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는 경북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과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한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경주 APEC 성공 개최를 발판 삼아 도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대구경북의 백년대계를 위한 공항 건설 사업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올해 도정 운영의 핵심은 ‘민생경제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경북 경제와 민생의 현주소를 진단하면. “경북의 주력 산업은 철강·기계부품·섬유 등 제조업 중심이다. 최근 국내외 경기 변동과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리스크가 높은 상황이다. 당분간 회복에 제약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민생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 또한 엄중한 시기다. 이럴 때일수록 민생 문제를 잘 챙겨야 한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에 집중해야 할 중요한 때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주도하고 있다. 향후 로드맵은. “먼저 경북도의회가 지난달 28일 TK 행정통합 동의안을 찬성으로 최종 의결해 준 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 이를 토대로 국회에서 TK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앞으로 국회 TK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 절차 지원과 도민 의견 수렴, 시군 협의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법안이 예정대로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구경북에서는 6월 3일 통합단체장 1명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지고 7월 통합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TK 양대 현안인 신공항 건설 사업이 난항 중이다. 조속한 사업 대책은. “공항은 경쟁이다.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이 우리(TK 신공항)보다 먼저 되면 노선은 선점당하고 공항은 기대만큼 키우기 어려워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먼저 시작해서 먼저 끝내야 한다.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자금 확보가 수월치 않은 만큼 대구시·경북도가 시중은행 자금을 빌려 조속한 시일 내에 신공항을 착공해야 한다. 이미 경북도는 도 금고인 농협은행과 관련 협의를 마친 상태다. 부족한 부분은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해결하면 된다.” -취약한 필수의료 여건 개선도 숙제다. 대책은. “경북은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최대 의료 취약지로 꼽힌다. 가장 근본적인 해법으로 지역 의대 신설을 역점 추진 중이다. 국립경국대는 지역의사제 기반 국립의대로, 포스텍 의대는 공학 기반 의대 형태로 건의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취약지 1차 보건의료 제공을 위해 보건소·보건의료원에 필수 의료 전문의 등 진료 의사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고 도립의료원 4곳의 필수 진료과 전문의 충원과 파견을 지원한다.”

6·3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남겨두고 광역단체 간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최초의 ‘통합 단체장’이 몇 명이나 탄생할지 관심이 쏠린다. 인구 규모와 예산, 권한 등을 고려하면 통합단체장은 기존 시장·도지사를 뛰어넘는 ‘소(小)통령’급의 막강한 체급을 가지게 될 전망이다. 다만 선거 직전 벼락치기로 통합 논의가 진행되며 유권자들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행정통합 논의는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은 지방선거 이후 논의를 이어 가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광주·전남통합특별법, 충남·대전통합특별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논의한 뒤 9일 공청회를 거쳐 2월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설 연휴 전에 행안위를 통과하고 26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을 위한 특별법은 총 314개 조문에 288개 특례로 구성돼 있으며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 조항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남·광주 통합을 위한 특별법에는 특별시의 지위와 권한, 행정·재정 특례, 국가 지원 사항 등 387개의 조문을 담았다. 국민의힘이 마련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에는 대구경북특별시의 설치·운영, 자치권 강화, 교육자치,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부울경은 국민의힘 소속의 자치단체장들이 6월 지방선거 이전 통합을 포기하고 주민투표를 거쳐 2028년 총선 전까지 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논의를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자치단체장들 반대에 사실상 6월 이전 통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행정통합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첫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게 된다. 무엇보다 통합 시 인구 규모는 충남·대전이 358만명, 광주·전남이 316만명, 대구·경북이 436만명 규모로 늘게 돼 초광역 경제권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여기에 정부가 매년 최대 5조원, 4년간 20조원을 지원하고 조직·인사에서 자율권이 확대되는 만큼 통합 단체장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6·3 지방선거가 4개월 남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출마 예정자들 사이에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통합에 대비한 선거 전략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호소했고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통합 이후 합종연횡 등 이야기가 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체 유권자 3분의1가량은 광역단체장 선거가 어떻게 진행될지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태로 후보자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 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는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인 ‘선거일 6개월 전’을 넘겨 유권자의 선거권과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지역 간 갈등이 고조되거나 정치적 셈법이 복잡해져 지방선거 전 통합이 무산될 경우 이후엔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임기가 4년 남았는데 행정통합을 하려고 하겠나”라며 “지금이 통합의 ‘골든타임’이다.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재정·인사권을 대폭 밀어주면서 통합하라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통합에 반대한 광역 단체장에겐 표를 주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일 국회를 방문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국회 통과를 건의했다. 이 지사는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국가 권한·재정의 적극적 이양, 시군구 자율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행정통합의 기본 원칙과 특별법의 주요 취지를 설명했다. 또 오는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조속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TK 행정통합은 국가 균형발전을 이끄는 성장전략의 핵심 축이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합을 전제로 한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며 “대구경북이 앞장서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을 만들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장 대표가 TK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갖는 의미에 공감하고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 과정에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대구시와 함께 행정통합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경북도당위원장)도 2일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을 발의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인 구자근 의원과 대구시당 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은 30일 국회 의안과에 대구·경북 행정 통합 내용을 담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모두 335개 조문의 특별법안에는 경북 북부 지역 등 상대적으로 발전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지원 방안, 도청 신도시 행정 중심 발전 규정, 중앙정부 권한 이양 및 재정 지원 확대,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 강화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가 담겼다. 발의된 특별법안이 다음 달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본격적인 통합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구 위원장은 “단순히 지자체 행정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자치권, 재정 자율성 강화를 통해 지방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에 앞장서는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대구·경북 의원들이 대승적으로 하나의 법안을 제출한 게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대구 지역 의원 12명 전원, 경북 지역 의원 13명 중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경북 북부 지역의 소외 가능성을 우려하는 김형동(안동·예천)·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 등 3명은 서명하지 않았다. 법안이 계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대신 통합 단체장 1명만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지고, 7월 통합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할 전망이다.

경북도가 제출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동의안이 경북도의회를 통과했다. 오는 7월 서울특별시 위상과 맞먹는 ‘TK특별시’ 출범이 첫 관문을 넘어선 것이다. 경북도의회는 28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해 기명 투표를 한 결과, 출석의원 59명 중 찬성 46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도의회는 투표 결과를 경북도에 통보하고, 경북도는 이를 행안부에 제출한다.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의회 의견을 듣게 돼 있고, 대구시의회는 이미 2024년 통합 추진 과정에 찬성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0년과 2024년 행정통합을 추진했다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최근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자 지난 20일 통합 재추진에 합의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이날 통합에 도의회가 찬성함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치권과 함께 통합 특별법안 입법 등 관련 절차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곧 의원 입법 형태로 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2월 중에 중앙부처 특례 등 협의와 국회 상임위 법안 심사, 법제사법위 의견, 본회의 의결, 법률안 공포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률 제정이 끝나면 3월부터 시도 통합 절차를 준비하고 통합을 추진해 오는 6월 3일 민선 9기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1명을 뽑을 예정이다. 이어 오는 7월 통합 대구경북특별시를 출범할 계획이다. 시와 도는 이를 위해 현재 통합 특별법안 작업을 마무리한 상태다. 기존 대구시 청사와 경북도 청사 활용과 경북 북부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 도청 신도시에 대한 행정복합 발전 추진, 시군구 권한이양에 대한 특별시의 책무,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307개의 특례를 포함한 통합 특별법안(6편 14장 20절 335조)을 마련했다. 또 교육과정 자율화 및 재정 확보 등 교육 분야 내용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추가했다. 하지만 통합에 반발하는 경북 북부권 등 소외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시와 도는 특별법안에 북부권 등 낙후지역 발전 방안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에서는 대도시 중심으로 재정과 산업, 사람의 편중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또 특별법안에 명시된 낙후·소외지역을 위한 특례가 실제 현실화할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경북도는 이를 고려해 오는 29일 북부권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신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법 입법과 중앙부처 협의 과정에서 시와 도가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마련한 권한과 재정 이양 등 특례가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한편 28일 오후 1시, 경북도의회 마당에서는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반대하는 ‘경북대구행정통합 비상대책위원회’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경북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냈다. 도기욱(예천) 의원을 비롯해 권광택·김대일·김대진(안동), 임병하(영주), 박창욱(봉화), 윤철남(영양) 도의원이 현장에 함께했다. 이들은 집회 내내 현수막 앞에 나란히 서서 비대위의 입장문 발표를 지켜봤다.

경북도는 대구시와의 행정통합 추진 주요 관문인 경북도의회 동의를 위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의견 청취 제안 이유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 심화로 지방 소멸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권한과 재정이 중앙에 집중된 구조로는 인구구조 변화, 산업구조 재편, 교통·통신 발달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 주도의 성장전략을 수립·집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통합이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함께 추진하는 정부 정책 방향에 대응해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통합을 통해 광역 단위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재정 이양을 기반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실질적인 지방정부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 방향으로는 시군구 행정구역과 계층·기능 유지, 통합자치단체 ‘대구경북특별시(가칭)’ 설치, 경제·산업 육성, 균형발전 및 광역행정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중앙정부 권한·재정 이양 확보, 광역 단위 정책 수립·집행 역량 강화, 경북 북부지역 등 낙후지역 균형발전 사업 국가 책임하에 확대·강화, 시군구 권한과 자율성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별법안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사업 촉진, 획기적 투자 환경 조성, 발전 재원 확보, 광역교통망 구축, 문화·관광 활성화, 민생·복지 등을 위한 특례를 포함했다. 도는 의견 청취 안건에서 통합에 따른 기대 효과와 추진 일정, 정부의 광역 통합 지원 방향도 소개했다. 도는 통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3항에 따라 도의회 의견을 듣도록 돼 있어 안건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오는 28일 임시회 개회 때 이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찬반 표결을 거쳐 찬성이나 반대 의사를 표시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이에 앞서 임시회 개회 하루 전인 27일 오전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회의와 오후 의원 59명이 모두 참석하는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안건 처리 절차 등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2021년 10월 경북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위한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에서 본회의 표결을 통해 찬성과 반대를 물은 것처럼 이번에도 투표를 통해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오는 7월 ‘대구경북특별시’(가칭) 출범을 목표로 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시·도와 지역 정치권은 법안을 최종 완성해 이달 중 국회에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법안에는 핵심 권한·재정 이양, 경제성장과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핵심 특례 등이 담긴다. 22일 대구시와 경북도, 시도의회 등에 따르면 행정통합 특별법은 행정구역의 통합, 고도의 자치권 확보 및 권한 이양 등 ‘대구경북특별시’의 경제, 산업 발전과 특별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 등에 관해 규정하는 것을 제정 목적으로 한다. 경북도는 법안 주요 내용과 통합 방향 등을 담은 ‘의견 청취 안건’을 도의회에 제출한다. 법안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협의해 마련하고 있으며,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개발 특례 ▲획기적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 특례 ▲직·간접 비용 및 특별시 발전 재원 확보를 위한 과감한 재정 특례 등 경제성장에 필요한 핵심적인 특례를 포함했다. 또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교통 특례, 인재 양성 및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문화 특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민생·복지 특례 등 대구경북특별시민의 생활 수준 향상에 필요한 특례를 반영했다. 행정통합 방향으로는 광역자치단체인 경북도와 대구시를 통합하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행정구역과 계층·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통합자치단체는 ‘대구경북특별시’(가칭)로 설치하며, 경제·산업 육성, 균형발전 및 광역행정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합으로 중앙정부 권한과 재정 이양을 확보하고 광역 단위 정책 수립과 집행 역량을 강화해 지역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도 제시했다. 통합 과정에서 경북 북부지역 등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사업을 국가 책임 아래에 확대하고 강화해 통합의 효과가 전 지역에 확산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통합자치단체의 설치와 함께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해 생활행정과 지역 밀착형 사업은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능과 재원도 강화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에 따른 기대효과로 먼저 통합 신공항을 중심으로 교통, 산업, 정주 기반을 연계 구축하고 광역교통망 확충을 병행해 대구·경북의 접근성과 물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와 함께 경북 북부지역 등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투자 확대와 권역별 발전전략 추진으로 지역 내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경북의 산업·공간·자원 기반과 대구의 산업·인재·서비스 기반을 결합해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고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문화·보건·복지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도 기대했다. 경북도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경북도의회에 제출한다. 도의회는 오는 28일 임시회 개회날인 본회의에서 전체 도의원(59명)을 상대로 찬반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도의회 의견 청취, 통합 특별법안 발의를 1월 중 끝내고 2월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법률안 통과 및 공포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4년 통합 추진 당시 만든 특별법안에 이러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새로운 내용을 신설하는 등 특별법안에 대한 막바지 수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별법이 공포되면 곧바로 통합 준비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3월에 통합 절차 이행을 위한 조직, 사무, 재정 등 후속 준비에 들어간다. 이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대구경북특별시를 출범한다는 구상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이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김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지역 간담회’에 참석해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행은 “특별법 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이해와 지원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타 권역과 연계한 특별법안 발의와 국회 통과를 시작으로 행정통합 절차를 본격화하기 위한 의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광역시도가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이에 대구시는 대구·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과 지역사회 내 공론화 과정에까지 이르렀단 점을 고리로 경북도와의 통합 논의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가 약속한 재정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대구시는 올해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경북도와 공동협력체계로서 ‘(가칭)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단’을 구성한다. 이와 함께 대구시 자체 통합추진 태스크 포스(TF)도 설치해 시·도민 공론화와 통합 특별법 발의 등 후속절차 이행을 위한 사전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 대행은 “행정통합은 대한민국 성장축을 수도권에서 지방 중심으로 재편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중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경북도,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통합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대구 수성을)은 “행정통합으로 특정 지역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고, 경북지역의 찬성 분위기 형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지역 정치권에서도 통합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지원에 나서 특별법이 조속히 발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오는 28일 경북도의회 동의안 처리 일정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구시의 통합 동의안은 2024년 통합 추진 때 시의회를 통과한 상태여서 통합을 위해서는 경북도의회 동의가 과제로 남아 있는 상태다. 21일 경북도와 대구시, 시도 의회 등에 따르면 경북도는 오는 28일 도의회 임시회 개회 때 ‘경북도와 대구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전남 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곧 발의되고 2월 중 처리될 예정이어서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도 함께 국회에서 심사돼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도의회 동의 절차를 빨리 끝낸다는 전략이다. 이에 도의회는 임시회 개회 하루 전인 27일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간담회와 의원 59명이 모두 참석하는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안건 처리 절차 등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통합특위는 도내 22개 시군 의원이 모두 포함된 23명(포항 2명)으로 구성돼 도내 각 지역을 대표하고 있다. 도의회는 의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동의 안건을 통합특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지, 아니면 신속한 처리를 위해 곧바로 의장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도의회 내부적으로 우선 절차를 거치고 의견수렴을 한다는 입장이다. 한 도의원은 “안건이 도에서 넘어오면 특위에서 한번 의견을 모으고 이어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며 “임시회 개회 날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으로 처리할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특위 심사 없이 본회의에 곧바로 올릴지 말지는 의장이 결정하겠지만 앞서 의원들 의견을 모아보자는 취지에서 특위 간담회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기로 했다”며 “안건을 언제 어떻게 상정하고 처리할지 등을 협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통합 특별법 의원 입법을 진행하고 있고 다른 지역 특별법과 함께 국회에서 심사기 이뤄지고 통과되도록 하기 위해 도의회에 의견 청취 안건 제출을 협의하고 있다”며 “의원 입법은 정부 입법과 달리 도의회 동의가 사전에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후에 동의안 처리를 추진해도 되지만 이번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동의안이 상정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조만간 ‘경북도와 대구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안건에는 제안이유와 추진 경과, 행정통합 방향, 특별법안 주요 내용, 기대효과, 향후 일정 등을 담게 된다. 도의회 한 의원은 “대구와 경북이 통합을 가장 먼저 추진하고 준비해왔는데 다른 지역에 뒤처지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커 의장 직권상정으로 안건을 올리는 방향이 검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북도는 또 대구시와 함께 파악한 정부의 통합 지원 방안을 토대로 2024년 통합 추진 때 마련한 특별법안 내용 수정을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통합 내용과 향후 방향, 일정 등을 공유하고 지원도 요청한다. 시는 오는 22일, 도는 오는 26일 각각 국회에서 지역 출신 의원들과 통합 추진 간담회를 가진다. 도는 도내 시장군수들에게도 통합 추진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신속한 통합 추진을 위해 오는 26일 경북도청에 행정통합 태스크포스인 추진단 현판식을 한다. 추진단에는 시도 기조실장 등 관련 부서 직원들과 교육청 직원들이 참여한다. 이어 2월 중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의원 발의와 국회 통과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인 대구경북특별시장 1명을 선출하게 된다.

지방정부에 서울 수준 자율성 부여대구경북·대전충남 특별시로 추진‘차등지원지수’ 2027년 예산안 준비2027년 AI 접목 민원 플랫폼 구축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 추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 균형 성장을 위한 ‘(가칭)통합특별시’, 일명 ‘메가시티’ 출범에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정구역 통합 이후 주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대한민국 지방 행정이 서울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돼 지방 거점 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늘어나 지방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통합을 추진하는 지방정부에 서울특별시 수준의 지위를 부여해 초광역 단위 국가균형발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재정 분권과 연계해 지방교부세도 더 배분해 재정을 늘려준다.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통합특별시에 우선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대구·경북이 ‘대구경북특별시’로, 대전·충남이 ‘대전충남특별시’로 통합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충남은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대구·경북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윤 장관은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인 ‘5극 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따라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지방정부의 ‘통합특별시’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과의 거리·지역 발전도를 고려해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기준이 될 ‘차등지원지수’도 올해 중으로 마련한다. 연구 결과에 따라 지방별 지원사업 우선순위와 규모를 정하고 내년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정부 시스템도 전면 개편한다. ‘AI 국민비서’와 ‘AI 정부 24’를 도입해 국민이 쉽게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AI 민주정부’ 구현에 나선다. 주민들은 대화형 AI 검색을 통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2027년에는 AI 통합 민원 플랫폼이 구축된다. 주민소환제도를 개편해 투표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방안도 법제화한다. 행안부는 ‘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에 나선다. 국민의 의견과 제안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국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도 신설한다. 특히 행정서비스가 사고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주요 행정서비스에 대해선 이중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사회연대 경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도 제정한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비영리·공익 중심의 경제 주체를 뜻한다. 새마을금고는 사회연대경제 주체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출을 확대하는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행안부는 K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과거사 해결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기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울 용산구 남영동 대공분실 자리에 조성된 민주화운동기념관의 원형을 복원해 아픈 역사를 마주하고 되새기는 교육 현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인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범부처 합동 사과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장소에 버젓이 설치되는 ‘혐오 현수막’을 근절하고 난립하는 정당의 현수막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에도 나선다.

중지협 내실화는 진정한 지방시대 지역안정·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정부는 추경 편성·규제 완화 필요 인사 체계도 지방정부에 맡겨야30년째 중앙집권적 사고 안 변해중앙정부, 지방보다 우월적 인식역할의 차이뿐 상하 개념은 아냐정책들 지방에 효율적 작동 안 돼행정은 반드시 수요자 중심으로 특권문화가 대한민국을 후퇴시켜인구감소 시대 행정 체계도 변해야행정단위 3→2계층으로 근본 개편올해는 주민이 단체장을 뽑는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되는 해다. 하지만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운영 관행은 변함이 없다. 지방은 여전히 들러리에 그치고 있다. 올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된 유정복(68) 인천시장이 협의회의 2025년 역점사업 중 하나로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는 이유이다. 권력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강조하는 유 협의회장을 지난달 31일 인천시장실에서 만났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올해 추진하려는 사업은 무엇인가. “제2의 국무회의인 중앙지방협력회의(중지협)를 내실화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 중지협은 대통령이 의장이고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부의장이다. 시도지사들도 멤버다. 중지협을 내실화해 지역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 이를 위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우리들은 공공재정의 신속한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그러려면 시도지사 간 긴밀한 유대를 강화할 필요는 없나. “당연히 필요하다. 그런데 다들 바빠서 한자리에 모이기가 쉽지 않다.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자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워크숍도 마련해 볼 생각이다. 이와 별도로 시도지사협의회뿐만이 아니라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군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등과도 연대해 자치발전을 위한 공동협력을 추구하고자 한다.” -정치 안정화를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도 강조했던데. “그렇다. 대통령과 국회의 과도한 권한이 국가 혼란의 한 원인이라는 데 시도지사들이 여야 관계없이 동의한다. 나라 운영을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로의 분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이 문제는 끊임없이 주장해 왔고 부분적으로 실현됐지만 중앙집권적 사고는 여전하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나 잘못된 생각이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차이이지 상하 개념으로 볼 일이 아니다. 이런 오류 때문에 중앙정부 정책이 지방정부에서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못하는 게 많았다.” -어떤 부분에서 이런 오류가 있나.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통제 틀을 개선해야 한다. 인사의 경우 광역시도의 행정부지사와 부시장을 국가직 공무원이 맡는데 관선시대 마인드의 잔재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지역 균형과 협력은 필요하나 지역을 모르는 부단체장 임명은 문제다. 지방정부 운영은 지방에 맡기는 방향으로 인사 체계를 바꿔야 한다. 재정 면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지방의 미숙함을 우려해 통제하려 한다. 우리만큼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조금이 다양하고 비율이 높은 나라는 없을 것이다. 지방자치를 한 지 30년이다. 주민의식이 성숙했다. 국가 시스템을 지방 분권 강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구체적인 계획은.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을 위해 3월 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공개하고 국회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공론화할 것이다. 이러한 헌법 개정과 별도로 지방분권에 부합하지 않는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운영 체제를 분권으로 바꿀 각종 법령 정비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협의회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강조했더라.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해 의결하면 웬만한 집행은 지방정부에서 한다. 국정의 안정적 운영과 성공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한다는 차원에서 협의회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권한의 문제이지 지방정부 배려 차원의 일이 아니라고 본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국무회의 규정만 손보면 된다.” -서울시장은 배석하지 않나. “배석한다. 하지만 형식적이다.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국무위원을 두 번 했다. 서울시장이 발언하는 기회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생산적인 국무회의가 되려면 이미 합의된 안건뿐 아니라 의료개혁이든 재정정책이든 현안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논리가 그저 책상 위의 얘기가 되지 않으려면 현장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돼야 하지 않나.” -현장행정이 중요하다는 뜻인가. “그렇다. 직원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다. 소위 말해 ‘갑질’ 얘기가 왜 나오느냐. 공급자 중심의 행정을 하기 때문이다. 행정은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책상이 아니라 현장 중심이어야 한다.” -단체장, 장관, 국회의원을 다 경험했다. 어떤 차이가 있나. “중앙이든 지방이든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책임을 다한다는 점은 같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가라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본다. 물론 기능적 차이는 있다. 국회의원은 정치에 집중하고, 장관은 행정 외 정치도 하지만 대통령의 참모라는 한계가 있다. 반면 시장은 행정과 정치를 모두 잘해야 한다. 계획부터 집행까지 모두 책임지는 자리라 보람이 크지만 힘들다.” -지난 총선 직전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론으로 시끄러웠다. 관선 및 민선 김포군수와 시장 출신으로서 어떤 기분이었나. “행정체계는 주먹구구식으로 변경해선 안 된다. 김포 편입론은 과도한 기대를 주는 ‘정치쇼’였다. 특별법으로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월권이다. 이런 특권의식을 없애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특권문화이다. 모든 것을 특별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1년 반 동안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구의회, 시의회, 국회 동의를 거쳤다. 이런 게 정상적인 절차다. 특별하게 처리하려는 태도가 특권문화이며 이는 대한민국을 후퇴시킨다.” -서울특별시나 특별자치도, 특례시 등도 많지 않나. “수도 중 특별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도시는 서울특별시가 유일하다. 중국 베이징, 상하이는 모두 직할시다. 북한에 개성특별시가 있으나 이는 남북 경협을 위해 설정된 것이고 평양은 그냥 직할시다. 서울시민이 특별시민이면, 나머지는 보통시민인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특권 문화를 없애자는 것이다. 특별자치도, 특례시도 마찬가지다. 이런 특권 문화를 타파해야 한다.” -인구감소 시대다.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100년 전 행정체계를 그대로 두는 건 불합리한 일이다. 디지털 정보화 시대다. 정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듯 지방정부도 그래야 한다. 지금 군의 평균인구가 3만명대일 것이다. 그런데 예산은 4000억~5000억원이다. 재정운영의 효율성으로 본다면 불합리한 것이다. 하지만 효율성만을 따질 순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농촌 지역은 삶의 질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 3계층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게 내 지론이다. 군대로 치면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이런 개념으로 행정체제가 돼 있는데 이제는 이를 극복해야 한다. 지금의 3계층 구조를 없애고 전국을 40~50개 권역으로 나눈 뒤 그 밑에 행정 단위를 두는 2계층제로 해도 충분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강원도를 춘천권, 강릉권, 원주권 등 3개 권역으로 하고 기존 군과 읍면을 조정해 2계층 구조로 만드는 식이다.”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다른 대도시 지역은 어떤가. “수도권은 인구과밀 지역이라 수도권 행정청을 두고 그 안에서 권역별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 대도시도 일반 도의 광역권과 달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안은 현재 논의되는 행정통합과는 다르다. 예컨대 대구경북특별시안은 대구시와 경북도는 합치나 기존 읍면동은 존치하는 것으로, 과거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라 내 구상과 다르다. 지역적인 환경에 따라 방법은 달리 가져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1970년대 행정체제로 복귀하는 것 아닌가 싶다.” -재정분권 차원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지역별로 세원이 불균형한 상태다. 서울, 인천은 재정자주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지방세 비중을 높이면 재정 여건이 더 좋아질 것이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지방세 비중을 높여도 그로 인해 증가되는 재원이 얼마 안 된다. 지금처럼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할당하는 것이 재정력이 약한 지역으로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건 또 분권논리에 안 맞는 일이다. 교부세 비율 인상은 불교부단체의 반발을 살 수 있어, 교부세 배분 방식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새로운 지방자치 30주년을 말하지만 ‘님비현상’은 여전히 단체장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표를 얻어야 해서다. 참 어려운 문제다. 피해 예상 지역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정복 시장은 1979년 22세에 행정고시 합격 후 강원도청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내무부 지방자치기획단에서 지방자치법 관련 법규 완성에 참여했고 1995년 초대 민선 김포군수가 됐다. 이후 3선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했다.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을 두루 경험한 행정전문가이자 정치인으로 2014년에 이어 인천시정을 이끌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아 “2025년은 승풍파랑(乘風破浪·바람을 타고 파도를 헤쳐 나간다)의 각오로 ‘대구혁신 100+1’ 과제를 완결지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2024년은 극세척도(克世拓道·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길을 개척한다)의 자세로 한반도 3대 도시 위상을 되찾기 위해 거침없이 달려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나라가 혼란스럽지만, 대구시정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를 돌아보며 “대구혁신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자평했다. 홍 시장은 “시정 전 분야에 걸쳐 100가지의 혁신을 단행하고 여기에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더해 ‘대구혁신 100+1’의 틀을 완성했다”며 “이 중 63개 과제는 이미 완료했고, 나머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홍 시장은 2025년에는 TK 행정통합과 신공항 건설 등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도 드러냈다. 그는 “대구경북통합은 국정이 안정화되는 대로 각종 특례와 권한 및 재정이양이 담긴 특별법을 제정해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TK신공항은 대구시의 직접 개발을 뒷받침할 특별법을 개정해 2030년 적기 개항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달빛고속화철도는 예타면제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대구와 광주를 잇는남부거대경제권을 구축하겠다”면서 “대구의 산업구조는 5대 미래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해 낙후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맑은물 하이웨이를 통해 먹는 물 문제를 해결하고,금호강 르네상스, 신천 푸른숲 조성으로 글로벌 수변도시로 만들겠다”고도 강조했다. 홍 시장은 또 지난해 말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서도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대구경북(TK)을 시작으로 광역자치단체 사이에서 행정통합 바람이 불고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일각에선 행정통합이 지방행정 체제 개편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16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행정통합 과정에 가장 앞선 곳은 TK다. 대구시와 경북도,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10월 21일 2026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통해 ‘대구경북특별시’를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5월 이철우 경북지사에게 제안하고, 이 지사가 화답한 지 다섯 달 만에 이뤄낸 성과다. 합의문에는 대구경북특별시 위상을 서울특별시와 어깨를 나란히하도록 설정하고, 시·군·자치구의 종전 사무를 유지하면서도 TK특별시에 균형발전, 광역 행정 등에 관한 총괄·조정·집행 기능을 부여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의회 동의와 정부 권한 이양·재정 지원 협의, 국회 법안 심사 등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대구에서는 ‘대구시와 경북도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 안건’이 찬성 31표, 반대 1표로 시의회를 통과했다. 경북도는 내년 1월쯤 도의회에 행정통합 동의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지난달 8일 행정통합 기본구상을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모으는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한 뒤 통합 기본 구상 초안을 공개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모델은 두 가지다. 2계층제는 부산시와 경남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통합 지방정부를 신설하는 모델이다. 또 다른 모델인 3계층제는 부산시와 경남도를 유지하면서 연방제 주에 준하는 최상위 지방정부를 두는 방안이다. 영남권의 행정통합 바람은 충청과 호남으로 번졌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달 21일 대전 중구 옛 충남도청사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시도는 세부적인 사항과 통합지자체 명칭은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과거 행정통합을 추진했다 무산됐던 광주전남은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전남 상생발전 TF’를 구성하고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과 행정통합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승철 대구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소멸이 가속화하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행정 체제 개편은 필요하다”며 “행정통합의 성패는 중앙정부로부터 권한과 특례를 얼마나 넘겨받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동의안이 대구시의회를 통과했다. 경북도의회 동의까지 이뤄지면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협의,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 대구시의회 12일 제313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대구시와 경북도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동의안)’을 찬성 의견으로 가결했다. 이날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 결과 재석 위원 32명 중 찬성 31표, 반대 1표로 집계됐다. 지난 3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이후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하면서 시의회 동의 절차가 마무리됐다. 대구시는 경북도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목표로 입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여파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후속 절차가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해 “대구 미래 50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대구시 핵심 현안들은 계획대로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추진하겠다”며 “오늘 의결된 행정통합은 중앙 정부가 안정되는 대로 즉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난제에도 모두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대구시가 국비 8조3569억원을 확보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8조원 시대를 이어가게 됐다.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가운데에도 안정적인 국비를 확보하면서 각종 현안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투자사업 4조433억원 등을 포함해 총 8조3569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는 올해보다 2.4%(1983억원) 늘어난 규모다. 역대급 세수 결손이라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중앙정부에 사업 추진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국회를 꾸준히 설득한 결과라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두 차례의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주요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에 확보한 국비 예산 중에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의 설계비 667억원이 반영됐다. 따라서 신공항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서화합의 상징이 될 달빛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도 45억원의 국비를 새롭게 확보했다. 이를 통해 한반도 제1내륙 국제관문공항 건설과 이를 연결하는 접근교통망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물류 수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구산업선 철도건설 예산 1209억원과 도시철도 4호선 건설비 139억원 등도 반영됐다. 이 밖에도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검사검증 지원비 등 미래 5대 신산업 분야에서는 593억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들 예산에 대한 감액 의견이 나오기도 했으나, 대구시가 국회 소관 의원실을 찾아가 설득하는 각개전투 끝에 예산안을 지켜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향후 추경이나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홍준표 시장은 “이번에 확보한 사업들을 바탕으로 ‘대구혁신 100+1’을 완성시켜 쇠락한 대구 재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서울특별시와 함께 양대 특별시로 자리 잡게 될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하게 되면 대구 재건의 시기를 더욱 앞당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에 대한 TK 시도민의 찬성 여론이 70%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위해 총력전에 나설 전망이다. 대구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대구시민 1000명과 경북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대구경북 통합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한 결과 대구시민 68.5%, 경북도민 62.8%가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대구시의회에 정책적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진행됐다. 대구시민은 행정통합 찬성이 반대(31.5%)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9개 구·군 모두 찬성이 반대보다 높았다. 특히, 서구(86.0%)와 동구(73.1%), 남구(71.9%)는 70% 이상의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다. 경북은 권역별로 보면 서부권(70.7%)과 남부권(69.3%), 동부권(64.5%)에서 찬성이 반대의 2배를 웃돌았다. 다만, 북부권에서는 찬성 42.6%, 반대 57.4%로 반대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 영주, 예천 지역의 통합 반대 의견이 높아서다. 통합에 찬성하는 이유를 묻는 말에는 대구시민 응답자 중 61.7%와 경북도민 응답자 중 50.1% ‘지역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역 경제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강한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에 대한 TK 시·도민의 찬성 여론이 70%에 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위해 총력전에 나설 전망이다. 대구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대구시민 1000명과 경북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대구경북 통합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 포인트)한 결과, 대구시민 68.5%, 경북도민 62.8%가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대구시의회 의견 청취 과정에 앞서 시의회에 정책적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진행됐다. 대구시민의 경우 행정통합 찬성이 반대(31.5%)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9개 구·군 모두 찬성이 반대보다 높았다. 특히, 서구(86.0%)와 동구(73.1%), 남구(71.9%)는 70% 이상의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다. 경북도는 권역별로 보면 서부권(70.7%)과 남부권(69.3%), 동부권(64.5%)에서 찬성이 반대의 2배를 웃돌았다. 다만, 북부권에서는 찬성 42.6%, 반대 57.4%로 반대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 영주, 예천 지역의 통합 반대 의견이 높아서다. 통합에 찬성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대구시민 응답자 중 61.7%와 경북도민 응답자 중 50.1% ‘지역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역 경제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강한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28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동의안을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8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대구시의회에 ‘TK 행정통합 동의안’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권한을 이양 받아 이제는 지역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터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의안에는 행정통합의 추진과정과 대구시와 경북도를 폐지하고 ‘대구경북특별시’로 통합한다는 공동 합의문 내용을 비롯해 행정통합 특별법의 주요 내용, 통합의 기대효과 등이 담겼다. 또한 행정통합 시민 여론 조사 결과도 참고 자료로 첨부된다. 이날 홍 시장은 “조만간 시에서 정밀한 여론조사를 거칠 예정”이라며 “이 자료 또한 시의회에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행정통합을 위해선 대구경북이 한 목소리로 정부를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통합 법률안을 수용하려고 하지만, 정부 일부 다른 부처에선 수용 불가 입장을 계속 내비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정부를 설득하고 245개에 이르는 행정통합 권한 이양을 받아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또 경북 북부 지역에서 나오는 행정통합 반대 여론을 언급하며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선 통합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경북도는 경북도대로 노력하고 대구시는 대구시대로 노력해서 통합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졌으면 한다”며 “국토 균형발전은 행정체제 개편에서 시작돼야 한다. 경북의 상당수 지역은 30년 뒤 새로운 인구 유입이 없으면 지역 소멸이 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대구경북특별시로 재탄생하게 되면 특별시를 중심으로 소외된 지역과 교통이 불편한 지역 등 전부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 골고루 잘 사는 대구경북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해당 안건을 다음 달 12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의견 청취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통과된다.

지방소멸 위기에 통합은 필수 과제특별법으로 중앙 권한 이양 빨라야삶의 비전 있어야 외부 이탈 막아수도권 맞먹는 경제권 형성 최우선벤처·게임 등 신산업이 주도 역할원전·우주항공 등 연계 작업 절실광역교통망 이용 쉬워져 비용 절감 수돗물·전기료 연간 200만원 아껴정치보다 주민 편익 위한 과제 발굴지역이 스스로 할 수 있게 길 터야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간 행정통합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대구와 경북이 2026년 7월을 목표로 한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에 합의한 데 이어 부산·경남도 대한민국 경제수도를 꿈꾸며 행정통합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최근 출범시켰다. 지방의 생존 전략이나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 동의와 국회 특별법 통과 등 갈 길은 멀다. 신현석(58) 부산연구원장과 오동호(62) 경남연구원장을 만나 부산·경남 행정통합 필요성과 향후 계획을 들어 봤다. 인터뷰는 지난 12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무실에서 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 “공론화위원회는 민간 중심의 기구로 내년 말까지 활동한다. 토론회, 공청회 등을 열어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미래상을 시도민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이 첫 번째 역할이다. 두 번째는 시도민의 의사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다. 이후 통합의 기본 방안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오 원장) +공론화위원회는 행정통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기초자치단체와 사무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2계층 제안과 3계층 제안을 통합 지방정부 모델로 제시했다. 2계층과 3계층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 “2계층제는 기초자치단체는 유지하고 부산시와 경남도를 합치는 것이다. 3계층제는 기존 지방행정 체제를 그대로 둔 채 부산시와 경남도보다 상위 지방정부인 초광역 지방정부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주정부 개념과 유사하다. 현실적으로는 2계층제가 실현 가능성과 효율성이 높아 보이나 공론화위원회에서 장단점을 다양하게 검토해 결정할 문제라고 본다.”(공통) +기초자치단체나 광역 의원 선거구를 그대로 두면 행정통합의 의미가 반감되는 것 아닌가. “기초자치단체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광역 지자체 간 통합 사례가 없었던 터라 이해 당사자 간 협의나 협력을 위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공통) +공론화위원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한다는데 이 과정에서 시도민이 반대하면 행정통합은 없던 일이 되는지 궁금하다. “지방 소멸의 위기 상황에서 행정통합은 숙명이다. 생존을 위한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비전 등에 대한 시도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최종적으로는 시도민의 투표로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공통) +2022년 4월에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출범을 선언하면서 2023년 1월부터 공식 사무 수행에 들어간다고 했다. 하지만 무산됐다. 이번 행정통합안은 기존 부·울·경 특별연합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하다. “당시 특별연합이 실패한 이유는 특별연합 출범으로 얻을 수 있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예산 이양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특별연합이 아닌 특별법 제정을 통해 행정통합을 하는 것이 정부의 권한과 예산 이양에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공통)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들 사이의 여론은 어떤가.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60~70% 정도는 행정통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요즘 시민들 얘기를 접해 보면 공감하는 분위기가 많더라. 통합을 통해서 어떻게든 부산, 경남, 남부권,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기대가 지금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신 원장)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부산·경남이 힘을 합해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지로 가자는 움직임이 그동안 지역에서 활발히 있어 왔다. 1년 전 조사 때보다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오 원장) +시도민들에게 행정통합으로 각자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맞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가지만 행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합계출산율이 0.72명인데 지방에서 서울로 간 사람들의 출산율은 더 낮을 것이다. 생활이 힘들기 때문이다. 행정통합으로 지역에 일자리가 많아지면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신 원장) “청년들이 서울로 가는 데는 일자리 문제도 있지만 더 나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한다. 그래서 이번에 양 시도지사님이 통합의 비전으로 동남권에서의 대한민국 경제수도 육성을 제시한 것이다.”(오 원장) +행정통합의 비전이 경제수도 지향인가. “그렇다. 미국의 뉴욕, 중국의 상하이처럼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설 동남권의 경제수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부산이라는 글로벌 도시가 있고, 경남만 하더라도 글로벌 기업들이 많다. 합치면 집적 효과를 낼 수 있다. 행정통합으로 서울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수도권을 만들면 동북아 8대 경제권으로 갈 수 있다.”(오 원장) +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 복안은 있나. “대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지만 벤처나 스타트업, 게임 산업 등 신산업 기반의 일자리 제공도 중요하다. 부산시에서 투자하고 산업체와 대학이 연계해 벤처나 스타트업 창업을 추진하면서 허브 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기업 종사자들을 인터뷰해 보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대기업에 취직한 경우보다 높더라.”(신 원장) “부산·경남은 기계, 조선, 소재 등 제조업에 강점이 있지만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차전지 같은 신산업도 육성해 수도권과 경쟁할 만한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다.”(오 원장) +부산·경남이 통합하면 지역에는 어떤 긍정적 효과가 생기나. “원전 장비는 창원에서 만들고, 원전은 부산 기장에 있다. 두 지자체가 하나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는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방위, 우주항공, 해양 산업도 강점이 있는 산업이다. 이런 산업을 발달시키면 인재 유출을 막는 것은 물론 인재 유입도 유도할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다.”(신 원장) +방위, 우주, 해양, 원자력 산업이 부산·경남의 강점 분야라고 하지만 인력 공급이 돼야 가능한 일 아닌가. 자체적으로 인력 공급이 가능한가.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도 부산·경남으로 내려와야 한다고 본다. 지역 학생들은 인센티브를 주고 잡더라도 지방에 좋은 기업이 생기면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진주나 창원, 부산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신 원장) “같은 맥락인데 지역 대학들은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경남연구원은 창원국립대, 경상국립대, 인제대와 협력 프로그램을 같이 하자고 한 상태다. 경상대와는 우주항공 산업으로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창원대와는 스마트산업단지 조성 프로젝트를 구축하기로 했다. 인제대와는 의생명 바이오에서 협력하려 한다.”(오 원장) +행정통합이 되면 지역 주민에게는 어떤 효과가 생기나. “부산·경남 통합 지방정부가 입법, 조직, 재정, 경제 산업, 국토 이용 등에 있어 완전한 자치권을 가지고 또 하나의 수도권을 구현함으로써 부산시민이나 경남도민이 서울에 가지 않고도 수도권과 같은 수준의 삶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오 원장) “부산·경남은 광역 교통망이 없어 지역을 오갈 때 비용을 추가로 낸다. 반면 서울~김포 간에는 할증도 환승료도 없다. 여기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본다. 양산이나 김해에서 부산으로 출퇴근하는 사람, 또 부산에서 양산, 김해, 창원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하루에 3000원씩만 아껴도 1년이면 90만원을 절약한다. 약 100만원을 주민에게 준다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효과 아니냐. 물이나 에너지 문제도 마찬가지다. 부산·경남이 행정통합을 하면 경남이 부산에 깨끗한 물을 줄 수 있고, 반면 분산에너지법에 따라 전기요금이 낮아지면 그 혜택을 경남도민들도 누릴 수 있게 된다. 물값도 아끼고 전기값도 아끼는 등 1년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신 원장) +역대 정부마다 균형 발전을 추진했다. 그런데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균형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나. “그동안의 균형 발전은 중앙정부로부터 하향식으로 추진돼 왔다. 이제는 지방 소멸의 위기에서 균형 발전은 생존 문제로 시도민의 공감대는 물론 균형 발전에 대한 요구 또한 높다고 본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추진 체계를 정부가 보강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지방정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이양하고 분권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 원장) “나눠 주기식 방식에다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줄 과제를 발굴하지 못한 채 정치적 어젠다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본다. 현 정부 들어서 균형 발전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지자체 간 경쟁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는 방식이 아닌 중앙정부의 권한과 예산을 지자체로 이양해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자주권을 주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발전 전략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신 원장)  ●신현석 원장은 미국 콜로라도주립대 공학박사로 1998년부터 부산대 교수로 있다가 2년 전 원장에 취임했다.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공정전환·기후적응분과 위원장이기도 하다. ●오동호 원장은 행정고시 28회 출신이다. 1986년 경남도에서 공직을 시작해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 울산시 행정부시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한국섬진흥원 초대 원장을 지냈으며 지난 9월 원장에 취임했다. 박현갑 논설위원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과 관련해 “TK가 하나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에서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 시장은 이날 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TK 행정통합에 경북 일부 지역에서 소지역주의가 팽배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와 경북이 힘을 합쳐 서울에 버금가는 양대 특별시가 되면 기업과 인재들이 몰려오는 환경이 조성돼 지방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대구경북이 균형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홍 시장은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시) 청사를 3개 두자는 취지도 북부는 안동을 중심으로, 남부는 포항을 중심으로, 중부는 대구를 중심으로 발전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대구경북이 고르게 발전하는 행정 체제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행정통합을 가정하더라도 신청사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향후, 시의회 소재지 결정에 따라 관련 시설의 규모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홍 시장은 공항건설단에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하는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원을 법제화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대구 도시철도 4호선 건설 사업을 언급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교통국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최근 도시철도 4호선과 관련해, 인제 와서 지하화를 하자는 건 하지 말자는 소리와 같다”며 “20년 뒤 UAM 등 미래 교통수단의 변화가 예상되고, 지하화에 따른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불가와 수천억의 예산 증액으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