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에 이태한(60·사법연수원 23기) 특검이 임명됐다. 20년간 검찰에서 수사한 이 특검은 투표용지 인쇄율, 투표율 조작, 외유성 출장 등 12개 의혹을 수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이태한 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선관위 특검으로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 특검은 임명 직후 “특검의 역할은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나 선입견 없이 진실을 규명해 국민 의문에 답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부산 출신인 이 특검은 경남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엔 울산지검 특수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2013년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권익위 비상임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맡고 있다. 변협에서 2024년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 탄핵 추진에 맞서 ‘법치주의 위기대응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아 비판의 목소리를 냈으며,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언론 기고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된다면 개혁이 아니라 퇴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특검은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수사를 지휘한다. 수사팀은 특검보 5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70명 등 최대 166명으로, 채해병특검(특검보 4명·파견검사 20명)과 비슷한 규모다. 선관위 특검은 지난 6월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합수본이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로 기초를 다진 만큼 특검은 윗선 개입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에 이태한(60·사법연수원 23기) 특검이 임명됐다. 20년간 검찰에서 수사한 이 특검은 투표용지 인쇄율, 투표율 조작, 외유성 출장 등 12개 의혹을 수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이태한 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선관위 특검으로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 특검은 임명 직후 “특검의 역할은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나 선입견 없이 진실을 규명해 국민 의문에 답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부산 출신인 이 특검은 경남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엔 울산지검 특수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2013년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권익위 비상임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맡고 있다. 변협에서 2024년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 탄핵 추진에 맞서 ‘법치주의 위기대응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아 비판의 목소리를 냈으며,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언론 기고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된다면 개혁이 아니라 퇴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특검은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수사를 지휘한다. 수사팀은 특검보 5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70명 등 최대 166명으로, 채해병특검(특검보 4명·파견검사 20명)과 비슷한 규모다. 선관위 특검은 지난 6월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합수본이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로 기초를 다진 만큼 특검은 윗선 개입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에 이태한(60·사법연수원 23기) 특검이 임명됐다. 20년간 검찰에서 수사한 이 특검은 투표용지 인쇄율, 투표율 조작, 외유성 출장 등 12개 의혹을 수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이태한 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선관위 특검으로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 특검은 임명 직후 “특검의 역할은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나 선입견 없이 진실을 규명해 국민 의문에 답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부산 출신인 이 특검은 경남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엔 울산지검 특수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2013년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권익위 비상임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맡고 있다. 변협에서 2024년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 탄핵 추진에 맞서 ‘법치주의 위기대응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아 비판의 목소리를 냈으며,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언론 기고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된다면 개혁이 아니라 퇴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특검은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수사를 지휘한다. 수사팀은 특검보 5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70명 등 최대 166명으로, 채해병특검(특검보 4명·파견검사 20명)과 비슷한 규모다. 선관위 특검은 지난 6월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합수본이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로 기초를 다진 만큼 특검은 윗선 개입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검찰수사관이 수사 착수한 사건에 대해 이를 지휘한 검사가 직접 공소 제기하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어긋나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구미시 공원녹지과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16년 민간공원 조성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주겠다며 사업자에게 자신의 설계 용역 대금 68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대구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된 뒤 검찰수사관들이 B 검사에게 지휘받아 수사했고, 2024년 C 검사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수사관은 별건의 금품수수 혐의도 발견했다. A씨가 자녀 2명을 등산로 보행용 매트 납품업체에 위장 취업시킨 뒤 대표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023년 1월까지 13개월 동안 8300여만원을 받은 내용이다. C 검사는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등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지휘하면서 A씨를 추가 기소했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이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이 사건은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찰수사관의 사건 수사를 지휘한 검사가 직접 기소한 점을 공소기각 사유라고 판단했다. 수사 개시 권한이 없는 검찰수사관은 사법경찰관과 달리 검사를 보조하는 역할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검찰수사관이 검사 지휘에 따라 수사한 사건을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검찰수사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했어도 이는 검사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을 뿐이므로 검찰청법 4조 2항에서 규정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구의 한 주간보호센터에서 60대 치매 환자가 떡을 먹다 질식해 숨지면서 센터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 최수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센터 대표 A(50대)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31일 A 씨가 대표로 있는 주간보호센터에서 돌보는 B(60대) 씨가 간식으로 나온 떡을 먹다 목이 막혀 질식하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B 씨는 열흘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은 치매로 장기요양등급 3등급 판정을 받은 B 씨가 떡을 먹으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A 씨가 알고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떡을 씹어서 삼키게 하는 등 여러 조치를 통해 질식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자수 조작 의혹 등 선거관리위원회 문제 전반을 수사할 특검 추천을 위해 김용관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창호 변호사를 국민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회의장으로부터 특검 후보 추천위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받았다”며 “국민의힘은 김 변호사, 차 교수, 최 변호사를 추천위원으로 추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 분 모두 법조계와 학계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분들로, 우리 국민을 대신해 중립적이고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대전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 등을 지낸 20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으로, 현재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김 수석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차 교수에 대해서는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국가기관의 권한과 책임,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온 헌법 분야 전문가”라며 “이번 특검은 단순한 형사 사건의 처리를 넘어서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므로 특검 후보가 선정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 등을 지낸 검사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정론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 수석은 “검사 시절의 굵직한 수사 경험과 변호사로서의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춘 인물”이라며 “전문적 수사 역량과 공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특검 후보를 선정하는 데 강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공정하고 객관성이 보장되는, 그러면서도 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특검이 빨리 선정돼 우리 국민의 선관위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최대한 관련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추천위는 총 6명으로 구성되며 민주당이 3명, 국민의힘이 3명을 추천한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를 각 3인씩 추천받는다. 그 가운데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8월 임시국회 내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 금요일 우리 당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다”라며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을 역임하고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21년 경력의 감찰 분야 전문가다.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예방하고 엄정하게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중으로 국민의힘과 협의해 여야 공동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후보 추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지난 10년간 이뤄진 권력 감시의 공백을 끝내는 데에 국민의힘도 책임 있게 함께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을 두고는 “검찰이 아무런 보완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소기각 조항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며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상 검사의 영장 신청권이 곧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의미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공소기각을 둘러싼 주장도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형소법 개정 국민 보고회를 열고 국민의힘의 공세에 맞서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예정이다. 한 대행을 비롯해 한정애 정책위의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법안 처리를 주도한 이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 전에 7대 범죄 전건송치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인 특별감찰관의 임명 절차가 약 10년간의 공백 끝에 본격화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자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변호사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을 역임했고,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감찰 분야 전문가”라며 추천 배경을 밝혔다. 최 변호사의 정치적 중립성도 강조했다. 한 대행은 “최 변호사는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3당의 특별감찰관 후보 협의에서 추천한 인사”라며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야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역시 검사 출신인 강지식(6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내정했다. 여야가 각각 후보를 내면서 10년간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 협의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한 대행은 “인사청문 절차까지 8월에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3월 처음 시행됐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추천해 임명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가 2016년 9월에 사임했으며 이후 공석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도 국회를 향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 대행은 “자신과 가족, 참모를 감시할 독립기관을 스스로 세우는 일은 편한 선택이 아님에도 먼저 견제를 자청한 것은 자신에게 엄격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라며 “대통령의 결단에 책임 있게 화답하겠다”고 했다. 특별감찰관 후보는 15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있어야 하고 임기는 3년이다.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10조 원이 넘는 판돈이 오간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이 10년 넘는 해외 도피 생활 끝에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덜미를 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 김미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및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필리핀 등 해외에 머무르며 스포츠도박 사이트 4개를 운영하며 총 1조 3070억 원의 판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하부 도박사이트까지 관리 범위를 넓힌 혐의도 받는다. 1400여 곳에 달하는 도박사이트 회원 사이에서 오간 판돈만 9조 원에 달한다. A씨는 대구 등에서 지인들을 포섭해 조직을 결성한 뒤 2014년 7월부터 수사망을 피해 10여 년간 해외를 돌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지난해 말 정부가 검찰·법무부·외교부·경찰청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고 UAE 정부와 공조한 끝에 현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앞서 A씨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 22명 중 18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4명은 해외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대구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범죄 조직의 구성이나 관리, 운영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냈다. 이와 함께 A씨가 챙긴 범죄수익을 박탈하기 위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이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한편,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경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정재환(24)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 배상윤)는 살인, 상해 등의 혐의로 정재환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재환은 지난 4일 오전 4시쯤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친구 A(24)씨 등과 술자리를 갖던 중 A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친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직후 정재환은 온몸에 피범벅을 한 나체 상태로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바나나 우유를 마신 뒤 거리를 배회하다 집으로 돌아와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직전에는 고가의 롤렉스 시계 등을 챙기려 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정재환은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범행 당시 상황이 녹음된 음성 파일과 정재환이 당시 직접 찍은 현장 사진 등을 교차분석하고 그의 심리 상태도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정재환이 자신을 진정시키려는 A씨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저항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뒤에도 지속해서 공격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 A씨의 유족을 포함한 범죄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의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항지진 관련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에게 무죄 선고가 내려지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업무상과실치사상 소송과 관련해 항소장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포항지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관계자 2명,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2명,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등 5명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고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진과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리자극과 촉발지진 발생 사이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그와 같은 촉발지진 발생에 대한 피고인들의 안전관리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수리자극은 유체를 고압으로 암반 내에 주입해 암반의 투수율을 증가시키는 기법으로, 이로 인해 크고 작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다. 법원의 무죄 판결로 지역사회에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는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촉발된 지진임에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의 손해 배상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구·울릉군)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책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온전히 구제하고 시민 일상을 회복시키는 것은 국가의 분명한 책임”이라며 “정부에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포항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 선행재판은 1심에선 원고 일부 승소했지만, 2심에서 과실 입증 부족을 이유로 원고 패소해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선행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잠정 중단됐던 후행재판은 형사재판 기록이 새 증거로 제출되면서 대구고법에서 심리가 재개될 예정이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및 권리 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행정기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북 울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17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지난 13일 울진경찰서에서 A경감의 책상과 컴퓨터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A경감은 울진지역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로부터 골프채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게임장 업주는 구속기소 된 상태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14일 A경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자료를 경찰에 제출해 피해자에게 무고죄 누명을 씌운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포착하지 못한 증거 조작을 공판 검사가 밝혀냈다. 대구지검 공판부(부장 김도형)는 1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증 등의 혐의로 A(26)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4년 1월과 8월 B씨가 직접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인적사항을 도용해 총 19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에 같은 해 9월 B씨에 의해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고소당한 A씨는 AI로 B씨가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는다는 식으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조작한 뒤 경찰에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검찰은 B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피의자가 조작한 증거에 경찰과 검찰이 모두 속은 셈이다. B씨는 결국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고 A씨는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B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 유지를 맡던 공판 검사는 B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조작됐다”는 호소에 주목했다. 이후 검찰은 A씨의 주거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B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A씨가 수사 단계에서 조작한 증거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공판 검사는 지난 2일 B씨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고 이튿날 A씨를 구속했다. A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기방어권 행사를 넘어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한 것도 모자라, 억울하게 기소된 B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까지 제출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경찰은 수사 초기 B씨에게 A씨와의 실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미 A씨가 그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가 대화 내역을 모두 삭제한 터라 제출하지 못했다. 다행히 B씨는 공판 과정에서 백업된 대화 내역을 발견하고 복원해 검찰에 제출했다. 누명을 벗게 된 B씨는 공판 검사에게 “사기 피해를 보았음에도 무고로 기소돼 너무 억울했는데 진실을 밝혀줘서 감사하다”며 편지를 보내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고, 신속한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중대한 오류를 바로잡고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엄단했다”며 “검사의 보완수사가 불가능해지면 공판 단계에서 이런 사정이 확인되더라도 적시에 실체 진실을 밝히고 인권을 보호하기 곤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남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및 축소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권에서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가운데 10·29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한 현직 검사가 경찰의 수사 은폐·축소 정황을 경험한 일화를 언급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정민(사법연수원 37기)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를 맞으며-112의 침묵, 그리고 보완수사라는 최후의 보루’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경찰 지휘부도 유착과 은폐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경찰청장 대행이 해외 출장 도중 급거 귀국해 대국민 사과까지 하며 ‘조직의 명운을 건’ 수사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이 장면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대국민 사과를 했던 경찰청장의 모습이 강하게 겹쳐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태원 참사 당시 전국의 112 신고 체계를 책임지던 고위 경찰관 소환 조사 과정을 언급하며 “(당시) 경찰은 500여 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지만 기록 어디에도 경찰의 112 신고 부실 대응을 파헤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수사는 행정안전부·서울시·용산구·소방청 등 타 기관을 향했고, 현장 경찰관 2명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지 않았음에도 출동한 것처럼 허위 전산 입력을 했는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했을 뿐 허위 전산 입력에 대해선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때 접수된 112 신고 전화가 11건이었다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당시 신고 전화는 100건이 넘을 정도로 많았지만 ‘압사’나 ‘깔려 죽을 것 같다’는 말이 들어간 신고만 센 것이라고 답하더라”고 했다. 이를 두고 최 부장은 “국민의 안전 보장을 주 임무로 하는 경찰이 112 대응의 치명적 과오를 저지르고도 그 과오를 스스로 ‘셀프 수사’한 것은 진실을 덮는 가림막일 뿐이었다는 것을 보여준 참담한 진술이었다”고 지적했다. 최 부장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경찰이 국무총리실에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것처럼) 허위로 보고해 총리실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오송 참사 직전 ‘강둑이 무너질 것 같다’는 신고가 있었음에도 대기 인력을 증원하지 않고 재난 상황실을 가동하지 않은 고위 경찰관들의 책임을 낱낱이 규명하고자 노력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또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신고 체계를 총괄하던 경찰이 9개월 후 오송 참사가 발생하기까지 같은 직책에 있었다”고 했다. 그는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경찰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경찰청 본청에서 30명 가까운 수사팀을 광주로 내려보내 검찰 수사를 방해하듯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장에게 수갑을 채우고 긴급체포한 이유가 무엇인지 짐작이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중대범죄 수사를 경찰이 독점하는 것에 대해 “대형 안전사고를 치안 실패 당사자인 경찰만 독점 수사하게 두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백 기록을 고의로 누락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에 검찰은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경찰에 시정을 요구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 최근영)는 보이스피싱 출금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허위진술 자백 조서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영장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경찰에 기록 누락 경위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등 수사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를 실시했다. 보이스피싱 출금책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경찰서 조사 당시 “공범을 모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며칠 뒤 변호사와 함께 자진 출석해 “지난번 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했고, 사실은 공범 지시로 출금책으로 일했다”고 자백했다. 이후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대구 달성경찰서는 그가 서초서 조사 당시 진술을 번복한 사실을 알고도 조서를 첨부하지 않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만을 강조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선별적으로 배제한 셈이다. 특히, 경찰은 다른 공범을 조사할 때 A씨의 자백 진술을 근거로 범행 여부를 추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자료 누락은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경찰의 선별적 증거 선택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공람 자료를 옮기던 중 실수로 빠뜨렸다는 취지로 해명한 뒤 ‘영장 체크리스트’ 도입 등 기록 누락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의 시정조치결과통보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부당한 수사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역 내 경찰서에 사례를 전파하도록 요청했다”며 “앞으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해 신병 확보 과정에서 불법·부당한 수사가 없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 사례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실무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에서 보완수사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논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특별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검사 지휘 조항 삭제를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상정한다. 앞서 경찰은 장윤기를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차량에 숨겨져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새로 확보하고, 경찰이 이미 확보해 둔 리얼돌 훼손 사진·감식 자료를 다시 검토해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다. 일반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선고할 수 있다. 부친인 장모 경감은 아들의 자취방에서 훼손된 리얼돌과 휴대전화를 폐기한 사실이 드러났고, 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수사팀장도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를 없애고 수사 서류에 압수물이 없다고 허위 기재한 혐의로 지난 6일 긴급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이 10월 이후에 일어났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고 했다. 10월 공소청 출범과 함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찰이 경찰 수사를 재검증할 통로가 줄어든다는 취지다. “경찰 견제 장치 사라진다”…커지는 현장 우려 보완수사권은 수사의 빈틈을 메우는 기능 외에 경찰에 대한 외부 견제 장치로도 작동해왔다. 대구지검은 2024년 7월 경찰이 송치한 수백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 사건을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도박 사이트 총책에게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경찰관 2명을 적발해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보완수사를 통해 현직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해 주겠다’며 3000만원을 받고, 동료 경찰관과 짜고 허위 문자메시지까지 조작해 억대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최용훈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는 “경찰 입장에서는 위험한 범인을 잡으면 큰불은 끈 것이지만, 기소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죄목으로 기소할지, 그에 따른 증거가 있는지를 따져 묻는 게 필요하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더라도 기소 기관이 본질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게 바로 보완수사 기능”이라고 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사후 통제 장치를 만들어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면 작동하기 어렵다”고 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검증 통로가 사실상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성범죄 사건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온다. 김호중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는 지난 3일 검찰 내부망에 “경찰이 허위로 수사했을 경우, 보완수사권 없는 검사가 경찰의 허위 수사를 알아챌 방법이 있느냐”며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진다면 억울한 피의자, 피해자가 양산될 거라 확신한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6일 전국 검사들의 의견을 모은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관한 회원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3분의 2(67%)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상품권 거래 사기로 구속된 남성이 검찰 수사 결과 불법 대부업 피해자로 밝혀져 풀려났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A씨의 구속을 취소한 뒤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상품권 예약 판매 형식으로 무등록 대부업자들에게 연 3200% 이상 이자로 450여만원을 빌렸다. 돈을 빌려준 이들은 A씨가 갚지 못하자 상품권 거래 사기를 당한 것처럼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A씨와 고소인들을 상대로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결과 그가 대부업법상 불법 사금융의 피해자임을 확인한 뒤 구속을 취소했다. 또한 A씨를 고소한 대부업자들이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고율의 불법 이자 수익을 취하고 돈을 갚지 못한 여러 채무자를 사기로 고소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과 협조해 고소인들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 및 무고 혐의 등으로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을 채권 추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불법 대부업자들을 엄단하겠다”며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기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 한주동)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여자친구 등 3명으로부터 1억 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기죄 복역 후 출소 4개월 만에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 사건과 별개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겠다”며 재판 절차를 미루며 해당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가로챈 돈을 가상자산 투자와 채무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절차를 지연하며 동종 범행을 반복한 피고인의 신병을 신속히 확보해 추가 피해를 막은 사건”이라며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의 한 우체국에서 청각장애인 직원이 상급자로부터 반복적인 신체 접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상급기관인 경북지방우정청은 이를 성희롱·성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상급자를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징역형을 구형했다. 국가기관의 성비위 대응이 안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청각장애인 9급 공무원 A씨를 세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7급 공무원 B씨를 기소했다. B씨는 2024년 6월 우체국 앞 횡단보도에서 A씨에게 “옷깃을 정리해주겠다”고 말한 뒤 상의 뒤쪽 안으로 손을 넣어 목덜미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7월에는 A씨가 착용한 넥쿨러(목에 거는 냉방용품)를 3회 주무르며 목 부위를 접촉하고, 팔짱을 끼고 있던 A씨의 팔꿈치를 갑자기 잡아당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도 별다른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 경북지방우정청은 2024년 10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해당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A씨는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법정형이 더 무거운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며 “피해자가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해당 신체 접촉은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피해 신고 이후 ‘2차 가해’ 논란도 불거졌다. 해당 우체국의 성 고충 상담원을 겸한 인사 담당자는 다른 직원들에게 “A씨를 조심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혁신처는 해당 발언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인사 담당자에 대한 징계와 성희롱·2차 가해 예방교육 이수를 권고했다. 민고은 법률사무소 진서 변호사는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임에도 기관 내부 고충처리 절차에서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해당 절차가 적정하게 운영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북의 한 우체국에서 청각장애인 직원이 상급자로부터 반복적인 신체 접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상급기관인 경북지방우정청은 이를 성희롱·성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상급자를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징역형을 구형했다. 국가기관의 성비위 대응이 안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청각장애인 9급 공무원 A씨를 세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7급 공무원 B씨를 기소했다. B씨는 2024년 6월 우체국 앞 횡단보도에서 A씨에게 “옷깃을 정리해주겠다”고 말한 뒤 상의 뒤쪽 안으로 손을 넣어 목덜미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7월에는 A씨가 착용한 넥쿨러(목에 거는 냉방용품)를 3회 주무르며 목 부위를 접촉하고, 팔짱을 끼고 있던 A씨의 팔꿈치를 갑자기 잡아당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도 별다른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 경북지방우정청은 2024년 10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해당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A씨는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법정형이 더 무거운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며 “피해자가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해당 신체 접촉은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피해 신고 이후 ‘2차 가해’ 논란도 불거졌다. 해당 우체국의 성 고충 상담원을 겸한 인사 담당자는 다른 직원들에게 “A씨를 조심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혁신처는 해당 발언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인사 담당자에 대한 징계와 성희롱·2차 가해 예방교육 이수를 권고했다. 민고은 법률사무소 진서 변호사는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임에도 기관 내부 고충처리 절차에서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해당 절차가 적정하게 운영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