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6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상당 부분은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영수 회담 요구에 대해선 언제든 만날 수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제안이 없다고 했다. 이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여러 의혹이 많이 나왔고, 국민 우려를 굉장히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사실과 의혹 제기, 과장이 혼재된 것 같다”며 “본인도 일정 부분은 통렬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했으니 청문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야당의 공세에 대해선 “야당에서 5번이나 공천을 받았고, 3번 국회의원을 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우리 쪽에서 쓰겠다고 하니 비판하는 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 대한 여권 일각의 반발과 관련해선 “(정부안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초안으로, 잠정안이나 확정안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대통령은 경찰 편도 아니고 검찰 편도 될 수 없다”며 “국민 편에 서야 한다는 원칙을 말씀하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게 개편안의 가장 중요한 대원칙으로, 앞으로도 이런 대원칙이 훼손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실과 통일부 간 입장 차가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엔 “안보실과 통일부 장관의 입장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다”며 “전체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속도는 다를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주재 여야 지도부 오찬에 불참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선 ”아쉽다“고 했고, 국민의힘의 영수회담 요구와 관련해선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들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 제안이 온 것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쿠팡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엔 “특정 기업을 차별하려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며 “한미 간에 최선을 다해 이 사안을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이 쿠팡 경영진에 대한 ‘정치적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는 캐롤 밀러 공화당 하원의원 발언을 언급하며 “(쿠팡 측이) 한 일이 없어야 마녀사냥이 되는 것”이라며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가 있었고 청문회에 나오는 것이나 수사 상황에 제대로 협조를 안 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HJBC 광화문점 컨퍼런스룸에서 대한민국 대표 관광전문가들과 함께 ‘2026년 관광산업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제3회 관광상생포럼’을 개최했다. 좌담회는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 김형우 원장(경희대·한양대 겸임교수)을 좌장으로, 김대관 경희대 하스피탤리티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김현환 경희대 관광대학원 특임교수(전 문체부 제1차관), 정철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장, 박정록 전 서울시관광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 원장은 “지난 해는 대한민국 관광이 K브랜드의 역량을 바탕으로 코비드의 시련과 계엄 파동 등 일련의 악재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쌓아 올린 한 해였다”면서 “그럼에도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에는 여전히 진취적 전략과 혜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금번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2026년 대한민국 관광의 주된 과제로 ‘양적성장과 더불어 질적성장의 구현’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2025년 대한민국 관광의 성적을 매겨본다면.김대관 경희대 하스피탤리티 경영학과 교수 : 2025년 대한민국 관광의 성적을 점수로 매긴다면 약 85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 외래관광객 수가 약 1890만 명에 달하며, 팬데믹 이전 최고치였던 2019년 1750만 명을 넘어선 점은 분명한 성과다. 이는 양적 측면에서 우리 관광이 완연한 회복 국면을 넘어 성장 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라 할 수 있다. 다만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 2025년 1~9월 기준 관광수지는 79억 달러 적자로 2019년 동기간 적자 규모(64.3억 달러) 대비 확대됐다. 외래관광객 수는 증가했지만, 1인당 지출액과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김현환 전 문체부 제1차관 : 2025년 상반기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관광업계와 정부의 꾸준한 노력과 성과들이 있었다. 따라서 학점으로 치면 A+을 기꺼이 주겠으나, 좀 더 분발할 여지가 있기에, A+에 해당하는 점수 중에서는 가장 아래인 점수인 95점 또는 97점을 주고 싶다. 정철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장 : 백점 만점에 85점, B+ 정도의 성적이다. 우선,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인바운드 1750만명, 아웃바운드 2870만명)과 비교해 그 수준을 넘어섰거나 근접했다. 국제관광 측면에서는 관광회복의 원년이라 불릴만한 좋은 성적을 보였다. 다만, 국내 관광은 해외 관광에 비해 만족도도 낮았으며, 1인 평균 국내여행 횟수, 일수, 지출액 등은 2019년 수준을 밑돌고 있다. 또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불균형이 1000만명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 연간 100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내국인의 국외관광을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경제침체와 경상수지 흑자 폭 감소, 환율 상승 등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100억 달러 규모의 지속적인 적자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박정록 전 서울시관광협회 상근부회장 : 도약 단계로 들어선 것은 분명하지만, 대한민국 관광 자체를 놓고 본다면 그리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겠다. 85점. 2024년 연말의 계엄사태로 인한 1분기의 절망적 시장상황, 국제정세, 경기침체, 원화가치 하락 등의 총체적 불확실성이 ‘1년 장사 다 끝났다’고 낙담하던 가운데, 행운의 여신처럼 다가온 ‘케데헌’ 열풍이 관광산업의 넋을 무덤에서 건져 올렸다. ‘어부지리’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총체적 역량이라는 점에서 관광시장의 활성화에 시발점이 되었다. 이처럼 관광산업이 늘 외생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방했다는 정도로 평가하겠다. 김형우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장 : 지난 5년 여를 돌이켜보면 우리 관광산업은 엄청난 시련기였다. 코비드에 계엄선포의 후유증까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참혹했다. 코비드 이후 소위 리셋의 시대에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초래한 공백은 대단히 뼈 아픈 것이었다. 우리 관광산업에 있어서 2025년은 일련의 상흔을 얼추 회복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다. K-컬처의 약진과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입, 환율상승 등 인바운드 호재가 회복에 탄력을 더했다. 일련의 악재들을 잘 극복하고 나름의 양적 성과와 더불어 패러다임 국면 전환에도 대체로 적응 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의 저력에 다름없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여전히 비싼 여행지, 가성비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은 가처분소득 감소로 여행 양극화 현상을 초래 할 수 있는 불안요소도 안고 있다. 특히 정부 정책의 다양한 단기적 대응 대비, 거시적 플랜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아울러 당장 시급한 현안인 관광분야 기후위기 대응정책도 부족해 보여서 90점, 낮은 A학점을 주고 싶다. 2025년 우리 관광분야 성과를 꼽자면김대관: 첫째, 인바운드 관광객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이다. 외래관광객 수 1850만 명 돌파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약 1.68초마다 한 명의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한 셈으로 우리 관광의 국제적 매력도를 다시 한 번 입증한 결과다. 주목할 점은 시장 구조의 변화 속에서도 성과를 달성했다는 점이다.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2016년 47%에서 2025년에는 약 29% 수준으로 낮아졌음에도 전체 외래관광객 수가 증가했다. 이는 특정 국가 의존도가 완화되고 외래객 유입 경로가 다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K-컬처 연계 관광 마케팅의 가시적 성과다. K-팝과 콘텐츠, 음식과 라이프스타일로 대표되는 K-컬처 확산 흐름에 관광업계의 현장 중심 유치 전략이 결합되면서 지역 관광상품이 확대되고 항공 노선이 증편되는 등 K-푸드, K-컬처 연계 관광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이는 관광이 단순한 방문을 넘어 문화 소비 경험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셋째, 중국, 일본, 아시아-중동, 구미-대양주 등 시장별 맞춤형 유치 전략 또한 성과를 냈다는 점이다. 김현환 : ‘한국 관광브랜드의 변화’를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싶다. 이전에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관광브랜드는 ‘일본, 중국과 유사한 전통문화 그리고 역동적인 경제 성장국’이었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는 ‘매우 특이한 문화를 가진 나라, 궁금해서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 그들의 일상을 직접 체험해 보고 싶은 나라’, 즉, ‘재미있을 것 같은 나라’가 되지 않았나 싶다. 최근 한국의 문화, 정치, 경제(코스피 급등), 외교(APEC정상회의 개최 등)가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한국의 관광브랜드 변화로 이어진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주된 관광소비세대가 된 MZ세대의 ‘재미 추구, 가성비 여행, 힐링 체험’ 등 그들 취향에 부합하는 변화여서 매우 바람직한 변화로 여겨진다. 정철: 대표적인 성과는 인바운드 관광객(1850만 명 내외)이 2019년 팬데믹 이전 수준(1750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환율이 상승 추세에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관광 비용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은 외래관광객의 꾸준한 증가를 불러, 관광수지의 적자를 어느 정도 개선 시킬 수 있다. 인바운드 관광객 성장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뭐니해도 K-콘텐츠의 글로벌 인기에 기인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30% 이상이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한류 관광객은 단순히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이 아닌, 한국의 라이프스타일 자체를 즐기고 체험하는 특징이 있다. 우리가 일상으로 소비하는 상품, 장소, 생활공간 자체가 매력물이 되었고, 국적도 아시아를 넘어 다양해졌다. 박정록: 전체 외국인 방문객 수는 1850만 명 수준. 이 중 대략 80%를 상회하는 1450만 명 내외의 관광객이 서울을 방문했다. 서울의 경우는 글로벌 도시관광경쟁력 10위권 진입, 세계 MZ세대의 선호도 1위 도시, 콘텐츠 경쟁력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 등의 관념적 타이틀을 확보했고, 세계 마이스 도시 2위를 계속 고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글로벌 TOP5 도시로 간다는 희망의 싹을 심은 한해로 평가된다. 악전고투 끝에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고, 이것이 대약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우: 대략 4가지를 꼽을 수 있겠다. 우선 첫번째는 오랜 침체기를 잘 극복해냈다는 점이다. 물론 영세업자들은 여전히 코비드 등 일련의 상흔을 말끔히 치유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수치상으로는 인바운드 확대 등 국내외 관광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다. 둘째는 K컬처의 약진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의 확대로 우리의 일상이 관광체험요소가 되면서 지역관광 활성화의 모티브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지역관광활성화의 절박함 속에 그 해법이 늘 숙제로 남아 있다. 이제는 지자체가 좀 더 자신있게 지역민의 일상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문화 요소를 세계인을 겨냥한 관광콘텐츠로 개발해 나갔으면 한다. 세번째는 중국과의 화해 무드로 중국관광객 유입의 재개가 본격화 되었다는 점이다. 역시 평화가 관광이고 경제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사례다. 네번째는 정부의 관광예산 증액 등 일련의 지원 확대도 일단은 고무적 상황이다. 사실 정부의 관광산업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지난해가 K-컬처 약진 등에 힘입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김대관: 2025년 대한민국 관광에는 분명한 한계도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첫째, 인바운드 관광객 1인당 지출액의 정체다. 외래관광객 수는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1인당 소비 수준은 오히려 낮아졌다. 향후 관광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둘째, 서울·수도권 집중 현상 역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외래관광객의 단순한 지역 방문 유도에서 나아가, 지역 체류형-고부가가치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구조적 전환 전략이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셋째, ‘바가지 요금’ 문제 역시 관광산업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단기적으로는 관광객 불만을 야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관광의 브랜드 가치와 재방문 의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현환 : ‘지역관광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 문체부가 관광분야의 핵심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래관광객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80%) 되어 있고, 국민들의 국내관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으며, 관광수지 적자는 1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지역관광 활성화는‘외래관광객 수도권 집중’과 ‘관광수지 적자’, ‘지역소멸, 지역경제 침체’등 많은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만능 키같은 것이나, 해결이 쉽지 않아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가장 어려운 과제다. 정철: 외국인 관광객의 서울 편중은 매우 아쉽다. 대게, 외국인의 서울 방문 비율은 70~8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산, 경기, 제주 등이 10%를 넘어서고 있다. 서울을 벗어나 지역을 방문토록 해야, 한국 재방문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도쿄뿐 아니라 인기 있는 지역 관광지와 소도시들이 즐비하여 재방문하는 외국인 비율이 높다. 방한 개별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을 벗어나 여행을 하기에 아직도 불편함이 많다. 길 찾기 지도, 택시 앱, 대중교통의 예약과 결제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외국인이 많다. 외국인 개별 관광객의 입장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세심하게 파악하고 개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박정록:2025년 대한민국 관광산업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한 한 해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여전히 아쉬운 부분도 존재한다.지역관광 활성화, 지방관광 시대 도약이라는 정부의 비전과 구호는 여전히 보고서나 행사장의 구호에 머무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지난 해의 경우는 코로나19의 악몽을 완전히 벗어나는 첫해였지만, ‘케데헌’이라는 호재가 오히려 서울 집중화를 더욱 부추기는 역설적 우려도 낳았다.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관광 문제, 특히, 지방소멸, 지역관광경제, 지역균형발전 3가지의 중심추가 관광인데, 이 세가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집합의 평량이 점점 더 줄어 들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간의 정책의 일관성, 지속성, 집중화 부재의 누적이 우리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성 시계를 더 늦추고 있다. 지역관광 지방관광 시대를 일본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는 심폐소생술 정도는 아니더라도 119를 불러야 할 상황이다. 정부, 지자체를 포함하는 정책 당국이 119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김형우: 대한민국 관광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는 인바운드 관광객의 수도권 편중현상이다. “대한민국의 매력 요소를 서울에서 대부분 체험할 수 있으니 지방 갈 일이 없다”는 한 유학생의 지적도 허투로 들리지 않는다. 좀 더 거시적 전략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적극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하다는 점도 아쉽다. 지역간 연계관광을 통해 콘텐츠의 매력도 제고, 상생의 지역관광 모델 구축이 절실할진대 지자체들간 경쟁-배타적 의식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 과감히 서울과 지역의 연계, 광역을 뛰어넘는 연계 콘텐츠 발굴 운용이 절실하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가 더 적극적으로 지역연계관광 활성화의 맏형 역할을 해야 한다. 관광의 정치 도구화 경도도 문제가 많다. 지자체 제도가 그간 지역관광 성장의 순기능 역할을 했다. 반면, 폐해도 적지않다. 일부 지자체장들의 경우 관광을 다음 선거를 위한 실적쌓기, 표밭갈이의 도구로 활용하려다보니 숫자놀음, 과도한 성과주의에 집착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엄청난 혈세를 들이고도 매력없는 붕어빵 양산 등 콘텐츠의 질적 성장은 뒷전이 되고 만다. 결국 공익정신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광역-지자체장들의 엄중한 각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금같은 패러다임 전환기 관광산업의 양극화도 당장의 이슈다. 영세업체들은 AI시대 합류에 한계가 있다. 건강한 생태계 보존과 치우침 없는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국가가 따뜻하게 보듬고 나가야만 한다. 2026년 대한민국 관광, 어떻게 전망하나.김대관: 2026년 대한민국 관광은 전반적으로 ‘완만한 상승 국면 속, 질적 전환이 성패를 가르는 해’로 전망된다. 국제관광 시장은 2025년을 기점으로 회복 단계를 넘어 성장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이같은 흐름은 2026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 인바운드 관광 또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민간 모두 2026년에 외래관광객 2천만 명대 진입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관광이 본격적인 성장 단계에 접어들 수 있음을 시사하는 수치다. 다만 실제 실적은 외생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정책적으로는 정부가 ‘3천만 관광객’ 목표를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2026년을 향한 잠정적 단계 목표로 약 2천 2백만 명 수준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목표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용태세의 질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현환 :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금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를 그대로 관광에 적용할 수 있겠다. 즉, 금년은 ‘대한민국 관광산업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 수 있는 최대의 호기이고, 적절한 노력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판단 근거는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 유리한 환경 여건 등이다. 첫째, 관광 분야는 여러 부처가 적극 협업해야만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지금 대통령만큼 정책문제 해결에 진심인 분이 없었다. 문체부가 국가관광전략회의, 국무회의, 업무보고 등 어떤 형식의 회의체를 통해서든 대통령의 개선 의지를 잘 활용하면 그동안 풀지 못했던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단기대책뿐 아니라 장기대책까지 잘 마련해야 ‘원년’의 의미가 구현된다. 둘째, 중국 관광객의 급증이 예상된다. 일본, 동남아 등 최근 상황을 볼 때, 중국 관광객의 방한 관광 수요가 분명히 늘어날 것이다. 이들에게 만족스러운 관광체험이 제공되면 전년대비 100~200만 명은 쉽게 늘어날 것이고, 금년도 방한외래관광객은 2천만 명을 넘어 3천만 명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정철: 환율이 높게 형성되어 있어, 외국인 관광객 유입에는 매우 유리한 환경이다. 2015년 방일 외국인 관광객이 큰 폭으로 늘 때, 엔저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다. 글로벌 K 콘텐츠의 인기와 한국관광 비용의 감소는 당분간 외국인 관광객의 꾸준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내국인의 국외관광은 여행가격의 상승과 국내 경기침체로 인해 다소 더딘 성장을 보이지 않을까 예측된다. 결국, 이러한 환경은 관광수지 적자 폭 축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박정록: 관광시장 규모는 수출산업 3위권 진입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 수출 5대 산업이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관광산업 순이었는데, 석유화학 산업의 쇠퇴와 관광산업의 재도약에 힘입어 자동차부품 산업 규모를 능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26년은 (비자 규제 완화 또는 관광비자 면제 확대를 전제로) 중국, 중화권, 동남아, 중동 관광객의 폭증이 예상되며, 이 속도로 관광객 유입율이 높아진다면 인비운드관광객 2천5백만명 전후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형우: 국제정세 불안 등 외생적 변수가 예견 됨에도 전반적으로 인·아웃바운드 모두 성장세를 유지해 갈 것으로 본다. 올해 마침 지자체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그 어느 때 보다도 지역관광 활성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수도권 시민들이 평소 가까운 리프레시 공간을 찾고, 휴가철 장거리 여행은 해외로 떠나는 경향이 최근 들어 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을 제대로 극복해야 하는데, 결국 지역의 인프라와 가성비, 매력도 제고가 중요하다. 일본 관광의 오늘은 내수관광 활성화에 따른 탄탄한 인프라구축에서도 기인하며, 이것이 인바운드 활성화의 근간이라는 점을 새겨야 한다. K컬처를 누리고자 부푼마음으로 찾은 외래관광객의 지역관광 연계-재방문율을 높이기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 한 수용태세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 관광정책 평가와 올해 주목할 만한 관광 정책이 있다면.김대관: 2026년 우리 정부 관광정책에서 주목할 만한 분야는 ‘확대’가 아니라 ‘전환과 고도화’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국제적 위상 제고 성과를 관광 성과로 연결하는 정책 역량이 중요해질 것이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202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 2027 세계청년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연속적으로 열리는 만큼 이를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MICE 관광, 문화유산 관광, 고부가가치 체류형 관광으로 연계하는 전략적 설계가 요구된다. 둘째, K-컬처 기반 관광의 질적 고도화가 핵심 과제로 부상할 것이다. 단순한 콘텐츠 홍보를 넘어, K-컬처를 지역의 고유 자원과 결합해 체험형-몰입형 관광상품으로 구현하고 지역 소비와 체류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관광 수용태세 전반의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 서비스 품질, 가격의 투명성, 안전과 편의, 정보 접근성 등은 관광객 증가 국면에서 더욱 중요해지는 요소이다. 넷째, 지역관광 정책의 실질화다. 2026년에는 개별 사업의 나열을 넘어 지역에서 관광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득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구조를 만드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김현환 : 관광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드러난 것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문체부내에 관광만을 담당하는 실장(관광정책실장)을 최초로 신설하였고(‘25.12.29), 금년도 관광 예산은 전년 대비 9.8% 증가. 관광혁신 3대 전략(25.9), 지역관광 활성화 추진방안(25.10) 등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년도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관광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높게 평가하고 싶다. 수도권 일극 구조를 지역과 함께 다극 체제로 만들겠다는 정책 목표다. 문제는 단기적인 처방(반값여행, 반값휴가, 핫스팟 가이드 등)과 더불어 장기적인 인프라·편의 개선(숙박, 공항, 교통)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처럼 긴 안목으로 꾸준한 관광서비스 개선을 이루어 나가면 좋겠다. 지금 정부의 관광정책 리더십으로 관광산업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개선해나가면 일본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다. 정철: 작년 9월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혁신과제 중 하나로 방한관광 혁신을 첫 번째로 들었다. 즉, 내국인 중심으로 설계된 관광인프라 및 서비스를 방한 외국인 입장에서 상시 점검, 정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지속 개선을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외래객의 입국부터 교통, 결제, 쇼핑, 숙박, 품질관리까지 여행 전 과정에서의 불편 해소로 방한 외국인에게도 여행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내국인에게 편리한 서비스와 인프라가 잘 구축된 편이다. 다만, 이를 외국인에게도 적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조성된 것이 많다. 외국인 입장에서 그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모든 것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거창하지 않지만, 관광대국으로 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다. 박정록: 산업계의 관점에서 보면 관광산업 정책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무대책이 상대책’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산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산업 진흥 정책은 사실 없거나 산업 육성책은 더더욱 없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관광산업에 대한 재정의, 산업 실태, 산업의 규모, 산업의 영역, 산업의 확장성, 특히 산업 표준에 이르기까지 프로토콜이 부재하다 보니, 육성, 진흥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이 나오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 최악의 사례로, 출국세 인하라는 놀라운 정책이 나왔었고, 그 휴유증을 업계가 고스란히 떠안은 격이다. 올해 주목할 만한 정책은 출국세 정상화이고, 이제는 입국세에 대한 두려움도 떨쳐내고 과감하게 도입해서 산업 진흥과 융성에 투자여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자면제 또는 규제 완화는 관광업계의 숙원이라는 점에서 정책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김형우: 인바운드관광객 3000만 목표 등 다 좋다. 하지만 이에 따른 수용태세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 당장 숙박시설 부족, 오버투어리즘이 심각한 현실로 대두 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양적 성장과 실제적인 질적 성장의 균형이 중요하다. 아직 우리 관광산업은 외형 대비 실속이 부족한 편이다. 정책이 거창한 것도 있지만 가려우면서도 좀처럼 개선되지 못해 온 부분을 바로 잡는 섬세함도 요구된다. 명품은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는 법이다. 개별여행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 ‘외국인 개별여행객, 그들이 여행하기에 편안한 나라(지역)일까?’ 라는 평범한 물음에 많은 답이 담겨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드높은 관광활성화에 대한 열정이 고스란히 정책에 반영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성과에 매달린다면 정책의 완성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다. 정책에 대한 평가는 시장(市場)에 맡겨두면 된다. 긴안목으로 꾸준히,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관광분야 핫 이슈와 핫 트렌드를 꼽는다면.김대관: 2026년 대한민국 관광은 국제적 위상 제고를 계기로 한 고부가가치 관광 확대, K-컬처를 중심으로 한 관광 수요 구조의 진화라는 두 가지 흐름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2026년 관광 분야의 핫 이슈는 첫째,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부산 개최다. 우리는 개최국이자 의장국을 맡게 되며, 이는 대한민국이 단순한 관광 목적지를 넘어 문화유산과 국제 문화 거버넌스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계기에 다름 없다.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MICE, 문화유산 관광, 도시 브랜드 제고 효과가 결합되면서, 고부가가치 관광 수요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둘째, K-컬처의 지속적 부상 역시 2026년 대한민국 관광을 견인하는 핵심 트렌드로 작용할 전망이다. K-팝과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를 중심으로 확산된 K-컬처는 음식, 패션, 라이프스타일, 팬덤 문화로까지 영역을 넓히며 관광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2026년에는 K-컬처가 수도권 중심의 방문 수요를 넘어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결합된 고부가가치 관광 콘텐츠로 확장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김현환 : 핫 이슈는‘다시 돌아온 요우커’가 될 듯하다. 10년 전 그들이 몰려왔을 때, 발생했던 문제들(숙소부족, 과잉관광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다. 핫 트렌드는 ‘재미와 체험 추구, 인스타그래머블, K-뷰티, K-푸드’ 등 작년도 관광트렌드가 당분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철: 관광지 중심에서 생활형 관광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관광객도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 그 자체를 체험하고 싶어 한다. 서울 편중이 여전하긴 하지만, 지역 소도시에 외국인 방문이 소폭 늘어나고 있다. 지방 소도시 체험형 관광은 방한 관광객의 다소 낮은 재방문 비율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울에 비해 지역 소도시에서의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가 많다. AI 기술의 발달은 외국인 관광객과 지역 관광 공급자의 의사소통을 획기적으로 개선 시키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관광사업자 AI 활용 교육을 좀 더 확장할 필요도 있겠다. 박정록: K-컬처의 저변확대가 단연 핫이슈가 될 것이다. 더불어 K-컬처 중심의 고품격 관광상품화 콘텐츠 개발, MZ세대의 매혹적 소재 발굴, 여성 외국인 관광객 취향 맞춤형 상품 개발, 개별관광객 90% 육박에 따른 체류기간 동안의 매력상품 다품종 소량생산 등이 트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우: 세계인이 인정해주고 우리 정부가 적극 활성화에 나선 범 K-컬처 분야가 핫 할 것이다. 그 중 K뷰티, K푸드의 탄탄대로가 예견된다. 중국인 단체관광객도 핫이슈다. 하지만 유치 이상으로 수용태세 등 대응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당장 불법 숙박업소 문제, 오버투어리즘 대응 등 쾌적한 관광환경 유지도 중요하다. 더불어 기후 관련 자연재해 수준이 ‘사상 초유’라는 이름을 달고 날로 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른 관광분야의 기후위기대응에 대한 요구도 거세질 것이다. 출국세 환원, 입국세 신설 등의 적극 대응을 통해 관광분야 현안에 실질적 해법을 제시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관광산업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는.김대관: 향후 우리 관광산업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는 ‘고부가가치·경험 중심 관광’으로, 특히 웰니스 관광과 글로벌 축제산업, 그리고 이를 고도화하는 AI 기반 관광 서비스가 핵심 축이 될 것이다.우선, 관광숙박 중심의 양적 성장 모델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주목되는 분야는 웰니스 관광이다. 최근 웰니스 관광 관련 법이 통과되면서, 힐링·치유·건강·라이프스타일을 결합한 고부가 관광상품에 대해 정책적 지원과 민간 투자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의료·한방·스파·명상·자연치유 자원 등은 단순 방문형 관광이 아닌 장기 체류형·고소비형 관광으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제정을 앞둔 축제법도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는 지역 축제를 넘어 글로벌 축제로의 육성에 글로벌 기업(애플, 코카콜라, 틱톡, 인스타그램 등)의 재원이 축제로 투자가 가능해짐을 의미한다. K-콘텐츠, K-푸드, K-컬처와 결합한 대형 축제는 특정 시기에 관광 수요를 폭발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 여기에 AI 기술을 활용한 관광산업 혁신도 향후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다. AI 기반 개인 맞춤형 여행 추천, 실시간 다국어 안내, 수요 예측을 통한 축제·숙박 운영 최적화, 웰니스 프로그램 개인화 등은 관광객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김현환 : ‘K-뷰티’와 ‘K-푸드’를 들 수 있겠다. K-팝, K-드라마 등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지만, 한국의 음식과 뷰티 산업은 최근에서야 진가를 인정받기 시작하였기에, 향후 확산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 두 가지를 관광산업에 잘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국내관광객 대상 지역관광 활성화에 있어서도 ‘미식’이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다. 문체부도 기존 ‘K-로컬 미식여행 33선’과 함께 ‘K-푸드로드(신규)’를 지역대표관광상품으로 홍보예정이다. . 정철: 관광대국 스위스는 우리나라 면적의 40%에 불과하다. 그러나 스위스 모빌리티라 일컫는 무동력 이동 수단(트레킹, 자전거, 스키, 카누 등)을 연계한 루트의 길이는 지구둘레의 절반(2만 km)에 이른다.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스위스 모빌리티 시스템을 즐기기 위해 방문한다. 우리나라의 걷기 여행길과 자전거 길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토의 가장자리를 한 바퀴 도는 코리아둘레길(4개 코스, 완보 시 약 8개월 소요)의 전체 길이는 4,500km로, 지구 둘레 길이 10분의 1 수준에 이른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수많은 걷기 여행길과 자전거 길을 찾게 된다면, 인구소멸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지역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 특히, 체류시간을 증가시켜 지역의 생활인구 확대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박정록: 서울의 경우, 한강의 관광 자원화가 서울관광 대약진의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이 지닌 역사, 문화, 전통 등의 보편적 자원과 콘텐츠는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하였다. 우리나라 관광자원의 국제경쟁력은 세계 50위권. 그나마 한류 등의 콘텐츠가 돋보여서 호감도를 높이고 있지만, 막상 서울을 찾았을 때, 시각적 압도감, 흥미 유발 자원은 품질-밀도감이 떨어지는 편이다. 한강을 통한 힐링, 체험, 레포츠, 수상관광 콘텐츠 등의 막대한 자원을 개발할 필요가 더욱 절실하다. 김형우: 관광은 행복산업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들의 가장 보편적 욕구를 충족 시켜 줄 수 있는 ‘웰니스’ 분야가 가장 유망할 것이다. 편안한 공간에서 좋은 음식과 함께 건강한 휴식을 취하는 가운데, 더 예뻐지고, 안티에이징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다행히 이같은 웰니스 분야에도 강점을 지니고 있다. 푸드, 뷰티, 한방, 첨단의료, 불교-유교문화 등, 유니크 한 웰니스 체험요소가 가득하다. 특히 고령화시대 액티브시니어시장도 웰니스와 연동 되어 있는 만큼 향후 30년 정도는 시니어 관광이 우리에게는 안정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등 동북아 전역이 고령화사회를 맞고 있다. 우리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어차피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할 기후위기 분야도 엄청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에 적극 대응하는 과정에서 해법을 찾고 산업의 미래 성장도 견인해 낸다면 이만한 블루오션이 또 있겠는가. 올해 국내 관광산업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는 가장 큰 현안은.김대관: ‘대외 불확실성의 구조화로 인한 관광 수요의 위축과 변동성 확대’를 들 수 있겠다. 이는 단일 요인이 아닌, 경제·외교·환경 리스크가 중첩되며 상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성격의 도전이다. 우선 경기침체의 장기화는 관광 소비의 양과 질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계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해외관광 수요 회복 속도는 둔화되고, 국내 관광 역시 가성비/가심비 중심의 소비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국내외 정세 불안과 외교 환경의 복잡성이 더해지고 있다. 국제 정치·외교적 긴장은 항공 노선, 비자 정책, 교류 심리 등 관광 흐름 전반에 간접적이지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인바운드 시장 구조의 취약성을 다시 한번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역소멸과 관광 기반의 약화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장 심각한 내부 리스크다. 관광이 지역경제의 대안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와 인력 유출로 인해 지역 관광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는 지역 기반 콘텐츠의 성장에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불어 기후위기와 환경 리스크의 가속화 역시 2026년 관광 성장을 제한할 핵심 변수라고 본다. 김현환 : 외래관광객이든 국내관광객이든 ‘관광객의 불쾌한 경험’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본다. FIT 관광객은 더욱 직접 경험을 하게 된다. 그들의 불편은 ‘재방문’에 크게 장애 요인이 된다. 단순한 경험 몇 가지만으로도 금방 불쾌해질 수 있다. 관광수요자의 입장에서 매우 세밀하게 살펴보고 개선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바가지 요금’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은 좋은 사례다. 정철: 최근의 국내 경기가 좋지 않아 사람들이 관광에 소비할 여력이 다소 줄어들 것 같다. 환율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 GDP 성장률 둔화, 자영업 감소 등은 관광을 일으키는 근본인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된다면, 대중 관광은 가성비를 중시하는 근거리, 단시간 가성비 관광과 소비 여력이 충분한 사람들의 소규모 럭셔리 관광으로 양극화될 가능성도 있다. 박정록: 지금의 관광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회복 3년을 보내면서 극단적 양극화, 플랫폼산업의 약탈적 시장 장악, 디지털 문맹, 인력난 심화 등의 대표적인 4가지 난제를 안고 있다. 산업계 입장에서는 회복과정에서 가장 시급했던 황폐화된 생태계 복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책적으로도 뒷전이었던 것 또한 요인으로 꼽는다. 3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이 시급한 4가지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가동되길 바란다. 김형우: 코스피가 5000고지 달성을 바라보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좋지 않다. 고환율-고물가시대 우리의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 관광에 소비할 여력이 그만큼 줄어드는 터러 근거리 수도권 중심여행이 느는 추세에, 지역관광 활성화가 말처럼 쉽지 않을 수 있어서 걱정이다. 아울러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경기변동, 경기침체도 다분히 변수가 될 수 있다. 당장 트럼프의 폭주가 국제정세를 대단히 어지럽히고 있다. 평화는 경제며, 곧 관광이다. 트럼프 리스크가 확대되고, 이어진다면 세계경제, 국제관광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후위기상황의 악화도 관광의 변수다. 날씨에 사상초유라는 꼬리표가 일상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도 이에 따른 관광 인프라-환경 악화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기상악화는 일단 관광소비자의 일상을 제약하는 한편, 시설물 파괴 등 폐해가 크다. 이에따라 탄소배출의 유발자인 관광에 대한 규제와 비용 증가가 필연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팬데믹도 늘 예의주시해야 한다. 전문가들 사이 5년 주기설 얘기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딱 올해다. 늘 리스크매니지먼트를 해야 한다.끝으로 균형잡힌 정책 추진도 필요하다. 관광에는 K컬처만 있는 게 아니다. 제 아무리 좋은 것도 치우쳐서는 안된다. 끝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는.김대관: 지금은 대한민국 관광이 ‘얼마나 많이 오는가’에서 ‘어떤 경험을 제공하고, 얼마나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가’로 전환해야 할 결정적 시기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인바운드 관광권’ 중심의 범부처 협업과 규제 완화 정책은 관광 패러다임 전환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는 각 권역이 보유한 고유 자원과 강점을 기반으로 웰니스·MICE·축제·K-컬처·자연·도시관광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부가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 투자와 혁신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지역소멸 대응과 관광수지 개선, 체류형·고소비형 관광 전환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아울러 기후위기와 글로벌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성과 신뢰를 관광정책의 중심 가치로 내재화해야 한다. 친환경·저탄소 관광 전환, 가격과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안전과 품질 관리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될 것이다. 김현환 : 결국 ‘재방문’을 창출, 제고 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지속적인 일본 재방문 증가가 일본 관광산업을 키워 온 셈이다. 우리가 왜 일본을 재방문하는지 그 원인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관광은 절대적으로 여러 관계자들의 협업이 필요한 분야다. 관광산업계, 중앙정부, 지방정부, 관광학계, 지역주민, 관광객까지 한 마음으로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대전환’을 만들고 그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을 만들어야 하겠다. 정철: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우선 그 산업을 받쳐줄 훌륭한 인재들이 계속 배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지역의 많은 대학에서 관광학 관련 지원자는 줄어들고 있고 학과 자체를 폐지한 사례도 많다. 2019년에는 약 4만 5000여 명 수준의 관광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나, 최근에는 23,000여 명으로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감소 했다. 작년부터 관광산업의 수준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으나, 그 산업에 인력을 배출하는 교육 기관 지원자는 팬데믹 이전의 절반에 불과하다.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유입 증가와 더불어 그러한 관광객에게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의 배출은 매우 중요하다. 당분간 인바운드 관광의 성장이 기대되므로 그에 대비한 인력 수급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박정록: ‘거버넌스가 답이다’ 앞서 언급한 4가지 문제 즉, 극단적 양극화, 플랫폼 산업의 시장 장악, 인력난, 디지털 문맹 등의 심각한 지속 가능성 저해요인을 정책적으로 완화, 해소하지 않으면 매우 더딘 속도의 발전이나 국제 경쟁력 약화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정책의 생산, 유통, 소비 관점에서 민-관의 유기적 거버넌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정부, 서울시 등 광역 지자체), 공기관(한국관광공사, 서울관광재단 등), 산업계(관광협회중앙회, 서울시관광협회 등 단체 및 기업) 간의 협력 구조가 명확하고 일관되게 작동해야 한다. 김형우: 대략 4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첫째, 대한민국이 기후위기대응 관광국가의 세계적 모범을 추구했으면 한다. 2026년을 ‘관광분야 기후위기대응 원년’으로 선포하고 더욱 적극적 대응과 적응의 묘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둘째, 명품 액티브시니어 관광의 메카를 추구하자는 것이다. 동북아에는 수억 명의 액티브 시니어들이 가깝고 편안하며 안전한 명품 여행지를 찾아 나서고 있다. 코비드가 준 교훈은 ‘신뢰’, 바로 안심여행지다. 우리가 그런 기반을 갖춘 나라다. 우리가 잘 할 수 있다. 셋째, 평화관광에 지속적인 공을 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비록 불완전체이지만 한반도평화는 지난 80년 동안 우리의 갖은 희생과 노력, 모든 역량을 바쳐 지켜온 값진 산물이다. 우리야말로 명실공히 세계 평화종주국인 셈이다. 이제는 그 과실을 미래세대가 잘 꽃피우고 향유할 수 있도록 그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 내야 한다. 남북교류 활성화, 그중 관광분야는 마중물이자, 대륙관광까지 상정하자면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것이다. 당장 북한과의 관계가 차갑게 얼어붙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평화관광분야 콘텐츠 고도화 등 할 일이 많다. 항상성 제고를 위해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부터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명품화 추구다. 결국 관광지의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다. 높아져만 가는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흡족한 여운을 남길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 글로벌 스탠다드한 수용태세와 더불어 내방객들에게 창의적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콘텐츠로 차별화된 여행지를 일궈야 한다.

미국 정치권이 한국 등의 디지털 규제와 관련한 연방의회 청문회에서 쿠팡 등 자국 기술기업이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을 잇따라 제기했다. 한국은 차관급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워싱턴DC에 파견해 설득에 나섰지만 미 정치권은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미 정계가 사실상 외국에서 영업하는 기업 이슈에 대해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인 건 이례적이라 쿠팡의 전방위적 로비가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가 13일(현지시간) ‘미국 혁신 및 기술 리더십 유지’라는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서 의장을 맡은 에이드리언 스미스(공화·네브래스카) 무역소위원장은 “한국은 미국 기업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한국의 움직임이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배치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특히 “한국 규제당국은 이미 미국의 기술 선두기업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것 같다”면서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조치가 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는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쿠팡 한국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모회사 쿠팡Inc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돼 있다. 캐럴 밀러(공화·웨스트버지니아) 의원도 “한국이 가장 명백하게 디지털 분야에서 자유로운 교역을 막으려 한다”면서 “최근 두 명의 미국 경영인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국회가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게 청문회 출석을 요구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인 민주당도 쿠팡이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수전 델베네(워싱턴) 하원의원은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언급하면서 “나의 지역구 워싱턴주에 있는 쿠팡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규제당국이 이미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워싱턴주 시애틀에 기술·엔지니어링 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로비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미국 상원 로비보고서에 따르면 쿠팡Inc는 상장 이후 지난 4년간 총 1075만 5000달러(약 159억원)를 로비 자금으로 썼다. 상장 초기인 2021년엔 101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엔 4배 가까이 많은 387만 달러(추산)로 급증했다. 쿠팡뿐만 아니라 개정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과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밀러 의원은 “한국이 최근 통과된 ‘검열법’을 포함해 미국 기업을 겨냥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언론사나 인터넷이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한 정통망법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정통망법에 대해선 앞서 미 국무부도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미 싱크탱크 아시아정책연구소(NBR)의 나이절 코리 비상근 펠로는 “한국은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경쟁 정책을 도입하려 한다”고 증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추진 중인 온플법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쿠팡 사태에 대해선 공개적인 입장을 낸 적 없지만 미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질 경우 반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방미 중인 여 본부장은 미 정치권과 재계 인사를 만나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들이 완고한 반응을 보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가수 김종국이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속에서 의외의 승리자가 됐다. 오는 15일 오후 8시 30분에 방송되는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는 배우 황신혜와 장윤정이 게스트로 출연해 입담을 과시한다. 이날 방송에서 MC 김종국은 유행의 선두주자인 황신혜와 정반대의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며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온갖 신문물을 섭렵하는 ‘얼리어답터’ 황신혜와 달리, 김종국은 스마트폰 앱조차 잘 쓰지 않는 ‘아날로그 인간’의 면모를 보였다. 그중에서도 최근 발생한 이커머스 보안 사태를 언급하며 아날로그 인간으로 사는 뿌듯함을 드러냈다. 김종국은 “앱을 안 써서 쿠팡 사건이 터졌을 때도 나는 안전했다”라며 본의 아니게 철통 보안을 지켜낸 사연을 전했다. 앞서 국내 최대 쇼핑 플랫폼인 쿠팡에서는 3370만개의 계정 정보가 유출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해 전국적인 논란이 일었다. 김종국은 앱 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특유의 생활 습관 덕분에 피해를 비껴가게 됐다. ‘아날로그 인간’ 김종국의 이야기는 ‘옥탑방의 문제아들’ 본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정치권이 한국 등의 디지털 규제와 관련한 연방의회 청문회G明에서 쿠팡 등 자국 기술기업이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을 잇따라 제기했다. 한국은 차관급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워싱턴DC에 파견해 설득에 나섰지만 미 정치권은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미 정계가 사실상 외국에서 영업하는 기업 이슈에 대해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인 건 이례적이라 쿠팡의 전방위적 로비가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가 13일(현지시간) ‘미국 혁신 및 기술 리더십 유지’라는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서 의장을 맡은 에이드리언 스미스(공화·네브래스카) 무역소위원장은 “한국은 미국 기업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한국의 움직임이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배치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특히 “한국 규제당국은 이미 미국의 기술 선두기업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것 같다”면서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조치가 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는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쿠팡 한국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모회사 쿠팡Inc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돼 있다. 캐럴 밀러(공화·웨스트버지니아) 의원도 “한국이 가장 명백하게 디지털 분야에서 자유로운 교역을 막으려 한다”면서 “최근 두 명의 미국 경영인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국회가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게 청문회 출석을 요구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인 민주당도 쿠팡이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수전 델베네(워싱턴) 하원의원은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언급하면서 “나의 지역구 워싱턴주에 있는 쿠팡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규제당국이 이미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워싱턴주 시애틀에 기술·엔지니어링 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로비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미국 상원 로비보고서에 따르면 쿠팡Inc는 상장 이후 지난 4년간 총 1075만 5000달러(약 159억원)를 로비 자금으로 썼다. 상장 초기인 2021년엔 101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엔 4배 가까이 많은 387만 달러(추산)로 급증했다. 쿠팡뿐만 아니라 개정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과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밀러 의원은 “한국이 최근 통과된 ‘검열법’을 포함해 미국 기업을 겨냥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언론사나 인터넷이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한 정통망법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정통망법에 대해선 앞서 미 국무부도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미 싱크탱크 아시아정책연구소(NBR)의 나이절 코리 비상근 펠로는 “한국은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경쟁 정책을 도입하려 한다”고 증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추진 중인 온플법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쿠팡 사태에 대해선 공개적인 입장을 낸 적 없지만 미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질 경우 반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방미 중인 여 본부장은 미 정치권과 재계 인사를 만나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들이 완고한 반응을 보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란 전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현지에서 벌어지는 강경 진압의 구체적 양상이 외부 증언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의료진과 시위 참가자, 인권단체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이란 보안 당국이 비무장 시위대를 향해 실탄 사격을 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사실상 ‘발포 명령’이 내려진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목격자들은 테헤란 도심과 주요 도시에서 자동화기 사격이 이어졌으며 건물 옥상에 배치된 저격수가 군중을 향해 총격을 가하는 장면을 봤다고 증언했다. 초기 시위 국면에서는 최루가스나 산탄 피해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 병원으로 이송되는 부상자 상당수가 총상과 중증 외상 환자라는 의료진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한 의사는 이를 “대량 인명 피해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통신 차단 속에서도 일부 영상은 외부로 유출됐다. NYT가 자체 검증한 영상에는 테헤란 동부 지역에서 수백 발의 총성이 연속적으로 울리고 경찰 시설 인근에서 무장 병력이 시위대를 향해 사격하는 장면이 담겼다. 시신 가방이 줄지어 놓인 영안실 내부 모습 역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사망자 규모를 둘러싼 집계는 크게 엇갈린다. 인권단체들은 연락망 붕괴로 정확한 숫자를 산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국 정보기관 역시 보수적인 추정치만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란 정부 내부에서도 수천 명에 이를 수 있다는 보고가 오갔다는 증언이 나왔지만, 공식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NYT는 이번 진압이 과거 이란에서 벌어졌던 시위 대응과 비교해 훨씬 조직적이고 치명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 위기로 촉발된 시위가 전국적 저항으로 확산되자 당국이 무력 사용 수위를 급격히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이란 당국은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사실은 이례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시위가 ‘폭력 세력’과 ‘테러리스트’에 의해 왜곡됐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의료진과 인권단체들은 이번 사태가 단발적 충돌이 아닌 체계적인 무력 진압에 가깝다고 주장하고 있다. NYT는 “이번 진압이 시위대를 침묵시킬 수 있을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면서도 이미 이란 사회 전반에 깊은 상흔을 남기고 있으며 국제사회 역시 사태의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KT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2주간 가입자 번호이동 위약금을 면제한 결과 약 31만명의 고객이 타 통신사로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위약금 면제 마지막 날인 이날 KT에서 다른 통신사로 옮긴 가입자는 총 4만 6120명이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으로 이동한 가입자가 2만 8870명으로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 9985명, 알뜰폰(MVNO) 7265명 순이었다. 이는 하루 평균 2만 명 초반대던 이탈 규모를 웃도는 수준으로, 위약금 면제 종료를 앞두고 막판 번호이동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면제가 시행된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누적 KT 이탈 가입자는 약 31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SK텔레콤으로 이동한 비중은 이동통신 3사 기준 74.2%로 가장 높았고, 알뜰폰을 포함해도 64.4%에 달해 SK텔레콤이 가장 큰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KT는 23만 8062명이 순감했지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약 16만 5370명과 5만 5317명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지난해 사고 당시 이탈했던 고객이 돌아올 경우 가입 연수와 멤버십 등급을 복원해 주는 정책을 펼친 점이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KT가 발표한 보상안에 요금 할인이 포함되지 않는 등 고객들의 실망이 컸던 점이 대규모 이탈의 배경으로 꼽힌다. LG유플러스의 경우 해킹 관련 수사 등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도 SK텔레콤 쏠림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단통법 폐지 이후 리베이트 규모가 확대된 점도 이탈을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이통 3사가 공격적인 보조금 정책을 펼치며 번호이동 경쟁이 과열됐고, 일부 유통점에서는 갤럭시 S25, 갤럭시 Z플립7 등 최신 기종의 재고 부족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특히 위약금 면제 종료 직전 이틀 동안 전체 이탈자의 31%가 몰리며 한때 KT 전산망에 간헐적인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위약금 면제가 종료됨에 따라 번호이동 시장은 점차 안정세를 되찾을 전망이다. 다만 KT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또한 위약금을 소급 환급해주기로 한 기간의 이탈자까지 포함하면 KT가 환급해줘야 할 고객은 약 66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청문회 직후 출국…“예정된 출장 일정”경찰 “이달 중순 2차 소환 일정 조율중”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앞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지난달 말 청문회 직후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에 대한 입국시 통보를 법무부에 요청하는 한편 출국정지 여부도 검토중이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쿠팡 관련 사건을 통합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이달 초 로저스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출국 사실을 인지하고 입국시 통보 조치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과 관련한 수사로 로저스 대표 측에 5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로저스 대표는 이때 이미 출국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가 특별한 사유서 없이 1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 7일 2차 출석 요구를 했고 이달 중순쯤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저스 대표의 출국 배경을 놓고 일각에서 도피성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자 쿠팡 측은 “예정된 출장이었다”고 적극 해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이미 경찰에 협력 및 출석 의사를 전달했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출장에서 돌아오는 시기와 현재 체류 중인 나라 등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사전에 출국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출석 통보를 했을 때 이미 출국한 상황이라 정지 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에 대해선 긴급 출국금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햐 하는데, 이 역시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경찰은 현재까지 증거물 분석 결과 정보 유출 규모가 쿠팡이 자체 조사로 발표한 3000건보다 훨씬 크다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자료 유출 범위와 관련해 쿠팡 측에서 3000건 정도 얘기했는데, 저희 분석이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그보다는 훨씬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로 지목된 전직 직원 중국인 A씨에 대한 소환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인터폴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 측에 A씨에 대한 소환 요청을 전달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대한 현장 조사에 다시 착수했다. 13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지난달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및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 문제 등과 관련해 쿠팡 본사를 현장 조사한 지 한 달만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앞선 조사보다 대규모 인력이 투입돼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정위 조사가 단순한 개인정보·소비자 보호 문제를 넘어, 쿠팡의 지배구조와 거래 관행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현장 조사는 주병기 위원장이 전날 쿠팡의 영업 정지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직후 이뤄졌다. 주 위원장은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을 쿠팡의 총수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년 동일인 지정을 점검하는데 이번에 김범석과 그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는지를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김 의장이나 그의 친족이 쿠팡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경영 참여 정황이 확인될 경우 현재 쿠팡 법인으로 돼 있는 동일인을 김 의장 개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쿠팡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했는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는 납품업자에 거래 조건 강요와 불리한 계약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 조사와 관련해 “개별 사건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쿠팡이 오만한 이유는 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적은 돈으로 상황을 무마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진정어린 사과보다는 해명으로 대응해왔고, 청문회에서 보여준 기만적인 태도는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른바 ‘탈팡’(쿠팡 탈퇴) 인증과 불매 움직임까지 일어났다. 정치권에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겨냥한 집단소송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 선봉에 오기형(재선·서울 도봉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섰다. 오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집단소송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이 구상한 집단소송제는 미국식으로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의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다. 즉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에 ‘제외 신고’를 한 피해자가 아니라면 소송의 효과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미 국내에는 미국식 집단소송제도가 증권 분야에 적용돼 왔다. 이번 집단소송제는 이를 전 분야로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집단소송제 도입을 주도했으나 재계의 반대에 막혀 끝내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오 의원은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집단소송제 도입을 앞당길 것이라고 했다. 오 의원은 9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사회적 문제 제기가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당 내에서도 공감대는 이미 상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후 책임을 강화해서 사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 중인 그는 배임죄 폐지에도 힘쓰고 있다.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민사상 배상 방식으로 대체하는 게 골자다. 오 의원은 “완전 폐지는 한계가 있다”며 “합리적인 대체 입법안을 준비하는 중인데 기업들도 적극적인 제안을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현재 대체 입법안은 법무부 중심으로 준비 중이며 이르면 오는 3월 발표할 방침이다. 동시에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도 함께 논의 중이다. 배임죄가 폐지되면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회사 내부에 있는 증거를 소송 당사자가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 이에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의 증거를 강제로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하나의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 의원은 국내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엔 자사주 소각 의무를 어길 시 이사 개인에게 5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경제적 제재’ 방안도 담겼다. 오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에게 ‘특정주주·경영진이 그 권한을 악용해 회사의 이익을 사유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그는 상법 개정 후속 작업으로 기관투자가의 행동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강화도 예고했다. 오 의원은 지난달 4일 기획재정부·법무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비공개로 진행한 당정 협의 후 “스튜어드십 코드를 어떤 식으로 보완할 게 있는지 2026년에 점검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가 더 적극적인 주주 역할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1966년생으로 전남 화순 출신인 오 의원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상해사무소 수석대표로 활동하며 현지에 진출하는 대기업들의 자문을 맡기도 했다. 당시 LG디스플레이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중국 현지 합작사 설립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선봉에 서게 된 배경에도 이러한 기업 법무 경험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직접 상법 개정을 추진할 만한 전문가로 오 의원을 꼽았다는 전언이다. 그는 2016년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의 인재 영입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지냈고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간사를 맡아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탰다. 21대 총선을 통해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한 그는 상임위원회를 한 번도 옮기지 않으며 4년간 정무위원회에 몸을 담았다. 국회 입성 첫 해부터 6년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성실한 의정 활동을 해왔다는 방증이다. 당내에선 공부하는 정치인으로도 통한다. 이 같은 부지런함 때문에 이념과 정파성을 뛰어넘어 명확한 논리와 근거에 기반한 정책 발굴에 나선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중국인 피의자에 대해 “지난해 12월 체포 영장을 발부했고, 중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쿠팡 사태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정 장관은 “작년 12월 8일 서울동부지검이 체포영장을 발부해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등록했다”며 “같은 달 16일에 중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했고, 경찰에서 피의자를 추적하며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정 장관에게 “쿠팡의 전직 (중국인) 직원이 국민 3700만여 명의 개인 정보를 빼서 중국에 갔다”며 “검경이 제 역할을 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중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은 “한·중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2002년 이후 중국이 단 한 건도 우리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한 적이 없다”며 “다만 필요한 절차는 최선을 다해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2차 종합특별검사’ 도입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3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고 국민이 보기에 새로운 사실들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입법적으로 결단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 이후 쿠팡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커가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청문회를 보며 쿠팡을 고쳐 쓸 수 있겠나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지난해 12월 30∼31일 국회에서 진행된 쿠팡 연석청문회 참석 소회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지금이라도 문제의 원인을 인식하고 교훈을 찾겠다고 하면 국민이 기회를 줄 텐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고 언급했다. 앞선 청문회에선 쿠팡 관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노동자 과로사,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한 질문이 오갔다. 김 장관은 양일간 관계 부처 장관으로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그만합시다”(Enough)라고 의원의 말에 답하거나 발언하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들기는 등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답변 태도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러한 쿠팡의 청문회에 대해 “쿠팡이 산업재해에 제대로 대응 못 하고 은폐해서 대량 정보 유출도 발생한 것”이라며 “작은 사고가 나면 예방해서 큰 사고를 막아야 하는데, 작은 사고를 덮고 하다가 지금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을 신속히 조사하고,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 조치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 1월 4일까지 특별치안활동을 벌인 결과, 피싱사기 112신고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10%(823건→714건), 전체 112신고는 13% 줄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경남경찰은 연말연초 특별치안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경찰·기동순찰대·경찰관 기동대 등 1만 9436명을 치안 현장에 배치했다. 또 범죄·사고 취약지 2428곳을 점검하고 81곳을 개선하는 등 범죄 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데도 힘썼다.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말미암은 피싱사기를 막고자 지역 내 노인정·금융기관 등 359곳을 찾아 피싱 사기 예방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가족·지인 간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연초 특성을 고려해 가정·교제폭력 피해자 전수 모니터링에도 공을 들였다. 이와 함께 경남경찰은 축제·해돋이 행사장 26곳 사전 점검, 대규모 인파 관리·지역 관계기관 협업, 주요 축제·행사장 66곳 인력 배치 등 다중운집 장소 안전사고 예방에도 앞장섰다.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연말연초를 맞을 수 있도록 모든 경찰 역량을 집중했다”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범인은 어떻게 된 거지?”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의 대응을 보며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질문이다. 쿠팡의 발표를 요약하면 이렇다. 내부 유출자를 특정했고, 만나서 자백도 받았고, 범행에 사용한 기기도 회수했단다. 발표 주체가 쿠팡이 아닌 경찰이나 정부 기관이었다면 뒤따를 소식은 당연히 ‘범인 검거’였을 것이다. 하지만 유출 피해 당사자인 우리, 즉 소비자가 마주한 것은 쿠팡의 모호한 해명뿐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도난 사고보다 대응하기가 훨씬 까다롭다. 기업이 공지하기 전까지 소비자는 피해 사실조차 알기 어렵고, 유출된 데이터는 보이스피싱이나 부정 결제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대중의 공포를 자극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탈퇴하기’가 최선이다. 사고 뒷수습은 오롯이 기업과 정부의 처분에 의존해야 하기에 소비자의 답답함은 무력감으로 변한 지 오래다. 쿠팡은 사과보다 사태 축소에 급급한 모습이다. 유출 규모를 3300만건에서 돌연 3000건으로 축소 발표했고, 그마저도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아닌 기업의 자체 발표를 대중이 선뜻 신뢰하기는 어렵다. 조사 경위에 대한 쿠팡의 설명도 설득력이 약하다. 직접 경찰에 고발까지 한 범인을 만나면서 정작 수사 공조는 뒷전으로 미뤘다. 국가정보원과의 협력을 방패 삼아 과정을 불투명하게 처리한 것을 볼 때 쿠팡이 한국의 수사 시스템마저 가볍게 여긴 것 아닌지 의문이다. 이후 쿠팡이 내놓은 메시지는 점입가경이다. 구매이용권으로 1인당 5만원씩, 총 1조 7000억원을 지급하겠다는 보상안은 소비자들로부터 ‘평상시 주던 웰컴 쿠폰보다 못하다’는 냉소를 받았다. 국회 청문회에서 한국 쿠팡의 수장이 ‘왜 정부와 기업 간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알리지 않으려 하냐’고 말한 것은 훈계로 보였고, 쿠팡이 국민과 국회를 대하는 오만의 정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쿠팡이 정말 국내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지 의심스럽다. 사태 직후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은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한 JP모건의 보고서는 뼈아픈 현실을 꼬집는다. 기업의 허술한 관리로 소비자의 정보 주권이 무력화되는 사이, 쿠팡은 독점적 지위를 믿고 ‘탈팡’ 계산기를 두드리며 배짱 대응을 이어 가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영업정지를 거론하지만 단순히 ‘기업 벌주기’에 그쳐선 안 된다. 쿠팡이 연간 40조원을 버는 국내 최대 쇼핑 플랫폼으로 성장한 배경엔 규제 차익이 존재한다. 대형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묶여 있을 때 쿠팡은 전자상거래라는 지위를 이용해 새벽 배송 시장을 장악했다. 이제라도 온라인플랫폼법 등 입법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김현이 산업부 기자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정권 축출을 노린 군사 작전을 전격 감행한 가운데, 군사 작전 직전 미 국방부 건물인 펜타곤 인근의 피자 주문량이 급증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온라인에서 일명 ‘피자 지수’로 불리는 가설은 주요 안보 사안이 임박하면 펜타곤과 정보기관 관계자들이 밤샘 근무에 들어가면서 인근 음식점 주문이 급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공식 지표는 아니지만 일각에서는 피자 지수를 위기 상황의 전조로 해석해 왔다. 실제로 ‘펜타곤피자리포트’(PPR)라는 SNS 계정은 펜타곤 인근의 피자 배달 동향을 추적해 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다. 익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운영하는 해당 계정은 펜타곤 주변 특정 가게의 야간 배달량을 기반으로 통계 수치를 확인한다. PPR의 분석 결과 지난 3일 오전 2시 4분부터 피자 주문이 급증했고 약 1시간 30분가량 주문이 이어지다 오전 3시 44분쯤 주문 수가 다시 ‘0’으로 떨어졌다. 펜타곤이 있는 버지니아주(州) 동부시간 기준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전 개시를 지시한 시간은 2일 밤 10시 46분, 마두로 체포 부대가 베네수엘라 작전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3일 오전 1시 1분, 마두로 압송 헬기가 현지에서 출발한 시간은 같은 날 오전 3시 29분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작전 개시 명령 이후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가 완료된 시간 직전과 피자 주문량이 급증한 시간대가 오묘하게 일치한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이번에도 피자 지수가 적중했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피자 지수’ 적중 사례, 이번이 처음 아니다비공식적인 피자 지수의 정확도를 입증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1년 1월 걸프전 개시 전날, 백악관의 피자 주문량은 6배, 펜타곤은 10배 이상 치솟았다. 미군이 이라크 공습을 시작하기 몇 시간 전에는 백악관으로 피자 55판이 전달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당시 워싱턴DC 일대에서 도미노피자 매장을 운영하던 프랭크 믹스는 언론 인터뷰에서 전쟁 개시 직전 펜타곤에 수십 판의 피자를 배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믹스는 “워싱턴의 정세는 뉴스보다 주문표가 더 정확하다”고 말했고 이는 피자 지수의 시초가 됐다.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 전후에도 펜타곤 인근 피자 주문량이 급증했다는 주장이 SNS를 통해 확산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새벽 1~4시 야간 주문이 급증할 경우에는 철야 근무, 한 번에 10판 이상의 대량 주문이 들어오면 대규모 인력이 동원된 작전, 평소 대비 주문 건수와 수량이 2배 이상일 경우 데프콘 2~3 수준의 작전이라는 분석도 있다. 프랭크 믹스의 폭로 이후 미 정부는 ‘위기감’을 느끼고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야식 주문 시간을 분산하거나 피자 대신 군용 식량을 지급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 실제로 2011년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이나 최근의 국지전에서는 피자 주문량이 눈에 띄게 늘지 않아 ‘피자 지수가 깨졌다’는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공습 작전은 대규모 인원이 동원되는 동시에 초단기에 실행되어야 하는 어려운 임무였던 만큼 같은 시간대의 피자 대량 주문을 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정권 축출을 노린 군사 작전을 전격 감행한 가운데, 군사 작전 직전 미 국방부 건물인 펜타곤 인근의 피자 주문량이 급증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온라인에서 일명 ‘피자 지수’로 불리는 가설은 주요 안보 사안이 임박하면 펜타곤과 정보기관 관계자들이 밤샘 근무에 들어가면서 인근 음식점 주문이 급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공식 지표는 아니지만 일각에서는 피자 지수를 위기 상황의 전조로 해석해 왔다. 실제로 ‘펜타곤피자리포트’(PPR)라는 SNS 계정은 펜타곤 인근의 피자 배달 동향을 추적해 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다. 익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운영하는 해당 계정은 펜타곤 주변 특정 가게의 야간 배달량을 기반으로 통계 수치를 확인한다. PPR의 분석 결과 지난 3일 오전 2시 4분부터 피자 주문이 급증했고 약 1시간 30분가량 주문이 이어지다 오전 3시 44분쯤 주문 수가 다시 ‘0’으로 떨어졌다. 펜타곤이 있는 버지니아주(州) 동부시간 기준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전 개시를 지시한 시간은 2일 밤 10시 46분, 마두로 체포 부대가 베네수엘라 작전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3일 오전 1시 1분, 마두로 압송 헬기가 현지에서 출발한 시간은 같은 날 오전 3시 29분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작전 개시 명령 이후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가 완료된 시간 직전과 피자 주문량이 급증한 시간대가 오묘하게 일치한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이번에도 피자 지수가 적중했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피자 지수’ 적중 사례, 이번이 처음 아니다비공식적인 피자 지수의 정확도를 입증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1년 1월 걸프전 개시 전날, 백악관의 피자 주문량은 6배, 펜타곤은 10배 이상 치솟았다. 미군이 이라크 공습을 시작하기 몇 시간 전에는 백악관으로 피자 55판이 전달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당시 워싱턴DC 일대에서 도미노피자 매장을 운영하던 프랭크 믹스는 언론 인터뷰에서 전쟁 개시 직전 펜타곤에 수십 판의 피자를 배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믹스는 “워싱턴의 정세는 뉴스보다 주문표가 더 정확하다”고 말했고 이는 피자 지수의 시초가 됐다.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 전후에도 펜타곤 인근 피자 주문량이 급증했다는 주장이 SNS를 통해 확산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새벽 1~4시 야간 주문이 급증할 경우에는 철야 근무, 한 번에 10판 이상의 대량 주문이 들어오면 대규모 인력이 동원된 작전, 평소 대비 주문 건수와 수량이 2배 이상일 경우 데프콘 2~3 수준의 작전이라는 분석도 있다. 프랭크 믹스의 폭로 이후 미 정부는 ‘위기감’을 느끼고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야식 주문 시간을 분산하거나 피자 대신 군용 식량을 지급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 실제로 2011년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이나 최근의 국지전에서는 피자 주문량이 눈에 띄게 늘지 않아 ‘피자 지수가 깨졌다’는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공습 작전은 대규모 인원이 동원되는 동시에 초단기에 실행되어야 하는 어려운 임무였던 만큼 같은 시간대의 피자 대량 주문을 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객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을 두고 정부와 국회가 야단법석이다.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 특검의 압수수색, 대통령실의 성탄절 긴급회의, 그리고 오늘과 내일 국회의 연석청문회까지. 이런 움직임은 당연하지만 소비자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 지난 8월 대한상공회의소는 생활 속 규제 합리화를 건의했다. 이 중 하나가 대형마트 새벽배송 제한이다. 2012년부터 대형마트는 매월 2회 쉬어야 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다. 영업 규제 시간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대형마트를 이용한 온라인 주문 배송도 할 수 없다. 대규모 주차장이 있고 주거지와 떨어진 대형마트가 있어도 새벽배송을 하려면 건물을 따로 지어야 한다. 쿠팡 물류배송센터는 수도권 곳곳에 지어지면서 종종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 밤이면 대형마트는 어둠과 적막에 휩싸이지만 쿠팡 센터는 불야성이다. 새벽배송의 80%를 차지한 쿠팡은 다른 기업보다 판매장려금은 더 받고 매입대금은 더 늦게 주는 ‘불공정’ 거래가 가능하다. 정부와 국회가 쿠팡의 독점과 오만을 부추긴 것은 아닌지 곱씹어 봐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쿠팡 탈퇴를 고민하거나, 사용을 줄이는 지인들을 본다(필자는 쿠팡을 쓰지 않는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은 그대로 두고 온라인 주문 배송은 허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 ‘쿠세권’(쿠팡 로켓배송이 가능한 지역)에 살지 않는 소비자들의 편익성도 높일 수 있다. 국회 청문회에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과 그의 남동생 김유석 부사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둘 다 출석하지 않는다. 김 부사장의 존재는 동일인(총수) 지정 제도에 의문을 제기한다. 총수는 기업집단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총수로 지정되면 사익편취 금지, 친인척 자료 제출 등 각종 의무가 부과된다. 쿠팡은 2021년부터 기업집단에 포함됐는데 총수는 법인이다. 김 의장이 미국 국적자인데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장의 총수 지정을 둘러싸고 한미 통상마찰 우려까지 불거지자 법인이 총수로 지정될 수 있는 4가지 예외 요건이 생겼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쿠팡과 두나무뿐이다. 요건 중 하나가 ‘친족이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음’이다. 김 부사장은 쿠팡에서 수년간 수십억원 상당의 보수와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총수 지정 제도 자체는 물론 예외조항마저 논란에 휩싸인다면 제도 폐지가 정답이다. 쿠팡의 로비도 따져 볼 대목이다. 쿠팡의 전체 매출 중 한국 매출이 90%이니 미국 내 로비는 한국 정부와 의회 압박용이다. 미국은 로비공개법에 따라 로비 주체·대상·목적·지출명세 등을 매 분기 공개한다. 쿠팡이 미국에서 고용한 로비스트는 총 23명이다. 국내에서는 매월 열리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 공직자의 쿠팡 재취업을 허가했는지가 공개될 뿐이다. 대통령실·검찰·공정위·기획재정부·국회 보좌진 출신 퇴직자들이 쿠팡에서 하는 일은 ‘친정’과 소문으로 추측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에게 로비하면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안 하면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2000년 로비 활동 공개 입법 청원을 했다. 2007년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정부 차원의 연구도 이뤄졌지만 무산됐다.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부작용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은 로비활동을 공개한다. 우리도 로비 활동을 투명하게 관리·공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사건이 터지면 국회는 늘 청문회를 열고 증인을 소환해 윽박지른다. 뜬금없는 발언, 출석인 망신 주기, 유튜브 영상 촬영 등이 단골 메뉴다. 미 의회 청문회는 수시로 열리지만 철저한 사전 조사, 송곳 질문 등으로 증인을 압박한다. 국회 존중은 윽박이 아니라 엄격하고 공정하면서 실력 있는 질문과 입법이 있으면 저절로 생긴다. 쿠팡 관련 청문회가 이틀 연속 열린다. 쿠팡의 오만을 부추긴 법의 실패를 바로잡는 방안을 마련하는 시발점이 돼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할 일을 한 것이다. 별 기대는 하지 않는다. 전경하 논설위원

1. 파면·구속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권력의 정점에 섰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동반 구속돼 법의 심판대에 섰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 심판 끝에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됐다. 계엄 해제 직후 수사가 시작됐지만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 1월 두 차례 시도 끝에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됐다. 3월초에는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돼 논란이 일었다.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본격 가동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8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활동을 끝낸 채해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의혹’을 밝혀냈다. 김건희특검은 김 여사의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을 수면 위로 드러냈다. 2. 취임‘국민과 소통’ 이재명 대통령이재명 정부가 지난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을 통해 출범했다. ‘회복과 성장’을 기조로 내세운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를 가동했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또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정상 외교 복귀를 선언했고,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협상을 마무리했다. 한일 셔틀 정상외교를 복원하고,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다. 사상 처음 국무회의와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며 국민 소통을 강조했다. 3. 4000P박스피 오명 벗은 코스피코스피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돌파하며 ‘박스피’ 오명을 벗었다. 본격적인 상승세는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한 7월 이후부터 나타났다. 초기에는 외국인의 ‘바이 코리아’가 지수를 끌어올렸고, 이후에는 기관 매수가 상승 흐름을 이어받았다. 코스피가 처음 4000선에 도달한 것은 지난 10월 27일로, 지난 6월 20일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회복한 지 불과 4개월 만이었다. 같은 날 삼성전자도 ‘10만 전자’ 기록을 세웠다. 이후 코스피는 11월 3일 종가 4221.87까지 치솟은 뒤 현재 4000선 안팎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4. 검찰78년 만에 막 내리는 검찰청검찰청 폐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9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검찰청은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내란·외환·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 9대 범죄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신설되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이 분리된다. 유예 기간 1년을 둔 개정안은 내년 10월 시행된다. 사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으로 위기에 처했다.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안도 속도가 붙었다. 5. 구금한국인에 수갑 채운 미국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9월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317명 등 475명을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한 뒤 7일간 구금했다. 동맹국인 미국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수갑, 케이블타이, 족쇄를 찬 모습이 공개되며 공분이 일었다. 미 당국은 비자 규정 위반을 이유로 밝혔지만, 규정 해석을 두고 논란이 컸다. 노동자들은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했지만, 현지 투자 및 인력 체류 안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양국은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가동하는 등 후속 대책을 협의 중이다. 6. APEC정상외교의 핵심 된 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렸다. 10·29 한미 정상회담과 10·30 미중 정상회담엔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21개 회원국(한국 포함) 정상과 대표가 전원 참석했고, 약 2만 명의 각료·고위관계자·취재진이 동반했다. 21개 회원국 정상의 합의문인 ‘경주 선언’이 채택됐다. ‘인공지능(AI) 이니셔티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 워크’ 채택에도 뜻을 모았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깐부 치맥 회동’이 큰 화제를 모았다. 7. 관세한미 관세 15% 극적 타결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과 관련해 한미는 두 차례 관세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7월 30일(현지시간)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와 자동차 관세 인하(25→15%), 상호관세 15% 등에 합의했고, 10·29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미 투자 방식을 둘러싼 후속 조치를 마무리했다. 한국은 2000억 달러(연 200억 달러 한도)를 미국에 현금으로 투자하고, 1500억 달러는 ‘마스가(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에 쓰기로 했다. 숙원이던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과 함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발판도 마련했다. 8. 납치캄보디아서 고문당한 청춘지난 8월 취업 박람회에 간다며 출국한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납치와 고문 끝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캄보디아 내 대규모 범죄단지 실태가 드러났다. 범죄조직은 주로 온라인 구인광고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국인을 유인한 뒤 범죄단지에 감금하고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사이트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하도록 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실종됐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정부는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을 검거하거나 구출하고 있다. 현재까지 100여명의 피의자가 국내 송환됐다. 9. 쿠팡최악 정보유출에 탈팡 속출지난달 전 국민의 60%가 넘는 3370만명이 피해를 본 역대 최악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퇴사한 중국인 직원이 정보를 빼낸 것으로 밝혀졌다.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은 국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공분을 샀다. 지난 4월에는 SK텔레콤에서 고객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고, 8월에는 KT에서 불법 기지국 장비를 활용한 범죄로 2만 2227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또 같은 달 296만명의 롯데카드 이용자 정보가 유출되는 등 부실한 보안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0. K컬처토니상에 그래미 휩쓴 K대학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쌍둥이 작품 ‘메이비 해피엔딩’(Maybe Happy Ending)이 지난 6월 미국 공연계에서 최고 권위를 가진 토니상 시상식에서 작품상, 극본상 등 6관왕에 오르며 새 역사를 썼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신드롬을 일으키며 갓, 호작도 등 한국 전통문화가 퍼졌고, 수록곡 ‘골든’, ‘소다팝’은 전 세계 음악 차트를 점령했다. 블랙핑크의 로제가 부른 ‘아파트’는 K팝 사상 처음으로 미국 그래미 어워즈의 본상 후보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미흡한 초기 대응·소통 부족 사과”국회엔 불출석 사유서 내고 여론전 3300만명이 넘는 역대 최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침묵하던 쿠팡 창업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사태 한 달 만인 28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외부 유포는 없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기습적으로 발표하면서 해당 사안을 조사 중인 한국 정부를 패싱했다는 비난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의장은 사과문에서도 외부 유포는 없었고 정부와 협력한 조사 발표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정부와의 진실 공방에 불을 붙였다. 또 국회 연석 청문회에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이번 사과가 책임 있는 수습보다 여론전 성격이 짙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 의장은 이날 쿠팡을 통해 배포한 사과문에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다”면서 “또한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 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전했다. 김 의장은 정보보안 조치 강화, 조속한 고객 보상안 마련 및 시행,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른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정부 패싱’ 논란에 대해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와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면서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했다. 이는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주장이어서 향후 진실 공방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은 쿠팡이 지난 21일 임의 제출한 해당 노트북을 포렌식하며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집중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증거물 오염’ 가능성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 경찰 조사 전에 핵심 증거물을 먼저 확보해 건드린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온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해야 할 핵심 증거물을 기업이 먼저 수거해 임의로 살펴본 것은 디지털 증거의 생명인 ‘무결성’을 훼손할 수 있어서다. 대통령실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기습적인 자체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격상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앞세워 처벌 및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외교부 등이 포함된 것은 쿠팡과 관련이 있는 것은 전부 조사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쿠팡이 지난 25일 자체 조사 결과 발표 때부터 ‘정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한 것은 국정원을 의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쿠팡이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자백을 받아내고 기기를 회수했다고 주장한 지난 26일 성명에 대해 국정원은 “업무 협의를 한 적은 있지만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김 의장은 이날 사과문에서 “쿠팡은 최근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유출된 고객 정보 100% 모두 회수 완료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어 “유출자의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고객 정보가 3000건으로 제한돼 있었음이 확인됐으며, 이 또한 외부로 유포되거나 판매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향후 진행될 대규모 집단 소송 등을 염두에 둔 법적 방어 논리로 봤다. 쿠팡 전 직원인 개인정보 유출 범인이 3370만명의 데이터에 접근했지만, 쿠팡이 유출 증거가 확실한 3000건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지려 한다는 취지다. 특히 미국 뉴욕증시 상장사인 쿠팡Inc에 대해 미 현지에서도 집단소송이 제기됐는데, 미국 증거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주장을 곧바로 부인하지 않으면 사실로 간주할 수 있다. 즉 커지는 정부의 압박과 소비자들의 비판에 대해 사과문이라는 형식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또 김 의장은 30일과 31일에 국회 6개 상임위가 여는 쿠팡 사태 관련 대규모 연석 청문회에 대해 또 한 번 불출석 사유서를 전날 제출했다. 여권은 불쾌감을 표하며 향후 국정조사 추진과 입국 금지 조치 등 강경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려고 한다”면서 “동행명령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들을 지금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김 의장을) 입국 금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빚은 쿠팡이 뉴욕 증시에서 급등했다. 26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는 전 거래일보다 6.45% 오른 24.2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뉴욕증시는 전날 성탄절 휴일로 휴장해 이날이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첫 거래일이었다. 쿠팡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이 행위 일체를 자백했다고 밝혔다. 유출자는 탈취한 보안 키를 사용해 고객 계정 3300만개의 기본적인 정보에 접근했으나, 이 중 약 3000개 계정의 고객 정보만 저장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또 고객 정보 접근 및 탈취에 사용된 모든 장치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모두 회수·확보했으며 외부 전송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규정했다. 쿠팡은 정부 지시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고 재반박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쿠팡 측의 중국 내 조사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은 “노트북을 제출받기 전에 피의자를 접촉하거나 증거 제출을 논의한 바 없다”고 재반박했다. 국정원도 “어떤 지시도 한 바 없고 지시할 위치도 아니다”라고 해명해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