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영화 ‘암살자(들)’ 주연 배우 유해진의 자택 앞에서 해당 영화 상영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보수 성향 단체 신자유연대는 4일 오후 2시쯤부터 서울 성북구 유해진의 자택 앞에서 ‘영화 암살자(들) 제작자 및 배우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50여명이 참석했다. 현장에는 경찰도 기동대 2개 부대와 대화·교통 경찰을 투입해 만일의 상황을 대비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암살자들 제작자와 배우들은 유가족과 고인에게 사과하라” “메가박스 대표와 그 직계 라인들은 사과하고 징계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는 해당 영화에 대해 북한의 선전영화인 ‘민족과 운명’을 커닝해 리메이크한 영화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북한과 민주당, 좌파들 이익을 위해 이념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데 기여한 ‘정치 선전·선동물’이라고 판단한다”며 “제작진과 배우들은 근현대사를 왜곡한 정치 행위를 한 공범들로 규정하며 이들은 정치 행위를 한 주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작자와 배우들에게 ▲즉각적인 영화 상영 중단 ▲제작진 및 배우들 대국민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유족과 고인에 대한 사과 ▲‘탄흔 굿즈’ 제작·판매한 메가박스 사과 및 제작 라인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신자유연대는 유해진 자택 앞에서 집회를 이어간 뒤 순차적으로 출연한 배우들이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버거킹과 키움증권 등지에서 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 ‘암살자(들)’는 1974년 8월15일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모티브로 사건의 배후를 추적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일교포 문세광이 쏜 총에 맞아 고(故) 육영수 여사가 사망했다는 정부 공식 발표와는 다른 결론을 암시해 논란이 일었다. 제작진은 이에 대해 “특정한 역사적 결론을 새롭게 확정하거나 기존의 사실을 부정·왜곡하기 위해 제작된 영화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반성문’에 가까운 기자회견을 한 지 사흘 만이다. 비서실장의 전격 사의 표명에는 여러 함의가 있어 보인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잇단 낙마에 국정 지지율 하락, 범여권 지지층 분열, 정책 혼선이 겹쳐 이 대통령의 사과까지 이어졌다. 무엇보다 이런 사태에 대해 총괄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강 실장은 그동안 정부 고위직 인사위원장 역할을 맡아 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5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한 사태에 지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의 사퇴로 깜깜이 인사추천과 부실검증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인사 참사를 불러온 두 장관 후보자의 추천·검증을 놓고 이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인 성남·경기 라인 개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인사·민정·공직기강을 맡고 있는 비서관들도 마찬가지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인사 등과 관련해 국정운영에 적잖이 부담이 돼 온 참모라인의 대대적 쇄신은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 적극적인 쇄신으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진정성을 국민에 확인시킬 필요가 있다. 인적 쇄신 없는 시스템의 보완·개편은 공허하게 비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 소고기 광우병 사태 당시 류우익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을 전원 교체해 민심을 수습하는 전환점으로 삼았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부동산 실정으로 민심 이반이 커졌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도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놓고 여권 강경파가 사퇴를 요구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유시민 작가 등 친노·친문 인사들의 대통령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이 혼란을 거듭하는 와중에 김용범 정책실장의 후임 자리도 비어 있다. 능력과 도덕성이 제대로 검증된 경륜 있는 인사로 두 실장의 공백을 조속히 메워 새 출발을 한다면 국정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시대에 국민들께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정을 더욱 세밀하게 다듬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이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10주 만에 소폭 상승했다. 국정의 변화와 심기일전을 믿어 보겠다는 국민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와대 인적 쇄신이 국정 동력과 민심 회복의 전기가 됐으면 한다.

金, 변호사 때 사건 부인 ‘허위’ 논란여당, 李 회견 전 단독 처리 가능성장동혁 “3류 신파” 한동훈 “거리로”국힘, 한과 연대 투쟁 가능성 선 그어임명 반대 여론 52%… 찬성의 2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16일 “법무행정을 이끌 적임자”라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강행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장외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14시간에 걸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고 못박았다. 이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잘못은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했으며, 사실과 다른 주장에는 분명히 해명했다”며 “직무 수행을 가로막을 중대한 결격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법무장관 공석이 길지 않는 게 맞겠다고 판단한다”며 “가능한 한 빨리 (청문보고서를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협조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이르면 1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단독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은 오는 22일까지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 부담에도 이를 서두르는 것은 18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일정 때문으로 보인다. 회견 전에 국회에서 보고서를 채택해 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청문회에서 부정 여론을 잠재울 반전을 보이진 못했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청문회에 참석했던 한 법사위원은 “여야 공방이 지나치게 커 김 후보자의 설명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웠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신약 청탁 영장기각판사의 사건을 맡고도 청문회서 이를 부인한 것을 두고는 거짓말 논란도 불거졌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 등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 점도 부담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법무부 장관은 공소제기와 행형 등 법무 전반을 관장하는 국무위원인 만큼 준법의식이 투철해야 하고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음주운전 전과는 물론 자녀 위장전입 등은 법률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대한 결격 사유”라고 했다. 여론도 만만치 않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지난 14~15일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김 후보자 임명 반대 의견은 52.1%로 찬성(25.1%)의 배를 웃돌았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22.8%였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2.2%만 김 후보자 임명에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결과 “역대 최악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며 불가 기류가 한층 거세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3류 배우의 저질 신파극이었다”며 “도저히 임명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사실만 다시 확인했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재판보다 더 무서운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국회 본관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후 추석 민심을 살핀 후 장외 투쟁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미 장외 투쟁에 필요한 실무 준비도 마쳤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광화문, 시청 앞, 청와대 등 이재명 정부의 헌법 유린에 대한 국민 여론을 모으는 준비는 다 돼 있다”고 전했다. 야권은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이를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와 같은 정권의 치명타로 만들어 가겠다는 전략이다. 당시 광화문에 300만명(주최 측 추산)이 운집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등 반발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결국 조 장관은 취임 35일 만에 사퇴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거리로 나가야 한다”며 “많은 분들도 나와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한 의원과의 공조 가능성은 일축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투쟁”이라며 “전혀 고려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을 연다. 취임 후 일곱 번째다. 이 대통령은 2025년 7월 3일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를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올해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 지난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등을 가졌다. 짧게는 두 달, 길게는 넉 달 간격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온 셈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생중계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수시로 밝힐 만큼 투명한 국정 운영과 대국민 소통에 힘을 기울여 왔다. 석 달 만에 열리는 이번 기자회견 역시 그간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소통 행보의 연장선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기자회견이 지닌 엄중함은 앞선 회견들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전의 기자회견은 우호적인 민심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청사진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각 기자회견 직전의 국정 지지율은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58~64%였다. 국민의 폭넓은 지지 속에 이 대통령은 ‘내란으로부터의 회복과 정상화’, ‘국가성장전략 대전환’, K 이니셔티브를 통한 ‘대체불가 대한민국’ 등 국가적 의제를 자신 있게 제시했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되는 ‘대통령의 시간’이었다. 이제는 분위기가 반전됐다. 민심이 싸늘하게 식었다. 지난 11일 한국갤럽 발표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흘 뒤 리얼미터 조사에선 국정 지지율이 33.8%까지 떨어졌다. 부동산 시장 불안, 인사 실패,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논란 등 정부 정책과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차곡차곡 쌓여 불신의 골이 깊어진 결과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과 맞물려 여권 내 갈등과 분열도 극심해지면서 국민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기자회견은 달라야 한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보다 현시점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말,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답을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들려주는 자리가 돼야 한다. 그래야만 위기에 놓인 국정 운영의 동력을 되살릴 수 있다. 첫째,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확답을 내놓아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프랑스 파리 재외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서 연임 개헌 공방이 벌어진 뒤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었지만 국민의힘은 “말 돌리기”,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했다. “연임 안 하겠다”는 한마디면 불필요한 오해의 불씨가 사라질 텐데 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화법으로 논란을 방치하는지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있다. 이런 여론을 정확히 인식해 다시는 정쟁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연임 불출마’의 쐐기를 박아야 한다.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서도 정치적 의혹과 국민적 불신이 더이상 커지지 않도록 분명한 입장과 원칙을 밝힐 필요가 있다. 둘째, 내각 인사 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을 막을 검증 시스템의 개선을 약속해야 한다. 지명 2주 만에 자진사퇴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필사적으로 엄호하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과 논란은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했다. “부정하고 무능해도 가깝다는 이유로 기용하자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라고 한 이 대통령의 최근 소셜미디어 글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더 의아하다. ‘비선’ 의혹까지 나오는 만큼 대통령이 국민에게 충실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셋째, 부동산 정책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처럼 국민의 일상과 국가 안보에 직결된 복잡하고 민감한 국내외 현안은 국민의 공감과 이해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특히 현실과 동떨어진 대출·세제 규제로 시장 혼란만 더 키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최근 여론 악화의 본질은 신뢰 기반이 무너진 것이 핵심”이라며 “떠나간 지지층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건 대통령의 진심 이외에는 없다”고 썼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의 진심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여권이 지명 철회 수순에 들어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2번 공천해준 더불어민주당, 이제 와서 손절한다고 손절이 되겠는가”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와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용 후보자 지명철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지명철회로 ‘눈 가리고 아웅’할 생각은 포기하라”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용 의원의 두 번 연속 공천에 대해 사과하고, 기본소득당과의 우당(友黨) 관계 단절을 선언하라”라고 요구했다. 또 “기생정당들의 숙주정당 역할을 해 온 데 대해 사과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논의에 응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날 고위당정협의에서 용 후보자 거취를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서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용 의원은 지난 6년 동안 2번 공천장을 주면서 함께해온 동지적 관계다. 이제 와서 손절한다고 손절이 되겠는가”라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민주당다운 비겁한 정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대부분 기본소득당의 역사적 배경과 비민주적 운영 실태에 관한 문제”라며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에 앞서, 2020년과 2024년 두 번의 총선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이 검증해서 걸렀어야 할 사안들”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 원내대표는 “용 의원은 2번 연속 민주당 위성정당의 공천을 받았다”며 “기본소득당 후보가 아닌 사실상 민주당 후보로 2번 연속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이다.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기본소득당에 투표한 적 없는데, 기본소득당은 2번 연속 원내 진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용 의원이 누린 이토록 기막힌 특혜와 불공정은 바로 민주당이 제공한 것”이라며 “특히 용 후보자의 두 번째 공천은 당시 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주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철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3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및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의 지속적이고 차질 없는 추진을 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날 이철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 선감학원 민사소송 배상금은 당초 60억 원에서 약 7억 9,800만 원으로 86.7% 급감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역사문화공간 조성비 17억 5,000만 원은 전액 삭감 처리됐으며, 피해자 지원금마저 신규 신청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감액 편성됐다. 특히 예산 조정 과정의 행정상 미숙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배상금 감액 사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소관 부서와의 사전 조율 없이 ‘상소 추진’이라는 사실과 다른 문구가 집행부 안내자료에 실렸다가 사후 수정된 경위를 짚으며 “중대한 인권 사안일수록 부서 간 충분한 협의와 세심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지원을 일반 사업과 같은 기준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며 “신규 신청자가 적다면 예산을 줄이기보다 미발굴 피해자와 유족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사망 사실이 확인된 피해자 29명 가운데 연고가 있는 유족을 확인한 사례는 단 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역사문화공간 건립 계획에 대해서도 흔들림 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국비 확보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사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정부 및 국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단계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와 함께 피해자 권리 구제 및 명예 회복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역설했다. 이철형 의원은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은 단순한 복지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라며 “피해자 지원과 배상,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 1139명 증원…비교과 교사 확충 특수교사 887명·상담교사 266명↑ 지난해 10대 자살 396명 역대 최대 저출생 학령 연구 감소 140개 폐교 “행정 수요 줄면 인력 감축·재배치” 복지·기획처, 청년 전담 부서 신설 ‘보여주기’식 조직 신설·증원 안 돼 내년에 초중등 교과 담당 교사 527명이 감축될 예정입니다. 반면 국립대 의대 교수 133명을 비롯해 특수·비교과 교사 등을 중심으로 전체 교원은 1139명 늘어납니다. 지난 1일 공무원 조직·정원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국가공무원 3851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히면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정기직제로 증원할 국가공무원 규모를 확정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정권 출범 직후 정기직제 755명에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수시직제 2550명 등 약 3300명을 증원했습니다. 2년간 7000명 넘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셈인데요. 내년 증원 인력 가운데 국공립 교원이 1139명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국공립 교원 증원 내역’을 뜯어보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분야는 특수교사입니다.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늘면서 특수교사 887명을 증원합니다. 학생 건강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교사 266명, 보건교사 145명, 영양교사 106명, 사서교사 95명도 각각 늘립니다. 특히 상담교사 확충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에 따르면 10대 자살 사망자는 2016년 273명에서 지난해 396명으로 10년 새 45.1% 증가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돌볼 상담교사를 비롯한 비교과 교원 612명을 늘리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로 이어져야겠죠. 지역 필수의료 강화 의대 교수 확대“재정 고려 교원 등 단계적 확충”대학에서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국립대 교수 등 교원 177명을 증원합니다. 이 가운데 의대 분야가 133명입니다. 지역 필수의료는 주민의 건강과 생존권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분만실을 갖춘 병원이 없어 시도 경계를 넘어 원정 출산을 해야 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높은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 기준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 의대 교수는 2113명으로, 이 가운데 의대 전임교수는 1630명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의사를 더 길러내려면 교육 시설뿐 아니라 이들을 가르칠 교수 인력도 함께 확충해야 하죠. 2024년 정부는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 등 3년간 1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후 의대 증원 정책이 조정되면서 실제 교수 증원 규모 역시 당초 계획보다 축소됐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시적인 업무 수요에는 필요한 기간만큼 한시 정원을 배정하고, 교원·노동감독관 등 대규모 소요가 발생하는 분야는 재정과 인력 수급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늘리는 곳 있으면 줄이는 곳 있다지난해 교과교사 2989명 감축늘리는 곳이 있다면 줄이는 곳도 있습니다. 행안부는 업무량이 줄거나 기능이 축소된 분야의 조직·인력은 감축하거나 새로운 행정 수요가 있는 곳으로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초·중등 교과교사입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내년 초·중등 교과교사 정원은 527명 줄어듭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저출생으로 행정 수요가 줄어 초·중등 교과교사는 재배치가 아닌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교육기본통계를 보면 올해 유치원과 초·중등 학생은 536만 2281명으로 1년 새 18만 9000명 감소했습니다. 전국 유·초·중등 학교도 2만 233개교로 전년보다 140개교 줄었습니다. 앞으로 감소 속도는 더 가파릅니다. 교육부는 공립 초·중등 학생 수가 2030년에는 지난해보다 약 90만명(21%)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초등학생은 약 70만명(30%), 중학생은 약 20만명(1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르칠 학생이 줄어드는 만큼 교과교사 정원도 줄어드는 구조인 거죠. 지난해에도 초등 1289명, 중등 1700명 등 교과교사 정원만 2989명 감축됐습니다. 다만 특수교원 520명 등 필요한 분야의 교원을 확충하면서 전체 교원 정원 감소폭은 2232명으로 줄었습니다. 정원 감축은 대체로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줄어든다고 교사를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고교학점제와 AI 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공립 중등 교과교사 신규 채용은 2024학년도 4518명에서 2025학년도 5504명, 지난해 7147명으로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29.8% 늘었습니다. 학생 수는 줄어도 필요한 교육 분야와 지역에 따라 교원 수요는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세청 세정홍보과 폐지→디지털총괄과北이탈주민 분소 폐지→통합센터 신설공무원 조직·정원은 행정 효율화를 위해 기존 조직을 통폐합하고, 여기서 확보한 기구와 인력을 새로운 행정 수요에 재배치하기도 합니다. 국세청은 세정홍보과를 폐지해 기능을 대변인실로 통합하는 대신 기존 기구와 인력을 활용해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합니다. 법무부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출입국 심사 담당 9개 과를 폐지해 대과 체제로 개편하고, 확보한 기구·인력을 외국인 출입이 늘어난 천안·평택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과 신설에 활용합니다. 교육생 감소로 기능이 축소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를 폐지하는 대신 북한이탈주민의 교육과 사회 적응 등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중대재해 노동감독관 700명 증원노조법 대응 노동위 조사관 47명↑마약·사이버 수사 경찰 215명 확충해상 마약수사 23명 등 해경 354명↑이번에 공무원이 집중 보강된 분야는 중대재해·범죄 예방 등 국민 안전 분야입니다. 행안부는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기승을 부리는 마약·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인력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동감독관 700명(산업안전 540명·근로감독 160명)을 증원하고,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응해 노동위원회 조사관도 47명 늘렸습니다. 특히 마약사범 증가에 대응해 보호관찰·교정기관 재활 인력을 64명 늘리고, 마약·사이버 범죄 등 수사 인력도 215명 보강했습니다. 해상 마약범죄 수사 인력 23명을 확충하고 중부해양특수구조대 12명을 신설하는 등 해양경찰 인력도 354명 늘렸습니다.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지방경찰청 처음으로 수사심의담당관을, 5개 경찰서(서울 강남·송파·경기 김포·파주·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는 수사과를 신설해 경찰 수사의 내부 통제와 역량도 강화했습니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려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살인, 상습 마약류 범죄 등 재범 우려가 높은 고위험 강력범죄자의 보호관찰·전자감독 인력도 72명 확충했습니다. 편법·불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인력도 늘립니다. 무역·외환거래 검사·조사 인력 26명과 초고액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할 인력 9명을 증원합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대규모 민관 투자를 통해 지역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AI 대전환·AI 데이터센터)처럼 1조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거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책사업관리관’을 신설합니다. 초격차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등 첨단산업 분야 특허 심사인력도 105명 확충합니다. 최종 증원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확정됩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노동·치안 등 국민 생명과 안전 현장에 인력을 최우선으로 보강했다”며 “AI와 첨단 기술 분야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상시적인 조직 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병행해 정부 조직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증원에 호의적이지 않은 이유지난해 말 기준 국가공무원 정원은 75만 3689명입니다. 내년도 증원 규모 3851명은 전체의 약 0.5%에 해당됩니다. 지방공무원과 헌법기관까지 다 합친 전체 공무원 정원은 117만 5295명입니다. 정부가 공무원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면 상당수 국민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녹봉’을 받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 등으로 더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만큼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나아지느냐는 반문이 뒤따릅니다. 정부는 청년 복지·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에 청년 전담부서인 ‘청년복지정책과’와 ‘청년정책전략과’를 각각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청년층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청년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가 그동안 전담부서가 없었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이미 각 부처에서 온갖 청년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청년도 고령층도 아닌 4050세대가 ‘낀 세대’라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할 정도입니다. 정책 수요에 맞춰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늘리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조직 신설이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통폐합되거나 인력과 세금만 낭비한 채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 정책의 방향마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3851명 증원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늘어난 조직과 인력이 국민의 삶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바꿨는지는 결국 성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와 범죄를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등 민생을 제대로 뒷받침해 국민이 “공무원을 늘릴 만했다”고 공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씨 사건과 관련해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될 때까지 원점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3시쯤 제주시 한림읍의 장씨 시신 발견 현장을 찾아 제주경찰청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장씨의 사망 경위와 관련해 경찰이 사실상 ‘목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현장에서 “발견 당시 장씨의 발이 땅에 닿아 있었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야자수의 높이와 나무의 상태(서울신문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ADQBGD0tT98) 등을 볼 때 이곳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는 것이 일반인 입장에서 쉽게 납득되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신체의 일부 또는 대부분이 바닥이나 벽 등에 지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죽음인 불완전 의사)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발견 당시부터 쉽게 단정하기에는 의심스러운 지점이 있다”며 “왜 하필 이 나무(카나리아야자수)를 선택했는지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가 문제 삼은 것은 사망 경위뿐만이 아니다. 장씨가 처음 실종 신고된 뒤 수색이 진행되던 과정에서 경찰관이 허위로 ‘연락이 됐다’고 보고하면서 사건이 종결됐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장 대표는 “실종 사건, 특히 여성 실종 사건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수색을 하던 중 연락이 됐다고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며 “결과적으로 수색이 중단됐고 그로 인해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색 중 연락이 됐다는 허위 보고가 수색을 막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단순한 실수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경찰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실제 발표 과정에서는 자살에 무게를 두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말하려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를 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의심이 생겼다면 그 자리에서 멈춰 새로운 단서와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함부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며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단서와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장씨 사건을 계기로 제주지역 실종 사건 전반에 대한 재점검도 요구했다. 그는 “최근 제주에서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되고 있다”며 “최근 4년간 제주에서 실종 신고된 사건 가운데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사건(15건)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사건들이 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치안 문제와 함께 정부의 수사체계 개편에도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민생의 기본”이라며 “문제가 생기면 그때 보완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시스템을 바꿔놓고 이를 운영할 절차와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정부가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하는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이 먼저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장씨 시신 발견 현장에 이어 제주경찰청을 찾아 제주경찰청장과 면담할 예정이다. 장 대표는 이날 현장에서 “치안은 민생의 기본”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침해된 사건을 대국민 사과만으로 끝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오전 장 씨의 시신 발견 현장을 찾아 경찰의 수색 경위와 발견 당시 상황 등을 확인했다. 이어 오후에는 제주경찰청을 방문해 고평기 제주경찰청장과 면담했다. 의원들은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숲을 둘러보며 인적이 드문 곳이 아닌데도 실종자가 장기간 발견되지 않은 이유와 경찰의 초기 수색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일부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담당 경찰관 개인의 일탈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찰 조직의 실종사건 대응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남희 의원은 제주경찰청과의 면담 뒤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경찰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경찰의 사건 암장과 부실 수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장모씨의 발인이 제주시 양지공원에서 엄수됐다. 장씨의 시신은 화장된 뒤 타지역 납골당으로 옮겨져 영면에 들어갈 예정이다. 장씨의 부친은 딸을 “우리 집의 기둥 같은 딸이었다”고 회고하며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에 대한 수사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장씨의 최초 실종 신고를 담당했던 A 경장은 그동안 사건을 종결한 이유에 대해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전날 이 같은 주장이 거짓이었다고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으로부터 장씨의 시신이 실종자 본인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유전자(DNA)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DNA 분석 결과 장씨 부친과 친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와 시점 등을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제주경찰청장이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현직 경찰관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과 도민, 국민에게 세 차례 고개를 세차례나 숙이며 사과했다. 경찰은 도내 모든 실종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고 실종사건 처리 절차와 인력·조직 등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27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안전 관련 유관기관 회의에 앞서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두 분의 고인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그 책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가족들께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드렸다”며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제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제주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경찰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큰 실망과 불안을 느끼셨을 도민과 국민 여러분께도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과 함께 도내 실종사건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고 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그 결과도 어떠한 숨김이 없이 공개하겠다”며 “도내 모든 실종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해 또 다른 과오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실종사건 대응 시스템도 전면 손질한다. 그는 “실종사건을 처리하는 시스템과 절차, 인력 구조 등 전반적인 실태를 확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소홀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다시 신뢰를 보여주실 때까지 철저히 변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뒤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앞서 제주에서는 장모씨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이 구속됐다. 경찰은 A 경장이 담당했던 다른 실종사건에서도 허위 종결이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선거전이 상호비방으로 뜨거워진 가운데 최고위원 후보자 간 공방 도중 극우 성향 커뮤니티를 뜻하는 ‘일베’(일간베스트) 단어까지 등장하며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다. 김영호 최고위원 후보는 최민희 후보의 “박쥐” 발언과 이에 따른 사과 태도를 두고 “모멸감을 주는 일베 문화가 몸에 밴 것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지난 1일 충청권 순회경선 합동연설회 당시 상황을 전했다. 김 후보에 따르면 자신이 연설 도중 “당권파 저지를 위해 송영길·김민석 후보와 연대하겠다”고 언급하자 옆에 있던 최 후보가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박쥐네”라고 중얼거린 장면이 포착됐다. 김 후보는 최 후보의 계파주의적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동료 의원에게 박쥐라는 표현을 쓰고 폄하하며 모멸감을 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일베 문화”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일자 최 후보는 지난 3일 OBS 경인TV에서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일베식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사과드리고 그런 표현은 다시는 쓰지 않겠다”면서도 “공개적으로 조롱한 게 아니라 작은 소리로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했던 것이 마이크에 들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이 같은 해명이 자신을 더 분노하게 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원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셨네, 그럼 사과드리겠다’는 소극적인 태도에 불과하다”며 “김영호 의원이 못 들었으면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매우 황당한 일베식 사과법”이라고 분노했다. 그는 최 후보를 향해 “본인이 듣기 싫은 당원들의 비판을 모두 일베 문화라고 몰아붙이더니, 정작 본인의 언행에 일베 문화가 몸에 배어 있다”고 직격했다. 김 후보는 지도부의 대국민 메시지 관리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 후보의 자격을 재차 문제 삼았다. 그는 “최고위원은 본인의 알량한 정의감이나 소신으로 아무 말이나 뱉어내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지역 현장에서 피땀 흘려 고생하는 원외위원장과 당원들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지도부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절제되지 않은 발언을 남발하면 당 전체가 위기에 빠지고 총선 필패로 이어질 것”이라며 “원팀을 만들고 통합을 이끌 3선 의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박쥐 발언’과 ‘일베 공방’은 친명계와 비명계 간의 대립 구도가 최고위원 경선 과정에서 과열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힐난으로 시작한 이번 파장이 향후 당내 표심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대한축구협회 법인카드로 자택 인근 호텔과 식당 등에서 1400만원 넘게 결제하고도 업무추진비 지침상 필요한 별도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는 “영수증에 참석자와 인원 등을 기재했고 월 1회 사용 내역을 점검했다”고 해명했지만, 법인카드 담당자는 “소명서 같은 것은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홍 전 감독은 2024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법인카드로 총 3742만원을 사용했다. 이 가운데 1406만원은 자택이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결제됐다. 결제 장소에는 자택 인근 호텔과 정육식당, 해장국집 등이 포함됐다. 어린이날과 현충일, 광복절 등 공휴일에도 분당구 소재 업소에서 수십만원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됐다. 대한축구협회 업무추진비 지침은 휴일과 자택 인근, 관할 구역을 벗어난 원거리 지역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출장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갖추거나 별도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협회는 홍 전 감독의 자택 인근 결제와 관련해 별도의 소명서를 제출받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협회는 영수증에 참석자와 참석 인원 등을 기재했고 월 1회 사용 내역을 점검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진 의원 측은 “축구협회 법인카드 담당자는 ‘소명서 같은 것은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며 “지침상 예외 사용에 대한 소명 절차가 실제 관리 과정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홍 전 감독은 협회가 지난해 5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인카드 사용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도 자택 인근에서 994만원을 추가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기 업체에 9800만원 결제…백화점·주유소 사용도 반복사용 목적을 면밀히 확인해야 할 축구협회 법인카드 결제 내역도 있었다. 축구협회는 2021년 3월 벨기에 항공업체 ASL에 법인카드로 약 9800만원을 결제했다. 협회는 “추가 수하물 운송 비용”이라고 설명했지만, ASL은 전세기와 비즈니스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여서 결제 내용과 업체 성격이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협회의 법인카드 관리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조사에서 축구협회 전·현직 임직원 18명이 2011~2012년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골프장, 백화점, 주유소 등에서 법인카드를 1496차례, 약 2억원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경찰 수사로 이어졌고, 협회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유사한 사용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실이 202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협회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카드사 업종 기준 백화점 결제는 218건(2602만 5980원), 주유소 결제는 300건(5188만 2527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는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등에서 3차례에 걸쳐 54만 6000원을 결제했고, 홍 전 감독도 신세계백화점 등에서 16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협회 지침에는 백화점이나 아동복 매장 등 업종에 대한 별도 사용 제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유소 결제는 협회가 내부 공지를 통해 법인카드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안내했던 항목임에도 사용이 계속됐다. 10년 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 이후 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예외 사용에 대한 소명과 사후 관리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 의원은 “법인카드 사용을 둘러싼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됐음에도 내부 지침과 소명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또다시 확인됐다”며 “예외적 결제에 대한 증빙과 점검 절차를 강화하는 등 법인카드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멱살’ 권, 원내대표실 찾아가 사과조 “장동혁이 징계 대상” 역공 예고윤리위원 잇단 사퇴로 징계 미지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7일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재선·대구 달서병) 의원, 당내 경선에 불복한 조경태(6선·부산 사하을) 의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보궐선거를 지원한 진종오(비례대표) 의원 등 현역 의원 3인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원 사퇴가 이어진 가운데 3인에 대한 징계가 시작되면서 당내 반발도 예상된다. 윤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접수된 징계요청을 심의해 3인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 한 의원의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를 지원한 다른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과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해 온 비주류 의원 모임 ‘대안과미래’ 등은 이날 추린 징계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 반발해 지난 23일 정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의 자진 탈당 권유에 따르지 않아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이견 없이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며 “자진 탈당 권유 의견과,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신속히 윤리위를 소집해서 제명을 포함, 최고 수준의 징계 조치 및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전했다. 최고위에 앞서 정 원내대표는 “지난주 일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 대표 정당 국민의힘의 문제”라며 “이번 일이 보수의 품격과 당의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첫 입장을 밝혔다. 개인적으로 권 의원의 사과를 수용하는 것과 당내 논의 절차는 별개라는 취지다. 다만 이날 원내대표실로 찾아온 권 의원의 사과는 수용했다. 권 의원의 징계 개시에 재선의 조은희(서울 서초갑) 의원은 페이스북에 “상임위 배정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징계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썼다. 친한계 조경태 의원과 진 의원은 장동혁 대표의 당권 유지를 위한 ‘정치적 징계’라며 역공을 예고했다. 조경태 의원은 통화에서 “조경태가 아니라 우리당을 부정선거 옹호당으로 둔갑시킨 장동혁이 징계 대상”이라며 “윤리위가 공정하다면 누가 진짜 해당행위를 했는지 따져보자”라고 말했다. 또 “윤리위가 장동혁 꼭두각시인가”라고 했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5월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거에서 박덕흠 부의장에게 패배했으나 이에 불복해 ‘낙선 운동’을 벌이고 여당 의원들에게 자신의 지지를 호소해 윤리위에 제소됐다. 무소속 한 의원의 부산 보궐선거를 지원한 친한계 의원들 중에서는 진 의원만 징계 대상에 올랐다. 진 의원은 지난 4월 23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동훈을 지원하러 부산에 가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윤리위의 내부 갈등이 폭발하면서 징계 절차가 힘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장 대표의 ‘징계 정치’와 관련해 전날 윤리위원 1인이 추가로 사퇴하며 총 7명이던 윤리위원은 5명으로 줄었다.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선 윤리위원은 이날 공개 성명을 내고 윤민우 위원장과 정경욱 위원을 겨냥해 “‘충성맹세용’ 당 대표 비난 징계기준안 발표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정 원내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 등 당내 구성원들이 징계 절차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온 만큼 당내 찬반 여론도 맞붙을 전망이다.

주기적 인사 이동 강화해 유착 방지경찰 가족 관련 사건 ‘상피제’ 적용국수본 산하 ‘내부비리수사대 ’신설민간인 100명 규모 감찰 기구 설치경찰 일각 “지역 전문성 약화” 반발정부가 지난 5월 일어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 이른바 ‘장윤기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이와 함께 경찰의 연고지 유착을 척결하기 위한 ‘순환인사제’와 사건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존·비속 상피제’ 등 강도 높은 내부 비리 근절 방안을 내놨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짜미,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면서 “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고, 비리 경찰 그 누구도 경찰 내에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연고지 유착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순환 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이른바 특정 지역에서의 ‘향찰 유착’을 방지하고자 경찰관을 다른 지방청 소속으로 발령을 내겠다는 것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총경급 이상은 1년 주기로, 경정급은 2년 주기로, 경감급은 4~5년 주기로 전보하는 기존의 순환 인사제도를 더 강화한 제도로 쇄신 태스크포스(TF)가 세밀하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관계자가 경찰관의 배우자이거나 직계 존·비속일 때 즉시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보고하는 ‘상피제’도 의무화한다. 그럴 경우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당 관서가 아닌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지휘하거나 다른 관서로 사건을 넘긴다. 또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해 전국 경찰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전담 수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경찰위원회에 독립적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전담하는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은 “100여명 규모로 대부분 민간인 조사관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에 경찰 행위 독립 사무소(IOPC)라는 기구가 있고, 호주에도 법 집행 감찰위원회(LECC)라는 기구가 있다”며 “기존에는 경찰 비위에 대해 경찰관이 조사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번에는 민간인 출신 조사관이 경찰의 비위를 조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경찰은 “신뢰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대체로 수긍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찰청 경정급 경찰관은 “현장 인력 증원 없는 순환인사는 지역 전문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민간 조사관이 얼마나 수사 실무를 이해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연고지 유착을 이유로 전국적인 순환 인사를 하겠다는 것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부패는 인사제도 하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역 치안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경찰관과 그들 가족의 삶을 크게 흔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장윤기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엄정하게 묻는 것이 먼저”라고 덧붙였다.

전남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및 축소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권에서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가운데 10·29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한 현직 검사가 경찰의 수사 은폐·축소 정황을 경험한 일화를 언급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정민(사법연수원 37기)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를 맞으며-112의 침묵, 그리고 보완수사라는 최후의 보루’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경찰 지휘부도 유착과 은폐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경찰청장 대행이 해외 출장 도중 급거 귀국해 대국민 사과까지 하며 ‘조직의 명운을 건’ 수사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이 장면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대국민 사과를 했던 경찰청장의 모습이 강하게 겹쳐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태원 참사 당시 전국의 112 신고 체계를 책임지던 고위 경찰관 소환 조사 과정을 언급하며 “(당시) 경찰은 500여 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지만 기록 어디에도 경찰의 112 신고 부실 대응을 파헤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수사는 행정안전부·서울시·용산구·소방청 등 타 기관을 향했고, 현장 경찰관 2명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지 않았음에도 출동한 것처럼 허위 전산 입력을 했는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했을 뿐 허위 전산 입력에 대해선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때 접수된 112 신고 전화가 11건이었다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당시 신고 전화는 100건이 넘을 정도로 많았지만 ‘압사’나 ‘깔려 죽을 것 같다’는 말이 들어간 신고만 센 것이라고 답하더라”고 했다. 이를 두고 최 부장은 “국민의 안전 보장을 주 임무로 하는 경찰이 112 대응의 치명적 과오를 저지르고도 그 과오를 스스로 ‘셀프 수사’한 것은 진실을 덮는 가림막일 뿐이었다는 것을 보여준 참담한 진술이었다”고 지적했다. 최 부장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경찰이 국무총리실에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것처럼) 허위로 보고해 총리실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오송 참사 직전 ‘강둑이 무너질 것 같다’는 신고가 있었음에도 대기 인력을 증원하지 않고 재난 상황실을 가동하지 않은 고위 경찰관들의 책임을 낱낱이 규명하고자 노력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또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신고 체계를 총괄하던 경찰이 9개월 후 오송 참사가 발생하기까지 같은 직책에 있었다”고 했다. 그는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경찰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경찰청 본청에서 30명 가까운 수사팀을 광주로 내려보내 검찰 수사를 방해하듯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장에게 수갑을 채우고 긴급체포한 이유가 무엇인지 짐작이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중대범죄 수사를 경찰이 독점하는 것에 대해 “대형 안전사고를 치안 실패 당사자인 경찰만 독점 수사하게 두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이 재판부에 “사람이 죽을 줄 몰랐다”며 살해 의도를 거듭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음료 테러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단순 살인죄를 적용한 경찰 수사의 주요 과정마다 담당 수사팀장의 ‘묵살’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쇄 살인범 김소영 “손해배상, 평생 갚을 수 있는 금액 청구해달라”‘연쇄 살인범’ 김소영이 살인 등 혐의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 의견서를 제출해 억울함을 드러냈다. 지난 15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 대리인 등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 5월 법원에 낸 친필 의견서에서 “체포 당시 오빠 둘이 죽었다고 해서 엄청 놀랐다”며 “죽일 의도와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또 첫 번째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리고도 다음 피해자에게 2배 많은 약물을 건넨 것과 관련해서도 “알약이 2배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고, 알약 3개 분량보다 좀 더 많았던 것 같다”고 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 2월까지 20대 남성 4명에게 벤조디아제핀(신경전달물질)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거나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이다. 지난 3월 구속 기소된 이후, 지난 4월 피해자 3명이 더 발견돼 추가 기소됐다. 이런 가운데 김소영은 피해자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12%의 (연체) 이자가 붙는 것은 낼 수 없는 큰 금액이라 부담스럽다”고 했다. 앞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김소영을 상대로 3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와 별개로 김소영의 부모를 상대로도 자녀 방임에 대한 상징적 책임을 묻기 위해 1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소영은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은 제가 죽을 때까지 벌어도 주지 못할 큰 금액의 액수”라며 “평생 벌어 갚을 수 있는 금액만 청구해달라”고 했다. 지방선거 ‘피습 자작극’ 개혁신당 정이한, 검찰 송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검찰로 넘겨졌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지난 16일 동래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정 전 후보와 헬스 트레이너 A씨를 차례로 검찰로 송치했다. 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이들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쯤 부산 금정구 한 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 중 음료 투척 사건을 자작극으로 꾸민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선거 캠프 측은 정 전 후보가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를 피하려다 넘어져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하던 두 사람이 사전에 통화한 내역과 A씨 헬스장에서 범행을 공모한 폐쇄회로(CC)TV 자료가 확인되면서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1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선거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 보름 전인 지난 5월 18일 자작극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지난 8일 두 사람을 구속한 이후 금전거래 등 대가성 여부와 배후 세력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공모해 자작극을 벌인 점 외에 현재까지는 금전거래와 배후 세력에 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1심 벌금 2000만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문제 되는 수사 상황을 논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고, 해당 상황에 대한 여론 형성 과정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이 전 기자의 취재 활동에 부당한 면이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유튜브·라디오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며 허위 제보를 종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자신의 발언이 단순 의견 표명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씨의 발언이 의견 표명이 아닌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강 판사는 “제출된 녹음 파일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표에게 취재에 응하는 대가로 검찰과의 비공식적인 플리바게닝(사전형량조정제도)을 주선해주겠다고 한 내용은 확인되나, 없는 사실을 허위·거짓으로 제보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강 판사는 김씨가 본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으며, 피해자인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당시 이 전 기자가 허위 제보를 종용했다는 주장에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김씨 역시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전 기자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권력자와 맞선다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며 “비록 벌금형이지만 재판부가 법과 원칙으로 피고인 김어준의 끝없는 거짓과 선동에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단 “장윤기 강간살인죄, 수사팀장이 묵살”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 부실·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사건을 직접 지휘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6일 전 광산서 형사과장 B 경정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별수사단은 B 경정이 당시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결과적으로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강력팀 C 경감을 증거은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C 경감은 리얼돌과 케이블타이 등 성범죄 목적 범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요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며 수사 방향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도 B 경정과 광산경찰서장을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방조 혐의로 입건해 별도로 수사 중이다. 한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6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윤 장관은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부실·암장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 비리 수사대를 가동해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끝까지 추적,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정안정부 장관이 전남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조직적 은폐 의혹에 대해 고개 숙여 대국민 사과를 했다. 윤 장관은 16일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피해자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짜미,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부실·암장 수사로 무너져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쇄신 방안으로는 경찰관 연고지 유착 문제를 뿌리뽑기 위한 ‘순환 인사제’ 전면 도입, 경찰관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건에 대한 자진신고 및 상피제를 통한 제 식구 감싸기 관행 차단 등을 내놓았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 비리 수사대를 가동해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비위와 부패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며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한 의혹에 대해 정부가 사과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윤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부실·암장 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는 물론 비리 경찰 그 누구도 경찰 내에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경찰의 연고지 유착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과 관련해 경찰관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건에 대한 자진신고 및 상피제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전체 부서가 일제히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간부들의 집단 보직 사퇴로 촉발된 내부 반발이 결국 전체 부서로 번지면서, 안 위원장은 조직 내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인권위 인권교육운영과 직원 8명은 15일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위원장님께서 조직 내 신뢰를 잃으셨다는 사실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며 “위원장님이 계셔야 할 자리는 더 이상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가 인권교육에서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라며 “직원들이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과 신뢰도 함께 흔들리고 있다. 위원장님의 용퇴야말로 무너진 국가인권위원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원회를 다시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지난달부터 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7월 인사를 앞두고 지난달 김재석 군인권보호총괄과장, 박광우 차별시정총괄과장 등 고위급 간부 6명이 보직 반납을 선언한 것에 이어 지난 8일부터는 부서 차원의 첫 사퇴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 이날 인권교육운영과 명의의 게시글이 내부망에 게재되며 6개 지역사무소를 포함한 인권위 전체 30개 부서가 안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전원위원회에서 벌어진 ‘윤석열 방어권’ 안건 처리 논란 이후 이같은 움직임은 더 거세졌다. 이숙진·오영근 등 5명의 위원은 지난 10일 해당 방어권 권고를 백지화하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안건을 냈지만, 13일 회의에서 위원들 간 거센 공방전이 이어진 끝에 안건 상정은 끝내 무산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도 이날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편파적으로 인권위를 운영해 온 안창호 위원장은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노조는 “안 위원장은 ‘모든 사람의 인권 보호’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특정 내란 세력만 특별 대우하고자 했다”며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로 인권위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반인권적 업무 지시로 국가인권기구로서의 대내외 신뢰를 실추시킨 안 위원장이 인권위 정상화를 위해 결자해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경찰 수사 쇄신 TF’ 구성…개선책 마련국수본부장 직속 내부비리 수사대 신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부실수사 및 유착 논란에 대해 10일 대국민 사과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며 “국민께서 주시는 우려와 질책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 여러분께 또다시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도 실망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보완수사권 폐지가 예고된 상황에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자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나서 거듭 고개를 숙인 것이다. 유 직무대행은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모든 사안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며 “수사와 감찰 조사를 통해 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은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벌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찰 수사 제도 전반을 살피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를 즉시 신설해 전국 경찰 수사의 비위나 부패 행위는 더욱 철저히 수사하고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유엔 경찰청장 회의(UNCOPS) 참석차 미국 출장 중이던 유 직무대행은 이날 새벽 당초 일정보다 하루 앞당겨 돌아왔다. 이어 귀국한 지 5시간도 안 돼 곧바로 경찰청에 복귀해 회의를 주재했다. 유 직무대행은 인천공항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며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기관리 제로 ‘불통 축협’… 확고한 장기 전략 세워야 희망고문이 끝난 자리엔 짧은 허탈감, 그리고 긴 실망과 환멸만 남았다. 좋은 대진운을 비롯해 여러 가지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홍명보호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의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자 축구팬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결국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29일(한국시간) 멕시코 현지에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일차적인 원인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보여 준 대표팀의 경기력이다. 1차전은 썩 괜찮았고 2차전도 나쁘진 않았다. 하지만 3차전 졸전, ‘몬테레이 쇼크’가 모든 걸 망쳐 버렸다. A조 순위는 2위에서 3위로 떨어졌고 결국 ‘경우의 수’를 따지다 32강 진출에 실패했다. 홍 전 감독은 조별리그 1~3차전에서 시종일관 동일한 스리백 전술을 썼고, 결과적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철저히 농락당했다. 사실 지나치게 수비적인 스리백 전술 운용에 대한 문제 제기는 1년 가까이 이어졌지만 대표팀과 이 문제를 토론하고 지원하며 방향을 잡아 줘야 할 축구협회 기술본부는 존재감을 찾을 수 없었다. 월드컵 실패의 뿌리에는 축구협회의 무능력이 자리잡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프로축구 K리그 관계자 A씨는 “축구협회는 전반적으로 뭔가 해보자 하는 활기찬 분위기가 안 느껴진다”면서 “축구협회 인력 구성을 보면 이른바 ‘고인물’이 한편에 있는 반면 한창 일할 중간급 인력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적잖이 그만뒀다”고 꼬집었다. 2013년 취임한 뒤 올해까지 4연임을 하다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의 리더십은 축구협회 조직 문제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특히 많은 축구계 관계자들은 정 회장이 경영하는 HDC에서 시행했던 ‘애자일’ 경영 기법을 2021년 축구협회에 적용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을 지적한다. 민첩함, 기민함을 뜻하는 ‘애자일’ 기법은 부서 간 경계를 허물고 필요에 맞게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 업무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모든 직원은 팀과 프로젝트 조직에 동시에 소속돼 ‘멀티 플레이어’가 되어야 했다. 정 회장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매트릭스 인력 구성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협회의 당면 과제를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축구협회의 조직 역량만 갉아먹었다. 특정 업무를 1~2명이 맡아서 할 정도로 인력에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업무 부담 가중과 전문성 약화로 이어졌다.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해졌다. 2022년 7월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을 앞두고 발생했던 ‘비자 해프닝’이 대표적이다. 개최국 일본이 규정한 비자 관련 규정을 제때 확인하지 않아 경기에 뛰어야 할 선수들의 입국 처리가 늦어졌다. 2023년 3월, 징계 중인 축구인 100명을 사면한 것은 축구팬들의 신뢰 위기로 이어졌다. 특히 사면 대상자 가운데 2011년 승부조작 사태에 연루됐던 사람들이 포함된 게 결정타였다. 당시 축구협회는 ‘승부조작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로 비칠 수 있다는 걸 제대로 고려하지도 않았다. 결국 축구협회 이사회는 사면 결정 자체를 철회했고 이사진 전원 사퇴까지 초래했다. 2023년 7월에는 과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던 전력이 있는 선수를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U-23) 최종 엔트리에 포함시켰다가 나흘 만에 번복하며 질타를 받았다. 선수 관련 자료를 살펴보기만 했어도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에 위반된다는 걸 알 수 있었을 어처구니없는 사고였다. 축구협회 신뢰 위기의 결정타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경질과 뒤이은 홍 전 감독 선임 관련 논란이었다. 클린스만 전 감독은 2023년 3월 대표팀 사령탑이 됐지만 불성실한 태도와 전술 부재, 선수단 장악 실패로 논란만 일으키다 1년을 못 채우고 2024년 2월 물러났다. 곧바로 차기 감독 선임 작업에 착수했지만 반년 가까이 시간만 끌다가 꺼낸 카드가 홍 전 감독이었다. 다양하게 거론되던 외국인 감독이 아니라는 점, K리그 울산HD를 이끄는 도중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물러나면서 촉발된 축구팬들의 비판, 거기다 공식석상에 설 때마다 문제를 증폭시키는 미숙한 의사소통까지 겹치며 사태를 악화시켰다. 급기야 불공정 논란으로 ‘비리’ 감독이라는 딱지까지 붙었다. 이 과정에서도 축구협회는 제대로 된 설명이나 국민들을 향한 설득 노력도 없었다.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실패가  국가대응 시스템 붕괴로 이어졌던 과거 박근혜 정부의 2015년 메르스 사태와 판박이였다. 한 전직 축구협회 관계자 B씨는 “직원들이 일부러 태업을 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들었을 정도”라고 회상했다. 가령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가 HDC 임원의 축구협회 불법 파견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발표했을 때 축구협회의 공식입장을 묻자 돌아온 책임자의 문자메시지 답변은 “없습니다~”였다. 또 다른 축구계 관계자 C씨는 홍 전 감독이 사퇴 발표를 하고 퇴장하면서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는 모습이 생방송으로 나왔던 것이야말로 축구협회가 얼마나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그걸 개선하기 위한 ‘프로페셔널한 노력’을 등한시하는지 보여 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그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세우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조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은 제대로 된 조직목표와 확고한 장기전략이 있어야만 작동한다”고 말했다. 차상엽 JTBC 해설위원은 “축구협회는 외부와 소통이 안 되고, 내부에선 견제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가 지금의 위기를 초래했다”면서 “특정 선수 출신으로만 구성된 내부 전문가 집단의 문호를 비선수 출신에게도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나라 축구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의혹을 규명하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백서를 발간해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뼈아픈 교훈으로 삼고, 우리 축구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화위복의 발판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홍 전 감독 선임과 관련해 현재 총 8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