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전원주가 유튜브 활동 중단 배경을 직접 밝혔다. 당시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던 것과 달리 출연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오미자 말고 사미자’에 공개된 영상에서는 사미자 부부와 전원주가 만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 ‘63년 지기 내 친구 전원주 아직 괜찮아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에서 사미자는 전원주에게 “유튜브도 당분간 쉰다고 했다는데 그걸 왜 쉬냐”라고 물었다. 이에 전원주는 “이제 다시 시작할 거야”라며 “내가 이것(돈) 좀 올리겠다고 했더니 그만두겠대서 그냥 하자고 그랬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만두려고 했다가 너무 이거(돈) 따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하자고 생각했다”라고 덧붙였다. 사미자의 남편 김관수는 “이제 그런 걸 그만 따질 때도 됐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전원주의 유튜브 채널 ‘전원주인공’ 측은 공지를 통해 “그동안 저희 제작진을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라면서 “채널 개설부터 지금까지 제작 및 운영했던 제작진이 더 이상 ‘전원주인공’ 채널을 제작하지 않게 되어 인사 드린다”라고 밝혔다. 제작진 교체, 또는 유튜브 채널 운영 중단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 일각에서는 고령의 전원주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제작진이 “채널 리뉴얼 및 재정비를 위한 과정”이라며 “건강은 지극히 양호하고 방송 활동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에 나서 유튜브 중단 배경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 ‘전원주인공’은 지난해 10월 첫 영상을 올려 10개월 남짓한 기간에 105개 영상을 올렸고, 구독자는 11만 5000여명, 8월 25일 기준 누적 조회수는 7340만회를 넘었다. 현재 채널은 7월 7일 업로드를 끝으로 멈춰 있는 상태다. 채널 커뮤니티에는 제작진의 마지막 인사만 남아 있다. 전원주는 앞서 15년 전 SK하이닉스 주식을 2만 원대에 매입했다며 막대한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밝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전원주가 유튜브 활동 재개 의사를 밝힌 가운데 향후 채널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연예인 유튜브 제작 어떻길래 업계에 따르면 전문 제작진이 참여한 유튜브 콘텐츠 1편 제작에 제작진 1명당 최저임금으로만 지급해도 30만원, 최고 300만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소 월 수백만원대 고정비가 발생하는 구조에서 연예인 출연료까지 더하면 총 제작 비용은 10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다만 일정 구독자 수가 확보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조회수가 이어질 때 유튜브 수익이 방송사 출연료보다 훨씬 높다는 전언도 나온다. 방송 녹화보다 촬영 시간이 훨씬 짧고 의상이나 분장 등의 비용도 들지 않아 연예인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높다는 것이다. 특히 유튜브 콘텐츠에서 소개되는 제품의 PPL 가격은 구독자 수백만명 단위인 유명 채널의 경우 최소 7000만~8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수익 배분 비율을 정해 출연진이 총 수익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송사 프로그램에서는 PPL 수익을 출연자와 나누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연예인 입장에서는 유튜브 출연이 이득이다. 게다가 연예인들 대부분 독자적인 유튜브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소속사와 나누지 않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다만 ‘전원주인공’ 채널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10만명을 이제 넘었던 수준이라 전원주의 요구가 다소 일렀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유아교육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유치원 현장의 운영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로 인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날 간담회에서 깊이 있게 다뤄졌다. 이 자리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한시적 지원금 지급, 변동성에 대비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중장기 재정 지원 틀 구축, 그리고 현장의 실제 물가와 인건비 여건을 세밀하게 반영한 맞춤형 지원 체계 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변 의원은 “정부는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있는데, 정작 경기도의 학부모 부담 경감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정부 정책과 지방교육재정의 방향이 따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경감 한시지원금은 2023년 유아 1인당 월 3만 4000원에서 2024년 3만원, 2025년 3만 1000원을 거쳐 2026년에는 월 2만원으로 줄었다. 2023년과 비교하면 유아 1명당 월 1만 4000원, 연간 16만 8000원의 지원이 감소한 것이다. 변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한시적 지원은 당장의 학부모 부담을 낮추는 데 의미가 있지만, 매년 예산 편성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지는 방식으로는 유치원과 학부모 모두 안정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며 “예측 가능한 중장기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물가와 인건비 등 유치원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재정 지원 방식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년 연간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1% 상승했고, 유치원은 인건비를 비롯해 급식·식재료비, 공공요금, 시설관리비, 교육활동비 등 다양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변 의원은 “지원금을 단순히 얼마 더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학부모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동시에 유치원이 안정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물가와 운영 여건을 반영하는 재정 지원 방식도 함께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시적 지원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유아교육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기로 7일 사실상 확정했다. 223억 달러(약 30조원) 규모로 최종안은 국회 보고를 거쳐 오는 18일 발표될 전망이다. 당정은 약 1200억 달러(약 162조원)를 들여 미국에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를 건설하는 방안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대해선 검토를 이어 가기로 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텍사스 사업은 총투자비 223억 달러 규모로 진행될 것”이라며 “원전(건설)과 알래스카(LNG 개발 프로젝트)는 현재 검토 단계”라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국회에서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대미투자 협상 관련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미투자 1호 사업과 투자 운영계약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텍사스 사업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텍사스주 엔시날에 총 6.4기가와트(GW) 규모의 발전소를 짓는 사업이다. 발전소는 가스터빈 발전 1.4GW와 가스복합발전 5GW로 구성된다. 원전 6기 발전용량과 맞먹는 규모다. 당초 검토된 사업비는 198억 달러(약 27조원)였지만 미국 측이 250억 달러(약 34조원)를 제시했고, 양국은 223억 달러 선에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안보다 25억 달러 늘어난 규모다.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0년 1단계 상업 가동에 들어간다. 생산 전력은 텍사스 전력망인 ‘텍사스전력신뢰도위원회’(ERCOT)에 판매하거나 인근 AI 데이터센터와 장기 전력판매계약(PPA)을 체결해 직접 공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전력망을 거치지 않는 ‘오프그리드’ 방식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정부와 발전 공기업, 민간 기업 등이 ‘팀코리아’를 꾸려 참여하면 산업계에 낙수 효과도 기대된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건설사가 발전소 설계·조달·시공(EPC)을 맡고,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미국 현지에 원전을 건설하는 내용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당정은 한 차례 더 협의를 하기로 했다. 미국은 한국 측에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가운데 대형 원전 8기를 미국에 건설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8기의 사업비는 약 1200억 달러로 추산된다. 여기에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소의 총사업비 223억 달러를 더하면 1423억 달러에 달한다. 전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가운데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1500억 달러를 제외한 2000억 달러의 약 71%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 관계자는 “원전 8기 건설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인 것은 맞고 큰 방향성도 맞다”면서도 “공식 발표 때까지 협의가 계속되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최원선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관광체육국 업무보고에서 ‘서울형 스포츠산업 육성 지원’ 사업과 서울관광재단의 ‘서울 도심 등산관광센터’ 운영 실태를 잇달아 지적하며, 당초 목적에 맞는 사업 운영과 실질적인 성과관리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최 부위원장은 먼저 ‘서울형 스포츠산업 육성 지원’ 사업이 지난해 기획조정실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서 52점으로 ‘매우미흡’ 평가를 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다자녀 가족 지원 등이 스포츠산업 육성이라는 사업 목적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조성호 관광체육국장은 “서울형 스포츠산업 육성인데 사실은 스포츠 관광 쪽에만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을 보고 좀 의아했다”며, 스포츠 관광 이외에 서울에 맞는 스포츠산업 육성 방안을 고민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부위원장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운영 중인 서울 도심 등산관광센터의 실태를 점검하며, 저조한 외국인 이용률을 들어 당초의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관악산 등산관광센터의 경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이용객 중 외국인 비율이 단 2~3%에 그친 반면, 내국인 이용률은 97%를 웃도는 것으로 드러나 운영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최 부위원장은 등산장비 대여 사업의 저조한 수익성도 문제 삼았다.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5000여 건의 대여 실적을 올렸음에도 총수입은 약 690만원에 그쳐, 건당 평균 1324원 꼴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현실성 없는 대여 단가와 회계처리 방식의 투명한 소명을 요구했다. 이에 조 국장은 등산관광센터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거둬들인 대여 수입은 전액 재단 공식 수익금으로 투명하게 편입·처리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 부위원장은 “스포츠산업 육성 사업은 지난해 ‘매우미흡’ 평가를 받은 만큼 사업의 방향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고, 등산관광센터 역시 외국인 관광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는 운영과 객관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하다”며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단순한 방문객 수나 만족도에 그치지 않고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신속한 뒷받침은 물론 내포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발전 공기업 5개사 통합 본사 유치 등 충남 지역의 숙원 사업 지원을 약속했다. 김 대표는 이날 충남 홍성군 충남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및 기능개혁 방안이 실제로 잘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이전 기관 직원들과 이전 지역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당이 적극 찾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충남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균형 발전을 상징하는 중심이자 미래의 버팀목”이라며 “대전 충남 행정 통합이 좌절됐고, 혁신도시 지정 이후 시간이 지났지만 공공기관 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짚었다. 박수현 충남지사가 8·17 전당대회 기간 건의한 내포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발전 공기업 5개사 통합 본사 충남 유치 문제와 관련해선 “저와 최고위가 무겁게 경청했다”며 “당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충남 지역 상생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여당 차원에서 후속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가운데 KTX·SRT 통합을 대표적인 성과로 꼽았다. 그는 “운영 효율화를 통해 열차 운행이 늘고 운임이 저렴해지면서 국민 편익이 커지는 대단히 큰 사업이 진행됐다”며 “현안이 많다 보니 국민께 충분히 알려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특히 국무총리 재임 당시 통합 논의에 직접 힘을 실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총리로 국무회의에 참여할 때 이 문제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회의 중 공식적으로, 회의가 끝난 뒤 비공식적으로 최소 다섯 차례 이야기한 것 같다”며 “평상시라면 가능하기 어려운 속도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 소속이 아닌 국회의원들까지 축하 현수막을 걸 정도”라며 “국민께서 이러한 진전을 잘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충남의 국비 예산이 처음 13조원을 넘어선 점을 언급하며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역 사업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의 후속 작업도 차질 없이 챙기겠다고도 했다.

모든 중·고교에 ‘전담 교사’ 배치‘우리쌤과 진로진학상담’도 운영부스마다 수험생·학부모들 ‘북적’정확한 데이터로 지원 전략 제공내년 9월까지 ‘제2상담센터’ 구축“대입 상담 기회 4~5배로 늘릴 것” 지난달 24일 고등학교 3학년 딸 A양과 함께 대구시교육청 ‘우리쌤과 진로진학상담’ 부스를 찾은 학부모 B씨는 사설 입시업체에서 제공하는 컨설팅보다 교육청 입시 상담이 훨씬 유익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에서 유명한 입시학원들이 있지만 쳐다보지도 않았다”면서 “비싸기만 하고 후기들을 봐도 학교 선생님들에 비해서 정보가 별로 없다는 평가가 다수”라고 강조했다. 최근의 입시는 학교 내신과 수능에 더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복잡해졌다는 게 학부모 다수의 생각이다. 학생부를 가장 큰 비중으로 다루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전체 대입 전형의 약 20%을 차지한다. 전체 모집인원의 60% 정도에 달하는 수시 인원 중 3분의 1 정도가 ‘학종’을 통해 선발돼서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학종이 ‘깜깜이 전형’으로 불린다.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B씨가 만난 진로진학 전문교사는 그의 불안감을 한층 덜어주었다. 그는 “내신 성적과 학생부를 기반으로 상향 지원이 가능한 학교와 전공은 뭔지, 안정적으로 지원하면 어디까지 가능한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줘서 좋았다”고 말했다. A양 역시 “오늘 상담이 도움이 많이 됐다”면서 “학교는 경북대와 영남대, 전공은 건축공학과와 기계공학과 등으로 좁혀졌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은 학교와 교육청을 아우르는 공교육 진로·진학 상담을 체계적으로 구축한 모범사례다. 2019년 대입지원관 상담을 시작하고, 2021년 모든 중·고등학교에 1명 이상의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했다. 지난달 18일부턴 ‘우리쌤과 진로진학상담’을 새로 열었다. 우리쌤과 진로진학상담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진로진학지원센터’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79곳의 센터가 평일 저녁, 주말 등을 활용해 상담을 운영 중이다. 이날 찾은 우리쌤과 진로진학상담엔 3개의 상담 부스가 설치돼 있었다. 모든 부스는 상담을 진행하는 교사와 수험생, 학부모들로 가득 찼다. 모두들 진지한 얼굴로 상담에 임하고 있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사의 설명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필기에 열중했다. 우리쌤과 진로진학상담은 수요일을 제외한 평일 방과후에 상시 운영되며, 한 팀당 50분씩 진행된다. 월·목요일엔 6팀, 화·금요일은 9팀을 받고 있어, 올 연말까지 600회 상담을 채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교육청은 폐교된 죽전동 옛 죽전중학교를 내년 9월까지 리모델링해 제2의 상담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상담센터가 마련되면 기존 2개(진로진학상담 1개, 대입지원관 1개)였던 상담실은 8개로 늘어난다. 현재 6명인 진로진학상담 교사 인력은 12명으로 늘리고, 상담 횟수도 2배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입지원관도 현재 2명이지만 2~4명을 추가 선발한다. 이를 통해 대면 대입 상담의 기회 역시 지금의 4~5배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대입지원관은 주로 고3, 진로진학전문교사는 고1·2의 상담을 담당한다. 학부모들은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진학 전문 교사들의 상담이 ‘현실적’이어서 좋았다고 입을 모았다. 학부모 C씨는 “이번에 아들이 재수를 하는데,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센터를 찾았다”면서 “선생님이 실제 지난해, 지지난해 입결을 기반으로 지원 전략을 짜주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최근 사설 학원의 입시컨설팅이 제한된 만큼 공교육 내 대입 상담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7월 29일부터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고액 컨설팅이 수험생과 학부모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교육부는 진학 정보 공백을 줄이기 위해 공공 진로·진학 지원을 학교-교육청-중앙정부의 3단계 구조로 강화 중이다. 학교에서는 담임교사와 진로전담교사가 학생의 진로심리검사 결과와 학업성취 수준, 진로희망 등을 토대로 진로·진학 상담을 상시 제공한다. 여기엔 전국 약 75% 고교의 실제 진학 사례 약 135만건을 기반으로 한 대입상담 프로그램이 활용된다. 학생 성적을 대학별 전형 기준에 따라 환산하고 실제 입결 및 합격 사례를 제공해준다. 교육청 단위에선 진로진학센터를 중심으로 학생·학부모에게 1대 1 상담과 모의지원, 대입설명회 등을 제공한다. 서울시교육청의 ‘쎈진학나침반’, 부산의 ‘e-대입길마중’, 광주의 ‘빛고을 올리고’, 강원의 ‘감자바’ 등 지역별 자체 진학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1대 1 대면·화상 상담을 약 5000건 진행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선 ‘함께학교’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중심으로 전국 학생에게 온라인 진로·진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함께학교에서는 현직 교사로 구성된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이 학생의 진로와 교육과정, 과목 선택, 학습 방향 등을 상담한다. 지난해 450명이던 지원단은 지난 5월 1000명으로 늘었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는 대학별 학과와 취업률, 모집전형, 경쟁률, 전년도 입시 결과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올해 6월부터는 AI 기반 대화형 대입 챗봇도 도입했다.

서울 강동구는 고덕동 주민들의 12년 숙원사업인 동명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을 9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고덕동 동명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은 연면적 약 7298㎡ 규모로 총 225면을 갖췄다. 교통약자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등 다양한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고려해 공간을 배치했다. 사업비는 270억원으로 구비 185억원이 투입됐다. 동명근린공원 일대는 1985년 준공된 고덕지구 단독주택지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이어졌다. 이에 구는 2014년부터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했다. 2021년 착공을 앞두고 인근 고덕초 학생의 통학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구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주차장 출입구 위치를 변경하기로 했다. 당초 학교와 맞닿은 공원 동측에 계획됐던 출입구를 북측 아리수로(路) 방향으로 옮기기 위해 2022년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했다. 전문가 자문과 기관 협의를 거쳐 2023년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출입구 위치 변경으로 사업 기간은 연장됐지만 학생들의 통학 안전성을 높였다. 2024년 공사 재개 후 구는 공사 품질관리에 집중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운영해 설계부터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점검하고 지하주차장 방수공사에 대해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했다. 이수희 구청장은 7월 준공된 주차장을 방문해 주차구획과 차량 진출입 동선, 지하 방수 상태 등을 점검했다. 그는 현장에서 확인된 보완사항을 개장 전까지 조치하고 시설 전반을 최종 점검해 9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관계 부서에 당부했다. 주차장은 24시간 운영한다. 요금은 5분당 150원이다. 주차장 위에 조성된 약 6800㎡ 규모의 축구장은 10월 정식 개장한다. 이 구청장은 “동명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이 고덕동의 오랜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공원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는 고덕동 주민들의 12년 숙원사업인 동명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을 9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고덕동 동명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은 연면적 약 7298㎡ 규모로 총 225면의 주차 공간을 갖췄다. 교통약자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등 다양한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고려해 공간을 배치했다. 사업비는 270억원으로 구비 185억원이 투입됐다. 동명근린공원 일대는 1985년 준공된 고덕지구 단독주택지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이어졌다. 이에 구는 2014년부터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했다. 2021년 착공을 앞두고 인근 고덕초 학생의 통학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구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주차장 출입구 위치를 변경하기로 했다. 당초 학교와 맞닿은 공원 동측에 계획됐던 출입구를 공원 북측 아리수로(路) 방향으로 옮기기 위해 2022년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했다. 전문가 자문과 기관 협의를 거쳐 2023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출입구 위치 변경으로 사업 기간은 연장됐지만 학생들의 통학 안전성을 높였다. 2024년 공사를 재개한 후 구는 공사 품질관리에 집중했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운영해 설계부터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점검하고 지하주차장 방수공사에 대해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했다. 이수희 구청장은 7월 준공된 주차장을 방문해 주차구획과 차량 진출입 동선, 지하 방수 상태 등 주요 시설을 점검했다. 그는 현장에서 확인된 보완사항을 개장 전까지 조치하고 시설 전반을 최종 점검해 9월 운영 시작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관계 부서에 당부했다. 주차장은 요일 구분 없이 24시간 운영한다. 이용요금은 5분당 150원이다. 주차장 위에 조성된 약 6800㎡ 규모의 축구장은 10월 정식 개장한다. 이 구청장은 “동명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이 고덕동의 오랜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공원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4조 ‘발전적 이전’ 선결 조건세제·규제 풀어줘야 재원 마련 가능옥외광고·신사업 등 합리적 조정을종사자 생계·생활기반 대책도 필수정부는 2029년 착공한다는데경마장, 하나의 거대 복합 운영체계패스트트랙 파격 조치 있어야 가능화성 화옹지구 부분 이전 계획 미흡이전 과정 경마 중단 여파는경주 줄어들면 223곳 농가 직격탄마사회 매출 감소해 축산기금 축소주택·말산업의 공익 함께 유지해야말 문화 발전 위한 새 수익 모델초중고 승마 체험은 생명 교감 기회몽골에 한국 경마 운영 시스템 접목‘K경마’ 패키지로 동남아 수출 추진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별안간 ‘과천 경마장’ 부지가 포함되자 한국마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마사회 측과는 사전 협의가 없었고, 노조는 “말 산업의 숨통을 끊는 졸속 발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발표 일주일 만인 지난 2월 5일 우희종 신임 마사회장의 첫 출근길을 맞이한 건 노조원 100여명이었다. 우 회장은 노조와의 대화에 공을 들인 끝에 ‘노사 합의서’ 체결을 이끌어내며 ‘적대적 대치’ 국면을 ‘공동 전선’으로 전환했다. 이후 마사회는 ‘발전적 이전’을 모토로 삼고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옮겨갈 수 없다”는 조건부 이전을 주장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 대책에서 “과천경마장 이전 대상지를 9월까지 선정하겠다”며 재차 압박 수위를 높였다. ‘경마장 이전’이란 갈등의 한복판에서 노사 합의를 이룬 우 회장을 지난 20일 경기 과천 마사회 본사에서 만나 경마장 이전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해법, K경마와 말 산업의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과천 경마장의 ‘발전적 이전’을 위한 선결 조건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돈, 재원이다. 이 거대한 산업 복합체를 옮기는 데 2조원이 넘게 든다. 이전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옮기라고만 해선 안 된다. 마사회도 공기업인 만큼 정부와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 그러려면 마사회가 이전에 투자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최소한 이전 동안이라도 관련 세제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충분한 부지와 접근성, 주민의 수용성도 중요하다. 현재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이전을 제안했지만 지자체장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직원과 조교사(경주마 감독·코치), 기수, 말 관리사를 비롯해 경마·말산업 종사자들의 생계와 생활 기반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마사회의 경마장 이전 타임테이블은. “마사회가 산정한 기간은 16년 9개월이다. 현행법과 절차를 그대로 적용했을 때 정상적인 소요 기간이다. 경마장은 일반 공공기관 하나를 옮기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말 관리 시설과 경주로, 동물병원, 경주 운영·방송·전산·관람시설 등 하나의 복합 운영체제로 움직인다. 그렇다고 반드시 16년 9개월이 걸린다는 의미는 아니다.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부지 확보 절차를 간소화하면 단축할 수 있다. 정부가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면 이런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느냐는 결국 정부 의지에 달렸다.” -화성 화옹지구로 임시 이전한 뒤 공급 부지로 개발하는 건 가능한가. “경마산업을 이해하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말이 마사에서 나와 경주로로 이동해 경주를 마치고 다시 관리받아 돌아가는 전 과정이 하나로 연결돼 있다. 살아 있는 동물인 만큼 안전과 방역도 중요하다. 2031년 이후 완공될 화옹지구 역시 현재 계획만으로 과천의 기능을 그대로 옮길 수 없다. 마구간 시설을 더 확보하고 설계를 진행하고 인허가를 받는 데 2년 이상 시간이 더 필요하다. 여기에 추가로 1500억원이 더 든다. 이미 투자한 시설에 다시 투자하는 이중투자 문제도 생길 수 있다. 말은 소음과 진동, 낯선 움직임에 매우 민감하다. 부분 이전을 추진하더라도 경마 운영과 말 복지·방역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검토와 재정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 -2조원대 이전 비용, 마사회가 자체 감당할 순 없나.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건설비 2조 2907억원, 이전비 972억원 등 총 2조 3879억원으로 추산했다. 오히려 보수적으로 산정한 것이다. 과천의 10분의 1 정도 규모인 경북 영천 경마공원에도 약 2200억원이 든다. 마사회는 비용을 함께 부담한다. 과거 뚝섬에서 과천으로 이전할 때도 그랬다. 다만 현재 매출은 연간 6조 5000억원 수준에서 정체된 반면 인건비·시설비 등 고정비는 계속 오르고 순이익은 줄고 있다. 이전 과정에서 매출까지 감소하면 재원 마련은 더욱 어려워진다. 정부가 이전을 추진한다면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확정하고, 마사회도 스스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세제·규제 문제를 같이 풀어야 한다.” -어떤 세제와 규제가 고쳐져야 하나. “레저세를 비롯해 현재 세제와 경마에 대한 규제 상당수는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에 만들어졌다. 지금은 3만~4만 달러 시대다. 사회와 레저 문화가 달라졌는데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 매출은 오랫동안 변화가 없는데 고정비는 계속 늘고 있어 이전 비용까지 부담하려면 기존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옥외광고 금지 등 마사회가 하는 일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조차 어렵게 만드는 규제도 있다. 규제를 없애 달라는 게 아니라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전이 진행되는 동안 경마가 중단되면 말산업에 타격이 있을 텐데. “그렇다. 이전 기간을 길게 잡은 이유도 말산업에 가해질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경마가 일시적으로라도 중단되면 말 생산 농가에 곧바로 영향이 간다. 과천 경마공원 규모는 말 1400여두가 생활하는 35만평(약 116만㎡)에 이른다. 국내 말 생산 농가는 대부분 중소 규모다. 코로나19 때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경주가 줄면 경주마 수요가 감소하고 전국 233곳의 생산 농가부터 직접 타격을 받는다. 이전 기간을 단축하더라도 기존 과천 경마가 정상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새 경마장을 준비해야 한다. 경마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말산업 생태계 전체의 문제다.” -마사회 경영 악화가 일반 축산농가에 악영향을 미치나. “마사회는 지난해 축산발전기금으로 1188억원을 출연했다. 1974년 이후 누적액은 3조 3000억원을 넘는다. 결국 마사회의 매출과 이익이 줄면 축산발전기금에 기여할 수 있는 여력도 줄어든다. 마사회는 말 생산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우수한 국내 경주마를 생산하는 지원사업도 한다. 이런 사업 역시 경영이 어려워지면 축소할 수밖에 없다. 주택 공급이라는 새 공익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마사회가 수행하던 축산업과 말산업에 대한 공익을 훼손해선 안 된다. 두 공익을 함께 유지할 수 있는 이전 방안을 찾아야 한다.” -2024년 온라인 마권 도입 이후에도 불법 경마가 근절되지 않는다. 개선책은 있나. “불법 경마 규모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에서 약 7조원으로 추산됐다. 합법 경마에는 구매 한도, 대면 등록 등 규제가 많지만 불법 경마에는 없다. 온라인 마권 이용 비중은 51.3%로 평균 건당 구매액이 약 5000원에 그쳐 소액 구매·건전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명 확인을 위해 직접 방문해 등록해야 한다. 휴대전화로 은행 업무와 정부 민원까지 처리하는 시대인데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1회 10만원인 구매 한도를 무조건 없애자는 게 아니다. 시대에 맞게 상향하거나 이용자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법으로 건전성을 지키면서 합법 시장의 경쟁력을 높여 불법 수요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불법 경마는 해외 서버를 이용하고 이용자도 처벌 우려 때문에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한다. 마사회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 -마사회가 준비하는 새 수익 모델과 미래의 모습은. “마사회는 경마만 하는 단체여서는 안 된다. 국민소득이 높아진 만큼 생활 승마와 말 문화도 확산돼야 한다. 어려서부터 말을 접하고 초·중·고교에서도 승마를 체험한다면 생명과 교감하고 생태를 배울 수 있다. 경마를 기반으로 하되 말 문화와 관광, 교육으로 영역을 넓혀야 한다. 학교 특별활동에 승마 프로그램을 넣는 방안도 교육청·지자체와 논의하고 있다. 새로운 수익원은 해외에서 찾고 있다. 지난달 한·몽 경제사절단으로 몽골을 방문해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몽골은 풍부한 말 자원과 문화를 갖고 있지만 현대적인 경마 운영 시스템은 부족하다. 몽골의 말 문화에 한국의 경마 운영·발매 시스템을 접목해 파일럿 사업을 하고, 이를 제주마·한라마와 인력·운영 시스템을 묶은 ‘K경마’ 패키지로 발전시켜 동남아 등으로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몽골에서 열린 ‘세계 말의 날’ 행사에 참석했던데. “7월 11일 첫 세계 말의 날을 계기로 각국의 다양한 말 문화를 산업·관광으로 확장하려고 한다. 몽골은 그 첫걸음이다.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면 동남아 시장까지 비싼 서구식 경마 체제를 대신해 각국에 맞게 첨단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접목한 K경마 수출이 마사회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변화가 있다면. “‘마사회가 경마만 하는 단체는 아니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의 말 자원과 100년 가까이 축적해 온 경마 운영 역량을 활용해 이제 시선을 밖으로 돌려야 한다. 주변국을 시작으로 우리 경마·승마 시스템을 세계에 알리고 마사회도 ‘K컬처의 주역’이 돼야 한다. 그 방향에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나아갈 기반을 만드는 것이 제 임기 동안 하고 싶은 일이다.” ■ 우희종 마사회장은 1958년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도쿄대에서 생명약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수의학자다. 1992년부터 30년 넘게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했고 현재 같은 과 명예교수다. 아시아 수의과대학협의회(AAVS) 의장과 국회동물복지포럼 자문위원장, 대한수의사회 정무부회장 등을 지냈다. 지난 2월 제39대 한국마사회장에 취임했고, 임기는 2029년 2월까지다.

‘삼사일언’ 새기며 자전거 출퇴근경험·열정 모아 정책·대안 만들 것 “제10대 전반기 도봉구의회는 구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과 대안을 만들어가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강신만(66·국민의힘) 서울 도봉구의회 의장은 25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향후 2년 의회의 운영 방향을 이렇게 밝혔다. 6·3 지방선거에서 4선 고지에 오른 강 의장은 제9대 전반기에 이어 제10대 전반기 구의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강 의장은 “포부보다도 도봉구가 발전하고 주민 삶이 윤택해지도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겠다는 각오가 앞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상권 활성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복지 대응,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등 도봉구가 직면한 과제들이 많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설명했다. 강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의 협치와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원칙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면서 “당의 이념이나 정체성을 훼손하는 사안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지만 구민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앞장서서 상생하겠다”고 말했다. 현장 중심의 생활정치는 그가 강조하는 ‘초심’의 핵심이다. 강 의장은 “구의원은 주민과 밀접하게 만나는 생활정치인”이라며 “2014년 초선 때부터 ‘삼사일언(三思一言·세 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함)’을 늘 새기고 있다”고 전했다. 의장이 된 지금도 자전거로 출퇴근하며 하루 두 바퀴씩 동네를 꼭 누빈다고 한다. 강 의장은 “자율방범대와 재향군인회에서 봉사하며 느꼈던 소외된 이웃에 대한 마음으로 구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진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지하화, 서울아레나 준공, 우이~방학 경전철 착공 등 도봉의 미래를 바꿀 사업이 산적해 있다”며 “마지막 소임이라는 마음으로 경험과 열정을 모아 구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당 운영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장 대표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추진과 현역 의원 징계 등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낸 것이다. 오 시장과 한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혁신포럼 주최로 열린 ‘미국의 대전략과 한국의 선택’ 세미나에 참석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지만 별다른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 오 시장은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추진 중인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에 대해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적절한 시점이라는 게 있다”고 지적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인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의결한 것을 두고는 “윤리위 정치는 정치 중에 제일 하위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뺄셈의 정치보다 덧셈의 정치를 통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당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도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당이 사당화의 길로 가면 안 된다”며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움직임을 비판했다. 장 대표 취임 1주년에 대해서는 “당이 퇴행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잘못 가는 것을 막아내야 하는 보수의 사명을 제대로 이룰 수 없다”고 했다. 세미나에서는 장 대표의 ‘당원 중심 정당’을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포럼 회장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환영사에서 “한때 ‘당원 중심’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과도한 당원 중심이 ‘국민 중심’으로 축을 옮겨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 의원은 “마음 깊이 다가오는 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2023년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존 당원 투표 70%·국민 여론조사 30%였던 경선 룰을 당원 투표 100%로 변경했다.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가 주축이 된 가운데 김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됐다. 장 대표는 당시 선거관리위원을 지내면서 나경원 의원의 출마를 막은 연판장에 서명해 중립성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한편 장 대표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언론 행사에서 한 의원과 만나 악수했다. 지도부 관계자는 “조우였을 뿐”이라고 전했다. 장 대표는 26일 취임 1년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후반기 당 운영 구상과 쇄신 방향을 밝힐 계획이다. 당내 비주류 의원 모임인 대안과미래 간사 이성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장 대표의 개혁안 발표와 관련해 “권력을 쥔 소수만 고민하고 결정하는 방식은 권위주의 시대의 소산이며 ‘혁신’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당 운영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장 대표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추진과 현역 의원 징계 등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낸 것이다. 오 시장과 한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혁신포럼 주최로 열린 ‘미국의 대전략과 한국의 선택’ 세미나에 참석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지만 별다른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 오 시장은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추진 중인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에 대해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적절한 시점이라는 게 있다”고 지적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인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의결한 것을 두고는 “윤리위 정치는 정치 중에 제일 하위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뺄셈의 정치보다 덧셈의 정치를 통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당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도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당이 사당화의 길로 가면 안 된다”며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움직임을 비판했다. 장 대표 취임 1주년에 대해서는 “당이 퇴행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잘못 가는 것을 막아내야 하는 보수의 사명을 제대로 이룰 수 없다”고 했다. 세미나에서는 장 대표의 ‘당원 중심 정당’을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포럼 회장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환영사에서 “한때 ‘당원 중심’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과도한 당원 중심이 ‘국민 중심’으로 축을 옮겨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 의원은 “마음 깊이 다가오는 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2023년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존 당원 투표 70%·국민 여론조사 30%였던 경선 룰을 당원 투표 100%로 변경했다.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가 주축이 된 가운데 김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됐다. 장 대표는 당시 선거관리위원을 지내면서 나경원 의원의 출마를 막은 연판장에 서명해 중립성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한편 장 대표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언론 행사에서 한 의원과 만나 악수했다. 지도부 관계자는 “조우였을 뿐”이라고 전했다. 장 대표는 26일 취임 1년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후반기 당 운영 구상과 쇄신 방향을 밝힐 계획이다. 당내 비주류 의원 모임인 대안과미래 간사 이성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장 대표의 개혁안 발표와 관련해 “권력을 쥔 소수만 고민하고 결정하는 방식은 권위주의 시대의 소산이며 ‘혁신’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기후 맞춤형 대체 작목 선제적 육성농업 예산 비중·시설하우스도 확대청년·귀농 늘려 균형발전 동력 확보임실N치즈 축제는 주민 소득 연계옥정호·성수산 등엔 명품 숙박시설체류형 관광산업으로 농촌에 활력대한민국 치즈의 메카 전북 임실군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구축에 나섰다. 임실을 위한, 임실에 의한, 임실만의 발전 전략으로 체감 성장을 끌어내겠다는 승부수다. 큰 틀은 농업과 관광이 서로 도우며 발전하는 ‘상생’이다. 전통 농업은 미래형으로 체질을 바꾸고 관광산업은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여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 시스템도 권위주의에서 탈피해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24일 임실군에 따르면 민선 9기 군정의 가장 큰 변화는 뿌리 산업인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이다.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농업을 지역 소멸 대응 방안으로 육성하는 ‘역발상’이다. 군민의 삶과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농생명 산업에 지원을 확대해 소외감을 느끼는 바닥 민심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복안이다. 사계절 축제와 관광 효과가 지역 농산물 소비로 이어져 지역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지향한다. 우선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농가 소득 안정화, 미래농업 투자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대다수 농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엄연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서다. 이를 위해 기존의 틀을 과감히 깨뜨리고 내일을 설계하는 ‘뚝심 행정’이 가동되고 있다. 지역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여 미래를 바꾸겠다는 의지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최우선 시책으로 기후 맞춤형 대체 작목을 집중 개발한다.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남들보다 한발 앞서 고소득 신품종을 보급하는 선제적 대응 전략이다. 임실형 산지 자원화 사업, 아열대 과수 재배 등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할 방침이다. 북부권역에는 대표 작목이었던 고추를 대체하는 특용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감초, 작두콩, 여주 등 특용작물 재배에 많은 농가가 참여하도록 군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한다. 농한기에도 땅을 놀리지 않는 ‘시설하우스 연중 생산 작부 체계’를 도입해 365일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시책도 추진한다. 12개소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판로가 좋은 쌈채류, 감자, 풋고추 등 겨울철 시설하우스 농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원순환형 농업 모델과 청년·귀농인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도 발굴한다. 농업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원 대책도 마련했다. 현재 18.6%에 머무는 농업 예산 비중을 민선 9기 중 2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업 예산의 구조를 분석해 관행적·유사 중복 사업은 정비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농촌협약 등 국도비 공모 사업 유치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행정·군의회·농협·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농정혁신위원회’를 설치해 군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할 방침이다. 미래 혁신 농업이 활기를 띨 경우 청년농·스마트농업 육성 기반이 마련돼 농촌 인구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고 균형 발전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선 9기 임실군은 지역 발전의 양 수레바퀴로 농업과 관광산업을 주목하고 있다.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는 성장 동력은 ‘특화된 관광자원의 성공적인 상품화’라고 본다. 테마가 있는 문화, 특색 있는 관광으로 다시 찾고 오래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를 만든다는 각오다. 가장 먼저 민선 8기까지 축적된 관광산업 육성 시책을 더욱 고도화하고 확대·발전시켜 진정한 관광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을 다듬고 있다. 특히, 모든 축제는 설계 단계부터 주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구조를 조정한다. 관광산업 효과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임실의 자산을 ‘축제 주제’에서 ‘산업’과 ‘농가 소득 증대’로 연결하는 야심 찬 구상이다. 지역 주민과 소규모 상점이 관광의 주역이고 혜택을 고루 누리는 온천 관광지 일본 오이타현이 롤모델이다. 당장 오는 10월 열리는 임실N치즈축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치즈테마파크에 머물던 축제 인파를 시내 상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개막식 장소를 임실읍으로 바꿀 방침이다. 축제 파급 효과를 고루 분산시켜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는 발상이다. 축제의 주 무대가 바뀐 만큼 체험 프로그램도 대폭 업그레이드한다. 체류형 체험 관광을 확산하기 위해 치즈테마파크, 옥정호, 성수산, 의견관광지 등에 명품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민자 유치를 통해 고급 모듈형 풀빌라 단지, 체류형 힐링센터, 관광호텔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옥정호, 성수산 등 대표 관광자원과 웰니스, 미식, 자연 치유 등을 접목한 프리미엄 숙박 콘텐츠를 개발해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그동안 임실군은 주요 관광지 방문객 증가와 35사단 입퇴소식 등으로 숙박 수요가 급증했지만 인프라가 빈약해 ‘스쳐 가는 관광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북 대표 관광지로 떠오른 옥정호는 순환형 물안개길, 국가생태탐방로, 수상레포츠 체험시설, 생태숲을 조성해 사계절 방문객이 끊이지 않는 명소로 육성한다. 접근성이 좋아 연중 방문객이 끊이지 않는 사선대에는 사계절 정원, 숲속 도서관, 인공폭포, 야간경관을 확충해 명품 관광지로 육성한다. 빈집, 폐교, 유휴 농가를 워케이션센터로 활용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으로 생활인구를 늘려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다. 최근 캠핑·차박 등 가족 단위 체류형 관광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권역별 관광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캠핑장 조성 사업도 가시화한다. 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체류 시간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민 숙원인 KTX 임실역 정차를 조속히 실현하고 임실역사박물관과 테마형 도서관 권역별 건립, 펫푸드 산업 육성 등 지역의 미래를 열어갈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한득수 군수는 “군민의 삶과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기반인 농업과 특색 있는 관광산업을 육성해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 군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야합을 통해 시민 대다수를 위한 보편적 복지 예산을 깎고 특정 단체만을 위한 일자리를 챙겨주려 한다며, 이러한 기만적인 정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 논평 전문 서울 생활인구 혜택 빼앗고 ‘전장연 일자리’ 챙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오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추진 중인 장애인 일자리 조례안 통과를 약속했고, 전장연은 같은 자리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화답했다. 최근 민주당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안에서 일부 문구를 삭제하는 꼼수를 부렸다. 그러나 해당 일자리를 별도로 제도화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확대하겠다는 본질적인 방향은 단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수정안은 여전히 사업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명시하고 있으며, 위탁기관에 전담 인력 인건비와 운영비까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향후 5년간 약 2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될 가능성이 추계되는 만큼, 이는 결코 선언적 조례라며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과거의 왜곡된 운영 실태가 그 위험성을 방증한다. 서울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직무활동 중 무려 50.4%가 집회·시위·캠페인에 편중되었고, 최근 3년간 전장연 산하 특정 단체가 사업 수행의 85%를 독식했다. 서울시와 현 정부가 이러한 병폐를 바로잡고자 직무를 다양화하고 맞춤형 특화 일자리로 사업 체계를 정상화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굳이 우려 섞인 ‘시위 일자리’의 부활과 확대를 고집하고 있다. 더욱 아연실색할 일은 민주당의 뒤틀린 ‘정책 우선순위’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편에서 ‘손목닥터9988’의 지원 대상을 주민등록상 서울시민으로만 한정해, 서울에서 매일 땀 흘려 일하고 공부하는 직장인, 자영업자, 대학생들을 혜택에서 배제하는 조례를 추진 중이다. 서울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생활인구의 보편적 건강 혜택은 매몰차게 빼앗으면서, 과거 수많은 문제를 야기한 특정 단체 편향의 일자리는 다시 혈세를 들여 늘려주겠다는 심산이다. 이것이 과연 민주당이 부르짖는 ‘민생’인가. 오늘 민주당의 조례 통과 약속과 전장연의 시위 중단 선언이 교환된 장면을 보며, 이를 순수한 ‘사회적 대타협’으로 믿을 시민은 없다. 시민의 눈에는 장애인의 권리를 볼모로 삼은 ‘정치적 청구서 결제’로 비칠 뿐이다. 시민의 피 같은 세금과 서울시의 정책 방향이 특정 단체의 요구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장애인의 일할 권리와 자립 기회는 더욱 두텁게 보장하되, 투입된 혈세가 시위 동원이 아닌 실질적인 직무와 자립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철저하게 따져 묻겠다. 장애인 일자리는 정치적 타협의 전리품이 아니라, 존엄과 자립으로 가는 온전한 길이어야 한다. 2026. 8. 2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최종부

당내 강한 비주류 형성정청래·친청 최고위원 목소리 높여민주당 ‘원팀’ 흔들·계파 갈등 우려‘자기 자산’ 적은 김민석총리 지냈지만 ‘관리형 대표’ 인식대통령과의 관계 ‘양날의 칼’ 작용보완수사권·공소취소 ‘악재’수사 부작용 발생 땐 책임 떠안아공소취소 강행 땐 지지층도 분열‘야당 복’ 거꾸로 작용?국힘, 총선 이기려면 혁신 불가피한동훈 복당·중도로 이동 가능성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체제’가 출범했다. 김 대표의 임기는 지금부터 2028년 총선 이후까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입장에서는 ‘일할 수 있는, 일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얼마 전까지 현 정부의 첫 총리를 지낸 김민석이 대표가 됐으니 당정청 일체감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하지만 ‘민주당 김민석호’의 전망은 그리 밝진 않다. 부동산 정책, 대미·대북 관계 등 외교안보 이슈, 변동성이 줄어들지 않고 출렁거리는 주식 시장, 호남팹 등 메가프로젝트 투자 본격화 같은 국정 운영의 난제들도 산적해 있다. 하지만 그보다 민주당, 김민석 본인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처해 있는 정치적 환경과 리스크들이 훨씬 더 버거워 보인다. 레드팀이라 생각하고 부러 냉정하게 짚어 봤다. ●민주당 강점 ‘구심력’ 약화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대표는 ‘신승’했다. 김 대표 체제 출범이 민주당 전대의 결론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강한 비주류’의 형성도 크다. 이 대통령을 필두로 대부분의 의원들이 김 대표를 음으로 양으로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후보는 특유의 난타전을 벌이며 선전했다. 최고위원 경선에선 ‘친청’(친정청래) 후보 3인이 모두 살아남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후 정 전 대표는 “이제 할 말은 하고 살겠다”고 했고 최고위원 중 1위로 당선된 최민희 최고위원은 “끝까지 정청래와 함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랫동안 민주당에선 ‘계파갈등’이라는 말이 드물었다. 십수년 전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친문(친문재인)과 친안(친안철수)이 격렬하게 대립하다가 분당 사태가 발생하고 본격적으로 민주당의 구심력이 강해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갈등, 공수처 설치 등의 논쟁이 벌어졌을 때 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 등 ‘조금박해’가 부각됐지만 이들은 조직적 비주류라기보단 개별적 소신파였다. 2022년 대선 경선의 ‘이낙연 vs 이재명’ 극한 대결 시기가 예외적이었다. 그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됐지만 본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이후로도 이재명의 당 장악력은 높아졌다. 2024년 총선에선 ‘비명횡사’ 논란을 빚었지만 윤 정권의 실정이 워낙 강력해 총선에서 ‘이재명 민주당’이 대승했다. 총선 이후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서 ‘이재명 사법리스크’도 부각됐지만 단일대오는 흔들리지 않았고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현 정부가 출범했다. 지난 한 해 동안은 말할 것도 없다. 대통령과 여당 앞에 거칠 것이 없었다. 야당은 지리멸렬했다. 당정청은 말 그대로 ‘원팀’이었다. 당시 정청래 대표를 향해 간혹 ‘자기 정치’ 운운의 견제구가 날아가긴 했지만 조직적이고 유의미한 비주류의 수장이랄 순 없었다. 하지만 6·3 지방선거와 8·17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민주당 내엔 강한 비주류가 형성됐다. 그 과정에서 여권 차기 주자군 중 선두에 있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존재감이 확 낮아지고 정 전 대표가 우뚝 섰다. 사실 정청래 입장에서 보자면 이번 전대 결과는 나쁘지 않다. 실은 상당히 괜찮다. 악전고투 끝에 대표 연임에 성공했다면? 그렇다고 해서 당장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당내의 친명(친이재명)계와 난투극을 계속 벌일 순 없는 노릇이다. 대통령 지지율도 여전히 상당하고 임기도 한참 남았다. 정청래 본인이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처럼 확고한 차기 주자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다. 반대로 ‘예스맨’ 노릇을 할 수도 없다. 아마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운신의 폭이 아주 좁았을 것이다. 하지만 1등을 위협한 2등, 세 사람의 자기 계파 의원들을 최고위원에 당선시킨 전직 대표는 다르다. 눈에 보이는 권력은 없지만 ‘지분’은 확인됐고 책임에서도 자유롭다. 당장은 크게 안 움직이겠지만 앞으로 김 대표가 허점을 노출하면 ‘정체성’, ‘개혁’, ‘당원의 뜻’을 강조하며 압박해 들어갈 것이다. ●‘자기 정치’ 못 하는 김민석 김 대표 본인의 발밑도 단단하진 않다. 86세대의 원조 대표주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탁, 이 대통령의 최측근 정도가 김민석의 자산이다. 이 중 86대표의 정치적 가치는 높지 않다. 게다가 민주당 내 86세대들 거의 모두가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주체세력이다. DJ픽은,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해 그때 정치한 사람들은 다 그랬다. 남은 것은 이 대통령과의 관계뿐인데 이게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 있다.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당청 협력의 창조적 수평관계를 만들겠다”는 게 김 대표의 취임 일성이었다. 수직적 관계는 아니지만 그냥 수평적 관계도 아니라는 말이다. 김민석의 전임자 정청래는 그래도 강성 당원들의 지지, 김어준과의 파트너십이라는 자기 자산을 갖고 있었다. 그에 비해 김민석은 자기 자산과 독자성이 없다. 당대표가 그래도 힘을 받으려면 고유의 자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시도하면 본인이 그렇게 비판하던 ‘자기 정치’가 된다. 물론 대통령 지지율이 쭉 높고, 나랏일이 다 잘 돌아가면 문제는 없겠지만.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질 수도 있다. 정부가 국민 전체와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고 움직이다가 당과 지지층의 반발을 살 수 있다. 그건 그나마 다행인데 실정과 실책으로 민심이 이반될 수도 있다. 그때 김민석의 선택은? 속된 말로 들이받는 것도 자기 지지율이나 조직이 있어야 가능하다. 물론 들이받아서 지지율과 존재감을 높이는 수가 있긴 하지만. 보통 여당 대표는 차기 주자형과 관리형으로 나뉜다. 현재의 김민석은 누가 봐도 관리형이다. 최근의 여러 여당 대표들 중에선 이낙연 정도가 혼합형이었다. 총리를 지내고 당대표가 됐다가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다. 그 혼합형 대표의 결말은 모두가 아는 바다. ●보완수사권 폐지 ‘무책임’ 지적 가장 어려운 것은 이 대통령의 문제다. 경제, 외교 같은 국정운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에서 파생된 것들로 꼬인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번 전대만 해도 최고위원 후보 두 사람이 사퇴하고 대의원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꼴찌로 탈락했다. 6·3 재보선 당시에도 그의 공천 여부가 골칫거리였다. 그는 이 대통령과 사법리스크를 나눠 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문제도 그렇다.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당에 끌려갔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엔 “나는 안 읽어 봤다”고 했지만 빈축을 샀을 뿐이다. 이 문제에선 김민석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지난해 10월, 총리실 산하엔 검찰개혁추진단이 설치됐다. 이 정부의 가장 핵심적 의제를 총리실 과제로 들고 간 것이다. 하지만 지난 6월 그 조직은 개혁안을 만들지도 못한 채 해체됐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가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자 김민석은 “원래 내 소신도 그렇다. 입법은 당의 몫으로 돌리겠다”며 발을 뺐기 때문이다. 무책임한 처사다. 공세는 정청래의 몫이었지만 이제 10월부터 검찰청이 없어지면 그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 김민석의 몫이 된다. 본인도 소신이라 했으니 정청래 핑계도 댈 수 없다. 그리고 이것도 결국 연결되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통령 공소취소는 핵폭탄급이다. 김민석은 전당대회 말 인터뷰에서 스스로 공소취소 이야기를 꺼냈다. “잘못된 기소가 이뤄졌는데도 끝까지 재판을 받으라는 것은 야만”이라고 말했다. 6·3 선거 직전에 나온 그 이슈가 선거에 악재로 작동하고 전대에서도 다들 말을 아끼던 판에 김민석이 그걸 꺼냈다. 여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 유시민 작가도 대놓고 반대하고 여당 의원 상당수도 탐탁지 않아 하는 이슈다. 야당 반대는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이 여당 대표 김민석이 관철해 내야 하는 과제라면? 여당 의석이 압도적이고 야당이 지리멸렬하니 밀어붙일 순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어려워질 것이다. 새로운 특검을 통하건, 지금 법무부가 만든 검찰 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통하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결정이라 여길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시간이 지나면 대통령 지지율이나 장악력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총선에 악영향이 클 수 있으니 빨리빨리 처리하자, 맞을 매라면 먼저 맞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내부자들의 생각일 뿐이다. 보수는 결집하고 중도층은 이반하며 지지층은 분열될 것이다. 김 대표가 이끄는 당과 이 대통령의 정부는 디커플링도 되지 않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강한 압박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김 대표는 전대 기간에도 조희대에 대한 ‘조치 필요성’을 여러 번 언급했다. 당대표가 되자마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현수막 게첩을 지시했다. “민주의 황금시대 열겠습니다”라는 현수막과 함께. ●국민의힘, 존재감 발휘한다면 김민석에겐 야당도 걸림돌일 수 있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야당 복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상당한 도움을 줬다. 하지만 이런 야당의 지리멸렬함은 이제 거꾸로 작동한다. 야당이 어느 정도만 존재감을 발휘했다면 전대 때 여당 사람들끼리 그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지 못했을 것이다. 외부에 전선을 형성하지 못하니 막강한 전투력으로 자기들끼리 싸운다. 사실 잘 싸우는 것, 전선을 잘 치는 것은 민주당의 DNA다. 윤석열 정부를 몰아붙였고 박근혜 정부를 몰아붙였고 조기 대선에선 손쉽게 승리했다. 그런데 이젠 적이 없다. 윤석열, 장동혁, 검찰 다 상대할 수준이 아니다. “야당 때문에 일 못한다, 야당이 발목 잡는다”는 호소는 정부 여당의 꽤 강한 무기인데 이제 쓸 수가 없다. 게다가 어느 순간에 국민의힘이 혁신하면? 장동혁 체제가 끝나고 한동훈이 복당하고 국힘 범주류가 자기들이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운데 방향으로 무거운 몸을 옮긴다면?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와, 28일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과 각각 만찬 및 오찬을 함께하며 소통 강화에 나선다. 8·17 전당대회에서의 과열된 경쟁으로 심화된 당내 분열을 수습하고 통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 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다. 이 자리에는 김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어 28일에는 민주당 의원들을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김 대표와 전당대회 당대표 경쟁자였던 정청래·송영길 의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당내 화합을 당부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새 지도부가 출범한 지 2주도 안 돼 이처럼 공식 식사 자리를 잇따라 여는 데는 그 어느 때보다 당내 화합을 강조하기 위해서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 운영을 위해 (분위기를) 쇄신하는 게 필요했고 특히 정부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은 당에 있기 때문에 화합과 통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청은 이날 김 대표 체제에서 처음으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도 통합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당정청 일체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방향은 같되, ‘군자는 표변’이라는 옛말처럼 자리에 맞게 변화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앞으로 당정청이 굳건한 원팀이 되어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했다. 새 지도부의 협조를 받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회복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갤럽이 지난 21일 발표(18~20일 무선전화면접, 표본오차는 95뉴 신뢰수준에 ±3.1뉴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5%였다. 이 업체 조사에서 최저치를 기록했던 직전 조사(8월 2주)보다 1% 포인트 상승했다.

경북 영천의 한 교차로에서 새벽 시간대 25t 덤프트럭과 6t 청소차가 충돌해 청소차에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4시 3분쯤 영천시 도동네거리에서 발생했다. 덤프트럭을 몰던 70대 남성도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충격으로 청소차 앞부분이 떨어져 나가며 크게 파손됐고 덤프트럭은 왼쪽으로 넘어졌다. 숨진 3명은 60대 2명, 40대 1명으로, 영천시의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매일 영천 시내 5개 동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왔으며, 사고 당시 새벽 청소를 위해 근무지로 이동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점멸신호로 운영되던 도동네거리에 진입하던 두 차량이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 등은 밝혔다. 도동네거리는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점멸신호로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두 차량의 진행 방향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북 영천의 한 교차로에서 25t 덤프트럭과 6t 청소차가 충돌해 청소차에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4시 3분쯤 영천시 도동네거리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덤프트럭을 몰던 70대 남성도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충격으로 청소차 앞부분이 떨어져 나가며 크게 파손됐고 덤프트럭은 왼쪽으로 넘어졌다. 숨진 3명은 60대 2명, 40대 1명으로, 영천시의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매일 영천 시내 5개 동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왔으며, 사고 당시 새벽 청소를 위해 근무지로 이동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점멸신호로 운영되던 도동네거리에 진입하던 두 차량이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 등은 밝혔다. 도동네거리는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점멸신호로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두 차량의 진행 방향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배순훈 전 정보통신부 장관수명 다한 원전 개량해 사용해야원자력·화력 융합 발전소가 대안지금 에너지 강국 위한 ‘골든타임’독자 기술로 K-SMR 시대 열어야장순흥 부산외대 총장원전은 재생에너지 ‘변동성’ 보완반도체 공장 옆에 SMR 건설 가능한미, 글로벌 원전 시장 협력해야원자력협정 개정 ‘패키지 딜’ 주목황일순 서울대 명예교수원전은 ‘주식’·재생에너지는 ‘간식’상생하는 ‘에너지믹스’ 구축 필요원자력 산업 세계적 경쟁력 갖춰원전정책 통합 위해 에너지부 신설인공지능(AI)시대의 성패는 안정적인 전력 확보에 달려있다. 최근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과 맞물려 기존 재생에너지 중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역할을 전향적으로 인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원전 전문가인 배순훈 전 정보통신부장관과 장순흥 부산외대 총장, 황일순 서울대 명예교수와 좌담회를 갖고 원전의 경쟁력, 에너지 강국으로 가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배순훈 AI는 전기를 먹는 하마다. 이런 AI시대 더구나 이란 전쟁으로 석유 가격이 상승하는 이 시점에 탈원전을 주장하던 정부가 원전으로 전향하겠다는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다. 요즘 같은 무더위까지 생각하면 급증하는 전기 수요의 해결책은 원자력 밖에 없다. 한국 반도체는 안정되고 경제적인 원전에서 발전되는 전기로 생산 공정을 가동해온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 몇 년전 중국 정부가 시안에 반도체 등 첨단 공장을 유치하면서 약속한 것은 값싼 전기와 안정적인 물 공급이었다. 우리 정부도 호남지역 반도체 공장 유치와 더불어 고민하는 문제들이다. 장순흥 전력 소모가 많은 반도체 공장, AI 데이터센터 등은 무엇보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가 필수다. 원전은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으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하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면서, 24시간 연속 가동되는 반도체 공장. AI 데이터센터 등에 대용량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원전과 SMR이 유일하다. 무탄소 전원의 두 축인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황일순 원전은 ‘주식’, 재생에너지는 ‘간식’이라는 개념으로 같이 가야한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근원도 원자력 반응에서 나온다. 재생에너지가 ‘자연산’ 원자력이라면, 땅속 우라늄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은 ‘양식’ 기술인 것이다. 두 에너지가 상생하는 에너지믹스를 구축해야 한다. -일각에선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장 원전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 사고 당시 31명이 유일하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도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뿐이다. 경제성을 보면 원자력을 통한 전력 공급 단가는 신재생 및 화석에너지의 약 절반이나 3분의 1수준이다. 원자력 발전 단가는 kWh당 약 60원 정도인 반면, 신재생이나 화석에너지는 120~180원 수준이다. -정부는 대형 원전 2기(2037·38년 예정)와 SMR(2035년) 1기를 신설하기로 했다. 가동에 10여년 걸린다. 그 공백기 수요는어떻게 감당하나. 배 경제와 기후 대책으로, 수명을 다한 원전도 개량해서 수명을 늘려야 한다.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을 융합하는 ‘하이브리드 발전소’ 건설 방안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원전로 출구에 LNG 가열기를 붙여 섭씨 300도 스팀을 500도까지 올릴수 있다. 수명을 다한 한빛 원전 1호기를 이렇게 개조하면 현 95만 kW를 130만 kW로 증가 시킬 수 있다. 수명을 다한 원전을 적은 비용으로 1~2년 개조 보수하면 온실 가스 발생은 대폭 감소하고 원래 원전 용량보다 30~ 40만 kW 전력이 추가로 나온다. 수명을 다한 기존 원자로들도 폐기하지 말고 이렇게 재사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황 우리나라는 원전을 추가 가동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에 불과하다. 미국은 최초 설계수명 40년이 지난 후 20년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설비개선이 가능해 최대 80년까지 가동할 수 있다. 최근 100년까지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장 우리나라는 2040년 최대 전력 수요가 138.2GW로 예측돼 이전 전망치보다 무려 8.9GW(대형 원전 37기 분량)나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망 확충이 시급하다. 하지만 대형원전의 인허가와 건설 절차(13년 11개월 소요)가 너무 길다.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탈원전했던 많은 나라들이 다시 원전을 추진하고 있다. 황 미국은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침체되었던 원자력산업을 빠르게 되살리고 있다. AI시대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를 위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50년까지 미국의 원전 발전 용량을 현재의 4배(약 400GW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착공 계획을 세웠다. 벨기에, 스위스 등도 원전을 다시 하겠다고 한다. 배 독일은 탈원전으로 제조업 침체 등 큰 타격을 받았다. 독일도 프랑스와 같이 지금 다시 원전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탈원전으로 전직하거나 은퇴한 기술자들 대신 다시 신규 기술자들을 훈련해 현장에 투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실제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은 어떤가. 황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수습에 발목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미 전략투자로 미국에 자국의 SMR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원자로 농축과 재처리 체제를 확립해 SMR에 활용되는 핵심 연료인 고함량 저농축우라늄(HALEU) 공급 능력도 갖추고 핵연료 공급 능력이 전무한 한국의 기선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장 일본이 대미 투자로 에너지 분야에 집중하는 것은 미국의 전력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포석이다. 최근 우리 정부가 29조원 대미 투자 1호로 텍사스주에 가스화력발전소 짓기로 했는데, 미국의 원전 및 전력망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소형 원전인 SMR이 왜 중요해졌나. 배 기존 원전의 결점을 보완한 것이 SMR이다. 기존 대형원전 대비 건설 기간이 짧고, 초기 투자비가 적게 들며, 안정성도 강화됐다. 일반 원전보다 열효율도 높다. 4세대 SMR은 사용후핵연료도 다시 재활용하기 때문에 폐기물도 대폭 감소한다. 보통 원자로는 한번 연료를 넣으면 18개월 가동하지만 이 SMR은 재충전 없이 20,30년,60년 돌아간다. 한국은 조선 강국인데 핵추진잠수함, 대형 선박 동력인 디젤 엔진 대신에 SMR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번 설치하면 연료 재충전 없이 60년까지도 갈 수 있다. 황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SMR 열풍이 불었다. 현재 경수형 SMR을 이어 미국·유럽·러시아·중국 등은 비경수형 SMR 개발에 각축을 벌이고 있다. 비경수형은 원자로 냉각재로 물(경수) 대신 액체 나트륨(소듐), 헬륨 가스, 용융염 등을 사용하는 차세대 SMR이다. 핵연료 연비를 대폭 높여 자원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어 유럽연합이 지속적 청정에너지로 규정하기도 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경수형 뿐만 아니라 비경수형 SMR 개발에 착수한 것은 다행이지만 안전한 납냉각고속로(LFR)는 소듐고속로(SFR), 녹인 소금인 용융염고속로(MSR)중심의 국가정책에 홀대받고 있는 실정이다. 장 SMR은 그 자체로 유망한 신산업일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긴 송전선로 없이도 AI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공장 바로 옆에 건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7월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SMR 협력각서(MOC)를 체결한 것도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다. 미국의 원천 기술력, 한국의 뛰어난 제조·시공력, 일본의 핵심 소재 경쟁력이 결합해 글로벌 원전 표준을 선점하자는 의미와 함께 지정학적 안보 동맹 성격도 있다. -최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핫이슈로 부상했다. 배 원전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은 NPT 협정으로 한국에 대해 이것도 저것도 인가를 받으라고 한다. 하지만 한국 기술자를 스카웃 한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규제를 받지 않아 많은 실험을 통해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다. 장 앞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한미 협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원전 10기 동시 건설’ 구상은 한국의 압도적인 건설 시공 역량과 미국의 설계 표준 인증력을 결합하는 강력한 윈윈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원자력 산업 발전의 족쇄가 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패키지 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에너지 강국으로 가기 위한 과제는. 배 에너지 강국이란 에너지 원료 수입을 적게하고 에너지 기기를 수출하는 나라다. 지금이 에너지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골든 타임으로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되면서 K-pop, 반도체 강국이 된 것처럼 전력이 가장 중요한 AI시대 에너지 강국이 된다면 제조업, 건설업의 획기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미국 원전 기술의 국산화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기술을 뛰어넘는 우리의 기술을 가져야 한다. SMR 역시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로 K-SMR시대를 열어야 한다. 장 대형 원전은 검증된 시공능력과 경제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대형 플랜트 수출을 주도해야 한다. 정해진 예산과 기한 내 시공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 밖에 없다. SMR은 미래 시장 선점 및 산업단지 맞춤형 분산전원을 담당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이 흔들려 대형 프로젝트가 백지화되거나 표류하지 않도록 정책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황 한국은 에너지 리더 국가가 될 수 있다.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하면 안되는 절박함이 있고, 원자력 산업에 있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이 차세대 원전으로 세계 시장 입지를 다지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부, 과기정통부로 나누어진 원자력 정책을 에너지부로 신설해 통합할 필요가 있다. ■배순훈 전 장관은 MIT 기계공학 박사 출신으로 카이스트 설립 멤버로 학계에서 출발해 대우그룹 기술경영인으로 변신했다. 그 후 김대중 정부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IT 강국을 이끌었고, 노무현 정부에서 동북아중심추진위원장을 맡아 한국투자공사 설립을 건의했다. 현재 카이스트발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장순흥 총장은 MIT 원자력공학 박사 출신으로 원전 및 원자력 안전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부총장을 지낸 뒤 한동대 총장을 거쳐 현재 부산외대 총장으로 있다. ■황일순 명예교수는 MIT 원자력공학 박사 출신으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지낸 원자력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다. MicroURAN US를 설립해 차세대 소형원자로인 납냉각고속로를 개발중이다. 최광숙 대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당이 계승할 민주주의 정신에 ‘빛의 혁명’을 추가했다. 12·3 비상계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 의지를 당의 공식 가치로 명문화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온라인 투표 결과 중앙위원 653명 가운데 465명(71.21%)이 참여했고, 이 중 456명(98.06%)이 찬성했다. 반대는 9명이었다. 현행 민주당 강령은 “당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주독립정신과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의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비전과 정책 방향에 맞게 강령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빛의 혁명’을 이번에 새로 포함한 것이다. 송옥주 중앙위 부의장은 “강령과 당헌은 민주당이 무엇을 지향하고 어떤 원칙과 가치로 국민과 당원을 섬길 것인지를 밝히는 실천의 약속”이라며 “강령 개정안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 비전을 명료화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비전과 정책 방향에 맞춰 조율했으며, 변화한 정세와 정책 환경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헌 개정안은 정부 정책 방향과 국제 기준에 맞춰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사회연대경제위원회로 변경하고, 당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전략 지역 기준을 마련했다”며 “오늘 중앙위가 당 운영의 민주성을 높이고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굳건히 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중앙위에는 강령 개정안과 당헌 개정안 등 두 안건이 상정됐다. 강령 개정안에는 민주당이 지향하는 민주주의를 ‘국민주권 민주주의’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헌 개정안에는 전국당원대회 추천직 대의원을 공직·당직 선거권을 가진 권리당원 중에서만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의원 구성의 형평성과 대표성을 높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