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동행한 딸 주애의 주요 공개 행보. 왼쪽부터 2022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현장에 흰 패딩에 빨간 구두 차림으로 첫 등장, 2023년 8월 해군사령부, 2024년 1월 광천닭공장, 2025년 9월 중국 베이징(첫 해외 방문), 2026년 1월 1일 금수산태양궁전 첫 참배. 2026.7.9 조선중앙통신·조선중앙TV 화면=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이 전략핵잠수함에서 태평양을 향해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신형 ‘쥐랑(JL)-3’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비행 거리 등을 근거로 기존 JL-2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중국이 지상에 이어 해상 기반 핵전력까지 공개적으로 시험하면서 미중 핵 군비 경쟁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지난 6일 낮 12시 1분 전략핵잠수함 1척이 훈련용 모의 탄두를 실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을 태평양 공해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중국군은 미사일이 예정된 해역에 정확히 떨어졌다고 발표했지만 기종과 발사·탄착 지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은 이번 시험이 연례 군사훈련에 포함된 정례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관련국에 미리 통보했으며 특정 국가나 목표물을 겨냥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도 시험을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했다며 주변국에 과도한 해석을 자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발사체를 ‘핵 탑재 가능 탄도미사일’로 규정했다. 미 국무부는 잠수함에서 발사된 비무장 대륙간 사거리 탄도미사일을 추적했으며 미사일이 남태평양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중국이 전략핵잠수함에서 태평양을 향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중국해냐 발해만이냐…JL-2 가능성도 미국 군사전문매체 워존(TWZ)은 중국 당국이 발사에 앞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항행 경고를 냈다고 전했다. 경고 구역을 보면 핵잠수함이 남중국해 북단이나 황해·발해만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모의 탄두는 솔로몬제도 서쪽 태평양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에서는 두 발을 발사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아직 없다. 중국군은 미사일 1발을 쐈다고 발표했다. 항행 경고에 나타난 두 경로 가운데 하나만 실제 발사에 사용했거나, 중국군이 복수의 경로를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 발사체의 정체도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 핵무기 현대화를 연구해온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신형 JL-3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워존은 비행 거리가 7300㎞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기존 JL-2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미 국방부는 JL-2와 JL-3의 사거리를 각각 약 7200㎞와 1만㎞로 평가해왔다. 실제로 최대 사거리에 가까운 시험이었다면 비행 거리가 JL-2 제원과도 맞아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발사 플랫폼으로는 진급(094형) 전략핵잠수함이 유력하다. 중국이 현재 실전 배치한 탄도미사일 탑재 핵잠수함은 094형뿐이다. 중국은 이를 최소 6척 운용하고 있으며 2척을 추가로 건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094형 1척은 SLBM을 최대 12발 탑재할 수 있다. 연안에 숨어 미국 겨냥…‘보루 전략’ 시험했나 이번 발사가 남중국해나 발해만에서 이뤄졌다면 중국이 이른바 ‘보루 전략’을 시험했을 가능성도 있다. 핵잠수함을 태평양 깊숙이 내보내지 않고 자국 해·공군이 방어하는 연안 해역에 숨겨두면서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방식이다. JL-3처럼 사거리가 긴 미사일은 중국 핵잠수함이 미군과 동맹국의 대잠수함 감시망을 뚫고 먼바다로 나가야 하는 부담을 줄여준다. 미 국방부도 남중국해와 발해만을 중국이 094형 핵잠수함의 보루로 활용할 수 있는 유력한 해역으로 평가했다. SLBM은 적의 선제공격으로 지상 핵전력이 파괴된 뒤에도 바다에 숨어 보복할 수 있는 무기다. 중국이 잠항 중인 핵잠수함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면 무기 성능뿐 아니라 수중의 잠수함에 발사 명령을 전달하는 지휘·통제 체계까지 점검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능력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 자체가 핵 억제력의 신뢰도를 높이는 수단이 된다. 루이스 교수는 이번 발사를 중국의 핵 탑재 가능 미사일 시험이 앞으로 더 잦아질 신호로 평가했다. 중국은 과거 미국이나 러시아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드물게 시험했지만, 앞으로는 주변국 반발이라는 정치적 비용을 감수하면서 새 무기체계를 차례로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2024년 9월에도 하이난에서 이동식 ICBM을 발사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인근 해역에 떨어뜨렸다. 중국이 태평양을 향해 ICBM을 공개 발사한 것은 44년 만이었다. 당시에는 지상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전략핵잠수함을 발사 플랫폼으로 내세웠다. 발사 시점도 민감했다. 같은 날 호주와 피지는 한쪽이 공격받으면 공동 대응하는 상호방위 협정을 발표했다. 중국이 이 협정을 겨냥했다는 근거는 없지만 주변국은 발사 의도를 경계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중국이 남태평양을 미사일 시험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일본도 자국 영토나 배타적경제수역 상공을 통과한 사실과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중국 군사 활동의 투명성 부족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대만은 중국이 역내 긴장을 높이는 일방적 행위를 벌였다고 규탄했다. 미국은 중국의 급속하고 불투명한 핵무기 증강이 역내와 전 세계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에 군비통제 논의에 참여하고 모든 ICBM과 우주발사체 발사를 정기적으로 통보하는 체제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중국은 정례 훈련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워존은 이번 시험을 중국 핵 억제력의 해상 축을 보여준 가장 중요한 공개 시연 가운데 하나로 평가했다. 중국이 핵잠수함과 핵전력을 확대하면서 태평양을 향한 SLBM 발사도 앞으로 더 자주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일 갈등이 전방위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인민해방군이 6일 핵 추진 잠수함에서 태평양 공해상을 향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했다. 중국이 핵잠에서 전략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처음이다. 군사매체인 중국군호는 호외를 발행하고 이날 오후 12시 1분 핵잠수함 한 척이 태평양 공해상으로 모의 탄두를 탑재한 SLBM 한 발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전했다. 중국군은 이날 발사한 미사일의 제원과 구체적인 탄착 지점을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은 미사일 발사 약 1시간 30분 전에 일본 측에 훈련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의 시험 재고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미사일은 중국 잠수함이 자주 활동하는 남중국해가 아니라 황해와 연결되는 보하이해 인근에서 발사돼 일본 남쪽 해역으로 향했다. SLBM 발사에 사용한 핵 추진 잠수함 종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력 핵잠수함인 094형으로 추정된다. 인민해방군 해군은 최소 6척의 094형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7000~ 8000㎞의 JL-2(징레이)와 사거리 1만㎞ 이상의 JL-3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이번 발사는 중국이 2024년 9월 태평양 공해 해역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한 후 1년 10개월만에 태평양을 겨냥해 이뤄진 전략미사일 시험이다. 2024년 당시 발사는 1980년 ‘둥펑(DF)-5’ 이후 44년 만에 태평양을 향해 ICBM을 발사한 것이었다. 일본은 중국의 군사활동 확대에 우려를 표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영토나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을 통과한 사실이나 자국 항공기·선박에 대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이러한 중국의 군사 동향은 투명성 부족으로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기자들의 질문에 “국제법과 협약에 따라 중국의 연례 군사 훈련을 위한 일상적인 조치”라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이날부터 칭다오에서 실사격이 포함된 합동 해상훈련에 돌입했다.

중일 갈등이 전방위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인민해방군이 6일 핵 추진 잠수함에서 태평양 공해상을 향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했다. 중국이 핵잠에서 전략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처음이다. 군사매체인 중국군호는 호외를 발행하고 이날 오후 12시 1분 핵잠수함 한 척이 태평양 공해상으로 모의 탄두를 탑재한 SLBM 한 발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전했다. 중국군은 이날 발사한 미사일의 제원과 구체적인 탄착 지점을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은 미사일 발사 약 1시간 30분 전에 일본 측에 훈련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의 시험 재고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미사일은 중국 잠수함이 자주 활동하는 남중국해가 아니라 황해와 연결되는 보하이해 인근에서 발사돼 일본 남쪽 해역으로 향했다. SLBM 발사에 사용한 핵 추진 잠수함 종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력 핵잠수함인 094형으로 추정된다. 인민해방군 해군은 최소 6척의 094형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7000~ 8000㎞의 JL-2(징레이)와 사거리 1만㎞ 이상의 JL-3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이번 발사는 중국이 2024년 9월 태평양 공해 해역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한 후 1년 10개월만에 태평양을 겨냥해 이뤄진 전략미사일 시험이다. 2024년 당시 발사는 1980년 ‘둥펑(DF)-5’ 이후 44년 만에 태평양을 향해 ICBM을 발사한 것이었다. 일본은 중국의 군사활동 확대에 우려를 표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영토나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을 통과한 사실이나 자국 항공기·선박에 대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이러한 중국의 군사 동향은 투명성 부족으로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기자들의 질문에 “국제법과 협약에 따라 중국의 연례 군사 훈련을 위한 일상적인 조치”라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이날부터 칭다오에서 실사격이 포함된 합동 해상훈련에 돌입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6일 핵추진 잠수함에서 태평양 공해상을 향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했다. 일본에 미사일 발사 약 1시간 30분 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 외교부는 “특정 국가나 목표물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군사 훈련 활동”이라고 해명했다. 군사매체인 중국군호는 호외를 발행하고, 이날 오후 12시 01분 핵잠수함 한 척이 태평양 공해상으로 모의 탄두를 탑재한 잠수함 발사 전략 미사일(SLBM) 한 발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시험은 1982년 이후 44년 만에 중국이 태평양 공해상으로 SLBM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핵 추진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등은 중국 정부로부터 미사일 발사에 대한 사전 통보를 받았으며 호주 외교부는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일본은 중국의 군사 활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발사 전 미사일 시험을 재고할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중국 국방부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베이징에 있는 주중일본대사관에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알렸다. 이번 미사일은 중국 잠수함이 자주 활동하는 남중국해가 아니라 황해와 연결되는 보하이해 인근에서 발사돼 일본 남쪽 해역으로 향했다. 중국이 이날 SLBM 발사에 사용한 핵추진 잠수함 종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력 핵잠인 094형으로 추정된다. 인민해방군 해군은 최소 6척의 094형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7000~8000㎞의 JL-2(징레이)와 사거리 1만㎞ 이상의 JL-3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중국의 최신형 핵잠은 올해 초에 처음 목격된 095형이며 인민해방군은 현재 096형 잠수함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중국은 44년 만에 처음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태평양으로 시험 발사했으며 당시 사전에 미사일 발사 사실을 미국 군에 통보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기자들의 질문에 “국제법과 협약에 따라 중국의 연례 군사 훈련을 위한 일상적인 조치”라며 과도한 해석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지난 5년간 영국, 미국, 프랑스, 인도, 러시아 등도 SLBM 시험을 실시했다.

중국의 핵잠수함이 태평양에서 전략 미사일 발사 시험을 실시해 국제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낮 12시 1분(현지 시간) 인민해방군 전략 핵잠수함이 태평양 공해 해역에서 훈련용 모의 탄두를 탑재한 ‘잠수함발사전략미사일’(SLBM) 1발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왕쉐멍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대변인은 이날 SLBM 발사 소식을 알리며 “이는 중국 연간 군사 훈련의 정례적인 일정으로 유관 국가에 사전 통보했다”면서 “국제법을 준수했으며 특정 국가나 목표물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중국군은 이날 발사한 미사일의 제원과 구체적인 탄착 지점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SLBM 발사 소식을 사전 통보한 국가는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무장관은 “중국이 우리에게 통보한 지 몇 시간 만에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태평양을 미사일 시험장으로 쓰는 것은 환영받지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도 “이번 미사일 발사는 역내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로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이라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 정부 역시 사전 통지를 받아 일본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재고와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국의 시험 발사가 주목되는 이유는 전략 핵잠수함에서 태평양으로 SLBM을 발사한 첫 번째 공식 사례이기 때문이다. SLBM은 바닷속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로 완벽한 은밀성을 특징으로 한다. 유사시 지상 미사일 기지나 공군 비행장이 파괴되더라도 바다에 숨어 있는 잠수함은 적의 본토를 향해 치명적인 보복 공격을 가할 수 있다. 이 능력 때문에 적이 먼저 핵 공격을 감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핵 억제력’을 발휘하는 최종 병기로 꼽힌다. 특히 SLBM은 기술 장벽이 매우 높아 전 세계에서 단 7개국만 공식 보유하고 있는데, 중국을 비롯해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그리고 대한민국이다. 우리나라는 핵보유국은 아니지만 디젤 잠수함 기반의 SLBM 개발에 성공했다. 앞서 중국군은 2024년 9월 태평양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한 적이 있으나 당시는 지상 이동식 발사대에서 쏜 것이었다. 반면 이번에는 SLBM이라는 점에서 대미 군사적 견제와 핵 억제력을 과시했다는 평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대 딸인 주애의 4세대 세습 가능성을 두고 장기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주애의 현재 나이는 13세로 추정되며 42세인 아버지가 비교적 건강함에도 벌써 차기 후계자로 논의되는 것은 김 위원장의 험난한 세습 과정 때문이란 분석이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24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3년 동안의 짧은 시간 동안 고모부 장성택과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하는 피비린내 나는 숙청을 통해 권력을 장악했다고 전했다. 이때문에 초기 세습 과정에서 무시당하기도 했던 김 위원장은 북한 주민들에게 주애를 후계자로 인식시키기 위한 장기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안보 싱크탱크인 스팀슨센터의 레이첼 이민영은 FT에 “주애의 최근 공개 석상에 등장하는 모습과 공개적인 호칭 변화는 4세대 세습을 준비하기 위한 의도적 노력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현재 김 위원장 주변의 두드러지는 인물들은 모두 여성으로 부인 리설주, 외무상 최선희, 여동생 김여정 등이다”라며 “김 위원장이 여성 인권에 관심이 높다기보다는 만약 젊은 남성이 있다면 그에게 모든 관심이 쏠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 스스로 권력에 위협이 되는 젊은 남성보다는 여성을 주변에 두는 것에 훨씬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애는 지난해 9월 중국에서 열린 열병식에 참석하는 아버지를 따라 첫 해외 방문으로 중국 베이징에 기차를 타고 함께 갔다. 이어 지난 2월 열린 북한 노동당 제9차 공식 당대회에 모습을 드러내 김 위원장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등 주요 일정에 동행했다. 북한 당 규약상 만 18세 이상만 입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인 주애는 정식 당 직책을 맡을 수 없지만, 후계자 수업의 하나로 상징적 특수 직책을 부여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주애는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고 탱크를 타거나 사격하는 모습을 공개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참관하는 등 군 통솔이 가능한 ‘강인한 여성 지도자’ 이미지를 쌓고 있다. 김 위원장이 주애를 애지중지하는 모습을 두고 ‘딸바보’란 한국식 별명도 나왔지만, 4세대 조기 세습체제 안정화를 위한 치밀한 빌드업에 가깝다는 관측이다. 일부에서는 전통적으로 부계 중심 문화인 북한에서 여성 후계자는 불가능하다는 시각도 있지만, 성별보다 중요한 것은 백두혈통이란 주장도 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에서는 세습에 대한 거부 반응이 사라진 지 오래됐다”면서 “수령의 아들 또는 딸이 수령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익숙하기 때문에 김 위원장은 여러 가지 계산을 통해 주애를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사이에 아들이 있다면 굳이 공부시킨다고 연막을 치거나 감춰놓을 필요가 없다”며 주애를 통해 일찌감치 세습 체제의 안정을 노린다고 봤다. 북한이 조기에 4세대 후계자를 내세우는 것은 지난 3월 헌법 개정을 통해 ‘통일’이란 문구를 삭제하고 ‘두 국가론’을 법제화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서는 500년 조선 이씨왕조에 이어 ‘1000년 집권’이란 보도로 세습 체제 정당화 의지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우리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북핵을 묵인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시점에서다. 자칫 북한 비핵화가 기로에 설 수 있는 때에 한미핵협의그룹(NCG),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이어 잇따라 북한 비핵화에 자유민주 진영이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기념촬영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중동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문제는 실행력이다.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MOU)가 공개되면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보유 금지가 제대로 관철될 수 있을지 회의론이 미국 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MOU에는 “이란은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8조)”고만 돼 있을 뿐 농축우라늄 처리 문제 등 민감한 사항은 모두 추후 협상으로 넘겨졌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어제 담화에서 “자위적, 대응적 수단으로서 우리의 핵은 정체성도 존속성도 영구불변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핵무기화가 이란과는 비교할 수 없이 진행된 데다 국경을 맞댄 중국·러시아를 통해 국제 제재의 뒷문까지 열려 있는 북한의 비핵화는 이란 비핵화보다 훨씬 험난할 수 있다. 북미 대화가 열린다 해도 중국, 러시아의 묵인을 뒷배 삼은 북한은 추가적 핵실험 중지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 등을 제재 해제와 맞바꾸는 식의 핵보유 굳히기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 비핵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 간 정교한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 연합방위력 강화, 전작권 전환 등 시급한 안보 현안 조율에 속도를 내야 할 때다.

그제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문에는 ‘북한 비핵화’가 보이지 않았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신화통신은 “중국과 북한 양국은 전략적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고, 각자의 주권·안보·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한다”는 시 주석의 발언만 전했다.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 측이 공개한 자료에서는 양국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었다. 중국은 ‘조선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지지’와 같은 표현으로 북한 핵 문제를 북미 간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이와 관련한 표현이 사라지고 ‘각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 수호’가 강조된 것이다. 북한이 핵 보유를 헌법에 명시해 ‘핵심 주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승인 혹은 묵인한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취하는 정책과 입장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고 시 주석에게 화답했다. 두 정상이 ‘패권주의와 강권정치 반대’, ‘군사 분야 교류 강화’ 등에 목소리를 함께한 것도 대미 공동전선 구축과 상호군사원조 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목되는 대목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금지하는 유엔 결의안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미국과 대등한 신형 대국 관계를 주장하면서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핵을 승인하고 유엔 제재를 무력화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신뢰받는 글로벌 리더 국가라 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대북제재를 우회하며 이 순간에도 1년에 10~2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고 했다.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두고 대화를 해야 한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비핵화를 향해 가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설사 북미 대화가 성사된다 해도 북한이 중국, 러시아를 북핵 용인의 뒷배로 삼는다면 비핵화는 성공하기 어렵다. 북미가 제재 완화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중단을 맞바꾸는 선에서 비핵화가 미봉에 그친다면 우리에게는 최악의 안보 참사가 될 수 있다. 북한 비핵화가 실종되지 않도록 정교한 전략으로 한미·한미일 간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 외교 당국은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안이한 인식에서 벗어나 중국과도 적극 소통에 나서야 한다.

완전한 비핵화보다 ‘협상 물꼬’ 방점선박 피격엔 “이란, 의도 없다 확신”이재명 대통령이 8일 북핵에 대해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과 해외 반출 저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 등을 ‘단기 목표’로 제시한 것은 완전한 비핵화만 고수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협상의 물꼬를 터야 관계 개선은 물론 비핵화도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객관적 상황은 제재를 할 수 있는 만큼 최대로 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 쪽의 문이 확실히 닫혔는지 알 수 없고 러시아 쪽 문은 확실히 열려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탄두 증가와 완성 단계에 들어선 ICBM 기술을 언급하며 “이 상황을 중단시키는 것만 해도 국제사회나 한반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선 “더 이상 나빠지기 어려울 만큼 나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석 자 얼음이 하루 만에 다 녹겠냐’, ‘녹기는 하더라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말을 인용해 “포기할 수는 없다”고 대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 HMM나무호를 공격한 주체로 이란이 지목되는 상황에 대해선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우리로서는 이란산 미사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스라엘을 공개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는 “욱해서 한 게 아니다”라며 “주권 침해이기도, 국제 규범 위반이기도, 인권 침해이기도 해서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에 대해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에 대해 갈등이 있지 않나”라며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건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짚었다.

“진상 규명 불가피” 특검에 힘 실어6·3 선거 결과엔 “국민들의 경고”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없으면 놔두면 된다”고 말했다. 또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선 “국민이 저에게,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 및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수없이 고소·고발이 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소한 진상 규명을 해야 되겠다”며 특검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결과와 관련해 서울시장 선거 패배 등을 염두에 둔 듯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다. 이것도 국민들의 경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선 “모범적인 민주국가 이 모든 걸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렸다”고 질타했다. 부동산 대책을 두고는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며 조만간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고환율에 대해서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외환 시장에 영향을 이상하게 미치고 있다”며 ‘일시적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정책과 관련해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 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에 관해서는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저지(모라토리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개발 중단만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국군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과 관련해 “역사상 중대사건”이라고 자평했다. 17일(현지시간) 러시아 언론인 파벨 자루빈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전략미사일부대사령관으로부터 RS-28 사르마트 시험 발사 성공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전략미사일부대는 지난 12일 최신 액체연료 ICBM 사르마트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며 전략 무기체계 역량을 과시했다. 세르게이 카라카예프 전략미사일부대사령관은 “시험 발사 결과 설계·기술적 제원의 타당성이 확인됐다”며 올 연말까지 크라스노야르스크 우주르 기지 예하 부대에 해당 미사일 체계로 무장한 첫 번째 미사일 연대를 전투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카라카예프 사령관은 “사르마트의 성능은 기존 체계를 능가한다. 현존 및 미래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확실히 돌파할 수 있는 대응력을 갖추고 있다”라며 “사르마트 실전배치는 지상기반 전략핵전력의 타격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전략적 억지 임무 수행 능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사일 체계” 과시보고를 받은 푸틴 대통령은 “사르마트는 준궤도로도 비행할 수 있으며, 사거리는 3만 5000㎞ 이상이며, 정확도는 두 배로 향상됐다. 현재는 물론 미래의 모든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뚫을 수 있다”고 첨언했다. 그는 “이 미사일의 탄두 위력은 서방의 최강 미사일보다 4배 이상 강력하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사일 체계”라며 올해 말 실전 배치될 예정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남극대륙을 지나는 발사 경로를 통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핵 억지력을 극대화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푸틴 대통령은 자국산 공중 발사 탄도미사일 ‘킨잘’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극초음속 미사일로 소개되는 킨잘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 역시 “핵 억지는 국가 안보의 초석이자 필수적인 일부”라며 “핵보유국은 위협받을 수 없고 그 존재도 위협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핵 보유는 우리에게 이를 확신할 기회를 제공하며 이것이 바로 핵 억지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나토명 ‘사탄’…핵탄두 위력 역대급 평가나토명 사탄2, RS-28 사르마트는 러시아가 옛 소련 무기 R-36M ‘보예보다’ 대체용으로 2009년 개발에 착수해 2018년 완성했다. 메가톤(TNT 100만t 폭발 규모)급 핵탄두를 15개까지 탑재할 수 있다. 핵탄두 위력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보다 2000배 큰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구상 어디든 1시간 이내에 타격이 가능한 첨단 극초음속 활공체(HGV, 음속의 5배 이상)와 호환된다. 러시아는 사르마트 1기로 프랑스 본토나 미국 텍사스, 캘리포니아 크기의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표적 친푸틴 인사인 올가 스카베예바는 2022년 한 방송에서 “사르마트를 배치할 경우 런던은 202초, 파리는 200초, 베를린은 106초면 타격이 가능하다”고 열변을 토하기도 했다. ‘러와 군사밀착’ 북한도 도발 계속…한반도 위협 세계 최다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 사이 유일한 핵 군축 협정이었던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이 지난 2월 연장되지 못하고 종료되면서 핵보유국들의 군비 증강 빗장이 풀린 상태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주요 핵 강대국들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 개발 등 군비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여기에 북한과 이란도 미사일 비대칭 전력 강화에 열을 올리면서 전략무기 개발을 둘러싼 글로벌 무법지대가 펼쳐지는 양상이다. 특히 북한은 ICBM을 비롯한 여러 장거리 무기체계 개발과 시험 발사 도발을 이어가며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한 직후인 지난달 19일에는 잠수함 기지가 있는 신포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는데, SLBM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북한은 작년 10월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 때에는 신형 ICBM 화성-20형을 선보였다. 이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ICBM 확보를 목적으로 개발 중인 미사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화성-20형의 이동식 발사대에 설치된 중앙 기립 장치가 러시아의 것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2024년 10월부터 북한이 러시아에 군을 파병하며 양국의 군사밀착이 심화하는 흐름이 확인된 사례로 평가됐다. 지난 9일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전승절) 81주년 열병식에 처음으로 북한군 부대가 참가하면서, 러시아가 반대급부로 북한에 핵미사일 개발 등에 필요한 군사기술을 제공할 개연성은 더욱 높아졌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와 관련해 “정상 간에 또 정상을 대변할 수 있는 고위급 대화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는 문제로 정치적인 이슈이고 군사적인 이슈”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전작권 전환 시점과 관련해 한미 간 큰 차이는 없다며 “(한미가 보는 전환 시점 차이가) 5년, 10년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근접해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결정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의 발언은 한국과 미국 정부 사이에 전작권 전환 시점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지 않으며 최종 결정은 양국 정상의 판단에 달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올해 하반기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만들 것이고 이어 완전 운용 능력(FOC) 검증을 마치게 되면 (전작권 전환) 시점을 건의하게 돼 있다”며 “이후 시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여기서 한미 간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예를 들어 아덴만에서 작전 중인 청해부대가 호르무즈해협에서 상황이 생기면 임무가 바뀔 수 있는데 그런 게 바로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이 구사하지만 우리의 고려가 존중받는 범위 내에서 구사가 된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 벌어진 중동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어떤 장비가, 주요 장비가 이동하고 전환된 사례는 없다”고 했다. 이어 한국에 배치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중동으로 이동한 것인지에 대해 “그 부분도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약간의 부품이나 물자 등이 이동한 바는 있으나 사드를 비롯한 주요 장비가 이동한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에 대해서는 “한미 간 정보 교류에 문제가 없고 아주 부분적 영향은 있지만 이 역시 해소될 것”이라며 “막후에서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에 대해 “(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할 정도의 역량을 갖춘 것은 인정이 되고 이 상태만으로도 상당한 위협이 된다”며 “미국도 이를 인지하고 있고 여러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한 데 대해 “우리는 남북 교류 재개와 비핵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호르무즈해협에서 한국 화물선 HMM 나무호가 피격당한 것과 관련 빠른 속도로 조사해 공격 주체가 어디인지 밝히겠다고 했다. 그는 “이란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더 나아가서 이란 내부의 누구냐 하는 것까지 짚어볼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공격 주체를 특정하지 않고 규탄한 것에 대해 “(한국 외에 공격받은 곳) 대부분이 공격 주체를 특정하지 않고 규탄하거나 비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부분의 곳이) 과도한 대응은 대체로 하지 않고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2017년 방중 당시 황제급 의전 받아 1기 집권기 시절부터 경쟁 관계 속 친분 연출 주요 2개국(G2)의 두 ‘스트롱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14일 베이징에서 열려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항상 많은 화제를 남겼고,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에 우리나라도 주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앞선 만남에서 패권 경쟁의 긴장 속에서도 개인적인 친분을 연출했는데요. 때론 대립하고, 때론 화기애애했던 두 정상의 역대 만남을 되돌아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첫 회동은 2017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별장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 시 주석을 초청해 세기의 회담이 개최됐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만찬 도중 민간인에 대한 화학무기 공격을 응징한다며 시리아 정부군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의 힘을 과시하며 시 주석을 압박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시 회담은 양국의 공동 성명 발표와 기자회견도 없이 막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다음 만남은 같은해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시 주석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해 11월 중국을 국빈 방문해 열린 정상회담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화려한 볼거리를 연출했습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 내외를 자금성 만찬에 초청하는 등 ‘황제급’ 의전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믿을 수 없는 행사로 맞아준 시 주석에게 감사하다”며 만족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양국은 2500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에 합의하는 등 미중 관계가 절정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허니문’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이듬해 중국산 제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보복관세로 맞서면서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8년 12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성사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지구촌 화두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90일간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회담 직후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미국 요청으로 체포되면서 분위기는 다시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담에서 1기 집권기 시절 시 주석을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당시 미중 관계는 매우 험악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했고, 시 주석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로 답하며 다시 한번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G20 종료 직후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깜짝’ 회동하는 이벤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기를 시작한 이후 두 정상이 만난 건 지난해 10월 한국 부산 회담 이후 두 번째입니다. 9년 만에 중국을 다시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금성의 환대를 떠올렸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중국은 당시보다 군사력과 경제력이 한층 성장했다는 평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 백악관을 나서면서 “우리는 두 초강대국이다. 미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하고 중국이 두 번째”라며 중국이 가진 ‘힘’을 인정했습니다. 서로를 강한 지도자로 인정하고 우호적 메시지를 주고받지만, 경쟁과 대립을 피할 수 없는 두 정상이 이번 만남에서 어떤 스토리를 쓸지 주목됩니다. 국제뉴스의 중심에는 늘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특히 한국에게 중요한 미국 뉴스는 무엇이 있을까요. 워싱턴 현지에서 느낀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좀더 알기 쉽게 미국을 풀어드립니다.

방위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튀르키예는 자신들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방산 전시회에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튀르키예의 대표적인 방산 전시회는 사하(SAHA) 국제 국방 및 항공우주 전시회이며, 2018년 처음 개최된 이후 2년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튀르키예 외에 중국 등 해외 업체들의 참가도 늘고 있다. 올해는 5월 5일부터 9일까지 이스탄불 엑스포 센터에서 개최된다. 올해 전시회에도 많은 튀르키예 방산업체가 개발한 드론과 미사일 등 다양한 제품과 기술이 선보였다. 이 가운데, 튀르키예의 공세적 대외 전략이 드러난 새로운 무기인 일디림한(Yıldırımhan)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주목을 받았다. 일디림한 미사일은 사거리 6,000㎞로 미국, 중국, 러시아의 대륙간탄도미사일보다 사거리는 짧다. 일반적으로 사거리 5500㎞ 이상을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분류한다. 공개된 모형은 4개의 대형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추진제로 사산화액체질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탄두는 재래식이며 중량은 3톤이다. 장거리 타격이 요구되는 만큼, 이 시스템은 원형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정밀 항법 시스템이 탑재되는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인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6000㎞의 사거리는 현재 튀르키예군이 배치하고 있는 타이푼(Tayfun)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뛰어넘는 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 중부 아나톨리아에서 발사할 경우, 유럽, 중동, 남부 러시아, 북아프리카의 대부분 지역이 사거리에 포함된다. 미사일의 속도는 마하 9에서 마하 25 사이로 알려졌는데, 재진입 단계에서 극초음속 비행을 통해 상대방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대응할 시간을 줄이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튀르키예는 군사 핵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핵확산금지조약(NPT) 당사국이지만, 핵무장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2월, 하칸 피단 외무장관은 이란의 야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역 핵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튀르키예가 중동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경우 입장을 재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미국에 의해 무산될 경우, 튀르키예의 핵 개발 명분도 사라지지만, 이스라엘과의 관계 악화가 지역 긴장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가죽 재킷과 모피 등의 옷차림으로 공개석상에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외신은 김주애의 옷차림이 ‘권력 세습’을 암시하는 선전장치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BBC는 지난 6일 ‘후계 구도를 위한 옷차림: 김주애의 패션이 알려주는 북한의 미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주애의 패션을 분석했다. 김주애가 처음 북한 관영매체에 등장한 것은 2022년 11월이었다. 김주애는 검은 바지에 흰색 패딩 점퍼를 입고 김 위원장과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앞을 걸었다. 당시 그의 나이는 9세 안팎으로 알려졌다. 현재 13세로 알려진 김주애는 꾸준히 공식 석상에 얼굴을 비추고 있다. 그의 헤어스타일은 더욱 정교해졌고, 옷차림은 우아해지고 세련돼졌다. 때때로 김주애는 어머니 리설주를 닮은 정장과 치마를 입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매체는 김주애의 의상이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고 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BBC코리아에 “김주애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미래 지도자로서 약점이 될 수 있다”며 “북한 정권은 어머니 리설주와 비슷한 정장 차림으로 김주애의 어린 이미지를 가리고 더 성숙한 이미지를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주애가 김 위원장과 비슷한 가죽 재킷을 입는 모습도 여러 차례 포착됐다. 김 위원장은 평소 검은색 가죽코트나 트렌치코트를 즐겨 입는다. 정 부소장은 가죽 의상이 강한 인상을 주는 동시에 군사기지 같은 거친 현장에도 어울린다고 전했다. BBC는 “이전 세대의 패션을 따라 하는 이른바 ‘이미지 복제’는 북한 지도자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해온 전략”이라며 “김정은 역시 집권 초기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할아버지 김일성과 비슷한 옷차림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 부소장은 “선전선동부는 김일성에 대한 존경심이 자연스럽게 김정은에게 옮겨가도록 일련의 과정을 연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젊은 김정은이 후계자로서 직면한 경험 부족과 나이 등의 한계는 그가 김일성을 닮았다는 사실만으로 상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주애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고 봤다. 어머니 리설주를 닮은 정장 차림은 성숙함을, 아버지 김정은을 닮은 가죽 의상은 권력자의 강한 이미지를 강조한다. 또 김주애가 입는 명품 브랜드, 가죽 재킷, 모피 코트 등은 일반 북한 주민들이 입을 수 없는 옷인 만큼 김주애의 특별한 지위를 보여주는 차별화 전략이라고 BBC는 분석했다. 정 부소장은 “고급 가죽 의상은 특별한 지위를 과시하는 방식”이라며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가죽 재킷이나 모피, 명품 의류는 아무나 입을 수 없는 귀한 옷”이라고 말했다. 김주애의 옷차림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외부 문화를 강하게 단속하는 상황과도 대비된다.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해 외부 문화 유입을 막고 있지만, 김주애는 2023년 공개된 ICBM 관련 영상에서 프랑스 명품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의 1900달러짜리 검은 패딩 재킷을 입고 등장했다. 2024년 5월에는 평양 주택지구 준공식에서 팔이 드러나는 반투명 블라우스를 입고 등장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김주애와 비슷한 옷차림과 헤어스타일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에서는 청바지가 서구 패션이라는 이유로 금지돼 있지만 김정은은 청바지를 입고 등장한 적이 있다”며 “아무리 외부 문화를 금지하고 법을 만들어도 북한에서 최고지도자가 하지 못할 일은 없다”고 밝혔다. BBC는 외부 정보 접근이 극도로 제한된 북한에서 김 위원장이 한때 젊은 남성들의 머리 모양에 영향을 준 것처럼, 이제는 김주애도 새로운 패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는 항의 서한을 보내자 여당이 맞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90명은 ‘사법주권 침해’라며 주한 미국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최근 미 의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고위급 협의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선을 넘었다는 것이 항의 내용이다. 맞는 말이다. 개별 기업인의 사법 리스크를 외교 현안에 결부시키는 것은 동맹의 태도라 할 수 없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그대로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할지 고민해야 한다. 외교 라인을 통해 갈등을 물밑으로 해결하지 않고 기자회견으로 이슈화하는 것은 문제를 더 꼬이게 할 수 있다. 더욱이 쿠팡 사태는 한미 간 통상 마찰과 더 깊이 연계되는 조짐을 보이는 문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X에 “세계 어떤 나라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지는 않는다”면서 한국만 예외라고 콕 집어 공격했다. 미측이 한국의 대표적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꼽아 온 망 사용료 문제를 꺼내들며 공개 압박한 것이다. 지난해 한미 간 통상안보 협상 타결 이후 지연된 후속 협의가 매끄럽게 해결되지 못한 결과다. 이란 전쟁 장기화 속에 한미 간 안보 현안의 조율 필요성도 더 커진다.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군사동맹조약에 이어 2027~2031년 상호군사협력 계획을 체결하겠다고 한다.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이 있다”는 우려까지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 이후 미국이 한 달째 일부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부터 하루빨리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야 한다. 미국과 일본은 드론을 포함한 첨단 방위장비의 공동 개발 및 생산을 위한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겠다며 ‘케미’를 과시하고 있다. 통상·안보 면에서 동맹 간 결속을 강화해도 모자란 현실인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 지금 한미 간에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에서부터 전작권 전환 시기 등 조율이 시급한 현안이 첩첩이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권한 등 후속 협상도 하세월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주권 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동맹 간 현안 해결이 지체되면 불필요한 불신이 커진다. 국익 우선 원칙을 견지하되 서둘러 출구를 찾아야 한다.

북한과 러시아가 중장기 군사협력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러시아 첨단 군사기술의 북한 이전이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러시아를 ‘뒷배’로 한 북한의 대미 협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과 만났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조로(북러) 두 나라 사이의 정치군사적협력과 협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가일층 강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일련의 문제들이 토의되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전날 벨로우소프 장관이 2027~2031년 북러 상호 군사 협력 계획을 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언급한 ‘일련의 문제들’은 이와 관련된 논의일 가능성이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고체연료 엔진 개발과 같은 북한의 첨단 군사기술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러시아의 지원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특히 북한이 2024년 8월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결정한 이후 군사 협력이 더 활발해진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북한이 공개한 8700t급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핵추진잠수함)의 핵심 추진체계인 소형 원자로는 러시아 퇴역 핵잠에서 넘어왔을 가능성도 거론됐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 협력으로 러시아의 군사기술을 장기적·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된 셈이다. 북한은 지난 2월 9차 당대회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확대, 전자전 무기체계, 정찰위성 확보 등 새 국방계획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북한이 아직 성공하지 못한 정찰위성이나 막바지에 이른 핵잠 건조 지원에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러 간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기술 이전, 공동 생산, 합동군사훈련 정례화 및 부품 공급망 구축 등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러시아가 다른 나라와 구체적인 분야에서 중장기 계획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장기 계획에 입각한 군사협력 사례는 현재까지는 북러 간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 달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를 의식한 ‘몸값 키우기’란 의도도 있다는 분석이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미국의 압박에도 자신들의 핵 무력은 영향이 없다는 것을 미국에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미사일 전력을 쏟아부은 뒤 예상치 못한 후폭풍에 직면했다. 미국이 이란전에서 핵심 미사일을 대거 소모하면서 중국의 대만 침공 같은 단기 위기에는 대응 여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내부에서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이란전 이후 대만 방어 비상계획을 조정하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을 타격하는 데 필요한 무기는 쏟아부었지만, 정작 중국을 억제해야 할 인도태평양 전력에는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WSJ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월 28일 이란전이 시작된 뒤 장거리 토마호크 미사일 1000발 이상을 발사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패트리엇, 스탠더드 미사일(SM) 계열을 포함한 핵심 방공미사일도 1500∼2000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당국자들은 이들 재고를 완전히 채우는 데 최대 6년이 걸릴 수 있다고 봤다. ◆ 이란 때리다 대만 방어계획까지 손본다 문제는 이 미사일들이 이란전 전용 무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토마호크는 장거리 정밀타격의 핵심 수단이다. 패트리엇과 사드, SM 계열 요격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드론, 순항미사일을 막는 미국 방공망의 뼈대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군은 중국의 대규모 미사일 전력을 뚫고 항공기와 함정을 접근시켜야 한다.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는 동안 중국 견제용 탄약 창고도 함께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비슷한 경고를 내놨다. CSIS는 지난 21일 보고서에서 이란전에서 사용된 무기가 전쟁 전 재고 기준으로 토마호크의 약 27%, 재즘(JASSM)의 약 36%, SM-6의 3분의 1, SM-3의 절반 가까이,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의 3분의 2 이상, 사드 요격미사일의 80% 이상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CSIS는 전쟁 전 미군이 보유한 사드 요격미사일을 약 360발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이란전에서 이 가운데 약 290발이 사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잔여 물량이 70발 수준까지 줄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역시 전쟁 전 약 2330발 가운데 최대 1430발이 소모돼 남은 물량은 약 900발 수준으로 추산했다. ◆ 백악관은 부인했지만 숫자가 문제다 백악관과 국방부는 즉각 우려를 일축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WSJ 보도에 대해 “기사의 전제 전체가 거짓”이라며 미국은 본토와 전 세계 비축분을 포함해 충분한 무기와 탄약을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도 미군은 “대통령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작전을 수행할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새뮤얼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역시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현재로서는 중국 억제 능력에 실질적 비용이 부과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서둘러 방위산업 기반 확대에 나선 점은 재고 부담을 보여준다. 백악관은 2027회계연도 예산안에서 핵심 탄약 확보와 방위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 3500억 달러(약 519조 원)를 요청했다. 록히드마틴은 사드와 PAC-3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RTX는 토마호크와 스탠더드 미사일 계열 납품 속도를 높이고 있다. ◆ 중국은 이란보다 훨씬 버거운 상대 중국은 이란과 차원이 다른 상대다. 미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6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력과 군용 드론 전력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대규모 해군력과 지상군까지 갖춘 중국을 상대로 대만을 방어하는 작전은 미 국방부가 상정하는 가장 위험한 비상계획 중 하나로 꼽힌다. 중국이 대만을 압박할 경우 선택지는 하나가 아니다. 미사일 공격, 해상 봉쇄, 상륙작전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미국은 이 과정에서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을 뚫어야 한다. 켈리 그리코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중국과 싸우려면 “훨씬 더 큰 비용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란을 상대로는 장거리 미사일과 방공망으로 우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중국을 상대로는 미군도 훨씬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 한국 배치 전력도 변수로 떠올랐다 이번 논란은 한국에도 직접적인 의미가 있다. WSJ은 미국이 중동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태평양 지역 방공 장비 일부를 이동시켰다고 전했다. 이란 관련 작전을 앞두고 한국에 있던 레이더 일부도 중동 작전 지원용으로 이동했고 일부 요격미사일 재배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청문회에서 사드 체계는 한국에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요격미사일 재고와 배치 우선순위는 한국 안보와도 맞물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끝내는 합의에 나서지 않으면 폭격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하지만 이란전이 길어질수록 미국의 미사일 재고 부담도 커진다. 이란을 때리는 데 쓴 미사일이 중국을 막을 때 부족해질 수 있다는 역설이 워싱턴의 새로운 안보 계산으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7회계연도(2026년 10월∼2027년 9월) 국방예산으로 총 1조 5000억 달러(약 2220조 원)를 제시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더 큰 변화는 돈의 방향이다. 미 공군의 6세대 전투기 F-47과 협동 전투 무인기(CCA), 요격탄과 장거리 타격무기, 골든돔과 우주감시, 대규모 함정 건조에 예산을 투입하며 미군 예산의 무게중심이 뚜렷하게 이동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까지 공개된 백악관과 예산관리국(OMB) 자료에 따르면 이번 국방예산 총액은 1조 5000억 달러다. 기본예산 1조 1000억 달러(약 1630조 원)와 추가 의무지출 3500억 달러(약 520조 원)를 합친 규모다. 전년보다 40% 넘게 늘었다. 단순 증액이 아니라 미국이 앞으로 어떤 전쟁에 대비하려는지 보여주는 예산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공중전 투자다. 트럼프 행정부는 F-47 전투기에 50억 달러(약 7조 원)를 요청했다. CCA에는 첫 조달 예산을 반영했다. 유인기와 무인기가 한 팀으로 움직이는 미래 공중전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이다. 5세대 전투기 F-35 조달도 늘렸다. 2027회계연도 요청안에는 F-35 85대가 담겼다. 미 공군과 해군, 해병대 전력을 보강하면서도 F-47과 CCA 같은 차세대 체계에 더 큰 무게를 둔 구도다. 기존 주력기 유지와 미래 전장 대비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계산이다. ◆ 이란전 뒤 더 커진 미사일 재비축 이번 예산안의 또 다른 축은 요격탄과 장거리 정밀타격무기 재비축이다. 패트리엇 PAC-3 MSE와 사드, SM-3 같은 요격탄, 토마호크와 재즘(JASSM) 계열 순항미사일, 프리즘(PrSM) 같은 장거리 타격 자산 구매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백악관도 핵심 과제로 ‘핵심 탄약 재보급’을 내세웠다. 최근 중동 작전과 이란전을 거치며 드러난 소모 부담이 예산에 반영된 셈이다. 미 공군의 극초음속 무기 해컴(HACM)과 애로우(ARRW), 해군의 IRCPS까지 예산안에 반영되면서 재래식 장거리 타격 역량 강화 흐름도 선명해졌다. 여기에 노후 미니트맨-3를 대체할 LGM-35A 센티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업도 예산안에 포함되면서 단기 소모전 대응뿐 아니라 전략핵 전력 현대화까지 병행하려는 흐름도 드러났다. 특히 해군 예산에선 이런 흐름이 더 선명하다. 미 해군은 토마호크 지상공격용 순항미사일 785발과 SM-6 요격미사일 540발 구매 예산을 요청했다. 2026회계연도와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이란전과 중동 방어 임무에서 쏟아 쓴 미사일 재고를 메우고 실전 대비용 비축량도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해군이 PAC-3 MSE 405발 구매를 요청한 점도 눈길을 끈다. 기존 육상용 요격체계를 함정 수직발사체계와 결합하려는 구상이다. 육군까지 합치면 PAC-3 MSE 주문량은 3000발을 훌쩍 넘는다. 미국이 전쟁 이후 요격망 재건에 얼마나 큰 비중을 두고 있는지 보여준다. 이번 예산안이 단순한 군비 확대가 아니라 실전형 재무장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은 최근 이란 관련 군사작전과 중동 방어 임무를 수행하면서 요격체계와 정밀유도무기 재고 문제를 반복적으로 의식해 왔다. 이번 요청안은 전쟁이 드러낸 취약 지점을 먼저 메우겠다는 계산을 담고 있다. ◆ 골든돔·우주감시·함정 건조까지 확대 골든돔과 우주감시 확대도 같은 흐름이다. 백악관은 골든돔을 핵심 투자 사업으로 내세웠다. 우주군 예산도 큰 폭으로 늘렸다. 우주 기반 감시·추적 체계와 저궤도 위성통신, 이동표적 탐지 관련 예산도 불어났다. 미군이 공중과 해상, 지상은 물론 궤도 영역까지 하나의 전장으로 묶어 관리하는 체계로 더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해군 전력 확대도 병행된다. 2027회계연도 예산안에는 658억 달러(약 97조 원) 규모의 조선 예산이 담겼다. 전투함 18척과 기타 선박 16척 조달 계획도 포함됐다. 잠수함과 수상함, 상륙전력, 보조함은 물론 ‘트럼프급’ 전함 관련 선행 조달까지 반영하며 해군 전력을 전방위로 손보겠다는 구상이다. ◆ 의회 문턱 넘어야 완성될 트럼프식 재무장 물론 이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아직은 백악관 요청안이다. 의회 심사 과정에서 조정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1조 5000억 달러 구상은 별도 재원 확보와 의회 승인에 크게 기대고 있어 정치권 협상이 최대 변수로 남아 있다. 미 군사 전문 매체 워존(TWZ)은 이날 전투기와 무인기, 미사일 방어, 함정 건조, 우주 전력까지 동시에 키우는 이번 구상이 향후 미군 투자 우선순위를 선명하게 드러낸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방향은 분명하다. 미군은 이제 더 많이 보유한 군대보다 실전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군대에 돈을 몰아주기 시작했다. 유·무인 복합과 우주 기반 감시로 연결된 군대를 향한 재편도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