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에게 교제를 빌미로 접근해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고 그 부모의 자산 100억원을 받아 상당 부분을 가로챈 20대가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 김성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그가 은닉한 범죄 수익 중 일부를 보관한 공범 B(20대)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여성 C씨와 교제하는 것 처럼 속인 뒤 대부업으로 재력을 쌓은 그 부모가 보관하고 있던 100억원 상당의 자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외국계 한국인이며, 유명 호텔 관계자라고 속였다. 또한 C씨에게 “연루돼 있는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접근해 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가로챈 돈 중 70억원 상당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전환한 뒤 이를 다시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해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일부는 B씨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29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금액은 대부분 C씨 부모가 갖고 있던 자산”이라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일하던 5성급 호텔 내 식당에서 사직 권고를 받자 앙심을 품고 “소고기 원산지를 속여 판다”며 수사기관 등에 허위 제보한 호텔 조리사가 구속기소 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 남계식)는 무고,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4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호텔에서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 1등급이라고 표시해 판매한다”는 허위 진정서를 국민신문고에 접수하고, 단속 시점에 맞춰 호주산 소고기와 한우를 섞어 단속에 적발되도록 한 뒤 이를 언론사에 허위 제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이 두 차례 암행으로 시료를 채취한 결과 육회에 한우와 호주산 소고기가 혼합돼 있었다. 경북농관원은 해당 호텔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이는 근태 불량과 여성 실습생 성희롱으로 사직 권고를 받은 A씨의 범행으로 이뤄진 일이었다. 이 호텔에서는 점심 뷔페에는 호주산 육회를, 저녁 뷔페에는 한우 육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고기는 10~15일 치를 절단한 뒤 냉동 보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점을 알고 있던 A씨가 육안으로는 소고기 원산지를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리고 고기를 몰래 섞어둔 것이다. 호주산 소고기만을 사용하는 점심 뷔페에 한우가 섞여 있다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검찰은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결국 그가 새벽에 몰래 호텔에 침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수시로 진술을 변경하고 추가로 무고를 했다”며 “무고 사범 등 악의적인 사법 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후원자 통해 3300만원 대납 의혹4·7보선 전후 자료·휴대전화 제출토허제 이은 악재에 市 내부 곤혹檢, 홍준표·박형준도 수사 선상에‘공천 개입’ 尹부부 소환 여부도 촉각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이번 강제수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전방위 사정 수사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30분 동안 서울시청 내 오 시장 집무실과 공관을 압수수색했다. 여론조사 대납 의혹에 연루된 여권 대선 주자 중 첫 강제수사다. 압수수색 범위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이 불거진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인 2021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과 2024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다. 구체적인 대상은 여론조사 연관성 자료, 컴퓨터, 휴대전화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후원 사업가인 김한정씨를 통해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일한 강혜경씨 개인 계좌로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한 의혹을 받고 있다. 명씨 측은 오 시장의 부탁으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유리한 여론조사를 설계·실시한 뒤 원본 데이터를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오 시장 측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소개로 명씨를 두 차례 만난 뒤 추가 만남은 없었고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도 전달받지 못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이것은 명태균 수사를 마무리 짓기 위한 마지막 수순으로 별것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전날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발표에 이어 하루 만에 ‘명태균 리스크’가 불거지며 서울시청 내부에서는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면 다른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 시장처럼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홍준표 대구시장 사건은 대구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박형준 부산시장 관련 여론조사 의혹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은 검찰이 수사로 밝혀야 할 핵심 대목이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김 여사 소환에 나설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 시장과 함께 명씨 사건에 거론된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처럼 온갖 비리로 기소돼도 대통령 되겠다고 저리 뻔뻔스럽게 설치고 다니는데 오 시장 사건이야 그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라고 두둔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압수수색은 진작 했어야 할 일”이라며 “검찰은 오 시장을 신속히 소환 조사해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하기 바란다”고 했다.

치안이 불안한 미얀마와 라오스 등에 근거지를 두고 투자 사기로 수백억대 투자금을 가로챈 범죄조직의 총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 남계식)는 범죄단체조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투자 리딩 조직 총책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미얀마, 라오스, 태국 3개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일명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투자사기를 벌여 피해자 343명으로부터 27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의 치안이 불안한 점을 이용해 국내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라오스 지역에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고 속여 유인한 뒤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감금해 사기 범행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보다 먼저 기소된 공범 19명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한 투자사기 범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총력탄핵국면, 법리 해석으로 지지층 갈증 해소선관위 등 현안 관련 대책 촉구 목소리도“탄핵과 특검이 남발되면서 법률 이슈가 많아졌다. 신속하고 정확한 팩트를 전하고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아 내는 데 집중하겠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으로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사법 전쟁’ 실무를 맡고 있는 주진우(50·사법연수원 31기) 의원은 1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패스트트랙 재판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 이재명 사법파괴저지 특별위원회 간사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내란 국조특위원 등을 맡아 최전방에서 종횡무진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그가 ‘보수 공격수’로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 의원은 이에 “‘보수 공격수’라고 불러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도 탄핵과 특검의 남발을 막기 위해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치열하게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주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사법리스크를 부각·지적할 때 매번 선봉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자 주 의원은 재판의 진행 과정을 수시 체크한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미수령, 변호인 미선임,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을 확인해 문제를 제기한다. 재판 지연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주 의원은 법원에 신속재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재판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등 국민적 관심도 끌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보수 지지층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주 의원은 주로 수사 및 재판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활약한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위법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청구 기각 후 서울서부지법 재청구 등 ‘영장쇼핑’ 의혹 관련 문제 제기를 주도해 이목을 끌었다. 지난 10일에는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과 오동운 공수처장을 불법 체포·구금,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주 의원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인 지난 8일 유튜브에서 환영 메시지를 내며 ‘이후에 챙길 것들’이라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영상에서 주 의원은 민주당의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이나 특검 협박 가능성을 언급하며 “특검은 보충성의 원칙, 헌법상 견제 균형 원칙에 위배되고 검찰총장을 협박하려는 의도가 명백해 당연히 거부권 대상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 소추 후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기각돼 복귀할 것이 뻔하다. 국민들 눈초리가 무서워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주 의원은 현안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목소리를 내는 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대표적이다. 주 의원은 선관위를 향해서는 “선관위는 특혜 채용자들을 인지하고도 직권 면직하지 않고 수사를 의뢰하지도 않은 책임자들을 명명백백히 밝혀 직무유기, 직권남용죄로 추가 수사 의뢰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고 오요안나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챙겨 고인과 유족의 입장에서, 국민의 관점에서도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부의 MBC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구했다. 주 의원은 유튜브 ‘공중전’에도 힘을 쏟고 있다. 유튜브 채널 ‘주진우 이슈 해설’은 첫 영상을 올린 지 6개월 만에 구독자 수 23만 7000명을 돌파했고 업로드한 영상 수는 90여개가 넘는다. 영상은 하루에 한두개 꼴로 업로드한다. 지난해 11월 구독자 10만이 돌파해 받은‘실버 버튼’ 언박싱(개봉) 영상을 지난 9일 업로드했다. 영상은 주로 현안 관련 법리 해석과 야권의 정치 공세에 대해 반박하거나 그들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유튜버로서 주 의원은 “유튜브 성장보다는 신속하고 정확한 팩트 체크를 통해 보수·자유 우파의 논리를 보다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또 저작권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퍼가거나 재가공할 수 있도록 했고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자유 우파의 논리를 전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 안팎에서는 “현안마다 예민한 법리적 사안을 쉽고 빠르게 해설해주며 지지층의 가려운 곳을 잘 긁어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유튜브 개설 당시 주 의원은 “보수 정당의 논리를 전파하겠다. 보수 ‘스피커’ 등도 참고해서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에 걸리지 않게 해주는 자료가 되겠다”는 취지로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맡은 역할이 많은데다, 각종 현안을 다루며 대야 공세 최전선에 있다보니 주 의원은 야당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에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 생중계에 반대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에는 “민주당이 범죄와 무관하게 카카오톡, 댓글,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선동죄로 고발할 것처럼 공표했다”는 이유로 주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했다. 주 의원은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제가 정치에 뛰어든 계기는 청년 세대들의 미래 문제 때문이었다. 급격히 늘어나는 나랏빚에 대해 그 고통이 청년 세대들에게 전가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면서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 역할을 찾겠다”고 말했다. 경남 진주 출신 주 의원은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법무과, 대검찰청 등 요직을 거쳤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로 일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며 이름을 알렸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은 이후 사직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냈다.

마약 투약으로 보호 관찰을 받던 20대가 다시 마약에 손을 대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됐다. 대구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중인 20대 남성 A씨가 불시검사에서 마약 투약 사실이 발견돼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됐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합성 대마를 투약했다가 적발됐다. 이후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 참여를 조건으로 대구지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A씨는 보호관찰과 재활교육, 중독상담을 병행해야 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달 18일 보호관찰소의 불시 검사에서 마약 재투약 사실이 적발됐다. 보호관찰소는 적발한 A씨의 정밀검사를 통해 양성 반응을 확인한 뒤 대구지검에 A씨 처분에 대한 취소를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사범에 대해 불시검사를 확대·강화하고 투약사실적발 시 엄정한 제재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검찰이 세계적인 성상(聖像) 조각가 행세를 하며 전국 곳곳에 조각상을 설치하고 수십억을 챙긴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지난달 25일 “관련 공무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경력 등을 고려해 금액 등을 정한 점에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인과관계를 부정해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지난달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7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최씨는 2022년 11월 30일 경북 청도군 공무원들에게 자신이 파리 7대학을 졸업하고 해외에서 교수를 지낸 세계적인 조각가라고 속인 뒤 이듬해 5∼6월 중국산 조각상 18점과 철제 상징물 2점을 납품해 청도군으로부터 2억97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자기 경력을 내세우며 201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전남 신안 하의도를 ‘평화의 섬, 천사의 섬’으로 꾸미겠다고 해 신안군이 19억원을 들여 총 318점의 조각상을 설치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가 소개한 학력과 경력은 모두 허위였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워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대구 도심에서 위험천만한 폭주 행위를 일삼은 폭주족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 남계식)는 27일 오토바이 운전자이자 주범 격인 10대 A군 등 3명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무직인 A군 등 3명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대구 달구벌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 30㎞를 달리며 친구 및 지인 10여 명과 함께 오토바이로 모든 차선을 가로막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2시간 동안 폭주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 등은 페이스북을 통해 폭주 집결 공지를 30여 회 게시하고 다가오는 3·1절 폭주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2년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저수지 관리자 4명은 무죄, 아파트 관리자 4명은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13일 대구지검 포항지원(부장 송병훈)은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 상류 오어저수지와 진전저수지 수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저수지 관리 공무원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침수 위험이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입주민 접근을 막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아파트 관리자 및 경비원 4명에 대해 공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2022년 9월 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냉천이 범람하면서 하천 인근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안내방송을 듣고 차를 빼기 위해 간 주민 8명과 주택가에서 대피하던 주민 1명 등 모두 9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검찰은 냉천 상류의 오어저수지와 진전저수지가 폭우로 인해 넘쳐 방류가 시작됐음에도 수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유관기관에 통지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오어저수지 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지사 관계자 2명과 진전저수지 관리자인 포항시청 공무원 2명을 기소했다. 태풍·호우 중에는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 등 위험지역에 입주민 접근을 금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입주민들이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게 한 혐의로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와 경비원 등 4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안내방송 직후 냉천에서 범람한 물이 지하주차장으로 급격히 쏟아지고 혼잡한 상황이 됐음에도 주민에 대한 대피 안내나 추가 안내방송 등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 포항시 전역에 내린 강우량은 500년 빈도를 웃돌고, 사전에 대비를 했지만 기록적인 강우로 대부분 지역이 침수되는 등 많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자연재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와 포항시 관계자 4명과 관련해 “오어저수지와 진전저수지에서 방류된 물이 냉천 범람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거나 피해자들의 피해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되지 않고,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들이 시에 자연방류 사실을 통보했더라도 시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시로부터 냉천 범람과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급격한 침수 위험에 관한 정보를 시기 적절하게 통보 받은 바 없다”며 “통상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응하다가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게 했다”고 공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기각 취지에 대해 “시기 적절하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고,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라 할 수 있다”며 “이 경우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공소제기 자체가 법률 규정에 위반해 무효”라고 의의를 밝혔다.

실형을 피하고자 법원에 위조된 진단서를 제출해 2년가량 재판을 지연시킨 3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대구지검 공판1부(부장 유정현)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부터 2년간 서울에 있는 한 병원 명의로 진단서 26매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절도와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던 중 췌장염 등을 이유로 ‘수감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보석을 신청해 출소했다. 하지만 그는 통원 치료를 받아도 될 수준의 췌장염을 앓고 있었다고 한다. 조사 결과 A씨는 진행 중인 사건에서 실형 확정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건의 항소심 재판 중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직접 검거한 후 범행 동기 및 방법을 규명해 구속기소 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임직원까지 가담한 대규모 대포통장 유통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소창범)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로 대구 달서구 한 새마을금고 전무 A씨와 상무 B씨 등 임직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넘긴 유통총책 C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새마을금고 내 지위를 이용해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126개를 개설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포통장을 개설해주는 대가로 매달 200~2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포통장은 주로 불법 도박사이트나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됐다. 이를 통해 대포통장 유통조직은 약 30억원의 범죄 수익을 취득했다고 한다.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은 자신들이 만든 대포통장 계좌에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되면 C씨 등에게 신고자 정보를 흘려 신고를 무마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수사 정보를 유출하는 등 도피를 돕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내부 분열로 익명의 신고가 접수되며 이들 범행에 수사를 착수하게 됐다”면서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은 대포통장 유통업자들 사이에 ‘대포통장 공장’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새마을금고 고위급 임직원이 범행에 가담한 실태를 확인한 최초 사례”라고 말했다.

대구지검은 지난 한 해 사법 질서를 저해한 위증 사범 41명을 적발, 40명을 기소하고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지검이 적발한 위증사범은 2022년 11명, 2023년 29명, 2024년 41명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집중 단속을 실시한 지난해 11월 한 달에만 21명이 적발됐다. 사안별로 강제추행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위증했다거나 가족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경우, 같은 지역 조직폭력배들이 불법 게임장 운영을 숨기기 위해 위증한 사례, 마약 매도 공범의 허위 증언 등이 발각됐다. 위증은 재판에서 허위 진술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중대 범죄다.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직접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에 위증죄가 포함됐다. 검찰은 법령 개정에 근거해 지난해 11월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고 또는 재판 중인 형사사건을 전수 조사해 위증사범을 잡아냈다. 대구지방검찰청 관계자는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경각심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위증사범을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지난해 대구·경북 지역의 마약사범 785명을 단속하고 필로폰, 대마, 야바, 케타민 등 다량의 마약을 압수했다. 16일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소창범)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찰청·대구본부세관과 협력해 적발한 마약사범 785명 중 146명을 구속했다. 매수·투약사범 25명은 교육·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와 함께 필로폰 3215g, 대마 6649g, 케타민 325g, 야바 12만9219정 등 다량의 마약류도 압수했다. 검찰 등은 지난해 ▲태국에서 18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한 밀수 사범 ▲조직폭력배가 관여한 필로폰 유통 사건 ▲대구 지역 클럽 내 마약류 유통 사건 ▲외국인들의 마약류 조직적 유통 사건 ▲SNS등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의 마약류 유통사건 등을 수사했다. 대구·경북 지역 마약사범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23년 단속된 마약사범은 대구 1118명, 경북 1137명으로 2019년 대비 대구(575명) 94.4%, 경북(619명) 83.9% 각각 증가했다. 이 중 10대 청소년은 같은 기간 5명에서 67명으로 13.4배 증가했고, 외국인은 102명에서 215명으로 2.1배 늘었다. 지난해 대구·경북 일대로 밀수입된 마약류 대부분은 국제우편, 국제 특송화물 등을 통해 반입됐으며, 일부는 유통책이 대구국제공항을 통해 직접 밀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밀수입된 마약 종류 또한 필로폰, 대마 등 전통적인 마약류에서 야바, 엑스터시, 사일로신 등으로 다양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마약류 거래는 기존의 대면거래 방식에서 벗어나 SNS를 통해 유통 및 매매의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뤄져 단속 및 수사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마약류 구입이 손쉬워지면서 지역 내 유흥업소, 클럽 등을 중심으로 MDMA, 케타민 등 일명 클럽마약의 유통이 급증하고 있다. 지역 산업단지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동남아에서 유행하는 야바 등의 마약을 밀수입한 다음 노래방 등 외국인 상대 유흥업소를 거점으로 유통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구경찰청, 대구본부세관 등과 협력해 마약류 수입, 유통 구조를 원천 차단하고 발생한 범죄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며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적극 활용해 마약류 투약자의 치료·재활에도 힘씀으로써 마약류 범죄로부터 지역사회와 시민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10일 반발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를 저질렀는데 이와 달리 판단한 군판사의 조치는 일반 보병인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에 대해 상부의 이첩 보류 명령이 분명하지 않았고 이첩 중단 명령은 근거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군형법상 항명죄가 성립되려면 정당한 명령에 불응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애초에 정당한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임 전 사단장은 판결문에 박 전 단장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조사 내용의 민간경찰 이첩 보류를 명확히 지시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기에 법적인 관점에서 판결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하는 데 한계가 많다”면서도 “다만 판결문 내용 중 제가 사관생도 시절부터 장군이라는 고위 장교에 이르기까지 그간 배운 바와 경험한 바에 상치되는 점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국방부 장관의 명시적 명령의 내용을 사령관과 그 참모가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또 그 명령의 수명 여부 및 수명 방법에 대해 결론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참모가 사령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장관의 명시적 명령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합법으로 허용하는 나라가 없다. 그런 군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 생각에 김 전 사령관과 박 전 단장이 국방부 장관의 구체적인 명령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한 이상, 박 전 단장의 입장에서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장관의 명령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에 대한 명시적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항명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문을 보면 이첩 보류 지시에 대한 항명과 이첩 중단 지시에 대한 항명을 나눠 다루고 있다”면서 “이첩 보류 지시의 경우 그간 정당한 명령인지 여부가 가장 중대한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군판사는 그러한 지시 유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판단을 회피했다”라고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은 앞서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으나 지난해 7월 경북경찰청이 그에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채 상병의 유족들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현재 대구지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돼 수사받고 있다. 전날 무죄 판결 직후 박 전 단장 측은 국방부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요구한 상태지만 군검찰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군인권센터도 이날 “공소권 남용의 주범인 국방부검찰단에 즉시 항소 포기를 요구한다. 한 사람의 양심 있는 군인을 집단 린치했던 군이 국민 앞에 사죄할 길은 항소 포기와 복직뿐”이라며 군검찰의 항소 포기 촉구 서명운동을 개시했다. 군검찰이 항소할 경우 2심 재판은 민간법원에서 진행된다.

불법 수의계약 논란으로 의회에서 제명돼 직무가 정지됐던 배태숙 대구 중구의장(국민의힘)이 일시적으로 의원직을 회복했다. 배 의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다. 중구의회에서는 재적의원 중 절반가량이 송사에 얽혀 있어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6일 대구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1부는 최근 직권으로 배 의장 제명 처분 등에 대한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했다. 집행정지 본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은 7일로 잡힌 상태다. 이에 반발한 중구의원 3명은 배 의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배 의장이 차명 회사를 이용해 중구와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배 의장의 차명 업체로 드러난 업체가 중구 등과 42차례에 걸쳐 1500여만원의 거래를 한 점을 추가 확인했다”며 “배 의장이 구의원으로서 금지된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밝혔다. 중구의회에서는 의원 절반가량이 송사에 휘말려 법원을 드나들고 있다. 김효린 의원(국민의힘)은 임시회 본회의에서 비공개회의를 개인 SNS로 10여 분간 생중계하는 등 회의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의원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1월 기각됐다. 같은 당 소속 권경숙 의원은 구청과 수의계약을 했다가 제명됐으나,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의회에 복귀했다. 이 밖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이경숙 전 의원은 2023년 4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런데 법원 통지서가 중구의회 의장 앞으로 송달되면서 이 전 의원의 주소지 이전 사실이 알려져 의원직을 잃게되는 일도 있었다. 이를 두고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기초의원들이 스스로 존재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공개적인 사과부터 하고 철저한 반성과 쇄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북 김천 오피스텔 살인범 양정렬(31)의 치밀한 범행 계획 등이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박상수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양정렬을 17일 구속기소했다. 그는 지난달 12일 경북 김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 A(31)씨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전날 오피스텔에 누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정렬의 ‘오피스텔 거주 체크리스트’에는 혼자 사는 여성도 올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양정렬은 오피스텔로 귀가하는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10여차례 찔렀다. 범행 후 피해자 얼굴과 손목을 청테이프로 감싼 뒤 랩으로 감아 시신 유기를 계획했으나, 시신이 무거워 그대로 방치했다. 범행 도중 다친 양정렬은 김천 지역 2개 병원에서 피해자의 신분증과 카드로 진료를 받았다. 또 피해자 통장에 든 300만원과 현금 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시신 지문 등을 이용해 6000만원을 대출받은 후 렌터카를 빌리고 숙박비에 쓰는 등 일주일간 도피 행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양정렬은 A씨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A씨 부모에게 ‘집에 없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행세를 했다. 그는 범행 전 범행도구를 검색하고 시신 유기에 필요한 물품 등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등 철저한 살인 계획을 짰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검찰은 양정렬에 대해 통합심리분석을 진행했으며, 이 검사에서 그는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 등을 이유로 반사회적 감정이 있으며 죄책감이 결여된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의 이유로 양정렬의 머그샷(mugshot)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헌재 절차서 충실히 대응” 입장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 “국무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탄핵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야당의 국무위원 등에 대해 이어지는 탄핵소추가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95인 중 가결 195표, 부결 100표로 ‘법무부 장관(박성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 등이 탄핵소추 사유다. 박 장관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송달된 이후부터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법무부는 김석우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는 체제로 운영된다. 박 장관은 “다만 탄핵소추 사유들은 추측이나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에서 충실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발의됐으나 한 번은 폐기, 한 번은 부결된 바 있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깊은 검찰 출신 인사다. 사법연수원 17기로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 시절 대구지검에서 함께 일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 ‘외압 폭로’로 대구고검에 좌천성 발령됐을 당시 대구고검장이던 박 장관이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신의 지문을 이용해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의 피의자 양정렬(31)의 신상정보가 12일 공개됐다. 일면식도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의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양정렬은 대구지검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첫 번째 사례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이날부터 누리집에 양정렬의 이름, 나이, 사진을 30일간 공개한다고 밝혔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성명 및 나이 공개를 할 수 있다. 또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만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만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이날 공개된 양정렬의 사진은 구속 수감 상태였던 지난 5일에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촬영된 머그샷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고 진술했다”며 “이에 따라 5일간의 신상 공개 유예 기간을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정렬은 경북 김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31)씨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강도살인)로 지난달 28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그는 범행 전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 후 시신을 유기하려는 등 범행을 철저히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자금 증빙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정당선거사무소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10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 증빙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정당선거사무소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상반기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회계 업무를 하지 않은 B씨에게 회계 책임자 급여 명목으로 220만원을 지급한 뒤 증빙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정당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선거사무소 보조금을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부서 유일’ 의사 출신 검사연평균 100여개 의약전문사건 맡아의사시절 월급의 3분의1, 야근은 일상사명감 없인 못하는 일 13년째 이어가의사에서 검사가 된 계기어릴적 본 만화책 통해 법의학에 관심법의학자·진실 밝히는 꿈 동시에 키워내과의 근무 중 로스쿨 출범에 결심 기억에 남는 사건과 소신묻힐 뻔한 산모 사망 의료과실 밝혀내허위 진단서·가수 신해철 의료사고도“‘내가 풀 수 없는 사건은 없다’ 주문 걸어” 이 사람을 보고 싶었던 건 두 가지 궁금증 때문이었다. 하나는 의사 출신으로 수사 부서에 근무 중인 유일한 현역 검사인데 그 ‘스펙’이 사건 해결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 다른 하나는 어렵사리 의사가 됐음에도 ‘가운’을 벗고 ‘법복’을 입은 이유가 무엇인지다. 검찰 조직에서 의료사고 등을 전담하는 장준혁(43) 의약 분야 공인전문검사를 8일 만났다. 그는 현재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 검사로 재직 중이다. 두 가지 의문에 대한 그의 답은 뜻밖이었고 단순했다. 의학 지식보다는 진실을 찾겠다는 집념이 사건을 해결하는 원동력이며, 어린 시절 봤던 한 권의 만화책이 그를 의사에서 검사의 길로 이끌었다고 했다. 장 검사는 8년 전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 하나를 떠올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2016년 5월 3일 경북의 한 산부인과에 첫째 아이를 품은 산모가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찾아왔다. 의사가 초음파검사로 확인해 보니 태아는 이미 숨져 있었다. 안타깝지만 태아를 꺼내야 했기에 자궁수축제를 투여하고 유도분만을 진행했다. 산모는 더 심한 복통을 호소했다. 패드(기저귀)를 28장이나 갈아야 할 정도로 출혈이 계속됐다. 하지만 의사는 일반적인 산통과 하혈로 생각하며 별다른 긴급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산모는 병원에 온 지 7시간여 만에 눈을 감고 말았다. 서른셋의 나이였다. 산모의 사인은 과다출혈과 이로 인한 쇼크사. 자궁에서 태아와 산모를 연결한 태반이 조기에 떨어져 나간 게 원인이었다. 검찰은 의사와 간호사를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정에서 의사는 ‘태반이 떨어져 나간 걸 발견하기 쉽지 않았고 피도 태반과 자궁 사이에 고여 있었을 뿐 밖으로 배출되지 않아 심각성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산모의 남편이자 태아 아빠의 눈물을 아직도 잊을 수 없네요. 지옥보다 더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를 도울 방법은 재판에서 의료진 과실을 입증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00페이지가 넘는 의료기록과 수사기록을 재검토했고 산모 병실 앞에 달려 있던 폐쇄회로(CC)TV도 다시 돌려 봤습니다. 그리고 의료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진료기록부가 조작된 사실도 추가로 찾아냈습니다.” 당시 장 검사는 이 사건 관할지가 아닌 의성지청에서 근무 중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전문검사 이송제도’를 통해 그에게 이 사건을 맡겼다. 장 검사는 의사가 주장한 것과 달리 산모의 피가 상당 부분 몸 밖으로 배출됐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산모 병실에 피를 닦아 낸 대형 패드가 28장이나 있었다는 기록과 첨부된 사진에 주목하고, 패드가 젖은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빨간 물감을 탄 물로 적셔 봤다. 패드가 피에 젖어 28장을 갈았다면 최소 500㏄ 이상의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그럼에도 당시 병원 CCTV에선 의사와 간호사가 산모 병실에 거의 드나들지 않았던 게 확인됐다. 또 특정 시간 환자를 진찰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의무기록이 조작돼 있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진 과실이 명백하지 않다’는 감정 결과를 낸 상황. 하지만 장 검사는 중재원의 감정서가 조작된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걸 밝혀내고 신빙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금고 8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간호사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을 가장 먼저 떠올린 이유는. “산모 남편이 내게 보낸 편지 때문이다. 지금도 그 편지를 갖고 있는데 원문을 그대로 읽는 걸로 답을 갈음하겠다. ‘아내와 자식을 하늘로 보내고 하루하루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늘이 있고 신이 있다면 왜 저의 소중한 보물을 가져가야 했는지 따지고 억지를 부려 데려오고 싶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보고 싶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수차례 했습니다. 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의사와 간호사는 실수를 끝까지 은폐하고 숨겼습니다. 올바른 진실 규명이 이뤄진 오늘 이 시간만큼은 편히 보낼 수 있을 듯합니다.’” -의사에서 검사가 된 계기는. “어릴 적 만화광이었다. ‘여검시관 히카루’라는 일본 만화책을 좋아했다. 여성 검시관이 법의학 지식을 활용해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이다. 이때부터 법의학에 관심이 많았다. 의대에 입학해 본과생이던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가 터졌다. 법의학 교수님들이 밤낮없이 유전자 검사를 하며 피해자 신원을 확인하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언젠가 이런 길을 걷고 싶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꿈을 뒤로한 채 대학병원에서 인턴 수련을 마치고 경북의 한 내과에서 3년간 근무했다. 주로 초음파·내시경실에서 근무하며 환자들에게 아픈 곳이 없는지 살폈다. 복부 초음파검사를 통해 다른 병원에서 발견하지 못한 암을 조기 진단했을 땐 생명을 구했다는 뿌듯함을 느꼈다. 그러던 중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범 소식을 들었다. 검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법의학자와 비슷한 일을 하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했다. 병원 내시경실 작은 책상에 법전을 펴고 공부를 시작했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로 들어섰다.” -의사를 그만두는 것에 대해 주변 반대는 없었나. “아버지는 고소득 전문직인 의사 직업을 버리고 로스쿨에 가는 걸 걱정하셨다. 하지만 신혼인 아내가 든든한 지원군이 됐다. 아내는 ‘그 길을 가 보지 않아서 후회할 것 같으면 한번 해봐. 내가 돈을 벌고 있으니 굶어 죽지는 않을 거 아냐’라며 나를 밀어줬다. 의대 후배인 아내는 전공의 과정을 밟느라 한창 바쁜 시기였는데도 흔쾌히 승낙했다. 우리나라엔 2292명(정원 기준)의 검사가 있지만 의사 출신은 단 3명뿐이다. 이마저도 1명은 휴직 중이고 1명은 공판부에 있어 수사 부서에서 현역으로 활동하는 이는 나 혼자다. 검사와 의사는 급여 차이가 많은 데다 야근과 주말 근무를 밥 먹듯이 하는 터라 사명감이 없다면 쉽지 않다. 내 월급도 의사 시절과 비교하면 3분의1 수준이다. 하지만 이 직업을 ‘천직’으로 느꼈고 벌써 13년째 검찰에 몸담고 있다. 그간 처리한 보건·의약 전문 사건을 세 보니 1610건이나 된다. 매년 평균 100여개를 맡은 셈이다.” -기억에 남는 다른 사건이 있다면. “아무래도 초임 시절 사건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2012년 서울중앙지검에 수습검사로 있을 당시 한 정형외과 의사가 브로커와 결탁해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보험사기 사건이 들어왔다. 1심 법원은 해박한 의학 지식으로 변명을 늘어놓은 의사 측 손을 들어 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이 사건을 맡아 밤새워 수사기록을 읽은 뒤 보험사기가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장애인이 아닌 일상생활이 가능한 이들에게 진단서가 발급됐기 때문이다. 관건은 재판부를 납득시키는 것이었다. 상지관절(팔 관절) 장애 4급 1호 판정을 받은 환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이 정도 장애 등급을 받은 사람은 손목 관절 운동 능력이 75% 이상 훼손된 터라 팔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야 한다. 일부러 모르는 척 재판부 앞에서 이 환자에게 잠깐 팔을 들어 보라고 했다. 환자가 팔을 들었을 때 재판장과 피고인 의사의 깜짝 놀라는 표정, 변호인의 탄식이 기억난다. 이런 식으로 항소심에선 6개의 허위 진단서를 찾아내 의사를 처벌할 수 있었다.” -의료사고뿐만 아니라 제약 사건도 담당한다고 들었다. “그렇다. 2017년 한 전직 제약사 직원들이 공장을 차려 가짜 원료를 넣고 보톡스를 대량 제조하다 적발됐다. 현장에선 가짜 보톡스 병 1만 2000개가 발견됐다. 하지만 이들은 밀봉과 라벨 부착까지 마무리돼 판매가 가능한 건 2000여병에 불과하다며 형량을 낮추려 했다. 이 사건을 맡아 약사법은 ‘허가 없이 의약품을 제조하는 행위 일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완제품 여부와 상관없이 1만 2000병 모두에 대해 유죄를 받아 냈다. 이후 실제 판매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완제품이 아니더라도 가짜 의약품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웠다. 세간에 널리 알려진 ‘영남제분 사모님’ 허위 진단서 발급 사건, 가수 신해철 의료사고 등도 내가 수사·공판 과정에 관여했고 결국 담당 의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의사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환자가 의사를 무고하는 경우도 많고, 실제 의료 과오 사건이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10건 중 1건에 불과하다. 내가 항상 옳을 순 없겠지만 의사든 환자든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싶다. 일이 재밌다. 두껍고 복잡한 사건기록을 열면 마치 흥미진진한 소설을 읽으면서 내가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내가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의사에서 검사가 됐어. 내가 풀 수 없는 사건은 없어’ 항상 이렇게 스스로 주문을 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