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수정·보완 논의 견인용혜인 논란 때도 직접 의견 전달부산 최고위 등 지방 소통도 호평중도 확장 등 놓고 당내 갈등 확산11주 만에 국힘에 지지율 역전까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로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강조했던 ‘당정 일치’의 모습을 한달간 유감없이 보여줬고 부동산 세제 개편과 개각 국면에서도 민의를 적극 반영하는 조정자 역할도 했다. 다만 당내 갈등 수습 및 지지율 반등이란 과제는 해결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향후 당의 기조에 관해 묻는 질문에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들어 낸 대통령을 임기 1년에서 2년차로 넘어가는 시점에 일시적인 지지율의 굴곡에서, 또 내우외환에서 단단하게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당정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을 당의 최우선 기조로 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 김 대표는 취임 이후 당정 소통을 강화했고 이를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를 적극 전달하며 수정·보완 논의를 이끌어냈다. 비거주 1주택 관련 정책이 수정된 것이 대표적이다. 또 민심 악화를 불러온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사퇴 의견을 전한 것도 김 대표였다. 지방 소통 행보도 호평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취임 이후 부산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매주 최소 1번 이상 지방에서 열겠다고 공언했다. 정기국회를 대비해 이미 세종·충남·전북·충북·강원·대전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고 향후 모든 지역을 방문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산적한 과제도 많다. 특히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두고 경쟁한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와의 갈등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김 대표가 프레젠테이션 도중 중도 확장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 전 대표를 ‘중도는 없다’론자로 규정하자 정 전 대표는 즉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김 대표가 공약한 ‘취임 후 100일 내 당 지지율 10% 상승’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11일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36.1%)이 11주 만에 국민의힘(42.1%)에 오차범위 내 역전을 허용한 결과가 나왔다. 김 대표가 한 달 동안 수많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조직을 개편하고 당정 관계 회복에 집중한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성과와 함께 정부에 쓴소리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김 대표는 조만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향후 민주당의 비전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오세훈서울시정감시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민)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에 ‘TBS 정상화 즉각 추진’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날 회견은 같은 날 오후 예정된 시의회 본회의의 ‘TBS 정상화 촉구 결의안’ 처리를 앞두고 진행되었으며, 오 서울시장과 시 집행부가 방관을 멈추고 책임 있는 결단과 함께 구체적인 정상화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압박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는 발언에 나선 박주민 국회의원은 “TBS의 위기는 오 시장의 불통 행정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행안위 확인 결과, 행정안전부 역시 서울시가 절차를 진행한다면 출연기관 재지정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제 공은 서울시로 넘어갔으니 오세훈 시장은 동의한다는 말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행보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국회의원)은 오 시장이 전날 내건 ‘G3 서울’을 언급하며 “시민과 소통하는 언론인 TBS를 당장 정상화시키는 것이 G3 서울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오는 9월 30일 정부여당과 서울시당의 예산 당정협의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히며, “주택 공급 문제와 TBS 정상화 문제 등을 포괄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자는 제안을 다음 주 초 공문으로 발송할 것”이라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화답을 요구했다. 이상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시의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표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문체위원들도 기본 취지에 적극 공감해 상임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히며 “서울시는 TBS 정상화 방안 구체화를 위한 4자 협의체에 즉각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최정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오 시장만 너무 느긋하다”며 “신임 대표이사 선임만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낼 수 없다. 언제까지 무엇을 하고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시간표를 시민 앞에 밝혀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박유진 정책수석부대표의 안정적인 사회를 바탕으로 다수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 질의응답 순서로 차분하게 진행됐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오세훈서울시정감시특별위원회는 TBS가 시민을 위한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온전히 제 모습을 찾고 거듭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강력히 결의했다.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 본격화부동산 안정화 등 민생 회복 강조최우선 입법 ‘메가특구특별법’ 지목“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 발언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권력구조 개헌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하겠다”며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 본격화 등 정치개혁, 경찰개혁 등 개혁을 강조하면서도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신속한 주택 공급 등 민생 회복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김 대표는 이날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개헌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간 이견이 큰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영역을 하나씩 만들고 두 개씩 넓혀가자”며 “청년정책, 주거정책은 굳이 여야를 무 자르듯 자를 이유가 적다. 여야 민생경제협의회도 더 활성화하고 공동의 논의 분야도 더 넓혀가자”고 했다. 진보 정당을 향해선 “진보 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도 본격화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주택 공급과 관련해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하도록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겠다”며 “공급 확대와 주거정책 공론화를 위해 야당 및 서울시와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선 “여야가 의논하고 국민이 동의하면 미래대응기금의 사용 목표를 적절히 조정하자”며 “만약 정부의 쌈짓돈처럼 쓴다면 저부터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메가특구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당 외교와 관련해선 “미 중간선거 전에 미국을 방문해, 정부를 지원하는 정당 외교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당정 관계에 대해선 “대통령의 당적 보유와 당정 일치는 책임 정치와 정치 안정의 안전판”이라며 “민심을 직언하며 확고하게 직언하는 책임 있는 집권당이 되겠다”고 했다. 연설 끝부분에는 “거창한 정치개혁 말고,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며 “당별로 말고 가나다순으로 앉으면 어떻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지도부라고 봐주시면 장동혁 대표님과 뒤에 같이 앉아도 좋고, 가나다순으로 앉으라면 앞에 앉아도 좋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30여분간의 연설에서 야당을 향한 유화 메시지에 방점을 찍었다. 연설에 앞서 국민의힘 의석을 향해 먼저 허리 숙여 인사했고, 연설 후에도 국민의힘 의석을 찾아가 의원들과 악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연설 중 20차례 손뼉을 쳤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내 냉랭한 태도를 보이다 연설 후 자리를 떴다.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을 막겠다며 정부가 추진해 온 지배구조 개선안이 규제 수위를 정하지 못한 채 막판까지 ‘갈팡질팡’하고 있다. ‘3연임 금지’는 위헌 논란에 막혔고, 대안으로 나온 ‘3연임 시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만장일치’와 ‘연임 시 75% 찬성’도 과도하다는 반론에 부딪혔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31일 “3연임 때 회추위 통과 요건을 100% 만장일치로 하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는 의원들 의견이 많아 최근 정부에 전달했다”며 “법에서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사례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연임 때 회추위원 75%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에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당정은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주주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방향을 틀었다. 대신 회추위에서 연임은 75%, 3연임은 100% 찬성을 받아야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이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연임보다는 3연임을 더 어렵게 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와 중대한 내부통제 실패 때 임원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 도입도 검토 중이다. 주주총회 문턱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된 김현정·박홍배 의원의 개정안은 연임 안건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통과시키도록 했다.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최근 금융지주 회장 연임 주총에서 80~90%의 찬성률이 나온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개선안 발표가 계속 늦어지는 데는 규제 강도를 둘러싼 논란이 복잡하게 얽힌 영향이 크다. 금융지주는 외국인 주주 비중이 높아 법으로 회장 임기나 주주의 의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해외 투자자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도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3연임 금지의 위헌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부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배구조 개선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금융권의 ‘부패한 이너서클’을 지적하면서 본격화됐다.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을 막겠다며 정부가 추진해 온 지배구조 개선안이 규제 수위를 정하지 못한 채 막판까지 ‘갈팡질팡’하고 있다. ‘3연임 금지’는 위헌 논란에 막혔고, 대안으로 나온 ‘3연임 시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만장일치’와 ‘연임 시 75% 찬성’도 과도하다는 반론에 부딪혔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31일 “3연임 때 회추위 통과 요건을 100% 만장일치로 하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는 의원들 의견이 많아 최근 정부에 전달했다”며 “법에서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사례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연임 때 회추위원 75%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에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당정은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주주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방향을 틀었다. 대신 회추위에서 연임은 75%, 3연임은 100% 찬성을 받아야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이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연임보다는 3연임을 더 어렵게 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와 중대한 내부통제 실패 때 임원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 도입도 검토 중이다. 주주총회 문턱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된 김현정·박홍배 의원의 개정안은 연임 안건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통과시키도록 했다.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최근 금융지주 회장 연임 주총에서 80~90%의 찬성률이 나온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개선안 발표가 계속 늦어지는 데는 규제 강도를 둘러싼 논란이 복잡하게 얽힌 영향이 크다. 금융지주는 외국인 주주 비중이 높아 법으로 회장 임기나 주주의 의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해외 투자자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도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3연임 금지의 위헌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부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배구조 개선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금융권의 ‘부패한 이너서클’을 지적하면서 본격화됐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의 취임 일성은 당의 혁신이었다. 그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직후 수락 연설을 통해 “당을 바꾸겠다”며 “언어, 정책, 태도, 문화 모두 진화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 대표는 ‘ABC 플랜’도 제시했다. 민생 정치(Affordability), 확장 정치(Broad), 유능한 정치(Competence)의 영문 첫 글자를 딴 구상이다. 우연인지 의도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몇 달 전 당 안팎에서 논란을 빚었던 유시민 작가의 ‘ABC론’을 떠올리게 하는 작명이다. 유 작가는 지난 3월 18일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 지지층을 가치 중심의 A그룹, 이익 중심의 B그룹, A와 B가 섞인 C그룹으로 구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B그룹이 늘어나고 있지만 위기 때는 가장 먼저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이 발언이 지방선거와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친명계, 뉴이재명 세력을 겨냥한 공격으로 해석되면서 당내 계파 갈등이 증폭되는 계기가 됐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 대표는 닷새 뒤 국정설명회에서 “경제·정치 등을 일류·이류로 나눈 시기가 있고, 국민을 ABC로 나누기도 한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런 맥락을 고려하면 김 대표의 ‘ABC 플랜’은 의도된 메시지로 읽는 편이 타당해 보인다. 당의 갈등과 분열을 부각한 유 작가의 ABC론과 달리, 민생·확장·유능함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통합과 실용의 리더십을 강조하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어떤 배경에서 나왔든 김 대표의 ‘ABC 플랜’ 자체는 집권여당이 지향해야 할 모범답안에 가깝다. 집권여당이라면 무엇보다 국민 삶을 어렵게 하는 문제의 해결을 맨 앞에 둬야 한다. 집값 불안과 가계부채, 청년층의 일자리·주거난, 자산과 소득 격차 확대 같은 민생 과제는 나날이 쌓여가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동안 민생 현안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법을 내놓기보다 노란봉투법,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개혁 의제에만 힘을 쏟아왔다. 2028년 총선까지 당을 이끌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정책과 비전 경쟁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었다. 상대 후보를 향한 막말과 조롱, 철 지난 적통 논쟁과 파묘 논란만 요란했을 뿐이다. 이러니 민심의 외연을 넓히기는커녕 당내 온건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김 대표가 약속한 민생과 확장, 유능한 정치의 실천이 절실한 시점이다. 김 대표가 제시한 당청 관계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정당대회 기간 ‘당정일치’를 내세웠던 김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뛰겠다”면서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가 강력한 경쟁자였던 정청래 후보를 제치고 ‘로망’이던 당 대표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데에는 ‘명심’의 영향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초대 총리 경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당청 관계를 구축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적임자라는 인식이 당원들에게 호소력을 발휘했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김 대표가 내세운 ‘당정 일치’와 ‘창조적 수평 관계’가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해진다. 어느 쪽에 치우치느냐에 따라 청와대의 출장소로 전락할 수도 있고, 반대로 당청 갈등을 키울 수도 있다. ‘창조적’이라는 수식어에 이런 딜레마에 대한 고민이 담긴 듯 싶다. 민생과 국민 안전, 국가 경쟁력을 위한 합리적인 국정 운영에는 당정 일치 자세로 전면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청와대의 판단이나 정부 정책이 국민 다수의 의견과 동떨어지거나 민심에 어긋날 때에는 수평적 관계를 확실히 지킬 각오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김 대표가 지난 13일 인터뷰에서 “검찰의 조작 기소가 명확하다면 그 순간 공소가 취소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힌 것은 우려스럽다. 일반론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는 오해를 부를 만한 발언이다. 김 대표의 ‘ABC 플랜’이 성공하려면 당심보다 민심, 명심보다 민심이 우선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오는 2028년 총선까지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신임 대표로 4선의 김민석 의원이 선출됐다. 전당대회 기간 ‘당정 일치’를 내세웠던 김 신임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당정 전면 협력”을 강조했다. 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정기 전국당원대회에서는 권리당원·대의원 투표(70%)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30%)를 합산한 결과 송영길·정청래·김민석(기호순) 당대표 후보 중 1차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3위 득표자인 송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들의 2순위 선호투표를 합산한 결과, 김 대표가 54.08%를 얻어 정 후보(45.92%)를 상대로 승리했다. 1차 득표 결과는 내규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김 대표는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당청 관계, 당정 관계는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가 될 것”이라며 “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제 몸처럼 사랑하는 민주당이어서 명예롭고 1인 1표 당원 주권의 첫 선택이라 역사적이고 평생 스승 김대중의 뒤를 이어 감격이고 평생 동지 이재명의 길을 이어 뿌듯하고 K황금시대 사명이 있어 막중하다”고 말했다. 경쟁 후보를 향해선 “1인 1표의 전도사이신 정 후보, 준비된 지도자 송 후보, 저보다 더 뛰어난 역량을 가지신 두 후보께 감사드린다”며 “정청래, 송영길 함께 뛸 것이다. 제가 그 장을 넓게 열고 함께 모실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이날 진행된 전국대의원 온라인 투표에서 66.69%, 권리당원 순회 경선에서 55.94%를 얻어 정 후보에게 모두 승리했다. 다만 지난 14~15일 진행된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선 49.30%를 득표해 50.70%를 얻은 정 후보에게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표의 당선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은 당청 관계 엇박자에 대한 대의원과 권리당원들의 우려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호남권 권리당원들이 김 대표에 대해 압도적 지지에 나선 것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완성을 위한 전략적 투표를 했다는 평가도 있다. 김 대표는 지난 15일 발표된 호남권 권리당원 순회 경선 결과 57.54%(13만 9307표)를 얻어 32.64%(7만 9033표)를 얻는 데 그친 정 후보를 상대로 승기를 잡았다. 정 후보가 지난해 8·2 임시전당대회 당시 호남권 권리당원 순회 경선에서 얻었던 12만 4657표(66.49%)에 비하면 호남권에서 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대폭 철회한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후보 연설에선 “이번에 제기된 이중 당적, 유령당원, 비자발 입당도 차차 정리될 것”이라며 “필요하면 신천지·통일교 특검도 도입될 것이고, 당은 순수한 민주적 정치결사로 정화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 후보는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숫자로 졌지만 우리의 가치와 열정은 지지 않았다”면서 “정청래 후보는 졌지만 정청래 후보를 지지한 권리당원과 여러분은 승리했다. 여러분 눈물을 짚신 삼아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가 끝난 뒤 곧장 경남 거제를 찾아 폭우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취임 둘째 날인 18일 오전에는 국회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을 접견한다. 이어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김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모식에 참석한다. 오후에는 광주로 이동해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오는 19일 김 대표와 정·송 후보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당의 통합과 민생과 경제를 살피는 당정청 간의 국정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궂은 날씨에도 주최 측 추산 1만여 명의 대의원과 당원들이 참석했다. 현장에선 ‘내란 처벌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팻말을 가방에 단 한 남성이 임시 철제 시설물에 올라가 소란을 피우면서 10여 분간 행사가 멈추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국당원대회가 열리는 1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 앞. 빗방울이 떨어지는 궂은 날씨에도 당원들은 30m 길이의 푸른빛 풍선 터널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파란색 옷을 입고 같은 색의 스카프·부채·모자·브로치로 무장한 이들은 컨벤션센터로 향하는 당원들을 반기며 저마다 지지하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의 이름을 연호했다. 김민석(기호 3번) 당대표 후보 지지자들은 숫자 ‘3’이 적힌 푸른 풍선을 위아래로 흔들며 “당정일치 김민석”을 연신 외쳤다. 인근에서는 노란색 옷과 모자를 쓰고 노란 바람개비를 든 정청래(기호 2번) 후보 지지자들이 ‘알았어 정청래 찍을게’(알정찍)라고 적힌 손팻말을 흔들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비상하라 송골매’, ‘총선필승 송영길(기호 1번)’이라고 쓰인 대형 깃발이 휘날렸다. 당원들은 행사장 안에서도 새 지도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당대회 시작 1시간 30분 전인 정오 무렵에는 행사장 문 앞에서부터 당원들의 입장 행렬이 300m가량 이어졌다. 입장을 기다리던 김소정(35)씨는 “누가 됐든 당의 새 대표가 이재명 정부와 합을 잘 맞춰주길 기대하며 전당대회에 참가했다”고 했다. 행사장에 들어선 당원들은 자신이 바라는 민주당의 모습을 떠올리며 당대표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김미영(60)씨는 충북 청주에서 비바람을 뚫고 행사장을 찾았다. 김씨는 “2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정치의 중요성을 깨닫고 민주당에 가입했다”며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할 김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다. 대전시민 박승연(73)씨는 노란 바람개비를 들고 행사장 안에서도 “오직 개혁 정청래!”를 외쳤다. 박씨는 “5년째 당원인데 정 후보처럼 ‘선당후사’(개인의 이익보다 당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을 희생하는)의 정신을 실천한 대표는 없었다”며 “강력한 민주당을 위해 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다. 행사장 밖에서 ‘총선필승 송영길’이라고 적힌 푸른색 나팔을 불던 성아현(59)씨는 “토론을 보면 송 후보가 정책을 꿰뚫고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고민한 것이 느껴진다”며 “소중한 한 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산업 정책을 도울 후보에게 행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대표와 최고위원 5명 등 향후 2년간 당을 이끌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새 지도부가 2년 뒤 치러질 총선의 공천권을 쥐는 만큼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면면은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은 물론 여권 내 권력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2주차 주말 순회경선에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제주·인천에 이어 9일 강원·대구·경북(TK) 투표 결과에서도 정청래 후보를 상대로 승리했다. 김 후보와 정 후보 간 누적 득표율은 1.48% 포인트(3086표) 차로 벌어졌지만 여전한 박빙 구도다. 이에 당권 주자들은 권리당원 전체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는 오는 15일 호남 순회경선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김 후보는 전날 제주·인천 투표 결과 2만 2537표를 얻어 1만 9862표를 얻은 정 후보를 제친 데 이어 이날 강원·TK 투표 결과에서도 1만 8977표로 정 후보(1만 7355표)를 앞섰다. 송 후보는 제주·인천(4799표), 강원·TK(2760표)에서 모두 3위를 기록했다. 김 후보는 누적 득표율 46.01%(9만 5821표)로 정 후보(44.53%·9만 2735표)를 제치고 전날에 이어 선두를 지켰다. 다만 송 후보가 9.46%(1만 9715표)를 득표하면서 어느 후보도 누적 과반 득표를 얻진 못하고 있다. 이에 선호투표제로 치러지는 당대표 당선자 결정 방식에서 송 후보의 2순위 득표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강원과 TK의 권리당원 비중은 각각 전체의 2.9%, 1.9%다. TK는 전략지역으로 득표에 가중치(5%)가 붙지만 승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이에 후보들은 이번 주말 합동연설회에서도 ‘승부처’인 호남 당심을 겨냥한 메시지를 잇달아 냈다. 김 후보는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강원 합동연설회에서 “당대표가 된다면 다음 날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메가지방성장특위’를 출범시키는 것”이라며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호남에서 시작해서 충청, 영남으로 이어지게 하고, 대한민국 전역으로 뻗어나가서 경기도와 강원도까지 AI가 진출하게 하는 ‘호남 대한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대구 인터불고엑스코호텔에서 열린 TK 합동연설회에서는 “8월 17일 전당대회 후 8·18 민주당은 다를 것이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할 것”이라고 당정일치를 강조했다. 반면 정 후보는 전북 완주 출신인 어머니를 거듭 언급하면서 “대구·경북이 민주당의 아버지라면 호남은 민주당의 어머니”라며 “정청래가 당대표 되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잘 안 될 거다. 제발 그러지 맙시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가 프로젝트가 누가 당대표가 되는가에 따라 하고 못하고 그런 문제냐”라고 반문하며 “제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제일 잘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정 후보는 페이스북에도 “어머니, 정청래입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썼다. 정 후보는 TK 합동연설회 도중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을 강조하던 중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반도체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실수를 하기도 했다. 그러자 송 후보는 “말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는 것은 말실수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당대표에 따라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며 “그러니까 선거하는 거 아니냐. 실력의 문제”라며 자신의 광역단체장 경력을 부각했다. 당권 주자들은 10일 KBC가 주최하는 TV생방송 토론회에서도 호남 발전 전략 등을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승부를 결정 지을 호남과 서울·경기 경선은 오는 15일과 16일 각각 열린다. 이번 전당대회에선 1인 1표제가 처음 적용되고 당대표 선거인단 반영 비율은 대의원·권리당원 70%와 일반 국민 여론 조사 30%다. 여론조사까지 합산한 최종 결과는 오는 17일 대전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정 후보는 이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가 생각보다 훨씬 초박빙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 자체가 저의 큰 승리”라며 “오늘 결과는 제게 상당히 고무적인 투표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 후보는 이날 엑스(X)에 정 후보가 대표로 재임할 당시 당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과 관련해 “관리 무능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2주차 순회경선이 열린 8일 인천 남동구 남동체육관 앞. 당대표 경선에 나선 송영길(기호 1번)·정청래(기호 2번)·김민석(기호 3번) 후보 지지자들은 행사 시작 전부터 저마다 후보 이름을 연호하며 장외 응원전을 펼쳤다. 파란색 옷에 파란 두건을 맞춰 입은 지지자들 수백명은 각자 ‘청래형! 민주당을 부탁해요’, ‘완벽한 국정파트너 김민석’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송 후보 지지자들은 ‘비상하라 송골매’(송영길 골수 매파)라고 적힌 깃발을 흔들었다. 정 후보 지지자들은 ‘개혁’을, 김 후보 지지자들은 ‘당정 일치’를 앞세웠다. 권리당원 황새주(52)씨는 “검찰개혁 입법을 완수한 정 후보가 남은 개혁을 무사히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인천 영종구 주민 이문규(44)씨는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안정적으로 성과를 내도록 당이 뒷받침해야 할 때”라며 “총리를 지낸 안정적인 김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다. 송 후보 지지자들은 송 후보와 인천의 오랜 인연을 강조했다. 송 후보는 2000년 인천 계양에서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인천 최초 6선을 지냈고, 인천시장을 역임했다. 인천 검단구에서 온 박선영(36)씨는 “인천에서 송 후보가 정치 활동을 하며 지역 발전의 역사와 함께했다”며 “인천을 발전시킨 경험을 토대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써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인천 경선은 세 후보 모두에게 중요한 분기점이다. 지난주 충청과 부산·울산·경남 권리당원 투표에서 정 후보는 누적 45.51%(5만5518표)를 얻어 김 후보(44.52%·5만 4307표)를 불과 0.99%포인트(1211표) 차로 앞섰다. 한 차례의 지역 경선 결과만으로도 선두가 뒤바뀔 수 있는 초접전이다. 송 후보는 누적 9.97%(1만 2156표)에 머물렀지만 정치적 고향인 인천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려 양강 구도에 균열을 내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오전에 열린 제주 순회경선에선 후보 간 신경전이 이어졌다. 제주 헤리티크 제주에서 열린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 제주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김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경선 갈등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겠다”며 화합을 강조했다. 이에 정 후보는 “반명·분열주의·신천지 연합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덮어두느냐”며 사과를 요구했다. 송 후보는 정 후보를 향해 “지금 이재명 정부 시대에 연임할 이유가 없다. 개혁은 누구의 독점물이 아니다”라고 견제하는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언했다.

정청래, 충청권 연고로 표심 공략김민석 “모든 당원 전원 투표해야”송영길, 규제 대신 주택 공급 강조시스템 오류로 투표 약 1시간 차질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28일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초반 투표 결과가 전체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당권주자들은 충청과 경남을 누비며 기선 제압에 나섰다. 정청래(왼쪽) 후보는 충청 연고를 부각했고, 김민석(가운데) 후보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 오류를 지적하며 당원 주권을 강조했다. 송영길(오른쪽) 후보는 부동산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며 ‘대안 제시형’ 리더십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충남·충북·대전·세종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에 들어갔다. 29일에는 부산·울산·경남(PK) 지역 투표가 시작된다. 충청권과 PK 투표 결과는 다음 달 1일과 2일 열리는 합동연설회에서 각각 발표된다. 정 후보는 지역 연고를 앞세워 충청권 표심을 공략했다. 정 후보는 페이스북에 “충청이 낳고 대전이 키운 정청래”라고 적은 뒤 세종에 있는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묘역을 참배했다. 이 전 총리의 부인 김정옥 여사와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 후보(최민희·한민수·이성윤)도 동행했다. 정 후보는 세종 당원간담회에서 “내란 직후 치러지는 대선도 이재명 대통령이 (득표율) 50%를 못 넘었다”며 “조국혁신당과 빨리 합당을 추진하고 다른 민주세력과 연대해 총선 승리, 대선 때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출근 인사를 한 뒤 창원에서 권리당원 특강을 진행했다. 김 후보는 “근거 없이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비판한다면 야당이건 진보 민주 세력 내 비난자이건 단호하게 비판할 것”이라며 ‘당정 일치’를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충남·충북 지역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 약 1시간 차질을 빚은 점을 언급하며 투표권 보장 문제도 꺼내 들었다. 그는 “당이 너무 나이브하다”며 “모든 당원들이 전원 투표해서 혹시나 이상한 사람들이 끼어들어도 다 압도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가 있어도 다 신뢰할 수 있는 100% 투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교적 최근 가입한 친명(친이재명) 당원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할수록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후보는 충주·청주·대전을 잇달아 방문하며 정책 역량을 부각했다. 그는 충주 당원 간담회에서 “당대표는 단순히 대통령을 뒷받침하기만 해서도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도 안 된다”며 “부동산 대책을 이렇게 하다간 큰일 난다. 정권 1년이 지났는데 공급을 집중적으로 해야지 세금 때리고 금융 규제만 해서 어떻게 집값을 잡나”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신천지 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겨냥해 신천지 개입설을 꺼낸 이후 합동수사본부 수사까지 맞물리면서 이 이슈가 다른 방향으로 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신천지 공세의 득실을 둘러싼 각 캠프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정 후보는 26일 페이스북에 “정확한 근거도 없는 의혹 제기로 당을 위험에 빠뜨린 해당행위에 대해 당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달라”며 관련자 중징계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육하원칙에 의한 정확한 근거도 없이 신천지 의혹을 제기해 당을 파산시킬지도 모를 상황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주말 사이 최고위원 후보들까지 여기 가세하면서 공방은 계파 간 대리전 양상으로 번졌다. 친청(친정청래)계 최민희 의원은 합동수사본부의 신천지 수사와 관련해 김 후보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를 따져 물었고, 여기에 친명(친이재명)계 박선원 의원은 최 의원을 향해 “의도적 허위 인식 조장”이라고 공격했다. 김 후보는 이를 의식한 듯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열린 초청강연회에서 “저는 물렁물렁하다가도 나쁜 놈들 나타나면 무섭게 때린다. 무서운 사이비들이 나타나도 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선 김 후보와 가까운 민주당 인사들 사이에서도 신천지 공세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오히려 정 후보의 ‘약자 프레임’을 키운 만큼 차라리 ‘당정 일치’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당권주자들은 전당대회 본경선에 진출한 첫 주말을 맞아 전국을 돌며 ‘선명성’ 경쟁을 벌였다. 김 후보는 전남광주와 충청을 찾아 ‘당정 일치’를 강조했고 정 후보는 울산·대구·대전을 잇달아 방문하며 ‘강한 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 송영길 후보는 전북에서 청년·부동산 정책을 제시하며 차별화에 나섰다. 김 후보는 강연회에서 “대통령을 반개혁적이라고 음해하는 것이 반명(반이재명) 아니면 뭔가”라며 “반명에 대해 말 한마디 못 하고 ‘노코멘트’ 하는 게 무슨 대통령을 지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잇단 비판에 정 후보가 ‘노코멘트’라고 한 점을 겨냥해 ‘당정 일치’ 대 ‘당정 분열’ 구도를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는 울산 당원 간담회에서 “공천에서 탈락해도 탈당하지 않고 민주당의 정체성과 개혁의 깃발을 가장 높이 들고 20년을 달렸다”고 강조했다. 과거 탈당 이력이 있는 김 후보와 송 후보를 겨냥하는 동시에 자신의 정통성과 개혁 이미지를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당대회 기간 호남에 상주하겠다고 선언한 송 후보는 전북 전주 안디옥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진안군에서 청년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송 후보는 지난 24일 “부동산 문제는 세금으로 잡을 수 없다. 공급을 확대하고 금융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이날도 “20~30대 실업은 소득 문제뿐 아니라 이들이 40~50대가 됐을 때 리더십을 발휘할 경험을 쌓지 못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정책을 강조했다.

정, 김 출마 선언 하루 만에 반격당권 놓고 계파대결 가속 우려도오늘 송영길·고민정 출마 ‘4파전’청년최고위원·선호투표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연임 도전이 유력한 정청래 전 대표와 ‘자기 정치’를 놓고 7일 정면충돌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 전 총리를 겨냥해 “국정에만 전념해야 할 정부 측 고위 관료 현직 국무총리가 TPO(시간·장소·상황)에 맞지 않게 ‘당대표 로망’ 발언을 함으로써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이 대표적 자기 정치 사례”라고 직격했다. 김 전 총리가 전날 출마 선언에서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고 발언한 걸 두고 정 전 대표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오자 하루 만에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진실이 거짓으로 둔갑되어서 박제화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며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명청대전’은 실재하지 않는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대통령을 전대판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도 물러서지 않았다. 김 전 총리는 YTN 라디오에서 “제가 딱 한 번 얘기한 ‘당대표가 로망’이 자기 정치인지 아니면 제가 제기한 합당, 검찰개혁, 공천, 선거 지휘 등등에 있어서 오류나 토론 부족, 절차상 문제가 자기 정치인지 당원들이 평가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총리는 지난 1월 한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 대표는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망은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정 전 대표와 김 전 총리가 설전을 벌이면서 계파 대결 양상이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송영길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자기 정치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이익과 일치되느냐, 상호 상충하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날 ‘감기약 성분’ 발언으로 김 전 총리를 공격한 친청(친정청래)계 이성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왜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 전 총리는 “이 의원이 명백한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법적으로 대응할 문제로 바뀌었다”고 했다. 김 전 총리 측은 여의도에 캠프를 꾸리고 본격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송 의원과 친문(친문재인)계 고민정 의원이 8일 각각 민주당 중앙당사와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이번 전대에 청년 최고위원제를 도입하고 당 대표 선출 선거에 지지하는 순서대로 여러 후보를 선택하는 ‘선호투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정 전 대표는 “유불리 생각하지 않고 존중하고 수용한다”고 했고, 김 전 총리도 “전준위에서 결정하면 환영한다”고 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6일 “저의 당대표 출마는 당의 미래를 위해 치열한 당내논쟁을 각오한 무거운 책임감의 산물”이라며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 차례 더 출마 선언을 한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전남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옛 전남도청 건물인 전일빌딩 245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갖고 “5·18의 성지이자, 대한민국 메가체인지의 출발지가 될 이곳 광주에서 저는 제 정치적 스승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을 되새긴다. 당내논쟁을 회피하지 말라는 말씀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전 총리는 출마 선언 첫 일정으로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5·18단체 대표단과 청년 당원 20여명과 함께 참배를 마친 후 윤상원 열사, 박현숙 열사 묘역을 참배했다. 방명록에는 ‘이제 5·18이 역사를 넘어 미래입니다. 민주당 당 대표 후보 김민석’이라고 적었다. 김 전 총리는 출마 선언을 통해 “민주당은 지난 1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를 정당 지지와 선거 결과로 연결하지 못했다”면서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고 정청래 전임 지도부를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는 국정 성공도 총선 승리도 당의 단합도 어렵다”며 “합당 추진, 검찰개혁 논의, 공천과 선거 전략 등에서 나타난 논의 부족, 토론 부족, 절차 미비, 일관성 부족은 많은 문제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전 총리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은 갈라치기와 멸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민주당과 민주 진영의 절대 자산이고 공통역사”라며 “긍정의 역사를 키우고 부족함의 역사를 반면교사의 애정으로 품는 것만이 당과 당원과 후배들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벽한 당정일치와 민생 실용 통합노선만이 네 번의 민주 정부에서 검증된 필승노선”이라며 “저는 민주대연합론자이며, 당원주권론자이며, 검찰개혁론자이며, 숙의민주주의론자”라고 강변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명성 경쟁에 나선 정 전 대표 측을 겨냥해 1인 1표제, 당원주권정당, 보완수사권 폐지, 언론개혁 등에 대한 입장이 같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총리는 “국정 지원도 총선 승리도 김민석이 답”이라며 “역사적 시점에 당이 국정의 짐이나 갈등의 진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리의 광주 출마 선언에는 최고위원 출마를 검토 중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건태 의원을 비롯해 김영록 전 전남지사, 신정훈·김원이·김문수·김태선·박균택·안도걸·염태영·이용우·전진숙·정진욱·조계원·황정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당 지지율 회복·화합 등 비전 제시“국정 동력 강화에 전력을 다할 것”정청래 겨냥한 듯 “당, 품격 높여야”송영길 “올바른 당정관계 수립 중요”한민수 “송, 정 나가면 출마? 우습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향후 당에서의 역할에 대해 “당 지지율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국정 동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이달 말 당 복귀 후 8월 전당대회 출마가 유력한 김 총리가 ‘국정 동력 강화’를 강조하며 사실상 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당청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상황에 대해 “당정의 완벽한 일치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당과 국회에서 대통령의 국정 방향과 국정 계획 등이 안정적이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데 저의 경험이 도움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당이 화합하고 통합하는 쪽으로 가는 데 있어 저는 최대한 화합적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민주당은 이제 여당으로서 품격을 높여야 한다”고 정청래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여당 내 당권 경쟁이 격화되며 분열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는 “논쟁과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정도를 넘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당이 분열하면 정당원 모두의 수준이 떨어지게 되며 이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폐지가 불가피하다”며 “꽤 오래전부터 수사·기소 분리 원칙, 보완수사권 폐지가 맞다고 얘기해왔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정치적 구호로 내걸며 지지층 결집을 이끄는 상황인 만큼 이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즐겨 찾는 딴지일보 게시판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동의하시면…1번!”이라고 적었다. 당내 신경전은 이날도 이어졌다. 친명(친이재명)계 이건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1인 1표 확대’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고 정 대표를 겨냥했다. 2022년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을 사퇴했던 송영길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지금 (연임 도전에) 나서는 논리면 저도 그때 절대 사표 낼 필요가 없었다”며 “전당대회에 올바른 당정관계를 수립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고 했다. 반면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은 정 대표가 연임에 도전하면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는 송 의원을 겨냥해 “대단히 많이 우습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李대통령, 당정 일치로 성과 필요정청래 향해 여러 번 ‘비토’ 시그널정, 연임 포기하면 비주류 돌아가“당 주인은 당원” 불출마 돌파 관측김민석·송영길은 승부처 ‘호남행’이재명 정부 2년차에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파열음이 연일 커지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가 국정 동력과 미래 권력 등을 둘러싼 계파간 양보의 여지 없는 ‘정치적 생존 경쟁’의 구도로 흘러가면서 당 안팎에선 여권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계파색이 옅은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16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한쪽은 (전당대회에) 나오지 말라고 하고, 다른 한 쪽에선 나가겠다고 하니, 이런 상황에서 무슨 대화가 되겠나”면서 “지금은 서로 나온다는 걸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가 연임 도전을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당내에선 정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는 상수로 보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순방 환송장, 소셜미디어(SNS)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사실상 정 대표를 향한 ‘비토’ 시그널을 보내면서 당정 불협화음이 커지는 모습이다. 집권 초반에서 중반에서 이어지는 시기, 당정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성과를 내고 이를 바탕으로 차기 총선과 대선 승리를 얻어야 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대표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향후 당청 관계 및 재집권 여부는 공소취소는 물론 이 대통령의 퇴임 후 남은 사법리스크와도 직결된 만큼 정치적으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정 대표도 연임을 포기하는 순간, 다시 비주류로 돌아가게 되고 정 대표를 돕던 의원들도 당내 입지가 좁아질 수 있어 이 선택지를 꺼내들 가능성은 낮다. 이번에 당권을 쥐면 차기 총선 공천권을 갖게 돼 2030년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반면 당권 양보를 통해 얻는 실익은 크지 않다는 점도 정 대표의 출마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 이미 정 대표는 지난해 8월 전당대회 때도 친명(친이재명)계가 지지한 박찬대 당시 후보를 꺾고 대표 자리에 오른 바 있다. 정 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당 운영은 당의 주인인 당원이 한다”고 강조했다.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를 불식하기 위해 자신의 핵심 지지 기반인 ‘당원의 힘’을 앞세운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당내 갈등이 심화되면서 일각에선 갈등 중재를 위한 당내 원로나 중진들의 역할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역시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당내 갈등이 생산적 갈등인지 묻고 싶다”며 “지방선거 결과를 백신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음 총선도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나란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했다. 권리당원의 3분의 1가량이 몰린 호남 당심이 차기 전당대회 승부처로 꼽히는 상황에서 두 유력 주자가 동시에 방문한 건 지지세를 선점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5극3특’ 권한 이양이 관건先연합·後통합, 핵심은 주민 공감권한·재원·인력 이양이 선행돼야지역별 재정자립도 갈수록 후퇴지방자치 제도 다양성 허용 필요생활권 단위 통합 행정 절실내년 지방선거가 분권개헌의 기회지방의회에서 주민자치회와 협력주민 삶 중심의 연계 행정 펼쳐야예산 등 실질 권한 부여가 지름길민선 지방자치 30년 만에 첫 광역 통합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균형 성장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운을 뗀 뒤 당정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2월 특별법 처리,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이란 구체적 시간표를 제시했다. 실현된다면 ‘행정’을 통해 대한민국 지도를 바꾸는 담대한 구상이다. 정부의 5극3특 구상, 지방소멸 대응, 지방선거까지…. 2026년은 향후 30년 지방자치의 향방을 가를 해로 꼽힌다. 대전환의 원년을 앞둔 지난 15일, 강원도 원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육동일 원장을 만났다. 그는 “양적 성장을 이룬 지방자치가 이제 질적 성숙으로 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행정구역 지키다 소멸할 수 없다”-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인접한 자치단체들이 유기적인 협력을 할 줄 모른다는 게 우리 지방자치의 문제였다. 행정구역을 국경보다 높이 세우고, 지역 축제도 따로 하고, 시설도 따로 투자하면서 각자 소멸하는 모습이었다. 이미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인데 행정권이 이를 못 따라가는 모습이었다. 대전만 해도 충남·충북, 세종까지 하나의 생활권으로 학교, 직장, 결혼 다 그 안에서 이뤄진다.” -갑작스러운 통합 논의가 지방선거용이란 정치적 해석과 반론도 있다. 평소 ‘선(先)연합, 후(後)통합’ 원칙을 강조해왔는데. “지역 통합은 정치나 관 주도로 밀어붙인다고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주민 공감대가 핵심이다. 연합이 우선이라는 원칙도 이 맥락에서 나왔다. 협력의 경험 없이 서두른 통합은 후유증이 크다. 마산·창원·진해가 전격 통합했지만 아직도 세 도시 협력이 잘 안되는 이유도 연합 후 통합이라는 원칙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다. 일본에서도 오사카시와 오사카부 통합을 많은 준비를 거쳐 추진했지만, 2015년과 2020년 두 차례 주민투표에서 최종 부결됐다. 주민 공감대를 얻지 못한 채 이중행정 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지역 간 화학적 결합은 쉽지 않다는 걸 보여준 사례다.” -이전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의 통합 움직임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만큼 이번엔 다를까. “5+2 광역권, 4+3특화발전 등 여러 시도가 최종 결실을 맺지 못한 건 권한·재원·인력 이양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구호만 있었기 때문이다. 재정 등이 따르지 않는 권한 이양은 지방에서 원치 않는다. 이 대통령의 제안을 비수도권이 광역통합과 초광역권적 연합과 같은 다양한 협력방식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쟁화되거나 선거쟁점화 되어선 안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도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후속 연구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도는 성인, 권한은 미성년 상태-지방단체장 선거가 부활한 지 30년이 됐다. 총평은. “제도적 진전은 분명히 있었다. 주민직접참정제도도 늘었고, 지방의회도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그러나 서울이든 농촌이든, 인구쏠림 지역이든 인구소멸 지역이든 똑같은 획일적 자치제도가 문제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48.6%로 오히려 후퇴했다. 법령 범위 안에서만 조례 제정이 가능하니 자치사무도 늘지 못했다. 성인기에 접어든 지방자치에 이제 다양성을 허용해야 할 시점이다.” -중앙정부가 권한을 내려놓지 않는 한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은 공염불에 그치기 쉽다.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하는데, 지금은 불일치한다. 중앙이나 광역에서 기초에 인·허가권을 넘기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 또는 역의 상황이 누적되어 왔다.국가, 광역, 기초의 역할분담이 안 돼 있다. 재개발 문제만 해도 문화재 보존은 국가가, 부동산·지역경제 영향은 시가, 현장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구가 맡아야 하는데 서로 ‘네 문제, 내 문제’ 하면서 옥신각신한다. 체계적으로 연계해 주민의 삶을 돌봐야 하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분절되어 있다.” “결정권 없는 주민자치는 들러리”-평소 주민참여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주민참여가 형식적이란 비판이 이어진다. “참여의 핵심은 ‘공동결정’이다. 들러리로 참여하거나 집행과정에서 동원되는 게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진정한 참여다. 그러나 주민자치회가 읍면동마다 있어도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다. 효능감이 떨어지니 참여율도 떨어진다. 예산 등 실질적 권한을 주는 것이 자치의 성과를 주민들에게 체감시키는 지름길이다.”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도 주민참여를 가로막는다. “지방의회가 국회를 흉내내고 답습하는 모습이 신뢰를 떨어뜨렸다. 중앙정치처럼 정치색에 따라 대립하는 게 지방의회의 모습이 되어선 안 된다.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AI 같은 신기술로 주민과 가까워지는 방법도 있다. 주민자치회와 역할분담하며 협력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주민참여를 적극 끌어들이고, 주민자치회와 역할분담하며 협력해야 한다.” “현장에서 위로” 지방분권 새 시대-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이 된다면,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집중해야 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지방자치는 선거에서 시작해 선거로 끝난다. 지역 인물이 공약으로 경쟁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중앙 정당정치의 대리전처럼 치러진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다. 현행 정당공천제를 없애기 어렵다면, 잘못된 공천에 책임을 지는 ‘정당책임공천제’를 도입할 수 있다. 자체와 지방의회가 집중해야 할 문제는 주민의 삶과 직결된 현장에 있다. 그동안 ‘위에서 아래로’ 지휘하는 컨트롤타워를 강조해왔다. 이제는 ‘아래에서 위로’, 현장의 필요에 맞춰 움직이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산불이 나면 지금은 산림행정 따로, 소방 따로, 경찰 따로다. 재해·재난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지방행정·자치경찰·소방·교육행정이 생활권 단위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현장중시 행정체계가 절실하다.” -그렇다면 중앙·지방행정 위계 등 구조적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지방자치의 숙제가 많다. 권한, 다양성, 재정분권. 이런 것들의 물꼬를 개헌으로 틀 수도 있다. 현행 헌법은 117조, 118조에서만 피상적으로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3년 헌법을 개정하며 ‘프랑스 공화국은 지방분권 조직에 기초한다’고 헌법 1조에 명시했다. 아직 중앙권력, 대선제도 개선에 집중된 헌법 개정 논의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의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내년의 지방선거 시기가 분권개헌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결국 지방자치가 살아야 지방이 살고,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기 때문이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법 왜곡죄, 이것만은 재고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 대표와의 비공개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제일 큰 논의가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서는 ‘대법관 회의의 동의’ 내용이 포함돼야만 위헌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 위원장은 “위헌 소지가 있는 건 있다. 없는 건 어쨌다는 취지로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했다”면서 “위헌 소지를 제거하든지 (처리 시점을) 미뤄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1호’ 헌법 연구관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헌법학자다. 이 위원장은 공개 발언을 통해서도 “정치적 갈등은 참 어려운 문제지만 국민이 볼 때 참된 갈등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입각한 것으로 비쳐 실망을 많이 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현실 정치와 관련해 욕을 먹든, 문전박대를 당하든 할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다”면서 “오늘은 민주당을 찾아왔지만 국민의힘도 찾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정 대표에게 “정치, 경제, 양극화, 지역, 계층, 젠더 중 가장 중요한 국민 통합 분야가 정치”라면서 “진영 논리에 입각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국민통합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진원지가 바로 정치, 국회라고 본다”면서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뭔가 재미있는 현상을 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 내란 극복이 있었고, 반드시 단죄되리라는 확신이 있다”면서도 “헌법이 마련한 궤도를 따라 운항하는 위성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인데, 이 궤도를 벗어난 정치는 이미 헌법적 상황이 아니다”라며 최근 위헌 논란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정 대표는 “평소 이 위원장은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또 헌법적 실력이 워낙 뛰어나셔서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권위자”라면서 “역시 명불허전”이라고 이 위원장을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똑같은 생각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신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하고 저하고는 벌써 찰떡궁합 통합이 된 것 같다”면서 “‘헌법이 나침반이다’ 이 말은 제가 평소에 딱 새기고 있는 말”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치가 국민 불안의 진원지다’ 하는 말씀은 저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어떻게 하면 국민을 편하게 할 것인가 잘 새기고 앞으로 국회와 정치를 잘 운영해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정 대표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재차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과 당 투톱간 만찬 관련해 “당정대 간 바늘구멍만 한 빈틈도 없이 의견이 일치했다”면서 “전반적인 논의를 다 했고 어쩌면 이렇게 당의 생각과 대통령 생각이 약간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개혁 과제는 중단 없이 이어가고 지혜롭게 추진해야 되겠다”라면서 “훌륭한 축구 선수는 상대방의 태클마저 피하면서 골을 넣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지지부진했던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의견이 갈려 막판까지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과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 자본시장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여당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정부안을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1월까지는 (법안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해 한은이 주장한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금융위는 은행같은 대형 금융사뿐 아니라 핀테크 등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끔 폭넓게 허용해야 한단 입장이다. 반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시장 안정성을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컨소시엄에 은행 지분이 최소한 51%는 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단계에서 만장일치 합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지부진했던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의견이 갈려 막판까지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과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 자본시장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여당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정부안을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내년) 1월까지는 (법안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해 한은이 주장한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금융위는 은행같은 대형 금융사뿐 아니라 핀테크 등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끔 폭넓게 허용해야 한단 입장이다. 반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시장 안정성을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컨소시엄에 은행 지분이 최소한 51%는 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단계에서 만장일치 합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인가권을 금융위에 주는 안이 다수인데, 한은과 기획재정부 등의 목소리도 들어가야 한단 것이다. 이 역시 금융위와 한은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날 쟁점으로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