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한시 감면도 추진중과 유예 재개 대신 조건부 완화지방 이주 땐 양도세 혜택도 검토‘은퇴 1주택자’ 종부세 유예 확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이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된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은퇴한 고령 1주택자가 집을 팔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미뤄주는 요건을 완화하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사하면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도입될 전망이다. ‘보유세 강화’ 기조 속에서 집 한 채를 보유한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 주고 투기 의사가 없는 다주택자와 초고가 1주택자를 위한 ‘퇴로’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29일 세제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2억원 높이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분을 고려한 조치다. 시세로는 약 17억 4000만원에서 20억 3000만원 수준으로 상향된다. 적어도 2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까지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종부세 기본공제 완화는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함에 따라 늘어나는 세 부담을 완충하려는 목적도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 거론된 ‘양도세 중과 면제 재개’ 방안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미 종료된 중과 유예를 되돌리는 것은 과한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보다는 조건부 완화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정부는 또 은퇴한 1주택 고령자에 대해 종부세 납부를 주택 처분 시까지 유예하는 ‘과세 이연’의 연령과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가 강화되면 은퇴자들이 현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납부 유예가 활성화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매도하고 지방으로 이주하면 양도세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이 세 부담 강화 쪽으로 가닥이 잡히자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기류가 번졌다. 이에 정부도 국민의 부담을 일부 줄이는 ‘퇴로책’도 함께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으려고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지 않는다. 거래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며 보유세 강화가 ‘증세’가 아닌 ‘정상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서 세제개편안 당정협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된다. 이때 정부안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李 취임 뒤 與지도부 첫 불참 사례 ‘대결 구도’ 金 참석에 미묘한 기류靑 “선관위 대응 위해 인원 최소화”李, 오늘 EU상임의장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유럽 순방을 위해 9일 벨기에로 출국했다. 통상 대통령의 해외 순방 환송 행사에는 여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게 관례인데, 이날은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전원 불참하면서 여러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열흘간의 유럽 순방 일정에 올랐다. 환송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여당 지도부가 환송 행사에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중동 전쟁의 장기화와 선관위 부실 관리 대응 등의 국내 상황을 염두에 두어 청와대 및 내각 인사 등 환송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도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을 위해)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기고, 환송보다 그 역할이 더 중요할 때”라며 “확대해석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이것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정 간의 미묘한 기류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전당대회가 연임을 노리는 정 대표와 여기 도전하는 친명(친이재명)계 주자 김 총리간 대결 구도로 만들어지면서 이날 같은 장면이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사실상 여당 지도부를 비판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6·3 지방선거 이후 공개 행보를 자제해 온 정 대표는 이날 전북을 찾아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과 오찬을 한 뒤 고창 선운사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10일 바트 드 웨브흐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필립 벨기에 국왕과 면담한다. 이어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도 정상회담을 한다. 한국 정상의 EU 양자 방문은 8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출국 전 엑스(X)에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럽을 방문한다”며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히며, 우리 경제와 외교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한 여정”이라고 강조했다.

무소속 김관영, 민주 이원택과 접전 상인들 “올해는 분위기가 좀 달라”“김 후보 해명할 시간·기회 줬어야”“제명 후 출마 괘씸해… 당 우습게 봐” “민주당이 우째 이래 갈라졌나 모르겠네. 이번엔 인물 보고 뽑아야지 뭐.”(자영업자 고애진씨) 6·3 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20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후보의 지지 여론이 팽팽하게 맞붙으면서 전북지사 선거는 예측 불허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이 전통적 지지 기반인 전북 민심에 균열을 일으키면서 현지에서 만난 도민들 의견도 “김관영 제명은 너무 나갔다”, “그래도 민주당이다”로 확연히 갈렸다. 전주에서 20년째 국밥집을 운영 중이라는 김한정(64)씨는 “여기는 투표를 허나마나한 곳이었는디 올해는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지사는 민선 이래 민주당 계열 정당이 단 한 번도 승리를 놓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전주 남부시장에서 신발 가게를 운영 중인 이정자(80)씨는 10년째 민주당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그동안 김관영이 해온 게 있는데 어떻게 그걸로 제명을 시키냐. 정청래 (대표)가 자기 가까운 사람 앉히려고 하는 걸로 보인다”며 공천 과정을 문제 삼았다. 익산역 인근에서 만난 박경훈(60)씨도 “적어도 김관영에게 명확하게 해명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는 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김 후보를 두둔했다. 반면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로 확정된 이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았다. 남부시장에서 옷가게를 운영 중인 김모(56)씨는 “(제명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게 말이 되냐. 괘씸하다”며 “당을 우습게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익산시 모현동에서 만난 장모(45)씨는 “김 후보는 이 후보와는 달리 CCTV 영상이라는 발뺌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게 큰 차이”라며 제명이 정당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폭우 속에서 비옷을 입고 전주 덕진 가련광장사거리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며 시민들을 향해 엄지를 들어보였다. 이에 몇몇 도민들은 손을 흔들고 “힘내십시요”라고 외쳤다. 이 후보는 서울신문과 만나 “수많은 예산과 정책과 비전이 당정청 조율이 돼야 되는데 무소속이 가능하겠나.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이번 선거는 전북이 미래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 기회를 놓쳐 여전히 정체될 것인지 결정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반면 김 후보는 같은 시간 비옷 차림으로 익산 어양동 전자랜드 사거리에서 출근길 인사를 했다. 차를 타고 지나가는 시민들이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며 “파이팅”을 외쳤고, 몇몇 시민들을 잠시 차를 멈추고 김 후보를 격려했다. 김 후보는 서울신문에 “민주당에서 제명되고 나서는 출마하려는 생각이 없었지만 제가 분노하는 것보다 도민들이 더 많이 분노하고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응원이 있어 받들게 됐다”라며 “기대했던 것보다 도민들이 훨씬 더 많이 응원해 주신다”고 전했다. 이번 선거는 양정무 국민의힘 후보와 백승재 진보당 후보, 김성수 무소속 후보도 도전장을 내 5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아직 지지하는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거나 아예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도민들도 더러 만날 수 있었다. 대학생 이진주(23)씨는 “다른 문제들에 가려서 후보들의 공약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했고, 남부시장에서 만난 상인 최민숙(62)씨는 “민주당 안에서 네거티브가 너무 심해 보기가 안 좋았다”고 비판했다.

靑 불쾌감… 혁신당 추천인 낙점정청래 “대통령께 누 끼쳐 죄송”정청래 사과에도… 비당권파 “대통령 모욕, 당정청 원팀 맞나”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한 인사가 이른바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에서도 거센 비판이 나오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의 인사 추천에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청 간 이상기류가 감지된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인사 검증 실패를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 대표는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께 누를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입장”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후보자 추천 경로 다양화와 투명성 강화, 추천과 심사 기능 분리 등 당내 검증 절차를 보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 후보로 검찰 ‘특수통’ 출신의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추천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전 변호사 대신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판사 출신 권창영 변호사를 종합특검으로 낙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차 특검 관련 이성윤 최고위원의 추천이 있었고 쌍방울 관련 내용은 원내에서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꼼꼼히 파악하고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천이 돼서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난 점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고 사과했다. 이 최고위원은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후보 추천 과정을 설명하고 유감을 표하기로 했다. 전 변호사는 이 최고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반부패수사1·2부장을 지냈던 인물이다. 전 변호사도 입장문을 통해 “제가 변론을 맡았던 부분은 쌍방울 측 임직원들의 개인적 횡령, 배임에 대한 것이었고, 대북 송금과는 전혀 무관한 부분이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이번 논란이 당청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을 경계하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나 이 대통령이 수용하기 어려운 후보를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추천한 데 대한 비판적 기류가 감지됐다. 청와대는 당초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를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검증 과정에서 문제의 변호 사실이 드러나자 조국혁신당 특검 후보 측을 선택했다고 한다. 이어 특검 발표 전 정 대표에게 연락해 이러한 사실을 알리자 정 대표도 당황해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격노한 것은 아니다. 정 대표가 박 수석대변인을 통해 사과한 것으로 정리됐다”며 이번 사태가 당청 갈등으로 확산하는 것에 대해 경계했다. 친청(친정청래)계 인사로 분류되는 이 최고위원이 전 변호사를 추천한 사실이 알려지자 비당권파 인사를 중심으로 비판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대통령에 대한 제2의 체포동의안 가결 시도나 다름없다”고 했고, 황명선 최고위원은 “우리의 대통령을 모욕하고,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최고위원인 저도 몰랐다. 이것이 어떻게 ‘당·정·청 원팀’이냐”며 문책을 요구했다.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 이건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안을 가벼이 덮고 가려 한다면 그 뒷감당은 온전히 정 대표 본인의 몫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검찰 카르텔이 당내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 같다”면서 “문제 있는 특검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추천했다는 것에 분노한다”고 했다.

일선 판사 “독재 정권때도 없던 일”“선출된 권력이 우위? 위헌적 발상”“사법 보루 역할 했나” 자정 목소리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당정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사법부 내에서 삼권 분립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일단 공식적인 입장 표명 없이 침묵을 고수하고 있지만,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독재 정권 때도 없던 일’이라며 반발 기류가 감지되는 분위기다. 15일 익명을 요구한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특정 사안에 대해 다른 의견을 냈다고 해서 사법부의 수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동안은 현안에 소극적이었던 판사들 사이에서도 걱정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도 “선출된 권력이 우위에 있다는 발상은 지극히 위험하다. 나치도 국민들이 선택한 권력이었고, 그 결과 세계대전까지 초래했다”면서 “삼권분립은 입법·사법·행정이 동등하게 상호 견제와 보완을 하는 게 본질인데, 특정 권력이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현직 고법판사도 “민주 사회에서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 참담하다”고 말했다. 차기현 광주고법 판사는 지난 13일 ‘국회가 만들면 뭐든 법인가’라는 제목의 법률신문 기고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거나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법안이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성립됐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다 법이라고 불러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사법부의 자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욱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리고 지난 12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와 관련, “사법 독립은 물론 지켜져야 하고 지금이 독립을 주장할 시점인 것도 맞지만 어째서 그걸로 끝인가”라며 “정말 사법부는 일방적으로 독립을 위협받는 순수하고 무고한 피해자인가. 국가적 위기에 헌정 질서의 수호자, 인권 최후의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했나. 국민을 상대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자 시도하기라도 했나”라고 지적했다. 사법 독립을 피력하기에 앞서 신뢰 회복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당정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사법부 내에서 삼권 분립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일단 공식적인 입장 표명 없이 침묵을 고수하고 있지만,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독재 정권 때도 없던 일’이라며 반발 기류가 감지되는 분위기다. 15일 익명을 요구한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특정 사안에 대해 다른 의견을 냈다고 해서 사법부의 수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동안은 현안에 소극적이었던 판사들 사이에서도 걱정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도 “선출된 권력이 우위에 있다는 발상은 지극히 위험하다. 나치도 국민들이 선택한 권력이었고, 그 결과 세계대전까지 초래했다”면서 “삼권분립은 입법·사법·행정이 동등하게 상호 견제와 보완을 하는 게 본질인데, 특정 권력이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현직 고법판사도 “민주 사회에서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 참담하다”고 말했다. 차기현 광주고법 판사는 지난 13일 ‘국회가 만들면 뭐든 법인가’라는 제목의 법률신문 기고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거나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법안이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성립됐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다 법이라고 불러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사법부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욱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부족원은 되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난 12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와 관련, “사법 독립은 물론 지켜져야 하고 지금이 독립을 주장할 시점인 것도 맞지만 어째서 그걸로 끝인가”라며 “정말 사법부는 일방적으로 독립을 위협받는 순수하고 무고한 피해자인가. 국가적 위기에 헌정 질서의 수호자, 인권 최후의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했나. 국민을 상대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자 시도하기라도 했나”라고 지적했다. 사법 독립을 피력하기에 앞서 신뢰 회복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금융위원장으로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이억원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금융감독위원장을 맡게 될 공산이 커졌다. 이창규 행정안전부 조직국장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은 별도 기관이며, 금감위가 두 기관을 지도·감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원장은 이미 인사청문회를 거쳤기 때문에 금감위로 개편될 경우 정부조직법 부칙에 규정을 두어 청문 절차를 마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과거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겸임했을 때 여러 문제점이 불거졌다”며 “이번에는 겸임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이억원 후보자가 금감위원장을 맡고, 이찬진 금감원장은 유임되는 구조가 된다. 신설되는 초대 금소원장에는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하다. 김 교수는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기획위원을 지냈으며, 금융위 해체와 금감원 독립 강화를 꾸준히 주장해 온 인물이다. 금감위의 조직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금융위 직원은 263명으로, 국내 금융정책 부문 담당 인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된다. 이 국장은 “금융위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나눠야 하는데 현재는 은행·보험 등 업권별로 편제돼 있다”며 “정부조직법이 발의·심의되는 과정에서 금융위와 협의해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단계에서 몇 명이 이동하는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려면 대통령 재가와 함께 금융위 설치법, 은행법, 정부조직법 등 다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인 점, 야당의 비판적 기류는 부담 요소다. 현장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 금감위·금감원·금소원에 재경부까지 얽히면서 ‘4중 규제’가 될 수 있고, 분담금 부담 증가와 정책 집행 속도 저하 가능성이 지적된다. 금융사들은 금감원과 금소원 모두로부터 검사를 받게 되는 구조에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조직 분할과 세종 이전을 두고 “취업 사기”라는 격한 반발이 나온다. 특히 젊은 직원들의 이탈과 대형 부처 흡수로 인한 전문성 약화 우려가 제기된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노조뿐 아니라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으며, 금소원이 결국 ‘콜센터’로 전락할 것이라는 냉소적 시각도 있다. 금소원에 검사권을 부여한다는 방침 역시 금감원과의 권한 중복으로 기관 간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면 1 지난 12일 저녁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관저에서 만찬을 했다. 당대표 당선 축하 자리였는데 정 신임 대표와 독대하지 않고 패자인 박 전 원내대표를 함께 불렀다. 이를 여권에서는 이례적으로 받아들였다. #장면 2 28일 새벽 이 대통령은 미국·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지시했다. ‘반탄파’를 “내란 세력”이라고 칭하며 대화와 악수도 하지 않겠다는 정 대표의 태도와 대비된다. #장면 3 오는 9월 11일 이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우표가 발행된다. 박 전 원내대표가 자전거를 탄 이 대통령을 따르는 모습이 담긴 우표도 포함돼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87일밖에 안 됐지만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관계가 미묘하다. 겉으로는 “우리는 언제나 동지이며 한 식구”라고 말하지만 국가 운영과 정책 방향에서 연신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치와 국민 통합을 얘기하지만, 정 대표는 국회에서 현안 법안을 일방 처리하는 등 ‘마이 웨이’를 걷고 있다. 지난 18일 이 대통령이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졸속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한 지 이틀 만에 민주당은 폐지 날짜를 잡았다. 대통령실 대변인이 “국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 이것이 대통령 생각”이라고 한 지 6시간 만에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방송법을 일방 처리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불협화음 얘기가 나돌기 시작하자 이 대통령은 민주당의 검찰개혁 속도전에 힘을 실어 주며 서둘러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멘토’인 정 장관이 다시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까지 둘 경우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히면서 당정 간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연이은 파열음에 대해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때 ‘굿캅’(좋은 경찰), ‘배드캅’(나쁜 경찰)의 이중 전략을 구사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부드럽고 배려하는 태도로 야당을 안심시키고, 정 대표는 일방적인 태도로 야당을 압박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정 대표가 지난 20일 경주를 방문해 신라시대 금관을 쓴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자 이런 분석은 폐기됐다. 친명(친이재명) 지지자들은 “지금은 이 대통령 시간인데 왕 노릇하고 싶으냐”, “이 대통령이 우습냐” 등의 비판을 쏟아 냈다. 실제로 여권 내부에서는 “정청래가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친명 지지자들은 정 대표가 2022년 대선 전 “문화재 관람료를 거둬들이는 사찰은 봉이 김선달”이라는 불교 폄훼 발언을 해 불교계가 돌아선 것이 당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석패한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여긴다. 이후 친명 세력과 정 대표 간에는 묘한 긴장 관계가 형성됐다. 지난 대표 경선에서도 친명 세력은 정 대표를 ‘왕수박’이라고 부르며 박찬대 후보를 지원했다. 하지만 정 대표는 최종 득표율 61.74%를 기록하며 박 후보(38.26%)를 압도적으로 제쳤다. 이를 배경으로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불협화음은 여권 내 세력 분화가 이미 시작됐다는 시그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조기 사면도 정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이 대통령의 옐로카드라는 얘기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국민의힘을 무시하는 정 대표의 행보와 달리 대통령실이 야당과의 대화를 꾸준히 모색하는 점도 정 대표 패싱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우 수석은 지난 27일 장 대표를 방문해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를 매우 중시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협치할 뜻을 전했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정 대표의 임기는 1년뿐이다. 그래서 과속 페달을 밟으며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시각이 여권에서는 우세하다. 한창 힘을 받아야 할 정권 초기에 여당 대표가 국정 운영의 불안 요소로 꼽히고 있는 것은 무척 이례적인 광경이다. 이종락 상임고문

美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 우려李대통령·트럼프 회담 후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대책 마련을 당부했지만 여당 내에선 한미 정상회담 전에는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가짜뉴스 규제가 자칫 미국 기업인 유튜브를 겨냥해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에 이어 가짜뉴스 대책까지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압박이 작용하는 형국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개별 의원들이 ‘가짜뉴스 방지법’ 준비를 꽤 오래전부터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가짜뉴스에 대해 법적으로 정의된 게 없고 사실상 미국 기업인 유튜브를 겨냥한 법안이라 한미 관세 협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속도를 내기 어려웠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돼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를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 논의는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준비된 법안 중에는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김우영 민주당 의원안)도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매출액의 100분의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법원은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알고리즘을 건드리지 않고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데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실효성 문제도 있다”고 했다. 문제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인 유튜브가 미국 기업이라는 점이다. 가짜뉴스 차단을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가 필요하고 사업자가 이를 방치할 경우 규제할 수밖에 없는데, 한미 간 통상 이슈가 걸려 있다 보니 여당 의원들도 입법에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의 콘텐츠 검열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한국 내 입법 움직임이 자칫 비관세 장벽으로 비칠 우려가 크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후로 유튜브, 메타 등 미국 기업들도 콘텐츠의 해악을 막기보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미 뉴욕타임스 보도 등을 보면 유튜브는 영상 삭제 정책을 완화했고 메타도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팩트체크 기능을 폐지했다.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해 온 온플법 중 하나인 독점규제법 제정안이 구글, 메타 등 자국 기업을 겨냥한다며 미국이 우려를 표했는데 가짜뉴스 방지법에 대해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온플법의 경우 미국 하원 법사위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7일까지 해당 법안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브리핑하라고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당정은 지난 4일 비공개 간담회를 한 뒤 온플법 제정 논의를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지금껏 가짜뉴스 방지 대책은 가짜뉴스 제작 및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가짜뉴스 유통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뤄졌다. 이날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사이버 렉카’(악성 루머를 짜깁기로 양산해 돈을 버는 사람)로 불리는 악성 유튜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으로 가짜뉴스 제작·유포자 처벌 강화에 해당한다. 가짜뉴스를 처벌하기 위한 법제화 논의는 이전에도 계속됐지만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실패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주요 안건 중 하나로 ‘유튜브 허위 조작 정보 대책 마련’을 논의하기로 해 추석 연휴 전에는 윤곽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했다. 취임사에서 강조한 ‘실용적 시장주의’를 구체화한 셈이다. 하지만 의도가 선하다고 반드시 선한 결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선 다음 9곳에 가로놓여 있는 싱크홀부터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①탈원전: 이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원전 전문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의 김정관 사장을 지명하자 ‘탈원전 선 긋기’라는 해석이 나왔다. 반면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원전은 보조 에너지”라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해 여권 내 만만찮은 ‘탈원전’ 기류를 짐작하게 했다. 정부·여당이 탈원전의 전철을 밟지 않고 이 대통령의 ‘AI 3대 강국’ 공약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믹스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듯싶다. ②상법 개정: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의 소송 남발과 사모펀드의 경영권 공격 빈발을 경제계는 우려하고 있다. ‘주주’를 ‘전체 주주’로 수정, 무차별적인 배임죄 소송 가능성을 줄이거나 ‘포이즌 필’, ‘황금주’ 등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 ③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고, 하청노조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과 파업을 할 수 있게 했다. 파업으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라는 기업들의 걱정을 감안, 원청기업에 대한 단체교섭 허용은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④주 4.5일제와 정년연장: 생산성 향상 없는 주 4.5일제와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연장은 기업부담 증가와 청년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고용 유연성 및 직무급 확대와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다. ⑤양곡관리법: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 주는 내용이다. 쌀의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국가재정 부담이 커서 문재인 정부 때도 도입하지 못했다. 쌀에서 콩·밀 등으로 생산작물을 전환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제공, 쌀의 공급과잉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 ⑥통일부 명칭 변경: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토대 위에서 통일도 모색할 수 있다”며 통일부 명칭 변경 필요성을 제기했다. 부처 명칭은 필요에 따라 바뀔 수 있다. 하지만 ‘통일’ 삭제가 지난해 1월 “통일·화해·동족이란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전술 변화를 추종하는 모양새가 돼선 곤란할 것이다. 평화통일을 명문화한 헌법에 비춰 봐도, 북한 급변사태 시 38선 이북에 대한 영토주권 확보를 위해서도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야 할 대목이다. ⑦북미대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대화 재개는 이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축 정책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문제는 미북 대화가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폐기 및 핵군축과 대북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스몰딜’로 빠질 위험성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한국 정부를 패싱하고 우리의 안보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⑧당정일체론: 민주당 대표 경선은 “대통령을 지키고”(박찬대 의원), “대통령과 동일체”(정청래 의원)라는 후보들 간의 강성 ‘찐명’ 경쟁으로 흐르고 있다. 거대 여당이 대통령 의중만 떠받드는 수직적 당정일체 관계에 지배된다면 권력 내부의 견제·균형이 작동할 공간을 잃게 될 것이다. ⑨국민주권 정부: 이 대통령이 명명한 ‘국민주권 정부’가 대통령과 여당 뜻을 일방통과시키는 ‘절대반지’로 남용된다면 협치는 요원해지고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가 흔들릴 수 있다.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그 결과는 정치의 불안정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같은 국정의 싱크홀들을 미리 살펴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때로 지지층의 반발도 감수하고, 경우에 따라선 공약을 포기하거나 재검토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사자의 용기와 여우의 지혜가 필요한 일이다. 박성원 논설위원

정부가 의대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동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남도가 추진 중인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전남도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별개로 의대가 없는 전남지역에 국립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 미지수다. 전남도는 지난해 정부의 1도 1국립대 정책에 따라 국립 목포대와 국립 순천대의 통합을 이끌어냈다. 두 대학은 의대 신설을 전제로 통합에 합의했다. 지난해 말 2026년 3월 통합의대 개교를 목표로 교육부에 대학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전남도 구상대로 내년에 통합의대가 문을 열려면 다음달까지 의대 정원 배정을 받아야 한다. 도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의료계를 상대로 의대 신설을 요청해왔다. 지난 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김영록 전남지사에게 대학 통합 전제로 “의대 정원 배정할 경우 전남 입장을 논의할 계획이다” 밝혔지만, 6일 당정 협의회에서 기류가 바뀌었다. 의대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인 3058명으로 돌리자는 입장을 정했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 동결 소식이 알려지자 전남 국립 의과대학 설립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범도민추진위는 “정부가 전남에 의대 신설을 약속한 만큼 2026년 의대 정원 발표 시 신설 방침도 별도로 논의해 발표해야 한다”며 “의대가 없는 전남에 국립의대 신설을 최우선으로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의대 신설을 전제로 대학 통합에 나선 목포대와 순천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대신설을 목표로 했던 두 대학의 통합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순천대 관계자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의대 신설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며 “정부 발표가 있고 나서 목포대와 통합 시기, 방법 등을 논의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대 관계자도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궐석인 상황에서 매우 어렵지만, 최악의 경우 5월 말까지 정원 배정을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서라도 의료계가 전남지역 의대 신설 문제를 전향적으로 다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7일 오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면담하고 전남의 국립의대 신설을 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내란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의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시한인 다음달 1일을 앞두고 국민의힘 일부에선 독소 조항을 제외한 특검법 수정안을 역제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두 특검법 모두 광대한 수사 범위에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고 있어 ‘여당 초토화 위헌 특검’이란 우려가 큰 가운데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두 특검법 모두 거부권 요청을 검토 중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한 것을 ‘국정 마비 시도’로 보고 특검법 수용 불가 기류가 한층 강해졌다. 권성동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 규탄대회에서 “대통령 직무정지로 인한 국정혼란을 국정 내란으로 몰아가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겠다는 민주당의 권력찬탈 음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두 특검법도 실제 정부와 여당을 마비시키려는 ‘정치 탄압 특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애초 이날 의원총회에서 두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요구 등을 논의하려 했으나 전격적으로 한 대행 탄핵 국면이 개시되면서 내부 논의를 미뤘다. 원내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민주당이 국정을 인질로 잡고 있는데 위헌적 특검을 정치적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부권이 행사돼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왔을 때 재의결을 방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 5명이, 김여사특검법은 4명이 찬성투표를 했다. 또 친한(친한동훈)계가 이미 1차 탄핵안 표결 때부터 사실상 당론을 거부하고 있는 것도 변수다. 이에 대권주자들부터 출구전략 제안에 나섰다. 안철수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내란특검법은 야당 원안대로 시행하고 김여사특검법은 수정안을 처리하는 ‘투트랙’ 방식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 탄핵에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상황에서 (내란특검을) 반대하는 게 오히려 내란 옹호당이라는 잘못된 이미지를 덮어씌울 염려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보다는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더 좋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가세했다. 오 시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특검 프레임에 걸려 계속 수세에 몰려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여당의 특검 추천권 봉쇄 등 독소조항을 뺀 수정안을 만들어 야당과 협상에 나서는 일종의 출구전략을 제시한 셈이다.

‘명태균 통화’ 관련해 직접 설명할 듯金여사 활동·인적 쇄신 입장도 관심후반기 국정 동력 확보 최대 분수령한동훈·중진 간담회에 추경호 불참 대표 패싱 논란·불화설 다시 불거져野 “특검법 수용 외에 해결책 없다”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끝장 회견은 임기 후반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촉발된 혼란을 매듭짓고 지지율 반등을 이뤄 낼 수 있을지는 사과 수위와 김 여사의 향후 활동 방향, 인적 쇄신, 특별검사·특별감찰관 도입 요구에 대한 대응 등에 달렸다. 윤 대통령은 6일 외부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틈틈이 참모들의 보고를 받으며 답변 내용을 검토하고 직접 문구를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과 질문 개수·분야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이번 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사과의 메시지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과 5월 회견에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해 “박절하게 대하기 어렵다”,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 대통령과 명씨 사이 녹취록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라디오에서 “(‘박절하게 대하기 어렵다’는 표현으로) 여론이 조금 나빠졌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설명할 부분은 설명하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김 여사 대외 활동 즉시 중단,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용 개각, 특별감찰관 즉시 시행 등에 대한 입장도 주목된다.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해외 순방이 예정된 상황에 김 여사가 외교·의전 활동까지 중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인위적’ 인적 쇄신에도 부정적인 기류다. 이번 회견은 당정 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 대표는 이날 3선 이상 의원들과 잇달아 간담회를 열고 당내 의견을 들었다. 한 대표는 간담회 뒤 “(이번 회견이) 국민에 겸허한 자세로 변화와 쇄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진들은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회견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추경호 원내대표는 간담회에 불참했다. 추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와의 사이가) 불편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며 “지금은 사이좋고 안 좋고 타령할 때가 아니다. 힘을 모아 여러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이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양새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나경원(5선)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다. 기다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여사특검법 수용과 명씨 의혹 직접 해명, 전쟁 책동 중단 입장 표명 등 세 가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지금 상처받은 마음을 충분히 어루만지고 회복할 수 있는 타당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검법 수용을 종용했다.

10·16 재보궐선거에서 인천 강화군과 부산 금정구 등 ‘보수 텃밭’을 지켜 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공식 석상에서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과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거듭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 김 여사가 각종 의혹을 국민에게 진솔하게 설명하고 의혹 규명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의 거침없는 발언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다음주 초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당정 관계 주도권 잡기뿐 아니라 정치적 ‘마이 웨이’(홀로서기)를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여권에서는 재보선 선전으로 당 장악력을 높인 한 대표가 대통령실의 눈치보다 자신의 정치 신념을 밀고 나갈 것이라는 의미로 “한동훈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봤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외부에서 수사 기록을 알 수 없어 판단이 어렵다”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검찰을 향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진 발언이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재보선 결과에 대해 “쇄신하고 변화하라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3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한 대표는 첫 번째로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시급하게 필요하다. 인적 쇄신은 어떤 잘못에 대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치, 민심을 위한 정치를 위해 필요한 때 과감히 하는 것”이라며 “지금이 그럴 때”라고 했다. 이어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는 김 여사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하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세 번째로 재발의한 ‘김건희여사특검법’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김 여사 관련) 여러 의혹에 대해 야당의 과도한 문제 제기도 있고 설명할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그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요구 사항에 대해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을 앞두고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김 여사를 저격하자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친윤(친윤석열)계도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친윤계 핵심 의원은 통화에서 한 대표의 3대 요구에 대해 “전제부터 틀렸다”며 “한 대표가 일으키는 당정 불화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돼 우리 지지자들께서 대거 집결한 결과인데 한 대표가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친윤 의원은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공개적인 요구를 계속하는 것은 ‘대통령은 망할 테니, 거리를 두고, 나는 살겠다’가 깔린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원조 ‘김 여사 라인’으로 벼락출세한 사람이 ‘여사 라인 7인방’을 제거하라는 요구는 참 어이없고 황당한 주장”이라고 저격했다. 민주당은 당정의 미묘한 갈등 기류를 활용해 당정 간 간격 벌리기에 나선 모습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례적으로 “한 대표에게도 승리를 축하드린다”고 한 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여당과 정부도 일심해서 우리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새기길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검찰을 비난하며 검찰 지도부 탄핵을 시사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직무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22대 국회에서는 검사 4명의 탄핵을 추진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수사 시작 4년 6개월 만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주범과 공모했거나 시세조종 범행을 사전에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김 여사가 단지 주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권유로 자신의 계좌를 일임하거나 거래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김 여사의 시세조종 방조 혐의도 무혐의로 봤다. 앞선 관련 재판에서 ‘전주’(주가 조작 자금원) 역할을 한 손모씨는 방조 혐의가 인정됐지만 김 여사는 이와 달리 시세조종을 인식하고 주식 매매를 한 정황이 없다고 봤다.

10·16 재보궐선거에서 인천 강화군과 부산 금정구 등 ‘보수 텃밭’을 지켜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공식 석상에서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과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거듭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 김 여사가 각종 의혹을 국민에게 진솔하게 설명하고 의혹 규명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의 거침없는 발언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다음주 초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당정관계 주도권 잡기뿐 아니라 정치적 ‘마이 웨이’(홀로서기)를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여권에서는 재보선 선전으로 당 장악력을 높인 한 대표가 대통령실의 눈치보다 자신의 정치 신념을 밀고 나갈 것이라는 의미로 “한동훈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봤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외부에서 수사 기록을 알 수 없어 판단이 어렵다”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검찰을 향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진 발언이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재보선 결과에 대해 “쇄신하고 변화하라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3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한 대표는 3대 요구 중 첫째로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시급하게 필요하다. 인적 쇄신은 어떤 잘못에 대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치, 민심을 위한 정치를 위해 필요한 때 과감히 하는 것“이라며 ”지금이 그럴 때”라고 했다. 이어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는 김 여사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하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세 번째로 재발의한 ‘김건희여사특검법’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정한 절차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 여사 관련) 여러 가지 나오는 의혹에 대해 야당의 과도한 문제 제기도 있고 설명할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그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요구 사항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을 앞두고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김 여사를 저격한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친윤(친윤석열)계는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친윤계 핵심 의원은 통화에서 한 대표의 3대 요구에 대해 “전제부터 틀렸다”며 “한 대표가 일으키는 당정 불화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돼 우리 지지자들께서 대거 집결한 결과인데 한 대표가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친윤 의원은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공개적인 요구를 계속하는 것은 ‘대통령은 망할 것이고, 망할 테니 거리를 두고, 나는 살겠다’가 깔린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원조 ‘김 여사 라인’으로 벼락출세한 사람이 ‘여사 라인 7인방’을 제거하라는 요구는 참 어이없고 황당한 주장”이라고 저격했다. 민주당은 당정의 미묘한 갈등 기류를 활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례적으로 “한 대표에게도 승리를 축하드린다”고 한 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여당과 정부도 일심해서 우리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새기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 대표를 응원하는 식으로 당정 간 간격 벌리기에 나선 것으로 읽힌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을 거세게 비난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에서 “검찰을 탄핵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수사 시작 4년 6개월 만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범과 공모했거나 시세조종 범행을 사전에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김 여사가 단지 주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권유로 자신의 계좌를 일임하거나 거래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김 여사의 시세조종 방조 혐의도 무혐의로 봤다. 앞선 관련 재판에서 ‘전주’(주가조작 자금원) 역할을 한 손모씨는 방조 혐의가 인정됐지만 김 여사는 이와 달리 시세조종을 인식하고 주식 매매를 한 정황이 없다고 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김건희여사특검법’ 등에 대한 국회 재표결이 4일 이뤄지는 가운데 여권 내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장 이탈표는 없을 것”이라는 기류가 읽히지만, 이번 특검법과는 별개로 김 여사가 직접 각종 논란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며 표 단속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4일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김여사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중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명이 이탈하거나, 국민의힘 의원 12명 이상이 본회의에 불참하고 야당 의원 전원이 찬성해야 한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작다. 친한 핵심 관계자는 “당정 갈등이 있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단일대오로 간다”고 했다.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했던 안철수·김재섭·김용태 의원도 서울신문에 “이번 특검법 재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여당 원내지도부가 총동원령을 내린 만큼 의원들의 본회의장 불출석 또한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문자를 보내 “한 분도 빠짐없이 반드시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대표도 김여사특검법이 부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개천절 경축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모든 걸 정하고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특검법”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지금의 특검법에 대해선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했다. 다만 반복되는 특검 정국에 반발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 중진 의원은 “여당이 야당 보고 정치하는 게 아니지 않나. 여당은 국민을 보고 정치해야 하는 것”이라며 “김 여사의 사과뿐 아니라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김 여사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부결 당론을 채택한다고 해도 무기명 수기투표에서 막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재표결에서 부결되더라도 김여사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법안 재발의 때 김 여사와 관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을 추가하고, 국정감사 기간에 상임위별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김건희여사특검법’ 등에 대한 국회 재표결이 4일 이뤄지는 가운데 여권 내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장 이탈표는 없을 것”이라는 기류가 읽히지만, 이번 특검법과는 별개로 김 여사가 직접 각종 논란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며 표 단속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4일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김여사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중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명이 이탈하거나, 국민의힘 의원 12명 이상이 본회의에 불참하고 야당 의원 전원이 찬성해야 한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작다. 친한 핵심 관계자는 “당정 갈등이 있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단일대오로 간다”고 했다.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했던 안철수·김재섭·김용태 의원도 서울신문에 “이번 특검법 재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여당 원내지도부가 총동원령을 내린 만큼 의원들의 본회의장 불출석 또한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문자를 보내 “한 분도 빠짐없이 반드시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대표도 김여사특검법이 부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개천절 경축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모든 걸 정하고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특검법”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지금의 특검법에 대해선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했다. 다만 반복되는 특검 정국에 반발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 중진 의원은 “여당이 야당 보고 정치하는 게 아니지 않나. 여당은 국민을 보고 정치해야 하는 것”이라며 “김 여사의 사과뿐 아니라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김 여사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부결 당론을 채택한다고 해도 무기명 수기투표에서 막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재표결에서 부결되더라도 김여사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법안 재발의 때 김 여사와 관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을 추가하고, 국정감사 기간에 상임위별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與 “먼저 대화 시작해야 추가 참여”용산도 추석 전 ‘개문발차’ 힘 실어野 “핵심인 전공의 빠지면 무의미”의대 교수 “사태 본질은 신뢰 붕괴”한덕수·한동훈, 당정 협의서 언쟁 당정은 12일 물밑에서 ‘긍정 답변’을 받은 일부 의료단체와 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석 전에 출범시키자는 주장을 이어 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빠진 협의체는 무의미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여권의 ‘선출범’ 주장에 야당이 ‘내실 있는 구성’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의사 부족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는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료계가 단일대오를 갖추기 어렵다. 특정 단체의 참여를 여야의정 협의체의 대화 출발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은 협의체 공감대가 흐지부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소위 ‘개문발차’를 주장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공개했다. 다만 전의교협은 “협의체와 관련해 전의교협은 참여 여부를 논의하거나 결정한 바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참여 거부가 아닌 ‘협의 진행 중’이라는 의미라며 2개 단체 외에도 긍정적 기류가 있는 곳이 더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대통령실도 추석 전 협의체 출범에 힘을 실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SBS 라디오에서 “의료계에 대화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됐다면 먼저 출범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고,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의료계를 설득하는 데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의료계와의 대화를 기다리고 있다.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해법을 힘을 합쳐 찾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 중에 한 총리가 의료계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협의는 수용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 한 대표는 ‘상황이 한가하지 않다’며 강하게 논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여권이 ‘의료대란 책임’을 피하기 위해 대표성 없는 일부 의료단체만 참여하는 협의체를 출범시키려 한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핵심은 의협 그리고 가장 큰 뇌관이 전공의들이다. 이들이 참여하지 않는 여야의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마치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때문에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 것처럼 호도하지만 사태의 본질은 의대 정원 숫자가 아니라 2020년 의정 협의안 파기로부터 온 신뢰의 붕괴”라며 “이번 사태를 만든 것도 정부고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정부”라고 말했다. 야당이 의협과 대전협의 참여,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실질적 논의 등을 사실상 조건으로 걸면서 전제 없는 선출범을 주장해 온 여권은 대형 암초를 만나게 됐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는 의대 지원 경쟁률이 상당할 정도로 입시가 진행되고 있어 모집요강을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 대표는 경기 안성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의협 같은 단체가 들어오지 않으면 협의체를 출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다 같이 정치적 생각을 버리고 협의체를 신속히 출발시키자”고 호소했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일부 의료단체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추석 전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정은 각각 목전에 닥친 응급실 대란 우려에 의료단체의 참여를 설득 중인데 일부 단체에선 긍정적인 검토 기류가 전해졌다. 특히 정치권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제안’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11일 경남 양산의 부산대병원 응급실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많은 의료단체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여야의정 협의체가) 추석 전에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화 시작, 그것만으로도 국민은 희망을 가질 것”이라며 “전제 조건과 의제 제한 없이 해결해 보자는 그 마음만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서울신문에 “참여할 단체의 유불리를 따져 한정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료계 15개 단체에 협의체 참여 요청 공문을 보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단체도 일부 있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야의정 협의체가 조속히 출범해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 달라”며 “대통령이 사태 해결 의지를 직접 밝히고 의료계를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의료계도 대화에 적극 참여해 국민의 불안과 고통을 더는 일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3대 요구안’으로 의제 제한 없는 논의, 합리적 추계를 통한 2026년 정원 결정,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 등을 제시했고, 한 대표가 해당 입장을 수용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 설득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의료계 참여가 없는 협의체는 의미가 없어 저희도 의료계를 참여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여야정은 준비가 된 상황”이라며 “(의료계의) 일부 단체는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추석 전에 극적인 자리가 만들어지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고수하는 의료계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의제 없는 협의체 출범 제안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 협의체 참여를 위한 명분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방재승(전 교수비대위 위원장) 서울대 의대 교수는 라디오 방송에서 “여야의정 협의체는 개인적으로는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한 대표의 말이 진실성 있게 지켜진다면 의료계도 (협의체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 불가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이전보다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우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논의 사항은 당에 일임했다는 입장이다. 전공의 단체, 의대생 단체 등 특정 단체가 반드시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도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2025학년도 정원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라면서도 “그렇지만 2025학년도 정원을 포함해 무엇이든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건을 달지 말고 우선 들어와서 어떤 이야기든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여권은 응급의료 시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국가 지급 수당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는 관련법 제·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의료계와 접촉면을 더욱 넓히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의 경우 김상훈 정책위의장,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을 맡은 인요한 의원, 한지아 의원 등이 12일 한국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 협회와 의정 갈등 해법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여당은 같은 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이 참석하는 당정 협의회를 열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등도 논의한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역시 국회에서 서울대 의대·서울대 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한다.

대통령실이 30일로 예정됐던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을 추석 연휴 뒤로 연기했다. 대통령실은 만찬보다 민생 현안이 우선이란 이유를 들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제안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견을 드러낸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추석을 앞두고 당정이 모여 식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민생 대책을 고민하는 모습이 우선”이라며 “여당 지도부와의 식사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관된다. 변함이 없다”고 했다. 만찬이 연기된 것을 두고 의대 증원을 둘러싼 한 대표의 ‘다른 목소리’에 대통령실이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대표가 제안한 것도 이미 다 검토한 것들”이라며 “의사단체나 전공의단체 측에서 오히려 강경하게 나오지 않나. 여기서 주춤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건의했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거부했다. 이날 대통령실의 만찬 연기 결정은 한 대표 측과의 사전 조율 없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에 따라 한 대표에 대한 대통령실의 패싱 논란도 불거졌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만찬 취소에 대해 “모르겠다. 제가 들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도 “당이 민심을 전하고 민심에 맞는 의견을 전해야 한다.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라며 의대 증원 유예 의지를 재확인했다. 친한(친한동훈)계 핵심인 장동혁 수석최고위원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많은 국민이 의대 증원에 공감하고 있지만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며 한 대표를 지지했다.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번지는 조짐을 보이자 당내에서는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편해하는 기류가 포착됐다. ‘윤·한 갈등’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친윤계인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료개혁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하고 정부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당도 함께할 생각”이라면서 대통령실의 편에 섰다. 이어 “(한 대표 측과) 구체적으로 사전에 심도 있게 상의한 적은 없었다. 한 대표가 의료단체,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을 정리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가 대통령실이나 당내 의원들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한 총리에게 의대 증원 유예를 제안하고, 또 그 내용을 ‘언론플레이’한 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친윤계 한 의원은 “왜 증원 유예 의견을 당 의원들과 상의하지 않고 덜컥 (발표)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친윤계 의원은 “(당정 갈등이) 걱정스럽다. 여당이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공유해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갈등을 노출해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의원 사이에서는 한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 필요한 역할을 한 것이란 의견도 제기됐다. 한 재선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국민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여당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 대표가 적절하게 중재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국정 브리핑에서 그간의 의료개혁 경과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열리는 국민의힘 워크숍에는 홍철호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해 응급실 상황과 의료개혁에 대해 의원들과 일문일답을 진행한다. 야당은 이러한 당정 균열을 파고드는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대표가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의료 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정부도 한 대표의 제안을 백안시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