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서 김부각 창업 백가연 대표“지역 산물 제품화… 로컬 맞춤 정책”글로벌 시장 진출에 든든한 지원군문경 고택 재생한 도원우 대표지역 재생 확장해 日기업과도 협력“1㎞이내 모든 시설 있고 여유로워”지역 특색 담아 청년 붙드는 워케이션부산 누적 이용 2만명·청년층 77%“지방의 매력을 알게 돼 이주 결심”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뉴욕과 중국 상하이에서 유학을 마친 백가연 대표는 2022년 전남광주 나주에 자리를 잡았다. 프리미엄 김부각이라는 아이템으로 ‘자연공작소’를 운영하고 있다. 유학 시절 한식에 열광하는 외국인들을 통해 K푸드 글로벌화의 가능성을 확인한 그는 서울이 아닌 고향인 나주에 창업을 결심했다. 나주의 특산물인 백옥찹쌀 등을 직접 농사지어 원료로 쓰려면 넓은 부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 고흥산 김과 새우를 비롯해 신안에서 나는 참깨, 담양의 버섯, 고추 등 원료를 직접 선별하기에도 지역에 기반을 두고 창업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백 대표는 13일 서울신문에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가 전남광주에 있어 지역에 터를 잡았고 고도화된 기계 설비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량 확보와 품질 관리를 이뤄냈다”며 “수도권에 본사를 둔 대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유통망이나 인프라 지원을 이끌어내는 건 제가 발로 뛰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과 달리 전남광주에서는 로컬 자원의 부가가치화 등에 특화된 밀착형 지원이 있어 창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백 대표는 “수도권의 창업 지원이 주로 정보통신(IT)이나 테크 분야에 집중돼 있다면, 이곳에서는 지역의 우수한 농수산물을 하이엔드 제품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돕는 로컬 맞춤형 정책이 많았다”며 “지역 고유의 가치를 살리는 ‘로컬과 제조’ 관련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스토리를 담은 프리미엄 브랜드로 방향성을 확고히 할 수 있었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 비빌 언덕이 됐다”고 강조했다. 비싼 주거비와 지옥철의 서울에서 벗어나 지역의 여유로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이 주목받고 있다. 출퇴근에만 하루 2~3시간을 쓰는 ‘시간빈곤’을 탈피하고 넓고 쾌적한 주거 환경도 누리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수도권 평균 출퇴근 시간은 82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근 거리는 평균 19㎞였다. 반면 비수도권은 15㎞ 거리에 63분이면 출퇴근이 가능했다. 주거 문제 역시 비수도권이 안정적이었다.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청년들의 주거 독립의 경우 수도권이 27.8%이지만 비수도권은 33.2%로 높았다. 수도권의 높은 주거비 부담이 청년층의 주거 독립을 제약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에 빠르게 독립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 청년들은 낮은 출퇴근 스트레스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 공간을 통해 높은 일상적 행복감(웰빙)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대구 출신인 도원우 리플레이스 대표도 이같은 이유로 2018년 인구 7만명의 소도시 경북 문경에 자리를 잡았다. 아무 연고도 없는 곳이지만 용기를 냈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그에게 시골 생활의 가장 큰 장점은 여유로움이다. 그가 주목한 건 지역의 버려진 유휴 건물이었다. 도 대표는 200년 넘은 한옥을 ‘화수헌’이라는 고즈넉한 분위기의 카페로 재구성해 성공적인 첫발을 뗀 이후 20여 곳의 고택, 폐양조장 등을 재생하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그는 전남광주, 경북 영양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고 지난 4월에는 일본의 지역재생 기업 사토유메와 ‘한국형 마을호텔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도 맺었다. 도 대표는 “경기도민은 인생의 3분의 1을 도로에서 보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출퇴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 여기서는 1㎞ 안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고 인구 밀도가 낮아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매력적이었다”고 말했다. 각 지역의 특색을 담아 조성된 워케이션도 지역의 청년 붙들기 전략이 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청년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콘텐츠를 일자리 공간과 묶어 제공해 단기 워케이션으로 온 청년들을 정주인구로 이어가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의 경우 워케이션 누적 이용자가 2만명을 돌파했다.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2384개사, 2만 598명이 참여했다. 수도권 거주자가 81%, 20~30대 청년층이 77%에 달했다. 또 워케이션 참여를 계기로 20여 개 기업이 부산으로 이전을 추진하거나 지사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글로벌 워케이션 전문기업 ㈜호퍼스 김병수 이사는 “워케이션 프로그램 기획을 위해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지방의 매력을 알게 돼 나 역시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주를 결심했다”며 “서울에서 바쁜 삶을 살던 젊은 부부들이 지역 워케이션을 경험 후 여유로운 생활에 큰 만족감을 느끼고 감사를 전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지역 특성을 활용한 노마드·워케이션이 청년 유출 방지와 지역 정착의 핵심 키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미나 대구대 평생교육실버복지학과 겸임교수는 “지역에 완전히 정주하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특정 지역을 찾거나 여러 지역을 오가는 로컬노마드를 위한 거점센터를 정부 차원에서 하나의 플랫폼처럼 마련해야 청년들의 지역 유입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지자체에선 외지인이 지역에 정착할 때 인적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거나 창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유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충남 태안군은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12일 태안군에 따르면 윤희신 군수는 취임 직후 1호 결재로 ‘세일즈기획단’을 설치하고 국회와 관계 부처를 잇달아 방문하는 등 통합 본사 유치를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다. 윤 군수는 지역 최대 현안을 화력발전소 최다 폐지, 대체 발전소 부재, 본사 이탈이 겹친 ‘삼중고’로 규정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이어 서부발전마저 통합으로 빠져나가면 태안이 회복 불가능한 어려움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그는 “태안화력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대기업 하나 없는 가운데 서부발전 본사마저 빼앗기는 것은 ‘태안의 소멸’을 의미한다”며 “기반 시설이 전무한 태안이 모든 것을 걸고 배수의 진을 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서부발전 본사가 이전되면 지방세입 44%에 달하는 260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발전소·협력사 근로자 3200여명과 가족들 유출로 지역 상권 붕괴도 우려된다. 지난해 1호기를 시작으로 8기가 2037년까지 폐쇄되고 9·10호기도 조기 폐쇄 위기지만, 대체 발전소 건설 계획 등은 전무하다. 태안에서는 최근 ‘발전5사 통합본사 태안 유치 범군민추진준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군을 비롯해 군의회, 사회단체, 발전산업 노동계 등 60여 개 단체와 군민이 참여하는 범군민 조직이다. 이들은 대군민 서명운동 등 통합 본사 유치 활동을 추진 중이다. 윤 군수는 “발전5사 통합 본사 유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태안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에너지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행정도 군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달 꾸준히 내려 1300원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1300원대는 지난해 9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그런데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지난달 해외 주식 순매수는 45억 8000만 달러로 역대 다섯 번째 규모다. 6월(4억 7000만 달러) 순매수의 약 10배다. 해외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려 자금 유출을 줄여 환율 안정을 유도하겠다며 도입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삼전닉스)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가 머쓱해지는 대목이다. 환율을 움직인 힘은 다른 데 있었다.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에 따른 대규모 외화 유입, 한국은행의 3년 6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상, 미국과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 등이다. 환율은 금리와 무역, 국내외 자본이동 등이 함께 결정하는 가격이다. 삼전닉스 ETF는 그래서 처음부터 논란이 있었다. 해외에서 가능한 상품을 국내 투자자에게만 금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에는 일리가 있다. 문제는 투자자 선택권 확대라는 금융상품 정책에 환율 안정이라는 거시경제적 목적까지 얹은 데 있다. ETF 도입 정책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려면 상품 출시, 해외 투자 감소, 달러 환전 감소, 외환 수급 개선이라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반면 부작용은 국내 증시에 바로 나타날 수 있다. 시가총액 비중이 큰 종목에 레버리지 거래까지 집중되면서 우리 증시는 ‘롤러코스피’가 됐다. 금융당국은 출시 두 달도 안 돼 신규 상장을 중단하고 투자 요건을 강화했다. 그러는 사이 ‘국가 자본주의와 시장 투기의 극단을 결합한 거대한 실험장’, ‘정부 공인 카지노’ 등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보면 비슷한 우려가 든다. 주택 수보다 주택가격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 과세 체계를 바꾸는 것은 조세 왜곡을 바로잡는 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다시 집값 안정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삼전닉스 ETF 도입 때처럼 정부는 가격을 형성하는 원인을 따지지 않고 시장 참여자의 행동부터 바꾸려 하고 있다. 조세 형평성, 투기 억제 등을 위한 세금은 필요하다. 하지만 세금에 가격 안정 임무까지 더하면 시장의 왜곡을 키울 수 있다. 집값은 세금이 적어서 오른 것이 아니다.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주택이 부족하고, 공급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유동성은 풍부해서다. 교육·교통·일자리까지 수도권에 몰려 있는 이유도 있다.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세금을 올리면 시장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실수를 충분히 봤다. 양도세와 보유세 상승이 집값을 안정시키기 전에 부작용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양도세는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이다. 세율이 높아지면 주택을 처분하기보다 매도를 미룰 수 있다. 거래가 줄고 기존 주택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 동결 효과다. 종부세 등 보유세 증가분은 임대료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집값을 낮추려고 도입한 세금이 거래를 막거나 세입자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민간연구소는 물론 국책연구기관에서도 반복해서 나온 이유다. 부동산 세제개편안 확정을 앞두고 각종 예외 조항이 언급되고 있다.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로 확대되면서 집을 사고팔기도 쉽지 않아졌다. 세법은 계속 바뀌고 예외 조항까지 덧붙여지면서 집을 사고파는 일반인들은 혹시 법을 어긴 것은 아닌지,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전문가에게 묻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상황이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기업이나 고소득자가 아닌 일반 납세자로서는 이 또한 큰 부담이다. 부동산 세제는 가격을 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정책이다. 삼전닉스 ETF처럼 정책 목표와 수단을 제대로 연결하지 않으면 부작용은 커지고 정책 목표는 잊힌다. 부동산에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예측할 수 있는 부동산 세제가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 전경하 논설위원

한국전력이 7일 나주빛가람혁신도시 내 본사 비전홀에서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한전기술지주’를 공식 출범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정진욱 의원, 고광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화산업부시장, 윤병태 나주시장 등 정부·지자체 인사와 전력 기자재 대기업, 투자기관 및 스타트업 육성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국내 에너지 분야 벤처·스타트업과 연구기관들은 그동안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막대한 투자 비용과 장기간의 회수 기간으로 인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한전기술지주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사업화 투자 ▲후속투자 연계 ▲기업육성 기능을 중심으로 유망 에너지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한전과 공공이 보유한 유망 기술·협력사업·실증 인프라를 민간의 혁신 역량과 연계해 기술이전부터 실증·투자·제품화, 국내·외 시장진출로 이어지는 완결형 기업 성장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 한전은 이를 통해 오는 2050년까지 31경 원(약 213조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글로벌 에너지 신시장을 적극 선도한다는 복안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설립 경과보고와 비전 및 로드맵 발표에 이어 직류(DC) 산업 거점 조성, 국산 태양광 인버터 산업 협력, 국내 유수의 투자기관들이 참여하는 투자 얼라이언스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김동철 사장은 “한전기술지주 설립은 기술과 자본의 구조적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라며 “대한민국 기술로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K-에너지 유니콘 기업’을 반드시 키워내겠다”고 강조했다.

기술 발굴에 투자·구매 연계까지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구현 앞장호반·동반성장위 공동 비전 발표브이몬스터 등 ‘동반성장 혁신상’코엑스에서 8일까지 나흘간 개최81개 기업 참여… 작년보다 3배 늘어 “그로잉 투게더, 빌딩 더 퓨처(Growing together Building the future·함께 성장하며 미래를 만듭니다)!”.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호반그룹이 후원하는 ‘2026 호반 동반성장+건설엑스포’가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동반성장을 의미하는 구호와 함께 막을 열었다. 인공지능(AI), 스마트 건설, 친환경 기술 등 미래 산업을 이끌 혁신기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어 많은 방문객들이 실내를 메웠다. 8일까지 이어지는 행사는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기술 혁신과 상생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호반그룹은 이번 행사에서 기술 발굴, 투자, 실증, 구매 연계까지 이어지는 오픈이노베이션 전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 구현했다. 현장에는 ‘호반 동반성장+건설특별관’과 ‘오픈이노베이션 공동관’이 별도로 마련됐고, 건설·건축·인테리어 전문 전시 ‘2026 코리아빌드위크’와 함께 열렸다. 이날 행사는 호반그룹과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 공동 비전 발표로 시작됐다.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과 이달곤 동반성장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과 협력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며 “협력 기업의 경쟁력 강화, 공정거래 및 상생 협력 문화 확산,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협력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내용을 담은 ESG 동반성장 업무협력서를 주고받았다. 양측은 기술 혁신과 상생 협력이 건설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가치라는 데 공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 체계를 더욱 넓혀 나가기로 했다. 직후에는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와 혁신 기업을 시상하는 동반성장 포상식이 이어졌다. 동반성장 공로상은 협력사와 스타트업의 기술 발굴과 사업화를 지원해 온 김재은 호반건설 오픈이노베이션팀장이 수상했다. 동반성장 혁신상은 호반그룹과 공동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하며 오픈이노베이션 성과를 창출한 협력 스타트업인 브이몬스터, 플럭시티, 비전아이, 지오그리드가 각각 수상했다. 브이몬스터는 AI 보이스 에이전트가 고객과 통화하며 업무 규칙을 판단하고 예약, 상담, 리서치 등을 처리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날 현장의 잡음 속에서도 전화를 걸자 AI 상담사가 전화를 받아 메시지를 알아듣고 대화의 핵심 정보를 검증, 판단한 뒤 상담을 진행했다. AI 보이스 에이전트는 실제 호반그룹의 서서울CC에서 AI 전화 상담을 맡고 있다. 업체 측은 응대율 91.5%, 상담 업무를 끝까지 수행한 성공률은 90.4%라고 설명했다. 향후 호텔·리조트의 객실 및 룸서비스 예약은 물론 건설 현장까지 전화 응대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 워터 인프라 기업인 지오그리드와 전자카드 단말기의 영역을 넓히고 있는 비전아이, 인공지능 전환(AX) 공간운영 플랫폼을 제공하는 플럭시티 등도 호반그룹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기술 발굴 및 협력, 사업화까지 함께 하고 있다. 김 사장은 “혁신은 혼자 이뤄낼 수 없고 대기업과 스타트업,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서로의 강점을 연결할 때 더 큰 성과와 강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앞으로도 혁신기술이 아이디어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사업 현장과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를 강화하고 기술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오픈이노베이션을 해야 중소기업의 기술 수준이 올라가는데 그걸 과감히 하는 대기업이 많지 않았다”며 “호반건설에서 8년 동안 오픈이노베이션을 해왔다고 하니 상당히 귀한 모델을 발견했고, 이런 사례를 여러 대기업에 확산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이날 혁신기술을 발굴하는 대표 프로그램인 ‘호반 혁신기술공모전’도 열려 AI와 스마트 건설, 친환경 기술 등 미래 건설산업을 선도할 10개 기업이 수상했다. 7일과 8일에는 호반 혁신기술세미나도 열린다. 8일까지 운영하는 ‘2026 호반 동반성장+건설특별관’에서는 81개 기업(102개 부스)의 다양한 기술과 제품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호반혁신기술공모전 선정 기업을 비롯해 호반그룹 투자 기업과 협력사, 역대 공모전 수상 기업 등 지난해(25개)보다 참여 기업이 세 배 이상 늘었다.

55~79세 취업자가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었다. 어제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해당 나이 인구(1701만 7000명) 가운데 59.5%가 일하고 있다. 인구도, 취업자도 늘어 고용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한 지난해와 같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이 조사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층으로 분류한다. 앞으로도 일하길 바라는 비중은 69.2%였다. 생활비에 보탬(53.4%)과 일하는 즐거움(36.7%)이 가장 큰 이유였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비중이 지난해 처음 20%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됐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바람직하나 청년 고용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청년(15~29세) 고용률은 올 6월 1년 전보다 1.7% 포인트 하락한 43.9%에 그쳤다. 2024년 5월부터 2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내림세다. 많은 청년이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빠른 속도로 도입되고 있는 인공지능(AI)이 자료 정리, 문서 작성, 기초 분석 등 신입사원이 주로 맡았던 업무를 대체하면서 청년의 고용 사다리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그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대수명 연장과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면 정년 연장은 필요하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주최로 지난 6월 열린 토론회에서 2028년부터 2032년까지 매년 1세씩 정년을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의 안은 2029년부터 2년마다 1세씩 연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지 않고 정년이 연장되면 혜택은 대기업·정규직에만 집중돼 이중구조가 더 악화할 뿐이다. ‘귀족 노조’로 비판받는 현대차 노조의 요구에 정년 연장이 포함된 것이 대표적이다. 정년 연장에는 연공형 임금체계가 직무급·성과급으로 개편되고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는 것이 기본조건이어야 한다. 노동계는 이에 극구 반대한다. 노동계 요구대로 법정 정년만 연장되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기업들은 투자는 물론 청년 신규 채용을 줄일 것이다. 실제 2016년 60세 정년 연장 당시 청년 고용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부는 세대 간 공존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을 병행해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이 말이 진심이라면 고용 주체인 기업과 미래세대인 청년의 입장에 한층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법정 정년 몇 세’ 선언에 그칠 일이 아니라 고령자 고용과 청년 고용이 함께 지속될 수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을 충실히 마련해야 한다.

대기업이 직접 취업준비생 청년에게 직무 교육을 하는 ‘K뉴딜 아카데미’가 경북 경주에 있는 현대자동차그룹 인재개발원 경주캠퍼스에서 27일 첫발을 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현대차그룹의 K뉴딜 아카데미 과정인 ‘HINT’ 합동 입교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가능성이 미래가 되는 곳’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 현장 취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교육생들은 우선 비즈니스 매너와 예절,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업무 혁신 등 직무 기초 과정을 익힌다. 이후 임베디드 시스템 등 미래 모빌리티 개발 분야와 제조 현장에서의 디지털 전환에 관해 배우고자 생산 공장 견학 등을 간다. 취업을 위한 면접 대응 전략도 함께 짠다. 이번 입교식은 전국의 현대차그룹 교육생이 한자리에 모여 2박 3일간 교육을 받고 소통의 폭을 넓히는 자리다. 울산 교육생 김유현(25)씨는 “대학에서 배운 기계공학 전공을 살려 미래 모빌리티 관련 직종에 취업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더 많은 청년이 기회를 갖도록 K뉴딜 아카데미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SK그룹과 엔비디아가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순방을 계기로 5000억 달러(약 730조원) 규모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발표한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엔비디아와 젠슨 황 대표가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황금시대로 진입하는 데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평가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24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를 찾은 이 대통령과 면담하고 “SK그룹과 엔비디아는 양사 간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발표할 것”이라며 “그 규모는 5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SK하이닉스, 삼성, 엔비디아는 칩 디자인과 메모리 디자인에 대한 파트너십을 진행한다”며 “네이버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단행한다. 네이버는 아시다시피 한국의 선도적인 클라우드 회사로 저희는 함께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에서의 확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확장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황 CEO는 “저희는 현대차그룹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자율 운행하는 제네시스 차량을 함께 개발하고 로보틱스도 같이 진행할 계획”이라며 “LG와 함께 발전 시스템을 같이 개발하고 공장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역시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리아 AI’를 구축하기 위해 카이스트와도 협력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을 위해 ‘대한민국 LLM(거대언어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황 CEO는 “한국 대기업부터 스타트업, 그리고 연구개발까지 다양한 기업, 조직들과 다양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며 “AI 네이티브 국가라는 대통령님의 비전과 모두 일치하는 파트너십으로 AI 칩을 개발하는 것에서부터 피지컬 AI, AI 인프라스트럭처까지 커버하는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한국 젊은이들도 기대하고 있고 특히 그 현대 로보틱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전북이라고 하는 지역 주민들도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황금시대라고 대표께서 명명해 주셨는데 정말로 맞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면담하면서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중심으로 산업 재편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대표님께서 이렇게 관심도 가져주시고 투자도 결정해 주시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기쁘고 기대도 많이 가지고 있다”며 “대표님 덕분에 제가 챗GPT를 열심히 잘 쓰고 있다”고 했다. 올트먼 CEO는 “한국 정부가 AI에서 보여주는 노력들을 볼 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님께서 보여주신 리더십과 투자들을 다른 나라 리더들도 더욱 따라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3개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AI 프로그램을 가지고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는 정말 국가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대표님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혹 탄 브로드컴 사장 겸 CEO와의 면담에서 “대표님께서도 한국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한국 기업들과 협업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 대해 많은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탄 CEO는 “삼성과 하이닉스 쪽에 최신 테크놀러지인 하이밴드위스 HBM을 같이 개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 모델에 아주 적합한 AI의 LLM을 만드는 데 필요한 커스텀 반도체를 저희가 제공할 수 있어서 그걸 같이 해서 한국의 소버린 AI를 많이 공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서 브로드컴은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올해 하반기 근로자추정제 시행이 예상되는 만큼 근로자추정제 TF를 발족하고 기업 맞춤형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근로자성 판단, 노동관계법 리스크 점검, 분쟁 대응 전략 수립 등 제도 변화에 따른 법률 컨설팅을 제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자추정제는 근로기준법 관련 분쟁에서 노무 제공 당사자를 우선 ‘근로자’로 추정되도록 하고,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님’을 반증해야 하는 것이 핵심인 제도다. 도입 시 입증 책임이 사실상 전환돼 기업은 계약·업무지시·근태관리 등 실질 운영을 근거로 비근로자성을 소명해야 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근로자추정제가 기존 노란봉투법 관련 제도 변화와 맞물릴 경우 노동관계법상 교섭 및 분쟁 범위가 확대되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까지도 제기될 수 있어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율촌은 이미 노란봉투법 대응센터를 운영하며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 역량을 축적해 왔다. 이번 근로자추정제 TF 역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입법 동향 분석부터 사전 예방 컨설팅, 분쟁 대응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자추정제 TF는 제도 변화에 대응해 기업들에 현황 전수조사, 계약 구조 재설계, 업무 운영 방식 개선, 증거 확보 및 분쟁 대비 등 4단계 솔루션을 제시한다. 우선 기업의 인력 운영 체계를 전수 점검해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분석하고, 잠재적 리스크를 진단한다. 또 계약 구조와 실제 업무 운영 방식 간의 불일치 여부를 검토해 제도 변화에 부합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향후 근로자성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기업이 사전에 확보해야 할 증거와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실제 분쟁 단계에서는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지원한다. 근로자추정제 TF는 지난 5월 20일 근로자추정제 도입에 따른 주요 이슈와 기업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6월 8일에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특화해 근로자추정제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고, 같은 달 16일에는 노란봉투법 시행 3개월을 맞아 시행된 노동입법 대응 세미나에서 근로자추정제의 입법 예상과 대응 방안에 대해 다루는 등 법안의 진척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해왔다. 이 외에도 각 개별 기업들을 찾아가 해당 기업 및 산업에 특화된 근로자추정제 관련 프라이빗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추정제 시행에 따른 실무적 시사점을 논의하고, 맞춤형 전략을 제공해 제도 시행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TF를 이끄는 율촌 노동팀은 근로자성과 관련해 풍부한 송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수의 기업들을 상대로 근로자성 관련 컨설팅을 수행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 이광선(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사내변호사 경력을 갖춘 자원으로 다수의 근로자성 관련 소송과 컨설팅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소송 및 자문에 다수 참여했고, 컨설팅과 강의, 기고 등 다방면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구자형(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는 임금·취업규칙·구조조정·쟁의행위·파견 등 인사노무 전 분야에서 중요 노동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태은(변시 3회) 변호사는 국내 대기업 및 세계 최대 인사·노무 전문 로펌 파견 경험을 토대로 근로자성 소송 및 자문을 포함해 인사노무 전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송연창(변시 3회) 변호사는 주요 대기업을 상대로 다수의 강의를 진행해 2026년 로펌 컨슈머 리포트에서 넥스트 리더로 선정되기도 한 인재다. 이동현 공인노무사는 인사노무 전 분야와 중대재해, 산업안전 등 안전보건 분야에서 프로젝트·자문·노동청·노동위원회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기업들의 궁금증과 전문적 인사 관리 측면에서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쉬었음’ 청년 증가세가 노동시장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청년 취업 현장에서는 정부 주도의 일방적 취업 정책보다 기업이 직접 ‘현장 중심 인재 양성’에 뛰어들면서 조용한 변화가 확산되고 있었다. 이에 정부가 기업의 취업 교육을 지원하고, 기업이 성장하며 반도체·휴머노이드 등 최첨단 산업에서 자동화가 어려운 고소득 숙련 기술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선순환을 강화하자는 제언이 나온다. KT는 디지털 실무 능력을 길러주는 직업 훈련인 ‘K디지털 트레이닝’(KDT·고용노동부 주관)의 일환으로 ‘에이블스쿨’을 5년째 운영 중이다.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DX컨설턴트와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야 자격증 취득을 지원한다. 김수천 대외교육팀장은 “실전 프로젝트와 문제 해결력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바쁘게 돌아간다. 기업 수요와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2021년 에이블스쿨을 수료한 1기생 취업률은 80%다. 최근에는 국내 30개 대표기업이 참여하는 정부지원사업인 K뉴딜에도 함께한다. 정보기술(IT) 산업과 직장 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직무 교육과 직장 적응, 자립 지원, 기업 탐방에 초점을 맞춘다. 신건희 KT 대외교육팀 차장은 “인터넷에 떠도는 부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기업 관계자가 제공하는 확실한 정보와 직장 생활 매너를 배운다. 기업도 산업 이해도가 높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도 구직자 교육에 공을 들이고 있다. KDT 프로그램 ‘정림 아카데미 디지털 유닛’(JADU)의 경우 현직자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건축 설계 노하우와 각종 디지털 첨단 기술을 총 15주(600시간) 동안 가르친다. 전문 지도이다 보니 취업 성과도 적지 않다. 정림건축과 간삼건축, 희림건축 등 우리나라 대표 건축기업 3사가 뭉쳐 K뉴딜도 진행한다. 건축설계 실무와 디지털 건축기술,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가르친다. 김기한 정림아카데미허브 원장은 “AI 시대일수록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을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며 “큰 회사뿐 아니라 작은 아틀리에까지 체험하면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2018년부터 진행해 온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아카데미 ‘SSAFY’는 취업 준비생의 SW·AI 역량 향상이 목표다. 누적 1만 1000여명이 수료했고 이 가운데 9396명(85%)이 IT∙통신∙금융 등의 분야에 취업했다. 올해는 전체 교육과정 1725시간 중 약 1025시간(60%)을 AI 활용 교육에 할애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채용 박람회에 연 250여개 기업이 참여해 인재와 기업을 연결하고 있다”며 “수료생들이 기업 현장에서 실전형 인재로 인정받아 취업률도 높다”고 설명했다. 2022년 SSAFY를 수료하고 대기업 개발자로 취업한 허예지씨는 “마케터로 4년간 일하다가 팬데믹 때 코딩을 독학했다”며 “이후 SSAFY에서 비전공자이지만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HTML·자바 등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습득하면서 실무 역량을 키운 게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SSAFY 수료 후 삼성 SDS에서 일하는 김범석씨는 “SSAFY에서 동료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장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기업 취업 교육의 공통점은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 기술을 교육한다는 점이다. 실제 주요국들은 네오블루칼라(자동화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고숙련 현장직)에 주목하고 있다. 세계 최대 인력채용기업 랜드스타드가 5000만건의 채용 공고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4년간 로봇 기술자 채용 수요는 107%, 냉난방 엔지니어는 67%, 산업 자동화 기술자는 51% 증가했다. 빅테크들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따라 기술직 근로자들은 더욱 늘고, 임금도 오를 전망이다. AI 확산이 신입 일자리 감소를 부추기는 흐름에서도 ‘네오블루칼라’는 선제적인 일자리 재편의 한 축이 될 수 있다. 김동규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저숙련 전문직이나 주니어급 화이트칼라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데 비해 블루칼라 직종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라며 “특히 제조업 현장에 산업설비 설치, 로봇 정비, 반도체 설비 설치 등 임금이 높으면서 AI로 대체되기 어려운 신블루칼라 일자리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반도체·자동차 등 대기업 생산직에 국한된 소수의 성공 사례라는 분석도 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교육 면에서는 중고등학교부터 AI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한 고민을 해야 하고, 기업 측면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과 혁신이 이뤄지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사회 구조나 기술 변화에 맞춰 교육,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와 직무 개발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창간기획팀

“제주가 특별자치도와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통해 창의와 도전의 보물섬으로 변모한 것처럼 제주대학교가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새로운 혁신 모델을 먼저 제시하겠습니다.” 지난 7일 취임 100일을 맞은 양덕순 제주대학교 총장이 대학 혁신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인공지능(AI) 전환(AX)과 신산업’을 양 축으로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 위기를 정면 돌파해 제주를 고등교육 혁신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양 총장은 최근 교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AX와 신산업을 중심으로 대학의 장벽을 허물고 학생들이 지역에 정주하며 미래를 선도하는 지·산·학·연 핵심 허브로 빠르게 탈바꿈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대는 이를 위해 제주 섬 전체를 교육·연구·창업이 융합되는 혁신 플랫폼으로 재편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의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글로컬 대학 사업을 연계해 제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우선 청정바이오와 그린수소, 우주항공, 선박 유지·보수·정비(MRO) 등 제주형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대기업과 연계한 선박 MRO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제주의 천연자원과 AI를 접목한 메디 바이오 산업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그린수소 전문 인력 양성 체계도 마련한다. 연구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글로벌 융합 연구 거점인 ‘제주고등인재융합연구원(J-CORA)’을 신설해 연구 성과를 지역 산업 혁신과 창업으로 연결하는 산학연 협력의 허브 역할을 맡긴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견인할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국가 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기술교육대는 지난해 교육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에 선정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컨소시엄 대학으로 참여 중이다. 반도체 마이크로디그리 및 융합전공 교육에 전국에서 연간 38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학생들은 미국 캘리포니아대 어바인(UCI)에서 반도체 분야의 명망 있는 교수들로부터 반도체 관련 이론과 실무를 연계한 교육과정에도 참여한다. 한국기술교육대는 교육부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도 선정됐다. 이를 기반으로 운영 중인 ‘반도체 융합전공’을 통해 반도체 설계·공정·소재·장비 분야의 융합 역량을 갖춘 전문 인재를 양성 중이다. 반도체 융합전공 1~4기 이수자 99명 가운데 71명이 대학원 진학 또는 취업에 성공했다. 취업처는 모두 굴지의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 반도체 중견기업, 공공 연구기관, 공기업 등이다. 한국기술교육대는 지난달 교육부 주관 ‘2026년도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에도 최종 선정됐다. 충청권 반도체 후공정 산업을 견인할 ‘첨단 반도체 패키징 융합 기술 핵심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올해부터 2031년까지 51억 7500만원(국비 50%)을 투입해 충남 반도체 후공정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충남형 계약학과인 ’반도체·디스플레이공학과‘도 주목받고 있다. 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된다. 학생은 학위 취득 기간 단축과 학비 지원(1학년 등록금 전액 지원, 2~3학년 50% 지원), 현장 실무형 수업 등 혜택을 받는다. 기업은 조기 인재 확보와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과정 개발 참여 등의 이익을 얻는다.

“하이닉스·셀트리온 등 투자 약속국회 네트워크 시정에 적극 활용”“청주교도소 이전 3년 내 방향 확정돔구장 건설 정부 부담 땐 적극 호응”“시민특별시 청주를 만들겠습니다.” 이장섭(63) 청주시장은 20일 시장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민’과 ‘변화’를 강조했다. 이 시장은 “시민들이 ‘바꿔달라’, ‘움직여달라’, ‘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시민특별시는 시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고품격 대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특별시는 안전·소통·경제·문화·복지 분야의 변화를 통해 만들어져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의 삶을 행정의 중심에 두고 시민이 걱정하면 먼저 살피고 시민이 아프면 함께 보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책은 말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용행정을 펼치겠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회의원 출신 시장이다. “행정관료 출신보다 장점이 많다. 지역에 필요한 국가정책이 만들어지게 하고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인데 저는 국회의원 출신이라 국회 안에 네트워크가 있다. 장관 가운데 국회의원 출신들이 많아 정부와의 소통도 유리하다. 행정관료 출신들과 시각이 달라 시정을 빠르게 변화시킬 수도 있다.” -대기업 사업장 5개 유치가 공약인데. “청주의 경제 규모를 키우고 100년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첨단 대기업 유치가 시급하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로 이어지는 청주의 우수한 산업 구조를 활용하겠다. 최근 SK하이닉스가 추가 투자를 발표했고 셀트리온도 투자를 약속했다. 대기업 사업장 5개 유치 공약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대기업 범주에 들어가는 공기업과도 접촉 중이다. 대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꼼꼼하게 따지는 게 산업용지, 공업용수, 안정적인 전력망이다. 대기업이 당장 착공할 수 있는 완벽한 입지를 갖춰놓겠다.” -전임자의 꿀잼도시 사업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민들의 행복도를 높인 긍정적이고 훌륭한 시도였다. 시민들이 꿀잼도시 사업을 통해 즐거움을 느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했고 질적인 측면에서 차별성이 없는 축제나 행사들이 있는 것 같다.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중복 행사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축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행사를 만들겠다.” -민선 8기에서 추진되던 대형유통시설 유치는 어떻게 되나. “대형 복합쇼핑몰 유치는 시민들의 당연한 소비 욕구이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다. 홈플러스 부지에 들어서는 스타필드 빌리지 외에 코스트코와 신세계 복합쇼핑몰 등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형 쇼핑몰 입점을 차질 없이 추진할 생각이다. 아울러 대형 쇼핑몰을 플랫폼 삼아 그 주변을 상점가로 함께 개발해 상생을 도모하겠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트렌드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매각은 중단되는지. “민간 매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라는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전제돼야 한다. 상업 기능과 교통 콤플렉스, 향후 광역철도역 기능까지 종합 판단해 청주시가 원하는 밑그림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민간 매각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시가 지분 참여도 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안전 특별시 공약은. “현재 시스템은 담당자 판단에 따른 위험 감지와 통보 체계에 머물러 있다. 사람이 4000대가 넘는 관내 폐쇄회로(CC)TV를 눈으로 보고 위험을 감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재난대응 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AI 기반 재난 안전 스마트 플랫폼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전 지역의 행정 데이터를 축적해 AI가 위험 강도를 계량화하고 위험 수치에 도달하면 즉각 당직자와 시스템에 경고를 보내는 선제적이고 정확한 안전 체계를 구축하겠다.” -모노레일 순환 관광벨트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문암생태공원과 밀레니엄타운, 그리고 테크노폴리스 등을 연결하는 새로운 소비·문화·관광축을 만드는 하나의 수단으로 모노레일을 구상했다. 그런데 비용과 공사 기간이 만만치 않다. 모노레일은 문암생태공원 관광용으로 한정하고 생태공원에서 테크노폴리스까지는 기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신개념 교통수단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청주특례시 지정은 추진하는지. “청주특례시를 꼭 만들고 싶다. 이를 위해 인구 100만명이라는 획일적인 법 기준이 70만명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현재 청주시는 인구 3만명 기초단체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 청주시가 특례시가 되면 전국적으로 대도시로 알려져 시민들의 자부심이 커지고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된다. 조만간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특례시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전달할 계획이다.” -청주교도소 이전 문제는. “8000억원 가까이 소요되는 거대한 사업으로 현재 논의 중이다. 청주에 없는 구치소까지 새로 만들어야 해 다른 지역 교도소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 기존 부지를 개발해 비용을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재정상 한계가 있다. 민간 사업 방식을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국회, 재정경제부,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3년 안에 사업의 방향을 확정하겠다.” -충북도가 청주에 돔구장 건설을 추진하는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돔구장을 짓는 것은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다. 활용도 면에서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정부가 공모를 추진할 예정인데 국가가 건설비의 상당 부분을 책임진다면 청주시도 적극 대응할 생각이다.” ■이장섭 시장은 충북 제천고와 충북대를 졸업했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정치적 동반자인 노영민 전 의원을 만나 그의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이어 정세균 국회의장 비서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충북도 정무부지사 등을 지냈다. 2020년 총선에 출마해 금배지(청주 서원구)를 달았다. 4년 후 총선에서 재선에 실패했으나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청주시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양질의 일자리 수도권 쏠리고지역 대기업 정규직 문턱 높아단기 일자리 전전하며 쉼 반복 지난 16일 조선업 중심지인 경남 거제에서 만난 2030세대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는 꿈도 꾸지 못했다. 장기간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다 최근 선박 수주 증가로 지역에 훈풍이 분다지만 청년들은 조선소에서 단기 일자리로 번 돈을 소진한 뒤 또다시 단기 일자리를 구하는 악순환을 반복했다. 조선소에서 3~6개월 단위로 일한다는 유모(33)씨는 “경기는 불안정하고 정규직 문턱은 높으니 쉬는 것 말고 선택지가 없다”며 “조선업계의 불황이 언제 올지 모르니 미래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할 때는 취업자, 일이 없을 때는 쉬었음 청년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쏠리는 양극화 심화 속에 지역 청년의 취업난이 깊다. 호황이라는 지역의 주력 산업도 수도권처럼 안정적인 일자리를 대규모로 공급하지 못했고, 지방 대학가 원룸촌에는 여름방학에도 첫 일자리에 진입하지 못해 졸업을 연기한 학생들로 북적였다. 거제 지역의 경우 용접·도장·배관 등 숙련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 작업만 전전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 대형 조선소의 정규직 문턱은 높다 보니 몇 개월씩 ‘자발적 쉬었음’을 반복하는 패턴에 익숙해졌다. 조선소 초보 인력 일당은 15만원 안팎이다. 김모(36)씨는 “대기업 정규직이 못 된다면 월수입은 하청업체 정규직이나 일당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전했다. 반면 대기업들은 경기 사이클이 극단적으로 심한 구조상 정규직의 대폭 확대는 쉽지 않다. 조선업의 경우 2010년대 불황기를 지나 최근 호황을 맞았지만 고정비 부담이 크고 미래 투자도 필요하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협력사의 경우 청년의 절반 이상이 6개월 안에 다른 일자리로 떠난다”며 “많은 청년들이 특정 기술을 보유하기보다 단순 노무직에 가깝다 보니 수도권에 반도체 공장이 생기면 대거 이직한다. 임금 인상만으로 정착을 유도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역 청년과 기업 간 이런 미스매치는 조선·중공업·철강 등 기간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선업 중심지인 경남 창원·거제, 울산, 전남 목포·영암, 전북 군산은 물론 철강 중심지인 경북 포항과 전남광주 광양, 석유화학 중심지인 울산 남구와 전남광주 여수 등이 대표적이다. 철강과 석유화학 등 대표적인 기간산업도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구조조정이 장기화하면서 고용 자체가 위축됐다. 미국의 러스트 벨트(북동부의 쇠락한 공장지대)가 먼저 겪은 현상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공업은 대기업 사업장에서 일해도 협력업체 소속이 많다”며 “청년은 정규직으로 일하고 싶지만, 중공업은 본사 정규직을 많이 뽑을 필요가 없어 일자리 부조화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과거 제조업 호황은 양질의 일자리 증가와 청년 신입 고용으로 이어졌지만 이제 저렴한 이주노동자가 메운다. 휴머노이드가 대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사정이 이러니 수도권으로의 탈출이 이어진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1~5월 청년층(19~34세)의 수도권 순유입은 2만 4084명이었다. 반면 경상도는 1만 707명, 전라도는 6690명이 순유출됐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청년층이 순유입된 곳은 수도권에 인접한 충북, 세종, 대전뿐이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9월 발간한 ‘지역산업과 고용’에 따르면 지식기반산업의 수도권 고용 비중은 2015년 61.0%에서 2024년 64.3%로 올랐지만 같은 기간 비수도권은 39.0%에서 35.7%로 하락했다. 지식기반산업 전체에서의 ‘좋은 일자리’ 비중은 20.3%에서 33.3%로 크게 뛰었지만 증가분의 약 86%를 수도권이 흡수했다. 청년주택·행복주택 등 저렴하고 질 좋은 주거, 보육·교육 인프라, 필수 의료 접근성, 교통, 문화·여가 시설의 부족은 수도권 이주를 부추긴다. 지방대생 졸업유예, 원룸촌만 성황 취업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주했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살인적인 주거비 부담과 치열한 경쟁에서 오는 피로감으로 귀향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경북에서 대학을 나와 2022년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서울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다 고향 경북 경주시로 돌아온 이현주(30)씨는 ‘쉬었음’ 상태가 됐다. 이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 병원 근무를 시작했는데 업무 과중과 수시로 바뀌는 업무 절차로 혼란을 겪다 그만두었다”고 말했다. 이후 경주에서 일반 기업의 행정 업무와 공기업 인턴을 마쳤고 지난달부터 경주 청년센터에서 진행하는 ‘쉬었음 청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다. 이씨는 “지역의 공통적인 문제는 일자리 미스매치다. 청년들이 쉬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지원이 늘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취업난이 심화하면서 지방 거점 국립대에서도 졸업을 미루는 학생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신문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교육부에서 받은 지방 거점 국립대(강원·경북·경상국립·부산·전남·전북·제주·충남·충북대) 9곳의 졸업 유예생 현황에 따르면 2022년 2501명에서 지난해 4156명으로 66.2% 치솟았다. 올해 7월까지 이미 3022명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해당 학생들은 통상 학기당 10만원 안팎의 졸업유예금을 내야한다. 여름방학이지만 학교 앞 원룸촌에는 졸업을 유예한 청년들로 붐볐다. 지난 16일 찾은 대구 복현동 경북대 인근 원룸촌에서는 자취방을 알아보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들르는 청년들이 적지 않았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취업준비생들이 처음에는 본가에서 부모와 생활하다가 취업이 늦어지면 서로 불편해 자취방을 구하게 된다”고 전했다. 졸업 유예를 선택한 대학생 정모(26)씨는 “대졸보다는 졸업유예생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고향 안동에서 공부를 할 환경도 아니어서 기존에 살던 대구 원룸에 더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취업난으로 졸업을 미루는 청년들에게 졸업 유예금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제도”라며 “대학은 졸업 유예금을 폐지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부는 졸업 유예가 늘지 않도록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수 거제대 RISE추진사업단 특임교수는 “마이스터고와 대학, 기업 현장을 연계해 산업 전환에 필요한 기술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채용까지 연계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지역 산업 경쟁력과 청년 고용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으로 지역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경력 형성 기회를 넓히자는 제언도 있었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실장은 “과거에는 지역 제조업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 통로였지만 현재는 중소기업 중심 구조로 재편되며 임금·근로조건 격차가 커졌다”며 “원·하청 간 임금 격차 해소와 더불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창간기획팀창원 이창언·포항 김형엽·대구 민경석·서울 김지예·서진솔·유규상·세종 김우진 기자, 워싱턴 임주형·도쿄 명희진 특파원

서울 노원구는 지난 15일 오후 3시 노원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민선 9기 공약 공감 토크(TALK)’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구민이 묻고, 노원이 답하다’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일방적인 정책 전달을 넘어 구민이 참여하는 실시간 소통 행사로 진행됐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구민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구 공식 유튜브 채널 ‘미홍씨’에서 생중계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참여와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공감 토크에서는 민선 9기 노원3.0 준비위원회(구청장직 인수위원회) 분과별 분과장이 핵심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결과와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미래도시 부문 분과(재개발·재건축, 미래산업, 교통)에서는 공약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향상 ▲원스톱 지원 조직 마련 ▲백사마을 완공 등 핵심 사업의 실행 방안이 제시됐다. 서 구청장은 “동북권 타 지자체와 달리 노원은 대기업 본사 유치로 일자리를 직접 만드는 도시의 가능성을 가진 곳”이라며 “창동차량기지, 광운대 역세권 개발, 한전 인재개발원 이전 추진 등 도시 계획의 핵심 축을 바탕으로 기업과 일자리를 유치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여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도 함께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 녹색·힐링, 혁신행정·소통 분야에서는 ▲지역 상권 활성화 ▲청년 일자리 확대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당현천 명품 수변공원 조성 ▲교육 환경 개선과 포용 복지 확대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공약들이 소개됐다. 발표 이후 진행된 실시간 정책투표에서는 미래도시 분야의 ‘광역교통 개선’, 민생경제 분야의 ‘공공 공유오피스 조성’과 ‘청년 일경험 사업 확대’, 녹색·힐링 분야의 ‘당현천 근린공원 명품 수변공원 조성’, 혁신행정·소통 분야의 ‘초·중·고 교육 환경 지원 확대’가 높은 공감을 얻었다. 구는 이번 공감 대화에서 제시된 정책투표 결과와 온·오프라인 정책 제안을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주요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서 구청장은 “환경·복지·교육·힐링·문화 등 노원의 강점을 더욱 발전시키고, 기업과 일자리가 넘치는 미래경제도시를 만들어 구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경력직·중고 신입 선호 ‘뉴 노멀’ 보고서 초안 작성·요약 등 AI 대체채용 최우선 평가 ‘업무 경험’ 꼽아통번역가·보안전문가 등 고용 감소 매년 100명 안팎의 신입사원을 채용하던 한 정보통신(IT) 기업은 올해 신입 채용을 20% 줄였다. 신입의 자리를 ‘빼앗은’ 건 인공지능(AI)이다. 직무를 분석하고 AI가 대체 가능한 일을 뽑아낸 뒤 내린 결론이다. 내부 인력 감축에 참여한 컨설턴트 A씨는 “신입을 줄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주니어를 가르치는 것보다 AI를 쓰는 게 비용이 덜 든다”며 “필요한 경력직만 채용하고 소위 ‘쌩신입’을 뽑을 이유를 찾지 못하는 기업이 많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경향이 ‘뉴 노멀’로 자리 잡으면서 청년의 신입 취업문이 점점 좁아진 데는 인공지능(AI)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생성형 AI가 신입 직무를 대체할 ‘저비용 고효율’ 기술로 여겨지면서 청년의 취업 빙하기는 더 길고 혹독할 전망이고, ‘쉬었음 청년’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청년을 위한 새로운 교육·직무역량 개발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AI가 활발히 도입되는 분야에서 청년 고용 감소세는 확연하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20대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으로 작가·통번역가는 20.6%로 가장 많이 줄었고,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및 정보보안 전문가(15.2%), 회계·경리 사무원(11.5%), 소프트웨어 개발자(10.1%), 컴퓨터시스템 전문가(9.1%), 디자이너(7.6%), 법률사무원(6.1%) 등이 모두 감소했다. 기업들은 ‘무경력 신입 채용’의 감소는 기술 급변 때문이라고 했다. 기술 발전에 가속도가 붙고 산업 트렌드가 급변할 때는 필요한 인력만 빠르게 수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정보·통신(IT) 분야는 3~5년 전만 해도 코딩, 소프트웨어 능력이 중요했지만 AI로 인력 수요가 크게 줄었다. IT 대기업의 한 HR(인사) 팀장은 “시장 환경과 기술 변화가 점점 빨라지다 보니 조기 전력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해본 경력을 중시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0인 이상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신규채용 실태조사’에서도 기업들은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로 ‘직무 관련 업무 경험’(67.6%)을 꼽았다. 이외 인성·리더십(9.2%), 대외활동(7.0%), 팀 단위 협업 적합성(6.0%), 학력(5.8%), 자격증(3.8%) 순이었다. 중견기업, 인력 유출 우려에 신입 기피“신입 절반 대기업 중복 합격해 이탈”서울권과 멀어지면 채용 더 어려워삼전·SK 등 억대 연봉… 박탈감 심화 AI의 발전은 경력직·중고 신입 채용 흐름에 기름을 붓고 있다. 숙련된 경력자가 AI 도구를 배워 신입의 업무까지 대체하는 게 이익이라고 판단해서다. 대기업 관계자는 “AI로 코딩도 가능하니 경험과 기획력이 있는 사람이 AI를 도구로 쓰는 방식이 더 낫다”라고 전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5월 공개한 ‘AI와 노동의 공존’ 보고서에 따르면 500명의 사무·관리직 임금근로자를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30.2%는 신입 직원들이 맡았던 보고서 초안 작성, 요약, 리서치 등이 AI로 대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이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도’(복수응답) 역시 문서 작성 및 리포팅(68.8%), 지식 검색(61.8%), 데이터 분석(46%), 보고서 검토(37%), 번역(36.6%), 회의 요약(32.8%) 등이었다. 전문직 업무도 AI 의존이 심해지고 있다. 회계·세무·법률 분야가 대표적이다. 법조계는 자료 검색, 초안 작성, 요약 외에도 사실관계 분석, 판례 검토, 법리 구성, 반박 논리 작성 등도 AI에게 맡긴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정모(28)씨는 “올해 초에 30군데 이상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딱 한 군데서 (서류) 합격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안소윤 법률사무소 수석 대표변호사는 “앞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잘 읽고 AI를 그에 맞게 활용하는 게 경쟁력”이라며 “신입 변호사를 뽑을 때 서비스, 마케팅 업무처럼 AI와 차별화될 능력을 중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I로 인한 신입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AI가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신입을 줄이니 기존 인력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부작용도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한 인사 담당자는 “AI로 대체가 안 되는 업무가 아직 많지만 경영진은 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하려 한다”며 “신입 육성과 기술 전수가 약해질 텐데 우선은 단기 생산성이 우선되는 분위기라 걱정”이라고 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결국 AI 확산 기조에 맞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 구조나 기술 변화에 맞춰 교육, 인재 양성, 직무 개발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에서는 대기업 인력 유출을 피하기 위해 신입 채용을 줄이는 역설도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 중견기업 E사는 올해 신입사원 절반이 대기업에 중복 합격해 이탈했다. 인사담당자는 “5년 이상 근무자는 장기 근속을 하는데 문제는 신입 입사 자체가 잘 없다는 것”이라며 “특히 회사가 경기 남부 이남에 있으면 채용이 더 어렵다”고 전했다. 대기업과 임금 격차도 이직을 부추기는 원인이다. 한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는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억대 연봉과 성과급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창간기획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해 기업 유치를 추진 중인 세종시가 삼성에 투자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현재 연서면 와촌리·부동리 일대에 275만 3229㎡ 규모로 조성 중인 국가산업단지에 삼성 계열사가 ‘원형지’ 방식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삼성그룹에 전달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삼성그룹이 삼성전기 세종공장에 8조원대 투자 계획 확정을 위한 협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시가 제안해 삼성전기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계열사와 협력사가 패키지로 2031년 국가산단 조성이 마무리되기 전 원형지 개발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원형지 개발은 산업단지 개발 기관이 토지 보상을 끝낸 상태에서 부지를 저렴하게 제공하면 기업이 원하는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 시는 투자를 원하는 기업에 대해 산단 부지를 우선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공업용수 하루 공급량을 최대 20만t까지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154㎸ 고압선이 들어올 수 있는 변전소 용량을 확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국가산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기업에 취득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일 시작된 민선 5기 조상호 세종시장은 도시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해 국가산단에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국가산단 주변에 집무실을 설치한 바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기업이 세종으로 이전하면 투자촉진법 등을 적용해 적극 지원하겠다”라면서 “국가산단에 전기와 물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한국이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간 수출 1000억 달러를 달성했다. 인공지능(AI)이 촉발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배경이다. 반도체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잡은 지금 한국이 생산과 기술에서 세계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보다 든든한 자산이다. 그러나 지금의 성공에 안주할 여유는 없다. 반도체 산업의 승부는 더이상 생산 능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차세대 기술을 누가 먼저 확보하고, 세계 최고의 인재를 누가 끌어모으느냐가 승패를 가른다. 혁신의 역사는 개방된 연구 플랫폼의 역사였다. 근대 과학기술의 기틀이 마련되던 17세기, 영국 왕립학회는 국적과 신분을 초월한 석학들이 지식을 공유하며 과학혁명을 이끈 공간이었다. 오늘날 반도체 분야에서는 벨기에 IMEC와 미국 반도체연구조합(SRC)이 그 역할을 맡고 있다. 세계 유수의 반도체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함께 미래 기술을 개발하는 이들 연구 플랫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도 참여하고 있다. 첨단기술 경쟁에서 개방형 연구 생태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주는 사례다. 한국은 경제뿐 아니라 과학기술과 문화 전반에서 세계의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기업에서의 연구개발 경험은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정작 이들을 끌어안고 성장시킬 플랫폼은 부족하다. 치열한 기술경쟁을 벌이고 있는 기업 연구소는 엄격한 보안과 단기 사업 목표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첨단 반도체 연구를 독자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세계 최고 인재들이 모여들 연구 허브가 없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막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를 시작할 적기다. 정부, 기업, 대학, 출연연이 참여하는 한국형 반도체 종합연구소를 설립해야 한다. 특정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 아닌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 전체를 위한 전략 자산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다. 차세대 메모리,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반도체 제조 공정 등 국가 전략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장비와 인프라를 공유하는 개방형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종합연구소의 성공은 개방성과 생태계의 다양성에 달려 있다. 중요한 것은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 운영 방식이다. 대기업과 스타트업, 팹리스와 파운드리, 소재·부품 기업, 대학과 연구기관이 자유롭게 협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질 때, 혁신은 가속된다. 이 연구소가 성공적으로 자리잡는다면 효과는 기술 개발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 자체로 세계 인재를 끌어들이는 강력한 자산이 된다. 세계 최고의 인재는 높은 연봉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자신의 연구가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확신, 최고 수준의 연구 환경, 국경을 넘어 협력할 수 있는 개방성이 있을 때 비로소 모여든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연구소는 단순한 연구기관을 넘어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국 가운데 하나다. 생산 강국에서 연구 강국으로 도약하지 못하면 오늘의 성과는 오래가지 못한다. AI 시대의 반도체 패권은 공장에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사람과 지식이 모이는 곳,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이 그 중심을 만들어야 할 때다. 장준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원장

미국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대담한 인공지능(AI) 국부펀드의 구상을 내보이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AI 관련 사업으로 연간 2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에 지분의 50%를 1회의 기부로 국가가 거둬들인다. 이렇게 조성된 7조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7인 위원회가 운영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을 연간 5%로 잡아 매년 모든 미국인들에게 1인당 1000달러를 지급하며, 주식가치 상승에서 생겨나는 이익은 각종 사회 인프라에 투자하도록 한다. 실로 과감한 구상이다. AI 전환에서 발생하는 극소수 대기업의 엄청난 이윤을 사회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사실 미국 전체의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 오픈AI의 샘 올트먼을 필두로 앤스로픽 등에서도 자신들의 지분과 이윤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비쳐 왔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부 형식으로 대략 5%의 지분을 거두어 AI 국부펀드를 조성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샌더스의 구상은 지분 규모에 있어서 훨씬 파격적이다. 흥미롭게도 정치적으로 상극의 위치에 있는 스티브 배넌 같은 우파 쪽 인물 또한 똑같이 50% 지분을 국가가 가져가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샌더스의 구상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렇게 조성된 국부펀드가 재무적 투자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분을 소유한 기업들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즉 단순한 (재)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AI 전환을 둘러싼 사회적 권력의 문제가 이 구상의 핵심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이 구상은 1970년대 스웨덴의 노동운동과 좌파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내놓았던 ‘임노동자 기금’과 정확히 맥을 같이한다. 당시 스웨덴 노동자들은 연대임금제에서 발생한 초과 이윤을 생산에 재투자해 생산성을 올리면서도 완전고용을 이루도록 하는 목표에 골몰하고 있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을 지배할 수 있는 수준의 지분 확보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서 매년 기업들의 이윤에서 일정한 부분을 현금이 아닌 주식 지분으로 받아 차분히 적립하는 것이 이 임노동자 기금이었다. 이 기금은 그리하여 장기적으로 스웨덴의 주요 기업들을 실질적인 주주로서 지배하여 기업 운영의 방향을 결정할 권력을 자본으로부터 빼앗아올 것을 꾀했던 것이다. 샌더스의 구상에 대해 미국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최근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에 대한 지지율은 놀랍게도 69%에 육박하고 있다. 기업 지분의 절반을 빼앗아 배당금을 뜯어내고 경영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이 급진적인 생각에 3분의2가 넘는 미국인들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지금 AI 산업 전환이 미국인들에게 가져오고 있는 엄청난 불안감과 박탈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일부 기업에서는 대량 해고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니 이러한 전환이 극소수의 투자자들에게만 성과를 안겨 줄 뿐 많은 이들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라는 공포가 만연해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70년대 스웨덴과 오늘날의 상황에서 공통점이 발견된다. 산업의 성장이 불평등을 극대화하고 대다수의 사람을 소외시킬 것이라는 불안감,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산업의 조직과 확대에 있어서 그 방향타를 거머쥐는 실질적인 권력을 대다수의 일하는 사람들에게 쥐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 임노동자 기금과 샌더스 의원의 국부펀드 구상을 연결하는 공통의 테마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상이 실현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69%의 지지율이다. 10년 전만 해도 터무니없는 급진 사회주의로 치부되었을 만한 구상에 다수의 대중이 환호하고 있다. 비상한 상황이 되었으므로 비상한 정책들이 제안되고 논의되는 것이다. 어제의 상식과 기준이 흔들리는 시대다. 지금의 세상을 둘러봐야 무언가가 잡히는 상황도 아닌지라 결국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거꾸로 현재를 규정하고 만들어 나가야 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69%는 큰 숫자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전 산업계 파장… ‘뉴 노멀’ 가능성영업익 나눠 갖자는 건 이해 안 돼원칙 안 맞고 선례 찾기 쉽지 않아‘노란봉투법’ 시행 영향 노조 촉발성과급, 개인·부문·기업 전체 성과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정해야주주 배당 이전에 지급하면 안 돼사회 기금·국민배당 지속 불가능해외 빅테크들 성과급 주식 기반이사회 검토·주총 의결 의무화 등성과급 결정 견제 장치 마련하고쟁의 대상 여부 법률적 판단 필요SK하이닉스·삼성전자발 ‘영업이익의 N% 성과급’ 논란이 산업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노사갈등을 넘어 노노갈등, 공정성 논란 등으로 일파만파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현 한국ESG기준원) 원장을 지낸 기업지배구조 전문가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기업의 영업이익을 주주 배당 이전에 나누겠다는 건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 토대인 주주의 잔여이익청구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기업경영 상식에도 어긋난다”며 “직원 성과급에 대한 정교한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봉법, ‘성과급도 쟁의대상’ 주장 불러 -영업이익의 N% 성과급 문제가 자동차 등 산업계 전반으로 파업 전선이 확산되고 있다. “두 회사가 선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 산업계로 확대될 가능성 매우 크다. 앞으로 뉴 노멀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영성과가 예상외로 좋으면 노조가 추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성과급 지급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우리 기업도 오래 전부터 ‘보너스’ 라는 이름으로 성과급을 지급했다. 지금 문제 되는 것은 성과급을 쟁의대상으로 삼고, 영업이익의 몇 %라는 식으로 성과급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성과급이 쟁의대상이 된 것은 노란봉투법이 촉발한 것 아닌가.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 시행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쟁의대상이 확대되었는데, 그 내용이 모호하다. 일반적으로 정리해고·구조조정·사업통폐합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되지만, 노조는 성과급도 포함된다며 쟁의대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측은 쟁의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개인적으로 성과급은 쟁의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 성과급은 쟁의대상이 아닌가. “성과급 지급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경영계획 등에서 정한 매출, 수익 등의 경영상의 목표를 초과 달성 했을 때 지급되는 것이다.”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이 왜 문제인가. “그런 식으로 지급하면 문제가 많다. 영업이익은 미래 먹거리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나 이자비용 등을 제외하기 전의 회사 이익이다.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내지 못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영업이익을 미리 나눠 가지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성과급의 재원은 영업이익이 아닌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FCF)’의 일부여야 한다. 잉여현금흐름은 회사 매출에서 노동자의 임금·원재료비·이자 등 금융비용, 기타 영업외 비용 그리고 회사가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투자액 등을 제외하고 남은 돈이다. 말 그대로 남는 돈이다.” -성과금의 재원이 되는 잉여현금흐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주식회사이론을 보면 잉여현금흐름은 주주의 몫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래서 잉여금처분계산서를 주주총회에서 의결하고 있는 것이다. 공급자는 원재료비, 노동자는 임금, 채권자는 이자로 자기 몫을 먼저 가져간다. 주주는 이렇게 다 공제하고 남은 이익이나 손실에 대해 마지막으로 가져가는 잔여이익청구권을 가진다. 주주는 앞서서 자기 몫을 가져가는 다른 이해관계자들과는 달리 위험을 감당하면서 남은 잔여이익이나 손실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주주의 권리가 무시되는 것은 아닌가. “주식회사 및 자본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주주는 모든 리스크를 떠안는 반면, 근로자는 회사의 영업 손실이 난다고 손실을 분담하지 않는다. 노조는 사측과 근로 계약을 통해 이미 연봉을 챙겨놓았다. 회사가 어렵다고 월급을 안 받는게 아니다. 그런데 주주에 이익이 배당되기 전에 노조원이 회사의 성과급을 사실상 ‘선배당’ 형태로 가져가는 것은 자본주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 원칙을 제공하는 계약이론에도 어긋난다. 세계적으로도 선례를 찾기 쉽지 않다.” ●과도한 성과급, 노사·노노갈등 부추겨 -‘N% 성과급’이 통상적인 성과급과 무엇이 다른가. “‘N% 성과급’ 방식은 성과가 좋고 나쁜 것을 따지지 않고 일정 부분을 무조적 고정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성과급이 아니다. 고정 성과급은 사실상 임금이 되는 것이다.” -그럼 성과급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 “성과급은 개인 성과 및 부문 성과, 기업 전체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기업 전체의 성과는 경쟁 기업에 비해 얼마나 많은 초과 이익을 달성했는지 준거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일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 성과를 낸 부문이나 그렇지 않은 부문을 구별하지 않고, 또 경쟁기업과 비교해 좋은 성과를 냈는지 관계없이 같은 성과급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성과급을 놓고 삼성전자에서 노노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DS) 부문이 막대한 이익을 내는 것은 반도체 부문이 어려울 때 가전이나 휴대폰 등 완제품(DX) 부문이 번 돈으로 반도체 사업에 투자를 한 것이 기여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반도체 부문이 돈을 많이 번다고 다른 부문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고 성과를 독식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삼성전자 부문별 성과급 갈등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사내의 엄청난 성과급 격차를 줄이려면, 성과급 결정요소 중 기업 전체 성과의 비중을 높이고 부문별 성과의 비중을 낮추는 방식을 적용하면 된다. 그러면 반도체 부문이 올해 성과급을 다른 부문보다 더 많이 가져가도 다른 부문도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노노갈등을 줄이고 불공정 시비도 차단할 수 있다. 현 방식은 부문별 비중이 너무 높다.” -삼성전자의 성과급 지급은 국민이 봐도 수긍하기 어렵다. “삼성전자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도 소외감을 느낄 뿐 아니라, 이런 성과급을 지급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비롯한 다른 직장인들도 발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성과급 액수를 봐도 우리 사회가 수용할 만한 수준을 벗어나는데 노조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사회적 갈등·분열을 일으키는 것 같아 걱정이다.” -일각에서 반도체 초과이윤을 사회적 기금으로 운용하자는 주장도 한다. “기업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부터가 모호하다. 만약 영업이익을 초과이윤으로 생각한다면 기업의 영업이익 N%를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온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식의 사회적 기금이나 국민배당금 마련도 마찬가지다. 초과이윤을 초과세수로 정의한다면 초과세수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주식 기반·장기 인센티브 체계 마련해야 -외국기업의 보상 체계는 어떤가. ”해외 기업들도 성과급을 지급한다. 하지만 미국 빅테크 등은 영업이익의 몇 %가 아니라 철처하게 개인 및 부문과 기업전체 성과에 연동시킨다. 정교한 개인성과 평가 시스템은 당연히 존재하고, 기업성과는 주로 주가에 연동한다. 성과급도 주로 주식기반으로 지급한다.“ -주식으로 성과급을 주는 이유는. “구글,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등 빅테크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벤처기업들은 스톡옵션 등을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주식기반 보상은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과 직원들의 인센티브를 연동시키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몇 년 동안 팔 수 없는 주식을 성과급으로 지급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회사에 재직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도록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 기업의 성과급 지급 방식은. “대기업들은 나름의 성과급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은 주먹구구식이다. 직원들 보상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주식기반 보상, 장기 인센티브 등 글로벌 보상체계에 맞게 더 정교한 성과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과도한 성과급 논란이 기업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은. “한두 개 기업에 그치지 않고 전 산업적으로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성과급이 확산된다면 공표되는 기업 이익은 당연히 줄고, 설비와 R＆D 투자 재원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기업과 사회가 분열되고 한국 경제 전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성과급 논란에 정부가 나섰는데. “성과급 합의 체결 시 이사회 검토 및 의결과 주주총회 결의를 의무화하는 등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성과급 지급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다.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회사 정관을 고치거나 정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제 장치를 마련해 성과급 논란을 조기에 잠재워야 한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대주주인 국민연금도 목소리를 내야하지 않나. “국민연금 입장에서 보면 주주 배당 이전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주총에서 성과급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야 한다. 과도한 성과급 문제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되면 결국 국민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앞으로도 성과급 논란이 계속 된다면. “영업익의 N% 성과급이 노사 간 쟁의대상인지 법률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법률적 판단을 받지 않을 경우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논란을 거듭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도 대법원 판결로 최종 매듭지어졌다. 과도한 성과급 논란도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조명현 교수는 서울대 경영학과와 프랑스 그랑제꼴 에섹(Essec)을 졸업하고, 미국 코널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기업거버넌스 분야의 대표적 학자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원장, 국제기업지배구조연대(ICGN) 이사, 대통령실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미국 밴더빌트대 교수 등을 지내며 정부 및 국회 자문을 통해 기업거버넌스 정책 수립에 참여했다. 현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및 한국거래소 기업밸류업자문단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광숙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