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공무원 대부분이 연간 1회 이상 수행해 온 밤샘 근무가 사라진다. 아산시의 당직제도 폐지는 충남도에 이어 충남 시군 중 처음으로, 다른 14개 시군에서도 밤샘 근무 폐지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아산시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보건소·농업기술센터·수도사업소·평생학습문화센터 등 직속·사업소 당직 근무를 폐지하고, 연말까지 본청 당직 업무를 재난안전상황실로 흡수해 처리한다. 이미 읍면동 당직이 폐지된 가운데 이번 직속·사업소 당직 폐지와 본청 당직제도 종료가 마무리되면 시의 기존 당직제도는 모두 사라지게 된다. 아산시에서는 연간 약 2000명의 인원이 숙직(남성)과 일직(여성)을 서며 대체 휴무일을 사용했다. 당직 시작 시기는 기록이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다. 다만 중앙부처가 1949년부터 당직 제도를 운영한 것을 감안하면 77년가량 이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당직 폐지 조치는 방호·보안 시스템 확충,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 등 행정 환경이 크게 변함에 따라 결정됐다. 당직 업무 대부분이 대중교통 안내, 로드킬 동물 폐사체 처리 요청 등 단순 민원이거나 무의미한 악성 민원 반복도 폐지 배경이 됐다. 앞서 충남도는 ‘충청남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해 지난달 31일 숙직을 끝으로 1일부터 본청 당직 근무를 전면 폐지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시민 안전은 강화하고 공직자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만들어 행정의 효율과 서비스의 질을 함께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여대야소’ 정치 지형 속에서 2020년 이후 5년 만에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며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약 727조 9000억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총지출액은 정부안 728조원에서 1000억원 감액됐다. 국회는 심의과정에서 정책 펀드와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4조 3000억원을 삭감했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 지원, 재해 예방,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4조 2000억원을 증액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0%에서 -3.9%로 소폭 개선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51.6%가 유지됐다.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미래 성장동력 확보 분야에서 정부안보다 1조 7000억원 늘었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을 250개소 늘리면서 975억원이 증액됐다.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를 새로 조성하는 데 618억원, 고정밀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에 222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전선로와 상·하수도관, 가스관을 매설하는 지하 시설 구축에 국비 500억원이 더 지원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와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에 126억원이 증액됐다. 한미 관세 협상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에 1조 1000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중소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 보증을 3000억원 추가로 공급하는 데 국비 400억원이 더 투입된다. 저출생·미래세대 지원 분야에서는 월 4만원의 친환경 농산물을 임산부 16만명에게 지급하는 데 158억원이 지원된다. 취약지역 산부인과 노후 장비 교체에 18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산모의 건강 증진을 돕는다. 3년간 동결됐던 보육교사 수당을 26만원에서 28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고, 0세 반 교사 1만 5000명을 추가 채용하는 데 445억원이 더 투입된다. 0~2세 기관 보육료 인상률을 3%에서 5%로 높이는 데 192억원이 더 반영됐다. 당초 중소기업 신규 재직자로 한정됐던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에 ‘기존 재직자’와 ‘영세 소상공인’이 추가되면서 지원 규모가 10만명에서 160만명으로 늘어난다. 취약계층·민생경제 지원에 총 4000억원이 증액됐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국비 대상이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된다. 최중증 장애인 대상 돌봄 강화에 94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 지원사 가산 급여가 3000원에서 3300원으로 10% 인상된다. 생계가 어려운 위기가구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하고 사회복지 상담과 연계하는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 지원 기간을 8개월에서 연중 내내로, 규모를 130개소에서 250개소로 확대하는 데 24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의료체계도 더 강화된다.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단가를 기존 과목당 6억원에서 7~8억원으로 확대하는 데 170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권역외상센터 2개소에 헬기 계류장을 구축하는 데 45억원, 진료권 기반 실태조사에 3억원의 예산이 더 반영됐다. 자살예방센터 전담 인력 확충과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신설을 통한 자살 예방 컨트롤 타워 구축에 20억원이 투입된다. 생계비를 더 절감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정액 패스 이용 한도(월 20만원)를 폐지하고, 비수도권·3자녀·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305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서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햇살론 특례 보증 금리를 15.9%에서 12.5%로, 사회적배려대상자는 9.9%까지 인하하는 데 국비 297억원이 더 투입된다. 국민 안전과 안보를 강화하는 데 6000억원이 증액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국가 전산망 신속 복구 등 재난 대응력 향상에 4000억원이 더 반영됐다. 충북 오송·서울 이태원 참사 피해자 회복을 지원하고 현장 경찰관·소방관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진료비와 상담비를 지원하는 데 47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사이버 공격 예방·탐지·분석 등 해킹 바이러스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145억원, 정보보호 공시제도 강화에 77억원이 증액됐다. 국방·보훈 분야에서는 군인의 휴일 당직근무비가 6만원에서 일반 공무원 수준인 10만원으로 4만원 인상된다. 장기 근속자 대상 건강검진비 20만원(격년)이 추가 지원된다. 방위력 강화를 위해 정찰 위성 임무 수행을 위한 운용센터 조기 구축에 106억원이 투입된다. 해병대 K2 전차 신규 도입 착수금(총 사업비 4000억원)을 비롯해 내년 K2 전차 사업비로 총 3549억 700만원이 편성됐다. 참전명예수당을 1만원씩 더 인상하는 데 192억원이 반영됐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 6000억원이 증액됐다.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지역을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는 데 637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된 지역은 전남 곡성, 충북 옥천, 전북 장수 3곳이다. 나머지 7곳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다. 지역거점 인공지능 전환(AX)을 지원하는 데 756억원이 증액됐다. 인공지능(AI) 메타팩토리 구축, 협업지능 피지컬 AI 지원에 367억원(전북), 초정밀 제어 특화 물리지능행동모델(LAM) 지원에 267억원(경남), 모두의 AI 플랫폼과 AI 실증도시 지원에 57억원(광주), 첨단 바이오 제품 표준 AX 제조 공정 지원에 40억원(대구), 권역별 특화형 AX 관련 사업 기획비로 25억원(충청·강원·제주)이 추가 편성됐다. 위기 산업으로 떠오른 석유화학·철강 분야 기업에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데 67억원, 지방정부 고용안정 패키지 지원에 250억원이 더 투입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국회 심사과정에서 대폭 증액됐다. 호남고속선 증편을 위한 변전소 증설을 조기에 추진하는 데 100억원, 서대전~회덕 구간 고속도로 확장에 23억원,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에 44억원, 취양수시설 48개소 조기 준공에 90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지역구 의원들의 표심 관리를 위한 지역 현안 사업 예산도 1조 2000억원 더 얹어졌다. 정부는 세출 예산의 75%를 내년 상반기에 배정해 조기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한 사고는 항해사가 휴대전화를 보며 항해에 집중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선박 원인 규명에 나선 목포해경은 당시 퀸제누비아2호 1등 항해사인 A씨가 협수로 구간에서 수동항법으로 전환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보며 딴짓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때문에 선박은 방향 전환 시기를 놓쳤고, 무인도로 돌진해 선체 절반가량이 걸터앉는 사고로 이어졌다. 당시 선장은 일시적으로 조타실에서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지점인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은 연안 여객선들의 항로가 빼곡한 협수로에 속해 통상 이곳을 지나는 선박은 자동항법장치에 의존하지 않고 수동으로 전환해 직접 운항한다. 해경은 퀸제누비아2호의 운항 과실이 드러난 만큼 관련자들을 형사 처분할 방침이다. 좌초 당시 충격으로 통증을 호소한 승객 30명은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으며, 이후 26명은 귀가했고 큰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6일 초급 간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등 군 복지 개선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국방위는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소위원장으로 하는 군복지개선소위원회를 신설해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점차 낮아지고 있는 간부 지원율을 끌어올리고 중견 간부의 이탈이 증가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회의에서 합리적인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높은 근무 강도와 책임에 상응하는 당직근무비 인상, 인사이동으로 인한 이사 시 이사화물비 현실화와 입주 청소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직근무비의 경우 평일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휴일은 4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2027년 상반기까지 간부에게 1인 1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 밖에도 초임간부는 중견기업 초임 수준, 중견간부는 중견기업 이상 수준으로 임금의 단계적 인상, 격오지 근무자의 경우 근무지와 상관없이 민간주택 임차를 통해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전국단위 군인 자녀 자율형공립고 설립 등의 추진과제가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 위원장과 국방위 간사 부승찬 더불어민주당·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등 소위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여야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군인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군 간부 충원율과 중도 이탈률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대로면 우리 군은 절멸 위기다. 군 복지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여야가 합심해 소위 구성이란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위는 군인을 청년이 꿈꾸는 직업으로 변모시키고 군대가 청년이 근무하고 싶은 직장이 되도록 획기적인 지원을 강구하겠다”며 “합리적인 경제적 보상, 만족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철저한 의료복지 서비스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근무 중 성관계를 한 일본 자위대원들이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22일 오키나와타임즈 등에 따르면 육상자위대 제15여단은 주둔지 내에서 당직 근무 중 성행위를 한 제15고사특과연대 부사관 A(43·남)씨와 병사 B(24·여)씨에 대해 지난 16일 각각 정직 20일 징계 처분을 내렸다. 상하관계인 두 사람은 2022년 11월 1일 당직 근무 중에 성관계를 가졌다. 이들은 3일 후인 같은 달 4일에도 또다시 근무 중 성관계를 했다. 이러한 사실은 B씨가 스스로 부대에 보고하면서 드러났다. 15여단은 “두 사람 모두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창설 70주년을 맞은 자위대는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비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사태들이 청년들의 자위대 지원 의사를 꺾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 2023년 자위대 모집 정원 대비 채용자 비율은 50.8%에 그쳤다. 1만 9598명의 병력을 뽑을 계획이었으나, 실제 채용자 수는 9959명에 불과했다. 기존 최저치였던 1993년도(55.8%)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채용자 수가 1만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 도심 유원지인 수성못에서 현역 육군 대위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돼 관계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군의 총기·탄약 관리 체계에 허점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쯤 대구 수성구 수성못 공중화장실 뒤편에서 30대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시민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 남성은 경북 영천에 있는 육군3사관학교 소속 대위로 확인됐다. 발견 당시 사복 차림이었으며, 머리에 총상을 입었고 시신은 강직된 상태였다. 곁에는 군용 K-2 소총과 유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군에 인계했다. 군사경찰은 현장에서 총기 등을 수습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총기 반출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육군 3사관학교 측은 부대 내 총기와 탄약 관리체계 재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3일에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도 하사 1명이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돼 헬기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해당 부대원들은 숨진 하사가 발견되기 직전 총성이 들렸다고 진술했다. 이에 군 당국은 각급 부대에 총기 관리와 부대원 신상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하달한 바 있다. 통상적으로 군부대에서 총기와 탄약은 일일 단위로 실셈하고 야간과 주말에는 당직 체계를 통해 관리된다. 그런데도 K-2소총이 무단 반출돼 사고가 발생하면서 총기·탄약 점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택수 대구대 국방군사학과 교수는 “총기·탄약 일일결산을 날마다 하고 있지만,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건 결국 군 기강의 문제”라며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관리자 교육과 당직근무자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지난해 8월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최초로 도입한 ‘AI 당지기’가 공직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당직제도 전면 개편’을 지시하기에 1년 앞서 이미 ‘사람이 필요없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당직제도를 도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 1일, 인공지능(AI) 기반의 당직민원 응대 시스템인 ‘AI 당지기’를 전격 도입했다. ‘AI 당지기’는 당직 시간동안 걸려오는 민원전화를 음성 또는 보이는 ARS로 실시간 응대한 뒤 5개 자치구나 종합건설본부 등 관련 민원 처리기관에 자동 연결하거나, 담당부서에 전달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이다. 광주시는 ‘AI 당지기’를 도입하면서 ‘직원 당직제’를 폐지하는 대신 24시간 상시 운영하는 재난안전상황실에 당직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해 통합 운영함으로써 당직 응대의 전문성과 업무효율을 높였다. 실제로 지난해 8월 특별채용한 ‘AI 당지기’는 올해 6월까지 11개월 동안 총 2만1648건의 민원전화를 받았고, 이 가운데 1만8540건(86%)을 처리했다. ‘AI 당지기’가 처리한 민원은 대중교통 불만 신고 등 민원접수 1168건, 단순응대 1만4899건 등 민원응대가 1만6067건으로 집계됐다. 또 해당 당직기관으로 직접 연결한 건수가 2473건(5개 자치구 1516건, 상수도사업본부 201건, 재난안전상황실 401건, 종합건설본부 355건 등)이었다. 특히 그동안 월평균 122명의 당직 근무자가 일직·숙직 근무 후 대체휴무에 들어감으로써 일상적인 근무의 공백이 발생했지만, AI 당지기 도입과 전담인력 배치로 민원 서비스의 공백이 사라졌다. 광주시의 ‘AI 당지기’는 당직제 폐지와 맞물려 행정 효율성과 직원 복지를 동시에 개선한 혁신사례로 인정받아 지난 5월 ‘제1회 지방정부 AI 혁신대상’을 수상했다. ‘AI당지기’는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사회 활력제고를 위해 비효율적인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하면서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1960년대부터 이어 온 당직제도는 AI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많은 공무원들이 밤새 청사를 지키지 않아도, 24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업그레이드 하겠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들이 일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는 지난해 8월 당직근무에 따른 직원 업무 피로도와 당직휴무로 인한 업무공백 해소를 위해 특·광역시 최초로 당직제도를 폐지했다”며 “앞으로도 AI 기술을 행정 전반에 확산해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해군으로 근무할 당시 함정에서 여군들의 속옷을 훔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군으로 복무하던 지난 2023년 12월 25일과 지난해 5월 12일 새벽 시간대 구축함에서 당직근무를 서면서 여군 침실구역에 무단으로 침입, 여군 부사관 3명의 상·하의 속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며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되 병역대상자가 복무 분야를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6일 페이스북에 밝힌 외교·안보 공약 입장문 ‘대전환의 시대, 진취적 실용외교와 첨단국방으로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강군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2·3 불법계엄으로 훼손된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을 복원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군이 위헌·위법한 정치적 폭거에 동원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문민 통제를 강화하고, 군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AI 등 첨단과학기술을 적극 도입해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무적의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겠다”면서 군의 운용, 작전, 장비를 첨단화·스마트화·무인화하여 병력자원 감소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국민개병제는 유지하면서 병역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것이 군인력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높이고 확대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군 장병의 사기를 높이고 복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간부들의 당직근무비를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초급간부의 급여를 현실화하고 전·월세 정책자금 연계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군 가족과 군무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도 추진하며 ‘원격강좌 수강료 100% 지원’ 등 장병의 자기개발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병역 전 기간 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 산입도 다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군복무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군부대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 투명한 사후 규명 시스템을 견고하게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장병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르웨이 해안가에 있는 한 주택의 앞마당에 길이 135m 초대형 선박이 좌초한 사건이 발생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중부 트론헤임만의 바이네세트에 거주하는 요한 헬베르그는 이웃의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깼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본 헬베르그는 눈을 의심했다. 컨테이너를 가득 실은 대형 선박이 집 앞 마당에서 그를 마주하고 있었다. 이 집에서 25년째 살고 있다는 헬베르그는 “깜짝 놀랐다. 배가 집 바로 앞까지 쭉 뻗어있었다. 정말 비현실적이었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컨테이너선은 135m의 길이에 무게는 1만 1000톤에 달하는 키프로스 국적 화물선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는 바이네세트 지역의 해안에 정박 중 방향을 잘못 틀어 이곳에 좌초됐다. 사고 당시 선박 안에는 16명의 승무원이 탑승해 있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배는 헬베르그의 주택 바로 앞 5m 거리까지 치달으며 위험천만한 상황을 연출했다. 충격으로 난방 펌프에 연결된 전선이 끊어지기도 했다. 헬베르그는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밀렸다면 바위 절벽 위로 미끄러져 올라갔을 것이고, 지금쯤 내 집은 형체가 달라졌을 것”이라며 “정말 터무니없는 광경”이라고 말했다. 이날 인근 해안가에 거주하는 이웃 요스테인 예르겐센씨는 잠을 자던 중 배 소리를 듣고 깼다. 그는 “창 밖을 내다봤더니 배가 육지로 직진하고 있었다. 속도가 빨랐고, 항로를 변경할 낌새가 보이지 않았다”며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고 노르웨이 국영 NRK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했다. 현지 경찰과 해안관리청의 조사에 따르면 이 배는 약 16노트(시속 약 30㎞)의 속도로 항해하다가 이날 오전 5시 32분쯤 육지에 부딪혀 좌초했다. 경찰은 우크라이나 출신의 30대 남성인 2등항해사를 부주의하게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당시 이 배의 당직 근무자이던 2등항해사는 혼자 당직근무를 하다가 잠들어버린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WP는 해당 선박이 좌초하며 산사태가 발생했고, 노르웨이 해안관리청이 이 일대가 안전한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시가 지난해 8월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특별채용한 ‘인공지능(AI) 당지기’가 당직민원의 84%를 처리하는 등 당직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사람을 대신해 AI가 활약하면서 민원인 편의는 물론 행정 능률도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 특별채용한 AI 당직민원 처리시스템 AI 당지기가 지난달까지 7개월 동안 총 9853건의 민원전화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84%를 처리했다고 18일 밝혔다. AI 당지기가 받은 민원은 대중교통 불만 신고 등 민원접수 768건, 단순응대 5941건 등 민원응대가 6709건으로 집계됐다. 또 담당 당직기관으로 직접 연결한 건수가 1563건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5개 자치구 962건, 상수도사업본부 137건, 재난안전상황실 279건, 종합건설본부 185건 등 이었다. AI 당지기는 실시간으로 당직전화를 응대(음성·보이는ARS)한 뒤 5개 자치구, 종합건설본부 등 해당 민원 처리기관에 자동 연결하거나, 담당부서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시민들은 민원해결을 위해 당직기관으로 연결을 원할 때 기존에는 해당 기관 당직번호를 안내받은 뒤 다시 전화를 걸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시스템 도입 후 자동으로 당직번호 문자안내를 받고 연결까지 가능하게 됐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8월 1일 당직 근무에 따른 직원 업무 피로와 당직근무 이후 대체휴무로 인한 업무공백 해소를 위해 직원 당직제도를 특·광역시 최초로 폐지했다. 지난 1986년 11월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한 이후 38년 만이다. 광주시는 대신 당직 전담인력을 충원하고, 인공지능 보이스봇인 AI 당지기를 운용하는 등 당직업무를 24시간 운영되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다. 황인채 광주시 총무과장은 “AI 당직 민원처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민원처리 공백 최소화와 함께 행정능률이 대폭 향상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시스템 개선과 협업을 통해 행정혁신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경북 울릉군 공직사회가 부실시공·음주운전·허위공문서 등 각종 비위로 얼룩진 한 해를 보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말 울릉군에 현포전망대 조성 과정에 설계와 시공, 감리, 감독, 인허가 등 총체적 부실을 확인했다고 통보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민원을 받아 감사를 벌인 행안부는 설계업체, 시공업체, 관급자재업체, 감리업체, 건설기술자 등에 영업정지나 부실 벌점 부과 등 조처를 하라고 군에 요구했다. 관련 공무원 2명에게는 중징계, 4명에게 경징계 처분과 함께 관할 수사기관 수사 의뢰도 요청했다. 울릉군에서는 올해 이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비위행위가 이어졌다. 지난 7월 6급 공무원 A씨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넘어져 잠이 들었고,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에 적발됐다. 공무원 B씨는 지난해 7월 음주 상태로 관용차를 몰다 사고를 일으켰고, 지인에게 부탁해 대신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요구했다. 경찰 수사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고,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비상근무를 하지 않고도 근무한 것처럼 꾸미거나 당직근무를 서지 않고도 수당을 챙기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공무원 2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경북 울릉군 공직사회가 부실시공·음주운전·허위공문서 등 각종 비위로 얼룩진 한 해를 보내고 있다. 24일 울릉군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말 군에 현포전망대 조성 과정에 설계, 시공, 감리, 감독, 인허가 등 총체적 부실을 확인했다고 통보했다. 군은 지난 2022년 초부터 작년 말까지 17억원을 들여 현포리에 기존 전망대 철거 후 새로 전망대와 부대시설 등을 조성했다. 하지만 부실시공 등 문제로 준공을 앞두고 폐쇄되면서 장기간 방치 중이다. 민원을 받아 감사를 벌인 행안부는 설계업체, 시공업체, 관급자재업체, 감리업체, 건설기술자 등에 영업정지나 부실 벌점 부과 등 조처를 취하라고 군에 요구했다. 관련 공무원 2명에게는 중징계, 4명에게 경징계 처분과 함께 관할 수사기관 수사 의뢰도 요청했다. 군에서는 올해 전망대 부실시공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비위행위가 이어졌다. 지난 7월 6급 공무원 A씨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넘어져 잠이 들었고,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에 적발됐다. 또다른 공무원 B씨는 지난해 7월 음주 상태로 관용차를 몰다 사고를 일으켰고, 지인에게 부탁해 대신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요구했다. 경찰 수사로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고,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비상근무를 하지 않고도 근무한 것처럼 꾸미거나 당직근무를 서지 않고도 수당을 챙기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공무원 2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전망대 조성과 관련한 행안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절차에 맞춰 후속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부사관 지원자 해마다 감소병사와 월급 격차 ‘84만원’‘병사 임금 논쟁’ 이후 우리가돌아봐야 할 각종 차별들같은 공무원인데 ‘쥐꼬리 당직수당’자녀교육, 단기복무 수당 불이익도내년부터 병사 월급이 ‘200만원’을 넘게 됐습니다. 이미 전역한 분들은 격세지감을 느낄텐데요. 29일 국방부 예산계획에 따르면 내년 병장 월급은 150만원, 병사들의 미래 대비를 위한 ‘내일준비적금’이 최대 55만원으로 합하면 205만원이 됩니다. 병사들에 대한 대우가 좋아지다보니 부사관 지원자가 급감하고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병사 월급이 부사관 임금을 역전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각종 혜택과 수당을 합하면 부사관 수입이 병사보다는 높습니다. 그렇지만 격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을 보면 하사 1호봉과 병장의 월급 차이는 2022년 145만 1440원이었지만, 2023년 106만 4080원, 올해 84만 2107원까지 좁혀졌습니다. 하사 1호봉의 직급보조비, 급식비, 명절휴가비, 시간외 수당 등을 합하면 평균 249만 2107원이라고 합니다. 부사관은 병사와 달리 수입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합니다. 앞으로 두 계급간 수입 격차가 더 줄어들면 50만원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장기복무가 목적이 아니라면, 앞으로 병사 복무의 이점이 훨씬 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부사관 충원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2019년 91.3%, 2020년 90.3%, 2021년 91.7%, 2022년 92.2%, 지난해 90.1%로 매년 90% 언저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원이 많다보니 충원에 어려움이 크겠죠. 더 큰 문제는 군 내에서 인기가 높았던 공군과 해군으로 부사관 충원율 저하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군 부사관 충원율은 2019년 99.7%나 됐지만 지난해 95.4%로 내려갔습니다. 공군도 같은 기간 97.9%에서 95.1%로 떨어졌습니다. 밀리터리 인사이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부사관 충원율 문제를 지적해왔습니다. 문제가 일부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번엔 단순히 급여 총액 측면의 비판보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차별’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왜 군인이어서 차별받아야 하나. 독자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경찰 당직수당 ‘10만원’…왜 차별하나 군인과 경찰, 소방관 모두 나라를 위해, 우리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누구는 더 힘들고 누구는 더 쉬운 일이라고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생이 많은 직업입니다. 그런데 ‘당직수당’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부사관 당직수당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평일 1만원, 휴일 3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수없이 한 뒤에야 올해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각각 3만원, 10만원, 소방관은 5만원 1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같이 바다에서 일하는데, 해양경찰 갓 입직한 순경은 당직비로 10만원을, 해군 상사는 4만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일반 공무원도 휴일 당직비로 6만원을 받습니다. 명백한 차별인데 정부에선 쉬쉬합니다. 국방부는 이 당직비를 공무원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예산당국의 문턱을 넘기 쉽지 않았다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전국 경찰관 수는 13만명, 부사관은 12만명입니다. 부사관이 더 적습니다. 인원이 많아서 예산 부담이 된다면 경찰관은 왜 당직비로 2배 넘는 10만원을 지급할까요? 이제 새로 군문에 들어설 MZ 세대에게 이렇게 ‘충성심’만 강요할 순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군인의 특성상 상급자의 지시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영내에 장시간 머물러야 하는 부사관의 특성상 야근이나 휴일 당직 뒤 제대로 쉬지 못 하고 연속 근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런 오랜 병폐를 직시하고 당직근무 뒤 휴식을 보장하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디지털 근무 등록 체계를 강화하고, 폐쇄회로(CC)TV 확대를 통한 경계근무 효율화 방안도 필요합니다. ●왜 군인은 ‘자녀 교육’에서 차별받나 부사관 명예퇴직자가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712명에서 2022년 1045명, 지난해 1616명으로 3년 만에 2배 넘는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515억원을 명예퇴직수당으로 썼는데, 퇴직자 규모를 미리 예측하지 못 해 165억원을 세부 사업 조정으로 끌어다 쓸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부사관이 군문을 나가는 이유를 단순히 임금 수준이 열악해서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군인은 다 아는데 일반인은 잘 모르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녀 교육’ 문제입니다. 군인은 경찰관이나 소방관과 달리 다수가 격오지로 배치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격오지 교육여건에 불만을 가진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올해 한국국방연구원이 직업군인과 배우자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근무지가 자녀 교육에 적합하다고 한 비율은 36.7%에 그쳤습니다. 부적합하다는 의견은 34.9%, 보통이라는 의견은 28.4%였습니다. 또 자녀 교육을 위해 전역할 수 있다는 의견은 58.9%나 됐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25.7%, 보통이라는 의견은 15.5%였습니다. 국방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안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85곳의 ‘자율형 공립고’가 운영됐는데, 이달엔 3차 공모를 합니다. 잦은 부대 이동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학교들입니다. 경기 파주의 명문고 ‘한민고’를 육성하는 등 학부모들이 주목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2, 제3의 한민고를 육성하기 위해선 훨씬 더 많은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군인 자녀의 대학 진학 혜택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단기복무 장려수당’도 차별이 있다 부사관 지원자에게 주는 ‘단기복무 장려수당’이 모두에게 지급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수당을 받은 부사관은 전체 인원의 20%에 불과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부사관 임관자 중 단기복무 장려수당을 수령한 비율은 2021년 22%(1919명), 2022년 21%(1694명), 2023년 20%(1166명)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을 ‘군 복무 경력이 있는 부사관 임관자’로 제한했기 때문인데, 모든 부사관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 초엔 “부사관만 단기복무 장려수당에 과세하고 장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국가가 부사관 복무를 장려한다면 이 수당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경직된 사고를 과감히 틀어야 군의 큰 호응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올해 정부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면밀히 숙의해보길 바랍니다.

공직사회의 주말·공휴일 당직 근무 폐지가 확산되고 있다. 충북 괴산군은 다음 달 1일부터 관내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주말·공휴일 당직 근무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14일 밝혔다. 충북 도내 11개 기초단체 가운데 청주, 충주, 제천에 이어 네 번째다. 도내 군 단위에선 처음이다.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전화는 군청 당직실로 연결된다.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군청 당직실 인원은 2명에서 3명으로 보강된다. 군이 주말·공휴일 당직 근무를 없앤 것은 당직 근무의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현재 읍·면 행정복지센터는 청사별로 무인경비 시스템이 설치됐다. 모바일 비상 연락 체계로 신속한 상황전파도 가능하다. 과거 통신시설이 열악했던 시절 각종 사건·사고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당직 근무가 필요했지만 근무환경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 군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주말·공휴일 당직 근무 폐지로 연간 8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기대한다. 군은 이 돈을 지역 현안 사업이나 주민복지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당직 근무자들의 대체 휴무로 인한 평일 업무 공백도 사라지게 돼 자연스럽게 대민서비스도 향상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효율적인 당직제도로 직원들의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주말·공휴일 당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명이 맡아왔다. 평일 야간근무는 기존대로 당직자 재택근무로 운영된다. 충주시는 지난 7월부터 관내 2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당직 근무를 전면 폐지했다. 평일 야간과 주말 행정복지센터 민원 전화는 시 본청 당직실로 연결된다. 그동안 충주시 읍면동 직원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말 당직을 섰다. 평일 야간 당직은 근무자 휴대전화와 사무실 전화를 착신시킨 뒤 재택 근무했다. 시 관계자는 “두 달간 운영해보니 큰 문제가 없었다”며 “당직 근무 폐지로 직원들 근무 여건 개선,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 연간 1억 8000만원의 당직 수당 절감 등이 기대된다”고 했다.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은 6일 군 초급간부들의 내년 봉급 인상률을 공무원의 2배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식 직후 주요 지휘관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선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50만 장병 모두의 사기와 복지”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도 ‘장병 복무여건과 처우의 획기적 개선’을 첫 번째 과제로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군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인데 병 봉급이 200만원으로 인상되고 나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게 초급·중견 간부들”이라며 “지금 소위, 하사 초봉을 보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3%라고 하는데 2배 정도 높여야 최저임금보다 높아진다”며 “최대한 빨리 올해 안에 봉급을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초급 간부 가운데 소위·중위와 하사·중사 봉급은 6%, 대위와 상사는 5% 인상을 목표로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또 중대 당직근무 수당 현실화 등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중대 당직 근무자는 중대장 대신 모든 관리를 책임지는데 그에 맞는 보상이 주어지느냐 하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대대만 해도 500명인데 병력과 모든 것을 관리하며 야근 상황을 책임지면서도 수당은 2~3만원에 그친다”며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오랜 군 생활 기간 수십 차례 이사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부대를 옮기며 이사를 다녀야 하는 간부들의 현실적인 비용 지원 등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장관은 “군복무가 자랑스럽고 선망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인생의 가장 보람된 순간이 되도록 만들겠다”며 경제적 보상과 의식주 개선, 직업 안정성 제고를 약속했다. 김 장관은 취임식 후 첫 공식일정으로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전군 주요직위자 화상회의를 주관하며 “365일 24시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광주시가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직원 당직제’를 폐지했다. 지난 1986년 11월 직할시 승격이후 38년 만이다. 광주시는 대신 당직 전담인력을 충원하고 인공지능(AI) 보이스봇인 ‘AI 당지기’를 운용하는 등 당직업무를 24시간 운영되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통합 운영한다. 광주시는 당직제 폐지 첫날인 1일 오전 8시 30분, 강기정 광주시장과 마지막 당직 근무자들이 시청 1층 당직실 앞에서 ‘당직, 뜨거운 안녕’이라는 행사를 진행했다. 광주시의 당직근무 폐지는 야간·휴일에 접수되는 당직민원이 대부분 단순하거나 다른 기관 소관인 점을 감안했다. 또, 당직근무 다음날 휴무에 따른 업무공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지난해 당직민원은 총 1592건으로 하루 평균 4건에 그쳤으며, 이 가운데 86%인 1376건이 교통 및 주취자 불만사항 등 단순민원이거나 타 기관 소관인 이첩민원이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직원 당직제를 폐지하는 대신 24시간 운영되는 재난안전상황실에 당직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 통합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단순·이첩 민원 처리를 위해 인공지능 보이스봇인 AI 당지기를 특별채용했다. AI 당지기는 민원을 자동접수한 뒤 처리기관을 연결하거나, 담당부서에 전달해 응대하게 된다. 당직근무 폐지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업무에 대해 직원들과 소통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한 AI 시대 혁신사례로 꼽히며,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강 시장은 “이번 당직제 변화는 지난 2년여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출한 결과물”이라며 “불요불급한 업무 개선은 조직의 작은 변화지만 ‘시민행복과 광주의 변화’를 향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가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직원 당직제’를 폐지했다. 지난 1986년 11월 직할시 승격 이후 38년 만이다. 광주시는 대신 당직 전담인력을 충원하고 인공지능 보이스봇인 ‘AI 당지기’를 운용하는 등 당직업무를 24시간 운영되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통합 운영한다. 광주시는 당직제 폐지 첫날인 1일 오전 8시 30분, 강기정 시장과 마지막 당직 근무자들이 시청 1층 당직실 앞에서 ‘당직, 뜨거운 안녕’이라는 행사를 진행했다. 강기정 시장은 시민안전을 위해 수십년간 성실히 당직업무를 수행해 온 공직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마지막 당직자들에게 노란색 월급봉투에 담긴 당직수당을 전달했다. 광주시의 당직근무 폐지는 야간·휴일에 접수되는 당직민원이 대부분 긴급한 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민원이나 다른 기관 소관인 이첩민원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 당직근무 다음날 휴무에 따른 업무공백 발생으로 행정능률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실제, 지난해 당직민원은 총 1592건으로 하루 평균 4건에 그쳤으며, 이 가운데 86%인 1376건이 교통 및 주취자 불만사항 등 단순민원이거나 타 기관 소관인 이첩민원이었다. 하지만 광주시로서는 이 같은 단순민원 해결을 위해 5급 이하 직원들이 3인 1조로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당직근무를 하고 다음날 휴무함으로써 업무공백 발생과 함께 행정능률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직원 당직제를 폐지하는 대신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재난안전상황실에 당직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 통합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단순·이첩 민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인공지능 보이스봇인 ‘AI 당지기’를 특별채용했다. ‘AI 당지기’는 음성이나 보이는 AR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민원을 자동접수한 뒤 5개 자치구와 종합건설본부 등 해당 민원 처리기관을 연결하거나, 담당부서에 전달해 응대하게 된다. 이번 ‘당직근무 폐지’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업무에 대해 직원들과 소통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한 AI 시대 혁신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강 시장은 “이번 당직제 변화는 지난 2년여 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출한 결과물”이라며 “불요불급한 업무 개선은 조직의 작은 변화지만 ‘시민행복과 광주의 변화’를 향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기존 40명에서 60명이 늘어난 100명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기존 40명에서 60명이 늘어난 100명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조치와 관련해 제주대 의과대학이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및 도민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는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의료격차 해소와 지역의료체계의 안정화를 유도하며,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도내 전체 종합병원의 진료역량 강화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을 위한 제주 진료권역을 별도 분리하는 한편, 주요 질환(심뇌혈관질환, 소화기계질환, 고위험 산모·신생아 등) 대상 전문진료센터 지정 및 중증환자 치료시설 확충 등을 위해 노력한다. 도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중증응급진료센터에 5명의 공중보건의사 파견을 추진하고, 7억여 원을 긴급 투입해 공공 및 응급의료기관 비상진료 의료인력에 대한 연장·당직근무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의사들의 당직근무수당은 평일 1일 45만원, 주말 72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중증응급진료센터(제주대병원, 제주한라병원)에 5명의 공중보건의사를 파견하고, 서귀포의료원 등 공공·응급의료기관 6곳 연장 진료 인력에 대한 수당 지원을 골자로 하는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공공·종합병원 전담 공무원과 비상진료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며 대응 단계별 공공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비상진료를 확대하고 있다.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지역의료체계 안정화를 통해 도민의 의료 부담을 줄이고 수도권 쏠림 현상 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무단결근한 전공의 10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서를 교부했다. 21일 오전 8시 기준 제주도내 전공의 107명이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난 20일 지자체 관리대상 수련병원(서귀포의료원, 한마음병원, 중앙병원, 한국병원)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단 결근한 10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 명령서를 교부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지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점검 매뉴얼 및 ‘의료법’ 제61조에 따른 것이다. 도는 21일 재방문을 통해 업무개시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부재 시에는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떼 보건복지부로 결과를 송부할 예정이다. 이날 제주도 집계 결과 현재까지 도내 수련병원 6곳의 무단결근 전공의는 107명이다. 제주대학교병원의 경우 전날 조사에서는 전공의 95명(본원 소속 75, 파견 전공의 20) 중 73명이 무단이탈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파견의 2명이 복귀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본원 소속 전공의 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돼 무단이탈자는 70명(본원 소속 52, 파견 전공의 18)으로 조사됐다. 제주한라병원의 경우 소속 전공의 10명, 파견 전공의 17명 등 27명이 무단결근했다. 이 외 서귀포의료원 3명(파견 전공의) 전원, 한마음병원 3명(파견 전공의) 전원, 중앙병원 3명(파견 전공의) 전원, 한국병원 2명(파견 전공의) 중 1명이 무단결근했다. 또한 도는 응급실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점검을 위해 응급실 당직근무표상 의사 근무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응급의료기관 의사 모두 응급실 근무명령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전공의 집단행동 등으로 도내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진료 차질이 예상된다”며 “제한된 인력으로 긴급상황 대응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중증·응급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제주대병원, 한라병원)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경증·비응급환자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대 의대 재학생들도 대거 휴학계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2024학년도 의과대학 재학생은 201명(추산)가운데 현재까지 188명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이 중 2명은 입대 등 개인 사유고, 나머지 186명은 집단행동 관련으로 파악됐다. 제주대 의대는 휴학계 제출에 대비해 개강일을 2월 19일에서 다음 달 4일로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