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대법관이 어제 퇴임하면서 대법원 ‘14인 체제’가 무너졌다.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후임 후보군을 선정한 지 40여일이 지났음에도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 절차가 이뤄지지 못한 탓이다. 과거 국회 인준 과정에서 진통을 겪어 대법관 임명이 늦어진 사례는 있었다. 그러나 제청권 행사를 앞두고 대법원과 청와대가 인선 방향의 접점을 찾지 못해 지연된 상황은 극히 이례적이다. 후보군으로 추천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김민기 서울고법 판사 중 청와대는 법원 내 진보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민기 판사를, 대법원은 다른 3명 중 한 사람의 제청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에 종속된 하부 권한이 아니다. 특정 인사에 대한 제청 요구가 인사권자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다면, 이는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 더욱이 이번 갈등은 향후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사법 제도 개편과 맞물린 가운데 빚어졌다. 증원될 대법관 자리를 놓고 앞으로도 이런 진영 간 대리전 양상이 반복된다면, 최고 법원은 정파적 이해관계의 전리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진다. 이번 인선이 향후 사법부 체제의 공정성을 가늠할 시금석으로 주목되는 까닭이다. 대법관 공백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대법관 부재는 4인 1조로 운영되는 ‘소부’의 재판 차질을 의미하며, 이는 재판 지연을 심화시킬 수 있다. 법관의 전문성보다 이념 성향에 따른 인선 갈등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대법관이 증원되더라도 노동·조세·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전문 소부 체계로의 질적 도약은 난망하다. 청와대는 제청권 개입을 자제하고 대법원장은 소신 있는 제청을 단행하기 바란다. 그래야 향후 26인 대법관 체제를 놓고 빚어지는 사법부 독립성과 전문성 논란이 조금이라도 불식될 수 있다.

조희대 이례적 제청 지연에 설 난무법조계 “접촉 시도해도 답 없다더라”靑 “구체적 이유 설명하기 어렵다” 노태악 대법관의 퇴임을 하루 앞둔 2일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을 임명 제청하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백이 현실화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4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지 40일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번째 대법관 후보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이견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사법개혁 3법 추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3일 오전 노 대법관의 퇴임식을 개최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관 제청 지연 사태의 배경에 청와대와 대법원의 ‘불편한 관계’가 깔려있다고 본다. 통상 대법관 제청은 청와대와 의견을 조율하는데, 소통이 단절됐다는 것이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퇴하는 등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된 여파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조율을 위해 접촉을 시도해도 청와대에서 답이 없다고 하더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청와대는 후임 인선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말을 아꼈다. 청와대 관계자는 “순조롭게 진행이 잘 안되는 상황인 것 같지만 구체적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법관은 후보추천위의 3~4인 최종 후보 추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 대통령의 임명을 거친다. 통상 최종 후보 추천에서 제청까지 2주 안팎이 소요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지난 1월 21일 김민기(55·사법연수원 26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4명으로 후보를 압축했다. ‘최후의 1인’ 선정을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재명 정부의 ‘1호 대법관’에 여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반면,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을 역임한 윤 부장판사를 우선 후보로 꼽고 있다는 것이다. 4명의 후보 중 여성은 김·박 고법판사다. 2023년에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동의안이 부결됐고,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발생하면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가 줄줄이 밀린 전례가 있다. 같은해 12월 대법원장에 취임한 조 대법원장이 곧바로 임명 절차에 돌입, 두 전 대법관이 퇴임하고 이듬해 3월 엄상필·신숙희 대법관이 임명됐다.

광주, 대전, 대구회생법원이 1일 문을 열었다. 이로써 전국 회생법원은 서울, 부산, 수원 포함 모두 6곳으로 늘었다. 광주지법 별관 3층에 자리한 광주회생법원은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의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 심리한다. 개인과 기업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회생·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초대 법원장에는 김성주(연수원 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법원장 포함 모두 6명의 법관이 배정됐다. 법원장도 법인 회생·파산을 심리하는 파산 1부 등의 재판장을 직접 맡는다. 대전·세종·충남과 충북의 일부 사건을 담당할 대전회생법원도 대전지법 별관에서 문을 열었다. 초대 법원장으로는 성보기(27기)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이르면 2027년 7월 서구 둔산동 옛 한국농어촌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자리에 신청사를 조성해 이전한다. 대구회생법원은 대구, 경북 지역을 전담한다. 대구지법에 우선 자리 잡았고 2027년 9월 달서구 이곡동 옛 대구식약청 자리에 신청사를 조성해 이전한다. 초대 법원장으로는 울산지법 수석부장을 역임한 심현욱 판사(29기)가 부임했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악화로 회생·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회생법원 개원은 지역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집단 해고 사태로 불거진 일본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AGC화인테크노한국, 이하 AFK)의 사내하청 구조가 불법 파견이라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오덕식)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FK의 협력업체 GTS 전 대표 A(60대)씨와 법인 GTS, AFK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와 법인 GTS는 2009년 4월 2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소속 근로자 178명을 경북 구미시에 있는 디스플레이용 유리제조업체 AFK 제조공장에 불법 파견해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FK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들로부터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파견 역무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직접 생산공정에 투입된 만큼 불법 파견에 해당하며, 법 위반을 몰랐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2015년 집단 해고 분쟁을 겪은 일본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AGC화인테크노한국, 이하 AFK)의 사내 하청 구조가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오덕식 부장판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FK의 협력업체 GTS 전 대표 A(60대)씨와 법인 GTS, AFK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와 법인 GTS는 2009년 4월 2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소속 근로자 178명을 경북 구미시에 있는 디스플레이용 유리제조업체 AFK 제조공장에 불법 파견해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FK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들로부터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파견 역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직접 생산공정에 투입된 만큼 불법 파견에 해당하며, 법 위반을 몰랐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가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피고인이나 검사가 상고할 경우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앞서 1심(2021년 8월 11일)은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불법 파견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AKF와 GTS에 벌금형을 내렸으나 2심(2023년 2월 17일)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2024년 7월 11일)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 관리자의 지휘·명령에 따른 점 등을 근거로 불법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구미 아사히글라스 근로자 불법 파견 사건은 2015년 AFK의 협력업체인 GTS 소속 근로자들의 노조 결성을 계기로 도급 계약이 해지된 뒤 대규모 해고가 이어지며 불거졌다. 근로자들은 불법 파견과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형사 고소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대법원은 해고 근로자 23명이 AFK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인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으며, 근로자들은 9년 만에 다시 출근했다.

전처와의 외도를 의심해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한근)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3시30분쯤 대구 동구 지묘동의 한 길거리에서 흉기로 지인 B씨의 목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전처와 피해자가 외도해 자신이 이혼하게 됐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미리 흉기를 준비했으며, 범행 전 주변에 “B씨를 살해하겠다”고 말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 반면,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할 의도가 없었으며, 어깨를 겨냥했으나 피해자가 움직여 목에 상처를 입힌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와 그 흉기로 피해자를 어떻게 찔렀는지를 봤을 때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으면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여전히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할머니와 함께 살며 배달일로 생계를 꾸리던 16세 소년이 선배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한 구형이 이뤄졌다. 29일 법조계와 뉴스1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해 8월 숨진 A(당시 16세)군 생전에 폭행·협박·감금·공갈 등을 지속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18)군에 대해 징역 단기 3년·장기 4년을 구형했다. B군은 지난해 7월 중고로 70만원에 산 125㏄ 오토바이를 A군에게 140만원에 강매하고 “입금이 늦는다”며 ‘연체료’ 명목으로 추가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빌미로 A군을 수시로 모텔에 감금한 채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도 있다. 오토바이를 경찰에 압류당해 B군에게 돈을 가져다 줄 방법이 없어진 A군은 B군의 보복을 두려워하다 지난해 8월 19일 새벽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할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 말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B군은 이 사건으로 같은 해 11월 21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군을 지속해서 폭행·공갈·감금·협박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B군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군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과 증거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있다”면서 유족과 합의를 위한 속행(재판이나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고 다음 기일을 잡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 출석한 A군 아버지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A군 아버지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면서 “16살 아이가 죽었다. 평소 밝고 잘 웃으며 잘 뛰어놀던 아이다. 어떻게 죽음으로 몰고 갔느냐. 엄벌에 처해 달라”고 말했다. A군 아버지와 친구, 지인들은 상당한 양의 엄벌 탄원서도 제출한 상태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속행 재판은 하지 않겠다”면서 오는 3월 25일을 이 사건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B군 변호인은 “공탁이라도 걸 수 있게 선고 기간을 넉넉히 달라”고 요청했다. B군은 최후진술에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모두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A군 아버지는 “아이가 죽었는데 구형은 폭행·공갈·협박에 의한 구형이 나왔다. 죽음과는 무관한 구형”이라며 “아이를 홀로 키우던 할머니는 아직도 매일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고 울먹였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선거권 박탈을 면하게 되면서 지방선거 출마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전 부시장은 그는 지난해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전 시장의 사진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 이라는 문구가 적힌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서 당시 대구시장이던 홍준표의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그의 업적을 홍보하고 그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면서도 “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제21대 대선까지 상당 기간 남은 시점이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정 전 부시장은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만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게 돼 있어서다. 정 전 부시장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 불찰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거듭 죄송하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출마와 관련한 질문에는 “대구의 발전을 위해 제가 가장 기여할 곳이 어디인지 숙고하고 있고 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다음 주에는 공식적인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23일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해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전 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부시장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서 선거 운동을 하고 홍 전 시장에 대한 지지도를 발표하는 등 공직선거법 규정 사항을 위반한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당내 경선과 대통령 선거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은 시점에 이뤄졌으며,홍 전 시장이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전 부시장의 신분을 감안했을 때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군이 현직 법관 4명으로 추려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들 중 1명을 임명 제청하면, 후보자는 국회 절차 등을 거쳐 오는 3월 대법관직에 오른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1일 오후 회의를 거쳐 전체 대법관 후보 39명 가운데 김민기(55·사법연수원 26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조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심사 대상이 된 여성 후보자 4명 중 김민기·박순영 고법판사는 최종 후보까지 올랐다. 김민기 판사는 서문여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봉을 잡았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배우자는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 몫으로 지명돼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다. 박순영 판사는 은광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 1996년 대전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23·2024년에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인물이다. 2021년부터 대법관 후보에 오른 손봉기 부장판사는 달성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윤성식 부장판사는 석관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1998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냈고, 대법원 공보관도 역임해 사법행정에도 능통하다는 평을 받는다. 추천위원장인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편적 양심과 청렴성,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통찰력과 식견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집중했다”고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는 26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1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이번에 임명될 대법관은 오는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64·16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법관이다.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대법관에 임명한다. 한편 퇴임을 앞둔 노 대법관은 2020년 3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이후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진보 정부에서 임명됐지만 보수적인 전원합의체 소수 의견도 내놓는 등 중도 성향으로 분류돼왔다. 2022년 5월부터 대법관 중 1명이 맡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대법관 퇴임과 동시에 위원장직에서도 내려온다.

검찰이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선전물을 든 혐의를 받는 우동기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21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한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위원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우 전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벌금 70만원과 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해 미리 준비한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우 전 위원장 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리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우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1조 1항과 관련한 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김문수 후보를 맞기 위한 의례적인 행위였을 뿐 선거운동이 아니었다”며 “또한 피고인들이 들고 있던 선전물은 공직선거법 등이 제한하는 현수막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최후 변론에서 우 전 위원장은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법정에 서게 됐다”며 “이 사건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고, 나머지 두 분(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김문수 후보의 동대구역 방문 당시 그를 지지하는 내용이 적힌 A4용지 3장 크기의 선전물을 들고 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내연 관계가 발각되자 내연남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알게 된 B씨와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내연 관계를 유지했다가 2024년 5월 B씨 배우자에게 과거 내연 관계를 들키게 되자 B씨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B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1천만원을 공탁했으나 피무고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우자에게 내연 관계를 들키게 되자 내연남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내연 관계가 발각되자 내연남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알게 된 B씨와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내연 관계를 유지했다가 2024년 5월 B씨 배우자에게 과거 내연 관계를 들키게 되자 B씨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B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1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무고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범죄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준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자금세탁 환전 총책 A(40대)씨에게 징역 5년, 일당 B(30대)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10월 보이스피싱 해외 조직원으로부터 자금세탁을 요청받고, 대포통장에 들어온 범죄수익 14억 4300만원을 가상 화폐로 환전해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역대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묘객 신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 정모(63)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신씨는 작년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작년 3월 22일 경북 의성군에서는 안계면과 안평면 두 지점에서 산불이 발화했다. 당시 불은 강풍을 타고 인근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4개 시·군으로 번졌고, 산림당국은 전국에서 차출한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해 149시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씨에 대한 유리한 양형 사유로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과 성묘를 위해 산을 찾았다가 우발적으로 나뭇가지를 태운점, 산불 발화 후 스스로 119에 신고한 점 등을 들었다. 피고인 정씨에 대해서도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정씨가 당시 물로 불을 끌려고 노력한 점 등 재범 위험성 적다고 봤다. 재판부는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나 당시 극도로 건조한 날씨로 다른 산불과의 결합 등을 피고인들이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다”며 “부상 및 사망 등 인명피해를 피고인들 행위와 연관 지으려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나 제출된 증거로는 명확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산불로 의성과 안동 등 5개 시·군에서 사망 26명, 부상 31명 등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9천289ha로 집계됐고, 3천500여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방송에서 경찰관을 모욕한 보안관 콘셉트의 유명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강경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명 유튜버 A(40)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했고,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 부산 금정구의 한 식당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지능범죄수사팀 소속 경찰관에 대해 “아무리 경찰 짬밥이 얼마 안 돼서 된장인지 똥인지 몰라도 어린 친구가….” 등의 발언을 하며 두 차례에 걸쳐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전화금융사기(전화금융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자신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겠다고 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경찰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 수행에 불만을 품고 유튜브 시청자들에 대한 자기 영향력을 이용해 앙갚음하고자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방송에서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경북 지역 사상 최악의 산불을 일으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신씨는 지난해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의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지 인근에서 잡목을 제거하기 위해 불을 피웠다가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가 나무에 붙인 불은 대형 산불로 번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경북 지역의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대구회생법원이 오는 3월 문을 연다. 대구지법은 최근 회생법원 개원준비단을 구성하고 대구회생법원 설치와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대전과 광주회생법원도 함께 문을 열 예정이다. 회생법원은 대구법원 내 도서실 자리에 회생법원장실과 판사실 6개, 부속실 등 11개 호실이 임시로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면적은 약 475㎡로, 이달 중 모든 시설 이전과 리모델링이 마무리된다. 이어 내년 9월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옛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 자리로 이전한다. 대구는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 중에서도 도산 사건 접수 규모가 큰 곳으로 꼽힌다. 지난해 11월까지 접수된 개인회생·개인파산 건수는 1만 5078건으로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 중 인천지법 다음으로 많았다. 초대 대구회생법원장은 다음 달 법관 정기 인사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은 최근 법조신년교례회에서 “지역 내 적체된 개인회생 사건과 개인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회생법원이 성공적으로 개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경찰청은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북 청송 지역 초등학교 교사 A(40대)씨를 구속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연말 스키 캠프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반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A씨 범행을 목격한 스키 캠프 관계자가 지난달 26일 학교에 관련 사실을 전달하고, 학교 측이 경찰과 교육청에 신고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경북도교육청은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지난해 31일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4일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북 청송 지역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담임 교사인 A씨는 지난 연말 스키 캠프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반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범행을 목격한 스키 캠프 관계자가 지난달 26일 학교에 관련 사실을 전달하고, 학교 측이 경찰과 교육청에 신고하며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경북도교육청은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지난해 31일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