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은 사하, 강서, 사상구와 기장군 등 주요 공단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 실태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여 위반업체 19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6곳,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설치·운영 4곳,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4곳,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미준수 2곳,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 운영 1곳, 폐기물 부적정 처리 1곳, 폐기물 처리기준 미준수 1곳 등 19곳이다. A 업체 등 6개 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배출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B 업체 등 4개 업체는 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관할 구청에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운영해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불법 배출했다. C 업체 등 4개 업체는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정기적인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19곳에 대해 검찰 송치 절차를 진행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926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상 맞춤형 기술지원·컨설팅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가 서울 지역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특별시장 표창기관으로 선정됐다거 22일 밝혔다.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는 2005년 설립 이후 서울의 환경 현안 해결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을 지속해 왔다. 특히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926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IoT 설치 지원을 통해 예산 절감과 적정 운영을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공사현장 비산먼지 관리를 위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시민참여 감시단 채용을 대행하는 등 촘촘한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센터는 이러한 영세 사업장 및 공사장에 대한 선제적 예방 조치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관리를 실현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 ‘사업으뜸이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구자용 센터장은 “환경전문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영세 사업장의 환경복지를 실현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해 온 성과를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기술지원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해 서울의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가 이달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8일 구에 따르면 올해는 자동차 운행과 난방, 사업장과 도로 등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우선 이 기간 서울 전역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공회전 저감을 위해 공회전 제한구역과 민원이 잦은 지역 20곳에서는 특별 단속도 병행한다. 이울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6곳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2곳을 대상으로 시민참여감시단과 함께 오염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도 강화한다. 지하역사와 의료기관, 어린이집과 PC방 등 34개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해 환기와 정화 설비 운영 상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선 개선 조치 등을 안내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겨울철 미세먼지는 구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저감 대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CUS·자원순환 확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금호석유화학그룹이 기후변화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경영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20일 금호석유화학그룹에 따르면 그룹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설비 구축 ▲폐기물 재활용 확대 ▲친환경 공정 도입 등을 추진하며, 주요 계열사별로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계열사별로 보면 먼저 금호석유화학은 국가 순환경제 정책에 발맞춰 ‘폐기물 매립제로 인증’ 확대에 나섰다. 발전소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연소재를 재활용해 여수 제2에너지가 골드 등급 인증을 갱신했고, 여수 제1에너지도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 향후 6개 사업장으로 인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자사 제품인 탄소나노튜브(CNT)와 관련해 EU의 나노물질 규제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았다. 지난 7월에는 CCUS 설비를 도입해 발전소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선택적으로 포집, K&H특수가스를 통해 드라이아이스·탄산음료 원료 등으로 전환하는 순환경제 기반을 마련했다. 회사 측은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비용 절감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호피앤비화학은 여수 공장 플레어스택에 발열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광양물류센터에는 IoT 기반 대기방지시설을 구축해 실시간 감시 체계를 강화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 기준 충족을 위해 가스감지기 추가 설치 등 안전·환경 관리도 고도화하고 있다. 금호미쓰이화학은 상반기 친환경 리사이클링 공정을 적용한 신규 공장을 가동했다. MDI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염소와 가성소다 등으로 환원해 재사용하고, 재생 메탄올·바이오 나프타를 원료로 활용해 ISCC PLUS 국제 인증을 유지 중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고객사의 지속가능성 요구에 대응하면서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저방출형 제품도 공급하고 있다. 금호폴리켐은 EPDM 5라인 증설에 맞춰 환경오염 저감시설을 확충했다. 기존 RTO(축열식 열산화장치)와 VCU(유증기 소각설비)를 추가 설치해 대기오염물질 처리 능력을 높였으며, 신규 폐수 파이프라인 구축과 폐기물 보관 시설 확장을 통해 비상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금호석유화학그룹 관계자는 “금호석유화학그룹은 계열사별 친환경 설비 투자와 글로벌 규제 대응을 통해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실행력이 더욱 주목된다”고 말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상습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시킨 사업장 17곳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환경청은 4월부터 6개월간 환경관리 취약시설 총 34개소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한 결과 17개소의 사업장에서 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고장·훼손 방치하는 등 비정상가동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환경청은 그 외에도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인허가사항 위반 6건, 대기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대기·폐수 운영일지 부실작성 등 기타 위반사항 9건을 적발했다. 영산강청은 적발된 위반사항 중 사법조치가 필요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로 통보하여 즉시 개선토록 조치했다. 청은 이번 기획점검을 지역 실정에 밝은 지자체가 환경관리 취약 사업장을 직접 선정하고, 관할 지자체 공무원이 아닌 타 지자체와 영산강청 점검공무원이 점검조를 구성하여 지역 온정주의를 배제한 공정한 점검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박상철 환경감시단장은 “앞으로도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4·5종 사업장 368곳 무상 지원2026년 IoT 의무화 대비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센터)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68곳(기존 210곳·신규 158곳)을 대상으로 IoT(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기술지원을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4·5종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 내년 12월까지 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된 데 따른 서울시의 선제적 관리 강화 조치다. 센터는 이번 기술지원을 통해 첨단 기기를 활용한 사업장의 환경 관리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주력했다. 먼저, 기존에 IoT가 설치된 사업장 210곳에 대해서는 측정자료 전송 현황을 정밀 점검하고,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적정 관리 방안을 지원했다. 신규 설치 시설 158곳은 계측기 적정 설치 여부와 전송 상태를 확인하고, 변경 필요 사항을 사업장과 관할 구청에 안내했다. 특히, 기술지원을 통해 확인된 각 사업장의 IoT 오류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방지시설 관리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했다. 이 중 비정상 신호가 발생하는 7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심층 기술지원을 실시해 IoT 및 방지시설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센터는 사업장의 안정적인 IoT 운영을 돕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기술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며,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구자용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장은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의 전문기관으로서 서울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CCUS·자원순환 확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금호석유화학그룹이 기후변화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경영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그룹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설비 구축 ▲폐기물 재활용 확대 ▲친환경 공정 도입 등을 추진하며, 주요 계열사별로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계열사별로 보면 먼저 금호석유화학은 국가 순환경제 정책에 발맞춰 ‘폐기물 매립제로 인증’ 확대에 나섰다. 발전소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연소재를 재활용해 여수 제2에너지가 골드 등급 인증을 갱신했고, 여수 제1에너지도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 향후 6개 사업장으로 인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자사 제품인 탄소나노튜브(CNT)와 관련해 EU의 나노물질 규제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았다. 지난 7월에는 CCUS 설비를 도입해 발전소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선택적으로 포집, K&H특수가스를 통해 드라이아이스·탄산음료 원료 등으로 전환하는 순환경제 기반을 마련했다. 회사 측은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비용 절감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호피앤비화학은 여수 공장 플레어스택에 발열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광양물류센터에는 IoT 기반 대기방지시설을 구축해 실시간 감시 체계를 강화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 기준 충족을 위해 가스감지기 추가 설치 등 안전·환경 관리도 고도화하고 있다. 금호미쓰이화학은 상반기 친환경 리사이클링 공정을 적용한 신규 공장을 가동했다. MDI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염소와 가성소다 등으로 환원해 재사용하고, 재생 메탄올·바이오 나프타를 원료로 활용해 ISCC PLUS 국제 인증을 유지 중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고객사의 지속가능성 요구에 대응하면서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저방출형 제품도 공급하고 있다. 금호폴리켐은 EPDM 5라인 증설에 맞춰 환경오염 저감시설을 확충했다. 기존 RTO(축열식 열산화장치)와 VCU(유증기 소각설비)를 추가 설치해 대기오염물질 처리 능력을 높였으며, 신규 폐수 파이프라인 구축과 폐기물 보관 시설 확장을 통해 비상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호석유화학그룹은 계열사별 친환경 설비 투자와 글로벌 규제 대응을 통해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실행력이 더욱 주목된다”고 말했다.

과수원과 냉동창고 인근 은밀한 장소에서 단속을 피해 몰래 판금·도색하며 불법영업을 하던 무등록 ‘유령 정비소’ 2곳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블랙박스 전원 차단, 야간 작업, 폐쇄회로(CC)TV 경보 시스템까지 동원해 단속을 회피한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정상 광택업체로 위장하거나 중고거래 사이트를 활용해 고객을 모집한 뒤, 과수원이나 냉동창고 인근 은밀한 장소에서 불법 판금․도색 작업을 벌여왔다. A업체의 경우 정상적인 자동차 광택 작업을 하는 업체인 것처럼 명함을 제작해 소비자들에게 배포한 후 실제로는 불법 판금·도색 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인적이 드문 과수원 내에 컨테이너 작업장을 설치하고, 명함을 보고 고객이 연락을 하면 고객이 있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받은 뒤 블랙박스 전원을 차단했다. 이후 작업장으로 이동해 차량 수리를 마치고 다시 고객에게 인계하는 방식으로 작업장 위치 노출을 차단했다. B업체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고, A업체와 마찬가지로 작업장 외의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인계했다. 작업에 필요한 컴프레서(공기압축기) 소리가 들려도 의심받지 않도록 냉동창고 인근에 작업장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외부에서 출입이 확인되면 알람이 울리는 장비를 갖추고 야간에만 작업을 진행하는 등 철저하게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 이상인 도장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돼 신고를 해야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더욱이 별도의 방지시설 없이 환풍기와 덕트(연기나 분진 등을 운반하는 시설)를 설치해 자동차 도색 시 사용되는 페인트, 시너 등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이 함유된 벤젠, 톨루엔 등 유해물질을 그대로 공기 중으로 배출하기도 했다. 자치경찰단은 업체 관계자들을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체로 인해 공정 경쟁이 저해되고, 환경오염 발생할 수 있으며, 고객 분쟁 발생 시 적절한 배상도 받기 어렵다”며 “법률 위반 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관 부서들과 협력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상 무등록정비업을 운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 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7월 2일(수) 고양특례시 덕양구청에서 「생활주변 대기오염 저감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로 인한 생활주변 대기오염을 줄이고, 종사자들의 건강까지 함께 지킬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경기연구원 김동영 선임연구위원은 “고농도 오존 저감을 위해 VOC 선구물질 관리 강화, 배출 인벤토리 정비, 중장거리 이동 영향 분석 등 과학적 규명이 필요하며, 관련 시설 및 유기용제 함량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송민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맞춤형 기술·재정지원 ▲효과 평가 체계 구축 ▲누락된 배출원 발굴 및 원격 모니터링 확대 ▲오존 이동성 고려한 권역별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곽원규 명지대 미래교육원 경영학과 교수는 “서울시 사례처럼 VOCs 저감 장비 설치를 위한 예산계획, 조례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더불어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천상 한국세탁업중앙회 환경전문위원은 “세탁업계 VOC 배출 절감을 위해 일체형 세탁기보다 회수건조가 지원이 2배 이상 효과적”이라며 “지원사업에 세탁업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폐용제 처리 및 폐기물 수거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성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장은 “경기도 VOCs 배출량이 전국의 20%를 차지하며, 주유소·세탁소·음식점 등에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생활주변 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찬원 보건환경연구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규제 기준 미만 시설에 대한 VOC 측정 방법 마련이 필요하며, 서울시의 지원사업 효과 평가 사례처럼 지원 전·후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과분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에서는 세탁업 종사자들이 고령화, 기계 설치의 자부담, 폐용제 및 폐기물 처리문제, 연도별 배출 측정과 VOC 모니터링 필요성 등을 건의하였다. 명재성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세탁업 등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환경 개선과 종사자 건강 보호를 위한 VOC 저감 지원이 시급하다”며 “중앙정부, 경기도, 시군이 협력해 제도적 기반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한준호 국회의원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대표의원, 백현종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대표의원이 축하 인사를 보내주었다.

대기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는 광양만권 공기질 개선을 위해 환경부와 광양시·포스코·협력업체가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국내 최대 철강업체인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협력업체 4개사 그리고 광양시가 환경부에서 공모하는 ‘대·중소기업 지역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광양만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지자체·대·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오래된 대기 방지시설 교체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 관할지역에서는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업체 4개사가 참여한다. 총사업비는 8억 4천 6백만원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 출연기금 4억 2천 3백만원, 환경부 1억 7천만원, 광양시 1억 7천만원, 중소기업 8천 5백만원으로 분담하여 재원을 마련했다. 이번 시범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지역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새로운 환경분야 상생 모델을 구축되는 최초 사례가 되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대기 환경개선을 위해 낡은 방지시설 교체 등 시설투자가 필요했지만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못했는데, 이번 시범사업으로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그간동안 산업단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대기총량 규제 등을 통해 일부 개선되기는 했지만, 주민 눈높이에는 미흡한 실정이었다”며, “이번 시범사업은 대기업의 환경관리 노하우와 대기 방지시설 교체 지원으로, 기업 간 상생과 자발적 환경개선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지난 16일(월) 열린 제384회 정례회에서 2024년 회계연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지역별 균등 분배,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비용 절감 방안, ▲기후환경에너지국 전체 집행률 제고,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사업의 사전 검토 철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의 참여 확대 등에 대해 개선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수자원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해 “2022년까지는 도비 매칭이 없었지만, 2023년부터 국비 60%, 도비 20%, 시군비 20%로 매칭 비율이 바뀌면서 도의 재정 부담이 커졌다”며, “도 재정이 악화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 수자원본부 차원에 예산 마련 방안을 강구하고, 환경부에 매칭 비율 조정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포시의 경우 전체 사업비 4,630억 원 중 23억 원만 배정돼 전체의 0.5%에 불과하다”며, “특정 시군에 예산이 편중되는 문제를 개선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도 예산이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에서는 대기오염측정 사업에 대해 “노후된 대기오염 측정장비의 교체는 측정값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면서도, “측정장비 유지관리비로만 36억 6천만 원이 소요되고 앞으로도 계속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결산 심사에서는 “최근 3년간 부서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매년 실집행률이 낮게 나타난다”며, “계속비 사업 등 다양한 변수가 있더라도 국 차원의 실집행률 제고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부서의 집행률이 매년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예산 실집행률 저하는 결국 사업 지연을 의미하는 만큼, 도민들이 적기에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해 “양평군이 제출한 공모 계획이 법적 문제 등 사전 검토 미비로 환경부로부터 취소 통보를 받아 50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반환하게 된 것은 아쉬운 일”이라며, “사업 신청 단계에서 시군의 실수나 미비가 없도록 도 차원에서 꼼꼼한 검토와 지원을 통해 더 많은 국비 지원사업이 도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실집행률이 해마다 감소해 2024년에는 68.5%에 그치는 등 저조하다”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된 만큼 기업의 자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 가능성 ‘과학고 유치’ 기적2030년 개교 예정·교육 불균형 해소SK하이닉스 등 협력해 실무 교육반도체 중심 과학·교육 도시 기대주민 제안 방식 ‘시립화장장 ’사업주민 77% 찬성 서명… 사업비 300억대기오염 방지시설 등 시스템 적용공원·휴식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찾아가는 ‘두드림 건강 ON 버스’어르신 대상 ‘맞춤형 의료 서비스’ 한방·치과·물리치료 등 진료 가능정신건강·치매안심센터 연계 운영경기 이천시가 쌀의 고장에서 반도체 등 최첨단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수도권 최적의 입지 조건과 풍부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세우고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천시가 최근 주요 현안 사업들을 해결하고 굵직한 성과를 내며 주목받고 있다. 이천시는 경기형 과학고를 유치하고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모두 이천시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다. 김경희 이천시장의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주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또 계속되는 의정 갈등 속에 ‘두드림 건강 ON 버스’ 사업을 추진해 취약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살피며 세심한 행정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형 과학고 이천 유치는 2%의 가능성에서 출발했지만 시민들의 응원과 열정으로 기적을 이뤘다. 지난해 4월 경기도교육청은 20년 만에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 내 여러 지자체가 1년 전부터 사전작업을 했지만 이천시는 발표 이후 유치전에 나서며 후발 주자로 평가됐다. 하지만 이천시는 철저한 준비와 시민들의 강한 유치 열망을 바탕으로 지난 2월 28일 교육부 장관 동의를 거쳐 성남시, 부천시, 시흥시와 함께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성공했다. 반도체 교육을 특화한 이천 과학고는 2030년 개교를 목표로 한다.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과 협력해 실무형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경기 동부권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 동부권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반도체 중심도시 이천이 첨단 과학 교육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천시는 최근 호법면 단천리 13만 3690㎡ 일대에 이천시립화장장을 건립한다고 발표했다. 단순한 화장시설을 넘어 공원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 지난 1월 호법면 단천리 주민들은 77%의 동의와 인근 마을 주민들의 찬성 서명을 받아 화장장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3월 14일 화장시설건립추진위원회는 산으로 둘러싸여 차폐성이 뛰어난 점, 시도 12호선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단천리를 최적 부지로 권고했고 이천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공식 결정했다. 화장시설은 친환경 완전 연소 기술과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탑재된 최첨단 시스템으로 건립된다. 사업비는 약 300억원이다. 시설 외 공간은 공원과 휴식 공간으로 채워져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천시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지난해 ‘찾아가는 건강돌봄사업(마을주치의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데 이어 올해는 두드림 건강 ON 버스라는 이름으로 찾아가는 건강 돌봄 서비스를 본격 운영 중이다. 두드림 건강 ON 버스는 의료 장비가 탑재된 순회 버스다. 지역적 특수성으로 의료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마을을 찾아 건강 상담을 실시하고, 자가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 지도한다. 순회진료팀은 한방공보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정신전문요원, 치매상담사, 치위생사, 금연상담사 등 14명으로 이뤄졌다. 이천시 북부권과 의료취약지역인 남부권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빈혈 검사와 같은 기초 건강검진은 물론 한방 침 치료와 물리치료, 체성분 및 골밀도 검사, 혈관 나이 측정, 치과 구강검진 등을 제공해 어르신들이 다양한 건강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심뇌혈관질환 예방 교육과 영양개선 교육을 하고 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치매안심센터도 함께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두드림 건강 ON 버스는 지난달까지 경로당 52곳을 방문해 84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중 한방진료 및 침 치료가 가장 인기가 높았다. 물리치료, 골밀도 및 체성분 측정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자체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한다’는 답변이 98.5%를 차지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도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의식주와 에너지는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최종 산물인 폐기물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2024년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생활폐기물 1669만t 중 58.7%는 재활용, 29.8%는 소각, 10.6%는 직매립되고 있다. 하지만 2026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2030년 전국적으로 직매립이 금지될 예정이다. 소각 방식은 폐기물 부피를 95%, 무게를 83%까지 줄이며 매립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발생하는 열에너지는 전기와 난방에 활용 가능해 자원순환 효과를 극대화한다. 스위스, 독일 등 선진국들도 소각과 재활용을 적극 활용해 매립률을 1%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소각시설에 대한 주민 반대는 여전하다. 서울시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1500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반대 이유로 건강 피해(52.0%), 악취와 운반차량 오염(각 11.9%) 등이 꼽혔다. 이는 소각시설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다. 그러나 실제로 소각시설은 환경상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법에 따라 3년마다 주변 환경영향을 조사·공개해야 하며 서울시 4개 소각시설의 경우 대기질, 수질, 소음 모두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 대기질 조사에서 시설 인근 미세먼지 평균 농도(32.3㎍/㎥)는 서울시 전체 평균(32.8㎍/㎥)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시설 가동 여부와 대기질 사이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각시설에서 가장 우려되는 다이옥신 배출농도는 평균 0.001ng-TEQ/S㎥(1㎥당 0.001나노그램)로, 법적 허용 기준치(0.1ng-TEQ/S㎥)의 1%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담배 1개비를 태울 때 나오는 다이옥신 농도(0.09ng-TEQ/S㎥)보다 낮다. 한편 서울시는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에 의뢰해 인근 주민 건강영향 조사를 20년 이상 진행해 왔으며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소각시설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신 소각 방식이 전기집진장치, 습식세정장치, 반건식반응탑 등 첨단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통해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굴뚝자동측정시스템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상태를 24시간 실시간으로 측정하며 한국환경공단으로 측정 데이터가 자동 전송돼 상시 감시 체계가 유지 또는 공개되고 있다. 필요한 것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정상가동을 모니터링해 공개하는 일이다. 또 사전 견학을 신청하면 지역주민 등은 물론 모든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소각시설은 폐기물 처리를 위해 필수적이며 최신 기술과 법적 제도를 통해 충분히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다. 다만 행정기관은 주민 신뢰를 얻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환경영향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환경보건학회, 한국대기환경학회 등 공인 기관을 통한 교차 검증을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민 대상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소각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정권 건국대 사회환경공학부 교수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발의한 ‘서울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도장시설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왔지만, 집행률 저조와 환경부의 사업 축소 방침으로 인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서울연구원 등은 오히려 도장시설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저감 향상을 위해서는 방지시설 설치뿐 아니라 유지·관리 지원과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어 사실상 제도와 정책의 공백이 이어져 왔다. 봉 의원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기환경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했다. 개정 조례는 ▲자동차 도장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20조)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소규모 세탁소 등)에 대한 규제를 권고 수준으로 완화(안 제21조) 대기환경개선 우수사례 전파 관련 교육·홍보 지원 규정 신설(안 제22조) 대기환경개선 기여 표창 조항 신설(안 제23조) 등을 포함하여 보다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대기환경 정책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봉 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도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발암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최대 99%까지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세탁기의 확대 보급이 시급하다”라며 서울시에 과감한 예산 투자와 적극적인 지원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봉 의원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추진해 온 민생정책의 대표적 성과 중 하나다. 그동안 ‘민생버스’ 현장방문과 도장시설·세탁소 종사자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봉 의원은 환경부의 국비 지원 중단과 기재부의 반복적인 예산 삭감 상황 속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차원의 우회적 지원 기반을 확보한 데 의미를 두고,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봉 의원은 “조례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소규모 생활업종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계속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봉 의원은 제10대에 이어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을 맡아 시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 현장을 중심 활동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생활정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경기 이천시는 시립화장장을 호법면 단천리에 건립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천시립화장장은 화장로 6기 규모이며, 사업비는 약 300억 원이다.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친환경 완전 연소 기술과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탑재된 최첨단 시설로 건립된다. 이천시는 시립화장장을 광역자원 회수시설과 롯데아울렛을 아우르는 복합문화단지면서 체육, 여가, 쇼핑, 먹거리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종합관광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시설물을 제외한 모든 공간을 공원 등 휴식 공간으로 채우고, 차별화된 공공디자인을 적용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앞서 지난 1월 6일, 단천리 화장장 유치추진위원회는 단천1리 마을주민 77%의 동의와 함께 인근지역인 단천2리, 각평리, 표교2리 마을주민들의 유치찬성 서명부를 받아 이천시에 화장장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지난 3월 14일, 이천시 화장시설건립추진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해당 부지가 산으로 둘러싸여 차폐성이 우수한 점, 시도 12호선과의 접근성과 진출입로 개설이 쉬운 점 등 우수한 입지 여건을 확인하고 화장장 건립을 시에 권고했다. 김경희 시장은 “이천시민의 숙원 사업인 화장장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주민 제안방식의 시립화장장 건립이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천시립화장장은 타당성 용역,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2025년 남부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국고보조금 총 385억원을 지원한다. 이 예산은 생활오염원 관리와 산업·수송 등 대기 배출원 관리를 위해 쓰여진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020년부터 ‘제1차 남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추진하한 결과, 남부권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9년 20㎍/㎥에서 2023년 15㎍/㎥로 25% 개선되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제2차 남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5~2029)’에 따라 2029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12㎍/㎥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대기분야 국고보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송·생활·사업장 부문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먼저 수송 부문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국비 336억원을 지원한다. 수송 부문 주요사업은 노후차량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사업(DPF), 전기 굴착기, 수소지게차 보급 등이며, 올해는 사업효과를 높이고자 노후차량 조기폐차 대상에 4·5등급 경유차량 외에도 5등급 휘발유차, 가스차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노후화 된 어린이 통학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어린이 통학 LPG 차량을 신차로 구입할 경우, 대당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 부문에는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등에 26억원을 투입한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보일러를 구입하는 경우, 보일러 1대당 60만원 보조금을 지원한다. 가스열펌프란 전기모터 대신 가스엔진을 이용해 구동하는 냉난방기기로 주로 학교 및 대형 건물에 설치되어 있으며, 가스열펌프 가동 시 질소산화물(NOx), 총탄화수소(THC) 등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 이를 저감하기 위해 저감장치 부착지원 예산을 전년도보다 약 3배 증가한 18억원을 편성하여 1,039개소에 지원할 예정이다. 끝으로 사업장 부문에는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사업 등에 24억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환경 관련 부서에 문의하거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확보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국민이 사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미세먼지 우수 저감기술을 보유한 (주)우양이엔지를 찾아 “미세먼지 없는 경기도를 위해 기후테크 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면서 노인, 아동 등 기후 취약계층의 건강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우양이엔지는 공장 미세먼지 제거 집진기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계·제조·시공 기업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유망기후테크 기업, 2024년 우수환경 서비스기업에 선정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기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RE100 선언도 했고 기후테크가 미래 먹거리이자 기회라고 생각한다. 우양에서 이렇게 사업이 잘된다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기후테크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니까 정말 반가운 일”이라며 “중앙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거꾸로 하는 것 같아 걱정인데 경기도는 기후테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비롯한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보유한 기후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기후테크 100 추진계획’을 통해 2026년까지 기후테크 스타트업 100개 사 발굴·육성을 목표로, 특별보증사업 및 탄소중립 펀드를 통한 금융지원 등을 진행 중이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26일 여주 위성센터에서 기후경제 비전을 선포하며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 원 투자 ▲석탄발전소 전면 폐지 ▲기후경제부 신설 등을 담은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는 올해 지속 가능한 ‘기후경제’ 전환을 목표로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하고, 기후위성 개발·발사 프로젝트와 기후펀드를 본격 추진하는 등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실행할 계획이다.

서울 은평구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펼치는 것을 말한다. 이번 6차 계절관리제의 주요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 집중관리 ▲도로 청소 강화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특별점검 등이 있다. 계절관리제 기간 시 전 지역에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저감 장치 부착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저감 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소유 차량도 단속 대상 제외다. 아울러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 등도 단속 대상이 아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은평구는 관내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17곳와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 67곳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등 지도·점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시민 참여감시단을 운영해 방진벽(망) 부적정 설치, 세륜 및 살수시설 미가동 여부를 상시 점검한다. 이와 함께 지하 역사와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33곳에 대해 실내공기질 적정수준 유지를 위한 특별 점검에도 나선다. 더불어 관내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동절기 적정 난방 온도인 20°C 이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 청소도 강화한다. 중점 관리도로로 지정된 연서로, 통일로와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인 대조동의 간선도로를 은평구 보유 청소 차량을 이용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청소를 실시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구민 건강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철저히 할 것”이라며 “구민들도 겨울철 호흡기 건강관리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보통 수준입니다.” 매일 아침 날씨 예보에서 초미세먼지 농도는 빠짐없이 소개된다. 예보가 좋은 날엔 나들이를 나가지만 좋지 않은 날엔 실내에서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됐다. 초미세먼지가 어느덧 우리 일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올해 11월까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6㎍/㎥으로 전국 단위 관측을 시작한 2015년 당시 26㎍과 비교하면 약 38% 개선됐다. 산업·발전·수송 등 전 분야에 걸친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적인 대기오염물질 감축 정책에 불편을 감수하고 동참한 국민 협조가 더해진 결과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를 일으키는 대기 정체가 심해지고 있다. 더욱이 계절적 요인 등으로 겨울철과 봄철 초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 기준 다른 계절에 비해 약 20% 높다. 안정적인 대기질을 유지하려면 강화된 미세먼지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노출로부터 어린이와 어르신 등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심한 정책이 요구된다. 정부는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029)’을 지난달 27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했다. 종합계획의 과제가 충실히 이행된다면 2029년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13㎍까지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대기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위권 수준으로 올라서는 것이다. 우선 생활 주변 오염원에 대한 촘촘한 관리로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환경부는 2029년까지 12개 산업단지, 1200개 사업장의 환경 개선을 위한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하역사에 대해선 역사별 오염도·혼잡도 등의 특성을 반영해 적정 환기설비 설치 등도 지원한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 등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실내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서 실내 공기 질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공기정화설비 교체 등을 확대하고 대규모 점포·박물관·미술관·도서관·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질 기준을 50㎍/㎥에서 40㎍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고농도 시기 대응력을 강화한다.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를 기존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앞당기고 정보 제공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겨울철과 봄철 초미세먼지 농도 계절 전망 자료를 3개월 단위로 제공해 고농도 시기 산업활동 제약에 대한 사전 예측 가능성도 높인다.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 초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계절이 왔다. 정부는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 중이다. 이 기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축소(최대 15기 가동 정지·최대 46기 출력률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가 이뤄지고,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6대 특·광역시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 실시된다. 초미세먼지 예보가 언제나 ‘좋음’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난방 온도 낮추기와 대중교통 이용,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작은 실천이 씨앗이 돼 맑은 공기, 푸른 하늘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

정부가 5년 안에 초미세먼지 농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인 13㎍/㎥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9년)’을 확정했다. 이 기간 국내 핵심배출원 감축과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 건강 보호, 과학적 기반 구축, 국제협력 등 5대 분야 83개 세부 과제에 총 27조원을 투입한다. 우선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감축한다. 시멘트·철강·석유화학·조선 등 대형 제조업체가 대상이다. 2029년까지 오염물질 총배출량을 2023년(33만t) 대비 30% 감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총량제 외부 감축과 차입제 등을 도입해 업계 부담도 완화키로 했다.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8기를 폐지하고, 4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를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2030년까지 450만대로 늘리고 LNG, 수소 등 친환경 선박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 528척을 도입할 예정이다. 주택가에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기술진단, 시설개선, 사후관리를 한다. 총 12개 산단지역의 1200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종합계획을 잘 추진한다면 2029년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OECD 중위권 수준인 13㎍/㎥까지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치는 16㎍/m³다. 이날 위원회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도 확정했다. 계절상 미세먼지가 농도 높아지는 12~3월에 대기오염물질을 집중 관리하는 제도다. 다음달부터 전국 407개 대형사업장에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내려진다. 석탄발전은 최대 15기의 가동을 멈추고,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의 운행이 제한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는 기존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늘렸다. 한 총리는 “깨끗한 공기질은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요소이자 관광과 산업 생산 등 국가 경쟁력의 주요 원천”이라며 “2029년까지 차질없이 이행해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를 OECD 중위권 수준으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