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간 마약사범이 2만명을 훌쩍 넘어서는 등 마약의 대중화가 우려되자 지방자치단체들도 마약 청정지역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충북도는 청남대에서 ‘마약은 멀리, 미래를 가까이’라는 주제로 마약 예방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21일 밝혔다.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 없는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지난 19일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충북도, 청주시 4개 보건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지부, 청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이 참여했다. 참여 기관들은 청남대 방문객들에게 마약 예방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마약 범죄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마약을 사회 전체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마약 청정지역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는 마약 예방 메시지를 담은 ‘택배 스티커’를 제작해 우체국에 배부했다. 스티커에는 파손 주의 문구와 함께 해외여행 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초콜릿, 젤리 등 식품 주의, 청소년을 위한 마약 예방 문구 등이 담겨있다. 스티커는 관내 10개 우체국과 12개 취급국에 배부돼 택배 상자에 부착된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 포장대에도 비치된다. 서울 서초구는 전문기관과 불법 마약 퇴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서초경찰서, 방배경찰서, 서울성모병원, 서초구의사회, 서초구약사회, 한국 마약퇴치운동 본부 서울지부 등 총 8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약을 계기로 서초구는 청소년 마약 퇴치 교육 확대, 치료기관 연계 강화, 관계기관 간 의심 사례 신고 체계 강화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모전과 온라인 홍보 채널 운영을 통한 디지털 중심의 마약 퇴치 홍보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남 광양시는 대마초, 코카인, 필로폰 등 마약류 6종에 대한 무료 익명 검사를 실시한다. 전국적으로 비자발적 마약 피해자 수가 계속 증가 함에 따라 시민들의 중독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익명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오면 마약류 중독 상담센터나 2차 검사기관과 연계해 전문적인 재활프로그램을 지원받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만 3022명으로, 전년(2만 7611명) 대비 16.6% 감소했다. 최근 몇 년간의 증가세보다 다소 완화됐지만 최초 통계인 1985년 마약사범 1190명에 비해 약 20배 증가한 셈이다. 국내 마약사범은 1999년 1만 589명으로 1만명을 넘어선 뒤 스마트폰 보급과 SNS(소셜미디어)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급증하고 있다. 마약사범에서 20·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전체의 60%를 넘어섰다.

정부가 143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명분이다. 실제 자영업자들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빚을 감면받을 것이다. 이 조치로 은행들은 수십조원 부실 부담을 털어낼 것이다. 누가 진짜 수혜자인가? 역사는 반복된다. 2010년 남유럽 재정위기 때 PIIGS 국가들 중에서도 그리스는 가장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했다. 유럽연합과 IMF는 11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쏟아부었다. 그리스와 국민을 위한 조치로 포장됐지만 실상은 달랐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수백억 유로를 물리게 생긴 상태에서 BNP파리바, 도이체방크 등이 보유한 그리스 국채가 휴지조각이 되는 것을 막는 ‘대마불사’ 전략이었다. 결국 구제금융의 상당액은 그리스 국고가 아니라 국채를 상환받는 은행 금고를 채웠다. 그리스 국민들은 연금 삭감과 긴축 지옥에 빠졌고 은행들은 무사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이를 ‘스텔스 뱅크 베일아웃’(은밀한 은행 구제금융)이라고 불렀다. 몇 년 후 그리스 공공부채 진실위원회가 발굴한 IMF 내부문서엔 2010년 5월 9일 IMF가 그리스에 당초 지원 가능 금액의 32배인 300억 유로를 대출한 주목적으로 “프랑스와 독일 은행을 구제하는 것”을 꼽고 있었다. 스티글리츠의 의심이 타당했던 셈이다. PIIGS 위기 수습 과정에서 ‘이익은 사유화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는 금융자본주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구제금융(베일아웃)에서 채권자 부담(베일인) 방식으로의 전환 시도도 가끔 나타난다. 2013년 사이프러스 은행 위기 당시 고액 예금자들도 손실을 부담했고, 2023년 크레디트스위스 위기 시에는 주주와 채권자들이 170억 달러 손실을 떠안았다. 베일인방식에도 선량한 예금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은행 경영진과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감수하게 하는 장치가 작동하게 된 것이다. 반면 한국의 이번 빚 탕감 정책은 그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 이번 빚 탕감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거치며 277조원의 소상공인 정책대출이 집행됐는데, 2022년 1월까지 133조원이 만기 연장·상환유예 상태였다. 정부는 만기를 다시 3년 연기했고, 여전히 갚지 못한 47조원의 만기가 올해 9월 도래한다. 대출 총량이 늘면서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1년 0.21%에서 2024년 0.61%로 치닫고,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023년 8.90%에서 지난해 말 11.16%로 급증했다. 277조원의 소상공인 정책대출 중 230조원가량이 상환된 가운데 미상환 잔액 때문에 빚 탕감 대책이 나오자 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됐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정부는 관련 브리핑 자료에서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충분히 공감하지만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고 사회통합과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차원에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정중하게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일순간에 골칫덩어리인 악성채무의 부담을 덜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캠코가 출자하는 배드뱅크가 5000만원 이하·7년 이상 연체채권을 액면가의 5% 수준에 매입하는 일은 금융권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7년 연체라면 은행들은 이미 관련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쌓고 사실상 상환받기를 포기한 채권일 가능성도 높다. 정부가 채권의 5% 값을 치르고 매입한다면 은행 입장에서 예상치 못한 뜻밖의 수익이 될 수도 있다. 은행은 또 향후 대손충당금을 쌓는 부담이나 연체율 지표 관리 부담을 덜게 되며 추심비용, 법무비용, 인건비 등을 절약할 수 있다. 금융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배드뱅크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취약계층 복지를 정책대출로 대체하고, 악성채무가 쌓이면 배드뱅크로 은행 부담을 덜어 주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은행의 대출심사 역량은 위축되고 관치금융이 고착화되고 있다. 어쩌면 이런 금융정책이 1997년 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코로나19까지 3차례의 큰 위기를 겪을 때마다 자영업자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은행은 여전히 관치인 이유일 것이다. 홍희경 논설위원

동성혼, 대마 합법화, 안락사. 20여년 전만 해도 ‘급진적’이었던 이 정책들이 각국에서 진지하게 법제화 대상이 되고 있다. 변한 것은 정책이 아니라 대중들의 수용력. 낯설고 불편한 개념도 반복 노출되면 논의 가능한 의제가 된다.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 ‘오버턴의 창(窓)’이다. 미국 학자 조지프 오버턴이 1990년대 고안한 개념으로, 새로운 정책이 대중에 흡수되기까지는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급진적인 발상→ 그럴 듯한 아이디어→ 썩 괜찮은 대안→ 당연히 추진해야 할 과제→ 실제 법안. 이처럼 대중 인식의 6단계 흐름을 거친다는 이론이다. 어제 당정이 논의한 민생회복지원금도 오버턴의 창이 제시하는 경로를 그대로 밟았다. 2010년 무상급식 논란의 한 축인 ‘보편적 복지’ 개념과 2016년 성남 청년배당의 ‘현금지원’ 형식을 합친 조건 없는 전 국민 현금 지급. 즉 기본소득 정책인 것이다. 저소득층을 넘어 중산층까지 포함한 전 국민 현금지원은 2000년대까진 생소한 개념이었다. 그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기존 경제시스템에 의문이 제기됐다. 2016년 알파고 쇼크로 인공지능(AI)이 일자리를 대체하리란 전망이 나오면서 ‘소득실험’ 논의가 활발해졌다. 2017년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내놨다. 2020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전 국민은 현금지원을 체험했고 ‘공상’이던 기본소득은 비로소 ‘정책’이 됐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이후 5년 만에 다시 등장한 전 국민 현금지원. 하지만 기본소득에 관한 오버턴의 창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본소득 실험을 했던 핀란드는 근로 유인 효과가 미미해서, 스위스는 국민투표 부결로, 캐나다는 재정 부족으로 각각 정책을 중단했다. 오버턴의 창이 던지는 진짜 교훈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오늘의 상식도 내일은 다시 시대착오 개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의 생성과 소멸의 역동성에 대응할 정치적 감각이 절실한 시절이다. 홍희경 논설위원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16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아동·청소년들이 구매하게 될 유해 식품의 유통과 관리 실태를 지적하면서, 방학시기를 앞두고 더욱 예방과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서초구 아파트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마약 젤리’가 발견되고, 최근 해외 유명 식품 브랜드의 젤리에서마저 마약 유사 성분이 검출되는 등 우려스러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학교의 보호 환경에서 벗어나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는 여름방학 시기에 아동·청소년들이 유해 식품 구매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민생사법경찰국의 단속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기능식품에 집중되어 있으며, 아동·청소년이 구매하게 될 식품의 유해 성분이나 구매 환경에 대한 예방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고용량 카페인, 금지 의약품, 인공 색소 등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해외 식품이 온라인 상거래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고 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서울시는 교육청, 식품정책과, 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학교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한 유해 식품 정보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예방 교육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공동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지금 필요한 정책은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우선시하는 예방 중심의 접근”이라며 “서울시는 유관 부서 간 협업과 국제 공조를 한층 강화해 유해 식품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 대응 체계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신종 액상 대마를 구매해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전남 장흥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네 후배인 B씨와 함께 신종 액상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액상 대마를 처음 흡입한 B씨가 환각 증상에 빠져 인근 파출소에 자진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대마를 흡입한 B씨는 물론 A씨가 마약 기구를 구입할 때 도움을 받은 지인 C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근래들어 마약이 농촌지역까지 파고들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약 범죄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가 오는 14일 옥수나들목 한강공원 일대에서 ‘2025 두모포 뮤지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두드려라, 모여라, 포용하라’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조선시대 포구였던 옥수동 일대 ‘두모포’를 배경으로 한다. 두모포 뮤지컬 페스티벌은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문화·예술 복합 축제다. 세종 원년(1419년)에 상왕 태종과 세종은 백성을 괴롭히던 왜구의 본거지 대마도 정벌을 명하기 위해 ‘두모포 출정식’을 열었다. 이종무 등 8명의 장군에게 친히 술을 따르고 군사들에게 활과 화살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2019년 출정식 600주년을 맞아 처음 개최된 이후 성동구의 대표 여름밤 축제로 자리잡았다. 축제의 서막을 여는 ‘출정 퍼포먼스’에는 전통 취타대 퍼레이드와 향장무, 모둠북 연주를 비롯해 발광다이오드(LED) 영상 등 풍성한 볼거리가 제공된다. 본공연인 뮤지컬 갈라쇼에는 최정상급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다. 대한민국 대표 1세대 뮤지컬 배우 최정원, 뮤지컬계 바른 청년으로 인기몰이 중인 카이, 실력파 뮤지컬 배우 금보미 등이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또 다양한 체험 부스와 지역 공방이 열리며 소상공인 45팀이 참여하는 아트마켓, 인기 메뉴로 구성된 푸드트럭 9종도 운영된다. 친환경 텀블러를 지참한 참가자에게는 아리수로 만든 커피 및 음료도 무료로 준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600여년 전 승리의 역사를 이룬 역사적 산물이자 신념의 장소 두모포에서 열리는 한여름 밤의 축제에 많은 주민이 함께해 뜻깊은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동구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축제로 승화시켜 지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약 혐의로 복역한 뒤에도 대마 매매를 알선하고 흡연한 30대 래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기소된 30대 래퍼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마약 공급책에게 300만원을 주고 대마 20g을 받은 뒤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서울 송파구에 있는 음악 작업실에서 160만원을 주고 액상 대마 카트리지 10개를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작업실과 노상에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3년 8월 대마 혐의로 징역 1년을 복역한 뒤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예능 대부’로 알려진 코미디언 이경규(65)가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씨 측은 “처방받은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도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이씨는 전날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주차장 관리 직원의 착오로 자신의 차량과 차종이 똑같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차량 소유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조사를 하며 음주·약물 검사를 실시했는데, 음주 측정에서는 음성 결과가 나왔으나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측은 처방받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소속사 에이디지컴퍼니 관계자는 “(이씨가) 공황장애 약을 10년 넘게 먹고 있어 약물 검사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이 하나 검출된 것”이라며 “약봉지까지 제출했으나 약물이 검출되긴 했으니 경찰에서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고 운전했던 것”이라며 “경찰에도 잘 소명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약물 복용이라고 하니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간담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그 영향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했다는 이씨 주장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르면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이씨의 차량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 범죄로 보호관찰을 받던 20대가 대마를 흡연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여러 곳에서 합성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호관찰소에 제출한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덜미를 잡혔다. A씨는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으며 클럽에서 누군가 건넨 담배나 술을 통해 간접흡연이나 비자발적으로 투약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사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마약을 투약하게 될 소지가 다분한 클럽에 방문해 낯선 사람이 주는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돌려 피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미필적으로 마약류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을 용인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된 이후에는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반복적으로 잘못 입력해 잠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저장된 범행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도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3년 8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었다.

스리랑카에서 온 50대 관광객이 태국 파타야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의 성별을 확인하겠다며 성기를 두 번 만졌다가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1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가 전했다. 현지 경찰과 사왕보리불 재단 구급대가 이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때는 전날 오후 10시 30분쯤이었다. 출동한 경찰 등은 파타야 해변 도로 현장에서 54세 스리랑카 남성이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것을 발견했다. 현장에서 구급대의 치료를 받은 남성은 이후 폭행 가해자와 함께 사건 조사를 위해 인근 경찰서로 이송됐다. 폭행 가해자인 29세 트랜스젠더 여성은 자신이 남성의 머리를 하이힐로 수차례 가격했다고 시인했다. 여성은 사건 경위에 대해 남성이 자신에게 먼저 다가왔고 이에 “서비스 가격은 2000밧(약 8만 4000원)”이라고 답했다고 했다. 그러자 남성은 ‘생물학적 여성’인지 확인하고 싶다며 ‘성기를 만져보겠다’고 요청했다고 한다. 여성은 “그래서 한 번 만지게 해줬다. 그런데 그는 돈을 내지 않고 또 다시 만졌다”며 “이에 화가 나서 말다툼이 시작됐다”고 진술했다. 여성은 이어 “남성의 셔츠 깃을 잡았는데, 그가 제 셔츠를 잡아당겼다”며 “제 가슴에 긁힌 자국이 났고, 화가 나서 하이힐로 그의 머리를 4~5회 때렸다”고 설명했다. 남성은 경찰에 “여성의 성별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며 ‘친밀한 접촉’ 후 (생물학적 여성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 (성 서비스 거래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남성은 이어 “저는 거래를 취소하고 떠났을 뿐인데, 그 사람이 제 셔츠를 뒤에서 잡아당기고 하이힐로 폭행했다”며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유흥 산업으로 유명한 파타야에서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트랜스젠더 등이 폭행 가해자가 되는 사건이 드물지 않게 벌어지곤 한다. 지난 4월 30일 새벽엔 헝가리 국적의 53세 남성이 파타야의 한 술집 앞에서 한 레이디보이(트랜스젠더와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여장남자를 포괄하는 개념)와 그의 친구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헝가리인 관광객은 술집에서 술과 대마초, 접대를 할 레이디보이까지 총 1570밧(약 6만 6000원) 어치를 주문해 놓고 휴대전화 앱(애플리케이션) 결제가 되지 않는다며 지불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언쟁은 몸싸움으로 번졌고 남성은 하이힐로 머리 등을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젤리 브랜드 하리보의 콜라 젤리에서 대마초 성분이 발견돼 네덜란드에서 전면 회수령이 내려졌다. 29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에서 하리보 콜라 젤리를 먹은 사람들이 몸에 이상을 느껴 신고하면서 대마초 성분 검출 사실이 밝혀졌다. 문제가 된 제품은 1㎏들이 ‘하리보 해피 콜라 피즈’ 젤리다. 네덜란드 식품안전청(NVWA) 대변인은 “일부 사람들이 젤리를 먹고 어지러움을 느꼈다고 신고했다”며 “샘플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대마초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품안전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3봉지에서 대마초 성분이 확인됐지만, 하리보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네덜란드 전역에서 해당 제품을 전면 회수하기로 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6년 1월로 표시된 제품들이다. 현재까지 정확히 몇 명이 몸에 이상을 느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네덜란드 언론에 따르면 경찰은 어떻게 젤리에 대마초가 들어가게 됐는지 수사하고 있다. 당국은 오염된 제품이 정품 하리보 젤리인지 위조품인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식품안전청은 “유통 중인 제품을 먹으면 어지러움 같은 건강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절대 먹지 말라”고 경고했다. 하리보 측은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오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리보는 이번 리콜이 네덜란드에만 해당하며 다른 지역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하리보 제품들은 모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9일 오전 9시 10분 HS효성(487570)가 등락률 +14.16%로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HS효성은 개장 직후 5분간 29,334주가 거래되었으며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5,750원 오른 46,350원이다. 한편 HS효성의 PER은 39.25로 주가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어 상승률 2위 HD현대(267250)는 현재가 106,200원으로 주가가 8.70% 상승하고 있다. 상승률 3위 지누스(013890)는 현재 17,750원으로 8.17% 상승하며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상승률 4위 효성중공업(298040)은 7.24% 상승하며 63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상승률 5위 한국단자(025540)는 6.84%의 상승세를 타고 62,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6위 한화3우B(00088K)는 현재가 29,550원으로 6.68% 상승 중이다. 7위 HD현대마린엔진(071970)은 현재가 42,400원으로 6.40% 상승 중이다. 8위 삼성출판사(068290)는 현재가 21,650원으로 6.39% 상승 중이다. 9위 광명전기(017040)는 현재가 2,020원으로 6.32% 상승 중이다. 10위 LX홀딩스(383800)는 현재가 8,060원으로 5.77% 상승 중이다. 이밖에도 코오롱ENP(138490) ▲5.65%, 한화(000880) ▲5.63%, SK스퀘어(402340) ▲5.55%, 두산(000150) ▲5.43% 등을 기록하며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 증대에도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효과에 힘입어 올해 1분기 국내 상장사의 배당액이 5조원을 돌파했다. 2003년 분기 배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기업 26곳이 올해 1분기에만 5조 1692억원의 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21개사·4조 7021억원 배당)와 비교했을 때 기업 수는 24%, 배당금 총액은 10%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 기업들이 배당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분기 배당을 실시한 상장사는 포스코홀딩스(주당 2500원), KB금융(912원), SK텔레콤(830원), 신한지주(570원), 두산밥캣(400원), SK하이닉스(375원), 삼성전자(365원) 등이다. HD현대마린솔루션(700원), BNK금융지주(120원), 젝시믹스(100원), 폰드그룹(50원) 등은 사상 처음으로 분기 배당을 도입했다. 두산밥캣의 경우 지난해에는 1분기 배당을 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말 주주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며 올해부터는 매 분기 배당을 공식화했다. 배당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삼성전자로 집계됐다. 올 1분기에만 총 2조 4472억원을 배당했다. 현대자동차(6507억원)와 KB금융(3348억원), 신한지주(2784억원), SK하이닉스(2589억원), 하나금융지주(2501억원), 포스코홀딩스(1890억원), SK텔레콤(1766억원), 우리금융지주(1474억원), 케이티(1469억원) 순으로 10위권 내 업체 모두 1000억원 이상의 분기 배당을 결정했다. 주주환원 확대 요구가 커지는 만큼 분기 배당 기업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이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제출한 기업은 현재까지 모두 152개다.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밸류업 지수 구성종목에 대한 첫 정기 리밸런싱(재조정)에 나선다.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 증대에도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효과에 힘입어 올해 1분기 국내 상장사의 배당액이 5조원을 돌파했다. 2003년 분기 배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기업 26곳이 올해 1분기에만 5조 1692억원의 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21개사·4조 7021억원 배당)와 비교했을 때 기업 수는 24%, 배당금 총액은 10%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 기업들이 배당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분기 배당을 실시한 상장사는 포스코홀딩스(주당 2500원), KB금융(912원), SK텔레콤(830원), 신한지주(570원), 두산밥캣(400원), SK하이닉스(375원), 삼성전자(365원) 등이다. HD현대마린솔루션(700원), BNK금융지주(120원), 젝시믹스(100원), 폰드그룹(50원) 등은 사상 처음으로 분기 배당을 도입했다. 두산밥캣의 경우 지난해에는 1분기 배당을 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말 주주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며 올해부터는 매 분기 배당을 공식화했다. 배당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삼성전자로 집계됐다. 올 1분기에만 총 2조 4472억원을 배당했다. 현대자동차(6507억원)와 KB금융(3348억원), 신한지주(2784억원), SK하이닉스(2589억원), 하나금융지주(2501억원), 포스코홀딩스(1890억원), SK텔레콤(1766억원), 우리금융지주(1474억원), 케이티(1469억원) 순으로 10위권 내 업체 모두 1000억원 이상의 분기 배당을 결정했다. 주주환원 확대 요구가 커지는 만큼 분기 배당 기업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이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제출한 기업은 현재까지 모두 152개다.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밸류업 지수 구성종목에 대한 첫 정기 리밸런싱(재조정)에 나선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중앙회)가 계열사로부터 걷는 브랜드 사용료(농업지원사업비, 농지비)가 매년 증가하면서 실적이 부진한 계열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농협금융 계열사 중 생명보험·손해보험·증권 등 은행을 제외한 주요 계열사들의 실적은 후퇴했고, 내수 부진 등으로 중앙회 차원에서 ‘비상경영’까지 선포했지만 농지비 부담액은 오히려 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25일 신용평가법인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농협중앙회가 계열사들로부터 거둔 농지비의 총액은 2020년 4742억원에서 2023년 5434억원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에는 6667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농지비는 농협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계열사에 부과되는 일종의 라이선스 사용료로, 순이익이 아닌 매출(직전 3년 평균)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늘어난 규모를 납부해야 한다. 우선 NH투자증권은 매출의 0.5%를 농지비로 납부해 2023년 572억원, 2024년 588억원을 중앙회에 냈다.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564억원)의 농지비가 책정됐다. 지난해 납부액은 같은 해 기부금(67억원)의 7.7배, 경쟁사인 미래에셋증권 브랜드 사용료(101억원)의 5배 수준으로 내부적으로 과도하다는 원성이 나오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NH투자증권의 순이익은 208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감소했다. 농협생명보험도 순이익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농지비 출혈은 커지고 있다. 농협생명의 지난해 농지비는 1522억원으로 전년(792억원)의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났는데 올해도 1215억원을 내야 한다. 농협생명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7% 감소한 상태다. 2018년 114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을 때도 628억원의 농지비를 납부한 바 있다. 농협손해보험도 농지비 부담액이 2023년 238억원에서 지난해 276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도 309억원으로 증가했다. 농협은행이 지난해 부담한 농지비는 3702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는데 올해는 4387억원으로 또다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한다. 은행의 경우 자산이 확대되면 이자수익 증가로 매출이 함께 높아지고 농지비 총액도 늘어난다. 농협중앙회는 주력 계열사인 농협은행의 예대마진(예금·대출금리 차이로 얻는 수익) 확대에 힘입어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재계 순위가 10위에서 9위로 올라섰다.

합성대마 15%… 5년 새 5.8배 급증10대가 38%로 마약 노출 현실화 환각·불안 증세 등 소량도 치명적20·30대 중독·공급자 모두 늘어“조기 예방·세대 맞춤형 개입 절실” 마약은 더이상 은밀한 뒷골목의 문제가 아니다. 익숙한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로 위장한 합성대마가 이제 청소년 손에까지 들어왔다. 25일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발간한 ‘마약류 감정백서 2024’에 따르면 신종 마약류가 전체 압수 마약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9.7%에서 지난해 34.9%로 3.6배 급증했다. 이 중 합성대마가 2.6%에서 15.2%로 5.8배나 늘어 가장 가파른 확산세를 보였다. 합성대마는 무색 액상 형태로 전자담배 용기에 담겨 ‘대마 담배’로도 불린다. 외형상 일반 전자담배와 거의 구분되지 않아 단속은 물론 부모나 교사 눈에도 잘 띄지 않는다. 국과수에 따르면 2024년 전체 마약류 압수 건수 3만 9105건 중 10대가 1.3%(527건), 20대 37.3%(1만 4596건), 30대 29.6%(1만 1568건) 등 청년층(10~30대·총 2만 6691건)이 전체의 68.2%를 차지했다. 10대의 절대 수치는 적지만, 이 연령대에서 합성대마 압수 비율은 37.8%(199건)로 ‘필로폰’으로 불리는 1위 메트암페타민(40.4%·213건)에 육박했다. 청소년기 신종 마약 노출이 현실이 됐다는 의미다. 국과수는 “전자담배 구매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합성대마 시장도 함께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외형이 니코틴 전자담배와 유사해 청소년의 호기심과 일상적 흡연 습관 속에서 남용이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대마 특유의 냄새나 연기 없이 흡입 가능하고 습관적·무자각적 사용으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중독 위험도 크다. 합성대마는 실험실에서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로, 대마초(THC)보다 수용체 결합력이 훨씬 강하다. 환각, 불안, 공황, 경련 등 중추신경계 이상 반응이 더 강하고 빈번하게 나타나며 심할 경우 심장마비나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마초는 치사량에 도달하기 어려워 사망 사례가 드물지만 합성대마는 소량만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다. 청년층은 이미 마약 소비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터넷, 가상자산, 해외 직구 등에 익숙한 20~30대를 중심으로 중독자와 공급자 모두 늘고 있으며 메트암페타민·케타민·합성대마류 등 다양한 마약을 중복으로 투약하는 경향도 두드러진다. 국과수 관계자는 “남용 연령이 낮아질수록 독성 발현 시점도 그만큼 빨라진다”며 조기 예방과 세대 맞춤형 개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중앙회)가 계열사로부터 걷는 브랜드 사용료(농업지원사업비, 농지비)가 매년 증가하면서 실적이 부진한 계열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농협금융 계열사 중 생명보험·손해보험·증권 등 은행을 제외한 주요 계열사 실적은 후퇴했고 내수부진 등으로 중앙회 차원에서 ‘비상경영’까지 선포했지만 농지비 부담액은 오히려 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25일 신용평가법인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농협중앙회가 계열사들로부터 거둔 농지비 총액은 2020년 4742억원에서 2023년 5434억원으로 증가한 뒤 지난 해에는 6667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농지비는 농협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계열사에 부과되는 일종의 라이선스 사용료로 순이익이 아닌 매출(직전 3년 평균)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늘어난 규모를 납부해야 한다. 우선 NH투자증권은 매출의 0.5%를 농지비로 납부해 2023년 572억원, 2024년 588억원을 중앙회에 냈다.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564억원)의 농지비가 책정됐다. 지난해 납부액은 같은 해 기부금(67억원)의 7.7배, 경쟁사인 미래에셋증권 브랜드 사용료(101억원)의 5배 수준으로 내부적으로 과도하다는 원성이 나오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NH투자증권의 순이익은 208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감소했다. 농협생명도 순이익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농지비 출혈은 커지고 있다. 농협생명의 지난해 농지비는 1522억원으로 전년(792억원)의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났는데 올해도 1215억원을 내야한다. 농협생명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한 상태다. 2018년 1141억원 적자를 냈을 때도 628억원의 농지비를 납부한 바 있다. 농협손해보험도 농지비 부담액이 2023년 238억원에서 지난해 276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도 309억원으로 증가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농지비는 계열사엔 비용 부담으로 직결된다. 특히 순손실에도 농지비를 부과하는 건 과도한 부담 사례”라며 “용처에 대한 적정성과 투명성 문제도 고려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농협은행이 지난해 부담한 농지비는 3702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는데 올해는 4387억원으로 또다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한다. 은행의 경우 자산이 확대되면 이자수익 증가로 매출도 함께 높아지고, 농지비 총액도 늘어난다. 농협중앙회는 주력 계열사인 농협은행의 예대마진(예금·대출금리 차이로 얻는 수익) 확대에 힘입어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재계 순위가 10위에서 9위로 올라섰다.

프랑스의 한 식당 주인이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일부를 조리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현지시간) 피플지,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남부 아베롱주에서 피자 가게를 운영하는 요리사 필립 슈나이더(69)와 연인 나탈리 카부바시(45)는 2023년 2월 인근 작은 마을 브라스크에 거주하는 조르주 마이클러(60)를 살해·살해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이클러 딸이 경찰에 ‘아버지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한 후 용의선상에 오른 슈나이더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이 마이클러의 도난당한 차에서 슈나이더와 카부바시를 발견하고 이후 차량에서 실종된 마이클러의 유해와 혈흔이 발견되면서 두 사람은 덜미를 잡혔다. 전직 정육점 주인인 슈나이더는 경찰 조사에서 마이클러 살인 당시 술과 대마초 중독에 빠져 있었고, 돈과 대마초 등을 훔치려고 마이클러의 집에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슈나이더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우발적으로 마이클러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부바시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슈나이더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마이클러의 시신을 자기 집으로 가져왔고, 3일간 방치했다. 이후 시신을 토막 낸 후 일부 장기를 태웠다. 그는 마이클러의 집으로 돌아가 “냄새를 없애기 위해 남은 시신 일부를 채소와 함께 큰 냄비에 넣고 요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는 20대 묘지 관리인은 “슈나이더가 고기를 뼈에서 떨어질 때까지 요리하라고 명령했고, 누가 물어보면 개밥이라고 말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슈나이더는 “(내 행위가) 분노와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광기의 행위”라며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고 르파리지앵은 전했다.

국내 바둑랭킹 2위 박정환 9단이 최강 신진서 9단을 상대로 2년 10개월 만에 승리하며 세계 대회 우승을 정조준했다. 박정환은 21일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제30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16강전에서 국내 랭킹 1위 신진서에게 176수 만에 백 불계승하며 상대 17연패를 끊어냈다. 그가 신진서를 이긴 건 2022년 7월 YK건기배 본선 이후 2년 10개월여 만이다. 이로써 통산 상대 전적은 24승46패가 됐다. LG배 우승 상금은 3억원, 준우승 상금은 1억원이다. 제한 시간은 각자 3시간에 40초 초읽기 5회다. 사실상의 결승전이었던 대국에서 백을 잡은 박정환은 초반 우하귀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유리한 형세를 만들었다. 신진서가 중앙 백 대마를 공격하며 하변과 좌상귀에서 반전을 노렸으나 박정환이 철벽 방어를 펼치며 승기를 잡았다. 변상일·강동윤·신민준·설현준·안국현 9단도 8강에 진출했다. ‘디펜딩 챔피언’ 변상일은 대만 저우쥔쉰 9단에게 156수 만에 백 불계승했고, 강동윤은 일본 이야마 유타 9단을 228수 끝에 백 불계로 이겼다. 신민준은 일본의 장쉬 9단을 눌렀고, 설현준과 안국현은 각각 황재연 6단과 최정 9단을 잡았다. 추첨 결과 박정환과 변상일, 강동윤과 신민준이 맞붙는다. 일본 이치리키 료 9단은 김범서 6단을 누르고 4년 만에 LG배 8강에 이름을 올렸고, 대만 쉬하오훙 9단도 나카무라 스미레 4단에게 승리했다. 와일드카드인 여자 기사 최정과 스미레는 모두 16강에서 아쉬움을 삼켰다. 설현준은 쉬하오훙, 안국현은 이치리키와 각각 대결한다. 8강은 8월 4일 열린다.

21일 오후 15시 35분 세진중공업(075580)가 등락률 +29.91%로 상승률 1위로 마감했다. 세진중공업은 장 중 13,352,057주가 거래되었으며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770원 오른 12,030원에 마감했다. 한편 세진중공업의 PER은 60.15으로 고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ROE는 6.16%로 수익성이 보통 수준일 수 있다. 이어 상승률 2위 진흥기업우B(002785)는 주가가 29.87% 폭등하며 종가 4,370원에 상승 마감했다. 상승률 3위 삼성물산(028260)의 주가는 139,000원으로 11.74% 급등하며 호조를 보였다. 상승률 4위 부국증권(001270)은 10.94% 상승하며 36,000원에 마감했다. 상승률 5위 엠앤씨솔루션(484870)은 8.74%의 상승세를 타고 종가 113,200원에 마감했다. 6위 마니커(027740)는 종가 1,156원으로 8.54% 상승 마감했다. 7위 삼성물산우B(02826K)는 종가 103,000원으로 8.31% 상승 마감했다. 8위 평화홀딩스(010770)는 종가 9,810원으로 7.80% 상승 마감했다. 9위 SNT모티브(064960)는 종가 31,300원으로 7.56% 상승 마감했다. 10위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종가 1,100,000원으로 7.11% 상승 마감했다. 이밖에도 SK디앤디(210980) ▲6.89%, HD현대마린엔진(071970) ▲6.46%, 그린케미칼(083420) ▲6.05%, 에스디바이오센서(137310) ▲5.92%,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 ▲5.78%, 이수스페셜티케미컬(457190) ▲5.78%, 지역난방공사(071320) ▲5.66%, 아모레퍼시픽홀딩스(002790) ▲5.47%, HJ중공업(097230) ▲5.46%, 온타이드(005320) ▲5.42% 등을 기록하며 금일 증시를 상승으로 마감했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