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발생한 경찰관의 ‘실종사건 허위종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 경찰청 본청을 상대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다. 허위종결 사건의 처리 과정뿐 아니라 경찰 내부의 실종사건 관리·보고 체계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8일 오전 9시쯤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 경찰청 본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오후 6시쯤까지 9시간 넘게 이어졌다. 검찰은 제주경찰청 형사과와 112 신고 시스템 관련 부서, 제주서부경찰서 서장실과 형사과장실, 실종팀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실종사건 처리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본청에서는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실종사건이 접수된 뒤 경찰 내부 시스템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종결·관리되는지 직접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112 신고 기록과 녹취,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자료 등을 현장에서 비교·대조하는 작업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했던 A(34) 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관련 자료와 내부 보고 과정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경찰 내부 직원들의 온라인 메신저 대화 내용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부경찰서에는 디지털 자료 복원을 위한 포렌식 전문 수사관도 투입됐다. 제주경찰청에서는 A 경장이 근무 당시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한 부서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날 제주경찰청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확보한 압수물은 상자에 담겨 반출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A 경장이 지난 1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씨와 지난 7월 2일 60대 남성 박모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실종자와 연락하지 않았음에도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은 것처럼 거짓말한 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 등 허위 사유를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장씨는 실종 신고 이후 104일 만인 지난달 24일, 박씨는 55일 만인 지난달 22일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A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종결한 29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존에 알려진 2건 외에도 허위종결 10건과 실종 프로파일링 관리목록에 부적정한 해제 사유를 입력하거나 기록을 삭제한 사례 15건 등 모두 25건의 부적절한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의 수사 칼끝이 A 경장의 개인적인 범행을 넘어 상급자의 관리·감독 책임으로 향할지도 주목된다. A 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관리자 모드로 접속해 허위 사유를 입력하고 관리목록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해당 과정에서 상급자들의 보고·승인이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검찰 수사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현재 전·현직 제주서부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에 대해 허위보고 책임 등을 물어 대기발령하고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A 경장의 범행 경위와 함께 실종사건 접수부터 종결, 보고에 이르는 경찰 내부 처리 과정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A 경장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만큼 9일쯤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106일 만에… 제주경찰청, 장미란씨 실종사건 관련 사실상 첫 브리핑제주에서 지난 5월 실종된 30대 여성 장미란(37)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다. 시신은 장씨가 장기 투숙했던 숙소에서 직선거리 5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인근 야자수 숲에서 발견됐다. 그러나 제주경찰은 실종사건과 관련 집중수색에 나선 것은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23일 오전 긴급 제주 방문을 통해 수사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강도높은 전수조사와 현장 수색을 지시하면서 사실상 시작됐다. 초동 수사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동안 공식 브리핑을 계속 미뤄온 경찰은 지난 5월 12일 실종된 후 106일 만에 시신이 발견된 후 처음으로 비공식 브리핑(백브리핑)을 했다. 다음은 제주경찰청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카나리아 야자수 숲 안에서 발견… 수색했던 곳이지만 숲 속 확인 처음-장미란 씨 시신 발견 경위는. “먼저 이번 사건으로 유가족에게 큰 상심을 안겨드린 데 대해 제주경찰을 대표해 사과드린다. 실종자 수색과 허위 종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 장씨의 휴대전화 최종 기지국 위치가 한림항 쪽으로 계속 고정돼 있었고, 재신고가 들어왔을 때 실종자 안전과 소재 발견이 제일 중요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한 단서는 기지국 위치였기 때문에 한림항에서 방파제 바닷가 쪽으로 수색을 시작했고 수색 단계 높여가며 범위를 넓혀갔다. 주거지에서 한림항까지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체취견과 드론으로 수색했는데 (발견 당일) 동원된 수색 담당 경찰관이 숲 안에서 발견했다.” -이곳을 처음 수색했나 “수색 범위 안에 포함된 곳이고 수색했던 장소지만, 집중수색때 카나리아야자수 숲 속까지 들어가 확인한 건 처음인 것 같다.” ― 장미란씨의 사인과 사망 시점은. “부검 결과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사인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다. 부검의 구두 소견으로는 목맴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추정된다. 사망 시점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다. 장씨는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쯤 외출한 뒤 한림항 주변에서 기지국 신호가 확인됐고 이후 휴대전화가 꺼질 때까지 이동 흔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출 이후 통화 내역이나 생활반응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하면 외출 이후 새벽 시간대 사망했을 가능성을 보고 있지만 단정할 수는 없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 시신은 어떤 상태로 발견됐나. “끈이 묶인 상태로 발견됐다. 발이 땅에 닿아 있는 불완전 목맴 형태였고, 앉아 있는 듯한 자세였다. 끈은 야자수의 가지에 묶여 있었으며, 매듭과 높이 등은 현재 정밀 감식 중이다. 야자수농장 주인은 지난 1월 가지치기 한 이후 특별히 농장 관리하진 않은 것 같다.” # 슬리퍼도 그대로 입었던 의류, 속옷도 외출 당시 그대로… 공격·저항 흔적도 없어― 시신 발견 장소에서 타살이나 범죄 피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나. “현장 감식을 발견 당일과 다음 날까지 정밀하게 진행했다. 시신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와 전자제품이 그대로 발견됐고, 머리띠와 금팔찌, 반지 등 소지품도 그대로 착용하고 있었다. 슬리퍼도 그대로 신고 있었다. 의류와 내의 역시 외출 당시 상태 그대로였다. 주변 야자수 낙엽도 흐트러지거나 바스러진 흔적이 없었고 저항이나 다툼이 있었던 정황도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부검 구두 소견에서도 특이 골절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점을 종합해 현재로서는 범죄 피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어 타살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 성폭행이나 약물·독극물 등에 대한 검사는 이뤄지나. “현재까지 범죄 피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만큼 관련 감정에 한계가 있다. 휴대전화 등 디지털 포렌식과 현장 감식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할 예정이다.” ― 시신에서 신원 확인은 어떻게 이뤄졌나. “지문은 상당 부분 소실돼 지문으로 바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치아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했고, 일부 뼈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으로 보내 DNA 감정을 진행하고 있다. 피부 조직 등이 충분히 남아 있지 않아 DNA 채취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 집에 있는 끈과 현장 끈 동일 재질… 타살 가능성 포함 모든 가능성 열어둬― 끈은 어디서 가져온 것으로 보나. “현장에서 발견된 끈은 장씨가 집에 두었던 (특정)끈과 동일한 재질로 보인다. 장씨가 집에서 끈을 가지고 나갔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 다만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끈을 직접 들고 나가는 장면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 다른 사람이 끈을 이용했을 가능성은. “현재 확인 중이다. 타살을 위장했을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 ― 장씨의 휴대전화 사용 흔적 없나. “외출 이후 통화 내역이나 뚜렷한 생활반응이 확인되지 않았다. 기지국 신호는 한림항 주변에서 확인된 뒤 큰 이동 없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데이터 사용 기록 등도 확인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 휴대전화가 며칠 동안 켜져 있었던 이유는. “휴대전화가 상당 기간 켜져 있었던 부분과 관련해 제조사(삼성) 측에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한 상태다.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다.” ― 장씨의 노트북이나 태블릿도 포렌식하나. “현재 휴대전화 포렌식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추가 디지털 기기 여부와 필요성은 확인 중이다.” ― 우울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은 있나. “현재까지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나 관련 약물을 처방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5월 12일 외출 이후 목격자나 제보는 없었나. “현재까지 확인된 목격자나 제보는 없다. 외출 이후 휴대전화 사용 흔적도 확인되지 않았다.” ― 장씨와 허위 종결 혐의를 받는 A 경장의 접점은 확인됐나. “현재까지 장씨와 A 경장이 일면식이 있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장씨의 통화 내역에서도 A 경장과 통화한 기록이 없고, A 경장의 휴대전화에도 장씨의 번호가 저장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장의 알리바이 등을 포함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면밀하게 확인하고 있다.” ―A 경장이 장씨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확인된 것이 없다. 허위 종결 당시 상황과 A 경장의 행적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 # 하루 이틀 연락 두절 가끔 있어… 남친 장씨 찾으려 했다는 진술도 있다― 남자친구가 장씨를 사흘 뒤에 신고한 이유는. “남자친구는 장씨가 과거에도 가출했다가 하루나 이틀 뒤 연락한 적이 있어 처음에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도 장씨를 찾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남자친구를 수사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하고 있다.” ― 남자친구에게 데이트폭력이나 관련 신고가 있었나. “현재까지 확인된 신고 내용은 없다.” ― A 경장이 허위 종결을 한 동기는 확인됐나. “결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답변하기 어렵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동기를 포함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 경찰이 A 경장의 허위 종결을 언제 인지했나. “장씨가 재신고된 이후 장씨를 찾는 과정에서 1차 신고 당시 A 경장이 통화했다고 기록한 내용을 확인했다. 이후 통화내역과 위치정보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실제 통화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 근무 환경상 실제 통화가 가능한 방법이 있었는지도 다시 확인했고,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8월 7일 최종적으로 통화내역이 없다는 점을 인지했고, 8월 11일 수사를 의뢰했다.” ―A 경장은 어떤 방식으로 장씨와 통화했다고 주장했나. “기존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단이나 경위는 현재 수사(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설명하기 어렵다.” ― A 경장의 직위해제와 입건 시점은. “7월부터 여성 관련 사건으로 별도의 수사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대기발령 조치가 있었다. 8월 11일 직위해제됐으며, 같은 날 장씨 사건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 8월 14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 A 경장을 긴급체포한 이유는.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 필요성을 종합해 긴급체포 요건이 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상황에서 도주나 극단적인 선택 등의 가능성도 고려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해 긴급체포했다. 긴급체포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 # 60대 남성 통화했다고 입력한 번호, 실제 실종자 본인 번호와 불일치― 60대 남성 실종사건도 허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나. “112 신고를 허위로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는 종결 사유를 ‘소재 발견’으로 입력해 해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통화했다고 입력한 번호도 실제 실종자 본인의 번호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 A 경장이 처리한 298건 가운데 추가 허위 종결 의심 사례는 얼마나 되나. “A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실종 업무를 담당하면서 해제·종결 처리한 사건은 모두 298건이다. 현재 형사과에서 특별전수점검팀을 구성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10여건을 포함해 일부 사건에서 허위 종결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건수는 전수조사가 끝난 뒤 밝힐 수 있다.” ― 전수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나. “해제·종결 사유를 기준으로 사건을 선별해 확인하고 있다. 신고자에게 직접 연락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종결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나 단서가 실제 존재했는지도 확인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조사하고 있다.” ― 현재까지 허위 종결이 확인된 사건은 몇 건인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기는 어렵다.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알리겠다.” ― 전수조사 과정에서 본청이나 국회에 추가로 보고한 내용이 있나. “현재까지 본청이나 국회에 298건이라는 숫자 외에 추가적인 조사 결과를 보고하거나 제공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A 경장이 다른 팀원보다 실종사건을 많이 처리했나. “서부경찰서 실종팀은 4명 정도가 근무한다. 다만 A 경장이 다른 팀원보다 해제 건수가 많았는지는 현재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확인해 보겠다.” # 이번 2건 외 실종사건 중 추가 재신고 여부 있는지 조사중― 장씨 사건 외에 추가로 재신고된 실종 사건이 있나. “현재 확인 중이다. 전수조사의 하나의 테마로 재신고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 실종사건을 종결할 때 별도의 보고 절차가 없었나. “당시 A 경장은 상급자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고 종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야간이나 휴일에는 다음 교대 때 기록해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해당 사건에서는 그런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 장씨 사건의 최초 실종 신고 당시 어떤 암시 내용이 있었나. “특별하게 암시하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112 신고 내용과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 ― 장씨 실종 사건의 전담팀은 언제 꾸려졌나. “7월 19일 재신고가 접수된 이후 서부경찰서에서 수사를 이어갔고, 광역수사대 등이 수색을 지원했다. 이후 제주경찰청 차원에서 인력을 증원해 수색 범위를 확대했다. 8월 20일부터는 집중 수색에 들어갔다.” ― 장씨를 찾기 위해 영장 신청 등 수사는 어떻게 진행됐나. “재신고 이후 생활반응이 확인되지 않아 통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고, 영장 신청과 회신 과정 등이 8월 초까지 이어졌다. 이후에도 통신·수색 자료 등을 종합해 소재를 추적했다.” ― 경찰의 허위 종결로 장씨 발견이 늦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허위 종결 과정에서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현재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장씨의 소재를 찾는 과정에서도 당시 처리 내용과 수색 과정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유가족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관련 의혹을 철저히 확인하겠다.”

李, 잇단 경찰 비위 의혹 겨냥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 주길 바란다”며 국무총리실에 경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개혁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졌지만 전남광주 장윤기 사건, 제주 장미란씨 실종 사건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경찰이 아마 국가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며 “그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고생 살인 사건의 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 장씨 실종 사건 관련 허위 종결 의혹 등 최근 드러난 경찰의 각종 비위 의혹을 염두에 둔 듯 “최근 경찰의 기강해이 문제, 또 치안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 이런 것들이 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사실 경찰들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라며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 군데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건과 관련해 ‘지휘 책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은 상명하복의 매우 중요한 국가 기관 조직인데 지휘 책임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담당자 일선 직원들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나면 과연 지휘 체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지휘를 할 권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 그래야 평소에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이날 장씨 사건과 관련해 제주서부경찰서 지휘라인 4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장씨 실종 사건이 처음 접수됐을 당시의 제주서부경찰서장과 현 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이다. 경찰청은 이들에게 사건 처리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묻는 한편 사실관계 확인 등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장씨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A경장이 맡아 처리·종결한 실종 신고 298건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김민석 대표 직속으로 ‘경찰개혁추진단’을 신설하고 조속한 시일 내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장은 변호사 출신의 김남희 의원이 맡았다.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완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인물이다. 잇따른 경찰 부실 수사 논란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권한을 키운 민주당의 책임론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장미란 사건은 검찰 보완수사권이 있을 때 발생한 문제로 본질은 경찰의 무능”이라면서도 “아동학대, 성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 등 후속 입법에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차장 출신인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 토론회에서 “인권경찰, 문민경찰 혁신, 경찰 쇄신, 새경찰추진단을 총괄한 장본인이 저”라며 “여전히 경찰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죽을죄를 지은 것 같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제주 경찰이 ‘실종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이 제주서부경찰서 지휘라인 4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기발령 대상자는 사건이 처음 접수됐을 당시의 제주서부경찰서장과 현 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이다. 경찰청은 이들에게 사건과 관련해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건 처리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묻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앞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은 지난 5월 실종된 장씨와 지난달 실종 신고된 60대 남성의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씨의 연인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장씨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 다만 장씨가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사건을 단독으로 종결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날 ‘실종자 프로파일링’(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상의 장씨 관련 관리 목록 자료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허위 종결로 경찰은 장씨를 수색할 ‘골든타임’을 놓쳤고, 장씨 가족 측이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다시 신고했지만 전날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A경장은 지난 2일 한 6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도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가족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실종자 가족은 장씨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21일 경찰에 다시 신고했고, 남성은 이튿날인 22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2일 A경장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A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면서 A경장은 석방됐다. 경찰은 A 경장이 담당해 처리·종결한 실종 신고 298건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있다.

교통사고를 내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입건됐다. 사고 직후 해당 경찰관의 배우자가 자신이 운전했다며 허위 진술을 했다가 번복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광주특별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광주경찰청 소속 A 경감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 4일 오후 11시쯤 전남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중 주행 중이던 다른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 경감은 피해 차량이나 운전자에 대한 구호 조치 등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건 발생 이후 A 경감의 배우자가 경찰서에 직접 출석해 “내가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라고 진술했으나, 수사가 진행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번복하며 A 경감이 운전했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감을 즉시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지난 3월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이 금품을 받고 방송인 양정원씨 사기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검찰이 수사2과 소속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추가 유착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최근 양씨의 남편인 사업가 이모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강남서 수사2과 경찰관 2명의 이름이 언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통화는 이씨와 경찰청 소속 A 경정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경감급 강남서 수사관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얘기를 해놨으니 (양정원 사기 혐의는) 무혐의로 끝낼 수 있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2024년 7월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사업 피해 점주들이 업체 대표와 당시 홍보모델이었던 양씨를 함께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은 강남서 수사1과와 수사2과에 각각 배당됐다. 수사1과에서는 당시 팀장이던 B 경감이 금품과 룸살롱 접대를 받고 사건을 같은 해 12월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는 의혹이 올해 3월 제기됐다. 검찰은 이씨의 주가조작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수사 무마’ 정황을 포착하고, 3월 말부터 강남서와 경찰청을 잇달아 압수수색했다. 당시에도 이씨와 평소 친분이 있던 A 경정이 B 경감에게 청탁하는 등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 경감은 현재 징계 절차를 밟고 있으며, 사업가 이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동안에는 강남서 경찰관 1명(B 경감)만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의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수사2과 경찰관 최소 2명도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최근까지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수사2과에 배당된 양씨 사기 사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경찰 내부 비위 의혹은 최근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일에는 강남서의 한 경정이 성비위 의혹으로 대기발령됐고, 10일에는 광진경찰서 한 경감이 마약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직위해제됐다. 이어 14일에는 영등포경찰서 한 경위가 자수하려던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유인해 불법 긴급체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같은 상황은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맞물리며 경찰 수사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부 비리 의혹이 커질수록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 지역에서 35년간 근무한 경찰 간부가 부하 여경들을 성추행한 의혹 등으로 경찰청의 감찰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 초 경남경찰청 소속 A 경정의 비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감찰담당관실 주관으로 감찰에 착수했다. A 경정은 수년간 회식 자리 등에서 부하 여경들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내부적으로 파악된 피해자는 현재까지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경정은 부하 직원에게 승진을 대가로 술값을 대신 내게 한 ‘갑질’ 의혹도 받고 있는데, 이번 감찰 대상에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정은 1991년 경남에서 순경으로 입직해 올해까지 35년간 경남 지역에서만 근무했다. 통상 경정급 감찰은 각 시도경찰청에서 맡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같은 지역에서 오래 근무한 점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본청이 직접 감찰하기로 했다. 인권보호담당관실 관계자도 감찰에 참여해 피해자 조사와 보호를 병행한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 경정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대기발령이란 비위나 부실 수사 의혹 등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관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인사 조치다. 경찰청은 감찰을 새달 중으로 마무리한 뒤 징계위원회 회부 및 수사 의뢰 등 향후 조치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의 한 경찰서 교통과 간부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 직위해제됐다. 최근 경찰관들의 비위가 잇따르면서 경찰의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서울의 한 교통과 소속 A 경감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했다. A 경감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분쯤 귀갓길에 음주상태로 서울 남부순환로(사당역~예술의전당 방향)를 주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사건 발생 이튿날 서울경찰청은 A 경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고, 이날 직위해제했다. 최근 경찰에서는 일선 경찰관들의 각종 비위 의혹이 잇따라 터지면서 내부 기강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일에는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정이 성 비위 신고가 접수돼 대기발령 조치됐으며, 10일에도 광진경찰서 소속 경감이 마약 사건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드러나 직위해제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적발시 무조건 직위해제 하도록 규정이 있어 그에 맞게 바로 조치했다”며 “해당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고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울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17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지난 13일 울진경찰서에서 A경감의 책상과 컴퓨터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A경감은 울진지역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로부터 골프채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게임장 업주는 구속기소 된 상태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14일 A경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자수하러 경찰서를 찾은 절도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유인해 긴급체포하고, 체포 경위를 허위로 꾸민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김병철)는 14일 영등포경찰서 소속 A(40대) 경위를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와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5월 22일 자수하기 위해 영등포경찰서를 찾은 특수절도 피의자 B씨를 경찰서 밖으로 나오게 한 뒤 긴급체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체포 요건을 갖춘 것처럼 꾸미기 위해 B씨를 경찰서 밖으로 유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경위는 이후 “탐문 수사 중 노상에서 우연히 발견해 긴급체포했다”는 내용의 긴급체포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가 훔친 현금 80만원을 영등포 오락실에서 이미 확보했음에도 이를 B씨로부터 압수한 것처럼 압수조서와 영장 신청서에 허위 기재한 혐의도 받는다. 5월 28일 구속송치 된 B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진 출석을 약속하고 영등포서에 찾아가 강력팀을 만났다가 A경위 연락을 받고 돌아서 밖으로 나갔더니 갑자기 체포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진술과 통화내역, 경찰서 방문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B씨의 진술이 사실과 부합한다고 판단했고 지난달 1일 B씨를 석방했다. 형사소송법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긴급체포를 허용하고 있다. 검찰은 자진 출석한 B씨에게 도주 우려가 없었던 만큼 A 경위의 긴급체포는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영등포경찰서는 A 경위가 기소되자 이날 대기발령 조치하고 직무에서 배제했다. 경찰은 감찰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장윤기(23)의 성범죄 목적 범행을 입증할 핵심 단서인 ‘리얼돌’ 등을 무단 폐기한 부친 장 모 경감(현직 경찰관)에 대해 경찰청이 직접 내부 징계 절차 검토에 착수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6일부터 장 경감을 상대로 고강도 일반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당초 이번 수사 비위 의혹을 감찰하던 광주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본청 차원에서 직접 규명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 감찰반은 장 경감이 아들의 자취방에 있던 리얼돌과 학창 시절 사용한 휴대전화 2대를 고의로 폐기한 구체적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지난 13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장윤기가 마침내 ‘성범죄 목적의 살인 범행’을 자백하면서, 폐기된 리얼돌과 케이블타이 등이 성범죄 여부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물이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상태다. 이에 따라 감찰 역시 장 경감의 증거 인멸 행위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뤄졌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 경감은 현행 형법상 ‘친족 간 증거인멸 특례’ 조항에 따라 자식의 범행 증거를 인멸했더라도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경찰청은 이와 별개로 현직 경찰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와 성실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청은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징계령을 엄격히 적용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 경감은 본청 감찰이 시작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7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사건 발생 직후 연가와 병가, 장기재직휴가 등을 번갈아 쓰며 장기간 출근하지 않고 있는 장 경감은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소환 조사를 차례로 받고 있다.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문제로 경찰이 홍역을 치르는 가운데 일선 경찰관들의 각종 비위 의혹까지 잇따라 터지면서 경찰 조직 전반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 경정은 성 비위 신고가 접수돼 지난 9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이튿날 서울 광진서 형사과 소속 B 경감은 마약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흘린 정황이 드러나 직위 해제되고 수사선상에 올랐다. 지난달에는 종로서 소속 C 경감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대학 후배를 돕기 위해 지인에게 블랙박스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 비위에 대한 징계는 2020년 이후 증가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426건이었던 경찰관 징계 건수는 2024년 536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528건에 달했다. 올해는 6월까지 300건이 집계돼 연간 600건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지난해에는 성 비위 등 품위 손상(218건·41.3%)과 음주운전 등 규율 위반(235건·44.5%)이 각각 전체의 절반에 가까웠고, 직무 태만(48건)과 금품 수수(27건)도 적지 않았다. 이 같은 비위가 형사 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잇따랐다. 지난 2월에는 서울청 소속 경무관이 형사 사건과 관련한 경찰관 알선 등을 해주는 대가로 7억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과 벌금 16억원 등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달에는 서울 구로서 소속 경찰관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갈수록 비대해지는 경찰 권한을 고려하면 독립적인 외부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내부 감사 기구는 내부 구성원으로만 운영돼 한계가 있다”며 “독립적인 외부의 상시 견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관의 비위가 내부 감찰이 아니라 언론 보도나 수사를 통해 뒤늦게 드러난다는 점이 문제”라며 “내부 통제나 외부 견제 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증거인멸 및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담당 경찰서의 지휘부인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형사 입건하고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일선 수사팀장에 대한 구속에 이어 경찰서 최고 지휘부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경찰의 고의적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를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에 수사관들을 보내 두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7일 첫 강제수사에 나선 지 사흘 만이다. 검찰은 최근 직무에서 배제(대기발령)된 당시 광산경찰서장(경무관)의 집무실과 형사과장실 등을 대상으로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수사 보고서, 결재 라인 기록 등 관련 자료를 대거 확보했다. 검찰은 당시 서장과 형사과장을 ‘증거인멸 방조’ 등의 혐의로 정식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수사팀이 장윤기 사건의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은폐하는 과정에서 이를 알고도 묵인했거나 지시·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일 증거인멸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광산서 당시 수사팀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해당 수사팀장은 장윤기가 범행 당시 사용한 차량에서 피해자를 결박·납치하려 한 정황을 뒷받침할 핵심 증거인 ‘케이블타이’를 확보하지 않고, 차량 감식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경찰은 감식 직후 해당 차량을 장윤기의 부친에게 돌려주었고, 이후 케이블타이가 사라진 사실이 알려지며 유착 의혹이 촉발됐다. 검찰은 수사팀장의 독단적인 행동을 넘어, 서장과 형사과장 등 상부 지휘부 보고 라인에서 이 같은 부실·은폐 행위를 인지하고 동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장윤기 부친과 경찰 고위층 간의 수사 정보 유출 및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증거 처리 과정의 지휘·보고 경로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만큼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광주 광산구에서 귀가하던 이채원(17)양을 차량으로 납치하려다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남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등)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마약 수사 과정에서 정보원에게 수사 관련 정보를 넘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광진경찰서 형사과 마약전담수사팀 소속이던 A경감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 경감은 지난 2일 대기발령된 후 이날 직위해제됐다. A 경감은 다른 시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마약 범죄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경감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 내역에서 수사 관련 정보를 거래한 정황을 포착했다. 그는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다른 마약 사건 관련 정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수사에서는 정보원 활용이 관행적으로 이뤄지지만, 제공한 정보의 내용에 따라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은 A 경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의 간부가 성 비위 의혹으로 인사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강남서 소속 A 경정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했다. 대기발령이란 비위나 부실 수사 의혹 등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관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인사 조치다. 경찰청은 A 경정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후속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강남서 관계자는 “해당 경정의 개인적인 비위 행위로, 본청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의 부실 수사·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사정당국이 경찰 지휘부를 향해 전방위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건 담당 강력팀장이 핵심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8일 밤 전격 구속된 데 이어 서장 등 지휘부 6명이 대기발령 조치되면서, 경찰 조직 차원의 ‘조직적 은폐 지시’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9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현재 최대 쟁점은 당시 수사팀장에 대한 윗선의 압박 여부다. 검찰이 이미 수사팀원과 장윤기의 부친(현직 경찰관) 간의 통화에서 “윗선에서 함구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음성 녹음파일을 확보한 만큼, 광산경찰서장 등 지휘 라인의 직접적인 개입과 묵인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구속기소 된 살인범 장윤기가 다음 주 예정된 재판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수사 단계에서는 단 한 차례도 반성하지 않던 장윤기가 부친과 경찰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난 시점에 감형만을 노린 기만적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피해자 고 이채원 양의 유가족들은 “가해자는 형량을 줄이려는 뻔뻔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법원에 엄벌을 탄원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형법상 ‘친족 간 증거인멸 특례 조항’에 대한 폐지 여론이 전면에 부상했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부친은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차량을 운행하고 범행 동기를 입증할 리얼돌과 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를 파손·소각했음에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게 됐다. 유가족과 법조계는 “현직 경찰이 직무 지식을 악용해 사법 정의를 무력화한 독소 조항”이라며 입법 보완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 실체적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 법적 허점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결박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케이블 타이’를 인멸한 혐의로 경찰 수사팀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장윤기 부친은 지난 5월 사건 발생 이튿날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으로부터 범행에 쓰인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넘겨받은 뒤 조수석에 있던 케이블 타이를 집으로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이 증거는 경찰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원들이 발견했으나, 수사팀장이던 A경감이 “그냥 두라”며 고의로 방치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채증 영상까지 삭제하려던 정황이 뒤늦게 확인됐다. A경감에게는 장윤기의 자취방에서 발견된 성범죄 연관 증거물인 리얼돌을 압수하지 않고 그의 부친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폐기하도록 방조한 혐의도 더해졌다. A경감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출석했다. 그는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후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호송차에 올랐다. 같은 시간 피해자 이채원양의 유족과 시민단체는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수사관이 아니라 가해자와 한 몸이 되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공범”이라며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파문이 커지자 경찰은 전날 광산경찰서장 등 책임자 6명을 대기발령하고 박 경감을 직위해제했다.

여고생 고(故) 이채원양을 살해하고 남자 고교생을 다치게 한 장윤기(23)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경찰 수사팀장이 8일 구속됐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경감은 사건 발생 이후 장윤기가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결박 도구로 의심되는 핵심 증거인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이를 압수하지 않고 방치·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압수수색 상황을 채증한 영상에는 그가 조수석 수납공간에 있던 케이블타이를 확인하고도 실물 확보 없이 그대로 둔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현장 수사팀원에게 케이블타이를 차 안에 그대로 놔두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라진 케이블타이는 최근 검찰이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실물로 발견됐다. 경찰청은 당시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수사팀원 등 6명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A 경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이어 수사팀과 유착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를 이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이양의 유족은 이날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살인마 편에 서서 사건을 은폐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양의 어머니는 “가해자가 경찰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축소하고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었다”며 “채원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이었다”고 분노했다. 이어 “가해자의 아버지가 경찰이라는 이유로 증거가 인멸되고 왜곡됐다”며 “공권력이 한패가 돼 진실을 난도질하려 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의 부실·은폐 수사 의혹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전 수사팀장이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날 오전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한 박 경감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후에도 그는 철저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호송차에 올랐다. 박 경감은 지난 5월 장윤기의 범행 차량인 SUV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결박 도구로 의심되는 핵심 증거인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이를 압수하지 않고 방치·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압수수색 채증 영상에는 그가 수사팀원들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조수석 수납공간에 있던 케이블타이를 확인하고도 실물 확보 없이 그대로 둔 정황이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라진 케이블타이는 최근 검찰이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실물로 발견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이날, 피해자 이채원 양의 유족들은 “경찰은 범죄를 엄단하는 수사관이 아니라 가해자와 한 몸이 되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공범이었다”며 오열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을 감추려 한 경찰 당국을 규탄하며, 살해범 장윤기를 비호한 부실 수사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문이 확산하자 경찰청은 당시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수사팀원 등 6명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구속영장이 신청된 수사팀장 박 경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檢, 광산서·담당 수사팀 압수수색‘증거 누락’ 윗선 개입 여부도 확인경찰은 수사팀장 구속영장 신청서장·형사과장 등 6명 대기발령도부친은 친족특례 별개 징계 시사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수사 관련 경찰 수사팀과 장윤기 아버지 간 유착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경찰청 특별수사팀도 같은 의혹을 수사하면서 수사 혼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지검은 7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와 사건 담당 경찰관 및 장윤기 아버지 장모 경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경찰관들이 장 경감에게 영장 내용 등 수사 상황을 누설하고, 채증한 차량 내부 영상을 지우도록 지시한 정황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장 경감과 수사팀 간 유착 정황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3일 사건 관련 경찰관들을 피의자로 입건했고, 수사팀장 A경감에 대해서는 통신기록조회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어 검찰은 이날 광주 광산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경찰이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수사 정보를 장 경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수사팀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경찰대로 ‘광산경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적용한 건 A경감이 장윤기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은 혐의다. 앞서 광주경찰청은 전날 A경감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정보 유출이 확인되면 해당 수사팀의 수사 의뢰와 업무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수사부서 퇴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A경감을 직위해제하고,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A경감이 이끌던 팀원 4명 등 6명도 대기발령 조치했다. 장 경감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정황에 대한 자체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찰청은 형법상 친족 특례로 형사처벌을 피하더라도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관 가족이 수사 대상에 오른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대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이면 ‘수사직무의 집행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하지만, 가족인 경찰관이 수사팀이나 수사 정보에 접촉하는 상황까지 사전에 막기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한편 검경이 수사팀장에 대해 동시에 수사에 나서면서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에선 경찰이 수사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긴급체포를 통해 A경감 신병을 먼저 확보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긴급체포는 피의자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긴급성이 인정될 때 제한적으로 실시하며,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선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다. 현직 경찰의 비위 의혹 사건을 경찰이 스스로 수사한다는 점에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