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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만 6400%’ 불법 대부업자 11명 검거…3명은 구속

    ‘이자만 6400%’ 불법 대부업자 11명 검거…3명은 구속

    최대 6400%의 이자를 받은 불법 대부업자 등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부업자 등 11명을 검거해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범죄수익금 약 3억2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채무자 48명에게 총 8억9000만 원 상당을 빌려준 뒤 평균 연이율 550~6400%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받은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많게는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의 320배에 달하는 돈을 이자로 받은 셈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중 일부는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했으며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들을 협박하고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은 계약서, 원리금 입금 자료, 녹취록 등 증거 확보와 관계기관 신고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며 “대출할 경우 관례로 공제하는 수수료 등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은 무효”라고 말했다.
  • 대구경찰청 민원실서 인화물질 난동부린 40대 체포

    대구경찰청 민원실서 인화물질 난동부린 40대 체포

    대구경찰청 청사 앞에서 인화물질을 들고 난동을 부린 4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2일 인화물질을 소지한 채 난동을 부린 혐의로 A(4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 13분쯤 수성구 지산동 대구경찰청 정문 앞에서 소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10여 분 간 소란을 피웠으며 미리 준비한 페트병에 담긴 인화물질을 몸에 뿌리려다 경찰에 제지당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방화 의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민원 처리에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범행 동기는 더 확인해봐야 한다”며 “추가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대구 중부서 경찰관, 음주운전 적발…면허 취소 수준

    대구 중부서 경찰관, 음주운전 적발…면허 취소 수준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2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중부서 형사과 소속 A(50) 경위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전날(19일) 오후 10시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서구 비산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교통법규 위반’ 차량 노려 고의 사고…보험 사기 일당 무더기 검거

    ‘교통법규 위반’ 차량 노려 고의 사고…보험 사기 일당 무더기 검거

    교통법규 위반하는 차를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억대 보험금을 타낸 53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10~20대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2019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39차례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를 노려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 2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좌회전 도로에서 차선을 이탈한 차를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병원 치료를 과다하게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보험금 76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 평소에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고의 사고로 의심될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을 잘 보관해 적극 신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 대구시당 “경찰, 지방의원 상대 딥페이크 범죄 엄정 수사” 촉구

    국민의힘 대구시당 “경찰, 지방의원 상대 딥페이크 범죄 엄정 수사” 촉구

    대구 지역 기초의회에서도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이미지합성기술) 범죄’ 피해가 잇따르면서 국민의힘 대구시당이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14일 대변인단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최근 대구에서 다수의 기초의원이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의 희생양이 됐다”며 “구·군의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프로필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피해로 협박 메일을 받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사태가 잇따랐다”고 밝혔다. 이들은 딥페이크 범죄에 노출된 기초의원들이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대구시당은 “주민과의 소통, 청렴한 의정활동을 위해 공개한 프로필이 오히려 범죄의 표적이 됐다”면서 “정치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명예에 큰 타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당은 이번 딥페이크 협박 범죄의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시당 차원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경찰은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대구 지역 기초의회 일부 의원들은 ‘지금 당신의 범죄 증거를 갖고 있고, 어떤 영향이 터지는 지 잘 알고 있을 거다. 문자보고 당장 연락하기 바란다’는 내용과 자신들의 얼굴을 합성해 나체 여성과 함께 이불을 덮고 있는 사진이 첨부된 이메일을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의원은 7명이며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구경찰청은 해당 이메일 발송자를 추적하고 있다.
  • “고사장 착각했어요” 대구·경북서 경찰 도움받은 수험생들 무사 응시

    “고사장 착각했어요” 대구·경북서 경찰 도움받은 수험생들 무사 응시

    202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4일 대구와 경북에서도 수험표나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거나 고사장을 착각한 일부 수험생들이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시험을 치르는 일이 있었다. 한 수험생의 수험표가 바람에 날려 차도에 떨어져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14일 교육당국,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구 중구 경북여고 앞에서는 고사장을 착각한 수험생 2명이 발을 동동 굴렀다. 고사장을 착각했기 때문이다. 당초 이들 학생이 시험을 치를 고사장은 직선거리로 각각 5.1㎞, 1.4㎞ 떨어진 수성과와 남산고였다. 하지만, 시험 시작이 임박한 터라 두 학생 모두 경북여고에 있는 예비 교실에서 수능을 치렀다. 두 학생은 예비소집일에 예비소집학교로 가지 않아 시험장을 헷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7시 경북 문경 문경여고 앞에서는 검정고시로 고교 과정을 마친 뒤 수능에 응시한 한 수험생이 자신의 고사장인 점촌고가 아닌 문경여고에 입실해 경찰의 도움으로 5분 만에 이동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경북 구미 인동과 옥계동에서는 “차량 정체로 정시 도착이 어려울 것 같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험생을 오토바이로 수송하기도 했다. 영덕에서는 강한 발람에 수험표가 차도로 날라가면서 대형 사고가 발생할 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다행히 현장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경찰관이 이를 발견해 안전하게 수험표를 챙길 수 있었다. 수험표·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은 수험생들이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날 오전 7시55분쯤 대구 달서구에서 한 수험생이 112에 전화해 “신분증을 집에 두고 왔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서부경찰서는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을 해당 수험생의 집으로 급파, 부모와 함께 고사장으로 이동해 신분증을 전달했다. 오전 8시쯤에는 대구 남구에서도 “아이에게 신분증을 전해달라”는 한 수험생 아버지의 다급한 요청에 따라 남부경찰서 경찰관이 고사장으로 긴급 출동해 수험생에게 무사히 신분증을 건넸다. 이날 대구경찰청이 접수한 수능 관련 112신고는 모두 15건이며, 경북경찰청에는 모두 12건의 수능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에게 수사정보 흘린 경찰관, 집행유예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에게 수사정보 흘린 경찰관, 집행유예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에게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13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대구경찰청 소속 A 경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742만원을 명령했다. A 경감은 지난해 7월부터 한달 간 73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B씨에게 체포 영장 발부 및 집행 계획 등의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콜센터 조직원에 대한 불구속 수사 등을 약속한 뒤 882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로부터 얻은 정보로 한때 도피생활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35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복무한 점, 브로커에게 적극적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지 않은 점, 도박사이트 총책이 구속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는 등 수사에 실제 미친 영향이 적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대구 ‘경찰 간부 음주운전’ 잇단 적발…기강해이 지적

    대구 ‘경찰 간부 음주운전’ 잇단 적발…기강해이 지적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들이 연이어 음주단속에 적발되면서 체면을 구기고 있다. 3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쯤 경북 경산시 경안로 한 식당 주차장에서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현행범 체포됐다. 지구대 소속 경찰인 그는 시민 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탓에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지난 9월 대구 군위경찰서 간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A씨가 8월 26일 오후 10시쯤 칠곡군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다. A씨는 음주 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경찰청은 다음 날인 27일 청장 주재로 총경급 이상 지휘관이 참석한 가운데 음주운전 대책 회의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경찰 음주 운전 사건이 발생해 기강이 너무 해이해 진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4월 16일 오전 1시쯤엔 대구 중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이 경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경감은 동승자 B씨가 운전해 인근 전통시장에서 아파트단지까지 약 700m를 이동했고, 자신은 주차장에서만 운전대를 잡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작 B씨 역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대구 수성署 소속 경찰 간부 음주운전 측정 거부로 현행범 체포

    대구 수성署 소속 경찰 간부 음주운전 측정 거부로 현행범 체포

    현직 경찰 간부가 식당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시민 신고로 붙잡혔다. 3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쯤 경북 경산시 경안로 한 식당 주차장에서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현행범 체포됐다. 지구대 소속 경찰인 그는 시민 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탓에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기에 앞서 A 경위는 함께 술을 마신 동료 경찰관이 운전하려고 하자 이를 말리고 차를 다시 주차하기 위해 일정 거리를 후진하며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단독]경찰서 압수물 점검한 시도청 90% ‘미흡 지적’…횡령, 예견된 일이었나[취중생]

    [단독]경찰서 압수물 점검한 시도청 90% ‘미흡 지적’…횡령, 예견된 일이었나[취중생]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시·도경찰청 90%는 압수물 관리 부실대다수는 지연 입고·등재, 보안·보관도 ‘허술’“번거롭고 귀찮다” vs “분실시 수사도 차질” 압수한 뒤 경찰서에 보관돼 있던 현금 약 3억원을 빼돌려 업무상 횡령과 절도 혐의를 받는 강남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A경장이 지난달 17일 구속됐습니다. 올 7월 말까지 수사과에서 압수물 관리를 담당했던 A경장은 올해 6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5개월간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도박으로 압수된 현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간 경찰의 통합 증거물 점검에서는 A 경장의 범행이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B 경사도 지난달 16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강남경찰서 A경장이 금품을 빼돌렸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전체 경찰서를 점검한다는 공지가 내려오자, 자신이 훔친 현금을 들고 창고에 들어갔다가 덜미를 잡힌 겁니다. B경사는 현금 1억 5000만원 상당이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출고했지만 이후 2년 동안 통합 증거물 보관실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시도청, 경찰서 분기별 증거물 보관실 점검 결과 보니어쩌면 잇따른 압수물품 횡령 사건은 이미 예견된 일일지도 모릅니다. 1일 서울신문이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올해 1, 2, 3분기 ‘통합 증거물 보관실 운영 현황 점검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 시·도경찰청 18곳 중 울산경찰청과 대전경찰청 두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압수물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압수물품 관리가 미흡하면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또 다른 범죄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찰 조직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경찰은 통합 증거물 관리 지침에 따라 월별, 분기별로 각 경찰서의 통합 증거물 보관실이 잘 운영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할 때는 ‘통합 증거물 보관실 운영 현황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증거물 관리 현황(시설, 입고 현황, 보관상태 등) ▲증거물 보관실 시설 현황 ▲통합 증거물 관리시스템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지연 등재·입고 지연 반복점검 결과를 보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중 16개(88.9%)는 지연 등재와 지연 입고가 반복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관이 압수한 증거물은 압수 시 압수 조서를 작성하고 형사사법포털(KICS)에 신속히 등재 후 1일 이내 압수물 관리자에게 인계해 보관실에 입고되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기존엔 입고가 7일 이상 늦어진 경우 지연으로 분류했는데, 최근 들어선 일부 시도경찰청만 3일 이상 늦어지면 지연 처리하도록 예외 기준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의 올 1분기 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공통적인 미비점은 “수사관은 압수 직후 신속히(24시간 내) KICS에 압수물을 올려야 하지만 예외 사유가 아님에도 등재 지연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대구경찰청도 올 1분기 점검 결과, 대부분의 서에서 “압수물 지연 입고”가 되고 “결과를 미등록”한 경찰서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충북청도 3분기 점검 결과 “기한 내 미등재·미입고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수사관이 업무가 바빠 압수물을 늦게 등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담당 수사관이 일단 압수물을 KICS에 올려야 압수물 관리자가 KICS와 연동된 ‘통합 증거물 관리시스템’(SCAS)으로 압수물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늦게 등재할 경우, 압수물관리자가 압수물 현황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관리 부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등재를 하더라도 압수물 관리자에게 인계가 늦어질 경우, 압수물 분실, 부패·훼손 등 증거능력 문제 발생 가능성도 증가합니다. 물론 ▲감정의뢰 ▲계속분석 ▲기록편철 ▲위탁보관 ▲기타의 사유로 압수물 관리자에게 인계할 수 없는 압수물은 담당 수사관이 압수물 관리자에게 인계할 수 없는 사유를 설명하고 SCAS상 ‘입고 안 함’ 처리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연 처리가 되거나 예외 사례 이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지연 등재·입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빈틈을 노려 “언제든 압수된 현금을 뺐다가 나중에 채워넣으면 된다”는 인식이 횡령으로 이어진 건 아닐까요. 전산과 다른 곳에 보관 빈번…귀금속 금고에 안넣기도또 압수물을 보관하는 위치가 전산상 등록한 곳과 다르거나 압수물이 쉽게 훼손될 수 있는 곳에 보관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의 올 1분기 압수물 입고 현황 결과를 보면 일부 경찰서(시흥, 여주, 화성서부)에서 SCAS상 입력된 압수물의 보관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또 일부 관서(안양만안, 평택, 부천원미)에서 귀금속, 위조지폐 등 중요 물품을 금고가 아닌 모빌랙(이동식 서가)에 보관하는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올 3분기 점검 결과, 일부 관서에서 적절한 위치에 보관하지 않을 경우 훼손 가능성이 높은 양귀비 등의 증거물을 바닥에 두거나 별도의 처리 없이 비치된 선반 등에 보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북경찰청도 3분기 점검 결과 성폭력 사건 압수물(응급키트 등)을 냉장고가 아닌 모빌랙에 보관(포북, 포남, 경산, 칠곡), 현금·실탄을 금고·실탄보관용 상자가 아닌 모빌랙에 보관(경산, 영주, 영천)하는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CCTV 없는 경찰서 보관실…비밀번호를 게시판에 메모폐쇄회로(CC)TV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압수물 보관실의 보안이 허술한 곳도 많았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의 올 2분기 점검 결과, 가평경찰서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광주경찰청은 3분기 점검에서 광산·동부·서부·남부경찰서에서 보안 책임자를 제대로 지정하지 않은 걸 지적했습니다. 대구경찰청도 1분기 점검 결과, 중·남·북·수성서의 외부 CCTV가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또 증거물 보관실은 제한구역으로 책임자·담당자 외 출입을 엄격히 제한해야 하지만 2분기 점검에서 부여경찰서는 사무실 내에서 사용하는 게시판에 메모해 두었던 증거물 보관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지우지 않은 채 그대로 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충남경찰청의 3분기 점검 결과 일부 관서에서 외부 CCTV가 없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부실 관리하던 압수물 보관실이 곳곳에서 적발된 건, 이번 횡령 사건이 단순히 경찰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경찰 조직이 증거물 관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압수물통합관리의 중요성도 간과한 결과인 셈이죠. 한 경찰서의 수사관은 “압수물을 보관실에 입출고하는 게 번거롭고 귀찮다”며 “가지고 있다가 수사에 즉시 활용하는 게 업무적으로 편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사상 편의와 철저한 압수물 관리 사이에서 경찰이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까요. 전문가들은 정확한 수사를 위해서도 현행 압수물 보관 체계의 대대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압수물이 지연 처리되면 분실될 위험이 커지고 범죄 증거가 없어지면 혐의를 놓치는 등 범죄 입증이 어려워진다”며 “또 다른 피해자를 막고 제2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압수물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바로 보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 조직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통합 증거물 보관실 운영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마련 중이다”고 밝혔습니다.
  •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주택’ 출자금 143억원 꿀꺽…시행사 대표 등 구속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주택’ 출자금 143억원 꿀꺽…시행사 대표 등 구속

    200여 명에 달하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주택사업’ 조합원으로부터 출자금 14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모 시행사 대표 A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과 공모한 업체 관계자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주택’ 조합원 225명을 모집해 출자금 14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계약금만 내면 중도금은 시행사 집단 대출이 가능하고, 10년 후에는 할인 분양 또는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 올해 내 착공 예정”이라며 조합원을 모집했다. 하지만, 이들은 과거에도 같은 유형의 사업을 추진하다 실패하면서 빚더미에 앉아 아파트 분양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는데도 조합원을 모집하고 출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조합 임원도 맡으면서 모델하우스 시공비,분양대행 수수료 등 18억 상당을 부풀려 계산한 뒤 업체 측으로부터 차액을 돌려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주택 사업은 조합원 자격을 가진 5인 이상이 발기인으로 모여 설립한 협동조합이 3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임대기간 경과 후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주택 사업과 관련한 민·형사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 홍보하는 사업계획은 확정된 게 아니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면서 “조합 가입 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 상대 사업절차별 행정 사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이사 자리 줄게” 경쟁 후보 매수 혐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고발

    “이사 자리 줄게” 경쟁 후보 매수 혐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고발

    내년 3월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를 매수한 혐의로 대구 지역 모 금고 이사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대구시선관위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모 금고 이사장 A씨를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B씨에게 지역 새마을금고 상근 이사직을 제안하며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B씨가 경쟁후보인 A씨가 이사장 선거 출마를 막기 위해 이같이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금품·향응, 공사(公私)의 직(職) 제공 의사표시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도 명시돼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피선거권 행사의 자유와 유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매수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로, 엄중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위탁선거법 개정으로 선관위가 의무 위탁받아 관리하며, 내년 3월 5일 처음으로 전국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한다.
  • KS티켓 20만원대 ‘껑충’…단속 비웃는 온라인 암표

    KS티켓 20만원대 ‘껑충’…단속 비웃는 온라인 암표

    매크로 돌린 암표 입증하기 어려워경찰 대응팀 가동에도 단속 역부족 프로야구 최강자를 가리는 한국시리즈에서 31년 만에 삼성라이온즈와 기아타이거즈의 맞대결이 치러지면서 전국의 야구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맞춰 암표 판매 등 관련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보다 6배 이상 높은 장당 20만원대에 팔리기도 한다. 경찰은 강력 대응을 예고했지만 입장권 부정 유통을 막기에 역부족인 실정이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인터파크 티켓’에서 진행된 한국시리즈 입장권 예매에는 약 20만 명이 몰리며 수 분만에 매진됐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라팍)이 2만 4000석이고,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챔필)가 2만 500석 규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10배 가까운 사람들이 몰려든 셈이다.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정가의 3~6배 가격에도 거래되고 있다. 한국시리즈 인기가 치솟으면서 암표 가격도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것이다. 라팍에서 한국시리즈 3차전을 보기 위해 암표를 산 김모(39)씨는 “한 장당 정가 6만원짜리 티켓 4장을 장당 27만원, 총 108만원에 샀다”며 “예상보다 많이 비쌌지만 삼성 팬으로서 30여년 만에 열리는 기아와의 포스트시즌 경기를 직접 보고 싶어 큰 맘 먹고 구매했다”고 말했다. 암표 거래가 성행하면서 관련 범죄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대구·광주경찰청은 ‘암표 매매 등 불법행위 척결 종합대응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광주경찰청은 한국시리즈 입장권과 관련한 불법 행위 총 99건을 적발하거나 단속했다. 대구에서는 20대 남성이 한국시리즈 입장권을 허위로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총 25명에게 24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입장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1장 당 9만 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은 온라인상 매크로 등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을 확보한 뒤 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입장권 부정 유통을 막을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범죄 처벌법상 단순히 웃돈을 얹어 티켓을 판매하는 암표 매매는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는 곳에서만 단속하도록 규정돼 있다. 매크로 등 불법 프로그램을 활용한 입장권 부정판매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시행되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매크로 등을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강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며 “암표 판매 행위는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단속을 강화해서 ‘암표를 통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안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폭발 충격 줄이는 타이어·침입 감지하는 LED…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

    폭발 충격 줄이는 타이어·침입 감지하는 LED…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

    스마트폰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지문식별 시스템’. 카메라로 신고자의 주변 상황이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보이는 112’. 이는 모두 경찰이나 일반 시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구현해 치안 현장에 도입된 사례다. 올해도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치안 현장에 도움이 될 방법을 찾기 위해 10번째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었다. 24일 경찰청은 송도컨벤시아에서 ‘제10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 13명에게 시상금 총 1980만원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접수된 경찰 221건, 일반 시민 150건 등 총 371건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효과성, 독창성,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두차례에 걸쳐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대상인 국무총리상은 경북경찰청 경찰특공대 이경인 경사에게 돌아갔다. 이 경사는 타이어와 충격을 줄이기 위한 물 등 액체를 넣은 튜브를 활용해 폭발로 인한 파편이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블랙홀 타이어’를 제안했다. 최우수상인 과기부장관상은 경북경찰청 구미경찰서 최유미 경위와 김종현 인하대 교수가 각각 받았다. 최 경위는 상가 등 범죄 취약 지점에 움직임을 감지하는 LED 밴드를 부착해 침입 등에 소리나 점등으로 알려주는 ‘스마트 롤 범죄예방 감지기’를 제안했다. 임 교수는 현실을 가상 환경으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유해 화학물질이 유출됐을 때 안전한 이동 경로를 제시하는 시스템을 제안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피싱 범죄 관련 단어를 입력하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창이 바뀌는 기능(대구경찰청 수성경찰서 전영은 경사), 다기능 지문 감식 장치(대구경찰청 형사과 주영근 경사) 등은 우수상을 받았다.
  • 대포통장 413개 만들어 범죄조직에 유통한 22명 검거

    대포통장 413개 만들어 범죄조직에 유통한 22명 검거

    유령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400여 개를 개설해 사기 조직 등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A(30대)씨 등 8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계좌 유통 등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 1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대출 광고나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 등을 미끼로 대포통장 계좌 413개를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포통장 계좌 개설을 위해 만든 유령법인만 34곳이며, 확인된 피해 금액은 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대포통장을 투자리딩 사기 단체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총책과 계좌관리책, 법인 대표·대리인 모집책, 법인대표자 사칭, 계좌 개설 대리인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확인 절차에 들어가면 미리 섭외해둔 허위 법인 대표가 전화 통화로 실제 법인 대표인 척 사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 명의 대포통장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좌 개설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법인 대표자와 화상 통화 등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법인세 납부 여부와 납부 세액에 따라 법인 명의로 개설할 수 있는 계좌 수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범행에 사용되므로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정부미 유통 사업 하는데…” 지인 4명에게 10억 가로챈 40대 구속

    “정부미 유통 사업 하는데…” 지인 4명에게 10억 가로챈 40대 구속

    정부 지원 ‘정부미 유통 사업’을 미끼로 지인들에게 10억원 상당을 가로챈 40대가 구속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지인 4명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미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인 뒤 총 10억원 가량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실제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가로챈 돈 대부분을 기존 채무를 돌려막거나 생활비로 썼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고급 외제차를 타고 재력을 과시했으며, 소액을 빌리고 다음날 10%의 이자를 더해 갚는 방식으로 피해자들과 신뢰 관계를 쌓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정부 지원을 받아 쌀이나 금을 유통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수법의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사업 실체를 확인하고 고이율 보장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면서 “또 지속적이고 점차 증가하는 차용 요구는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대구 경찰, 동성로 클럽 10곳 마약 불시 점검

    대구 경찰, 동성로 클럽 10곳 마약 불시 점검

    대구경찰청이 도심 최대 번화가 동성로에 있는 클럽을 대상으로 마약류 불시 점검에 나섰다. 1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시, 중구보건소와 함께 실시한 마약류 일제점검은 동성로 ‘클럽골목’에 있는 10개 클럽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점검은 지난 달부터 연말까지 진행 중인 ‘클럽 등 유흥가 마약류 특별단속’의 하나로, 클럽 내 마약류 유통 분위기를 차단하고 업소가 자발적으로 정화 활동에 동참하는 걸 권장하기 위해 진행됐다. 점검에는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와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85명과 지자체 공무원 11명 등 총 96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불시에 클럽을 방문해 영업장과 화장실, 창고 등에 마약류가 숨겨져 있는 지 살펴본 결과 마약류가 발견된 곳은 없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클럽 등 유흥가 일대에서 마약류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휴일에 날벼락’ 승용차가 편의점 돌진…3명 중경상

    ‘휴일에 날벼락’ 승용차가 편의점 돌진…3명 중경상

    대구에서 4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편의점으로 돌진해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대구경찰청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0분쯤 북구 대현동 동대구시장 인근 편의점에 A(여·40대)씨가 몰던 레이 승용차가 돌진했다. 이 사고로 A씨와 편의점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 2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편의점 출입문과 유리창, 기둥 등이 파손됐다. ‘차량이 전도됐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차량 5대와 소방대원 18명을 현장에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였다. 사고를 목격한 한 시민은 “승용차가 갑자기 인도로 올라오더니 편의점으로 돌진하면서 ‘쾅’하는 소리가 났고, 횡단보도 앞에 있던 분들이 튕겨 나갔다”고 말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 트럭에 실린 소주 수백병 와르르…경찰·구청이 40분 만에 정리

    트럭에 실린 소주 수백병 와르르…경찰·구청이 40분 만에 정리

    대구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에 실린 소주 수백병이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9시30분쯤 서구 중리네거리에 25톤 윙바디 화물차에 실려있던 소주 수십 박스가 쏟아졌다. 이 사고로 도로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다. 인근을 순찰하던 대구기동순찰대 8팀은 ‘소주병이 다 쏟겨 난리가 났다’는 112신고를 듣고 현장으로 출동해 낙하물을 정리하고 교통 통제에 나섰다. 또한 서구에 청소차 지원을 요청했다. 경찰의 초동 조치 이후 청소차 등이 현장을 정리해 도로는 40여 분만에 정리됐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때마침 기동순찰대가 순찰 근무를 하고 있어 신속히 현장정리를 할 수 있었다”며 “다친 사람이 없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 대구 경찰서 간부, 음주단속 적발…면허 취소 수준

    대구 경찰서 간부, 음주단속 적발…면허 취소 수준

    대구 군위경찰서 소속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경감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감은 지난 26일 오후 10시쯤 경북 칠곡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감은 음주단속에서 적발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적발 당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이튿날인 27일 총경급 이상 지휘관이 참석한 가운데 음주운전 대책 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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