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정청래·김민석(기호순) 당대표 후보들은 12일 8·17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책임론 등을 놓고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양천구 SBS 목동 스튜디오에서 열린 TV 토론회에서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더 강력한 개혁당대표 정청래”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광주에 설치하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역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 사업부터 잘 챙기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호남의 지지를 호소했다. 반면 송 후보는 “개혁당 대표도, 청래당 대표도, 조국혁신당 대표도 아닌 민주당 대표 후보 기호 1번 송영길”이라고 소개하며 “지난 6·3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저희들에게 경고를 줬다. 비록 형식상으로는 이겼습니다만, 내란 세력을 다시 부활시키고 대등한 정치 세력으로 만들어준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방선거 책임론을 부각했다. 김 후보는 “전당대회 기간에 이러저러한 논쟁과 갈등이 있었다”며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을 하나로 잘 화합시켜서 든든하게 국정을 뒷받침하고 총선 승리에 이르는 길을 이끌어가겠다”고 당내 화합을 강조했다. 그러나 당권주자들은 급격한 주가 변동 원인으로 지목된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한 공통질문부터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송 후보는 “먼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레버리지 ETF 때문에 약 60조 원이 시가총액에서 사라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단기적인 변동폭을 조정하기 위해서 더 기탁금을 올리고 시장을 잘 예의주시해서 반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도 “우려하셨던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마침 그 레버리지 ETF를 통과시킨 회의를 제가 사회를 봤지만, 경제팀 고유의 사안이어서 사전에 특별히 대면 보고는 없었다. 이 문제를 야당에서 또 특히나 여당 내에서 과도한 정치 공세로 삼는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 후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피멍 든 일반 투자자들이 많다”며 “4월 21일 국무회의 법령안을 보면 제출자가 김민석 총리로 되어 있고, 국무회의 주재도 김민석 총리가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후보는 ‘내가 직접 지시한 적이 없다’며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문책할 일이 있으면 대통령 몫이겠지만 강력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2028년 총선 승리를 위한 바람직한 당청관계를 주제로 한 주도권 토론에선 본격적인 네거티브전에 나섰다. 김 후보는 정 후보가 2021년 해인사 입장료에 대해 ‘봉이 김선달’ 발언으로 불교계의 반발을 샀음에도 사과와 탈당 요구를 거부하면서 20대 대선 패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을 집중 비판했다. 김 후보는 “지지난 대선에서 저희가 아주 근소하게 패했을 때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불교계의 갈등이 문제가 됐었다”며 “그 발단은 정 후보의 봉이 김선달 발언이 문제가 됐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 후보는 “공격해 주셔서 감사하다. 근데 그 공격이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불교계에서 숙원사업이었던 문화재 관람료, 절에 가면 돈을 내는 문제를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으로 해결해서 국가에서 그걸 보조를 해주고 있어 지금 불교계 스님들이 정청래를 다들 좋아한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는 2002년 16대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정몽준 대선 후보 단일화를 위해 탈당한 김 후보의 전력을 물고 늘어졌다. 정 후보는 송 후보에게 김 후보 관련 질문을 하며 “2002년 정몽준과의 단일화 문제에 있어서 정몽준이 대선 후보가 돼도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정몽준으로 날아갔다고 얘기를 했다”며 “아무리 사과를 수백 번 했다지만 이런 분이 당대표가 됐을 때 실제로 우리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아니 정몽준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게 당에 도움이 되는 거냐”고 비판했다. 송 후보는 “잘못한 부분이 있다. 저도 그때 많이 비판을 했다”면서도 “근데 어찌 됐건 정몽준과 단일화를 하지 않았으면 대선을 이기기가 쉽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대선 승리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이 들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그 용서를 하고 받아줬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김 후보의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스마트 독재’ 발언을 송 후보에게 묻기도 했다. 정 후보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서 전통적 지지층, 핵심 코어층이 실제로 마음이 식은 것은 아니냐”면서 “이런 정체성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후보는 “왜 그렇게 전통 지지층이 흔들린다는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런 부분들은 뿌리가 확고한 리더십을 가지고 설득해 나가면 될 문제이고 우리 외연을 확장하지 않으면 구조적 다수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정 후보와 김 후보는 ‘치하한다’는 표현을 두고 감정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정 후보는 “김 후보가 저한테 치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치하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거”라며 “그렇게 사람 무시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태도는 국민들한테 눈살을 찌푸릴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송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내란 종식’이라고 답했던 정 후보와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다. 송 후보는 “이재명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공식 확정한 국정과제 123개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게 너무나 저는 충격”이라며 “내란 종식이라는 것은 조국혁신당의 1호 공약인 걸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는 “송 후보께서는 무슨 청래당 얘기도 하는데 그 당이 ‘파티’가 아니고 ‘청래이당’”이라며 “그럼 국정과제 50호는 뭐냐”고 맞받았다. 송 후보는 “정 후보의 이런 태도가 국민들이 봤을 때 집권여당의 대표가 솔직하지가 않다”며 “여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당 내부에서도 임기응변으로 말꼬리를 흐리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세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에 함께 갈 사람을 선택하라는 질문에도 상이한 답변을 했다. 정 후보는 아내, 송 후보는 김용 최고위원 후보, 김 후보는 정 후보와 함께 가겠다고 답했다. 후보들은 이 대통령이 당대표에게 ‘레드팀’ 역할을 요청한다면 어떤 말을 하겠느냐는 질문에도 각자 답을 달리했다. 송 후보는 “우리 부동산은 투기고, 주식은 투자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 부동산도 투자일 수 있다”며 “현실성 있는 대안, 공급과 함께 금융 지원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 대통령에게) 일정을 좀 줄이라고 하고 수첩을 뺏겠다”며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에게는 생각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건강의 시간도 많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외교 라인에서 이른바 ‘자주파’와 ‘동맹파’를 적절히 활용할 것을 제안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지금 전 분야를 다 잘하고 계시지만 외교를 특히 잘하고 있다”며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라고 말했다.

김기표 이어 공군참모총장 부실 검증 논란靑 “인사 관련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당 내부선 “인사 불만 폭발… 대놓고 지적” 정치권 ‘당권 우위여야 집권與 승리’ 정설일각 “당청 관계 서로 견제하며 절충할 것”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사퇴한 이후 김외숙 인사수석 경질을 요구하면서 당청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대선을 9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당이 청와대와 거리두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0일 인사검증 시스템을 두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최근 인사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외숙 책임론’에 대해서는 “지적과 우려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것 외에는 말씀드릴 것이 없다”며 언급을 삼갔다. 송영길 대표, 백혜련 최고위원 등 여당 지도부가 이례적으로 ‘김외숙 책임론’을 제기한 가운데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내정자까지 논란에 휘말렸다. 내정 발표가 있은 지 하루 만에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임명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유보했지만 낙마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문제가 없다고 판명 났더라도 부실 검증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검증은 민정수석의 역할인데 비판의 화살은 추천을 담당하는 인사수석에게 쏠린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인사에 대해 쌓여 있던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며 “몇 달 전만 해도 입도 못 뗐는데 이제 지도부뿐만 아니라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대놓고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청와대와 선을 긋기 시작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송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당이 주도하는 당청관계’를 꺼내 들었다. 당 지지율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보다 낮은 특이한 상황이지만 ‘당권이 우위여야 집권여당이 승리한다’는 명제는 정치권에서 정설로 굳어졌다. 한 재선의원은 “여당 대통령 후보의 숙명은 청와대를 밟고 가는 것”이라며 “친문(친문재인) 후보라도 대통령과 차별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역대 대선에서 당청 관계는 여당 후보의 운명과 직결돼 있었다. 당청 마찰이 심하거나 여당이 분열하면 여당 후보가 패배했다. 민주당의 경우 2002년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후보가 승리했고, 노 후보는 김 대통령의 노선과 이념을 계승하겠다고 강조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 정동영 후보는 열린우리당을 탈당해 대통합민주신당을 창당했다. 지지율이 떨어진 노 대통령과 갈등이 심각했고, 결국 이명박 대통령에게 22.5% 포인트 차이로 대패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지만 정권교체에 대한 여론도 큰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도가 대선과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당청 관계는 서로 견제하고 긴장하는 식으로 흘러가면서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사퇴한 이후 김외숙 인사수석 경질을 요구하면서 당청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대선을 9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당이 청와대와 거리두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0일 인사검증 시스템을 두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최근 인사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외숙 책임론’에 대해서는 “지적과 우려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것 외에는 말씀드릴 것이 없다”며 언급을 삼갔다. 　송영길 대표, 백혜련 최고위원 등 여당 지도부가 이례적으로 ‘김외숙 책임론’을 제기한 가운데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내정자까지 논란에 휘말렸다. 내정 발표가 있은 지 하루 만에 ‘추가 검증 필요’를 이유로 임명안의 국무회의 상정이 유보되면서 부실 검증 논란이 커졌다. 주목할 점은 검증은 민정수석의 역할인데 비판의 화살은 추천을 담당하는 인사수석에게 쏠린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인사에 대해 쌓여 있던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며 “몇 달 전만 해도 입도 못 뗐는데 이제 지도부뿐만 아니라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대놓고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청와대와 선을 긋기 시작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송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당이 주도하는 당청관계’를 꺼내 들었다. 당 지지율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보다 낮은 특이한 상황이지만 ‘당권이 우위여야 집권여당이 승리한다’는 명제는 정치권에서 정설로 굳어졌다. 한 재선의원은 “여당 대통령 후보의 숙명은 청와대를 밟고 가는 것”이라며 “친문(친문재인) 후보라도 대통령과 차별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역대 대선에서 당청 관계는 여당 후보의 운명과 직결돼 있었다. 당청 마찰이 심하거나 여당이 분열하면 여당 후보가 패배했다. 민주당의 경우 2002년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후보가 승리했고, 노 후보는 김 대통령의 노선과 이념을 계승하겠다고 강조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 정동영 후보는 열린우리당을 탈당해 대통합민주신당을 창당했다. 지지율이 떨어진 노 대통령과 갈등이 심각했고, 결국 이명박 대통령에게 22.5% 포인트 차이로 대패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지만 정권교체에 대한 여론도 큰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도가 대선과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당청 관계는 서로 견제하고 긴장하는 식으로 흘러가면서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장전입·논문표절·아파트 다운계약 등與 내부서도 임혜숙 ‘최소 낙마 1인’ 지명‘임혜숙 공개 지지’ 文, 기자회견 직후 반전박준영 자진사퇴에 “남자라서 떨어진거냐”당청은 마찰 수습 국면…14일 지도부 간담회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우여곡절 끝에 생환해 곧 장관이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임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서 속전속결로 채택하면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임명만 남았다. 이는 “성공한 여성의 롤 모델이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여성장관 비율 30%’ 공약이 톡톡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부에서 각종 의혹들이 더 심각하다고 판단돼 ‘낙마 1순위’로 꼽혔던 임 후보자 대신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 형식으로 낙마한 데 대해 “여성 비율 맞추느라 떨어뜨린 것이냐” 등의 논란이 일기도 했다. 與 “지명철회 최소 1명 임혜숙이었다” 임 후보자는 청문 정국 초반부터 야당의 낙마 표적이 돼 위장전입·논문표절·아파트 다운계약 등 각종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여당 내에서도 더 이상은 지켜주는 게 어렵다는 의견들이 다수 나왔다. 반전은 지난 1일 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기자회견 이후 펼쳐졌다. 문 대통령이 임 후보자 지명에 대한 각별한 심정을 드러내면서다. 문 대통령은 회견에서 “여성 진출이 가장 적은 분야가 과학기술 분야”라면서 “성공한 여성의 롤모델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임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장관 비율 30%’과도 맞닿은 것이었고, 이후 여당 내 기류도 급선회했다. 민주당 초선모임인 더민초가 청와대에 지명철회를 요구한 ‘최소 1명’도 당초 임 후보자였지만, 문 대통령 회견 이후 실명은 공개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초선 의원은 “낙마 요구는 원래 임 후보자를 염두에 둔 것인데 대통령 인사권과 관련된 것이라 실명을 거론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이준석 “민주, 女장관 30% 유지 위해임혜숙 살리고 박준영 자진 사퇴 유도”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이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 문제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함께 엮어 청와대와 여당을 동시 압박하자 결국 칼끝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게 향했다. 상대적으로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보다는 배우자의 도자기 밀수 의혹이 불거진 박 후보자에 대한 여론의 반감이 더 컸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의 13일 자진사퇴로 일단 청문 정국의 실타래가 한 겹 풀린 듯 하지만 임 후보자 ‘생존’을 놓고 때아닌 젠더 이슈가 부각돼 여권으로선 난감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처음부터 여성 장관 30%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임 후보자를 어떻게든 살리고 박 후보자는 아무도 안 도와주면서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가 링크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포털 사이트 등에서도 “박준영 후보자가 무슨 죄냐”, “남자라는 이유로 떨어내는 건 남성 역차별 아니냐” 등 댓글이 달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임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명을 밀어붙인 건 여성에 대한 모독이자 매우 성차별적인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김부겸 총리 후보 인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곧바로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임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는 “의사진행 발언도 듣지 않고 보고서 채택을 강행했다. 이래서는 안 된다”며 반발했지만 수적 우위의 민주당을 막을 수는 없었다.여당 내 ‘낙마 1순위’ 살리고 민주당·청와대 서로 ‘체면치레’ 여권에서는 청와대가 박 후보자를 잃는 대신, 위장전입·논문표절·아파트 다운계약 등 야당의 최우선 낙마 표적이었던 임 후보자를 지켜냈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에서는 ‘민심 수용’ 기류가 부분적으로나마 관철되면서도, 청와대 역시 야당의 ‘낙마 1순위’였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사수함으로써 당청이 동시에 ‘체면치레’를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박준영 후보자가 전격 자진사퇴하자 “국회 청문절차가 신속하게 완료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냈고, 민주당은 속전속결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통과 절차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각료 인사에 당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 사실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임기 말 당청관계의 무게추가 청와대에서 민주당으로 옮겨진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가 전날 장관 후보자 3인 가운데 최소 1명의 지명철회를 공개 요구한 것이 청와대의 ‘전원 임명’강행 기류를 뒤집은 것으로 비친다. 이번 3인방의 거취 문제는 취임 일성으로 ‘당 중심’ 기조를 외친 송영길 대표로선 첫 시험대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전원 임명 흐름을 돌려세움으로써 당의 주도권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칫 균열·갈등으로 치달을 뻔한 당청관계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습해 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3명 중 1명이 자진사퇴 형식으로 낙마하면서 야당의 체면도 어느 정도 살려줬다는 반응도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도부의 쇄신 기조가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최대한 존중하며 내실 있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뒤집어보면 송 대표가 청와대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민주당으로선 청와대의 입장을 감안, 가장 많은 의혹이 제기됐던 임 후보자 대신 박 후보자 1명을 낙마시키는 선에서 타협을 본 셈이다. 송 대표는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하루 앞둔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 선거일까지 이제 300일 남았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원팀 정신을 다졌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12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중 최소 한 명을 낙마시켜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바로 다음날 초선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집단 반발하면서 당청 관계가 난기류를 맞게 됐다.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마친 뒤 이렇게 밝혔다.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최소한 한 명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강력히 권고할 것을 당 지도부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인사 결정권자의 권한을 존중하기 위해 세 명 중 누가 부적격인지는 정하지 않았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회의에는 81명의 초선 의원 중 40여명이 참석했는데, 부적격 의견이 주를 이뤘고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었다고 한다. 초선 최고위원인 김영배 의원도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에게 결정적 하자가 없지만, 뼈를 깎는 심정으로 국민 눈높이 등을 고려해 결단해 줄 것을 청와대와 지도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당내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재선 간담회에서 송영길 대표는 “청와대에 당이 휘둘리는 것을 바꾸겠다”며 당이 주도하는 당청 관계를 시사했다. 재보선 패배 이후 당이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면서 ‘원팀’, ‘원보이스’ 당청 관계는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 지도부도 지난주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하면서 ‘국민 여론을 감안했을 때 밀어붙이기는 부담스러운 입장이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 여론이나 야당 반발을 감안하면 청와대도 셋 다 안고 가긴 어렵다는 생각은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금요일(14일)까지 국회에 의견을 요청했고, 그때까지 다양한 의견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재송부 요청이 임명 강행을 전제로 한 요식 행위가 아니라 여야 협상 및 여당 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의도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회동에서 송 대표가 ‘일부 부적격’ 의견을 개진한다면 청와대가 존중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민영·임일영 기자 min@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재선의원 간담회에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조국사태, ‘내로남불’ 행태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졌다. 청와대가 주도해온 당청 관계에 대해서도 질책이 이어지자 송 대표는 당이 주도하는 당청관계를 시사하며 작심 발언을 내놨다.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해 당 지도부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을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재명계 김병욱 의원은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임혜숙 후보자는 여성 후보자라는 점에서 보호받아야 할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결단이 필요하다”며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은 아쉬웠다. 당 지도부가 대통령과는 별개로 결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검찰개혁을 안 한 게 아니다. 공수처도 만들었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했다.스스로를 비하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을 주장했다. 반면 진성준 의원은 “야당 협조를 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안 되면 강행처리를 불사해야 한다. 그러라고 많은 의석수를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4·7 재보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조국사태 등 ‘내로남불’ 행태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대로 가다간 내년 대선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위성곤 의원은 “조국·박원순 문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당이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선에서 또 패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보선 패배 이후 조국사태에 대한 반성의 입장을 밝혔다가 문자폭탄을 받은 초선의원 5인에 대해 “초선 5적이라고들 하는데 그들이 5적인지 아니면 당을 위해 반성한 의적인지도 판단해야 한다.그들은 의적이었다”라고 높이 평가했다. 강훈식 의원은 “지역구가 약 250개가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만 듣지 말고, SNS로만 듣지 말고, 권리당원과 시민들 목소리를 직접 듣자”며 “생으로 이야기를 들어 민심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민심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이 주도하는 당청관계 정립을 주문하는 의원도 있었다. 소장파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은 “민주당에 ‘민주’가 없었다”며 “상임위 간사를 해보니 주요 정책이 상임위 위주가 아니라 위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더라”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 1년이라도 당 중심으로 가야 한다”며 “대선 전까지 청와대 요청에 따라간다면 대선에 플러스 요인이 될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도 하나하나 따지지 않은 탓에 당이 청와대 정책을 수행하기 바빴다”고 말했다. 친문 성향 김종민 의원은 “당 지도부 중심으로 의견을 질서 있게 모아가야 한다”며 당 중심의 대선 공약 마련을 주장했다. 　이에 송 대표는 당청관계를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송 대표는 “부동산 사태의 원흉이 김 실장이라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김상조(전 청와대 정책실장)는 내로남불의 극치였다”면서 “여당 국회의원들을 향해 청와대 정책실장이 강의하는 듯 하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 당이 중심이 되는 대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끌려다닌 점도 언급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이철희(57)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4·7 재보선 참패 이후 청와대가 ‘인적 쇄신’으로 가닥을 잡는 한편, 당청관계 및 야당과의 관계도 새 국면을 맞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무수석은 직제상 선임 수석비서관으로, 전병헌(3선)·강기정(3선)·최재성(4선) 등 ‘친문(친문재인)’ 중진이 맡았던 요직에 비문으로 분류되는 전직 초선의원을 전격 발탁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2일 “이 전 의원이 정무수석으로 검증받은 것으로 안다”며 “비서실장 교체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쇄신 메시지를 분명히 밝히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우리쪽 사람’ ‘써본 사람’만 쓴다는 평가에서 벗어나 비문이지만 전략통으로 검증된 인물을 중용한다는 의미”라며 “개각에서도 통합·쇄신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JTBC ‘썰전’에 출연해 촌철살인의 정치 비평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얻은 그는 김한길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다. 김 전 의원은 2016년 1월 ‘반문’ 기치를 걸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안철수 의원과 손을 잡았지만, 그는 민주당에 입당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당내에서 비판적 목소리를 낸 몇 안 되는 인물이었고, 그해 10월 “정치의 한심한 꼴 때문에 부끄럽다”며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의원은 당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한 전략기획통이다. 1년도 채 남지 않은 차기 대선에서 중도층과 2030의 이반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적임자란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는 조만간 정무수석을 비롯한 참모진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도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비판을 받았던 김외숙 인사수석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무총리와 4~5개 부처를 대상으로 한 중폭 개각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다. 이르면 16일 단행할 수 있지만, 국회 대정부질문(19~21일) 직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총리만 대정부질문 이후에 하고 개각 먼저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세균 총리 후임으로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주 전 무역협회장이 꾸준히 거론돼 왔다. 이밖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원혜영·이미경 전 의원 등 원로급도 거명되고 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8일 지도부 총사퇴를 결의하고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를 조기 개최하기로 한 것은 거대 여당으로서 현 사태에 대한 ‘질서 있는 수습’을 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정책과 검찰개혁 등 일련의 입법 독주와 내로남불에 실망한 민심을 되돌리는 합리적인 방안을 당내 투톱을 뽑는 과정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당 쇄신 방향을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연이어 열고 원내대표 선거를 5월 중순에서 오는 16일로 한 달 앞당겼다.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도 다음달 9일에서 2일로 당겼다. 원내대표를 조기에 선출해 지도부 공백을 최소화한 뒤에 새 대표를 뽑아 지도부를 완벽히 구성하는 식이다. 통상 정당들이 선거 참패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당 재건에 나선 것과 달리 민주당은 조기 선거를 택해 비대위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였다. 비대위는 원내대표 경선까지 1주일로, 친문(친문재인) 중진인 도종환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아 이날 곧장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거대 의석을 지닌 여당으로서 기약 없는 비대위 체제는 민심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대신 빠르게 지도 체제를 개편해 입법 활동 등으로 변화를 보여 주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비대위 인적 구성을 놓고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데 대한 불만이다. 지도부 회견 직전 노웅래 최고위원이 “이게 쇄신이야?”라고 소리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노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특정 진영 수십 명의 모임을 갖고 있는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국민이 쇄신의 진정성을 인정해 주겠느냐”며 도 의원이 친문 싱크탱크 민주주의 4.0 이사장을 맡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확정된 새 지도부 선출 일정에 따라 원내대표 경선에는 윤호중·김경협·안규백·박완주 의원,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에는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의 출마가 예상된다. 부동산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우선 선거 기간에 나온 ‘뒤집기’ 대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집값이 안정되고 있는 만큼 부동산 대책은 변함 없이 추진하면서 정책의 현장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당청 관계의 변화 가능성도 보인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한 의원이 “당이 정부뿐만 아니라 청와대에도 할 말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주류 의원도 “정권 재창출을 하려면 청와대에 불만이 있는 70% 국민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 참패에 충격받은 당 의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날 이상민 의원의 제안으로 4선 이상 중진의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9일에는 초선 의원 모임이 진행되는 등 선거 패배의 원인과 반성 지점을 두고 의견을 빠르게 모으는 모양새다. 민주당 차기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특히 당헌을 뒤집고 후보 공천 결정을 주도하며 선거를 지휘한 이낙연 전 대표는 치명상을 입었다. 그는 페이스북에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며 “민주당 또한 반성과 쇄신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당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절박하게 아픔을 나누고,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치열하게 성찰하겠다”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28일 단식투쟁 중단과 국회 복귀 조건에 대해 “국민이 만들어온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하루아침에 뒤엎는 것을 보면서 거래하고, 어영부영 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정세균 국회의장이 물러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국회의장이 ‘해임건의안 안하는 게 맨입으로 되겠어?’라고 말하는 등 오히려 파행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초유의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또다른 장관도 괘씸하고 마음에 안들면 자르고, 해임할 것이냐”면서 “임기 얼마 안남은 대통령을 쓰러뜨리고 힘빠지게 만들어서 정권을 교체하려는 전략을 갖고 국정을 농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정감사 파행 사태에는 “그 점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이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했는데 송구스럽다”면서 “정 의장이 물러나고, 야당이 강행처리를 포함한 비신사적 행위를 자제한다면 내일이라도 복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각종 의혹에 대해 “1.4%의 연이율로 황제대출을 받았다는데 6.4%였고, 6억 8000만원의 근저당이 잡힌 9억원짜리 아파트에 1억 9000만원의 전세를 들었는데 해임 사유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정권 차원의 모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체육, 문화 분야의 많은 사람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니 전경련이 나서서 돈을 걷었다고 들었다”면서 “김대중 정권 때도 대북 물자 지원한다고 했을 때 전경련이 신속하게 돈을 걷어서 사회 공헌 활동을 했다”고 반박했다. 국감 파행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거취를 포함한 정치 현안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세월호 참사 때는 대통령이 7시간 나가서 바람피웠다고 했고, 강남 식당에서 매일 십상시 대책 회의를 했다고 떠들었는데 입증된 게 있느냐”면서 “오히려 국감을 열어봤자 밝혀낼 게 없다 보니 야당이 제대로 국감을 안하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우 수석의 거취에 대해서는 “야당이 의혹을 제기해서 바꾸라고 할 때 잘못이 밝혀지지 않아도 모두 갈아치우면 그 밑에서 일 할 수 없다”면서 “우리 대통령은 갈긴 분명히 갈 것이지만 이런 식으로 무릎을 꿇게 하려 한다면 사람 잘 못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청관계가 수직적이라는 지적에는 “저울로 달아봤나, 삼각자로 재봤나 뭐가 수직이고 수평인지 알 수 없다”면서 “대통령과 필요하면 하루에도 몇 번 통화하고, 때로는 이틀에 한 번씩 통화한다. 국정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할 여당 대표로서 할 얘기는 다 한다”고 강조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영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계적 정치가로 부상했는데 얼마 안남은 임기에 비난받지 않도록 언급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그분만을 위한 카펫은 깔지 않겠다”고 답했다. 대권 도전 의사에는 “시켜주면 싫어할 사람이 있겠느냐”면서도 “호남, 충청, 영남을 하나로 묶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대권까지 노릴 사람은 못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비박계 단일후보’ 주호영 제쳐 강석호 빼곤 모두 친박 지도부 계파 청산·정권 재창출 ‘과제’ ‘朴대통령 복심’ 당청관계 주목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을 이끌 새 대표에 이정현 의원이 9일 공식 선출됐다. 보수정당 사상 최초로 호남 출신 대표가 탄생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서 1위를 차지했다. 비박(비박근혜)계 단일 후보인 주호영 의원은 2위에 그쳤다. 8명이 도전장을 던진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친박계 조원진·이장우, 비박계 강석호 후보가 각각 1~3위를 기록해 최고위원이 됐다. 여성 몫 최고위원 의무 할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성인 친박계 최연혜 후보는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4위에 올라 새 지도부에 입성했다. 이번 전대에서 신설된 청년 최고위원에는 친박 성향의 유창수 후보가 당선됐다. 이정현 대표 체제는 ‘계파 청산’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양대 과제를 안고 있다. 4·13 총선과 전대 경선 과정에서 노골화된 계파 갈등 해소 여부가 체제 안착을 가늠할 첫 시험대다. 바로미터는 당직 인선이다. 친박계 중심의 ‘쏠림 인사’는 비박계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탕평 인사’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물과 기름처럼 겉돌았던 양 계파를 ‘한 바구니’에 쓸어담을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숙제다.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공천제도를 정비하는 작업 역시 계파 갈등의 새 불씨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이 신임 대표가 대선 체제 조기 가동을 공언한 만큼 잠룡을 중심으로 한 당내 세력 재편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같은 ‘절대 강자’가 없는 상황에서 특정 잠룡을 지원 또는 옹립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낙오한 잠룡과 그 세력의 이탈을 차단하는 게 새 지도부의 고민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청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도 새 지도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이 신임 대표로서는 박 대통령의 ‘복심’(腹心)이라는 태생적 한계와 취약한 지지 기반을 감안하면 정치적 고립과 확장 사이에서 ‘외줄 타기’를 하는 형국에 놓일 수 있다. 자칫 박 대통령이라는 현재 권력과 차기 대선 주자라는 미래 권력 사이에서 균형감을 잃을 경우 체제 자체가 위협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8·9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될 새 대표가 당을 어떤 ‘콘셉트’로 운영해 나갈지 주목된다. 20대 총선 참패로 뒤숭숭해진 당을 쇄신하고, 계파 청산을 이뤄내고 내년 대선 후보 경선 관리까지 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놓여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임기가 막바지로 향하는 상황에서 당·청관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지도 주요 관심사다. 이정현 의원은 원내 문제는 원내대표에게 전권을 일임하고 당은 ‘원외 인사’를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변 인사에 대한 정치적 빚이 없기 때문에 탕평인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당·청관계는 ‘원만한 소통’에 방점을 찍었다. 이주영 의원은 당을 ‘대국민 봉사단체’로 바꿔 놓겠다고 했다. 또 당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외부 감사를 받겠다고 공약했다. 지방의원, 평당원까지 당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겠다는 뜻도 밝혔다. 대통령과는 직접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병국 의원은 지도부와 일반 당원의 벽부터 허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1회 민생 현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수시로 현장 당정회의를 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당·청관계에 대해 정 의원은 “당·정·청이 각자 맡은 일에 전력투구하면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의원은 당을 공정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게 정당 개혁의 첫걸음임을 강조했다.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정책 역량을 높이고 이들을 당무에 적극 참여시키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놨다. 당·청관계는 서로를 존중하는 ‘협력적 관계’에 무게를 뒀다. 한선교 의원은 계파 행위를 척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파색을 띤 당 사무처 직원까지 척결 대상의 범주에 넣었다. 지명직 최고위원은 원외 몫으로 돌리겠다고 했다. 당·청관계에 대해선 ‘동지적 운명체’임을 강조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eoul.co.kr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27일 당 대표직에 도전장을 던졌다.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8·9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것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뼈를 깎는 혁신으로 제2창당을 이뤄내고, 꺼져가는 정권 재창출의 희망을 살려내겠다”면서 “혁신 대표, 세대교체 대표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에서 민심의 냉엄한 심판을 받고도 잘못을 고치지 못하는 당을 대선에서 국민이 지지할리 만무하다”면서 “정권 재창출의 희망을 되살리려면 오직 한 길, 용기있는 변화와 뼈를 깎는 혁신의 길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대선후보 조기 경선을 추진하겠다”면서 “내년 초부터 6개월 이상 장기 레이스를 통해 야당과 맞설 강력한 대선후보를 만들어내겠다”며 조기 경선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후보로 나서준다면 환영할만한 일이나 냉정히 볼 때 그분이 출마할지 안 할지 모른다”면서 “그분만 바라보며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삼권 분립의 헌법적 가치와 당헌·당규를 훼손하는 외부 또는 당내 특정 세력의 자의적 당권 개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면서 대표가 되면 6개월 내에 공천 제도를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수직적 당청관계를 고치겠다”면서 “국정 집행과 결과에 공동책임을 지는 공생적 협력관계, 수평적 소통 관계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관예우로 표현되는 사법정의 문란, 수저 계급론으로 회자되는 양극화 심화로 삶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불공정과 특권에 맞서 싸우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당의 정책 입법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대권-당권 분리 규정의 손질을 검토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서는 “비대위가 이를 재고해주기를 요청한다”면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대선후보 재건 목표도 달성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비박(비박근혜)계 중도개혁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18대 총선(서울 양천을)에서 원내에 입성해 같은 지역에서 내리 3선을 했다. 그는 같은 비박(비박근혜)계 수도권인 정병국 의원과 출마 선언 전에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또 유승민·이정현 의원과도 만나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파견을 용인하는 법안”이라며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악화시키는 악법중의 악법으로, 19대 국회를 통틀어 최악의 법안”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전날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입장발표문에서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을 제외하고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을 비롯한 노동개혁 4법을 처리해 달라는 박 대통령의 요청에 대한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우리 당은 노동5법과 관련해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우선 처리하자고 누누이 제안했으나, 정부여당은 일괄처리만을 고집하며 무작정 밀어붙였다”며 “노동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여당의 편협한 고집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마찬가지”라며 “지금까지 우리 당은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경제활성화 법안처리에 적극 협조, 30개 법안 중 27개 법안이 이미 처리됐으며 지금도 9개의 쟁점법안에 관해 끊임없이 절충안을 제시하며 합의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정부여당”이라며 “정부여당이 국정에 책임지는 모습도 없이 야당 탓만 한다면 우리 사회에 어떠한 희망도 만들어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선거구 획정 협상 표류와 관련해서도 “결렬의 책임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있다. 10여 차례 협상을 하는 동안 새누리당은 언제나 빈손으로 와서 ‘반대’만 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식물국회가 아니라 식물여당이다. 대안도 없이 억지와 생떼가 난무하는 협상장, 청와대 눈치 보느라 제대로 된 협상 한번 못하는 무능한 집권여당을 만든 것은 대통령 자신”이라며 “국회를 통법부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대통령은 ‘국회탓’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하청정치의 당청관계가 바로 서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은 국회가 문제가 아니라, 새누리당 배후에 있는 대통령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누리과정 공약에 대해서는 “누리과정이 ‘대통령 간판공약’이란 건 변하지 않는 진실로, 역대 선거에서 가장 많은 선심성 정책들을 약속하고 대통령에 당선됐으면서 가장 무책임하게 공약을 파기한 대통령이 포퓰리즘 운운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며 “사과와 공약이행이 먼저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는 있었으나 근본적 해법은 없었다”며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고,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는 무효를 거듭 선언하며 “대통령의 자화자찬에 얼굴이 다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밖에 “사상최악의 가계부채, 청년실업, 전월세 현실을 알고도 대통령이 생방송에서 자화자찬하며 웃을 수는 없다”며 “집권 4년차, 지금이 경제 기조를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내주초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정국 전반에 대한 구상과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근혜 대통령 신년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일문일답 [전문]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취임 후 5번째 대국민담화 및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다음은 신년 기자회견 일문일답. Q. 북한이 핵실험을 할지 군도 국정원도 몰랐다고 한다. 미국은 알았다는 보도가 나오다가 나중에는 몰랐다는 기사가 뒤따랐다. 미국도 몰랐다면 북한은 세상이 모르는 핵실험 했다는 것인데 혹시 5차 핵실험 준비한다면 미리 알 수 있나. 미국이 알고도 안 알려줬을 가능성은 없나. ‘우리도 공포의 균형을 위해 핵을 가져야 한다’,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달라. 박근혜 대통령: 그 동안에도 한미 정보당국에서는 북한 수뇌부의 결심만 있다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 예측을 이번에 좀 못 했는데 지난 3차 핵실험과 달리 어떤 특이한 동향을 나타내지 않고 핵실험을 해서 그 임박한 징후를 우리가 포착 못 했다. 앞으로 북한이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우리의 대북정보 수집능력을 강화해서 도발 징후를 놓치지 않도록 해나갈 생각이다. 미국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미국이 그걸 몰랐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우리도 전술핵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들 나오고 있다. 그런데 저는 ‘핵이 없는 세계는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강조해왔고, 또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전술핵을 우리도 가져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은 충분히 이해한다. 오죽하면 그런 주장하겠느냐. 그러나 그 동안 우리가 쭉 국제사회와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사회와의 약속 깨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미상호방호조약에 따라서 미국 핵우산을 제공 받고 있고 또 2013년 10월부터는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에 따라서 한미가 공동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이쪽에 꼭 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사드와 관련해서는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문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나갈 것이다. 오로지 기준은 그것이다. Q. 과거 북한의 3차례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제재 조치를 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됐다. 이번에 4차 제재를 논의하고 있는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보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복안은 있나. 또 취임 이후에 그동안 한중 관계에 상당한 공을 들여 역대 최고 수준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에 중국이 북한을 제재하는 데 있어 제대로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박 대통령: 지금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한미간 긴밀히 조율·상의하고 있다. 중국과도 초안을 놓고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다. 그래서 안보리 결의에는 금융 무역 등 새로운 다양한 조치들을 새로 포함시켜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을 것이다). 그 동안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아프게, 변화할 수밖에 없게 만들지 않으면 소용이 다 없지 않겠나. 그런 목적을 갖고 (제재안을) 마련해 가고 있고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중국일 것이다. 그 동안 중국과 정상회담도 여러 번 했다. 한반도 핵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확고한 자세로 핵을 용납할 수 없다는, 북핵불용 입장을 중국은 밝혀왔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여태까지 그렇게 확실한 의지를 보여준 대로, 공언해 온 대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 외교장관이 전화 통화도 했고, 내일도 6자회담 한중 수석대표도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어쨌든 최대한의 실효성을 가진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논의하고 있다. Q.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대통령은 현실적 합의고 최선 결과라고 했다. 그러나 일본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합의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 한미 관계도 작용한 것인가. 소녀상 철거와 관련해서도 이면 합의가 있는 것이냐.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이냐. 정부는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피해 할머니들과 어떤 소통을 했나. 대통령이 직접 만날 계획도 있나. 박 대통령: 협상이라는 것은 여러 현실적 제약이 있어 100% 만족하게 할 수는 없었다. 이 문제가 제기되고 지난 24년간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제대로 다루지 못했고, 심지어 포기까지 했던 아주 어려운 문제였다. 그런 어려운 문제를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상의 어떤 걸 받아내 제대로 합의가 되도록 노력한 건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작년에 아홉 분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돌아가셨고 마흔 여섯 분밖에 남지 않았고, 평균 연령이 89세에 달한다. 시간이 없다. 한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사과 받고 마음의 한을 풀어야 하지 않겠냐. 그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야 한다는 다급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그간 노력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 정부에 해결을 촉구해 왔고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저는 유엔이나 국제회의서 공개적으로 이야기 했다. 그래서 일본이 그 문제에 대해 더 관심 갖고 압박 받도록 하기 위해 회의서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협의가 부족하지 않았냐는 지적도 있는 걸로 알지만 작년만 해도 외교부 차원서 지방 곳곳 다니며 15차례 관련 단체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나 노력했고 다양한 경로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3가지였다. 첫째는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걸 확실히 밝혀달라. 둘째 일본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 있어야 한다. 셋째 일본 정부의 어떤 돈으로 피해 보상해야 한다는 점 3가지로 요약됐다. 이번 합의는 그 3가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같은 위안부 문제로 피해 받은 다른 동남아나 이런 나라들이 한국 수준으로 해달라 이렇게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결과를 놓고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책임 있는 자리 있을때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시도조차 못해놓고 이제 와서 무효화 주장을 하고 정치 공격의 빌미로 삼는 건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소녀상 이전 문제 관련해서는 한일 외교장관의 공동 기자회견 발언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거기 나온 발표 그대로가 모두이고 정부가 소녀상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그런데 자꾸 왜곡하고 이상하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없는 문제를 자꾸 일으키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합의가 충실하게 이행됨으로서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남은 여생 편안한 삶의 터전 가지도록 이행해 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계속 해 나가겠다. Q.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창조경제 등 현 정부 정책기조로 경제 위기 돌파가 가능하다고 보시나. 한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노동개혁 독자적으로 추진 의사가 있는지 궁금하다. 청년 실업 100만명에 육박했는데 경제활성화법안 등 쟁점법안 통과가 안 될 경우 다른 대책은 없는가. 박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창조경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나 IMF(국제통화기금)가 G20(주요 20개국) 국가들이 내놓은 성장전략 중 성장률을 높이는 데 가장 우수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작년에 17개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전국에 설립했다. 지역에 벤처창업 거점으로 이미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런 노력으로 인해 작년에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3만개를 돌파했고 또 신규벤처 투자도 2조원을 넘어서서 다시 제2의 창업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들 한다. 또 문화가 산업과 융복합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우리 미래의 성장동력,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핵심분야가 될 수 있다. 올해 문화창조융합벨트가 완성되면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전초 기지가 되고 이것이 또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거기에 또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원할 정도로 우리 청년들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려는 열정이 높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희망 보게 된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노력을 더 확산, 정착시키게 되면 지역의 경제도 활력 찾게 되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활력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노사정 대타협은 노사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엄연한 약속이다. 이 합의내용, 국민에 대한 약속을 그렇게 쉽게 져버릴 수 있겠나. 어떤 일이 있어도 이행돼야 하고 또 한쪽이 파기했어도 파기될 수 없는 것이다. 정부에서 이 합의 내용의 실천을 위해서 그 동안 여러 차례 공청회도 갖고 의논하자, 대화로 풀어보자 했는데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았다. 그러다 어느날 갑자기 합의가 파탄났다고 밝혔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노동개혁은 청년들을 위한 것이라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 이것을 무산시켜 버리면 37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져버리게 되고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가나, 고스란히 우리 청년들 비정규직 실직자들에게 가게 된다. 지금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해줘야지, 이 피해가 고스란히 실직자들에게 가면 실직자들은 어떻게 사나. 지금은 청년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뜻을 모아가야 한다.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이것을 반드시 합의사항을 실천해나갈 의지를 갖고 있다. 또 한노총도 자식같은, 동생같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외면할 수가 있나, 반드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 Q. 위기상황을 강조하는 정부의 ‘3% 성장률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서민들 전세난이 심각한 가운데 가계부채 문제가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궁금하다. 기업 수출경쟁력 약화도 우려되는데 우리 기업의 수출 진작 처방책은 무엇인가. 박 대통령: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고 중국 경제도 불안하고 이렇기 때문에 대외 여건이 우리에게 참 만만치 않고 어렵다. 작년에도 여러 나라와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고 발효했는데, FTA라든지 한류라든지 이런 것과 잘 연결해서 수출 기회를 잘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우리나라의 고용 호조가 지속되고 있다, 내수도 또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희망적인 보도도 있다. 그래서 국내외 여러 기관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3.0에서 3.2%로 전망을 하고 있다. 저는 성장률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고용률이라고 생각한다. 성장률이 높았다고 해도 고용률이 높지 않으면 국민이 체감을 못한다. 고용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 해를 만들려고 한다.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는 동전의 양면 같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을 조화롭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 정부도 이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일관되게 관리를 잘 해왔다. 전체 가계부채 규모는 늘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획기적으로 좋아졌다. 꾸준히 우리가 고정금리로 바꾸고 분할상환으로 바꿔갔기 때문에 질적인 면에서는 향상돼 왔다. 고정금리 분할상환도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뛰었다. 제2 금융권의 높은 금리로 부담을 갖지 않도록, 은행 금리로 갈아타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왔다. 그래서 국민 부담을 줄여왔다. 그런 기조를 올해도 계속 유지해서 위험성을 자꾸 낮추면서, 전체 규모도 줄여야겠지만, 전체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할것이다. 우리 국민의 부동산 문제 관련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다. 과거엔 소유에서 지금은 거주로 인식이 바뀌어서 거기 맞춰서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을 해왔다. 우리 주택시장도 구조적인 전환점에 와 있지 않나 생각한다. 다양한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든가 뉴스테이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다. 뉴스테이 1호 할 적에 인천에 가봤는데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좋아했다. 행복주택도 말이 많았는데 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만족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걸 많이 높여갈 것이다. 가계부채 상당 부분이 부동산 대출 아니겠나. 그래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우리가 노력을 한편으로는 하면서 한편으론 기업형 임대주택, 공공 임대주택을 마련해서 서민 주거비를 줄여드리는 노력을 계속하려고 한다. 작년에 소비 진작을 위해 블랙프라이데이를 해서 상당히 효과를 봤다. 올해도 정례화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이런 것 등을 통과시켜달라고 했다. 경제가 어렵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할 일은 빨리빨리 해야 할 것 아닌가. 저는 자신한다. 원샷법, 서비스산업법 이런 게 통과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얼마든지 뚫고 나갈 수 있다. 그것을 왜 발목을 잡고 발전을 못하게 하냐는 것이다. Q. 박근혜 정부의 주요 개혁 법안이 줄줄이 좌초 위기에 있다.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정의화 국회의장은 계속해서 직권상정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대통령은 직권상정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정 의장이 절대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떤 묘안이 있는가. 박 대통령: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행정부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하겠나. 이런 걸 여러분께 한 번 질문 드리고 싶은 심정이다. 국회까지 찾아가서 법안을 통과해 달라고 누누이 설명하고 또 야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설명하고 했는데 통과시켜 주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제 국민께 직접 호소할 수밖에 없지 않나.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강조해왔던 법안들은 여야 문제가 아니고, 이념 문제도 아니고, 우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민생 법안이다. 이런 중요한 법안들이 직권상정으로 밖에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논의되는 상황이 대한민국 상황이다. 그래서 국회의장께서도 국민과 국가를 생각해 판단 해주실것으로 생각한다. Q. 지난해에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했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진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배신의 정치는 국민이 심판해주셔야 한다’고 했다. 언론에서는 국민심판론, 이른바 국회 물갈이론으로 해석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또 현재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아주 관계가 좋은 듯하다. 협조는 잘 되겠지만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감시·견제 원칙에는 맞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 대통령: 제가 진실한 사람 얘기한 것은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지 그 외에 다른 뜻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국회가 제대로 국민을 위해 작동되지 않겠나. 적어도 20대 국회는 최소한 이 19대 국회보다는 나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0대 국회는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버리고 오로지 국민을 보고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나라 발전을 뒷받침해주고 국민에게 희망 주는 그런 20대 국회가 꼭 됐으면 한다. 당이 정부를 적극 뒷받침하면 수직적이라고 비판하고, 또 정부를 당이 비판하면 이건 쓴소리니 수평관계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당청은 국정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대통령은 당의 정책이 국정에 반영되도록 힘쓰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해 실현되도록, 나라가 발전되도록 해야 한다. 그 결과를 공동 책임지는 것이 당청관계라고 생각한다. 당과 청은 두 개의 수레바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당이 생각하는 것을 계속 듣고 있다. (당과 청이 싸우느라) 정책은 어떻게 실현이 되거나 말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Q.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해 정부와 충돌하고 있다. 누리과정 해결책을 듣고 싶다. 또 서울시의 청년수당, 성남시의 무상복지 등을 두고 포퓰리즘 주장과 정부 책임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박 대통령: 누리과정 예산으로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삼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누리과정은 모든 아이들이 균등한 삶의 출발선에 서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012년에 도입이 됐는데 관련 법령이 있었고, 여야가 합의했다. 그래서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쭉 지원을 했다. 근데 금년엔 교육교부금이 무려 1조 8000억 정도 늘었고 지자체의 전입금도 많이 늘어서 상당히 재정여건이 다 좋은 상황에 있다. 정부도 또 목적예비비 3000억 정도를 편성해서 교육청을 지원키로 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감들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작년까지 교부금으로 잘 지원했던 누리과정을 이제 와서 거부한다.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법을 고쳐서 이것을 중앙정부가 직접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지원하는 방식을, 교육감들은 정부가 다 법을 바꿔서 지원하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그래서 아직도 누리과정 예산을 7개 교육청이 편성하지 않고 있는데 교육청이 정치적이고 비교육적으로 행동해선 안된다. 지금이라도 빨리 누리과정 예산 편성해서 아이들과, 특히 학부모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 포퓰리즘과 관련해선, 선거를 앞두고 선심 정책 쏟아져나오지 않을까 겁이 난다. 많이 걱정이 된다. 청년들한테 돈을 주고, 무료산후조리원도 만들겠다는 것인데, 정부도 이런 선심성 정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그렇게 안 하고,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한다. 국가 예산이란 것은 한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이다. 지자체들이 감당할 수도 없는 선심성 사업을 마구잡이로 하게 되면 결국은 국가적인 재정 부담으로 오게 되는 것이다. 지금 논리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는데 왜 중앙정부가 훼방놓느냐는 것인데 이렇게 매도하는 것, 그 자체가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한다. Q. 정부는 2017년 국정교과서를 배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총선(승리) 뒤 국정교과서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국민을 설득할 건가. 박 대통령: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발행 주체를 바꾸는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왜곡된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킨다는 중차대한 과제다. 분명한 것은 지금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가 편항된 이념을 가진 집필진에 의해서 독과점 형태로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이것으로 교육 현장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배워야 하는데, 아주 부끄러운 역사로 가르치게 되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폄하하고, 오히려 북한을 왜곡·미화하는 형태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언론에서 이런 문제 있다고 지적하면 (반대 측은) 다양성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방어한다. 그런데 그 방어하는 사람들이 조금 성격이 다른 교과서가 나올 때는 (반대) 집단행동까지 벌인다. 굉장히 모순된 행태다. 시정을 요구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까지 벌이면서 무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국정화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 역사가 부끄러운 역사라고 할 때 어떻게 한국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겠나. 주변에서 한국 역사를 왜곡하면, 한국 역사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으며, 통일 뒤 자유 민주주의 신념을 어떻게 확고히 가질 수 있겠냐는 것이다. 정부는 책임지고 명망있는 집필진으로 구성할 것이다. 목적은 오로지 하나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 그걸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정부의 사명이고 국민들도 믿고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Q. 최근 야당 분열에 따라 1여5야, 다당제 구도 총선 전망이 많은데, 향후 야당들과 어떻게 관계설정을 한건가 박 대통령: 항상 선거 목전에 두고서 정당이 이합집산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돼 왔다. 4년 동안 제대로 일하지 않다가 국민의 심판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국민 위한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는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최근 북한 핵실험 징후를 제 때 알지 못해 국민의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이 있다. 위안부 협상도 형식과 절차에서 미흡했다는 비판도 있다. KF-X(차세대 전투기) 기술 이전과 관련 해서는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논란도 있었다. 이런 문제들이 외교안보라인 책임론을 불러왔다. 이에 대한 견해는. 박 대통령: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만 해도 수 차례 당사자들이나 관련 단체와 만나 무엇을 원하는지 이야기를 들었고,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그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를 담아내느라 말도 못할 힘든 과정이 있었다. 이 정도 노력했으면 완벽하지 않아도 평가할 건 (평가)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부분(외교안보라인 문책론)에 있어서는, 더구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서 문책론을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Q.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해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비대위원장 시절 여당 주도로 통과됐고, 대통령도 찬성했다. 그런데 현재 여당은 선진화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선진화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어떤 방향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보나. 박 대통령: 선진화법은 폭력으로 얼룩진 국회, 국민이 제발 싸우지 말라고 (정치권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던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원활하게 국회를 운영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그런데 이런 좋은 취지를 살려도 모자랄 판에 정쟁을 가중시키고 국회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그 때는 동물 국회였는데 지금은 식물 국회됐다고 한다. (문제는) 대한민국 국회 수준이 동물국회 아니면 식물국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밖에 안되냐는 것이다. 선진화법을 소화할 능력이 안 되는 결과라고 본다. 이런 법을 당리당략에 악용하는 정치권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떤 법도 소용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한다. Q.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날 계획이 있는가. 박 대통령: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가 아물면서 몸과 마음이 치유돼 가는 과정에서 뵐 기회도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일부 친박계가 개헌론에 불을 지피는데 대통령의 의중인가. 박 대통령: 개헌에 대해서는 그 동안 보도에도 나왔듯이 (언급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생각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모두가 의논한 적도 없는 개인적 생각을 이야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 우리 상황이 블랙홀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여도 상관없는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인가. 개헌을 외치는 사람들이 개헌을 생각할 수 없게끔 몰아간다. 청년들은 고용절벽에 처해서 하루가 급한 상황에서 이러한 것을 풀면서 말해야지 국민 앞에 염치가 있는 것이다. (경제가) 발목 잡히고 나라가 한 치 앞이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개헌을 말하는 건 입에 떨어지지 않는다. Q. 반기문 대선 출마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지율이 왜 높게 나온다고 생각하나. 박 대통령: (반 총장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나라의 지도자를 만나도 성실하게 유엔 사무총장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계신다. 그럼 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지는 저는 모르고, 국민께 여론조사를 해서 ‘왜 찬성하십니까’ 물어보시죠. 그게 제일 정확할 것 같다. Q. 북한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개성공단 폐쇄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보나. 박 대통령: 개성공단에 (출입)인원을 제약하고 있는데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북한에 달려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근무하는 분들의 안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북한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다. 지금 극단적인 상황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고 그것은 북한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말하겠다.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 이후) 단독 대북조치는 확성기 대북방송을 한 것이고, 그외 여러 가지에 대해 일일이 말씀 드릴 수는 없다.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국제사회와의 동맹 공조를 통해서 가장 실효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북방송 등을 해가면서 국제사회와 공조를 이루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김무성 청와대 안심번호 공천 갈등 격화 “여당 대표 모욕, 오늘까지만 참겠다” 김무성 청와대 안심번호 공천, 안심번호국민공천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0일 청와대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여당 대표에 대한 모욕은 오늘까지만 참겠다”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1일 예정됐던 모든 공식·비공식 일정을 취소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대신 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 당 대표께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다른 중요 일정에 참석하려는 것을 제외하고 자신이 주재하는 회의에 불참한 것은 취임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김 대표는 또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 6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도 불참했다. 이 기념식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기 때문에 여당 대표의 불참은 더욱 부각됐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방문길에 오를 때와 귀국할 때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환송·영접 행사에도 불참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비공식 일정으로 잡아뒀던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참석도 취소했다. 한편 김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안심번호제를 비판한) 청와대의 이야기는 다 틀렸다. 이렇게 하면서 당청 간 사이좋게 가자고 하면 되겠나”라면서 “당 대표를 모욕하면 여태까지 참았는데, 오늘까지만 참겠다”고 밝혔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앞서 익명을 요구한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8일 김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발표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 ▲민심왜곡 ▲조직선거 ▲세금공천 ▲낮은 응답률 ▲당 내부 논의없는 결정 등을 근거로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의총에서 “집권 여당 대표에게 청와대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비판하면서 원활한 당청관계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며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라고 격앙된 반응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청와대가 지적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의 5가지 문제점과 관련해서도 “1개만 맞았다”면서 “청와대가 ‘여론조사 응답률이 2% 수준으로 낮다’고 한 부분은 맞지만, 나머지는 맞지 않는 지적이 많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략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전략공천은 내가 있는 한 없다”고 단호한 어조로 답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 연금 개혁하려고 연일 (노조 등으로부터) ‘전화 테러’도 당했는데, 일본이 15년 걸린 공무원 연금 개혁을 7개월 만에 대표로서 했다”면서 “지금도 노동 개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했다. 연일 힘겹게 싸우고 있다”며 청와대에 서운한 감정도 감추지 않았다. 또 “민주 정당이란 원래 그런 거다. 안심번호 최고의 전문가가 권은희 의원이 아무리 안전책이 다 있다고 설명해도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라며 자신을 향한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의 비판도 에둘러 반박했다. 김 대표는 다만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의총에서 추인되기 전에 야당과 합의한 과정의 문제는 사과하라면 한다”며 한발짝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래서 합의문이 아니라 발표문이라고 했다”며 여야의 ‘최종 합의’가 아니라 ‘협의’ 과정에서 나온 발표라는 점을 강조해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16일 청와대서 회동, 朴대통령-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3개월 만에 다시 만나 16일 청와대서 회동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신임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와 16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는다. 이번 회동은 김 대표의 취임 1주년과 원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의 선출에 따라 마련된 자리다. 김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 인사차 방문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과 20여분간 대화를 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은 회동 일정을 밝혔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회동은 5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10일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취임 직후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렀던 바 있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는 지난 4월 16일 박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직전 비공개 면담을 가진 뒤 3개월 만이다. 이번 회동에서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피해에 따른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 7월 임시국회에서의 각종 법률안 처리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회동으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과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퇴 이후 악화된 당청관계 복원 및 당내 계파간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김무성 취임 1주년, “오픈프라이머리 여야 동시 실시” 주장…이유 들어보니 김무성 취임 1주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3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내년 총선 공천부터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해 여야가 같은 날 경선을 할 것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에서 일부는 전략공천을 하고 나머지는 상향식 공천을 한다는데, 그렇게 해서는 국민이 바라는 공천 개혁을 이뤄낼 수 없다”면서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할 것을 야당에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서 상향식 공천제를 반드시 성사시켜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국회선진화법을 여야 합의로 개정해 의회 민주주의를 정상화시키겠다”면서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동참해줄 것을 야당에게 강력히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수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면서 “내년 4월 총선에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될 지 모르고 다음 대선에 어느 정권이 들어설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음 임기에 적용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당내 과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끊임없는 혁신’을 중점 가치로 두겠다”면서 “새누리당을 혁신하면서 더불어 사는 포용적 보수,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먼저 챙기는 서민적 보수, 부정부패를 멀리하는 도덕적 보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책임지는 보수를 지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 파동 등에서 자신의 행보에 대해 여러 평가가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당 대표로서 당내 이견이 충돌할 때 당에 큰 파열음 없이 거중조정해서 결론을 도출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며 ”그 문제도 그런 마음의 기준을 갖고 나름대로 노력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취임 당시 약속했던 ‘수평정 당청관계’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점수로 따지자면 스스로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된다”면서도 “이것을 위한 노력은 열심히 했고 언론에서 평가하는 것 만큼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수평적 당청 관계를 위한 노력, 할 말을 하는 노력은 계속하겠다“며 ”청와대와의 소통은 과거엔 잘 안됐는데 요새는 아주 소통이 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김무성 취임 1주년, 기자회견서 유승민 사퇴파동 관련 “나름의 기준 갖고 노력” 김무성 취임 1주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3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내년 총선 공천부터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해 여야가 같은 날 경선을 할 것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에서 일부는 전략공천을 하고 나머지는 상향식 공천을 한다는데, 그렇게 해서는 국민이 바라는 공천 개혁을 이뤄낼 수 없다”면서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할 것을 야당에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서 상향식 공천제를 반드시 성사시켜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국회선진화법을 여야 합의로 개정해 의회 민주주의를 정상화시키겠다”면서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동참해줄 것을 야당에게 강력히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수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면서 “내년 4월 총선에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될 지 모르고 다음 대선에 어느 정권이 들어설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음 임기에 적용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당내 과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끊임없는 혁신’을 중점 가치로 두겠다”면서 “새누리당을 혁신하면서 더불어 사는 포용적 보수,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먼저 챙기는 서민적 보수, 부정부패를 멀리하는 도덕적 보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책임지는 보수를 지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 파동 등에서 자신의 행보에 대해 여러 평가가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당 대표로서 당내 이견이 충돌할 때 당에 큰 파열음 없이 거중조정해서 결론을 도출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며 ”그 문제도 그런 마음의 기준을 갖고 나름대로 노력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취임 당시 약속했던 ‘수평정 당청관계’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점수로 따지자면 스스로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된다”면서도 “이것을 위한 노력은 열심히 했고 언론에서 평가하는 것 만큼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수평적 당청 관계를 위한 노력, 할 말을 하는 노력은 계속하겠다“며 ”청와대와의 소통은 과거엔 잘 안됐는데 요새는 아주 소통이 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재오 유승민 사퇴 관련 “우리 당은 원내대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비판 이재오 유승민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최근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퇴와 관련, 당 상황에 대해 “우리 당은 원내대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제는 기본권 개헌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유 전 원내대표의 사퇴와 관련된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미소만 머금었고, 김무성 대표가 주요 당직 인사를 친박 인사로 채운다는 설이 있다는 질문에도 침묵을 지켰다. 당청관계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자 이 의원은 “김무성 대표가 말하지 말라고 했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차기 원내대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 의원은 “우리 당은 원내대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면서 “원내대표가 행정부 수반이 나가라 그럼 나가니까 거기 물들게 돼 있다”며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유 전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론이 제기되자 “자기와 같은 생각만 하는 사람만 있고 다른 사람은 나가라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다. 그것은 사당이 되는 것”이라며 유 전 원내대표를 옹호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정치학자 등 전문가들은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파동이 여당 지도부 교체 등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번 당·청 갈등이 청와대의 ‘판정승’으로만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그만큼 이번 파동이 비정상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미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28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일단은 국회의장이 재의 요구안을 상정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상정 여부에 따라 야당에 출구의 명분을 만들어 주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새누리당에는 출구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하며 “당·청 관계의 긴장과 갈등이 최고조인 상황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거부권 정국 책임의 최전선에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로서는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며 “(당·청 관계를) 복구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서청원 최고위원 등의 역할에도 주목했다. 그는 “김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가 대통령에게 여지를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월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의 서 최고위원 행동에 따라 최악의 경우 지도부가 붕괴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평론가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여권이 계속 충돌할 텐데 외부 요인이 생기기 전에는 당장 풀리기 어렵다”면서 “유 원내대표가 물러나도, 원내대표 경선을 해도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고 내다봤다. 일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 배경에 대해 ‘액면’ 그대로 여당 원내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는 해석도 내놨다. 윤 센터장은 “공무원연금 개혁 외에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조급함을 느끼고 있고, ‘의회의 협조가 없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선진화법으로 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법안 통과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돼도 청와대가 희망하는 법안이 통과되기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