거래도 새로운 단계에 들어간다. 러시아는 별도의 숙달 기간을 줄이고 북한제 미사일을 곧바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다. 이스칸데르 여단에 KN-23…러 사격지휘체계 편입되나제112미사일여단은 이스칸데르-M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며 상시 주둔지는 모스크바 북동쪽 이바노보주 슈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측은 북한 미사일부대가 보로네시의 전방 전개지에서 이 여단에 배속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로네시는 앞서 북한군이 파병된 러시아 쿠르스크의 후방 지역이자 전술 핵무기 기지, 미사일 전자장비 생산 기지 등이 위치한 군사적 거점이다. KN-23·24는 북한이 개발한 고체연료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KN-23은 외형과 비행 특성이 이스칸데르와 유사하지만 별개의 무기체계다. 러시아군이 북한제 미사일을 사용하려면 표적정보 입력방식과 사격지휘 절차를 맞춰야 한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러시아군의 초기 북한제 미사일 운용 당시 명중률이 낮았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발사요원이 북한제 표적입력 소프트웨어와 발사절차에 익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북한 운용요원은 이런 운용상 오류를 줄이는 한편 러시아의 위성·드론·신호정보를 사격제원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익힐 수 있다. 발사대 분산·위장과 사격진지 선정, 사격 후 진지 전환, 재장전·정비와 피해평가도 북한군이 확보할 수 있는 전훈이다. 시험발사와 달리 적의 감시·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발사부대를 운용한 경험은 귀환 뒤 북한군 교범과 훈련에 반영될 수 있다. 1년 만에 다시 등장한 北미사일…다음은 120발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북한제 미사일 사용을 공식 발표한 지 약 1년 만인 지난달 30일 중부 라두슈네의 주택을 파괴해 일가족 5명을 숨지게 한 미사일이 북한제였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는 2023년 말부터 KN-23·24를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북한이 2025년 8월까지 약 150발을 공급한 것으로 추산한다. 이번에 반입됐다는 40발은 북한제 탄도미사일 공격이 재개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미사일 120발과 발사대 6기가 배치되면 러시아는 북한제 미사일을 여러 차례의 집중공습에 투입할 수 있다. 롭 리 미 외교정책연구소(FPRI) 선임연구원은 탄도미사일 방어가 우크라이나의 가장 취약한 분야 가운데 하나라며 추가 공급이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90명이 돌아오면…한반도 미사일전 달라진다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2025년 사용한 최신 북한제 미사일의 명중 오차가 50∼100m 수준으로 줄었다고 평가했다. 북한 운용요원 파견이 사실이라면 미사일의 유도·항법 성능 개량에 이어 발사부대의 전투수행 능력까지 강화할 기회를 얻은 것이다. KN-23·24는 한반도 유사시 비행장과 항만, 지휘소, 탄약·연료시설, 방공레이더 등을 공격할 수 있다. 북한군이 러시아군의 운용방식을 적용하면 표적획득부터 발사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고 이동식발사대의 진지 전환과 후속 사격도 빨라질 수 있다. 저가형 드론으로 방공망을 분산시킨 뒤 탄도미사일을 핵심시설에 집중하는 러시아식 복합타격 전술까지 도입될 경우 한국군의 대응 부담은 더 커진다. 발사 전 이동식발사대를 찾아 제압하는 작전과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작전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 표적 선정부터 발사까지 맡나…北운용부대 임무 추적정부는 북한군 90명의 소속과 주특기, 제112여단 내 지휘관계부터 파악해야 한다. 좌표 입력과 발사대 조작에 참여했는지, 비행자료와 피해평가 결과가 평양의 미사일 개발기관 및 일선 부대로 전달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북한군이 표적 선정이나 발사에 참여한다면 북러가 쿠르스크 파병에 내세운 러시아 영토 방어 명분을 넘어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직접 타격에 가담하는 셈이다. 북한군 90명이 귀환해 미사일부대나 군사학교에 배치되면 러시아에서 익힌 사격절차와 발사대 운용법이 북한군 훈련으로 옮겨갈 수 있다. 한국군도 KN-23·24의 사거리와 명중률뿐 아니라 발사대 전개·이탈 시간과 재장전 속도까지 다시 따져야 한다.

[밀리터리노트 3줄 요약]● 대만 국방부장이 그동안 ‘미국인 영어 교사’라는 은어로 불리며 비공식으로 이루어지던 미군의 대만군 훈련 지원을 이례적으로 공식 인정했다.● 대만 당국은 미군과의 긴밀한 안보 협력 관계를 밝히며, 향후 미 군사 고문단 및 특수부대의 훈련 지원이 더 확대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행보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 등으로 고조된 대만 내 ‘미국 회의론’을 진화하고, 중국을 향해 강력한 대중 억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우리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대만 국방부장이 미군 훈련 지원 사실을 이례적으로 밝히며 미국과의 안보 밀착 행보를 전면에 내세웠다.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미국인 영어 교사’라는 은어로 불리던 미군 교관단의 존재를 대만 당국자가 직접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이다. 이는 대만 내 확산하는 ‘미국 회의론’을 진화하는 한편, 서방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바탕으로 대중 억제력을 과시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대만에서 공공연한 비밀인 ‘미국인 영어 교사’의 정체 대만군 부대와 훈련소 내부에서 오랫동안 ‘공공연한 비밀’로 통하던 일명 ‘미국인 영어 교사’의 정체가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들이 단순한 언어 교사가 아닌 대만군의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미군 특수부대 및 교관단이라는 사실을 대만 고위 당국자가 직접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뉴스1에 따르면 구리슝 대만 국방부장(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미·대만 간 비공식 안보 밀착을 공식 인정했다. 그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긴밀하다”고 말했다. 그간 대만 당국은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보복 가능성을 고려해 미군 요원의 존재를 언급할 때 공식 명칭 대신 ‘미국인 영어 교사’라는 암호 같은 표현을 써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태도가 달랐다. 구 부장은 미군의 대만군 훈련 지원이 향후 더욱 확대될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필요한 곳에 훨씬 더 많은 ‘미국인 영어 교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쑨리팡 대만 국방부 대변인 역시 “영어 교사들이 실제 전투 경험을 많이 전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중국 턱밑 최전선까지… ‘그린베레’와 미군 고문단 파견 대만 당국이 가리킨 ‘영어 교사’들의 실체는 구체적인 군사 파견 사례로 드러나고 있다. 외신 및 군사 전문 매체들에 따르면 미 육군 특수부대인 ‘그린베레’(Green Berets) 요원들과 군사 고문단이 대만 타오위안의 특수작전사령부 캠프는 물론 중국 본토와 가까운 최전방 요충지까지 배치돼 대만군을 지도해 왔다. 특히 이들은 중국 본토 턱밑인 진먼다오(金門島), 마쭈(馬祖) 열도, 펑후(澎湖) 제도를 비롯해 수도 타이베이 진입로인 단수이강 하구 등에서 대만 정예부대인 ‘하이룽 부대’(101 상륙정찰대대)와 게릴라전, 수중 침투 대응, 적 참수 작전 방어 훈련 등을 전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이 중국 자극 무릅쓰고 ‘수면 위’로 올린 이유 대만과 미국은 1979년 단교 이후 ‘대만관계법’에 따라 비공식 안보 관계를 유지해 왔다. 미군의 대만군 훈련 지원은 2021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긴 했으나, 대만 정부 차원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거나 부각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일각에서는 대만 당국의 이번 행보가 대만 내부에서 고조되는 ‘미국 회의론’을 진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분석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 등으로 “유사시 미국이 대만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인가”에 대한 대만 내 의구심이 커지자, 실질적인 안보 협력이 긴밀히 작동하고 있음을 대중에 증명하려 한다는 설명이다. 美, 중동전쟁에서 우방보다 자국 우선 조치… 대만도 예외 아니라는 우려 제기 실제 중동 전쟁에서 미국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등에 대한 이란의 위협 증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국 군사 시설과 직접적인 자국 전력 보호에 집중하면서, 주변 우방국들에 대한 방어 조치는 후순위로 밀린 것 아니냐는 불만이 걸프 국가 내부에서 터져 나왔다. 이는 대만도 예외가 아닐 것이란 우려로 이어졌다. 이보다 앞서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이후 기자들에게 “대만에 무기를 판매할지를 두고 시 주석과 상세히 논의했다”면서도 “내가 결정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9500마일(1만 5000㎞) 떨어진 곳에서의 전쟁”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대만 수호를 위해 끝까지 피를 흘리지 않을 것이라는 안보 불안감을 자극했다. 이를 의식한 듯 주대만 미국대사관 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는 최근 미 해안경비대와 대만 해순서(해경) 함정이 나란히 항해하는 작전 사진을 소셜 미디어(SNS)에 공개하며 해양 안보 협력을 적극 알렸다. 나아가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서방 우방국들의 군사적 행동도 힘을 보태고 있다. 중동 전쟁으로 美 해군 전력 묶여…중국의 대만 위협 증가 그간 미국은 물론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우방국 해군 군함들은 대만해협을 국제수역으로 규정하며 정기적으로 통과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지속해 펼쳐왔다. 대만해협을 자국의 내해(內海)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우방국들이 공조해 양안의 평화와 안정 유지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그러나 이란과 전쟁 이후 미 해군 전력이 중동에 묶이면서 상대적으로 중국 견제가 약화돼 대만의 안보 위협이 증가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결국 대만이 ‘영어 교사’라는 가면을 벗겨내고 미군과의 밀착을 과시한 것은 대내적으로는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서방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바탕으로 중국을 향해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하려는 계산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미국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사령부 명칭을 태평양 사령부로 변경했다. 트럼프 1기인 2018년 태평양을 인도·태평양으로 변경한 후 8년 만에 원위치로 돌아간 셈이다. 국방부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 기본 임무, 지리적 범위, 전력 구조, 파트너십 대상은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역의 명칭 변경은 개념 변경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미국이 지역의 성격, 범위, 역내 전략적 우선순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8년 미국이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명칭을 변경할 때 당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인도양과 태평양의 전략적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란 논리를 폈다. 중국의 해군력 팽창이 태평양을 넘어서 인도양으로 향하고 동중국해에서 호르무즈에 이르는 해상 운송로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견제할 필요성이 컸기 때문이다. 명칭 변경을 통해 인도를 끌어들임으로써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드러냈다. 반면 ‘태평양’으로의 복귀는 인도의 전략적 가치가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트럼프 2기 미국·인도 파트너십이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도가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제재에 반해 수입을 강행하자 트럼프는 보복 조치로 50%의 관세 폭탄을 퍼부었고, 인도는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맞서고 있다. 안보면에서도 미국은 이란 전쟁에서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인도의 경쟁국 파키스탄과 공조하는 등 인도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고 있다. 중국 견제에 있어 인도의 유용성이 하락한 것이다. 보다 구조적인 요인은 인도·태평양이란 광활한 공간에 대한 미국의 장악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미국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다면적이고 중층적인 파트너십 구조를 유지,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트럼프는 태평양으로 공간을 축소해 군사 중심, 양자관계 중심 구조로 질서를 재편하고자 한다. 이런 방향성은 지난겨울 공표한 ‘2025 국가안보전략(NSS)’에 드러났다. 미국은 인태 전략의 핵심 부속품인 쿼드 등 여러 네트워크의 활용도를 낮추고,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전략 공간의 주변부로 밀어냈다. 대신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는 ‘제1도련선’ 국가들이 미국에 군사 지원을 확대하고 스스로 방위비 증강과 억지력 향상에 투자하게 만드는 전략을 선보였다. 태평양 개념의 부활은 제1도련선 국가인 일본, 필리핀, 호주 등이 서태평양 최전선인 대만 방어에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임을 예고한다. 제1도련선에 애매하게 걸려 있는 한국도 대만 유사시에 보다 전향적으로 임무와 역할 분담에 나서야 할 상황을 맞을 것이다. 더 큰 우려는 한국 등 역내 중견국이 미중 관계에 더욱 종속되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래 전략 공간이 좁을수록 중견국은 미중 양자구도에 갇혀 양자택일을 강요받기 쉽다. 일본과 호주 등 중견국이 인태로 공간 확장을 기도한 이유도 다양한 파트너와 다각적 관계를 통해 전략적 레버리지를 확보하려는 데 있다. 반면 트럼프는 태평양에서 중국과의 G2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태평양을 중국과 공동관리한다는 G2 본연의 의미보다는 미중 간 경쟁적 거래와 합의의 장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동맹관계는 거래지향적 미중 관계의 하위에 놓이기 때문에 동맹국들은 전략적 입지의 약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등 동맹국들은 제1도련선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대중 억제적 지역 개념에 안보상 보조를 맞추어야 하겠지만 무역, 투자, 첨단기술, 인프라 개발, 해양안보, 경제안보 분야 등에서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설사 인태 공간에 대한 미국의 관여가 약화되더라도 일본, 인도, 호주 등 인태 핵심국들은 기성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을 배가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역시 미중 경쟁의 압박이 가중되는 가운데 동남아 및 인도와의 연계와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현 정부는 트럼프가 초래한 지역 개념의 혼란 사태 추이를 관망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안보와 비안보 분야를 중층적으로 아우르는 지역 공간 구상을 마련해야 한다.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중국이 인도와 맞닿은 서부 전선의 공군기지 두 곳에 최신예 J-20 스텔스 전투기 최소 11대를 배치한 정황이 상업위성 사진에 포착됐다. 중국은 최근 J-20 전력을 빠르게 늘리는 동시에 대만해협과 동중국해를 넘어 인도와 맞닿은 서부 전선으로 운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의 라팔 전투기와 S-400 방공망을 둘러싼 공중전력 경쟁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27일(현지시간) 인도 NDTV가 미국 우주정보업체 밴터(Vantor·옛 맥사 인텔리전스)의 상업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허톈 공군기지와 티베트자치구 담슝 공군기지에서 J-20 총 11대가 확인됐다. 중국군은 배치 목적이나 체류 기간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9일 촬영한 허톈 기지 사진에는 J-20 7대가 활주로 주변에 나란히 서 있다. 허톈 기지는 인도 라다크의 레에서 북동쪽으로 약 389㎞, 인도 공군의 다울라트베그올디 기지에서는 약 245㎞ 떨어져 있다. 공개된 상업위성 사진을 기준으로 인도 방면 중국 기지에서 한꺼번에 확인된 J-20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 담슝 기지에서도 J-20 4대가 포착됐다. 라싸 관할 지역에 있는 이 기지는 인도 아루나찰프라데시 타왕에서 북서쪽으로 약 344㎞ 떨어져 있다. 중국이 라다크와 아루나찰프라데시를 마주 보는 서로 다른 두 전선에 스텔스기를 분산한 셈이다. 고지대 기지서 11대 포착…상시 운용 능력 과시했나 이번 배치가 주목받는 이유는 중국 공군이 고지대 기지에서도 J-20을 반복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히말라야 일대 공군기지는 해발고도가 높고 공기 밀도가 낮아 전투기가 이륙할 때 연료와 무장 탑재량에 제약을 받는다. 중국은 활주로를 확장하고 격납고와 방공시설을 보강하는 한편 공중급유 능력을 키워 이런 약점을 줄여왔다. 두 기지는 운용 조건도 다르다. 허톈은 티베트 고원 기지보다 해발고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전투기가 더 많은 연료와 무장을 싣고 이륙하기에 유리하다. 반면 담슝은 고지대라는 제약 때문에 장기 주둔보다는 단기 전개와 고원 적응훈련, 유사시 분산 운용을 위한 전진 거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도 전투기 조종사 출신 사미르 조시는 NDTV에 허톈과 담슝에서 확인된 J-20 배치가 “인도를 겨냥한 고지대 기지의 5세대 전투기 운용이 단순한 과시를 넘어 일상적인 임무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는 인도 공군이 스텔스 탐지 센서와 통합방공망, 원거리 타격 능력을 서둘러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성사진만으로 전투기들의 작전 준비 상태나 체류 기간, 실제 임무까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단기 훈련을 위해 전개했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그럼에도 두 기지에서 J-20이 동시에 포착됐다는 사실은 중국이 유사시 인도 북부의 여러 전선에 스텔스 전력을 신속히 분산할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라팔보다 조기경보기 노리나…승부는 ‘전투망 대 전투망’ J-20의 위협은 인도 라팔 전투기와의 일대일 공중전에만 머물지 않는다. 군사전문매체 아미 레코그니션은 J-20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과 낮은 레이더 반사 특성을 활용해 인도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공중급유기 등 고가치 지원기를 압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 지원기가 위협을 피해 후방으로 물러나면 인도 전투기의 탐지 범위와 체공 시간, 작전 반경도 함께 줄어든다. 적은 수의 J-20 편대만으로도 인도 공군 전체의 운용 방식을 흔들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승부를 J-20과 라팔의 기체 성능만으로 판단하기도 어렵다. 중국은 지상 레이더와 조기경보기, 위성, 전자정보체계, 데이터링크를 연결해 J-20에 외부 표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인도 역시 라팔과 Su-30MKI, S-400, 지상 레이더를 하나의 탐지·교전망으로 묶어 대응해야 한다. 인도는 이 전력 공백을 단기간에 메우기 어렵다. 독자 개발 중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 AMCA(첨단 중형 전투기) 사업은 2025년 5월에야 민간기업 참여형 개발 모델을 승인받았으며, 실제 전력화는 2030년대 이후로 예상된다. 그때까지 인도는 라팔과 Su-30MKI, S-400을 조기경보기와 지상 레이더에 촘촘히 연결해 J-20에 대응해야 한다. 아미 레코그니션은 인도가 AMCA를 확보할 때까지 저주파·다중기지 레이더와 수동형 센서, 적외선 탐지장비, 공중조기경보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번 배치의 핵심은 J-20 11대라는 숫자 자체보다 중국이 서부와 동부의 서로 다른 히말라야 전선에 스텔스 전력을 신속히 나눠 투입할 능력을 보여줬다는 데 있다.

대만이 중국과의 무력 충돌에 대비해 스타링크를 비상 통신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문턱을 낮췄다. 해저 통신케이블과 지상망이 파괴되더라도 정부와 군의 지휘·통신을 유지하려는 포석이다. 다만 대만이 먼저 빗장을 풀었어도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실제로 진출할지는 불투명하다. 22일 대만 연합보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은 전날 위성통신 사업자의 외국인 지분 제한 등을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공중 통신망 사업자의 이사회 의장이 대만 국적을 보유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직접 지분율도 49% 이하로 제한한다. 개정안은 주무 당국이 국가안보와 통신망 안전, 산업 발전 등을 심사해 승인하면 위성통신 사업자에게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의 대만 진출 과정에서 요구해온 ‘현지 사업체 지분 100% 보유’ 방식을 허용할 길을 연 조치다. 스페이스X는 2021년에도 완전 소유 방식을 고수했지만 대만 측 규제와 충돌하면서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은 현재 국제 인터넷 연결의 대부분을 해저 통신케이블에 의존한다. 중국군이 대만을 봉쇄하거나 공격해 케이블과 지상 통신시설을 파괴하면 정부 기관과 군부대, 민간 통신망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 대만이 저궤도 위성통신망 확보를 ‘디지털 생존 문제’로 보는 이유다. 해저케이블 끊겨도 지휘망 유지 스타링크는 수천 기의 저궤도 위성을 연결해 지상 기지국이 손상된 지역에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기존 통신시설이 파괴된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지휘·통제와 드론 운용을 뒷받침하며 군사적 가치를 드러냈다. 대만 군사 싱크탱크 전략예측협회의 치에청 연구원은 스타링크가 이미 대규모 위성망을 구축했고 손실된 위성을 빠르게 보충할 능력도 갖췄다고 평가했다. 대만이 짧은 기간 안에 저궤도 위성통신 용량을 늘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스타링크를 도입하면 대만군과 미군의 통신 상호운용성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 양측이 동일하거나 연동 가능한 위성통신 체계를 활용하면 유사시 정보를 더 빠르게 공유하고, 지상망이 끊긴 상황에서도 작전 지휘체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만은 영국 유텔샛 원웹 등 다른 위성통신 업체와도 협력해 통신망 다변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자체 저궤도 위성망이 없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대규모 용량을 확보하려면 스타링크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법은 열었지만 머스크가 변수 법 개정이 곧 스타링크의 대만 진출을 뜻하지는 않는다. 스페이스X가 대만 시장을 사업 우선순위로 둘지, 대만 당국이 요구할 보안 조건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머스크와 중국의 관계도 변수다. 머스크는 과거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보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테슬라는 중국에서 대규모 생산·판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의 반발을 감수하면서 대만의 핵심 통신망 사업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대만 내부에서는 전시 통신망을 한 해외 민간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업자의 상업적 판단이나 지정학적 압력에 따라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고 핵심 정부·군사 데이터가 해외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예즈량 대만 위안즈대 부교수는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대만 디지털 회복력의 ‘최후 방어선’으로 평가하면서도 자체 게이트웨이 지상국과 데이터 저장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만은 이번 법 개정으로 스타링크를 받아들일 제도적 길을 열었다. 그러나 중국과의 충돌 때 통신망을 지킬 마지막 열쇠를 머스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다.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선언으로 중동에 전선이 하나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이란은 ‘2개 전선’ 압박으로 미국의 전력 분산과 외교 테이블 견인을 동시에 노리고 있다.●미 해군은 ‘2개 전쟁’ 수행은커녕 단 하나의 전쟁조차 버거워하는 약점과 딜레마를 노출했다. 미국-이란 전쟁이 시작된 지 140일이 넘도록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엔 홍해마저 닫힐 위기에 처했다. 예멘 무장세력 후티 반군이 선언한 홍해 봉쇄가 현실화하고 전면적인 군사 충돌로 번진다면, 중동에는 또 하나의 전선이 열리는 셈이다. 미국은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을까. 미국을 세계 최강대국 반열에 올려놓았던 미 해군력이 이번 전쟁을 계기로 자신의 모순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후티 반군, 홍해 봉쇄 선언…전선 확대되나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은 20일(현지시간) 대변인을 통해 “범죄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적들을 상대로 해상 봉쇄를 선언하며, 이는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후티가 겨냥한 곳은 홍해와 아라비아해를 잇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이다. 세계 원유 운송량의 3% 이상이 이곳을 지난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이후 사우디는 바브엘만데브를 통한 원유 수출을 늘려 왔는데, 이곳마저 봉쇄되면 세계 원유 공급량이 최대 7% 줄어들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 하나만으로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를 차지했던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홍해가 그동안 호르무즈의 우회로 역할을 해온 셈이다. 이 우회로마저 막히면 국제 유가는 한층 더 치솟을 수밖에 없다. 후티의 선언은 이란과의 교감 아래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호르무즈 봉쇄를 대미 항전의 지렛대로 써온 이란이 이번엔 홍해 봉쇄로 세계 경제 전체를 인질 삼아 미국과 동맹국을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날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달러를 다시 넘어서며 전쟁 초기 수준으로 돌아갔다. 유가 상승은 트럼프 정부 지지율에 악재이며,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확전이냐 외교냐…미국 압박하는 이란최근 이란의 요르단·이라크 공습으로 미군 4명이 사망·실종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보복을 시사했다. 대이란 공습을 지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강도와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뜻이며, 이를 위한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중동 전구로 이동 배치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이런 상황에서 홍해 전선까지 추가되면 미국의 대응 전력은 그만큼 분산될 수밖에 없다. 양측 공방이 격화하며 전면전 재개 가능성도 커지고 있지만, 전면전은 미국과 이란 모두에 부담스러운 선택지다. 이 때문에 물밑에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함께 진행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결국 홍해라는 새로운 전선을 여는 것은 미국의 전력을 분산시키거나,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이란의 이중 포석으로 읽힌다. 흔들리는 미국의 ‘2개 전쟁 전략’ 문제는 이란의 ‘홍해 카드’가 목표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미 해군의 약점과 딜레마를 이미 노출시켰다는 점이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과 냉전을 거치며 세계 최강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강력한 해군력이 있었다. 태평양전쟁 승리 역시 미 해군의 압도적 규모와 이를 뒷받침한 생산력 덕분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항공모함을 보유한 미 해군은 지금도 전 세계 연안에 미국의 해양력을 투사하는 토대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이런 해군력을 바탕으로 두 개의 주요 지역 분쟁에 동시 대응해 승리할 수 있다는 ‘2개 전쟁 전략’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미국 내 산업구조와 국제 정세 변화로 이 전략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고, 이번 전쟁이 그 균열을 여실히 드러냈다. 사실 ‘2개 전쟁 전략’의 실행 자체가 역할 분담에 의존해 왔다. 유럽 동맹국이 러시아를 저지하는 동안 미군은 중국에 집중한다는 구상이었다. 문제는 이란전이 바로 이 전제를 무너뜨리는 사례라는 데 있다. 이란전에서 소진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JASSM(합동 공대지 장거리 미사일), 각종 방공 요격미사일은 유럽이 아니라 미국 스스로가 대러시아·대중국·대북한 시나리오에 쓰기로 계획했던 무기 체계다. 동맹이 대신 맡아줄 전선이 아니라, 미국이 직접 싸워야 할 전선에서 핵심 자산이 소모되고 있는 셈이다. 바닥나는 미사일 재고…못 따라가는 생산력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6월 내놓은 ‘미국은 중국과의 전쟁에 준비가 돼 있는가’ 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짚었다. 이란전에서 소모된 무기 체계가 하필 대만·한반도 시나리오에서도 똑같이 필요한 자산이라는 것이다. CSIS는 이란전 과정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SM-3(탄도미사일 요격 함대공 미사일),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의 전쟁 전 재고 중 50% 이상이 소모된 것으로 추산했다. 이 세 체계는 대만해협이나 한반도 유사시 중국·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쓰일 핵심 무기다. CSIS가 실시한 워게임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실제 대만 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군의 특정 장거리 미사일 재고는 개전 후 불과 1주일 안에 바닥날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처럼 생산력이 소모 속도를 따라잡지도 못한다. SM-6, 토마호크, JASSM 같은 핵심 탄약은 생산에만 3~4년이 걸리고, 공장 생산 능력을 늘리는 데 추가로 18~24개월이 더 필요하다. 조선업 사정은 더 심각하다. 미국은 현재 버지니아급 공격형 핵추진잠수함을 연간 1.2척 건조하고 있는데, 이는 국방부가 제시한 목표치인 연 3척에 크게 못 미친다. 전투함을 건조할 수 있는 미국 내 조선소는 단 4곳뿐이라, 전투에서 함정을 잃으면 이를 대체하는 데 수년에서 수십년이 걸릴 수 있다. 반면 중국은 세계 최대의 상업조선 기반과 군함 건조·수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 방대한 도크와 숙련 인력, 기자재 공급망을 바탕으로 장기전에서의 수리·보충 능력을 키우는 중이다. 서태평양에서 함정 손실과 전투 손상이 누적될 경우, 결국 보유 척수보다 얼마나 빨리 수리하고 대체하느냐가 가용 전력을 좌우하게 된다. 실제로 중국 해군은 세계 최대 규모인 함정·잠수함 370여척을 보유하고 있고 2030년에는 435척으로 늘어날 전망인 반면, 미 해군은 296척을 운용하는 데 그친다. 미국의 대만 무기 인도 적체 규모도 320억 달러에 달한다. CSIS는 “두 개의 전선에서 억제력을 투사하거나 싸우는 것은 중국과의 단일 장기전보다도 훨씬 어렵다”며 특히 탄약 부족 문제가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군사안보 전문매체 워온더록스는 무기 재고뿐 아니라 인력 동원 체계의 한계까지 짚었다. 현재 미군이 유지하는 병력 동원·전력 생성 기지는 단 2곳뿐이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8곳을 운용했던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미 육군 교리는 대규모 전구전이 벌어지면 월 2만 4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상정한다. 이를 충원하려면 신병 10만명이 필요한데, 가장 낙관적인 가정을 적용해도 이만큼을 모집하는 데 6개월 이상이 걸린다. 자유항행, 지키면 中 이득…못 지키면 러 이득 브루킹스연구소 역시 이란전을 계기로 미 해군력의 구조적 약점이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연구소가 6월 내놓은 ‘침몰하는 예감: 호르무즈 해협과 미 해군력에 가해지는 부담’ 보고서는 이번 전쟁과 1987년 ‘탱커전쟁’의 차이를 짚었다.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양측이 페르시아만을 지나는 유조선과 상선을 무차별 공격했던 탱커전쟁 때와 달리, 지금 미국은 전략적 딜레마를 안고 있다. 탱커전쟁 당시엔 자유항행의 최대 수혜자가 서방 동맹국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유항행이 이뤄지면 무역 물량 기준으로 중국이 최대 수혜자가 되고, 반대로 자유항행이 위태로워지면 유가 상승으로 러시아가 이득을 본다. 미국이 항행의 자유를 지키든 못 지키든, 결과적으로 경쟁국에 이득이 돌아가는 구조인 셈이다. 가장 뼈아픈 차이는 투입 전력의 규모다. 탱커전쟁 때는 대서양·태평양 함대를 건드리지 않고도 호르무즈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전쟁에서는 약 280척 규모인 미 해군이 이 작전 하나로 전 전구에서 전력을 끌어와야 하는 처지다. 아울러 이란은 해협 통행뿐 아니라 해저케이블까지 인질로 삼고 있다. 1987년엔 해저케이블의 역할이 미미했지만, 지금은 대륙 간 데이터 흐름의 99%가 해저케이블에 의존한다. 해상 무역 의존도는 계속 커지는데 서방 해군력은 냉전 이후 지속해서 축소돼 왔다. 반면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 해군(함정 수 기준)과 최대 상선 건조국으로 부상했다. 보고서 저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2차대전 이후 가장 강력한 해양전략가”라고 표현했다. 미국·이란, 외교적 해법 나서나이란의 2개 전선 확대 시도는 최근 미국의 대이란 봉쇄 및 공습 강화에 이란 역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이란 모두 점점 부담이 커져 외교적 해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는 이란의 고위 관리를 인용해 중재국들이 이란에 미국과 10일간 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안과 별도로 이란도 파키스탄에 중재 역할을 다시 맡아달라고 요청했다는 파키스탄 소식통의 전언도 소개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최근 카타르 등 중재국들로부터 “여러 제안이 전달됐고 우리가 이를 접수하기는 했으나, 현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전날 기자들에게 이란과의 ‘외교의 문’이 열려 있다면서 “그 문이 열린다면, 우리는 그것이 열리는 것을 기꺼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초청으로 러시아를 방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를 위한 사전조율 성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 외무부는 앞서 지난달 25일 이석배 주러 한국 대사와의 면담에서 북한 접경지 인근에서의 한미연합 훈련에 우려를 전달했다. 지난 16일에는 한국과 나토의 방산협력에 우려를 표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과 밀착해 군사협력을 노골화하고 있는 러시아가 한국에 적반하장의 외교적 압박을 하는 형국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왕후닝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만났다. 김 위원장은 접견에서 ‘북중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이 “양국의 ‘근본이익’을 수호하고 평화안전을 보장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1961년 체결된 북중 우호조약은 ‘어느 한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지체없이 군사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다. 대만해협 또는 한반도 유사시 쌍무적 군사협력 체제를 가동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북중러 밀착이 가속화하는 움직임이다. 반면 한미 관계에는 위기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는 지난 16일 이례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 참석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624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쿠팡 문제를 놓고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한 차별”이라고 비판하는 미 의회와 행정부의 분위기도 전달했다. 여기에는 3500억 달러 대미투자의 이행 속도와 개정 정보통신망법 등에 대한 미측 불만도 깔려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우라늄 농축 시설’ 발언, 정부의 비무장지대(DMZ) 분할 관리 요구,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 등 안보 현안 관련한 불협화음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로 나서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채널로 오해를 풀고 동맹관계를 서둘러 안정시켜야 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이 일본 관광시장에 악영향을 끼쳤다. 중국인 관광객이 대거 빠져나가며 올해 상반기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5년 만에 감소했다. 16일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올해 1~6월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2108만 48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감소했다. 상반기 기준 방일 외국인 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던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방일객 감소는 중국인 관광객의 급감이 원인으로 꼽혔다. 올해 상반기 방일 중국 관광객은 205만 82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71만 8540명)보다 56.4% 감소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이후 여행사들에 일본행 관광객 수를 제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본행 단체관광은 사실상 전면 중단됐고, 중국인 관광객 감소세는 7개월 연속 이어졌다. 중국인 관광객이 빠져나간 자리는 한국인 관광객이 채웠다. 올해 상반기 가장 일본을 많이 찾은 국적은 한국인으로, 총 567만 5100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78만 3598명)보다 18.6% 증가한 수치다. 대만 관광객은 상반기 397만 2200명으로 20.9% 증가해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외국인 방문객 수를 600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지난해에는 4268만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통해 무인기 기술과 실전 경험을 축적하는 가운데 포항에서 열린 한미 연합 군수훈련에 대드론 방어용으로 추정되는 그물망이 등장했다. 첨단 전자전 장비나 레이저 대신 값싼 그물로 드론의 접근을 차단하려는 수동 방어책이 한반도에서도 시험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군사전문매체 워존(TWZ)은 16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공개한 훈련 사진을 분석한 결과 한국군이 운용한 부유식 플랫폼 위에 대형 그물망이 설치됐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9일 경북 포항 도구해안에서 진행된 ‘2026 연합 합동 해안양륙군수지원훈련’(CJLOTS 26) 당시 촬영됐다. 사진 속 한국군 장병들은 해상에서 화물과 병력을 옮기는 개량형 해군 부선체계(INLS)를 해안에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플랫폼 중앙에는 금속 지지대와 밝은색 그물로 만든 터널형 구조물이 자리 잡았다. 차량이나 화물을 싣는 구역을 덮은 형태다. 워존은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에서 사용한 대드론 그물망과 구조가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미군이 해당 구조물의 정확한 용도를 대드론 장비로 확인한 것은 아니다. 부두 없어도 해상 보급…드론 공격까지 대비 CJLOTS는 기존 항만이나 부두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상에 있는 선박의 장비와 보급품을 해안으로 운반하는 훈련이다. 한미 양국은 부유식 모듈을 연결해 임시 부두를 만들고 차량과 병력을 육지로 이동시키는 능력을 점검했다. 미 제3해병군수단은 이번 훈련을 통해 복잡한 환경에서 통합 군수작전을 수행하고 한국에서 훈련하는 미 제3해병원정군에 장비를 지원하는 능력을 시험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양국의 해상 수송체계를 연계하고 유사시 해상 군수지원 역량을 확대하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은 이번 훈련에 지상·해상·항공 분야의 군수자산 5종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변화하는 전장 환경을 반영해 적의 드론 공격으로부터 군수 거점을 보호하는 훈련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진 속 그물망이 대드론 방어책일 가능성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다만 미 제3해병원정군은 해당 플랫폼이 한국 소유라고 확인하면서도, 밝은색 그물을 실제 대드론 장비로 사용했는지는 확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TWZ에 전했다. 따라서 일회성 시험인지 다른 용도의 구조물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대드론 그물은 소형 무인기가 목표물에 직접 충돌하는 것을 막거나 폭발 지점을 병력과 장비에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폭발물을 떨어뜨리는 투하형 드론의 공격 경로를 가로막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구조물은 양쪽이 열려 있고 플랫폼 일부만 덮었다.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1인칭 시점(FPV) 자폭 드론을 완전히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물 밖에 있는 조종실과 선체 역시 공격에 그대로 노출된다. 북한도 드론 전력 확대…군수망이 먼저 노출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이 전투부대뿐 아니라 보급로와 군수 거점까지 집요하게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전선으로 탄약과 식량을 나르는 차량이 FPV 드론의 표적이 되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주요 도로 위에 그물 터널을 설치하거나 무인 지상차량으로 보급품을 옮기고 있다. 이스라엘군도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의 FPV 드론 공격이 늘자 차량과 주둔지를 그물망으로 덮기 시작했다. 대만은 방공체계 주변에 그물을 설치했고, 네덜란드군은 지난달 독일에서 차량 이동로를 덮는 대드론 ‘그물 터널’을 시험했다. 미 국방부도 최근 대드론 지침에서 울타리와 그물, 머리 위 구조물을 활용한 물리적 방어를 권고했다. 이런 장애물은 드론의 비행 경로를 바꾸고 접근로를 제한해 전자전과 요격체계가 대응할 시간을 벌어준다. 값이 싸고 빠르게 설치할 수 있어 고가의 요격미사일이나 레이저 장비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주목받는다. 한반도에서도 드론 위협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북한은 정찰·공격용 무인기를 계속 공개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통해 관련 기술을 확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군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투입하면서 드론이 밀집한 전장을 직접 경험했다. 유사시 북한군은 전방 전투부대뿐 아니라 항만과 임시 부두, 연료·탄약 저장소 같은 후방 군수망도 겨냥할 수 있다. 특히 탁 트인 해상과 해안에서 진행하는 상륙·보급 작전은 은폐할 곳이 적어 단거리 자폭 드론에 취약하다. 이번 훈련에서 포착된 그물망의 용도는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미가 적 드론 공격을 군수훈련의 핵심 위협으로 반영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드론이 전장의 값싼 정밀타격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에 맞서는 방어책도 첨단무기에서 그물과 철망 같은 단순한 장비까지 넓어지고 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미 해군은 조선예산을 늘리고도 구축함·잠수함 건조기간이 9~10년까지 늘어나는 등 설계·인력·도크·공급망 전반의 병목에 직면했다.● 중국과의 해양 경쟁이 함정 보유 수보다 전시 수리·보충 속도를 가르는 ‘전력 재생’ 싸움으로 옮겨가면서 한국 조선업의 공정관리·납기 능력이 주목받고 있다.● 다만 한국의 첫 진입 분야는 완성 전투함보다 설계·MRO·군수지원함·미국 현지 건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법적 예외와 의회·조달 절차도 넘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육군전쟁대에서 열린 ‘국방혁신서밋’ 행사에서 미군의 해군력 증강을 위해 “한국 기업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며 미국 밖에서 건조된 일부 선박도 구매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행사에는 미국 유수의 방산·투자업체 대표와 함께 마이클 쿨터 한화디펜스USA 최고경영자(CEO)도 참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기업의 조선 역량에 가진 관심의 방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을 신속히 건조할 수 있느냐”고 물은 바 있다. 미국이 동맹국 조선 역량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배경에는 미 해군 산업기반이 직면한 생산 병목이 자리하고 있다. 조선예산 늘어도 구축함·잠수함 9~10년미국은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독자 건조할 기술은 있지만 설계와 사업관리, 숙련 인력, 조선소 시설, 부품 공급망이 발주량을 따라가지 못한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2000년대 5~6년이던 구축함과 잠수함의 평균 건조 기간은 최근 9~10년으로 늘었다. 버지니아급 공격원잠은 계약 당시 계획보다 평균 4년 늦게 인도되고 있다. 건조 속도가 과거 수준이었다면 2026~2030년 미 해군 함정 수는 현재 전망보다 평균 20척가량 많았을 것으로 추산됐다. 미국 정부회계감사원(GAO)이 올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Ⅲ 구축함은 인도가 22~58개월 밀렸다. 버지니아급 생산량은 미 해군 목표인 연간 2척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지난 20년간 조선 예산이 거의 두 배로 늘었지만 함대 규모는 기대만큼 커지지 않았다. 예산을 늘려도 함대가 늘지 않는 역설이 지금 미국 조선산업이 직면한 현실이다. 숙련공·설계·도크·부품…겹겹이 쌓인 병목숙련 용접공과 배관공 확보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일부 조선소는 노후 설비와 부족한 도크 때문에 늘어난 발주량을 소화하지 못한다. 잠수함용 대형 주조품과 추진계통 부품은 공급업체가 제한적이어서 핵심 부품 하나만 늦어져도 후속 공정 전체가 밀린다. 설계를 끝내기 전에 착공하는 사업관리 관행도 문제다.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은 기본·기능설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6척, 34억 달러(약 5조 280억원)가 넘는 계약 옵션이 행사됐다. 착공 3년 뒤에도 기능설계 완성도는 87%에 머물렀고, 미 해군은 지난해 결국 6척 가운데 4척의 작업을 종료했다. 이처럼 설계 확정 이전에 계약과 건조를 병행한 결과 재작업과 일정 지연이 반복됐다. GAO는 이를 미 해군 획득체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 지목했다. 중국과의 경쟁은 ‘전력 재생’ 싸움미국의 조바심을 키우는 것은 중국이다. 세계 최대 상업조선 기반과 군함 건조·수리체계를 갖춘 중국은 방대한 도크와 숙련 인력, 기자재 공급망을 바탕으로 장기전에서 수리와 보충 능력을 키우고 있다. 서태평양에서 함정 손실과 전투 손상이 누적되면 보유 척수보다 얼마나 빨리 수리하고 대체하느냐가 가용 전력을 결정한다. 미국이 동맹국 조선산업을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유사시 손실을 메울 생산·정비 능력이 자국 산업기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한국의 강점…설계·MRO·지원함부터한국 조선소는 선체 블록에 배관과 전장품을 미리 설치하는 선행의장과 메가블록 공법, 병렬 건조를 기반으로 한 공정관리와 납기 통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미국이 관심을 보이는 것도 단순한 건조 단가보다 이러한 생산관리 역량이다. 물론 상선 생산성을 군함 건조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군함은 전투체계 통합과 군용 인증, 정부 인수시험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 조선업계의 첫 진입 분야는 설계와 MRO(유지·보수·정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화디펜스USA와 한화 필리조선소는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NGLS) 사업에서 설계 개선과 생산성 검토에 참여하고 있다. 한화오션도 거제조선소에서 미 군사해상수송사령부(MSC) 군수지원함 정비를 수행했다. 다음 단계로는 미국 현지 조선소를 활용한 급유함과 군수지원함 건조가 거론된다. 완성 전투함의 한국 건조는 가장 마지막 단계다. 한국 기술 쓰되 생산·일자리는 미국에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곧바로 한국 조선소에서 미 군함을 건조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한미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가운데 1500억 달러를 조선협력에 투입하기로 합의했고, 이달 23일에는 워싱턴DC에 한미조선협력센터가 문을 연다. 트럼프 대통령은 1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방산 투자와 4000여개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하며 “펜실베이니아 노동자들이 미국의 선박과 잠수함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생산기반과 고용의 중심은 미국에 두겠다는 구상에 무게가 실린다. 대통령 예외 있어도 의회·조달 규정 넘어야미 연방법 10편 8679조(번스-톨레프슨 규정)는 미군 함정과 주요 선체 구성품의 해외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대통령이 국가안보상 필요를 인정하면 예외를 둘 수 있지만 의회 통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연도별 예산법과 조달·보안 규정, 미국 조선업계와 노동계의 이해관계도 넘어야 한다. 반면 한국 기업이 소유한 미국 조선소에서 함정을 건조하는 방식은 해외 건조 금지 규정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다. 한화 필리조선소가 한미 조선협력의 핵심 거점으로 거론되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 해군 시장이 당장 전면 개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자국 산업기반만으로는 함대 확대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현실을 미국 스스로 공개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현실적인 첫 단계는 설계와 생산성 검토, MRO, 군수지원함, 미국 현지 건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산 완성 전투함이 실제 미 해군 조달체계에 편입될지는 향후 법적 예외 적용과 의회의 논의, 실제 발주 과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패트리엇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토마호크 등 핵심 미사일을 대량으로 사용하면서 대중국 군사 대비태세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부 무기 재고는 전쟁 전보다 최대 절반 가까이 줄었고 이를 다시 채우는 데 최대 4년 이상 걸릴 것으로 추정됐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에 따르면 미군은 이란과의 전쟁에서 방공 요격미사일과 장거리 정밀타격 무기를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소모했다. 로이터에 실린 칼럼은 미국이 이란전에서 사용한 패트리엇과 사드 등 주요 무기체계의 재고 감소 폭을 약 25~50%로 추산했다. 무기별 생산 속도를 고려하면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약 25~51개월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는 미국이 보유한 전체 미사일의 절반을 사용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란전에서 집중적으로 투입한 일부 핵심 무기체계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다. 미국은 지난 2월 말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시작한 뒤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고 지상 표적을 타격하는 데 막대한 물량을 투입했다. 미군은 작전 초기 4주 동안에만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850발 이상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방부 내부에서도 장거리 정밀무기의 빠른 소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CSIS는 이란전에서 많이 사용한 핵심 탄약 7종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4종은 전쟁 전 재고의 절반 이상을 소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사드와 패트리엇 계열 요격탄은 단기간에 생산량을 크게 늘리기 어려워 재고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란과 싸울 탄약은 충분…문제는 ‘다음 전쟁’ 미국이 당장 이란과의 전쟁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무기가 바닥난 것은 아니다. CSIS는 미군이 예상 가능한 이란전 시나리오를 수행할 충분한 탄약을 보유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란전과 별개의 대규모 전쟁이 발생할 경우다. 패트리엇과 사드, 토마호크를 비롯한 여러 무기는 중국과의 서태평양 분쟁에서도 필요한 핵심 전력이다. 이란전에서 재고를 대량으로 사용하면 대만해협 등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미국이 초기에 동원할 수 있는 무기 물량도 줄어든다. CSIS는 이란전 이후 미국에 서태평양 분쟁에 취약한 ‘위험의 창’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장거리 정밀타격 무기는 이란전 이전부터 재고가 넉넉하지 않았으며 중국과의 장기전에서는 훨씬 많은 물량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재고 감소가 곧바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억지력 붕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중국이 대만에 군사행동을 결정할 때 미사일 재고뿐 아니라 미군의 전체 전력과 동맹국 대응, 경제적 비용 등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란전이 미국의 선택지를 좁히고 추가 충돌에 대응할 부담을 키웠다는 점에는 이견이 크지 않다. 패트리엇 3배·사드 4배 생산 추진 미국 정부는 생산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방산업체 경영진을 백악관으로 불러 미사일과 요격탄 생산 확대를 요구했다. 미 국방부는 패트리엇 요격탄 생산량을 3배, 사드 요격탄 생산량을 4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토마호크와 암람(AMRAAM), SM-3·SM-6 함대공미사일의 생산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생산시설 증설과 부품 공급망 확보, 숙련 인력 충원에 시간이 필요해 단기간에 재고를 복구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무기 부족은 동맹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이란전에서 필요한 무기를 우선 확보하기 위해 유럽 일부 국가에 이미 계약한 무기의 인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통보했다.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막는 데 필요한 패트리엇 요격탄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압도적인 화력을 과시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낮은 생산 속도와 제한된 비축량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미군이 중동과 유럽을 지원하면서 중국과의 잠재적 충돌에도 대비하려면 무기 생산 기반을 전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일 관계는 최근 몇 년 새 빠르게 복원됐다. 정상 간 셔틀외교가 재개되고 한미일 공동훈련도 정례화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중국의 군사력 확대, 대만해협 긴장까지 겹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도 어느 때보다 밀착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한일 간 직접적인 군사협력은 여전히 다른 문제다.대표적인 쟁점이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문제다. 일본에서는 한일 ACSA의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되지만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검토하지 않는다”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정서상 지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이 거듭 난색을 보이는 협정에 일본은 왜 계속 손을 내미는 걸까. 일본이 주목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미국이 맡아온 역할의 변화다. 미국은 중국과 대만해협뿐 아니라 중동과 유럽, 중남미 등 여러 지역의 안보 현안에 동시에 대응하면서 제한된 군사적 자원을 분산 운용하고 있다. 동시에 동맹국에는 자국과 역내 방위에서 더 큰 책임을 요구하는 흐름도 뚜렷하다. 일본 안보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경우 중장기적으로 주한미군, 특히 육군의 역할은 줄고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의 책임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본다. 전시작전통제권 역시 장기적으로 한국으로 전환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인식이다. 한국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해야 일본도 안전할 수 있다는 판단, 일본이 한일 ACSA를 원하는 출발점이 여기에 있다. 전직 방위성 관료 출신인 오기 히로히토 국제문화회관 주임연구원은 14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의 존재감이 낮아질수록 한국이 더 큰 역할을 맡게 되고 일본도 이를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일본의 방파제(Shield)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일본은 미일 ACSA와 중요영향사태법 등을 통해 한반도 안정을 위해 활동하는 미군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왔다. 그러나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의 책임이 커지면 일본도 미군뿐 아니라 한국군과 군수지원을 주고받을 제도적 틀이 필요해진다는 것이 일본 측 논리다. 이런 배경에서 일본은 ACSA를 병참 협력을 제도화하는 실무 협정으로 이해한다. 실제 ACSA는 연료와 식량, 탄약, 수송, 정비, 예비부품 등 군수 물자와 서비스를 상호 제공할 때 적용 범위와 절차, 비용 정산 방식을 미리 정하는 협정이다. 오기 연구원은 이를 “군사 분야의 후불결제 시스템과 비슷한 매우 기술적인 협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CSA를 체결했다고 해서 (한국에서 우려하는) 자위대가 한국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협정은 군수지원 절차를 정할 뿐 자위대의 한국 내 활동 여부는 현행법으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 정부가 별도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일본과의 군수지원 체계가 제도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뒷받침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과거사 문제와 맞물려 협정의 법적·실무적 내용보다 일본과의 군사협력이라는 정치적 상징성이 더 크게 받아들여지는 측면도 있다. 이 대통령이 한일 ACSA 체결 검토를 두고 국민 정서를 언급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사실 한일 ACSA 논의는 처음이 아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ACSA를 추진했지만 비공개 추진 논란과 거센 여론 반발에 부딪혀 서명 직전 무산됐다. 2024년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방부 차관이 국회에서 ACSA에 대해 “대북 억지력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언급했다가 같은 날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적은 없다”고 정정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ACSA가 단기간 내 체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오기 연구원은 “이재명 정부 내부에서 협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한국이 자력으로 북한에 대응할 수 있고 일본의 후방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한일 ACSA가 반드시 필요한 협정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일 ACSA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히는 방식이 거론된다. 오기 연구원은 “한일도 평시 공동훈련이나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감시처럼 정치적 부담이 작은 분야부터 시작한 뒤 신뢰가 쌓이면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일도 자위대 활동 확대에 대한 일본 내 반발을 고려해 1996년 ACSA 체결 당시 적용 대상을 공동훈련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인도적 국제구호활동 등에 한정했다. 이후 1999년 주변사태, 2004년 일본 유사시 대응으로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혔다.

중국군 내부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이미 12년 전부터 검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일부 용인한 직후 중국군 고위 장교가 미·일 개입 차단을 대만 작전의 핵심 과제로 거론했다는 것이다. 1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중국 전문가인 스즈키 다카시 대동문화대학 동양연구소 교수는 2014년 11월 2일 중국 푸젠성에서 열린 전군정치공작회의 발언록을 입수했다. 발언록에는 정웨이핑 당시 정치위원이 대만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일 경우 일본과의 무력 충돌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취지로 밝힌 내용이 담겼다. 정 위원은 일본을 상대로 한 군사적 대응을 전쟁 준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과 일본의 개입에 대처하는 문제를 대만과의 결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는 대만과 가까운 푸젠성에서 열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당시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개된 내용은 회의 참석자의 발언록으로, 중국군 전체가 채택한 공식 작전계획인지 확인되지는 않았다. 아베의 집단적 자위권 허용 직후 나온 발언 아베 전 총리는 이에 앞선 2014년 7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헌법 해석을 내놨다. 일본 정부는 자국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를 맺은 국가가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으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원칙은 이듬해 안보법제에서 ‘존립 위기 사태’라는 개념으로 구체화했다. 중국은 일본이 이 제도를 활용해 대만 유사시 미군을 지원하거나 군사작전에 개입할 가능성을 경계해 왔다. 정 위원의 발언도 이런 흐름 속에서 나왔다. 중국이 대만에 군사행동을 벌일 경우 미군뿐 아니라 일본 자위대까지 개입할 수 있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스즈키 교수는 지난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이 양국 갈등을 키웠지만, 중국 지도부가 미·일 개입을 배제하려는 전략을 훨씬 이전부터 추진했다고 분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국회에서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하고 미군이 이를 해제하려 할 경우 중국과 미국 간 무력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함을 동원한 무력행사가 발생하면 일본이 ‘존립 위기 사태’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해 중국의 강한 반발을 샀다. 대만전쟁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일본 대만 유사시 일본의 역할은 중국의 군사전략에서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일본 서남부 도서 지역은 대만과 가깝고, 오키나와에는 미군 기지가 밀집해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군이 일본 기지를 활용해 대만 방어에 나설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일본이 미군에 후방 지원을 제공하거나 자위대를 투입하면 작전 범위도 대만해협을 넘어 동중국해와 일본 주변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일본도 최근 대만 주변 충돌을 자국 안보와 직접 연결해 보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거나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일본의 해상교통로와 오키나와 방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만 국방안전연구원 전문가는 아사히신문에 해당 발언록이 중국군 전체의 공식 입장을 대표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록이 보존됐다는 점에서 중국군 고위 장교들이 당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실제 위협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결국 이번 문건은 중국이 대만 작전을 대만해협 안의 충돌로만 보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미국과 일본의 개입을 막지 못하면 전쟁이 일본 주변까지 번질 수 있다는 판단이 중국군 내부에서 일찍부터 제기됐다는 의미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중동의 휴전마저 불안한 상황에서 대만해협까지 무력 충돌에 휩싸이면 북한이 한반도에서 동시에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미국의 전력이 여러 전선으로 분산된 틈을 이용해 북한이 전쟁 초반 대규모 포병·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앤드루 미흐타 미국 플로리다대 해밀턴스쿨 전략학 교수는 지난 6일(현지시간) 외교·안보 전문매체 19포티파이브 기고문에서 “여러 지역의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면 한반도가 부차적인 전선이 아니라 전체 전쟁의 향방을 가르는 위험한 지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흐타 교수는 미국이 이미 유럽과 중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짚었다. 여기에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고 북한까지 도발 수위를 높이면 미군은 인도·태평양과 유럽, 중동에서 병력과 탄약, 요격체계를 나눠 써야 한다. 그는 이런 동시다발 위기가 북한의 군사력 자체보다 더 큰 위험을 만들 수 있다고 봤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다른 지역에서 증원 전력을 신속히 끌어와야 하지만, 여러 전선이 동시에 열리면 대응 속도와 규모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 첫 몇 시간, 포병·미사일로 한미 대응 흔들기 북한의 핵심 전략은 장기전보다 전쟁 초반에 한미 양국의 대응 체계를 흔드는 데 있다는 분석이다. 미흐타 교수는 북한이 병력 규모와 기습, 장거리 정밀 타격을 결합해 단시간에 미군 피해를 키우고 증원 전력의 진입을 늦추려 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수천 문의 야포와 방사포를 배치하고 상당수를 지하 진지에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시 평택 캠프 험프리스와 오산 공군기지, 한국군 비행장과 군수 거점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섞어 발사하면 한미 미사일방어체계에 부담을 줄 가능성도 있다. 필요하면 일본 내 미군기지까지 공격해 전장을 넓힐 수 있다는 게 미흐타 교수의 설명이다. 북한의 상비병력은 약 128만명으로 추산된다. 교도대와 노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 등을 포함한 예비전력은 약 762만명에 이른다. 육·해·공군에 포함된 특수작전군도 약 20만명 규모로 평가된다. 이들은 전쟁 초기 비행장과 통신시설을 파괴하고 군 지휘부와 보급망을 교란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도 새로운 변수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됐던 북한군 일부가 실전 경험을 갖고 귀환해 교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전술핵을 항모전단과 지휘시설, 병력 밀집 지역을 겨냥하는 전장 무기로 운용할 가능성도 위험을 키운다. 미군 탄약 부족 노리나…한반도 위기 ‘연쇄 폭발’ 가능성 미흐타 교수는 미국이 한반도에 전력을 집중할 수 있다면 북한의 수적 우위를 억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위기, 대만 충돌이 겹치는 경우다. 장기간 여러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면 정밀유도무기와 미사일 요격탄 등 핵심 탄약이 부족해질 수 있다. 소진한 무기를 다시 생산하는 데 수개월이 아니라 수년이 걸린다는 점도 미국과 동맹국의 약점으로 꼽힌다. 유럽의 무기·탄약 생산 능력 역시 단기간에 크게 늘리기 어렵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서방의 생산 병목과 전력 공백을 동시에 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반도 충돌이 발생하면 중국도 국경 지역의 불안정과 미군의 움직임을 외면하기 어렵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이 강화되면서 유럽과 동아시아의 안보 위기도 직접 연결됐다. 결국 대만해협의 전쟁은 한국과 무관한 먼 지역의 충돌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이 중국 대응에 집중하는 동안 북한이 포병·미사일 공격과 국지 도발을 병행하면 한반도는 독자적인 위기를 넘어 여러 전선이 맞물린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 다만 이번 주장은 실제 공격 징후를 포착한 정보당국의 평가가 아니라 국제안보 전문가가 제시한 가상 시나리오다. 북한이 반드시 대만 충돌과 연계해 군사 행동에 나선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세계 희토류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며 ‘자원 무기’로 휘두르는 중국은 일본이 폐가전에서 희토류를 채굴하는 ‘도시 광산’ 전략을 추진하자 이를 조롱했다. 지난달 말 중국 상무부의 수출 통제목록에 오른 일본 방산업체 미쓰비시 전기가 폐기된 가정용 에어컨에서 희토류 원소 추출을 시작한 사실이 지난 4일 알려졌다. 이에 중국 관영언론 글로벌타임스는 6일 “미사일을 만들기 위해 쓰레기를 뒤지는 나라를 어떻게 웃음거리로만 볼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토류는 휴대전화 등 첨단 기술 제품부터 미사일 등 군수품 생산에 필수적인 광물로 중국이 독보적인 정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중일 관계가 급속히 악화한 뒤 중국으로부터 희토류 수출 제한과 같은 보복을 겪고 있다. 중국 언론은 레이더, 미사일 등을 제작하는 미쓰비시 전기가 에어컨에서 추출한 희토류는 군사 확장의 원자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폐에어컨 한 대에서 회수할 수 있는 희토류는 10여 그램에 지나지 않는다며 채굴해서 정제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비현실적 시도라고 강조했다. 미쓰비시 전기 측은 희토류 채굴에 대해 “먼저 회수된 실외기에서 압축기를 제거하고 분해해 네오디뮴과 같은 희토류 원소가 포함된 자석을 추출하여 정제한다”면서 “에어컨에 들어간 희토류 원소의 약 35%를 재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중국에서 희토류 관련 제품을 반출하려 한 일본인 2명이 구금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희토류를 둘러싼 양국 관계는 더욱 긴장 국면에 빠졌다. 구금된 일본인 가운데 한 명은 일본 전기 기계 제조업체의 중국 자회사 직원으로 지난 5월 중국 다롄에서 체포됐다. 글로벌타임스는 “에어컨에서 희토류를 추출하는 것을 농담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면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은 일본 우익 지도자의 자국 ‘재무장’ 시도를 견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과학원회보는 첨단 희토류의 핵심 특허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면서 희토류 시장 우위를 기술 분야에서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군사적 압력 속 저출산 현상으로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대만이 여성 전역 군인에 대한 예비군 동원 소집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섰다. 지난 23일 중국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전날 입법원(국회) 외교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예비군 관련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국방부는 군 장병 복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여성 예비역을 예비군 동원 체계에 포함할 계획이라며 전역 12년 차 이내의 여성 장교, 부사관, 사병으로 현역 신체 기준에 부합하면 남성 예비군과 함께 훈련하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소식통은 동원 소집 교육 훈련 대상이 아닌 예비역의 경우에도 유사시 군사적 필요에 따라 동원 소집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1951년부터 2~3년의 징병제를 시행해 오던 대만은 국민당 소속의 마잉주 총통 집권 시절인 2013년부터 4개월 의무 복무로 바꿨고, 2018년 12월부터는 모병제를 병행했다. 그러나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자 2022년 12월 당시 차이잉원 총통은 2024년 1월부터 군 의무 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관철했다. 다만 저출산 현상에 따라 의무 복무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도 병력 감소는 되돌릴 수 없는 추세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2024년 기준 대만의 합계출산율은 0.86명으로 한국(0.72명)에 비해선 높지만, 마찬가지로 심각한 저출산 국가로 분류된다. 대만 국가발전위원회(NDC)는 2035년 대만 합계출산율을 1.12명으로 전망했다. NDC는 2035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1.18명으로 예상했는데, 대만의 인구 미래를 더 어둡게 내다본 셈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군이 운용 인력이 많이 필요한 구형 장비를 도태시키고 자동화 장비를 도입하는 등 전반적인 인력 운용 계획을 조정해 병력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방부의 이번 정책은 전투력 강화와 함께 대만 내 저출산 현상과 전쟁 장기화로 인해 병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우크라이나의 상황 등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만은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2023년부터 여성 지원자의 예비군 훈련도 허용한 바 있다.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DF)-17의 발사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중국 인민해방군(PLA) 로켓군이 둥펑-17의 발사 장면을 공개하며 원거리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일 중국중앙TV(CCTV)는 로켓군이 육군 및 공군과 함께 북서부 고비사막에서 합동 훈련을 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발사 차량이 작전 지역으로 이동하고 정차한 후 폭음과 함께 둥펑-17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대해 현지 군사평론가 두원룽은 “이 영상은 로켓군의 강력한 전투 준비 태세와 둥펑-17 발사 차량이 험난한 지형과 다양한 전장 속에서도 작전 능력을 유지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면서 “이번 훈련에는 여러 종류의 미사일이 사용됐는데, 이는 다양한 목표에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번 훈련 영상에는 둥펑-26 등 여러 종류의 신형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장면도 함께 공개됐다. 둥펑-26은 사거리 3000~5000㎞로 미군의 서태평양 핵심 전략 거점인 괌을 사정권에 두고 있어 ‘괌 킬러’로 불린다. 중국이 실전 배치한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17둥펑-17은 중국이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한 극초음속 활공 유도 미사일로 2019년 10월 1일 중국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됐다. 최대 속도는 마하 5~10, 사거리는 1800~2500㎞로 기존 탄도 미사일과 달리 예측 불가능한 비행 궤적을 갖고 있다. 이 같은 특징 덕분에 미국의 사드(THAAD), 패트리엇, 이지스함의 SM-3 시스템 등으로 요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만해협 유사시 미국의 해군 항공모함 전단이 접근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 일본 오키나와 등 제1도련선 안쪽의 미군 주요 거점 및 주한·주일 미군 기지를 겨냥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영상 공개가 지난 22일부터 오키나와와 규슈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국 해병대와 일본 육상자위대가 벌이는 연례 합동 훈련 ‘레졸루트 드래곤’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 개막을 앞두고 있다는 점과 미군의 최신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 ‘타이폰’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토마호크와 SM-6 미사일을 탑재한 타이폰앞서 21일 일본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은 타이폰이 22일부터 10월까지 이뤄지는 미일 합동 훈련에 투입된다고 전했다. 타이폰은 미국 록히드 마틴이 개발해 미 육군이 운용 중인 최신 중거리 지대지 미사일 발사 시스템이다. 미 해군 군함에서 쓰던 수직발사대를 트럭 위에 얹어 지상형으로 개조한 것으로 강력한 전술적 기동성을 자랑한다. 특히 타이폰은 토마호크와 SM-6 미사일을 섞어서 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토마호크는 사거리가 약 1600㎞에 달하는데, 일본 가노야 항공기지에서 발사하면 중국 베이징까지 사정권에 들어올 수 있는 거리다. 또한 대만해협과 이를 건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중국 해안 기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어 상륙함과 호위함, 레이더 기지, 군 비행장을 개전 초기에 무력화할 수 있다.

미군의 최신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 ‘타이폰’이 미국과 일본의 합동 훈련에 투입될 것으로 알려져 중국의 반발이 커질 조짐이다. 지난 21일 일본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은 타이폰이 오는 22일부터 10월까지 이뤄지는 미일 합동 훈련에 투입된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22일부터 미국 주도의 대규모 다국적 연합 훈련인 ‘밸리언트 실드’(Valiant Shield)가 시작되는데 여기에 타이폰이 전격 투입된다. 미군은 이 훈련을 위해 일본 가고시마현에 있는 해상자위대 가노야 항공기지에 타이폰을 일시 배치한다. 또한 오는 9월 미일 정례 훈련인 ‘오리엔트 실드’(Orient Shield)에도 타이폰이 사용된다. 특히 과거와 달리 훈련이 모두 끝난 후에도 타이폰은 자위대나 주일 미군 기지에 보관돼 유사시에 대비될 전망이다. 이전의 임시 배치와는 달라진 것으로 타이폰의 전방 배치 전선이 더욱 넓어진 셈이다. 중국, 필리핀과 일본 타이폰 배치에 강력 반발이번 배치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9월에도 타이폰이 이와쿠니 기지에 처음으로 일시 배치되자 중국 측은 “지역 군비 경쟁과 군사 대립의 위험을 높인다”며 반발했다. 또한 2024년 필리핀 루손섬에 타이폰이 배치됐을 때도 중국은 매우 강하게 항의했다. 이처럼 중국이 타이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무기의 특징 때문이다. 타이폰은 미국 록히드 마틴이 개발해 미 육군이 운용 중인 최신 중거리 지대지 미사일 발사 시스템이다. 미 해군 군함에서 쓰던 수직발사대를 트럭 위에 얹어 지상형으로 개조한 것으로 강력한 전술적 기동성을 자랑한다. 특히 타이폰은 토마호크와 SM-6 미사일을 섞어서 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거리 1600㎞ 토마호크 미사일‘전쟁을 알리는 신호탄’이란 별칭을 가진 토마호크는 이번 이란과의 전쟁에서도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사거리가 약 1600㎞에 달한다. 이는 가노야 항공기지에서 발사하면 중국 베이징까지 사정권에 들어올 수 있는 거리다. 또한 대만해협과 이를 건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중국 해안 기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어 상륙함과 호위함, 레이더 기지, 군 비행장을 개전 초기에 무력화할 수 있다. 여기에 SM-6은 대함 타격뿐만 아니라 강력한 방공 및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