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9000억 달러 넘어설 것” 사상 최대 1분기 수출… 일본 누르고 세계 5위 캐나다 장관 “잠수함, 金 만난 게 메시지” 하반기 화두는 제조업 AI 대전환 ‘M.AX’ “젊은 세대에 기술 이전 못 하면 美 조선 꼴” “용접은 로봇이, 사람은 ‘로봇 매니저’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가결한 것과 관련해 “독이 될지, 약이 될지 기로에 서 있다”며 디딤돌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올해 수출이 9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며 “(일본을 누르고) 수출 5강을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27일 세종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봉합된 상황에서 한마디 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삼성 구성원들이 지금 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이번 사태가 독이 될지, 약이 될지 기로에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 당국자 가운데 가장 먼저 ‘긴급 조정권’ 카드를 언급하며 삼성전자 파업에 대한 우려와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왔다. 이날 삼성전자 노사는 노동조합원 투표로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가결시키며 파업 정국으로 치달았던 갈등을 6개월 만에 종식했다. 그는 “지금의 반도체 경기 역시 삼성에는 디딤돌이 될 수도,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며 “삼성이 이번 타결을 진정한 글로벌 톱으로 가는 디딤돌로 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합의안 확정을 환영한다면서도 “반도체는 더 이상 하나의 산업이 아닌 국가 안보이자 미래 성장, 경제주권의 핵심”이라며 “멈추는 순간 뒤처지는 산업으로, 치열한 경쟁에서 단 한 번의 지체와 혼란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경쟁력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것이 아니다”라며 “임직원, 협력사, 투자자, 지역사회 그리고 묵묵히 응원해 온 국민 모두가 함께 쌓아 올린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의 상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반도체 빼고도 15% 수출 성장”“중기 수출 10% 증가…하반기 기대해”김 장관은 올해 수출이 9000억 달러를 넘어서 목표인 수출 5강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유가 등 변수가 있어 조심스럽지만 올해 수출이 9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 5강을 유력하게 봤다. 특히 이번 수출 호조가 반도체에만 기댄 결과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140%에 달해 다들 반도체 때문이라고 하는데,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산업 품목들도 14~15%대의 탄탄한 성장세를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 쏠림이 있다고 하는데 중소기업 수출도 10% 늘어났다”며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한국 수출은 지난해 7093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세계 6위를 달성한 바 있다. 올해도 중동 전쟁 속에서도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속에 4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역대 최대인 306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0.9% 급증했다. 김 장관은 “중국에 이어 인도도 챙기고 세계는 넓고 수출할 곳도 많다”며 “하반기를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올해 1분기(1~3월) 수출은 전년 같은 분기 대비 7.2% 증가한 1895억 달러로, 한국(2199억 달러)이 일본을 304억 달러 앞섰다. 한국이 분기 수출 실적에서 일본을 앞지른 것은 2024년 2분기, 지난해 3분기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공식 발표한 글로벌 수출 순위에서도 한국은 일본(6위)을 제치고 세계 5위에 올랐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26일 최근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세계 수출 4위 네덜란드를 꺾고 수출 4강 달성도 가능하다고 전망한 바 있다. 60조 캐나다 잠수함 수주 자신감 “졸리, ‘만나는 것 자체가 메시지’라 해”“독일은 설계뿐, 한국은 실물 있다” 어필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전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장관은 “5월 초에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부 장관을 만났다”며 “졸리 장관이 공정성 이슈를 의식하며 원래 만나면 안 되는데 만난다고 하면서 ‘만나는 것 자체가 메시지’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제안한 장보고함은 설계 단계인 경쟁국(독일)과 달리 실체가 있다”며 “현대차 수소차·한화 방산차 등 파격적인 산업협력 패키지를 제시해 현지 부품사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캐나다자동차협회와 영향력 있는 부품사 사장들이 한국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일화도 소개했다. 다만 그는 “캐나다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만큼 오랜 친구인 유럽을 두고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 시점과 관련해선 “상업적 합리성을 꼼꼼히 분석해야 해 특정 시한을 못 박기는 어렵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 SNS에 올렸던 긴장감에 비하면 현재 미국과의 협상 과정은 훨씬 건설적인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제조업 고령화 위기 “용접공 평균 60대” “제조AI, 사람 대체 아닌 제조업 생존”“사람 안 하는 일, 로봇이 대신할 것”“젊은이 재교육 통해 인력 재배치”하반기 핵심 화두로는 ‘제조 인공지능(AI) 대전환’(M.AX)과 지역 성장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AI 로봇을 도입해 고온의 환경에서 빵을 운반해 튀김기에 넣는 극한의 반복 노동을 로봇이 대신해주며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 대전 제과점 성심당과 안동 회곡양조장의 AI 팩토리 도입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성심당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레시피(요리법)를 AI를 통해 최적의 레시피 솔루션을 만들어낸다고 한다”며 “새로운 지점을 열면 훨씬 생산성이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 없이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점’이 ‘선’과 ‘면’으로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AI와 로봇 도입으로 인력이 대체돼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를 반박했다. 특히 제조 AI가 단순한 사람의 대체가 아닌 제조업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노동계에도 설명한 내용”이라며 “암묵지(경험과 학습으로 몸에 쌓인 지식)를 그냥 두면 제조업 세대교체가 안 돼 결국 없어지는 산업이 된다”고 짚었다. 그는 “흥했던 미국의 조선업이 망한 이유는 한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한국 용접공의 평균 나이가 60대인데 우리 제조업이 직면한 이슈는 다음 세대에 물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제조업 경쟁력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사람이 안 하려고 하는 용접은 로봇이 하고, 젊은이들은 로봇을 관리하는 ‘로봇 매니저’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를 위한 중요한 재교육 과정을 추진해 젊은 인력의 재배치와 전환을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발은 옹진에 세운 빵집 ‘상미당’ 국내 첫 비닐 포장 크림빵 큰 성공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로 인기배스킨라빈스·던킨 등 사업 확장비알코리아 수익 개선 필요안전경영 강화도 당면 과제 창립 80주년을 맞은 국내 제빵업계 대표 기업 SPC그룹이 지난달 미국 텍사스주 벌리슨시에서 제빵공장 착공식을 가졌다. 반도체와 자동차뿐 아니라 ‘K베이커리’도 글로벌 공급망의 한 축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이다. SPC의 명칭은 삼립과 샤니의 영어 약자 ‘S’와 파리크라상의 ‘P’, 다른 계열사(Company)를 뜻하는 ‘C’에서 비롯됐다. 제빵으로 시작해 아이스크림, 도넛, 햄버거 등으로 확장하며 K베이커리의 세계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기술 배워 자립” 창업주 부친의 교훈 SPC그룹의 뿌리는 황해도 옹진군 출신 고 허창성(1921~2003년) 명예회장이 1945년 옹진에 설립한 빵집 ‘상미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창업주 허 명예회장은 보통학교(초등학교)만 졸업한 뒤 상급 학교 진학을 꿈꿀 수 없는 상황에서 제과점 점원으로 취직해 기술을 배웠다. 21세이던 1942년 동향 출신의 고 김순일(1923~2023년) 여사와 결혼한 그는 “기술을 배워 자립하라”는 부친의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고 상미당을 창업했다. 1948년 서울 을지로로 본거지를 옮긴 허 명예회장은 생산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었던 ‘무연탄 가마’를 개발해 인기를 끌었다. 1959년 삼립제과공사로 이름을 바꾸고 제빵 기업으로 다시 태어난 회사는 1964년 국내 제빵업계 최초로 비닐 포장 제품이었던 크림빵을 출시해 큰 성공을 거뒀다. 1968년 삼립식품공업으로 이름을 바꾼 뒤 1971년 ‘삼립호빵’, 1976년 ‘보름달’ 등 히트 상품을 잇달아 내면서 국내 양산빵 시장을 선도했다. 국민소득이 조금씩 오르자 1972년 경기 성남시에 고급 케이크를 생산·판매하기 위한 한국인터내쇼날식품을 설립했다. 한국인터내쇼날식품은 1977년 샤니로 상호를 변경했다. 1981년 장남 허영선(81) 전 회장이 삼립식품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차남인 허영인(76) 회장은 1983년 샤니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하지만 삼립식품은 리조트 등 레저 분야로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다 자금난에 빠졌고, 1997년 외환위기 여파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반면 허 회장이 맡은 샤니는 1980년대 소비자의 취향 고급화에 발맞춰 기존 양산빵이 아닌 ‘윈도 베이커리’ 시장에 주목했다. 프랑스 정통 고급 빵을 즉석에서 구워 제공하는 파리크라상 1호점을 1986년 서울 반포에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파리크라상 콘셉트를 가맹 사업에 도입하기로 하고 1988년 프랜차이즈 제과점 파리바게뜨를 열었다. 파리바게뜨 국내 매장은 현재 3400여개에 이른다. 매장에서 굽기만 하면 되는 휴면 반죽을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해 소비자에게 갓 구워 낸 신선한 제품을 판매한다는 전략이 주효했다. ●해외법인 포함, 69개 계열사로 성장 허 회장은 디저트 문화에 주목해 1985년 세계적 아이스크림 브랜드 배스킨라빈스와 손잡고 비알코리아를 설립했으며, 1986년 명동과 종로에 배스킨라빈스 매장을 내고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시장을 열었다. 비알코리아는 1994년에는 세계적 도넛 브랜드 던킨과 기술을 제휴해 도넛 사업을 펼쳤다. 던킨은 고객이 제품을 직접 골라 담는 셀프서비스 전략을 도입해 호응을 얻었고, 국내 점포 수 660여개의 대표 도넛 브랜드로 성장했다. 허 회장은 2002년 법정관리 중이던 삼립식품까지 인수한 뒤 2004년 1월 현재의 SPC그룹을 출범시켰다. 현재 해외 법인을 포함해 69개 계열사를 거느린 SPC그룹의 자산은 4조 8995억원으로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 대상 기업집단(5조원 대기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허 회장이 오너 2세이지만 사실상 창업주로 인정받는 배경이다. SPC그룹 계열사는 파리바게뜨, 파스쿠찌, 파리크라상 등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과 제빵 사업뿐 아니라 육가공 및 신선편의식품으로 영역을 넓힌 종합식품기업 SPC삼립, 배스킨라빈스와 던킨 브랜드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대표적이다. ㈜파리크라상과 SPC삼립, 비알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각각 1조 9307억원, 1조 6470억원, 7125억원 수준이다. SPC그룹 계열사들은 수직 계열화돼 있다. 파리크라상이 전국 3400여개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빵을 팔고 SPC팩(제품 포장용품 제조)과 SPC GFS(식자재 소싱 및 유통) 등이 지원한다. SPC삼립은 대형 마트 등으로 납품하는 빵에 더해 샐러드·육가공 등 다양한 식품까지 만들고 있다. 기존에는 양산빵에 집중했으나 2010년대 이후 카테고리가 확대되며 종합식품회사로 성장했다. SPC그룹은 2016년 국내에 쉐이크쉑 버거를 도입해 현재 33개 매장을, 사업권을 획득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해외 14개 매장까지 합하면 47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SPC그룹은 허 회장 일가가 지주회사인 ㈜파리크라상을 지배하고 파리크라상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파리크라상 지분 구조를 보면 허 회장이 63.4%, 허 회장의 장남인 허진수 파리크라상 사장 20.3%, 차남인 허희수 비알코리아 부사장 12.8%, 허 회장의 부인 이미향씨가 3.5%를 보유하고 있다. SPC그룹은 해외에서 약진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2004년 중국 진출을 시작으로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등 15개국에 걸쳐 689개의 해외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미국(247개)과 캐나다(15개)에서 262개 매장을 운영하고 텍사스주 현지 공장 건설에는 2억 800만 달러(약 2900억원)를 투자한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파리바게뜨는 최근 미국 전문지 ‘앙트러프러너’가 선정한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순위에서 42위에 올랐다. ●‘바게트의 본고장’ 파리에 성공적 안착 동남아시아에서도 순항 중이다. SPC는 싱가포르를 동남아 시장의 거점으로 삼아 주변 국가로 진출하고 있다. 올해 들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파리바게뜨 게이트웨이 KLIA점을 개점하는 등 말레이시아에만 17개 매장을 열었다. SPC그룹은 지난 2월 ‘할랄 식품’(이슬람 율법에서 허용된 음식) 시장 공략을 위해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에 할랄 인증 제빵공장을 준공했다. 조호르 생산센터는 하루 최대 30만개(연간 최대 1억개)의 베이커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여기서 계열사인 SPC삼립의 수출용 할랄 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눈에 띄는 점은 2014년 ‘바게트의 본고장’ 프랑스 파리에 국내 제빵업계 최초로 파리바게뜨가 진출한 것이다. 파리바게뜨 1호점인 샤틀레점은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파리 미식의 중심지인 생미셸에도 매장을 열어 프랑스에 총 6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SPC그룹은 맛과 건강을 함께 잡고자 최근 프리미엄 브랜드 ‘파란라벨’을 출시해 건강빵 대중화에 나섰다. 허 회장이 원천 기술 확보와 기초 소재 연구를 위해 2005년 설립한 SPC 식품생명공학연구소는 기존 건강빵이 풍미가 떨어지고 식감이 거칠다는 편견을 없애고자 2020년부터 핀란드 헬싱키대학과 공동 연구를 진행한 끝에 통곡물 발효종인 ‘SPC x 헬싱키 사워도우’와 ‘멀티그레인(통곡물) 사워도우’ 개발에 성공했다. 통곡물빵의 거친 식감을 부드럽게 개선했다. 배스킨라빈스도 올해 출시한 ‘레슬리 에디션’으로 인기 아이스크림의 열량을 기존 대비 47%, 당류는 39% 낮췄다. SPC그룹은 가맹점과의 상생으로 2020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을 만큼 사회 공헌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강화해 왔다. 이사회 중심의 거버넌스 개편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SPC그룹과 계열 가맹점들이 전국 사회복지 시설에 제품을 기부하는 푸드뱅크 사업의 누적 기부 실적은 327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안전 문제는 여전히 아킬레스건이다. 허 회장은 2022년 작업장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전 경영 강화 선언’을 발표했고, 연 1회 이사회에 보고되던 안전 경영 계획을 분기 단위로 확대하면서 안전보건경영책임자(CSO)를 새로 선임했다. 그럼에도 지난 5월 경기 시흥시 SPC삼립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는 이러한 안전 관리 조치들의 실효성을 다시금 돌아보게 했다. 배스킨라빈스와 던킨을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지난해 영업손실 99억원으로 2년 연속 적자인 점도 과제다. 우유와 초콜릿 등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원인으로 꼽히지만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시장에 벤슨, 벤앤제리스 같은 경쟁자들이 등장해 SPC그룹의 향후 대응 전략이 주목된다.

‘이장우 호두과자’로 이름을 알린 부창제과가 지난해 누적 1억개가 팔렸을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구·수원·부산에 이어 ‘성심당’으로 유명한 대전에 진출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부창제과는 오는 16일 대전 신세계백화점에 5호점을 오픈한다. 배우 이장우도 오픈을 기념해 직접 매장을 찾을 예정이다. 매장에선 초당옥수수 호두과자 등 신메뉴를 선보인다. 부창제과는 이장우와 KBS 예능 프로그램 ‘팝업상륙작전’ 등을 공동 기획한 푸드콘텐츠기업 FG가 손잡고 만든 호두과자 브랜드다. 지난해 10월 문을 연 부창제과는 6개월 만에 누적 1억개가 팔릴 만큼 인기를 끌었다. 이경원 FG 대표는 “이장우씨와 함께 약 1년 동안 개발 연구한 끝에 새로운 브랜드를 선보이게 됐다”며 “현재 전국 주요 역사 내 유통채널을 포함해 일본·홍콩·미국 등 현지 대형 유통사와도 입점을 협의 중이다”고 전했다. 부창제과는 원래 60년 전 경북 경주에서 호두과자와 옛날 빵을 팔던 제과점이다. 1990년대 문을 닫았지만, 창업주의 외손자인 이경원 FG 대표와 이장우가 30년 만에 브랜드를 부활시켰다. 이장우는 부창제과를 위해 모델로 나선 것은 물론 사업 개발 및 기획 과정에도 적극 참여했다. 특히 개발 초기 단계부터 반죽, 앙금 제조 등 전 과정에 걸쳐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창제과는 국내를 넘어 해외 진출도 계획 중이다. 최근 일본 닛케이신문은 한국의 핫한 디저트를 소개하는 기사에서 부창제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하반기 일본 주요 백화점에 매장을 오픈하고 일본 유명 라이프스타일 기업과도 협업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베트남 등 해외 진출도 계획 중이다. 국내에서도 내년 상반기 안에 10개 안팎의 지점을 확장할 예정이다. 경주에 플래그십 스토어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과학교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 줄 서는 베이커리의 ‘원조’는 대전 성심당이다. 1956년 대전역 앞의 작은 찐빵집에서 시작한 성심당은 어느덧 외국인도 알 정도로 인기 있는 빵집이 됐다.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엔 “성심당이 곧 대전이고, 대전이 곧 성심당이다”라는 댓글이 올라올 정도다. 성심당을 운영하는 로쏘의 영업이익은 웬만한 동종업계 대기업보다 많다. 로쏘의 지난해 매출은 1937억원, 영업이익은 478억원이다. 각각 전년보다 56%, 52% 급증했다. 프랜차이즈 빵집 뚜레쥬르를 비롯해 각종 외식사업을 펼치는 CJ푸드빌의 영입이익(298억원)보다도 많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로부터 동네 빵집을 보호하기 위한 ‘대기업 빵집 규제’가 다소 완화되는 대신 기간은 5년 연장된다. 대기업 계열 제과점의 신규 출점 시 기존 점포 수의 5% 이내 범위에서 신설이 허용되고 중소빵집과 거리 제한은 수도권에서는 기존 500m에서 400m로 완화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제과점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약 연장 합의를 도출해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과점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2013∼2019) 지정에 따라 2019년부터 민간 합의로 체결된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이달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9년 8월까지 5년 연장됐다. 대신 규제 수준은 완화됐다. 기존에는 대기업이 전년도 말 기준 프랜차이즈 점포 수의 2% 이내로만 점포를 신설할 수 있었으나 5% 이내로 변경된다. 또 대기업 신규 출점 시 기존 중소빵집과 500m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한다는 제한은 400m로 완화됐다. 다만 수도권에만 해당된다. 이번 상생협약에는 동반위와 대한제과협회 및 더본코리아(빽다방 빵연구소), 신세계푸드, CJ푸드빌, 이랜드이츠, 파리크라상 등 대기업 5곳이 참여했다. 외식사업가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는 이번 협약에 새로 참여했다. 그러나 빽다방 빵연구소는 출점 제한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출점사가 100개 미만인 브랜드는 연간 20개까지 출점을 허용하는 협약 부속사항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면서다. 빽다방 빵연구소 점포 개수는 20개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은 “상생협력 관점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대기업과 대한제과협회의 성숙한 자세에 깊은 감사드린다”며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서로의 사업영역을 존중하며 각자의 장점으로 제빵 문화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소상공인 5년 생존율, 팬데믹으로 하락한 후 회복 안 돼 음식점업, 소매업, 서비스업 순으로 생존 어려워지난해 경기도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이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 발간한 [경기도 소상공인 경제 이슈 브리프 ‘여전히 웃지 못하는 소상공인, 우리 지역 소상공인 5년 생존율은?’]에 따르면 경기도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은 2019년 60.8%에서 2023년 44.3%로 하락했다. ‘5년 생존율’은 기준연도로부터 5년 전 신생기업 중 기존 연도까지 생존해 있는 신생기업의 비율이다. 업종별 5년 생존율은 소매업 48.9%, 서비스업 51.9%, 음식점업 35.3%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9년 5년 생존율 소매업 64.2%, 서비스업 65.7%, 음식점업 54.1%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23년을 기준으로 업종별로 1년, 3년, 5년 생존율을 살펴보면 음식점업 생존율이 가장 낮았으며 그다음으로 소매업, 서비스업 순이다. 2019년 대비 5년 생존율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업종을 중심을 살펴보면, 음식업은 한식 면 요리전문점(-29.4%p), 제과점업(-29.4%p),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26.9%p) 순이었고, 소매업종은 건어물 및 젓갈류(-31.9%p), 여자용 겉옷(-29.6%p), 통신기기(-27.4%p)이며, 서비스 업종은 기숙사 및 고시원(-39.6%p),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30.7%p), 여관업(-27.7%p) 순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생존율이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요인으로는 온라인 및 비대면 방식으로 소비패턴 변화, 대기업 및 대형프랜차이즈와 경쟁 심화, 원재료비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사 결과, 경기도의 소상공인들은 소비패턴 변화, 경쟁 심화, 원재료비 상승, 상권쇠퇴 등 총체적 난관을 겪고 있고, 생존을 위한 자금 및 세제지원을 우선적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서는 강화해야 하는 소상공인 정부 정책으로 ‘금융지원 확대’와 ‘세제 혜택 확대’,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 경감’ 등의 의견이 확인됐다. 경상원 김경호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발간된 소상공인 경제이슈 브리프는 경기침체 등 불리한 대외환경에 놓여 있는 경기도 소상공인의 생존 현황과 그 원인에 대해 다루었다”며 “향후 경상원은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소상공인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여 매출 증대와 수익성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에게 ‘여가’는 무척 중요한 행복의 척도가 됐다. 개중에서도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해줄 ‘외식산업’은 빠르게 성장하면서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백석예술대학교 외식학부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이론·실무교육을 제공해 대기업 외식업체는 물론 국내외 유수의 특급호텔과 레스토랑 등에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우리나라 외식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삼는 외식학부는 ▲호텔조리 ▲호텔제과제빵 ▲커피 ▲푸드콘텐츠 ▲글로벌디저트 등 총 5개 전공으로 이뤄져 있다. 학부장 신태화 교수는 “이미 커피와 피자를 만드는 로봇 등 외식산업에도 AI가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인간 고유의 창조성과 정성이 들어가야 하는 식문화를 인공지능이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특히 위드코로나 시대 진입으로 사회적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외식산업은 다시 붐이 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외식학부는 조리기능장·명인 등 국내 최고의 외식조리 전문가들을 교수·강사진으로 포진해 학생들에게 풍부한 이론과 지식을 가르친다. 특히 교수들은 외식 관련 워크숍·세미나에 활발히 참석해 면밀히 연구한 동향과 트렌드를 학생들에게 전수하려 노력한다. 아울러 최상의 실습환경을 갖추고, 워커힐·조선호텔·아웃백 등 국내서 내로라하는 특급호텔 및 프랜차이즈 브랜드들과 MOU를 맺어 학생들에게 활발한 인턴십과 특강, 실무경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졸업 전 현장감각을 익히고, 신제품을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을 자연스레 함양한다. 외식학부는 또한 자격증반을 개설해 학생들이 2년간 일식·양식·한식기능사, 제과제빵기능사, 커피바리스타 자격증 등을 두루 취득하도록 돕고 있다. 이와 함께 외식학부 교수들이 직접 진행하는 모의면접, 학생들과의 1:1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다. 신 교수는 “덕분에 학생들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외식업계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걸맞는 상품들을 기획·제작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며 “이를 토대로 해마다 각종 대회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실력을 향상하며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전했다.실제로 외식학부는 각종 공신력 있는 대회에서 우수한 입상 실적을 거두고 있다. ‘2021 월드마스터 세프 챔피언쉽 국제요리 경연대회’에서 월드마스터 협회장상과 금상, ‘2021 국제 탑쉐프 그랑프리 요리대회’에서 해양수산부장관상과 단체전시부문 대상, ‘제22회 한국음식 관광 박람회’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거머쥐는 등 이력이 화려하다. 이와 함께 신 교수는 “다음세대 인재를 일찌감치 발굴하기 위한 ‘전국 고교생 푸드 경연대회’부터 전공 간 협업이 돋보이는 ‘외식 콜라보데이’까지 외식학부는 매년 다채로운 자체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라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내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서 일석이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매년 크리스마스를 기념해 지역 내 소외된 이웃에게 직접 만든 케이크를 전달하는 ‘사랑의 케이크 나눔’은 외식학부만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 학생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봉사정신을 함께 기를 수 있는 뜻깊은 행사다. 신 교수는 “외식학부는 ‘이웃과 함께’라는 비전을 가진 기독교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학생들이 무엇보다 ‘바른 인성’을 함양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음식을 만들기까지는 참된 인성이 요구된다.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위생적으로 조리하고,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내어놓는 과정에서 정직과 성실, 서비스 마인드가 요구되는데 결국은 이 모두가 바른 인성에 기초하기 때문”이라며 “지식과 기술은 물론 태도까지 훌륭한 인재들을 길러내는 게 외식학부의 교육목표”라고 부연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서울 및 전국 특급호텔, 유명 제과점이나 프랜차이즈, 대형 외식업체 베이커리 등으로 취업 또는 개인 창업을 하는 등 다양한 진로를 찾아가고 있다.

대기업에서 모바일 상품권 발행 업무를 맡은 직원이 6년간 수십억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몰래 발행하고 19억여원을 챙겨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13년 B그룹에 입사한 A씨는 2014년 11월부터 퇴사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6월까지 그룹 계열사 모바일상품권을 321회에 걸쳐 약 19억 5000만원 상당을 허위 발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B그룹은 제과점·카페 브랜드 등 여러 계열사를 아우르는 종합식품기업이다. A씨는 그룹 계열사의 상품권 구매 신청을 받아 발행하는 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상품권 구매신청서를 허위로 입력한 뒤 자신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11억 970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발행했다. 그는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 옮긴 후에도 후임으로 온 모바일상품권 담당자에게 ‘고객 응대를 위한 용도’라며 발행 시스템 접속 정보를 건네받아 마찬가지로 7억 5200여만원을 가로챘다. 또 이렇게 발행한 상품권을 할인 판매해 현금을 확보한 뒤 도박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모바일상품권 발행 업무 담당자임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상품권의 액면 금액 합계액이 19억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발행된 상품권 중 실제 사용된 금액은 약 16억원 정도”라며 “피고인이 3500만원을 변제하고, 회사가 피고인 명의 재산을 가압류해 피해액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A까페 “파리바게뜨 감자빵 우리 것과 비슷”SPC “감자 농가 돕기 위한 취지”“피해 주려는 것 아니다”며 팔지 않기로 SPC그룹 파리바게뜨가 ‘강원도 감자빵’ 판매를 중단한다고 전했다. 강원도 춘천의 한 소상공인 제과점 제품과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출시 사흘 만에 생산을 멈춘 것이다. SPC그룹 측은 13일 “어제저녁부터 온라인상에서 감자빵 관련 이슈가 커져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우리 농가 돕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선보인 제품이다. 평창군과 MOU를 맺고 코로나19, 태풍 등으로 힘든 감자 농가를 돕기 위해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업체를 따라한 것은 아니다. 감자 농가를 돕기 위한 취지였다”며 “소비자들에게 인식을 높이기 위해 감자 관련 제품을 개발했다. 2018년 이미 중국 파리바게뜨에서 감자빵을 출시한 적이 있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판단했다. 평창에서 구매한 감자는 다른 메뉴를 개발해 소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모씨는 페이스북에 자신의 아버지가 춘천에서 운영하는 제과점 제품과 유사하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아버지가 개발한 수년의 세월,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수개월. 파리바게뜨가 만든 감자빵은 외관으로 보나 캐릭터의 모양으로 보나 우리 감자빵과 너무나 흡사하다”며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한다면 판매를 멈추고 소상공인과 상생해 달라”고 호소했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이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황씨는 “파리바게뜨가 강원도 춘천의 작은 빵집 메뉴를 복사했다. 강원도 감자 재배 농가를 돕기 위한 빵이라고 홍보하는데 이 빵집과 상생은 생각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파리바게뜨, ‘감자빵 제품 3종’ 출시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지난달 강원 평창군과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소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감자를 대량 수매했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강원도 감자를 활용한 ‘감자빵 제품 3종’을 출시했다. 9일 첫선을 보인 감자빵 제품 3종은 쫄깃한 빵 속에 구수한 풍미가 좋은 강원도 감자로 만든 소(맛을 내기 위해 빵 안에 넣은 재료)를 넣고, 감자의 모양과 맛을 구현한 ‘강원도 감자빵’, 찐 감자를 반죽에 풍성하게 넣어 고소하고 담백한 ‘시골 찐 감자빵’, 포카치아 위에 강원도 감자와 치즈, 베이컨 등을 얹어 조화로운 ‘강원도 감자 포카챠’ 등이다. 모든 제품은 강원도에서 재배되는 감자를 사용했다. 파리바게뜨는 이번 신제품들을 프로젝트 기간 동안 한정판으로 운영하고, 수익금은 평창군 장학 기금으로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파리바게뜨의 감자빵 3종 중 하나가 강원 춘천시의 감자를 테마로 한 유명 카페에서 만들어 파는 감자빵과 유사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2013년 3만 1318개 개업… 48% 문닫아 휴게음식점 50%·제과점 54% 망하고 횟집 45%·분식 44%·중식 38% 영업 중단 개인 카페도 45%… 스벅 68곳 모두 영업 “준비 없는 창업 많아 폐업률 높게 나타나” 경기둔화로 소비자 지갑 닫으면 직격탄2013년부터 서울 시내에서 음식점, 카페 등을 시작한 자영업자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기업 브랜드 카페인 스타벅스는 한 곳도 사라지지 않았다. 룸살롱 폐업률도 6%에 불과했다. 3일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의 서울시 식품위생업소 현황에 따르면 그해 문을 연 3만 1318개 식품위생업소 가운데 48%(1만 5026개)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폐업한 상태였다. 분식집처럼 끼니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휴게음식점 폐업률은 50.0%였다. 4618개 가운데 2292개가 문을 닫았다. 두 곳 중 한 곳이 6년 사이 망한 셈이다. 편의점도 240개 가운데 41%인 99개가 폐업했다. 문을 닫은 곳은 CU가 54개, GS25가 15개, 세븐일레븐이 8개, 미니스톱이 7개, 기타 편의점이 15개 순이었다. 제과점은 525개 가운데 53.7%(282개)가 영업을 중단했다. 이 밖에 횟집 폐업률은 45.1%, 분식집은 44.3%, 경양식은 41.5%, 중식은 38.1%였다. 카페도 3199개 가운데 45%인 1441곳이 폐업했다. 반면 스타벅스만 2013년 오픈한 68개 지점 모두 영업을 지속했다. 문을 닫은 카페의 대부분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였다. 그해 룸살롱도 53개가 새로 생겼지만 3개 업소만 문을 닫았다. 식품위생업은 진입 장벽이 낮아 자영업자들이 많이 몰리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실직을 한 사람들이 음식점 운영 등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특별한 대안이 없어 이 분야 자영업에 뛰어든다. 하지만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 경기둔화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서민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고용 여건이 좋지 못해 별다른 준비 없이 창업하는 이들이 많아 자영업 폐업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음식점은 늘어났는데 경기 둔화로 소비가 따라가 주질 못하며 업황이 나빠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노란 간판의 작은 길거리 빵집. ‘대왕 카스텔라’ 매장이 그야말로 우후죽순 생겨났던 것이 3년 전쯤이다. 상가의 자투리 공간이건 골목 모퉁이건 오븐을 놓을 자리만 있으면 초소형 프랜차이즈 빵집이 간판을 걸었다. 대만 단수이 거리의 명물인 그 카스텔라는 삽시간에 인기를 끌 만했다. 소자본으로 부담 없이 창업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그랬지만, 특유의 빵맛을 좋아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리 달지 않으면서도 합리적 가격의 대왕 카스텔라는 ‘가성비’가 좋은 빵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동네 빵집을 하루아침에 밀어내고 골목을 나눠 먹은 기업형 제과점들에 대한 묘한 반감도 적지 않았던 것 같다. 종편 TV의 먹거리 고발 프로그램이 식용유 함량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왕 카스텔라는 몇 달 만에 종적을 감췄다. 특정 매장의 카스텔라에는 밀가루 대비 식용유 비율이 최대 70%까지 들었으며, 식용유가 8% 이상 들어가면 ‘시폰 케이크’라 불러야 한다는 게 고발 내용의 핵심이었다. 방송 이후 도매금으로 불량 빵집이 된 가게들은 매장 앞에 달걀판을 허리 높이까지 쌓아 “우리 집 빵은 식용유 빵이 아니라 계란 빵”이라며 발을 동동 굴렀다. 손 한번 못 써보고 폐점한 가게들이 워낙 많았던 탓에 당시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이 작은 가게들의 싹을 잘랐다”는 음모론까지 번졌다. 이번에는 마라탕이다. 매콤한 맛으로 입맛을 사로잡은 중국 쓰촨 지방의 음식 마라탕의 조리 과정이 위생불량이라고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 음식점 63곳을 점검했더니 절반이 넘는 37곳이 식품위생법을 어겼다. 손오공마라탕, 마라토끼 등 줄 서서 먹기로 유명한 맛집들도 포함됐으니 충격이다. 냄비에 오물이 둥둥 떠 있고 조리장 안의 후드에 기름때가 절어 있는 모습에 “마라탕을 먹지 마라”는 유행어가 나돈다. “어디 마라탕뿐이겠냐”, “주방이 공개된 식당 아니면 믿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 등 외식 기피증에 걸렸다는 이들이 많다. 마라탕도 추억의 이름이 될지 모른다. 유명세를 누리면서도 정작 위생은 불량하기 짝이 없었던 ‘양심 불량’ 맛집들이야 책임질 부분이 분명하다. 문제는 속수무책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소자본 체인점들이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어 자영업자 수는 자꾸 줄어든다는데, ‘나 홀로 창업’은 갈수록 늘어난다는 고단한 현실. 어쩔 수 없이 나 홀로 사장이 된 마라탕 주인들은 지금 속이 얼마나 시꺼멓게 타고 있을지. 퇴직금 쪼개 가게를 열었다면서 볼 때마다 웃고 있던 우리 동네 대왕 카스텔라 가게의 주인장 부부가 왜 갑자기 생각나는지. sjh@seoul.co.kr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에 14개 업종이 신청서를 냈다. 지난해 12월 도입된 뒤 3개월 만이며 신청을 준비하는 다른 업종들도 상당수다. 동반성장위원회는 31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업종이 지난 22일 기준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자동판매기운영업, 제과점업, 화초 및 산식물소매업, 가정용가스연료소매업, 장류(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 제조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앙금류, 어묵, 두부 등 14개라고 밝혔다.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도 화장품 소매업을 신청할 계획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끝나거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해 합의가 이뤄지기 전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과 중고자동차판매업은 지난 2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간이 끝났고 자동차전문수리업은 5월에 만료된다. 신청 절차는 소상공인 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서를, 동반성장위에 추천 요청서를 내면 시작된다. 동반성장위가 실태 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9개월 안에 중기부에 업종을 추천하면 중기부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3~6개월 안에 결정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5년간 이 업종에 진입하거나 사업을 확대할 수 없다. 위반하면 매출의 5%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상공인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신청해도 지정까지 최장 15개월이 걸려 지정 전 공백기에 대기업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 대기업들은 이미 시장에 진출한 업종이 생계형 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피해를 우려한다. 특히 장류나 김치를 만드는 식품 대기업들은 식품산업 경쟁력과 세계화를 위해 대기업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소상공인과 대기업 양측 입장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공백기를 최소화하되 이 기간에는 상생협약으로 최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적합업종 지정까지는 도덕적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국민 빵소비, 4일에 한 번꼴제과·제빵 시장에서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의 점유율은 떨어지고 동네 빵집 비중이 높아졌다. 제빵업이 2013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됐고, 프랜차이즈 빵집은 이미 포화 상태인 점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우리 국민들은 4일에 한 번꼴로 빵을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7일 발표한 ‘빵류 시장 2018년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제과점 총매출액은 5조 9388억원으로 2012년(3조 9698억원) 대비 49.6% 증가했다. 편의점 등 소매점의 빵 매출액은 4251억원으로 같은 기간 36.8% 늘었다. 특히 프랜차이즈 빵집 매출액은 2013년 3조 260억원에서 2016년 3조 6034억원으로 19.1%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동네 빵집 매출액은 같은 기간 1조 2124억원에서 2조 3353억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동네 빵집의 시장 점유율은 28.6%에서 39.3%로 10.7% 포인트 올랐다. 2016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빵류 소비량은 90개로 4년 사이 12개 늘었다. 가장 많이 생산된 품목은 찐빵·단팥빵 등이 포함된 기타 빵류로 빵 시장의 절반에 가까운 48.1%를 차지했다. 케이크(34.5%), 식빵(8.7%), 도넛(3.8%), 카스텔라(3.4%), 파이(1.6%) 등이 뒤를 이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넛과 파이는 건강을 지향하는 트렌드 확산으로 생산이 줄었고, 식빵은 전문점 등장으로 대량 생산이 줄어든 것이 생산 비중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임시국회 특별법 제정 골든타임 전문브랜드 육성, 목소리 낼 것” “어묵, 장류, 순대 등 적합업종의 지정기간이 6월에 끝나면 대기업들이 다시 골목상권에 몰려들어 올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겐 생계가 걸린 문제예요. 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이 골든타임입니다.”지난 12일 취임식을 가진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의 일성이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은 궁극적으로 생계형이 아닌 성장형으로 육성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들이 정책적으로 소외받는 만큼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진출할 수 없게 특별법이라는 울타리를 쳐서 어려운 영세업체들에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있으나 지난해 49개 관련 품목의 권고 기간이 만료되고 올해 제과점업 등 24개 품목만 유지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협회 운영 점검에 나서며 ‘회장 찍어내기’ 지적이 일고 있는 데 대해 그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나”라면서도 씁쓸함을 내비쳤다. 최 회장은 “국민 세금이 어떻게 쓰이나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 자율적 민간단체에 대해, 그것도 금요일에 선거가 끝나고 월요일 행정점검 통보를 내린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4년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이후 정부가 회계·노무 등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해 집중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하지만 이번엔 회장 선거 과정의 규정 위반까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앞으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겠다”면서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품목을 ‘소상공인 브랜드’로 육성하고,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달 30일 연합회 신임 회장 선거에서 투표 인원 48명 중 40표를 얻어 당선, 연임에 성공했다. 임기는 2021년 3월까지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정부·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상가 임대료의 인상률 상한을 대폭 낮추고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소액결제 업종에서 밴사(카드단말기를 통해 결제를 대행하는 업체) 수수료 부과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 정책위 간담회실에서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협의를 하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1월 중에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선해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해 오는 26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상가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대폭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료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상가임대차 계약에도 이 내용이 적용된다. 당정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소상공인 업종 진입을 제한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총 2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1조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신설하고 긴급 융자 자금(2500억원 규모)을 운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편의점, 제과점, 슈퍼마켓 등 소액결제 업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카드수수료 부과방식도 개선한다. 정부는 밴(Van) 수수료 부과 방식을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꿀 계획이다. 밴 수수료는 현재 건당 100원이지만 7월부터 결제금액의 0.2%로 바뀐다. 당정은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대책도 마련했다.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 확대를 위해 상점 기준 완화와 설 명절 기간 상품권의 개인구매 할인 한도 확대(월 30만원 → 50만원), 할인율 상향(5% → 10%) 등이 대책에 담겼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어느덧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국과 베트남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한국의 베트남전 파병으로 한때 총부리를 겨눠야 했던 과거를 넘어 이제 양국은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다. 특히 중국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분쟁을 겪으며 본의 아니게 ‘포스트 차이나’를 찾아야 한다는 교훈을 겪는 우리에게 베트남은 둘도 없이 고마운 존재다.# 한국, 베트남 내 외국직접투자 1위·교역 3위 서로의 중요성은 숫자가 증명한다. 베트남에서 한국은 외국직접투자(FDI) 1위, 공적개발원조(ODA) 2위, 교역 3위인 나라다. 삼성전자 한 기업이 담당하는 수출이 베트남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기록할 정도다. 1988년부터 올 3분기까지 한국이 누적 투자한 돈만 총 558억 2600만 달러로 우리 돈 60조 5200억원에 달한다. 현지 진출한 기업 수도 6000여곳에 달한다. 초창기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은 신발과 섬유, 봉제의류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한정됐다. 베트남 노동자의 높은 교육 수준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세계의 공장’인 중국보다도 훨씬 저렴하다는 판단에 투자 수요가 몰렸다. 1991년 청바지 브랜드 ‘리바이스’의 생산 기업인 한주통상을 시작으로 태광실업, 화승 등 이른바 ‘베트남 투자 1세대’들의 현지 투자는 봇물 터지듯 했다. 만들기만 하면 팔리던 때였다.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등으로 잠시 주춤하던 기업투자는 2000년도 들어 베트남이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으면서 다시금 ‘제2의 전성기’를 맞는다.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은 베트남에서 만들면 곧바로 미국으로 우회 수출할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했다. 일정한 값을 받고 물품을 가공하는 중소기업형 임가공 투자(OEM)가 이어졌다. 2005년부터는 베트남에 한국의 건설사들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뛰어들었다. 한국의 조선과 철강산업 등이 베트남으로 눈을 돌린 것도 이때다. 2000년대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휴대전화 생산공장(1공장)을 건설한 것은 현지에서도 일대 사건이다. 한국기업의 투자 규모는 급속도로 팽창한다. 삼성이나 LG 같은 완성품을 만드는 대기업 제조사가 투자를 이끌고 부품 협력사가 동반 진출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냈다. 한국의 투자가 어디를 향하냐에 따라 베트남의 산업 지형도 바뀌었다. 실제 베트남은 2013년 이후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이 수출 1위 품목으로 떠올랐다. 이전까지 농업과 경공업 중심 산업 구조를 이뤘던 나라가 한국과 함께 기술집약형으로 전환 중인 것이다.# 한국 기업, 베트남 젊은 중산층 내 새 트렌드·문화 창출 국내 금융업체들은 기업들의 투자에 발맞춰 베트남에 진출했다. 지난해 말 기준 베트남에 진출한 금융사는 은행 증권사 등을 합쳐 22곳. 최근에는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기 단계에서 벗어나 베트남에 뿌리내리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다. 국내 은행들은 1990년대 초·중반부터 베트남 진출을 시작했다. 이 중 신한은행은 최근 호주계 은행 ANZ 리테일(소매) 부문을 인수하며 당기순이익과 지점 수 면에서 베트남 최대의 외국계 은행으로 발돋움했다. 우리은행 역시 지난해 하노이 지점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본격적인 현지 영업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역시 현재 지점 형태지만 앞으로 법인화와 인수·합병 등을 통해 몸집을 불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베트남의 국내 은행 점포에서 거둬들인 당기순이익은 총 7230만 달러(약 800억원)로 전년 대비 54.7%나 증가했다. 올해는 총액이 100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증권과 보험, 신용카드사들도 현지에서 활발히 영업 중이다. 최근에는 베트남의 내수시장을 잡기 위한 움직임도 분주하다. 베트남 내수 소비시장은 매년 10% 이상 성장 중이다. 연평균 6%에 이르는 경제성장률과 소득 증가에 따라 구매력도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바라보는 주 타깃은 증가하는 베트남 젊은 중산층이다. 베트남에 210개 매장을 운영 중인 롯데리아는 패스트푸드점 시장 점유율 25%를 기록하며 맥도날드와 KFC를 넘어서 1위를 달리고 있다.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은 하노이에 3개 점포의 문을 열었고 내년까지 베트남 각 도시에 10개 이상의 미스터피자 매장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뚜레쥬르도 현지 1위 제과점인 ABC베이커리를 제치고 선두로 올라섰다. CJ오쇼핑은 지난해 기준 베트남 홈쇼핑 시장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는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시장에서 새로운 트렌드와 문화를 만들고 있다. CJ CGV는 베트남에서 극장 36개, 스크린 237개를 갖춘 1위 극장 사업자다. CJ CGV는 베트남 진출 5년 만인 2016년 기준 극장 점유율 50%, 배급시장 점유율 59%를 달성했다.# “베트남 현지 직원 교육·재투자로 동반성장 이어 가야” 다만 베트남 시장의 정보공개 등에서의 ‘불투명성’이 우리 기업들의 진출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기업 관계자는 “공시 시스템이 우리와 달리 허술한 데다 공개된 재무제표 역시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느냐도 의문”이라면서 “이런 점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추가 투자에 소극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관료 사회 역시 투명도가 낮고, 그 결과 예기치 않은 행정 비용 등이 발생하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저임금 노동력과 외국 자본이 만나 부를 창출하는 호시절이 그리 길지는 않을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응우옌주이러이(45) 베트남 사회과학원 산하 세계경제정치연구원(IWEP) 부원장은 “2025년 정도면 베트남 노동자의 임금이 지금의 태국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라면서 “뒤집어 말하면 불과 10년도 안 돼 한국기업이 베트남에서 누려 왔던 저임금 메리트가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트남 제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지난해 기준 204달러로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주요국보다 여전히 낮다. 하지만 6%대에 이른는 경제성장률에 비례해 임금인상률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오르는 임금 등에 결국 사업장을 접었던 중국에서의 교훈이 베트남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응우옌주이러이는 “지난 25년을 넘어 향후 25년간 양국이 힘써야 할 것은 베트남 현지에서 보다 높은 기술과 노동생산성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교육과 재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래야 미래에 동반성장을 이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호 코트라 하노이무역관장도 “향후 25년은 양국이 유럽연합(EU) 회원국처럼 서로 사람과 물자 등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경제공동체 관계가 형성돼야 하고 그래야 인구 5000만명에 불과한 우리 입장에서 중국 등 세계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노이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호찌민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서울 성동구는 8월부터 성수동 서울숲길 일대에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업체의 입점을 제한한다고 3일 밝혔다. 성동구는 성수1가2동 서울숲길 7만 3287㎡ 일대에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점 또는 가맹점 형태의 휴게음식점·제과점·화장품판매점, 일반음식점(대기업 운영 뷔페식당 등) 입점을 제한한다.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과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서울 중심부가 아닌 곳에서 입점을 제한하는 것은 성동구가 처음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특색 있는 골목상권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대기업 상점이 들어온다면 동네는 특유의 매력을 잃고 흡인력을 상실하게 된다”면서 “입점 제한 시행으로 성수동 고유의 문화도 지켜나가고 지속가능한 상생과 공존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점 제한 업종은 상호협력주민협의체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협의체는 민관협치를 위한 지역 자치기구로 건물주 5명, 임차인 5명, 직능단체장 5명, 지역 활동가 5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했다. 임차권 보호,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역할을 한다. 협의체는 미국 뉴욕시의 도시계획을 심의, 자문하는 ‘커뮤니티 보드’를 벤치마킹해서 만들었다. 뉴욕시에는 5개의 자치구에 59개의 커뮤니티 보드가 활동한다. 송규길 상호협력주민협의체 위원장은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성수동 지역의 경관과 어울리지 않고 임대료를 높이는 등의 문제가 있어 입점 제한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이 많다”고 전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대기업 베이커리 프렌차이즈 ‘뚜레쥬르’ 가맹점주가 “본사의 각종 제품 밀어넣기와 잦은 할인·사은행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서 CJ푸드빌 뚜레쥬르를 운영하는 A씨는 “월말이 다가오면 본사 실적 때문에 밀어 넣기가 많아진다. 이 때문에 매장에서 필요 이상의 제품들을 구입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제품을 구입하려면 이틀 전에 현금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구입한 제품은 매장에서 팔든지 어떤 식으로든 처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어 “본사가 각종 할인·사은행사를 자주 해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할인 금액의 일부와 우산, 마스크 등 사은품 비용 일부를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등 이래저래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A씨는 “본사와 가맹점주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므로 이런 고충이 있어도 가맹점주 입장에선 본사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다”며 “만약 본사와 가맹점주 간에 관계가 좋지 않으면 가맹점주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보느냐’는 질문에 A씨는 “저는 (20년가량) 제과점 운영 경험이 있어 잘 안다”며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이 같은 A씨의 주장에 대해 뚜레쥬르 측은 “제품을 판매할 때 가맹점주 동의를 받기 때문에 밀어 넣기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며 “각종 할인·사은행사도 사전에 가맹점주 동의를 받는다. 광주지역에서 밀어 넣기와 할인·사은행사와 관련해 본사에 정식으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는 “제품 밀어 넣기는 가맹점주 의사에 반하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며 “할인·사은행사의 경우 본사와 가맹점주간 합의가 있으면 합법이지만, 가맹점주 의사에 반하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임대료 상승으로 지역 상점들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선도하는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일대에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업소 진출이 제한된다. 성동구는 지난달 22일 뚝섬 주변 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가결됐다며 성수동 서울숲 일대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지역 내 소규모 상권 보호를 위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대기업·프랜차이즈 가맹점 입점 불허 용도 지정, 기존 서울숲 주변 가로 특성 유지·강화를 위해 주요 가로변에 소규모 공방·서점 등 권장용도 계획,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과 연계해 상생협약 체결 때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지역 특성이 반영된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 재료 사용 등 건축물 가이드라인 준수 등이다. 구는 이달 중 뚝섬 주변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 건물주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관리지침도 마련하고 주민 공람 공고를 거친 뒤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숲 일대는 최근 공방, 사회혁신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유입되면서 성수동만의 독특한 색깔을 지닌 지역으로 거듭났다. 구는 맞춤형 공간 관리 계획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시행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을 추진해 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서울숲 일대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변경안 가결로 기존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성수동만의 특성을 형성할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제과점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3년간 연장된다. 지난 3년간 그랬듯 2019년 2월까지 파리바게뜨(SPC)와 뚜레쥬르(CJ푸드빌) 가맹점이 동네빵집 500m 이내에 신규 점포를 내지 못한다는 뜻이다. 단 3000가구 이상이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와 철도나 큰 도로로 기존 상권과 분리되는 신상권 지구는 출점 금지 규제의 예외 지역이 됐다. 또 중기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3년 뒤 제과점업은 중기 적합업종에서 해제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39차 동반위 회의를 열어 이달 말 중기 적합업종 권고기한이 끝나는 7개 품목의 재지정을 가결했다. 제과점업을 비롯해 플라스틱 봉투, 중고자동차 판매업, 자전거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화초 및 식물 소매업, 서적·잡지류 소매업 등이 중기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함께 심의 대상에 들었던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은 동반위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를 주기적으로 확인한 뒤 문제가 발생하면 적합업종으로 재논의하는 ‘시장감시’ 대상으로 분류됐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은 “재지정된 품목의 산업 발전에 힘쓰고 합의 기간이 끝나는 3년 뒤를 위해 대·중소업계 간 상생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과점업 재지정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빵 소비 촉진에 함께 힘쓰기로 합의한 데 이어 오는 4월 4~10일 프랜차이즈 빵집과 동네빵집이 함께 할인행사를 벌이는 ‘빵사빵사 블랙 프라이데이’를 열기로 한 것이 상생 모델의 사례로 꼽혔다. 한편 소모성 물품구매대행(MRO) 분야 상생협약은 이날 무산됐다. 대부분의 MRO 대기업이 상생협약 체결에 동의하고 있지만 업계 1위인 LG서브원은 “중소·중견업체의 선택권이 훼손된다”며 협약을 거부 중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미용실, 빵집, PC방 등 작은 가게를 꾸리는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정부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서두르고 있으나 가게를 찾는 손님은 예전 같지 않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1년 전 출범한 조직이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다. 전국적으로 700만명에 달한다는 소상공인들의 현 주소를 이 연합회의 최승재(49) 회장을 통해 알아본다. 최 회장은 서울 강남의 역삼동에서 1999년부터 인터넷 PC방을 운영해 오고 있다. 외환위기 때 다니던 의류업체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으나 망했다. 그래서 시작한 게 PC방이다. 당시엔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지 않은 데다 게임 열풍이 불면서 장사가 잘됐다고 한다. 빚도 다 갚도 작은 집도 마련했다. 그런데 지금은 PC방이 늘면서 폐업도 고려 중이다. 인천에서도 PC방을 하고 있는데 토·일요일은 직접 일한다.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 힘들어서다. 최 회장과의 인터뷰는 지난 6일 서울신문 편집국 3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최저시급 문제는 추가로 전화 취재했다. →소상공인은 어떤 사람들이며 얼마나 되나. -한마디로 영세한 자영업자들이다. 소상공인지원특별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 이하(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체는 10인 이하)의 사업자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사업체 수로는 290만개, 고용까지 합하면 570만명이다. 여기에다 정수기 필터 교체하는 사람, 택배 배달업 종사자 등 1인 사업자를 합하면 소상공인은 700만명이 된다. 은퇴한 베이비부머가 많아진 데다 창업의 용이성으로 증가한 측면이 적지 않다. 하지만 경쟁 격화로 대다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연합회에서는 이 700만명을 대상으로 지원 활동을 한다. →소상공인이 근로자 수 기준으로 분류되는 셈인데 문제점은 없나. -있다. 예를 들어 스크린 골프장은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 하지만 별도 고용은 없다. 비유하자면 10억원을 투자하더라도 영세 소상공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 반면 식당은 고용인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 부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소상공인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원되는 창업자금, 경영개선 교육자금, 전업자금 등은 모두 세금이다. 영세한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재원인데 이 재원을 지원하는 데 오류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소상공인을 고용인 수뿐만 아니라 투자금, 매출이나 소득 규모 등도 감안해서 정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이 처한 여건은 어떤가. -최근 12년간 통계조사에서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3년간 생존율은 50% 정도다. 특히 생계형 창업인 숙박, 음식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5년 생존율은 17%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영업자 비중은 월등히 높고 생존율은 최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악순환의 반복으로 지역경제가 급속도로 붕괴 중인 상황에서도 소상공인 지원 예산과 지원 사업이 소상공인 창업에 상당 부분 편성되면서 기존 700만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지원사업에 집중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창업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기존 소상공인의 폐업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되는 구조적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과 생계가 목적이 아닌 투자형 대형 업소들이 별다른 규제 없이 무차별적으로 골목상권으로 진입하면서 지역의 기존 영세 소상공인 업소의 경영난을 심화시키게 된다. 정부가 소상공인 창업을 당분간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나마 살아남은 소상공인들이라도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과열 경쟁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열 경쟁, 과밀화 문제가 소상공인이 처한 당면 과제 같다. -그렇다. 외국은 자영업자 수를 정부에서 나름대로 조정한다. 독일의 경우 자영업자들이 창업하려면 마이스터제도가 있어 함부로 창업을 하지 못하는 구조다. 독일은 빵집을 내려면 빵 명장 밑에서 최소 3~4년간 제빵 기술은 물론 경영 노무 등을 제대로 공부해서 창업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적성이 자기랑 맞지 않으면 진로를 바꾸는 등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능이 약하다. 빵집의 경우, 우리는 빵집 오픈 시 제빵 기술을 몰라도 개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일식집도 주방장만 있으면 된다. 사업자등록증이나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묻지마 창업’이 가능한 구조인 셈이다. 업종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데도 옆에서 “그거 하면 먹고산다더라”거나 프랜차이즈 본사의 사업 전망에 대한 말만 듣고 하려 한다. 이제는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을 평가한다면.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자영업자 비율이 OECD 평균의 2배, 미국의 4배다. 평균소비성향이 비슷하다면 상대적으로 우리 자영업자 평균 매출액이 미국의 4분의1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소상공인 과밀업종에 창업자금을 지원해 추가 진입시켜 소상공인 간 경쟁을 더욱 부추긴다. 소상공인 자금은 창업 전후 1년 안팎에 몰려 있다. 창업한 지 오래된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다. 결국 가격경쟁과 규모경쟁을 일으키며 대기업과 투자 자본에 의한 대형점포들이 골목상권을 장악해 간다. 이런 근본적인 원인들을 해결하지 않는 한 자영업자들의 형편이 나아지길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정부로서는 창업하면 실업자 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정부가 자랑하지 않느냐. 뻔히 알면서 장난질을 치는 거다. 생색만 내는 것이다. 그런데 소상공인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외부 요인으로 망하지 않느냐. 순대, 떡볶이 집까지 대기업에서 하면 우리 같은 소상공인이 어떻게 이기겠느냐. 구글이나 폭스바겐이 떡볶이 같은 업종에 손대지는 않는다. 프랑스의 경우 대형마트가 대도시에는 입점하지 못하게 한다. 라피앵법이다. 미국도 대형마트가 도시에 입점하려면 동네 자영업자연맹과 합의를 봐야 한다. 코스트코의 경우 시 외곽에 있으나 품목을 제한한다. 낱개는 팔지 못하게 하고 박스 단위로 팔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형마트는 임대사업자다.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 좋은지 모르겠으나 소비자 할인폭만큼 납품업자가 그 차액을 떠안는 불합리한 구조다. →메르스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들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연장이나 특례보증확대 등 정부 조치는 도움이 되나. -그런 일은 매년 일상 일어났던 일이다. 정부가 도와주는데 우리가 이를 싫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데 메르스 관련 불만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참았다는 것이다.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올 1분기에 5만여개가 문을 닫았다. 주로 숙박업, 음식업, 치킨점, PC방, 제과점 등 소비지향적 업종들이다. 세월호 참사 등으로 내수가 위축되면서 힘들게 버텨 오다 메르스 사태로 더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진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다중 채무자들이고 제3금융권을 이용한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도 넉넉하지 않다.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과 부채가 있는 상공인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는 모순이 있다. 정부가 대출을 해 준다고 하지만 은행 절차가 너무 늦다. 산업부에서 전기요금 인하를 안해 줬다. 소상공인은 배제됐다. 세금 연장이 아니라 감면해 줬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반대한다고 들었다. -그렇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5580원에서 8.1% 인상된 6030원으로 정해졌다.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근로자 고용 비중은 84%나 된다. 임금인상을 잘못하면 그리스와 같이 경제가 파탄 날 수도 있다. 물론 근로자들이 최저생계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렵지만 3~4% 인상이나 최대 7% 인상까지는 수용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근로자나 저희나 다 똑같은 ‘병’ 아니냐. 하지만 소상공인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르바이트생 등 초단기 근로자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과는 입장이 다르지 않으냐. 대안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대기업들이 일자리를 더 만드는 것이다. 또 독일처럼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수준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업종마다 숙련도와 일하는 환경이 다른데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독일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비진작은 됐으나 23만개 일자리가 날아갔다. →소상공인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고 들었다. -소상공인들이 손재주가 많다. 하지만 국내시장이 과밀화된 데다 대기업의 진출로 여건이 열악하다. 대기업이 동네 빵집으로 진출하면서 30년 넘게 일해 온 제과명장이 카센터에서 일하는 실정이다. 결론은 줄여야 하는데 구조조정은 쉽지 않으니 해외로 나가자는 것이다. 필리핀에서 가장 유명한 미용체인점을 한국인이 운영한다. 물가가 우리의 절반에 불과한데도 요금은 서울이랑 같다. 사업이 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PC방이 수십만개나 된다. 우리의 10~20년 전으로 보면 된다. 문제는 소상공인이 해외진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다. 제조업은 코트라를 통해 해외에 진출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은 그런 통로가 없다. 현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들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15일짜리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생 2막을 15일짜리 연수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 연합회가 정부와 협의해 해외에 ‘샘플 매장’을 내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샘플 매장에서 해외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체험해 본 뒤 승산이 있다고 판단되면 현지에서 사업을 하게 하자는 것이다. →임기 3년간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소상공인연합회라는 존재를 국민들은 물론 소상공인들도 잘 모르고 있다. 임기 동안 중소기업중앙회처럼 반듯하게 조직을 꾸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연합회가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임을 알리고 싶다. 연합회가 나의 먹거리 해결은 못 하지만 최소한 피해는 보지 않게, 더이상 불공정하지않게 몸으로 막아 준다면 연합회의 존재감이 생길 것이라고 본다. 정부, 기업, 국회에도 당부하고 싶다. 소상공인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실핏줄로서 일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한다는 점이다. 소상공인이 취약계층이니 복지 혜택을 달라는 게 아니다. 우리 스스로 서비스 개선 등의 노력을 할 것이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정부나 정치권에서 인기성 발언 등으로 일시적인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물론 이런 일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간을 만드는 일을 꼭 하고 싶다. 이를 위해 연합회는 자갈밭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박현갑 부국장 eagleduo@seoul.co.kr ■ 소상공인연합회는 업종별 단체회원과 17개 광역 지역회원 중심으로 가입돼 있다. 지난해 4월 30일 결성됐다. 슈퍼마켓협회, PC방협회, 제과협회, 목욕협회, 미용사중앙회, 주유소협회 등 36개 단체가 가입한 상태다. 구체적인 회원 수의 경우 개별 단체들이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알 수 없다. 연합회라고 하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다. 법정단체임에도 기초적인 사무실과 직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지 못해 회원단체들이 내는 소액의 회비로 운영하다 보니 연합회를 알릴 수 있는 여건이 아직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연합회 측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