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중단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방의회가 해외연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눈총을 받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올해 해외연수 추진 여부를 놓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상임위원회별로 해외연수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해외연수를 중단하는 기초의회가 많아지면서 일단 보류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해외연수비로 편성된 청주시의회 예산은 1억 6000여만원이다. 한 청주시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연수를 추진하자는 입장이고, 선진지 해외연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점도 있어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다 보니 결정이 늦어지는 것으로 좋게 봐달라”고 당부했다. 시민단체는 청주시의회가 서둘러 해외연수 중단 움직임에 동참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해외연수를 가려면 방문기관과의 사전 조율 등 준비할 게 많은 데다 석 달 뒤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해외연수를 가면 부실한 연수가 불가피하고 행정사무감사도 충실히 준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성매매 사건과 또 다른 시의원이 대표로 있던 민간 단체에 대한 청주시 보조금 집행 의혹까지 불거지며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청주시의회는 시민 요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회는 다음달 부터 상임위원회별로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청두, 일본 오사카, 베트남 호찌민 등으로 연수를 검토하고 있다. 예산은 1인당 200만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역 내 기초의회들이 잇따라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있어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시민의 대의기관을 자처한 대구시의회가 첫발을 떼자마자 외유성 연수라는 구태를 반복한다”고 비난했다. 시의회는 해외연수를 두고 찬반 의견이 나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연대 전선을 영남권까지 넓혔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 3)은 31일 대구광역시의회를 찾아 임인환 대구광역시의회 의장과 회동하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광역의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대구 방문은 앞서 수도권과 충북권, 호남권 광역의회와 구축해 온 협력 체계를 영남권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두 의회는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제도적 한계 극복이라는 공동 과제에 대해 전국 광역의회가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날 회동에서 두 의장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중심축으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가동하고, 향후 국회와 정부를 향한 공동 대응 수위를 한층 높여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남종섭 의장은 “소속과 지역은 달라도 지방의회가 처한 제도적 한계는 다르지 않다”며 “이번 대구 방문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전국 광역의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 의장은 “전국 광역의회가 공통으로 요구하는 내용을 구체화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공식 과제로 추진하고, 지방의회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실질적 진전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이 인허가에 막혀 ‘동맥경화’를 앓는 건 일상이 됐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은 필연적인 걸까, 아니면 선택의 문제일까. 그 해답을 엿볼 수 있는 사례가 최근 한 지자체에서 나왔다. 바로 대구다. 대구는 2022년을 기점으로 ‘미분양의 무덤’으로 전락했다. 처음엔 ‘대구 불패’라는 말까지 나오며 분양 시장이 호황이었지만 아파트 물량이 과도하게 공급된 것이 화근이었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시장으로 재직했던 2014년 7월부터 2022년 6월(민선 6·7기) 사이 총 437건, 19만 1055가구에 이르는 아파트 건축 허가와 사업 승인이 이뤄졌다. 김범일 전 시장이 재임한 민선 4·5기 기간 183건, 8만 1242가구와 비교하면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대구 ‘공급 실험’서 엿본 해법민선 6·7기 8년간 19만가구 승인과잉 공급에 미분양 많아졌지만적극 행정으로 인허가 속도 높여당시 전국 지방의 부동산 거래뿐만 아니라 분양 시장까지 침체했었는데, 대구만은 예외였다. 대구 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그때 대구는 저렴한 땅값에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늦어서 서울보다 비싸게 팔 수 있었다”며 “부동산 호황이 이어지면서 1군 건설사들까지 몰려들었다”고 떠올렸다. 용적률 규제 도입이 지연되면서 공급 물량도 대거 몰렸다. 대구시의회는 2020년 12월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 용적률을 최대 1300%에서 450%로 제한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상업지역 비중이 높은 중구 주민 등의 반발이 잇따르자 시의회는 조례 시행 시점을 5개월 유예했다. 그 사이 대구에는 이른바 ‘막차’를 타기 위한 개발업자들의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이 몰려들었다. 당시 현장에서 체감된 대구시의 인허가 절차 진행 속도는 혀를 내두를 정도로 빨랐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학회 상임이사도 “당시 대구는 다른 지자체보다 아파트 사업 계획 승인 절차가 훨씬 빠르다는 느낌이 강했고, 모두가 그렇게 인식했다”고 기억했다. 인허가 속도는 ‘의지의 문제’서울 자치구별 사업 속도 편차 커원스톱 인허가·유기적 협업 필요“공급 확대 위한 정책이 전제돼야”그 배경에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아닌 대구시의 적극 행정이 있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통상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30~40개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부서별로 보완 사항이 접수되면 즉각 건설사에 시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기간을 단축했다”면서 “부서별로 사업 계획을 검토하는 시간이 다르다 보니 보완 사항을 일괄적으로 받아 전달하면 관련 절차를 거치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대구의 공급 실험은 결국 ‘미분양 사태’로 귀결됐다. 하지만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인허가 속도를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 시장이 바뀌자 인허가 속도는 확실히 달라졌다. 후임인 홍준표 전 시장은 2023년 1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신규 주택건설사업승인 계획을 전면 보류했다. 주택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물량을 조절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미 접수돼 있던 30건, 총 1만 9478가구 아파트에 대해서만 건축 허가 및 사업 승인이 이뤄졌다. 각종 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장 의지의 문제라는 점이 명확해진 것이다. 이런 대구의 ‘인허가 속도전’을 서울과 수도권에 적용하면 어떨까. 전문가들은 인구 과밀 지역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이병홍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분야도 주택 공급과 관련해 친시장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대구와 서울의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면 서울의 주택 문제를 해소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구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원스톱 인허가 제도’ 등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원스톱 인허가 제도를 도입하면 주택 공급 활성화에 분명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의 호응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현재 서울시가 구역 지정으로 정비사업에 착수하더라도 구청장이 의지가 있어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구조”라며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해 오히려 서울시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서울시와 자치구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낮 최고기온이 38도를 웃돈 주말 쪽방촌을 찾았다.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여름철 더위가 심한 대구에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지자 냉방 취약 계층들을 살피며 민생 행보에 나섰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추 시장은 전날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 류규하 중구청장과 함께 중구 서성로 일대 쪽방촌을 방문했다. 쪽방촌 주민 복지 공간인 ‘행복나눔의 집’에서 냉방시설 운영 상태를 비롯한 폭염 대응체계를 점검한 그는 북성로 일대 쪽방 밀집지역인 명신여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푹푹 찌는 더위에 서 있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 가운데 선풍기 한 대에 의지하는 쪽방촌 주민과 만난 추 시장의 표정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추 시장은 “예전에 ‘추운 겨울보다 폭염이 더 견디기 힘들다’고 한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게 기억에 오래도록 남아 있다”며 “폭염경보가 발효된다는 소식을 듣고 냉방 여건이 열악한 쪽방촌 주민들은 이 더위를 어떻게 견디고 계실지 걱정이 돼 직접 찾아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시민들도 밤잠을 이루기 어려울 정도의 무더위인데, 홀로 생활하시거나 냉방시설이 부족한 주민들은 몇 배로 힘들 것”이라며 “이런 상황일수록 행정은 가장 어려운 시민 곁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5월부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을 세우고 무더위쉼터 운영과 응급잠자리 제공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구쪽방상담소 관계자들로부터 폭염 특별보호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 받은 추 시장은 “폭염경보가 발령되는 날에는 취약계층 안전관리에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폭염을 단순한 계절 현상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재난이라는 인식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체감온도 40도에 가까운 무더위 속에서도 주민들을 위해 현장을 지키고 계신 쪽방상담소 직원과 복지 종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대구시도 현장과 끝까지 함께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제10대 대구시의회가 보기 드문 평화적 원 구성을 마치고 의정활동의 돛을 올렸다.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운영위원장 모두 단 한 표의 반대 없이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으로 이뤄지면서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선 하중환 운영위원장의 대의를 위한 결단과 물밑 조율이 있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9일 하 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모든 의원들께서 의회의 화합을 위해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원 구성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의원님들이 소신껏 의정활동을 펼치실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고, 소통과 화합의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최측근이자 시의회 내 최대 계파를 이끄는 하 위원장은 당초 의장 출마가 유력해 보였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같은 지역 출신이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자 의회 내부 갈등과 추경호 시정의 안정적 출발을 위해 불출마라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 이후 의장 후보들 사이에서 교통정리를 주도하며 막후 조율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 6일 열린 의장단 선거에서 임인환 의장이 의원 36명 만장일치로 선출됐고, 이태손·김재용 부의장 역시 이례적으로 만장일치로 당선됐다. 이어 열린 상임위원장단 선출에서도 류종우 기획행정위원장, 이재숙 문화복지위원장, 박종필 경제환경위원장, 김태우 건설교통위원장, 이성오 교육위원장이 각각 만장일치나 압도적인 찬성으로 뽑혔다. 하 위원장 역시 찬성 35표, 무효 1표로 선출됐다. 과거 의장,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다선 의원 간 경쟁이 과열됐던 모습과는 달리 의원들 사이에서 “고맙다. 수고했다”는 덕담이 오가는 등 훈훈한 모습도 연출됐다. 한 시의원은 “하 위원장이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내려놓고 시의회 내 협치라는 대의를 위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의원들 사이에서도 한 발씩 양보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여야가 한마음으로 큰 반대 없이 원만한 합의를 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소속 정당이 다르더라도 대구 발전이라는 큰 뜻 아래서 시의회 첫 출발만큼은 한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대구시의회에서는 우리가 소수인데도, 하 위원장이 직접 원 구성에 대해 설명하며 협력을 요청했다”고 했다. 하 위원장은 운영위원장 연임이라는 새로운 기록도 썼다. 의회 살림을 도맡으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운영위원장직을 연임하는 건 이례적이다. 그 배경에는 추 시장과 하 위원장의 각별한 인연이 있다. 하 위원장은 추 시장이 정계에 입문한 2016년 처음 인연을 맺은 뒤 10년 동안 호흡을 맞춰 온 최측근이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추 시장의 선대위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한 뒤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도 대변인을 맡아 소통 창구 역할을 맡았다. 이로써 하 위원장은 시의회와 대구시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며 협력과 견제라는 균형 감각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의회 곳곳에서 원 구성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각자 이익을 양보하고 개인과 여야가 합의를 이뤄낸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제10대 대구시의회가 하중환 의원(국민의힘·달성1)을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며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모두 여야 협치를 통해 만장일치로 선출됐는데, 그 배경에 하 위원장의 물밑 조율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구시의회는 8일 제3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운영위원장 선거를 통해 하 의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운영위원장을 연임하게 된 그는 시의회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과 함께 대구시와의 가교 역할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측 뒤에는 추경호 대구시장과 하 위원장의 각별한 인연이 있다. 하 위원장은 추 시장이 정계에 입문한 2016년 처음 인연을 맺은 뒤 10년 동안 호흡을 맞춰 온 최측근이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추 시장의 선대위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이력을 바탕으로 그는 시의회 내 최대 계파를 이끌며 의장 출마가 유력했으나 “개인의 정치적 진로보다 추경호 시정의 안정적인 출발이 우선”이라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어 의장,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협상력을 발휘해 막후 조율로 만장일치라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의회는 전날 상임위원장 선출도 마쳤다. 기획행정위원장에는 류종우 의원(국민의힘·북구1), 문화복지위원장으로는 이재숙 의원(국민의힘·동구4), 경제환경위원장은 박종필 의원(국민의힘·수성구4)이 선출됐다. 건설교통위원장은 김태우 의원(국민의힘·수성구5)이 맡게 됐고, 교육위원장으로는 이성오 의원(국민의힘·수성구3)이 뽑혔다. 상임위원장들은 모두 재선 의원들이 맡게 됐다. 시의회는 오는 21일부터 327회 임시회를 열고 대구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대구시의회 제10대 전반기 의장에 임인환(국민의힘·중구1) 의원이 선출됐다. 대구시의회는 6일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 선거를 통해 임 의원을 의장으로, 부의장에는 이태손(국민의힘·달서구4), 김재용(국민의힘·북구5)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들 모두 36명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당선됐다. 임 의원은 의장 선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동료 의원 모두가 이탈표 없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그만큼 의회를 정말 잘 이끌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부의장단을 비롯해 의원 개개인과 상시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비롯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추진을 약속했다. 임 의장은 “의회 차원에서도 행정통합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경북도의회, 경북도와 최대한 밀접하게 의논해 나가며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비롯한 다른 지역의 사례도 면밀히 살펴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임 의장은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유치 방안에 대해서는 “의회의 힘만으로는 대기업 유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시의회와 대구시, 지역 정치권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면 지역 경제도 다시 활력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질문에는 ‘견제와 협치의 균형’을 강조했다. 임 의장은 “집행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 견제할 일은 확실하게 견제하겠다”면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할 현안은 적극적으로 협치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의회 차원에서 사전에 비정상적인 조례안의 무리한 발의를 걸러낼 수 있도록 사전 심사 체계를 강화하고 신중을 기하겠다”고 했다.

대구시가 민선 9기 추경호 시장의 취임에 맞춰 첫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민생경제 회복과 인공지능(AI) 전환, 대기업 유치 등을 골자로 한 ‘대구 경제 대개조’ 구상에 따른 후속 조치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3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본청 기준 기존 1단·3실·15국·1본부에서 1개 국이 줄어든 1단·3실·14국·1본부 체제로 재편된다고 밝혔다. 기구 신설을 최소화하고 유사·중복 조직은 통폐합한 효율 중심의 조직개편이라는 게 김 부시장의 설명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경제·산업 분야의 대대적인 조직 보강이다. 미래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미래혁신성장실을 ‘인공지능혁신성장실’로 확대 개편하고, AI 관련 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공지능정책관’을 신설키로 했다. 또 대학정책국을 폐지하는 대신 대학협력 및 인재양성 기능을 이관해 ‘대학인재혁신과’를 만든다. 비수도권 최대 반도체 거점 조성을 위한 ‘반도체소프트웨어과’도 새롭게 마련된다. 이 밖에도 지역 전통 주력산업인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전환(AX), 신산업과의 융합을 추진하고자 경제국 산하에 있던 섬유패션과를 인공지능혁신성장실로 이관하기로 했다. 글로벌 대기업 유치를 전담하는 원스톱기업투자센터는 3과 7팀 체제로 확대되며, 과 단위의 ‘규제혁신과’가 신설돼 기업 애로사항 해결과 규제 개선에 나선다. 이와 함께 시장 직속 투자유치단과 협업해 대기업 유치 등을 지원할 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추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비상경제대책회의는 경제국이 운영을 총괄한다.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시장 직속 ‘청년 특보’도 신설된다. 공간 대전환 작업을 인프라 추진체계도 정비한다. 올 하반기 예정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내에 ‘공공기관이전담당관’을 신설하고 2028년을 목표로 추진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전담할 ‘행정통합팀’도 구성된다. 기존 8과 규모였던 도시주택국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 계획·개발을 맡는 ‘도시건설국’과 활용·정비를 전담하는 ‘건축주택국’으로 분리된다. 군사시설 이전 및 후적지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군사시설이전정책관은 폐지하고 도시계획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건설국 내 군사시설이전정책과로 개편한다. 옹벽·지하도 등 생활 밀착형 취약 시설물을 선제 점검할 ‘안전점검팀’이 재난안전실에 신설된다. 현장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사업소 재정비도 이뤄진다. 다양한 기능이 혼재돼 있던 도시관리본부를 7개 전문 사업소로 분리·재편하고, 과거 대구교통공사로 통합됐던 도시철도 건설 기능을 다시 분리해 ‘도시철도건설본부’를 재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조직개편안은 이달 3일부터 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오는 21일 개회하는 대구시의회 제327회 임시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하면 새달 10일 자로 시행된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조직 내 비효율을 개선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신속하게 견인하기 위해 일하는 조직을 가동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하중환 대구시의원(국민의힘·달성군1)이 오는 7월 제10대 대구시의회 개원을 앞두고 전반기 의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선 9기 ‘추경호 시정’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서다. 추 당선인의 최측근이자 가장 유력한 의장 후보로 꼽히던 하 의원이 백의종군을 선언하면서 향후 의장 선거 구도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은 2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동료 의원들과 지역 사회에서 의장 출마에 대한 강력한 권유를 받아왔으나, 지금은 개인의 정치적 진로보다 추 당선인의 민선 9기 시정이 흔들림 없이 출발하는 게 우선이라 생각해 백의종군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의장 선거 출마가 추 당선인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하 의원은 추 당선인과 2016년 처음 인연을 맺은 뒤 10년 동안 호흡을 맞춰 온 정치적 파트너로 꼽힌다. 그는 지역에서 20년 넘게 쌓은 정치적 네트워크를 추 당선인이 3선 국회의원과 경제부총리를 지내고 대구시장 자리에 오르는 데 녹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추 당선인이 대구시장 출마를 결심한 지난해 12월부터 언론과의 소통, 각종 조직 관리 등 궂은일을 도맡으며 살림꾼 역할을 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하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지역구도 신경 써야 한다는 주변의 우려에 “내가 낙선되는 한이 있더라도 추경호가 당선돼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추 당선인은 당선 직후에도 하 의원을 인수위원 겸 대변인으로 임명하면서 두터운 신뢰감을 드러냈다. 따라서 절반 이상의 의원들은 일찌감치 하 의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와 시의회의 소통이 더욱 원활해질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같은 지역 출신이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하 의원의 의장 출마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구시와 시의회의 관계를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구시정의 성공적인 출범이라는 대의를 위해 한발 물러선다고 하 의원은 설명했다. 하 의원은 “추 당선인과 가까운 인사가 시의회 의장직에 도전하게 되면 본뜻과 무관하게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둘러싼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의회는 의회답게 견제 기능을 지켜야 하며, 민선 9기 대구시정이 안정적으로 출발하고 시의회가 건강하게 출발하는 게 저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선 9기 대구시정이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인수위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시의원으로서는 시민의 삶을 챙기는 현장 의정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 의원의 독주 체제로 흘러가던 시의회 의장 선거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의장 후보로는 박창석(국민의힘·군위), 이영애(국민의힘·달서구1), 이태손(국민의힘·달서구4), 임인환(국민의힘·중구1) 의원 등이 거론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의장 선거가 단순히 의장 한자리를 뽑는 게 아니라 부의장, 상임위원장단 등 향후 대구시의회 권력 지형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라며 “하 의원을 지지하던 의원들의 표심이 어느 후보에게 향할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날 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추진은 차기 지방선거까지 사실상 어렵다고 밝히면서다. 1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전형무 전 경북도 청년특보는 최근 페이스북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오중기 경북지사 후보가 행정통합 등을 공약으로 세웠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선거 전에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말인가”라며 “두 분은 어느 당 후보였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철우 경북지사의 재선 임기 당시 청년특보로 활동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이 지사의 캠프에 몸담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인 임미애 의원은 전 전 특보의 게시물에 댓글로 “민주당은 통합에 찬성이다. 국힘 도지사만 찬성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할 국힘 국회의원의 의견을 통일해서 오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통합이 무산된 데 대한 책임이 이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힘에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임 의원은 이어 “민주당이 소극적일 수는 있다. 그건 당연한 일”이라며 “자기 지역구가 아닌데 남의 지역구 일을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로 민주당에 대한 (지역민의) 의사를 확인한 마당에 자기 지역 문제에 소극적 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는 의원들 의견을 무시하고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전 전 특보는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블랙홀 앞에서 국민의힘 지지자의 고향도, 민주당 지지자의 고향도 예외 없이 흔적도 없이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받아쳤다. 행정통합의 필요성은 정치적 입장과는 별개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그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TK 정치권에서 행정통합과 관련한 합의가 부족했다는 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전 전 특보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표결로 민의는 이미 확인했고, 여야 합의 아래 국회 행안위 문턱도 넘었다”며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8부 능선을 넘은 법률안은 법사위 서랍 속에 멈춰 있고 열쇠는 다수당(민주당)이 쥐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지훈 국민의힘 경북도의원 당선인도 지난 12일 “국민의힘 내부에서 디테일의 차이는 있었을지언정 TK 통합이 필요하다는 대의엔 뜻을 모았다”며 “그런데 임 의원께서는 책임을 도민께 돌리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민주당에 표를 주지 않았다고 통합을 외면하겠다는 태도는 놀랍기만 하다”고 가세했다. 그는 또 “TK에서 민주당이 집권 못 하면 끝까지 발목 잡겠단 협박이나 다름없지 않나”라고 따져 물으며 “수많은 악법을 독단적으로 강행 처리해온 민주당이, 유독 불리한 사안 앞에서는 핑계를 앞세워 말 바꾸는 모습이 참으로 이중적이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인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의 선거대책위원회 진용이 속속 갖춰지고 있다. 수석대변인으로 복심으로 꼽히는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을 임명하고 전·현직 대구시당 대변인으로 구성된 대변인단을 구성하면서다. 1일 추 전 부총리 측에 따르면 대변인단은 하 수석대변인을 비롯해 하태균 대구시당 대변인, 김홍석·김시숭·배창규 전 대구시당 대변인, 임창길 대구시당 부위원장, 이삼미 전 대구시당 차세대위원장 등으로 구성됐다. 하 수석대변인은 추 전 부총리가 대구 달성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2016년 처음 인연을 맺고 10년째 그림자 보좌를 이어오고 있다. 199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달성군 보궐선거로 정계에 입문할 때 수행 실장을 맡았던 그는 대구시당 대변인을 4차례 지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역 사정에 밝고 정무적 감각까지 갖춰야 할 수석대변인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추 전 부총리는 이날 대변인단 임명식을 갖고 선거 승리를 위한 언론과의 소통 강화를 당부할 예정이다. 하 수석대변인은 “과거 대구시당 대변인으로 일하면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를 모두 치른 경험이 있다”며 “보수의 심장마저 빼앗길 위험에 처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그간 쌓은 경험을 선거 승리에 아낌없이 녹여낼 수 있게 언론, 지역사회와의 소통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李정부 내 지원받으려면 속도 내야대구에 10인 이상 중소기업 3000곳기업은행 등 이전 당위성 있지 않나국힘 후보 확정되면 판 치열해질 것정청래 “제2의 노무현이자 이재명”대구 찾아 “지역숙원 해결” 지원사격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8일 대구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대구·경북(TK) 신공항과 관련해 “첫발을 내딛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TK통합 논의는 다음 총선까지 끝낼 계획이라고도 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대구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제가 산적해 (완공 목표 시점을) 지금 못 박을 수는 없다”면서도 시장이 되면 신공항 사업을 본격 시작하겠다며 의지를 분명히 내비쳤다. 그는 TK 통합 속도전도 언급했다. 김 전 총리는 “행정통합 문제는 어쨌든 이재명 정부 내에서 지원을 받아야 해 시간이 많지 않다”며 “(당선되면) 곧바로 통합위원회를 만들어 이번에 좌절된 이유부터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쭉 추진해왔던 게 있지 않나. 당시 합의한 건 합의한 대로 할 생각”이라며 “경북도의회 의원이 60명이고 대구시의회 의원이 33명인데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 논의를 해서 주민들을 이해시켜야 한다. 한 2년 걸릴 테니 다음 총선까지는 끝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총리는 대구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IBK기업은행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대구 이전 계획과 관련해 “대구에 (종업원) 10명 이상 중소기업이 3000개 정도 된다”며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을 돕자고 만든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당위성이 있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 ‘1호 공약’을 준비 중”이라며 “현장의 목소리, 특히 젊은 층의 목소리를 듣고 잘 다듬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의 우세와 관련해선 “아직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이라며 “(선거가 다가올수록) 판 자체는 치열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마지막 땀방울까지 대구를 살리는 데 바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청래 대표는 김 전 총리에게 민주당을 상징하는 푸른색 점퍼를 입혀준 뒤 ‘제2의 노무현이자 제2의 이재명’, ‘대구의 가치를 두 배로 향상시킬 최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또 당정 차원의 지역 숙원 사업 해결을 약속하며 “함께 힘을 합쳐 TK 통합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어제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법사위는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행정통합 3법’ 가운데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만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대구·경북, 충남·대전 특별법안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표결 안건에 올리지 않았다. 대구·경북 특별법은 지난 12일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일부 TK 의원들과 대구시의회의 반발 등 당내 이견이 표출되면서 갈등이 격화했다.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와 주민 동의 부족, 법안 보완 필요성 등이 반대의 명분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유불리와 당리당략을 저울질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웠다. 국민의힘이 뒤늦게 대구·경북 통합에 찬성한 것도 법사위 보류 이후 특별법 무산에 따른 향후 책임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공세를 펼치는 데 대한 위기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통합 3법은 세 지역을 각각 하나의 통합특별시로 묶어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와 위상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국가 전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충남·대전 통합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행정통합 구상은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 의제였다. 대구·경북 통합에 뜻이 모아진 만큼 충남·대전도 전향적 결단을 해야 할 때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해 지방 소멸을 막아야 하는 대의 앞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행정통합 3법을 모두 처리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해야 한다. 그래야 선거용 구호에 그치지 않는 행정통합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 25명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과 지역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처리가 보류됐던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26일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어 TK 통합법 즉각 처리를 요구하면서 통합 불씨가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다만 다음달 3일 종료되는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소속 대구 12명, 경북 13명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각각 만나 통합법 추진 찬반 입장을 논의했다. 대구 의원들은 투표 없이 전원 찬성으로, 경북 의원들은 투표 끝에 찬성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대구는 통합법 발의 때부터 전원이 찬성했으나 경북은 지역마다 의견이 갈린다. 이날도 경북 북부권 의원 5명이 흡수통합과 대구 쏠림 현상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적인 재검토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TK 의원들이 최종 입장을 찬성으로 정리했으나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를 통합하려면 시도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TK 국회의원들의 찬성은 법적 요건이 아니라 지난 23일 반대 성명을 표한 대구시의회 설득 등이 남아 있다. 국민의힘 책임론을 띄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TK 민심을 파고들 예정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더라도 쌓인 민생법안을 함께 처리하자는 제안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는 전남·광주 통합법만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가 보류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일방 강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6·3 지방선거 전에 충남대전은 물론 경북대구 통합도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평가된다. 전남광주 통합법만이 이날 국회 본회의 처리 준비를 마쳐 이번 선거에서 초대 통합시장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전남광주 통합법만 처리하고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있는 경북대구와 충남대전 통합법은 처리를 보류했다. 민주당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역 여론을 더 듣겠다는 이유로 표결 대상에서 이들 법안을 제외했다. 이 대통령은 충남대전 통합법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엑스(X)에 민주당 의원들이 충남대전 통합을 적극 추진하지 않아 청와대 내 불편한 기류가있다는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또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며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당 지역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정치권도 대체로 동의해야 통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장과 시도의회가 모두 반대하는 충남과 대전, 대구시의회가 통합에 제동을 건경북대구도 사실상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여야는 거칠게 책임 공방을 벌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고 행정 절차까지 밟았던 국민의힘이 이제 하지 말자고 한다”며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비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통합을 먼저 주장하고, 법안발의와 시도의회 의결 등을 주도했던 국민의힘이 돌연 행정통합 반대를 외치며 ‘발목잡기’에 나섰다”며 “통합의 깃발을 스스로 내리고 ‘지역 발전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이간질과 국민 갈라치기”라고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광역자치단체 통합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두고서 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야당 탓으로 전가하고, 지역갈등과 야당 내부갈등까지 부추기는 이간계를 이어가는 모습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썼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언제부터 법사위에서 안건을 처리할 때 야당 의견을 경청했느냐”며 “사법시스템 파괴 악법은 일방 강행처리하면서, 행정통합만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이 대통령의 주장에 어떤 설득력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경북대구 통합 무산을 두고는 국민의힘내부갈등도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6선의 주호영 의원이 지도부 책임론을 꺼냈고, 송 원내대표가 “저를 지목한 것이라면 큰 오산”이라고 맞받으며 자신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 의원은 이후 페이스북에 “대구·경북의 전폭적인 지지로 세워진 당 지도부가 지역 명운이 걸린 법안을 사수하는데 이토록 무기력한가”라고 썼다. 이철우 지사가 통합을 적극 추진해온 경북도 책임 공방이 불붙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행정통합의 광풍은 허풍으로 끝났다”며 “뻔한 결과를 예상치 못하고 그에 부화뇌동해 행정책임자가 민주적 정당성도 없이 마구 달려드는 현실을 보며 연민과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영남권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통화에서 “이미 무산인데 다들 책임 면피용”이라며 “왜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관 계단에서 통합법 저지 상경 집회를 연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일단 한숨을 돌렸다.다만 김 지사는 집회 후 페이스북에 “(법안 논의) 보류가 아니라 완전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곧바로 전남광주 통합 선거 채비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통합 시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등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가 아직 남아 있다. 정부가 ‘20조원 통합 인센티브’까지 내건 만큼 지지층의 정치 효용감을 최대로 자극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통합시장 선거에서는 현직인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이개호·주철현·신정훈·민형배·정준호 민주당 의원이 치열한 경선을 거칠 예정이다. 일찌감치 통합시장 경쟁 모드가 형성된 만큼 정당 지지 결집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가 보류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일방 강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6·3 지방선거 전에 충남대전은 물론 경북대구 통합도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평가된다. 전남광주통합 특별법만이 이날 국회 본회의 처리 준비를 마쳐 이번 선거에서 초대 통합시장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전남광주 통합법만 처리하고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있는 경북대구와 충남대전 통합법은 처리를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역 여론을 더 듣겠다는 이유로 표결 대상에서 이들 법안을 제외했다. 전날 대구시의회는 대구와 경북의 광역의회 의원 정수 비대칭 문제를 들어 “졸속 행정통합 강행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충남대전 통합법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야당과 충남시도의회가 통합을 반대한다”며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 민주당 의원들이 충남대전 통합을 적극 추진하지 않아 청와대 내 불편한 기류가 있다 내용의 기사와 함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썼다. 또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며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당 지역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정치권도 대체로 동의해야 통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장과 시도의회가 모두 반대하는 충남과 대전, 대구시의회 통합을 반대하는 경북대구도 사실상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여야는 곧장 책임 공방에 돌입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고 행정 절차까지 밟았던 국민의힘이 이제 하지 말자고 한다”며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비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통합을 먼저 주장하고, 법안발의와 시도의회 의결 등을 주도했던 국민의힘이 돌연 행정통합 반대를 외치며 ‘발목잡기’에 나섰다”며 “자신들이 추진하겠다던 통합의 깃발을 스스로 내리고 ‘지역 발전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이간질과 국민 갈라치기”라고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광역자치단체 통합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두고서 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야당 탓으로 전가하고, 지역갈등과 야당 내부갈등까지 부추기는 이간계를 이어가는 모습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썼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언제부터 법사위에서 안건을 처리할 때 야당 의견을 경청했느냐”며 “사법시스템 파괴 악법은 일방 강행처리하면서, 행정통합만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이 대통령의 주장에 어떤 설득력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경북대구 통합 무산을 두고 국민의힘은 내부 갈등도 터져나왔다. 국회의원 12명 중 절반인 6명이 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은 ‘즉각 논의 재개’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이미 무산인데 다들 책임 면피용”이라며 “왜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북에서는 이철우 지사가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최경환 전 부총리는 그를 겨냥해 “시도민을 갈등으로 몰아넣은 이 지사는 당장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국회 본관 계단에서 통합법 저지 상경 집회를 연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도 일단 한숨을 돌렸다. 다만 김 지사는 집회 후 페이스북에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사실상 무산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앞으로 법안 처리를 놓고 또 어떤 술수를 부릴지 걱정이 앞선다”며 “보류가 아니라 완전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곧바로 전남광주 통합 선거 채비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통합 시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등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가 남아 있다. 정부가 ‘20조원 통합 인센티브’까지 내건 만큼 지지층의 정치 효용감을 최대로 자극하겠다는 방침이다. 통합시장 선거에서는 현직인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이개호·주철현·신정훈·민형배·정준호 민주당 의원이 치열한 경선을 거칠 예정이다. 일찌감치 통합시장 경쟁 모드가 형성된 만큼 정당 지지 결집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전시 자체 여론 조사에서 대전시민 71.6%가 행정통합 관련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전·충남 지역 여야 정치권의 국회 앞 장외전 일정이 잇따르는 등 지역 내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0~22일 대전 거주 성인 215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온라인·전화 설문조사 결과 71.6%가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행정통합 반대는 41.5%로 찬성(33.7%)보다 높았다. 유성구와 서구의 반대 비율이 각각 46.6%, 43.6%에 달했고 30대(53.4%)와 18~29세(51.1%)의 반대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반대 이유로는 ‘지역 간 갈등 심화’ (29.4%),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부족’ (26.7%), ‘대전 정체성 훼손’(15.7%) 등이, 찬성 이유로는 ‘행정 효율화’(46.4%),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25.3%), ‘주민 편의 증대’(15.7%) 등이 꼽혔다. 통합 시기는 ‘5년 이상 검토 후 추진’(38.4%), ‘2년 후 출범’(26.5%), ‘올해 7월 출범’(25.7%) 등의 순이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은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권 이양이 빠진 ‘졸속 통합’을 중단하고 민의를 확인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민주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대전시민과 충남도민 등 150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충남·대전 미래 말살하는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충남·대전 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하고 행정 절차(시도의회 의결)까지 밟아온 사안”이라며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은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자 청개구리 심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이 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등 1만명이 참여하는 ‘통합 반대 규탄대회’를 개최한다며 맞불을 예고한 상태다. 한편 2024년 12월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찬성 의결했던 대구시의회도 이날 “4년간 20조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과 의석 불균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졸속 통합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6·3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통합의회의 의석수 조정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광역시와 도가 통합하면 시의회 대비 도의회 의석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이 경우 광역시 주민들의 대의권이 약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33석, 도의회는 60석이다. 도의회가 두 배 가까이 의석수가 많지만 올해 1월 기준 대구 인구는 235만명, 경북 인구는 250만명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때문에 대구에서는 대구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시의회, 도의회 통합 과정에서 의석수 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19일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행정통합 이후에도 여러 행정적 사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의회 통합 논의는 전무한 수준”이라며 “이는 지역 갈등 유발 요소인 만큼 대구와 경북의 인구 비례에 맞게 최소한의 의석수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 쪽 입장은 미묘하게 다르다. 인구 비례로 의석수를 조정하는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시도의회 선거 인구 편차 허용 기준(3대1)에 따라 통합의회 의석수를 조정하면 경북 의석수는 12석이 줄고 대구는 12석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20일 페이스북에 “광역의원 수 감소는 단순한 숫자의 감소가 아닌 지역 대표성의 문제”라며 “인구가 적은 경북 북부권과 동해안, 울릉도는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 대전·충남도 사정은 비슷하다. 광주시의회는 23석이지만 전남도의회는 61석으로 3배 가까이 많다. 대전시의회도 22석인데 반해 충남도의회는 48석이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현재 의석수대로 통합 의회가 구성되면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개특위에선 특별법의 ‘통합의회 의원 산정 시 지역의 인구·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부칙을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원래 행정통합과 지방의회 재구조를 병행하는 게 원칙인데 갑작스레 통합이 추진되다 보니 생긴 문제”라며 “정개특위에서 의석수 조정 논의를 최대한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가 제출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동의안이 경북도의회를 통과했다. 오는 7월 서울특별시 위상과 맞먹는 ‘TK특별시’ 출범이 첫 관문을 넘어선 것이다. 경북도의회는 28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해 기명 투표를 한 결과, 출석의원 59명 중 찬성 46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도의회는 투표 결과를 경북도에 통보하고, 경북도는 이를 행안부에 제출한다.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의회 의견을 듣게 돼 있고, 대구시의회는 이미 2024년 통합 추진 과정에 찬성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0년과 2024년 행정통합을 추진했다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최근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자 지난 20일 통합 재추진에 합의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이날 통합에 도의회가 찬성함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치권과 함께 통합 특별법안 입법 등 관련 절차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곧 의원 입법 형태로 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2월 중에 중앙부처 특례 등 협의와 국회 상임위 법안 심사, 법제사법위 의견, 본회의 의결, 법률안 공포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률 제정이 끝나면 3월부터 시도 통합 절차를 준비하고 통합을 추진해 오는 6월 3일 민선 9기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1명을 뽑을 예정이다. 이어 오는 7월 통합 대구경북특별시를 출범할 계획이다. 시와 도는 이를 위해 현재 통합 특별법안 작업을 마무리한 상태다. 기존 대구시 청사와 경북도 청사 활용과 경북 북부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 도청 신도시에 대한 행정복합 발전 추진, 시군구 권한이양에 대한 특별시의 책무,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307개의 특례를 포함한 통합 특별법안(6편 14장 20절 335조)을 마련했다. 또 교육과정 자율화 및 재정 확보 등 교육 분야 내용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추가했다. 하지만 통합에 반발하는 경북 북부권 등 소외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시와 도는 특별법안에 북부권 등 낙후지역 발전 방안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에서는 대도시 중심으로 재정과 산업, 사람의 편중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또 특별법안에 명시된 낙후·소외지역을 위한 특례가 실제 현실화할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경북도는 이를 고려해 오는 29일 북부권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신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법 입법과 중앙부처 협의 과정에서 시와 도가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마련한 권한과 재정 이양 등 특례가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한편 28일 오후 1시, 경북도의회 마당에서는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반대하는 ‘경북대구행정통합 비상대책위원회’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경북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냈다. 도기욱(예천) 의원을 비롯해 권광택·김대일·김대진(안동), 임병하(영주), 박창욱(봉화), 윤철남(영양) 도의원이 현장에 함께했다. 이들은 집회 내내 현수막 앞에 나란히 서서 비대위의 입장문 발표를 지켜봤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주요 관문인 경북도의회 의견 제시 안건이 28일 처리된다. 경북도의회는 이날 오후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도의원들의 기명 투표로 찬성과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도의회는 이 결과를 경북도에 제시한다. 경북도는 도의원들의 찬성이 많으면 결과를 행안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통합을 위해서는 의회 의견을 듣게 돼 있고, 대구시의회는 이미 2024년 통합 추진 과정에 찬성 의견을 제시한 상태여서 이번에는 도의회만 안건을 처리하면 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0년과 2024년 행정통합을 추진했다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최근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자 지난 20일 통합 재추진에 합의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