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현재 핵탄두 50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90개까지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16일 발간한 ‘2025년도 연감’에서 올해 1월 기준 전 세계 핵탄두 재고를 1만 2241개로 추산했다. 이 중 퇴역한 무기 등을 제외하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핵탄두는 총 9614개다. 미사일이나 폭격기 등에 실린 채 실전 배치된 핵탄두가 3912개, 보관고에 저장된 핵탄두가 5702개였다. 국가별로는 러시아가 가장 많은 5459개, 미국이 5177개였다. 두 나라가 전 세계 핵탄두의 87%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중국(600개), 프랑스(290개), 영국(225개), 인도(180개), 파키스탄(170개), 이스라엘(90개) 등의 순이었다. 북한은 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중국은 2023년 이후 매년 100개 이상의 핵탄두를 추가로 생산해 핵전력 강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평가됐다. SIPRI는 “중국은 2020년대가 끝날 즈음 최소한 러시아나 미국과 동등한 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지니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핵탄두 수를 80% 늘려 90개까지 보유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SIPRI는 “북한은 국가안보 전략의 중심 요소로서 군사적 핵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하고 있다”며 “현재 약 50개의 핵탄두를 조립했으며, 최대 40개를 더 조립할 정도의 핵분열물질을 보유한 채 그 생산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중국 관영매체가 자국 핵무기의 제원 일부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중국중앙TV(CCTV)는 지난 2일 방송에서 중국의 첫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DF)-5가 TNT 폭발력 300만∼400만t급 핵탄두 1기를 탑재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TNT 폭발력 400만t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폭탄의 약 200배 위력이다. 매체는 또 둥펑-5 최대 사거리가 1만 2000㎞로 미국 본토와 서유럽을 타격할 수 있다면서 정확도는 500ｍ 이내라고 전했다. 공개 제원에 따르면 둥펑-5의 길이는 32.6ｍ, 직경은 3.35ｍ, 발사 중량은 183t이다. 전문가 “훨씬 강력한 핵역량 보유 과시 목적”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그간 자국 핵 프로그램, 특히 특정 미사일 능력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왔다는 점을 들며, CCTV가 왜 DF-5 정보를 공개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CCTV 스스로도 “둥펑-5의 제원은 거의 공개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이 핵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군사전문가 쏭중핑은 SCMP에 “메시지는 명확하다. 중국이 세계에 보여주지 못한 훨씬 더 강력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9월 태평양으로 44년 만에 처음 ICBM을 시험 발사했다. 당시 발사된 ICBM은 DF-31 AG로 추정됐다. 1970년대 초 개발돼 1981년 실전배치된 DF-5는 중국 핵 억지 전략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후 다탄두 탑재가 가능한 DF-5 파생형들도 만들어졌고 DF-31과 DF-41 같은 최신형 ICBM도 등장했다. 지난해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현재 600기 넘는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이면 그 수는 1000기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가 지난해 11월 이후 북한에 드론 요격용 방공 무기인 판치르(Pantsir)를 제공한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 미국과 한국을 겨냥한 미사일 관련 데이터와 유도 기술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등 11개국이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꾸린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이날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모은 첫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러한 사실을 공개했다. MSMT는 러시아의 제동으로 지난해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이 활동을 종료하게 되면서 대북제재 감시기능의 공백을 매우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한미일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발간된 첫 번째 보고서는 ‘북러 군사협력’을 주제로 북러 간 상호 무기 이전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대북 정제유 초과 공급 및 북한 노동자 파견, 북러 간 금융거래 등 안보리 제재 위반 사례가 두루 담겼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2023년 9월부터 러시아에 컨테이너 2만개 이상 분량의 포탄과 관련 물자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D-20·D-30 견인곡사포와 M-30·M-46 곡사포, D-74 포 등에 사용되는 82㎜·122㎜·130㎜·152㎜·170㎜ 포탄 등으로, 지난해에만 포탄·방사포탄 약 900만발이 이전된 것으로 조사됐다. 포탄 등은 러시아 화물선으로 49차례에 걸쳐 이전됐고, 이후 철도를 통해 러시아 극동 항구에서 중서부 탄약고로 이동했다. 또 지난해 북한제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을 포함해 3개 여단이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인 200대 이상의 중포가 러시아로 넘겨졌다. 탄도미사일 100여기 이상, 대전차미사일 및 대전차로켓 등이 러시아로 넘어갔다.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무기체계가 넘어간 정황도 포착됐는데,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이후 러시아가 북한에 단거리방공시스템, 전자전 체계, 전파교란장치 등을 제공하고 사용법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적어도 1대의 판치르(러시아 이동식 방공시스템)급 전투차량이 북한에 이전됐다고 알렸다. 판치라는 러시아어로 ‘갑옷’이란 뜻으로 지대공미사일·대공포 무기다. 순항미사일이나 드론을 탐지해 요격 가능한데 최신 판치르의 경우 사거리가 40㎞가 넘는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지난해 1만 1000명 이상의 병력을 러시아에 보냈고 최근에도 3000명을 추가 파병한 사실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파병된 북한군은 러시아로부터 포병, 드론대응, 기본 보병작전 등 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북한은 러시아로 8000명의 노동자를 파견했고 올해 상반기 수천 명을 추가로 보내 건설·임가공업·정보기술(IT)·의료 분야 등에 투입할 계획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북한 노동자 481명(건설 198명·섬유 283명)이 러시아로 파견됐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무기 운송에 활용된 선박·항공기 정보와 제재회피에 가담한 조력자 개인·단체도 명시했다. 외교부는 “북러 간 이전된 구체 무기체계와 지원 시기, 수량, 이동 경로 및 수단 등을 기술함으로써 그간 추측과 정황으로만 알려져 있던 북러 무기 이전 내막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보고서를 통해 “대북제재 위반 및 회피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망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북러군사협력의 불법성과 부당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무기 고도화를 추구하며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북한이 최근 전략적으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미국 정보당국이 평가했다. 24일 미국 연방의회에 따르면 미 국방정보국(DIA)은 최근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2025년 세계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DIA는 “북한은 동북아시아의 미군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수단을 보유했고,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강화함에 따라 수십 년 사이 가장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섰다”라고 분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력 증강 카드로 사실상 집권 후 역대 최고점을 차지했다는 분석이다. DIA는 “조선인민군은 전통 무기와 생물학·화학무기, 핵무기로 적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장기간 영토를 방어할 능력을 갖췄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정통성과 정권 안보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있다”라고 짚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 특수작전군에 대해서도 “훈련 수준이 높고 좋은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한국에 침투할 능력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특수작전군의 우크라이나 참전 경험을 향후 전투 훈련에 반영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북한이 현역병 100만명 이상, 예비군 및 준 군사 인력 700만 이상을 보유한 군사 국가이긴 하나, 노후화한 재래식 군사력의 현대화는 늦어지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중·러 협력 통해 미사일 물품 조달”“언제든 핵실험 재개 태세…金 자신감” 반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으로 북한의 미사일 전력 및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은 진척 중이라고 DIA는 진단했다. DIA는 “북한은 종종 중국·러시아와 협력을 통해 자국 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미사일 프로그램용 물품을 불법 조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과 물자를 제공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SA-22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전자전 장비 등을 지원받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우주 전력과 관련해서도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우주발사체(SLV), 위성, 훈련 등 우주 프로그램 지원을 받았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SLV는 분쟁 시 미국과 동맹국의 위성을 겨냥할 수 있는 기초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앞서 DIA는 13일 별도 자료에서 “북한은 미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들을 성공적으로 시험했다”며 향후 10년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량이 10기에서 50기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아울러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DIA는 “북한은 핵실험장을 복구했고 언제든 7차 핵실험을 강행할 태세를 보인다”며 “생물학전 프로그램을 갖춘 것으로 보이며, 신경·수포·혈액작용제와 질식제 등을 사용한 화학전 프로그램 보유가 거의 확실시된다”라고 판단했다. 사이버전 능력에 대해서는 “암호화폐 탈취, 악성 프로그램, 해킹 등 수익 용도를 넘어 외국 관료와 학자, 우주·방위산업체에 대한 국제적인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통해 적국의 정보를 획득하고 자국 무기 개발에 활용하려 하고 있다”며 “외국 범죄자들과도 일상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DIA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협력은 앞으로도 강화돼 지역 분쟁이나 국제 포럼에서 서로 돕거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손을 잡는 일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각 정부가 관계의 거래적 속성과 비밀성, 속도 등을 우선시하는 만큼 다자관계보다는 양자 간 협력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하는 것도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시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공군 지구권타격사령부(AFGSC)가 캘리포니아주(州) 반덴버그 기지에서 미니트맨3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실시했다. 미니트맨3는 전략핵폭격기, 전략핵잠수함(SSBN)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이다. 북한이 핵으로 한국과 미 본토를 공격할 경우 발사 30여 분이면 평양을 타격할 수 있다. 현지시간으로 22일 새벽 반덴버그 기지에서 발사된 미니트맨3는 시속 1만 5000㎞로 약 6400㎞를 비행해 마셜제도의 시험장까지 날아갔다. 미 공군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미니트맨3 미사일이 컴컴한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상공을 향해 솟아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번에 시험 발사된 미니트맨3는 무장 해제된 상태였지만, 실전에 투입될 경우 일반적으로 핵탄두를 탑재한다. 토머스 부시에르 AFGSC 사령관은 “이번 미니트맨3 ICBM 발사는 미국의 핵 억지력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이 강력한 안전장치(미사일)는 미사일 조종사와 헬기 조종사, 이들을 지원하는 팀 등 헌신적인 공군 장병들에 의해 유지되며, 이들은 국가와 동맹국의 안보를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시험 비행은 정례적이며, 현재 세계정세에 대한 대응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미니트맨3 시험 발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재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진행돼 다양한 해석을 자아냈다. 미국 뉴욕포스트는 이번 시험 발사를 두고 “미국이 극적인 방식으로 무력을 과시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현재 미 공군이 제조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미니트맨3의 야간 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설계대로 안전하게 기능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앞선 시험발사는 지난 2월에 진행됐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미니트맨3를 두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북한 정권을 끝낼 수 있는 위력을 가진 무기 체계”라고 평가해 왔다. 미니트맨3는 300~475킬로톤에 달하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이는 히로시마 원폭의 20배가 넘는 위력이다. 단 한 발로도 대도시와 정권의 핵심 시설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어 ‘종말의 무기’로도 불린다. 미 공군은 현재 미니트맨3 약 40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대에는 새로운 ICBM인 LGM-35A 센티넬로 대체할 계획이다.

미국 공군 지구권타격사령부(AFGSC)가 캘리포니아주(州) 반덴버그 기지에서 미니트맨3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실시했다. 미니트맨3는 전략핵폭격기, 전략핵잠수함(SSBN)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이다. 북한이 핵으로 한국과 미 본토를 공격할 경우 발사 30여 분이면 평양을 타격할 수 있다. 현지시간으로 22일 새벽 반덴버그 기지에서 발사된 미니트맨3는 시속 1만 5000㎞로 약 6400㎞를 비행해 마셜제도의 시험장까지 날아갔다. 미 공군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미니트맨3 미사일이 컴컴한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상공을 향해 솟아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번에 시험 발사된 미니트맨3는 무장 해제된 상태였지만, 실전에 투입될 경우 일반적으로 핵탄두를 탑재한다. 토머스 부시에르 AFGSC 사령관은 “이번 미니트맨3 ICBM 발사는 미국의 핵 억지력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이 강력한 안전장치(미사일)는 미사일 조종사와 헬기 조종사, 이들을 지원하는 팀 등 헌신적인 공군 장병들에 의해 유지되며, 이들은 국가와 동맹국의 안보를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시험 비행은 정례적이며, 현재 세계정세에 대한 대응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미니트맨3 시험 발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재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진행돼 다양한 해석을 자아냈다. 미국 뉴욕포스트는 이번 시험 발사를 두고 “미국이 극적인 방식으로 무력을 과시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현재 미 공군이 제조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미니트맨3의 야간 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설계대로 안전하게 기능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앞선 시험발사는 지난 2월에 진행됐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미니트맨3를 두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북한 정권을 끝낼 수 있는 위력을 가진 무기 체계”라고 평가해 왔다. 미니트맨3는 300~475킬로톤에 달하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이는 히로시마 원폭의 20배가 넘는 위력이다. 단 한 발로도 대도시와 정권의 핵심 시설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어 ‘종말의 무기’로도 불린다. 미 공군은 현재 미니트맨3 약 40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대에는 새로운 ICBM인 LGM-35A 센티넬로 대체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주 공간 및 기술을 활용해 자국 본토를 지키는 1750억 달러(약 244조원)짜리 미사일방어망 ‘골든돔’을 자신의 임기 중에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이를 허튼소리(bullshit)라고 생각한다고 미국 기술 매체 ‘404 미디어’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골든돔 계획은 지난 1월 취임 며칠 뒤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레이건 전 대통령이 40년 전에 시작한 과업,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위협을 영원히 종식시키는 일을 진정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물리학회(APS) 공공정책위원회(POPA) 소속 과학자들은 이런 미사일 방어망이 얼마나 잘 작동할지를 분석한 연구 보고서를 지난 3월 발표한 바 있다. ‘전략 탄도미사일 방어, 미국을 방어하는 데 대한 과제’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골든돔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든 간 환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404 미디어는 짚었다. 이 보고서는 일리노이대 어바나 샴페인 캠퍼스의 천체물리학 전문가인 프레더릭 K 램,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의 연구원인 윌리엄 프리도르스키,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의 프로그램 책임자인 신시아 니타 등 과학자 10명으로 구성된 연구팀이 작성했다. 404 미디어는 이 과학자들에게 왜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것이 어려운지, 왜 인공위성을 이용해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구상이 사라지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 등을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중 과학자 8명이 공동으로 작성한 답변이다. 연구 시작할 때 답을 찾기 위해 시작한 질문은?최근 몇 년간 미국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개발 프로그램은 비교적 정교하지 않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체계에 집중해 왔다. 북한의 ICBM과 이란의 향후 배치 가능성이 있는 ICBM이 이런 종류로 추정된다. 이전 보고서들은 이런 ICBM에 대한 방어의 기술적 타당성에 대해 신중하거나 심지어 비관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번 연구는 지난 10년 동안 이뤄진 기술 발전이 상황을 변화시켰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미국 본토의 크기는 방어 시스템 구축에 어떤 영향을 주나? ICBM과 탄두의 비행은 세 단계로 이뤄진다. ICBM이 동력 비행하는 로켓 상승(부스트) 단계는 3~5분간 지속되며, 중간 궤도 단계는 ICBM이 탄두를 방출할 때 시작되며 그 후 20~30분간 우주에서 탄도 궤적을 따라 목표를 향해 이동한다. 그리고 탄두가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해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되는 종말 단계는 30초 정도다. 미국의 큰 지리적 규모는 부스트나 중간 궤도의 미사일·탄두를 요격하도록 설계된 방어체계에서는 특히 중요하지 않으나, 종말 단계의 탄두를 요격하고자 설계한 방어 체계에서 중요하다. 이유는 요격체가 완벽하게 작동하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지리적 지역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요격체는 비교적 느린 수제 로켓으로부터 작은 지역을 부분적으로만 방어할 수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처럼 방어할 영역이 매우 작은 경우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본토의 48개 주만 해도 면적은 이스라엘의 375배다. 패트리엇과 이지스, 사드(THAAD) 체계의 요격체는 아이언돔보다 훨씬 강력하지만, 설령 이를 사용하더라도 미국의 모든 중요한 잠재적 목표를 방어하는 데는 매우 많은 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요격체를 사용해 미국의 이런 지역을 방어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북한의 ICBM에 대해서 주목한 이유는?우리는 여러 이유로 이 ICBM들이 제기하는 위협에 집중하기로 했다. 첫째, 미국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제한된 공격만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배치했다. 이는 북한과 같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거나 이란이 개발해 배치할 수 있는 덜 정교한 미사일의 수를 줄이는 공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됐다. 러시아와 중국이 보유한 수치상으로 더 크고 정교한 ICBM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배치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이 보고서의 핵심 목적은 우리가 고려한 제한된 ICBM의 위협에 대한 방어가 왜 그렇게 기술적으로 어려운지, 그리고 많은 기술적 어려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독자들이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핵무장 ICBM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 시스템의 현재 능력에 대한 현실적인 견해와 향후 15년 이내 북한이 배치할 수 있는 ICBM을 방어할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었다. 우리의 평가로는 현재 미국 시스템의 능력은 낮으며 향후 15년 동안 낮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우주 기반 미사일방어망, 왜 미국 지도자들에 강한 영향 주나?1950년대 핵무장 ICBM이 배치된 이후로, 미국과 그 잠재적 적대국들은 핵 공격에 취약한 상태였다. 이는 매우 불안한 일이며, 우리 지도자들이 이런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상황을 바꿀 기술적 해결책을 찾도록 했다. 이는 대중에게도 매우 매력적이다. 그 결과, ICBM을 방어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여러 차례 제안됐으며, 시스템 약 6개가 구축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됐다. 이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기술적 해결책을 찾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노력 중 어느 것도 성공적이지 못했다. 왜냐하면 핵무장 ICBM을 방어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중간 궤도의 탄두를 요격하는 데는 어떤 문제가 있나?현재 배치된 중간 궤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지상 기반 중간단계 방어’(GMD)는 지상 기반 요격 미사일로 이뤄져 있다. 이 중 대부분이 알래스카에, 일부가 캘리포니아에 있다. 우주 기반 적외선 탐지기와 지상 레이더가 제공하는 추적 정보를 사용해 적 ICBM의 발사를 확인하면 요격체들이 발사된다. 각 요격체는 우주에 진입해 단일 미사일을 발사해 목표를 격추하도록 자체 제어되도록 설계됐다. 중간 궤도에서는 비교적 긴 20~30분이 소요되므로 첫 번째 요격 시도가 실패하더라도 두 번 이상 요격 시도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중간 궤도에서 탄두를 요격하려는 시도에는 단점이 있다. 이 단계에서는 거의 진공 상태인 우주 공간에서 이동하므로, 공격자는 방어선을 교란하거나 극복할 기회를 얻게 된다. 공기 저항력이 없다면 비교적 간단하고 가벼운 미끼들이 탄두와 같은 궤적을 따라가게 돼 탄두 자체는 이런 기만체들에 둘러싸여 있을 수 있다. 이런 대응책은 미국 방어군이 수많은 미끼 중에서 탄두를 찾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미 국방부가 탄두가 될 수 있는 모든 발사체를 공격해야 한다면, 요격 미사일의 재고 수는 고갈될 수 있다. 게다가 탄두를 추적하고 확인하고 요격체를 유도하는 데 필요한 레이더와 적외선 센서는 직접적인 공격뿐 아니라 고고도 핵폭발에도 취약하다. 후자는 사전 계획된 것일 수도 있고 핵탄두에 대한 성공적인 요격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부스트 단계에서 요격하는 것은? 미사일의 부스트 단계에서 탄두를 무력화하거나 파괴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어 이 단계의 요격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시도되지 않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ICBM이 발사된 후 2~4분 이내에 이 ICBM에 도달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을 갖춘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시스템에는 ICBM 발사를 신속하게 감지하고 궤도를 추정하고 요격 미사일의 발사 솔루션을 계산하고 적 ICBM 발사가 확인된 후 1분 이내에 요격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원격 센서가 있어야 한다. 지상, 해상 또는 공중 기반 요격체가 ICBM을 부스트 단계에서 요격하려면, 일반적으로 예상 요격 지점에서 약 500㎞ 이내에 있어야 하며, 속도는 초당 5㎞ 이상, 잠재적으로 위험한 미사일 발사가 탐지된 후 1분 이내에 발사해야 한다. 요격체는 또 안전을 위해 잠재적 적대 국가의 국경에서 최소 100~200㎞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만약 요격체가 지구 저궤도에 배치된다면, 적어도 하나는 ICBM을 부스트 단계에서 요격을 시도할 만큼 충분히 가까이 있어야 해 많은 수가 필요하다. 각 요격체는 지구가 궤도 아래에서 자전하는 동안 지구를 고속으로 공전해야 하므로 필요한 수가 매우 많다. 따라서 대부분의 위성은 공격을 단행하는 ICBM에 제때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할 것이다. 북한의 화성-18형과 같은 고체 추진 ICBM 약 10기가 신속하게 일제 발사되는 데 대응하려면 요격체는 1만 6000기가 필요하다. 이런 미사일이 가능한 한 빨리 자동 발사된다면 말이다. 만약 시스템이 30초 안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보고된 발사체가 실제로 ICBM인지 확인하고 ICBM의 종류를 판별하고 요격체를 발사하기 전에 추가적인 추적 정보를 수집하도록 설계된다면 요격체는 약 3만 6000기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이 부족하다. 시스템을 구축할 때쯤이면 적들은 이미 자신들의 능력을 발전시켰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정된 문제를 해결하는 민간 연구 개발 프로그램과 달리,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은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 침투 또는 우회할 수 있는 지능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난 인간 적들과 마주한다. 이는 값비싼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정 시점에서 어느 쪽이 우위를 점할지는 방어 시스템의 상대적 비용과 이를 회피하는 데 필요한 공격 시스템 적응력, 그리고 각 측이 경쟁에 투입할 자원에 따라 달라진다.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미국의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의 개방적인 성격은 러시아와 중국 모두에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한 다양한 신형 핵무기 운반 체계를 발표했다. 미 국방부는 중국에 대해 중국 인민해방군이 미국과 여러 국가의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공격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주 공간 및 기술을 활용해 자국 본토를 지키는 1750억 달러(약 244조원)짜리 미사일방어망 ‘골든돔’을 자신의 임기 중에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이를 허튼소리(bullshit)라고 생각한다고 미국 기술 매체 ‘404 미디어’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골든돔 계획은 지난 1월 취임 며칠 뒤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레이건 전 대통령이 40년 전에 시작한 과업,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위협을 영원히 종식시키는 일을 진정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물리학회(APS) 공공정책위원회(POPA) 소속 과학자들은 이런 미사일 방어망이 얼마나 잘 작동할지를 분석한 연구 보고서를 지난 3월 발표한 바 있다. ‘전략 탄도미사일 방어, 미국을 방어하는 데 대한 과제’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골든돔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든 간 환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404 미디어는 짚었다. 이 보고서는 일리노이대 어바나 샴페인 캠퍼스의 천체물리학 전문가인 프레더릭 K 램,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의 연구원인 윌리엄 프리도르스키,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의 프로그램 책임자인 신시아 니타 등 과학자 10명으로 구성된 연구팀이 작성했다. 404 미디어는 이 과학자들에게 왜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것이 어려운지, 왜 인공위성을 이용해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구상이 사라지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 등을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중 과학자 8명이 공동으로 작성한 답변이다. 연구 시작할 때 답을 찾기 위해 시작한 질문은?최근 몇 년간 미국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개발 프로그램은 비교적 정교하지 않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체계에 집중해 왔다. 북한의 ICBM과 이란의 향후 배치 가능성이 있는 ICBM이 이런 종류로 추정된다. 이전 보고서들은 이런 ICBM에 대한 방어의 기술적 타당성에 대해 신중하거나 심지어 비관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번 연구는 지난 10년 동안 이뤄진 기술 발전이 상황을 변화시켰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미국 본토의 크기는 방어 시스템 구축에 어떤 영향을 주나? ICBM과 탄두의 비행은 세 단계로 이뤄진다. ICBM이 동력 비행하는 로켓 상승(부스트) 단계는 3~5분간 지속되며, 중간 궤도 단계는 ICBM이 탄두를 방출할 때 시작되며 그 후 20~30분간 우주에서 탄도 궤적을 따라 목표를 향해 이동한다. 그리고 탄두가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해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되는 종말 단계는 30초 정도다. 미국의 큰 지리적 규모는 부스트나 중간 궤도의 미사일·탄두를 요격하도록 설계된 방어체계에서는 특히 중요하지 않으나, 종말 단계의 탄두를 요격하고자 설계한 방어 체계에서 중요하다. 이유는 요격체가 완벽하게 작동하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지리적 지역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요격체는 비교적 느린 수제 로켓으로부터 작은 지역을 부분적으로만 방어할 수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처럼 방어할 영역이 매우 작은 경우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본토의 48개 주만 해도 면적은 이스라엘의 375배다. 패트리엇과 이지스, 사드(THAAD) 체계의 요격체는 아이언돔보다 훨씬 강력하지만, 설령 이를 사용하더라도 미국의 모든 중요한 잠재적 목표를 방어하는 데는 매우 많은 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요격체를 사용해 미국의 이런 지역을 방어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북한의 ICBM에 대해서 주목한 이유는?우리는 여러 이유로 이 ICBM들이 제기하는 위협에 집중하기로 했다. 첫째, 미국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제한된 공격만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배치했다. 이는 북한과 같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거나 이란이 개발해 배치할 수 있는 덜 정교한 미사일의 수를 줄이는 공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됐다. 러시아와 중국이 보유한 수치상으로 더 크고 정교한 ICBM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배치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이 보고서의 핵심 목적은 우리가 고려한 제한된 ICBM의 위협에 대한 방어가 왜 그렇게 기술적으로 어려운지, 그리고 많은 기술적 어려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독자들이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핵무장 ICBM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 시스템의 현재 능력에 대한 현실적인 견해와 향후 15년 이내 북한이 배치할 수 있는 ICBM을 방어할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었다. 우리의 평가로는 현재 미국 시스템의 능력은 낮으며 향후 15년 동안 낮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우주 기반 미사일방어망, 왜 미국 지도자들에 강한 영향 주나?1950년대 핵무장 ICBM이 배치된 이후로, 미국과 그 잠재적 적대국들은 핵 공격에 취약한 상태였다. 이는 매우 불안한 일이며, 우리 지도자들이 이런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상황을 바꿀 기술적 해결책을 찾도록 했다. 이는 대중에게도 매우 매력적이다. 그 결과, ICBM을 방어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여러 차례 제안됐으며, 시스템 약 6개가 구축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됐다. 이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기술적 해결책을 찾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노력 중 어느 것도 성공적이지 못했다. 왜냐하면 핵무장 ICBM을 방어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중간 궤도의 탄두를 요격하는 데는 어떤 문제가 있나?현재 배치된 중간 궤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지상 기반 중간단계 방어’(GMD)는 지상 기반 요격 미사일로 이뤄져 있다. 이 중 대부분이 알래스카에, 일부가 캘리포니아에 있다. 우주 기반 적외선 탐지기와 지상 레이더가 제공하는 추적 정보를 사용해 적 ICBM의 발사를 확인하면 요격체들이 발사된다. 각 요격체는 우주에 진입해 단일 미사일을 발사해 목표를 격추하도록 자체 제어되도록 설계됐다. 중간 궤도에서는 비교적 긴 20~30분이 소요되므로 첫 번째 요격 시도가 실패하더라도 두 번 이상 요격 시도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중간 궤도에서 탄두를 요격하려는 시도에는 단점이 있다. 이 단계에서는 거의 진공 상태인 우주 공간에서 이동하므로, 공격자는 방어선을 교란하거나 극복할 기회를 얻게 된다. 공기 저항력이 없다면 비교적 간단하고 가벼운 미끼들이 탄두와 같은 궤적을 따라가게 돼 탄두 자체는 이런 기만체들에 둘러싸여 있을 수 있다. 이런 대응책은 미국 방어군이 수많은 미끼 중에서 탄두를 찾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미 국방부가 탄두가 될 수 있는 모든 발사체를 공격해야 한다면, 요격 미사일의 재고 수는 고갈될 수 있다. 게다가 탄두를 추적하고 확인하고 요격체를 유도하는 데 필요한 레이더와 적외선 센서는 직접적인 공격뿐 아니라 고고도 핵폭발에도 취약하다. 후자는 사전 계획된 것일 수도 있고 핵탄두에 대한 성공적인 요격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부스트 단계에서 요격하는 것은? 미사일의 부스트 단계에서 탄두를 무력화하거나 파괴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어 이 단계의 요격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시도되지 않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ICBM이 발사된 후 2~4분 이내에 이 ICBM에 도달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을 갖춘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시스템에는 ICBM 발사를 신속하게 감지하고 궤도를 추정하고 요격 미사일의 발사 솔루션을 계산하고 적 ICBM 발사가 확인된 후 1분 이내에 요격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원격 센서가 있어야 한다. 지상, 해상 또는 공중 기반 요격체가 ICBM을 부스트 단계에서 요격하려면, 일반적으로 예상 요격 지점에서 약 500㎞ 이내에 있어야 하며, 속도는 초당 5㎞ 이상, 잠재적으로 위험한 미사일 발사가 탐지된 후 1분 이내에 발사해야 한다. 요격체는 또 안전을 위해 잠재적 적대 국가의 국경에서 최소 100~200㎞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만약 요격체가 지구 저궤도에 배치된다면, 적어도 하나는 ICBM을 부스트 단계에서 요격을 시도할 만큼 충분히 가까이 있어야 해 많은 수가 필요하다. 각 요격체는 지구가 궤도 아래에서 자전하는 동안 지구를 고속으로 공전해야 하므로 필요한 수가 매우 많다. 따라서 대부분의 위성은 공격을 단행하는 ICBM에 제때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할 것이다. 북한의 화성-18형과 같은 고체 추진 ICBM 약 10기가 신속하게 일제 발사되는 데 대응하려면 요격체는 1만 6000기가 필요하다. 이런 미사일이 가능한 한 빨리 자동 발사된다면 말이다. 만약 시스템이 30초 안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보고된 발사체가 실제로 ICBM인지 확인하고 ICBM의 종류를 판별하고 요격체를 발사하기 전에 추가적인 추적 정보를 수집하도록 설계된다면 요격체는 약 3만 6000기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이 부족하다. 시스템을 구축할 때쯤이면 적들은 이미 자신들의 능력을 발전시켰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정된 문제를 해결하는 민간 연구 개발 프로그램과 달리,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은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 침투 또는 우회할 수 있는 지능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난 인간 적들과 마주한다. 이는 값비싼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정 시점에서 어느 쪽이 우위를 점할지는 방어 시스템의 상대적 비용과 이를 회피하는 데 필요한 공격 시스템 적응력, 그리고 각 측이 경쟁에 투입할 자원에 따라 달라진다.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미국의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의 개방적인 성격은 러시아와 중국 모두에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한 다양한 신형 핵무기 운반 체계를 발표했다. 미 국방부는 중국에 대해 중국 인민해방군이 미국과 여러 국가의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공격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서방을 겨냥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 계획을 발표했다고 우크라이나 언론 키이우인디펜던트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HUR)은 “러시아가 19일 밤 훈련용 탄두가 장착된 야르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훈련 발사를 계획 중”이라면서 “이번 미사일 발사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들을 위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야르스 ICBM은 러시아가 개발한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사거리가 1만 2000㎞에 달해 러시아 영토 내 어디에서는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며, 각 탄두의 위력은 150~300킬로톤급 열핵탄두로 알려져 있다. HUR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발사 훈련은 러시아 전략미사일군이 담당하며, 모의 탄두를 장착한 채 러시아 중서부 스베르들롭스크주(州)에 있는 이동식 지상 발사 시스템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지역을 겨냥해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같은 날 대국민 연설을 통해 해당 미사일이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오레시니크(Oreshnik)라고 밝히며 우크라이나와 서방측 주장을 반박했다． ICBM 발사 훈련, 트럼프에 대한 반항 또는 도발?이번 발사 훈련에서는 비전투용 탑재체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나,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협상이 사실상 성과 없이 끝나고 미국을 포함한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진행된다는 점에서 러시아가 심리전의 도구로 핵 전술을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6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중립 지위 채택과 이번 전쟁에 대한 배상금 청구 철회, 크림반도 및 4개 점령지에서 우크라이나군 철수 등을 요구했고, 우크라이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양국의 평화 회담이 사실상 성과 없이 종료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오전 10시에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뿐만 아니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들과도 대화를 나누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쇄 통화 예고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재를 재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들과 무역 관련 의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아,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경제 제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순방 이후인 지난 16일 공개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믿지만, 만약 협상이 실패한다면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 메시지가 나온 뒤인 18일, 러시아 국영 언론인 로시야-1은 푸틴 대통령과 한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다. 이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은 “미국 국민과 미국 지도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그들만의 국가적 이익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존중하며, 우리도 똑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2022년에 시작된 것을 러시아에 필요한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인터뷰는 지난 3월 말에 진행됐으나 뒤늦게 공개됐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공개된 인터뷰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해 러시아에 휴전을 강요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북한이 앞으로 10년 안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50기까지 보유할 수 있다는 미군 정보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국방정보국(DIA)은 13일(현지시간) ‘미국을 위한 골든돔: 미국 본토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미사일 위협’이란 평가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주요 적대국들의 미사일 전력이 발전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렇게 전망했다. DIA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약점을 겨냥한 새로운 미사일 체계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란은 2035년까지 우주 발사체를 이용하는 ICBM을 개발할 수 있다고 짚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사거리를 가진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현재 보유한 ICBM을 10기 이내로 추정하고 10년 이내 40기를 더 양산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DIA는 이어 ICBM이 일반적으로 단일 핵탄두나 복수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면서 “현존하는 ICBM으로 타격할 수 없는 미국 본토 지역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의 적대국 중 가장 많은 ICBM을 보유했다면서 현재 400기에서 10년 후 700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어 러시아가 ICBM을 350기에서 400기까지 늘릴 수 있고 이란도 이 미사일을 새롭게 60기까지 보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DIA는 이번 평가에서 ICBM 외에도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두 가지 유형의 초음속 무기인 초음속 활공체(HGV)·초음속 순항 미사일(HCM), 지상공격용 순항미사일(LACM), 부분궤도 폭격체계(FOBS)의 위협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이 중 ‘우주 궤도 미사일’이라고도 부르는 FOBS는 ICBM과 같이 대기권 내에서 비행하는 전통적 무기체계와 달리 미사일을 지구의 저고도 궤도까지 올려보낸 뒤 역추진 로켓으로 감속시켜 대기권으로 재진입, 목표물을 타격하는 개념이라고 DIA는 설명했다. 이 기관은 또 이 무기를 ICBM과 비교하면 탄도를 예측하기가 더 어렵고 목표물에 도달하기까지 비행하는 거리도 짧은데다 남극권을 지나기 때문에 기존의 방공체계로 막아내기가 더 어렵다고 부연했다. 미국은 앞서 2021년 중국이 FOBS의 시험비행에 성공하자 강한 경계심을 표현한 바 있다. DIA는 이번 보고서에서 FOBS를 활용하는 우주 핵미사일의 잠재적 성장세가 러시아보다 중국에서 두드러질 수 있다고 예측하면서 이 무기를 2035년까지 중국은 60기, 러시아는 12기까지 늘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 미사일이나 로켓의 운송 목적으로 추정되는 철도 연장 공사가 진행 중인 정황이 파악됐다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민간기업 플래닛 랩스가 이날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기존 철로에서 가지가 자라듯 분리된 지선 철로가 조립동을 향해 설치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이 철도 지선의 예상 진행방향 주변으로는 열차의 무게를 버티기 위한 흙 보강 공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파악됐다. 조립동 옆에서는 콘크리트 포장 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도 담겼다. 특히 포장을 덮지 않고 남겨둔 부분으로 철로의 예상 경로를 짐작하게 했다. 지선 철로의 진행 방향을 보면, 이 선로를 이용하는 운송 열차는 조립동 옆을 지나 서쪽 터널에 진입했다가 후진 방향으로 조립동 내부로 진입한다고 여겨진다. 서해위성발사장의 동쪽 터널 인근에서는 인부들이 새로운 토목 공사를 진행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이에 38노스는 새로운 도로나 철로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된다며, 기존 터널 입구와 가까운 곳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만큼 새로운 터널 입구를 개설하려는 것은 아닌지 궁금증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2023년 11월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체 천리마 1형에 탑재해 발사했다. 지난해에는 정찰위성 3기를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했으나 한 차례 발사에 실패한 후 추가 발사 동향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공사는 정찰위성 추가 발사와 관련한 조치일 수도 있다. 동창리 발사장으로도 불리는 서해위성발사장은 2009년쯤 완공됐다. 북한은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장으로 불리는 이곳의 지하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 각종 기술시험을 진행한다고 알려졌다.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인 ‘골든돔’이 적대 국가에서 미 본토로 날아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기를 로켓 상승(부스트) 단계에서 파괴하려면 우주에 요격 미사일 약 950기를 배치해야 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미국 군사 매체 디펜스 원은 18일(현지시간) 보수 성향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의 토드 해리스 선임 연구원이 이렇게 밝혔다고 보도했다. 골든돔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미국판 미사일 방어망으로, 지상 레이더로는 탐지가 어려운 신형 미사일을 인공위성에 탑재된 우주 센서로 추적하고 우주 공간에 배치된 요격기가 부스트 단계에 있는 미사일을 타격하는 방식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해리스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ICBM 한 기를 부스트 단계에서 무력화시키려면 자신의 계산으로 넉넉하게 잡아도 요격기 약 950기를 우주 궤도에 배치해야 한다면서 적 미사일 10기가 동시 발사된다고 가정한다면 요격기 약 9500기가 필요한 셈이라고 밝혔다. 한 업계 분석가는 우주 심포지엄에서 “이런 규모는 업계에 있어 신이 내린 선물이지만 정부에는 엄청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골든돔 사업에는 지금까지 100개 이상의 기업이 관심을 보였다고 알려졌다. 앞서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방산 기술기업 팔란티어, 안두릴과 함께 골든돔 구축사업을 수주할 유력업체로 떠올랐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머스크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기도 했다. 록히드 마틴, H3 해리스와 같은 기존 방산업체들은 디펜스 원에 우주 기반 요격기를 개발하는 기술은 이미 존재한다면서도 다만 이를 구축하기가 절대 쉬운 일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미 골든돔 전용 웹사이트와 예고편까지 공개한 록히드 마틴 측은 지상 및 해상 기반 요격기를 개발한 경험을 활용해 수주 경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이 개념을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더라도 도전적이라고 주장한다. 우주에 요격기 수천 기를 배치하더라도 지상 기반 미사일이 항상 더 기술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유리하므로 우주 기반 요격체계를 쉽게 압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디펜스 원은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며칠 뒤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공체계인 아이언돔과 같은 차세대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미국이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의 애초 명칭은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이었다가 ‘미국을 위한 골든돔’으로 변경됐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화려한 취향이 반영됐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 공군장관 후보자가 북한이 위성통신과 위치정보시스템(GPS)을 방해하는 기술을 이미 확보했다고 밝혔다. 트로이 마인크 미군 공군장관 후보자는 31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북한이 위성통신과 GPS를 방해하는 능력을 이미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 이란은 계속해서 우주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규모 면에서는 강대국에 경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잠재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반 우주 기술’을 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인크 후보자는 “강력한 우주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정밀 항법, 글로벌 통신, 이미지, 날씨 등 다양한 우주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면서 “우주 기술을 미국의 이익에 도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국이 급속하게 확장 중인 우주 역량을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가운데 미국은 현재 이 분야에서 지배적인 소프트파워를 상실하고 그 영향력을 중국에 넘겨줄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마인크 후보자는 중국을 두고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파트너에 가장 큰 군사적 위협”이라면서 “중국은 지난 20년 이상 미국이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에 집중하는 동안 미국에 대해 연구했다”고 강조했다.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간의 밀착 행보에 따른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공개된 정보를 통해 그들이 자원과 장비를 공유하고 있다고 이해한다”며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들 간의 더 큰 협력은 각각의 역량과 능력의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다”며 “장관으로 인준된다면 공군과 우주군을 조직하고 훈련하며 장비를 갖춰 미래 이런 종류의 공모를 억제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는 역할을 맞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앤서니 코튼 미국 전략사령관은 최근 상원 군사위에 북한이 최근 전략핵잠수함(SSBN)인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 건조 현장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향후 10년 안에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북한 핵 능력에 대해선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계속 늘리고 있다”며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면서 이전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비핵화 의사 없어” 강조러와 밀착·NLL 충돌 위험 지적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고, 암묵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길 원한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협상을 통해서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털시 개버드 DNI 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 모두발언 자료에서 “북한은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은 미래 협상에서의 지렛대로 그들의 증대하는 능력을 보여 주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행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은 2017년 9월 6차를 마지막으로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는 또 “북한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의 군대와 동맹국, 미국의 본토를 타깃으로 삼을 수 있는 더 강력한 전략·재래식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의 영향력과 위상을 강화하고 정권을 방어하며 적어도 암묵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버드 국장은 “러시아와의 공고화된 전략적 파트너십은 김정은에게 더 많은 재정·군사·외교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런 목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김정은은 전략적 무기의 진전, 러시아와의 관계 심화, 북한의 경제적 내구성을 미국의 비핵화 요구에 대한 협상력 강화 요소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DNI는 별도로 배포한 ‘2025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전략적 무기 프로그램을 체제 안보 보장 수단이자 국가의 자존심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는 협상으로 이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의 오랜 목표로 ▲국제적인 핵무기 보유국 지지 확보 ▲한반도 내 미군 감축 ▲북한 경제에 대한 국가 통제 확대 등 3가지를 거론했다. 보고서에서는 “김정은은 한국과 미국 간 군사계획, 한미일 3국 간 협력에 맞서 미사일 발사를 명령하고 핵 보복을 위협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북한의 억제 노력이 작동하지 않거나 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더 치명적인 비대칭적 활동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방한계선(NLL)에 대해선 “김정은은 사실상 해양 경계선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도전한 바 있으며 또 그럴 수 있다”고 전했다.

해군이 제10회 ‘서해수호의 날’(3월28일)을 맞아 북한의 해상도발 시 강력한 응징 태세 확립을 위해 25일부터 27일까지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1·2·3함대 및 기동함대 예하 수상함 30여척, 잠수함, 해군 P-3 해상초계기 및 AW-159 해상작전헬기, 공군 KF-16 전투기 등이 참가했다. 대함·대잠·대공 함포 실사격 등 적 도발유형별 훈련을 펼친다. 기자가 취재한 2함대 훈련에는 서해를 수호하는 인천함·서울함·충남함 등 호위함과 유도탄고속함, 고속정 등 수상함과 잠수함이 참가했다. 훈련은 적 경비함정, 무인기, 대함미사일 등 도발유형별 대응훈련을 비롯해 대함·대공·대잠 실사격 등 서해 작전환경과 임무에 부합하게 실전적으로 진행됐다. 2함대 훈련을 주관한 이재섭(준장) 2함대 제2해상전투단장은 “이번 훈련은 서해수호 55용사가 보여줬던 필승의 정신을 되새기고 결연한 서해수호 의지를 다시 한번 단단히 다지기 위한 훈련”이라고 말했다. 한편 털시 개버드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5일(현지시간) 미 연방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 모두발언 자료를 통해 “북한이 단기간 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통해 협상력을 키우려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털시 개버드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은 언제든(on short notice)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개버드 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의 모두발언 자료에서 “북한은 미래의 협상에서의 ‘지렛대’로 그들의 증대하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행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미국의 군대와 동맹국, 미국의 본토를 타깃으로 삼을 수 있는 더 강력한 전략·재래식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라며 “이는 북한의 영향력과 위상을 강화하고 정권을 방어하며 적어도 암묵적으로(tacit)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러시아와의 공고화된 전략적 파트너십은 김정은에게 더 많은 재정·군사·외교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런 목표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 대한 의존 및 지원을 위한 중국의 조건에 따를 필요성을 감소시키며 북한군에 진정한 전투 경험도 제공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개버드 국장은 “김정은은 전략적 무기의 진전, 러시아와의 관계 심화, 북한의 경제적 내구성을 미국의 비핵화 요구에 대한 협상력 강화 및 제재 완화 필요성 감소(요소)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차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센티넬’(LGM-35A)을 개발하는 데 중대한 이정표를 달성했다고 군사전문 매체 ‘아미 레코그니션’ 등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공군은 방산업체 노스럽 그러먼과 협력해 6일 유타주 프로몬토리에 있는 이 업체 시설에서 센티넬 ICBM의 실물 크기 1단 고체 로켓 엔진에 대한 정적 연소 시험에 성공했다. 이번 지상 시험은 이 미사일의 설계를 검증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다. 현재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의 효과와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결과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으며, 후속 단계에 필요한 기술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특히 이 시험은 종전에 이 미사일의 2, 3단 로켓 엔진에 대한 정적 연소 시험 역시 성공적이었다는 점에서 센티넬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 공군의 ICBM 시스템국 책임자 윌리엄 로저스 준장은 전날 성명에서 이번 시험이 향후 미국의 3대 핵전력을 현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본다고 밝혔다. 센티넬은 개발된 지 50년이 넘은 ICBM인 미니트맨3(LGM-30A) 약 450기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2029년 첫 인도를 시작으로 2036년까지 배치하는 것이 목표다. 센티넬은 발사 30분 안에 전 세계 모든 곳에 도달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 미사일은 크기가 기존 미니트맨3보다 작지만 화력과 정밀도가 향상되고 대기권 재진입체 속도 역시 빨라진다. 이에 요격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편 미국은 미니트맨3 외에도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SSBN), 장거리 폭격기(B-52H, B-2A)를 3대 핵전력으로 보유하고 있다.

북한이 원자력을 추진 동력으로 하는 핵잠수함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요 조선소들의 함선 건조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면서 “당 제8차 대회 결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실태도 현지에서 료해(파악)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더불어 통신은 핵잠수함 건조 현장과 건조 실태를 시찰하는 김 위원장의 모습을 담은 사진도 공개했다. 사진 속 김 위원장은 건주 중인 것으로 보이는 핵잠수함 앞에서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또 건조 중인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은 배수량이 5000t급인 것으로 추정된다. 통신이 언급한 핵동력전략잠수함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의미한다. ‘전략 유도탄’이라는 표현은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국방력 발전의 핵심 5대 과업을 제시할 당시, 그중 하나로 ‘핵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 전략무기 보유’를 꼽았었다. 2023년 9월에는 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을 공개하면서 “첫 전술핵공격잠수함‘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이는 김군옥영웅함이 핵을 이용한 공격 능력을 지녔다는 뜻이었으나, 원자력을 추진 동력으로 하는 잠수함은 아니었다. 당시 김 위원장은 ”핵무기를 장착하면 그것이 곧 핵잠수함“이라고 말해 김군옥영웅함이 일반적인 의미의 핵잠수함과는 다르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진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계획을 별도로 언급했었다. 지난해 1월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로 명명한 ‘불화살-3-31형 시험 발사 당시에는 김 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구체적으로 료해(파악) 했다는 보도가 나왔었다. 이번에 공개된 핵잠수함이 당시 언급된 것과 동일하다는 추측이 나온 상황이다. 만약 핵잠수함을 건조 중이라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도 북한 장거리미사일의 사정거리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핵추진잠수함은 탐지가 어려운데다, 장착된 SLBM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더불어 미 본토를 겨냥한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우리 군은 핵추진잠수함을 건조 중이라는 북한 측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실전에 투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핵추진잠수함은 진수에만 3년 여가 소요되며, 원자력을 추진 동력으로 삼도록 건조하는데도 수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통해 핵잠수함 건조 기간을 빠르게 단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지난해 하반기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러시아에 군사 1만 2000여 명을 파병했으며, 올해 2월 추가 파병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파병 대가로 중대한 군사기술을 지원받을 것이라는 예상을 쏟아냈다. 실제로 핵추진잠수함이 미국과 러시아의 주력 무기라는 점에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 상황이다.

미국 공군 지구권타격사령부(AFGSC)가 캘리포니아주(州) 반덴버그 기지에서 미니트맨3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실시했다. 미국의 미니트맨3 시험발사 공개는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만이다. AFGSC는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비무장 재진입체를 장착한 미니트맨3가 반덴버그 기지에서 발사된 뒤 약 6800㎞를 날아 태평양 마셜제도 인근 콰절린 환초의 탄도미사일 시험장에 낙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 발사에서 미니트맨3가 약 6800㎞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약 22분으로 알려졌다. 미니트맨3는 전략핵폭격기, 전략핵잠수함(SSBN)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이다. 북한이 핵으로 한국과 미 본토를 공격할 경우 발사 30여 분이면 평양을 타격할 수 있다. 공개된 영상은 미 ICBM 시험발사의 핵심 기지인 반덴버그 기지의 지하 발사장(사일로·SILO)에서 미니트맨3가 화염을 내뿜으며 밤하늘로 솟구치는 모습을 담고 있다. 토머스 부시에르 AFGSC 사령관은 “ICBM과 전략폭격기,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탑재 핵 잠수함으로 구성되는 ‘핵 3축’이 미국과 전 세계 동맹국 안보의 초석”이라면서 “이번 시험 발사는 그 준비태세와 신뢰도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번 미니트맨3 시험 발사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견제가 높아진 상황에서 진행돼 다양한 해석을 자아냈다. 일각에서는 한국과 미국에 핵위협 수위를 높여온 북한 및 러시아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실제로 러시아 국방부는 최근 야르스(Yars) ICBM의 스텔스 기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히며, 야르스 미사일 발사대가 눈 덮인 숲을 통과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러시아군이 운용 중인 야르스 대륙간탄도미사일최대 사거리 1만 2000㎞로 대표적인 핵미사일 투발 수단이다. 러시아 전략로켓군의 주요 자산이자, 최대 10기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야르스 미사일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MD)을 뚫을 수 있으며, 탄두의 위력은 150∼250㏏(TNT 화약 폭발력 기준 15만∼25만t) 규모다. 2022년 12월 알렉시 소콜로프 대령은 “미국과 유럽 모두 야르스 미사일의 사거리 내에 있다”고 강조했었다. 이와 관련해 미 공군은 “미니트맨3 시험 발사는 공군이 미국의 핵전력의 준비성, 정밀성, 전문성을 보여주는 방법 중 하나일 뿐”라면서 “이는 정례적이고 주기적 활동의 일환이며, 현 국제정세에 대한 대응 차원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거론하며 대화 가능성에 군불을 떼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정작 북한은 직접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김 위원장은 최근 내부 결속과 경제 발전을 위한 행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트럼프 2기 정부의 대북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외교안보 인사들의 발언 등의 진위를 파악하며 주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대화는 한반도 정세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화가 재개될지를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북한과의 외교 재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관건은 김 위원장이 언제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에 응할 것이냐로 보입니다. 북한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핵보유국’(nuclear power) 표현이나 김 위원장에 대한 친분 과시 등 북한에 대한 언급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불량국가’라고 언급한 데 대해 루비오 장관을 직접 거명하며 비난했을 뿐입니다. 북한 역시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결렬된 ‘트라우마’가 있는 김 위원장이 구체적인 성과가 가시화할 때 미국과의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북한은 북미 대화를 통해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고 이후 군축 협상 등을 통해 경제 제재 완화를 얻어내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일부 핵시설을 동결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중단하는 등으로 단계적인 군축 협상이 진행된다면 북한이 마다할 이유가 없을 거란 관측도 이어집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7일 통화에서 “북한이 미국에 ‘스몰딜’을 위한 ‘모라토리엄(유예 및 중단)’을 요구하며 한미 군사연합훈련 축소,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중단 등을 요구하고 미국은 북한에 핵실험을 하지 말 것과 ICBM 발사 중단 등의 요구를 주고받는 식의 단계적 합의 및 이행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양 총장은 구체적인 시점은 내년 이후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 왔고, 특히 2021년 1월 당 대회에서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미국 본토 전역을 겨냥하는 핵능력 강화를 천명했습니다. 초대형 핵탄두, 극초음속 무기 개발, 고체연료 ICBM, 핵잠수함, 정찰위성 등의 개발 및 시험발사가 계획에 따라 실행돼 왔고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양 총장은 “내년 1월 9차 당 대회를 앞두고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해야 하는 등 올해는 북한에 매우 중요한 해”라며 “핵무기가 고도화한 상태에서 완벽한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기 위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뒤 북미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 일단 올해는 내부 상황에 집중한 뒤 내년에 본격적인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북미 간 물밑 협상이 시작되고 내년 상반기쯤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지금 러시아에 파병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의 협상까지 한꺼번에 신경 쓸 여력은 없어 보인다”며 “우선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매듭짓고 나면 북한도 미국과 물밑 접촉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선은 러시아 편에 바짝 붙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협력에 대한 반대급부(대가)를 많이 얻어내 북한 내부 결속, 경제 발전을 위한 여러 이벤트를 소화한 뒤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 제재 완화 등을 얻어내려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종전 협상을 시도할 경우 북한에 파병 병력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등 북한이 일종의 변수가 될 수도 있어 북미 대화의 시기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과 닿아있을 수 있다고도 전망됩니다. 앞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가 지난달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김 위원장이 충분히 탐색한 뒤 나름의 안전 보장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설 때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대화·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등 개인의 업적 달성과 욕심, 트럼프-김정은 사이 개인적 친분, 트럼프 2기 행정부에 기용된 ‘충성파’ 인사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 동결·군축 또는 ICBM 제한 등 군비 통제에 초점을 맞춰 협상에 응할 가능성 등을 북미 대화 재개의 근거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설문에 참여한 70%(28명)은 “북미 간 대화·협상이 재개되더라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 안에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문제, 중국 견제 등 미국 앞에 놓인 과제가 산적해 있어 여전히 북핵 문제는 후순위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현안을 반드시 차례대로 처리하지 않고 동시에 여러 현안에 관심을 두는 등 가늠하기 어려운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 기간 4년 안에 북미 외교의 성과를 거두려면 당장 1~2년 안에 북미 대화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그 사이 북미 간 협상 재개를 위한 다양한 탐색전과 신경전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체제는 물론 한미일 협력, 중국과 러시아와의 소통을 통해 북미 대화에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