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갈등이 끊이지 않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윤리위원 2인의 추가 사퇴로 또다시 5인 체제가 됐다. 윤민우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해 온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윤리위원은 이날 윤리위 회의 참석 후 성명문을 내고 윤리위에서 사퇴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재가동된 윤리위는 위원 사퇴, 추가 인선, 추가 사퇴가 반복되고 있다. 우 부위원장과 황 위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 달째 이어지는 윤리위 운영 방식에 대한 내전은 당에 큰 부담이 되고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며 “금일 윤리위 회의 석상에서 저는 윤 위원장님께 윤리위원회의 파행 봉합과 신뢰 회복을 위해 동반 사퇴를 요청드렸다”고 했다. 이어 “이에 윤 위원장님께서는 사퇴 의사를 사실상 거부했다”며 “하지만 저희는 이번 윤리위 내홍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사퇴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다 낮은 곳에서 당원들과 당 지도부의 신임과 선택을 묵묵히 기다리고자 한다”며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계시는 윤 위원장님께서도 더 큰 의혹으로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명을 남기기 전에 스스로 명예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간곡히 촉구드린다”고 했다. 우 부위원장은 앞서 윤 위원장의 윤리위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일부 윤리위원이 외부인과의 부적절한 소통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공개 제기했다. 윤리위의 의사결정 구조를 둘러싼 내분이 계속되면서 추후 징계 절차의 정당성 논란도 불가피해졌다. 윤리위는 지난달 27일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재선·대구 달서병) 의원, 당내 경선에 불복한 조경태(6선·부산 사하을) 의원, 무소속 의원의 보궐선거를 지원한 진종오(비례대표) 의원 등 현역 의원 3인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4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범죄 피해를 소재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친한(친한동훈)계 서범수(재선·울산 울주) 의원, 진 의원도 윤리위에 징계안이 접수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범수·진종오 의원) 언행의 심각성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했고 관련해서 윤리위의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만나 ‘통합과 혁신을 통한 보수정치 신뢰 회복’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힘을 모았던 두 사람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안정당으로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필요한 역할을 함께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오 시장과 유 전 의원은 이날 서울시장 공관에서 만찬을 함께하며 지방선거 이후 당이 쇄신의 동력을 충분히 이어가지 못한 채 최근 당 지지율마저 다시 하락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또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폭주를 제대로 견제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오 시장 측이 전했다. 두 사람의 공개 만찬은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후 처음이다. ‘장동혁 지도부’와 거리를 두고 국민의힘의 노선 전환을 압박하는 독자 노선으로 서울시장 선거를 치러 승리한 오 시장은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과 식사 정치를 통해 스킨십을 늘려왔으나 이른바 ‘명태균 리스크’로 정치 행보 확장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었다. 유 전 의원은 만찬 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오 시장과는 오랫동안 함께 정치를 해왔고, 2016년 이후 우리 당의 계속된 총선 패배에 대해선 심각하게 논의를 해왔다”며 “오늘도 여러 고민들을 나누고 깊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만찬에서 유 전 의원과 오 시장은 국민의힘이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 갈등을 끝내야만 2028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유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도 “오로지 탄핵에 찬성했거나 반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치 불구대천의 원수가 된 것처럼 싸우니 보수가 어떻게 원팀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썼다. 두 사람은 이미 당내 구(舊)주류 핵심 의원들과도 총선 승리를 위한 통합과 혁신 방안에 대한 물밑 논의를 이어왔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두고 여권 내부를 향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곽 의원은 2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노무현을 위한 ‘복수’가 노무현의 정치일 수 없다”며 “노 대통령은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권력을 비틀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통과된 이후, 정청래 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김용민 의원 등 야권 핵심 인사들이 노 전 대통령의 정신과 상징성을 다시 소환하자 이에 대해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곽 의원은 당시 노무현 정부의 수사권 개혁 취지가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향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노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한 적이 없다”며 “일부 민생 치안 범죄에 한해 검찰의 사법적 통제를 받는 전제하에 경찰 수사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검찰 권력을 경계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경찰 권력의 독주도 분명히 경계했다”며 “검사의 수사지휘권 전면 폐지와 독자적 수사종결권을 요구했던 경찰을 질타하기도 했다”고 했다. 특정 기관의 독점적 권력 집중이 가져올 부작용을 누구보다 경계했다는 취지다. 특히 곽 의원은 당내 인사들이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를 정치적 명분으로 삼는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 노 대통령의 뜻과 정치를 왜곡하지 말라”며 “정치적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노 대통령의 죽음을 상징적 수단으로 소비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노 대통령을 그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분’으로 계속 언급하는 것은 그의 비극적 죽음을 가볍게 소비하며 정치적으로 소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곽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추진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당시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지며 소신 행보를 보인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가족이자 현직 의원인 곽 의원의 이번 소신 발언이 향후 야권 내 수사구조 개혁 논의 및 당내 노선 갈등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멱살’ 권, 원내대표실 찾아가 사과조 “장동혁이 징계 대상” 역공 예고윤리위원 잇단 사퇴로 징계 미지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7일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재선·대구 달서병) 의원, 당내 경선에 불복한 조경태(6선·부산 사하을) 의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보궐선거를 지원한 진종오(비례대표) 의원 등 현역 의원 3인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원 사퇴가 이어진 가운데 3인에 대한 징계가 시작되면서 당내 반발도 예상된다. 윤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접수된 징계요청을 심의해 3인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 한 의원의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를 지원한 다른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과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해 온 비주류 의원 모임 ‘대안과미래’ 등은 이날 추린 징계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 반발해 지난 23일 정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의 자진 탈당 권유에 따르지 않아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이견 없이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며 “자진 탈당 권유 의견과,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신속히 윤리위를 소집해서 제명을 포함, 최고 수준의 징계 조치 및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전했다. 최고위에 앞서 정 원내대표는 “지난주 일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 대표 정당 국민의힘의 문제”라며 “이번 일이 보수의 품격과 당의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첫 입장을 밝혔다. 개인적으로 권 의원의 사과를 수용하는 것과 당내 논의 절차는 별개라는 취지다. 다만 이날 원내대표실로 찾아온 권 의원의 사과는 수용했다. 권 의원의 징계 개시에 재선의 조은희(서울 서초갑) 의원은 페이스북에 “상임위 배정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징계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썼다. 친한계 조경태 의원과 진 의원은 장동혁 대표의 당권 유지를 위한 ‘정치적 징계’라며 역공을 예고했다. 조경태 의원은 통화에서 “조경태가 아니라 우리당을 부정선거 옹호당으로 둔갑시킨 장동혁이 징계 대상”이라며 “윤리위가 공정하다면 누가 진짜 해당행위를 했는지 따져보자”라고 말했다. 또 “윤리위가 장동혁 꼭두각시인가”라고 했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5월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거에서 박덕흠 부의장에게 패배했으나 이에 불복해 ‘낙선 운동’을 벌이고 여당 의원들에게 자신의 지지를 호소해 윤리위에 제소됐다. 무소속 한 의원의 부산 보궐선거를 지원한 친한계 의원들 중에서는 진 의원만 징계 대상에 올랐다. 진 의원은 지난 4월 23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동훈을 지원하러 부산에 가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윤리위의 내부 갈등이 폭발하면서 징계 절차가 힘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장 대표의 ‘징계 정치’와 관련해 전날 윤리위원 1인이 추가로 사퇴하며 총 7명이던 윤리위원은 5명으로 줄었다.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선 윤리위원은 이날 공개 성명을 내고 윤민우 위원장과 정경욱 위원을 겨냥해 “‘충성맹세용’ 당 대표 비난 징계기준안 발표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정 원내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 등 당내 구성원들이 징계 절차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온 만큼 당내 찬반 여론도 맞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영호(기호 3번) 후보는 27일 “당내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의 민주당으로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전당대회는 민주당의 미래를 논하는 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선거”라며 “당권파의 연임을 저지하기 위한 송영길·김민석 후보의 연대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고위원 후보 가운데 유일한 3선 의원이다. 당내에서 ‘신사적’이란 평가를 받아온 김 후보는 자신을 여당의 ‘대표 강경파’라고 소개했다. 그는 “야당 시절 교육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을 집요하게 파헤치고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을 최초 폭로했다”며 “야당에는 단호하고 당내에선 통합을 이끄는 ‘공수 전환’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계파 갈등이 고조되는 전당대회를 두고 “선거에서 이기는 기술을 알지만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나치게 거친 언사로 동료 의원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 수단과 방법을 가려 가며 선거를 치르겠다”고 말했다. 신천지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대표 후보 합동 기자회견’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정청래 후보가 억울하다면 송·김 후보와 함께 신천지의 정치 개입을 규탄하고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강조하는 데 대해선 “(듣는) 상대방의 감정과 기분도 배려했으면 좋겠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최근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외연 확장 기조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거에서 이길지 대안도 함께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공약으로는 청년담론위원회 신설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청년 세대가 586 세대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과 스펙이 있지만 시대를 이끌 거대 담론은 만들지 못했다”며 “2030 세대의 담론을 발전시켜 민주당의 정책 기조와 당헌·당규도 이에 맞게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하락해 40%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27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4일 전국 18세 이상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1%포인트(p) 내린 46.3%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1.5%p 오른 49.5%로, 긍정·부정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2.0%p) 내인 3.2%p로 나타났다. ‘잘 모름’라는 응답은 4.2%로 조사됐다. 권역별로는 험지인 ‘대구·경북’에서 16.8%p가 하락한 30.1%를 보이며 가장 낙폭이 컸다. 전남광주·전북(74.6%)도 5.1%p 하락했으며 인천·경기(45.5%)에서도 2.4%p 하락했다. 대전·세종·충청의 경우엔 4.2%p 상승해 42.3%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에서 10.3%p 하락한 40.9%를 기록하며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40대는 51.2%를 기록해 전주 대비 4.3%p 떨어졌으며, 20대에서도 2.7%p 내린 32.8%를 기록했다. 30대에서는 4.5%p 상승한 39.3%를 기록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1.8%p가 하락해 49.2%, 진보층에서도 1.6%p가 빠진 67.9%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분당 아파트 근저당 매매 논란 및 보유세 강화 발언 등 부동산 민심 반발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및 보완수사권 관련 정책 갈등, 증시 급락 등 경제 악재가 맞물리면서 주중 내내 하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23∼2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1.3%, 국민의힘이 40.6%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1.8%p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0.6%p 올랐다.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했지만, 국민의힘은 2주 연속 상승해 양당 격차는 전주 3.1%p에서 0.7%p로 축소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전당대회 기탁금 논란과 신천지 개입설 공방 등 당내 경선 갈등이 불거진 데다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진에 따른 입법 강행 부담이 맞물리며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3.6%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4.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신천지 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겨냥해 신천지 개입설을 꺼낸 이후 합동수사본부 수사까지 맞물리면서 이 이슈가 다른 방향으로 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신천지 공세의 득실을 둘러싼 각 캠프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정 후보는 26일 페이스북에 “정확한 근거도 없는 의혹 제기로 당을 위험에 빠뜨린 해당행위에 대해 당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달라”며 관련자 중징계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육하원칙에 의한 정확한 근거도 없이 신천지 의혹을 제기해 당을 파산시킬지도 모를 상황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주말 사이 최고위원 후보들까지 여기 가세하면서 공방은 계파 간 대리전 양상으로 번졌다. 친청(친정청래)계 최민희 의원은 합동수사본부의 신천지 수사와 관련해 김 후보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를 따져 물었고, 여기에 친명(친이재명)계 박선원 의원은 최 의원을 향해 “의도적 허위 인식 조장”이라고 공격했다. 김 후보는 이를 의식한 듯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열린 초청강연회에서 “저는 물렁물렁하다가도 나쁜 놈들 나타나면 무섭게 때린다. 무서운 사이비들이 나타나도 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선 김 후보와 가까운 민주당 인사들 사이에서도 신천지 공세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오히려 정 후보의 ‘약자 프레임’을 키운 만큼 차라리 ‘당정 일치’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당권주자들은 전당대회 본경선에 진출한 첫 주말을 맞아 전국을 돌며 ‘선명성’ 경쟁을 벌였다. 김 후보는 전남광주와 충청을 찾아 ‘당정 일치’를 강조했고 정 후보는 울산·대구·대전을 잇달아 방문하며 ‘강한 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 송영길 후보는 전북에서 청년·부동산 정책을 제시하며 차별화에 나섰다. 김 후보는 강연회에서 “대통령을 반개혁적이라고 음해하는 것이 반명(반이재명) 아니면 뭔가”라며 “반명에 대해 말 한마디 못 하고 ‘노코멘트’ 하는 게 무슨 대통령을 지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잇단 비판에 정 후보가 ‘노코멘트’라고 한 점을 겨냥해 ‘당정 일치’ 대 ‘당정 분열’ 구도를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는 울산 당원 간담회에서 “공천에서 탈락해도 탈당하지 않고 민주당의 정체성과 개혁의 깃발을 가장 높이 들고 20년을 달렸다”고 강조했다. 과거 탈당 이력이 있는 김 후보와 송 후보를 겨냥하는 동시에 자신의 정통성과 개혁 이미지를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당대회 기간 호남에 상주하겠다고 선언한 송 후보는 전북 전주 안디옥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진안군에서 청년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송 후보는 지난 24일 “부동산 문제는 세금으로 잡을 수 없다. 공급을 확대하고 금융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이날도 “20~30대 실업은 소득 문제뿐 아니라 이들이 40~50대가 됐을 때 리더십을 발휘할 경험을 쌓지 못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정책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임미애(기호 8번) 후보는 26일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일으킨 대구 민심의 변화가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그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구·경북 유권자들은 민주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지 온전히 들을 기회가 없다”며 “민주당과 영남 유권자들을 연결하는 대화 창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2006년 경북 의성군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해 20여 년간 풀뿌리 정치를 해온 그는 “국민의힘으로 오면 군수나 국회의원을 시켜주겠다는 유혹도 굉장히 많았다”면서도 “제 정치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건 경북에서 민주당 정치를 하기 때문이라 생각해 고민한 적이 없다”고 했다. 임 후보는 현재 민주당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당내 ‘숙의 문화 실종’을 꼽았다. 그는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는 ‘왜 이렇게 오래 끄느냐’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길게 토론했는데 지난 1년간 이런 문화가 빠르게 사라졌다”며 “정청래 전 대표가 숙의에 앞서 자신의 입장을 선언하고, 이에 반대하면 반개혁적인 것처럼 당내 구성원들의 생각을 갈라치고 폄하하는 방식으로 당을 운영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논의에 대해서도 숙의를 좀 더 일찍 시작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단 한 사람이라도 불안해한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는 게 정상적인 정치”라며 “피해자의 호소를 무시한 채 법을 밀어붙이는 것이 옳은 태도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전당대회에서 미래 의제는 사라지고 후보 간 갈등과 ‘파묘’ 논란만 남아 안타깝다”며 “반청(반정청래)이나 친석(친김민석)이라는 구분을 넘어 영남의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중도층의 눈높이로 당원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개혁 완수를 위한 당내 전담기구 설치도 강조했다. 임 후보는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는 수많은 민심이 사표가 되고 정치 무관심층도 늘어난다”며 “비례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인물’ 양당 정치의 한계유시민 발언, 86세대 위기감 보여양당, 변화 외치면서 물갈이 안 해총선까지 2년, 새로운 ‘바람’ 기대당원 주권주의 그림자‘공천=당선’ 의식, 강성층 눈치보기당원은 느는데 합리적 온건파 침묵정치 쟁점은 당정 간 조율 충분해야이재명 정부 방향성李, 변화 노력… 관료 몫도 남겨야개헌은 필요하지만 협치가 핵심보수도 유연성 찾아야 정권 견제그는 주저 없이 ‘86세대 퇴진론’을 꺼냈다. 지난 6·3지방선거 이후 민심과 여야 각 당의 혼란상을 근거로 ‘세대 교체 가능성’이 현 시점 한국 정치의 최대 관건이라고 본 것. 그는 “(86세대가 내세운) 의제의 시대적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평생 현실 정치를 연구하다 다음 달 퇴임을 앞둔 한국 정치학계의 석학 강원택(65)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정치외교학과 교수)이 지난 20일 연구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내놓은 진단이다. 강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30대 주자로 나서 86세대를 직격했던 김보미 전 전남 강진군의회 의장을 거론하며 “파장이 계속될 것”이라고 짚었다. 또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 등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터져 나온 2030세대의 분노 등이 이르면 다음 총선에서 공고한 양당제 구도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도 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 전 의장은 자신의 도전을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고 했다. “김 전 의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한 것 자체가 굉장히 주목해야 할 현상이다. 그게 쉽지 않다. 김 전 의장의 이야기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다. 그 세대가 말은 안 하지만 상당히 공유하고 있는,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기득권에 대한 저항이나 분노 같은 게 깔려 있다고 본다. 그가 남긴 여운, 파장은 앞으로 계속될 거다.” -정치권도 2030에 대한 태세 전환을 하는 것 같은데. “기존 정당이 변하려면 (의석) 절반 이상을 바꾸든지 해야 한다. 엄청난 수준의 공천 개혁을 통해 지역구까지 물갈이를 해 아예 새로운 정당처럼 보일 정도가 돼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물갈이가 될까. 그걸 안 하려고 양당 모두 저렇게 난리 치는 거 아닌가. 기득권을 못 내려놓을 거다. 86세대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이 유시민 작가인데, 최근 유 작가의 대통령을 향한 발언을 보면 이 세대가 본능적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양당제가 공고한데 새로운 세력이 위협이 될 수 있나. “다당제의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다. 어차피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는 건 조직의 힘이 아니다. 바람이 불어야 한다. 이제 변화가 불가피한 시점에 왔다고 본다. (2028년 총선까지) 2년이면 제가 볼 때 짧은 시간이 아니다. 변화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기존 정당 체제가 더 버티기 어렵다는 건가. “2004년 86세대가 전면에 등장한 이후 세대교체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이 내세운 어젠다(의제)의 시대적 한계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진보가 새로운 어젠다를 던져야 하는데 ‘바꾸자’는 메시지가 없다. 기득권이 된 것이다. 보수·진보 양당 간 내용상 차이도 없다. 뭐가 보수이고 뭐가 진보인지 모르겠다. 이런 구도 자체가 한계가 온 것 같다.” -변하고 싶어도 강성 당원 눈치를 보는 것 아닌가. “사실 국회의원이 무서워해야 하는 건 일반 지지층, 지역구민들이다. 그런데 ‘공천이 곧 당선’이라고 생각하니 당원들 눈치를 보는 거다. 다당제가 되거나 정치적 변화가 생겨 공천을 받아도 당선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의원들은 일반 유권자 목소리를 더 들으려고 할 것이다.” -당원 주권주의가 강조되는 현실은 어떻게 보나. “일단 우리나라는 당원 중에 허수가 너무 많다. 미국·영국·독일 등 정당 정치의 오랜 역사를 지닌 나라에선 당원이 줄어드는데 우리나라는 당원이 늘고 있다. 이 자체가 믿기 어려운 구조다. 과거엔 당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치적 신념을 갖고 당에 들어왔다면, 지금은 ‘놀이터’ 같다. 온건하고 합리적인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소수지만 굉장히 강경하고 적극적인 사람들만 당원 주권주의의 이름으로 당내 여론을 장악하고 문자 테러 같은 걸 한다. 왜곡되어 있는 거다.” -민주당 차기 지도부에 제언을 한다면. “정치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될 만한 정책은 사전에 당정 간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대통령이 100을 하고 싶은데 야당이 0을 주장한다면 정치력을 발휘해 대통령 뜻을 70이든 80이든 관철시키고 야당이 요구하는 것도 일부 들어주면서 끌고 가는 게 여당이다. 의원 숫자가 많으니까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 손쉬운 정치가 어디 있나. 여당의 지원을 못 받으면 대통령은 굉장히 힘들어진다.” -대통령 지지율이 지방선거 이전과는 다른 추이를 보이는데. “지지율 하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지금부터는 지지율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좀 더 폭넓게 중도층 유권자를 대상으로 정책을 펴고 소통을 해야 지지율 관리가 될 거다. 관리라는 게 지지율이 확 올라간다는 의미보다는 더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의미에 좀 더 가깝다. 지지율이 유지돼야 대통령 리더십도, 권위도 생기는 거다.” -이재명 정부는 순항하고 있다고 보나. “일단 3대 메가 프로젝트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성과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변화의 방향은 제시됐다고 본다. 특히 지방의 균형 발전은 중요한 메시지다. 다만 이 대통령이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관여하면 관료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대통령은 큰 방향을 던져 주고 그 방향에 맞춰 관료들이 전문성을 발휘하고 국민 여론도 청취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시시콜콜 다 얘기를 한다.” -국무회의 생중계로 효능감을 느끼는 국민도 있다. “국무회의를 그렇게 공개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다. 정부 부처 간 입장이 다를 수 있는 거라 그 안에서 조율이 되고 다양한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생중계를 하면 장관이 대통령한테 깨지지 않는 걸 보여주는 데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견이 있어도 말 못 하면 결국 정책 실패로 이어진다.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려는 이재명 정부의 노력은 이 정도면 됐다. 이제는 중요한 사안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나중에 알릴 수 있는 사항은 브리핑을 통해 알리면 된다.” -개헌 이야기도 나온다. “오랫동안 개헌을 주장해 왔고 지금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개헌에서 중요한 건 개헌의 내용보다 어쩌면 그 절차다. 1987년 헌법이 이렇게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직선제 개헌 등 중요한 내용을 합의한 덕도 있지만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민정당)이 의원 수가 통일민주당보다 두 배 많았는데도 4대 4로 ‘8인 정치회담’을 했기 때문이다. ‘수의 정치’를 하지 않고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개헌을 도출해 냈다. 이게 갖는 힘이 굉장히 크다.” -지금 여당이 그럴 수 있을까. “여당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면 그것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원천이 된다. 개헌을 성사시키려면 대통령과 여당의 보다 큰 정치력이 필요하다. 정치력이 전제가 안 되면 개헌과 같은 거대한 프로젝트는 성공하기 어렵다. 지금의 국회가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다.” -보수 재건은 가능한가. “보수가 밑바닥까지 갔기 때문에 변화하려면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인공지능(AI), 로봇 등 새롭게 바뀌는 산업 환경, 2030이 요구하는 새 변화에 맞춰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과거에 매여 있거나 부정선거·윤석열이라는 유령과 싸워서 되겠나. 결국 보수의 생명은 유연함이다. 야당이 건강해야 대통령도 더 긴장해서 자기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는 거다.” -다음 달 퇴임하신다. 향후 계획은. “한국 정치 연구는 계속할 거다. 전 세계적으로 정치가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 민주주의가 위기란 이야기도 많이 나온다. 우리도 자유롭지 않은 것 같다. 달라진 게 있다면 강의를 안 한다는 거다. 홀가분한 측면이 있지만 눈동자 반짝이는 학생들을 못 본다는 건 섭섭하다.” ■강원택 원장은 강원택(65)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은 한국의 정당과 현실정치, 선거 제도 등을 평생 연구해온 정치학 분야 대표 석학이다. 런던정경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숭실대를 거쳐 2010년부터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해 왔으며 8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그의 연구는 학계와 강단을 넘어 현장과 치열하게 호흡하며 전개돼 왔다. 여야 정당과 의원실 등이 주최하는 각종 토론회에 참석해 고언을 아끼지 않는 등 외부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한국정당학회장, 한국정치학회장을 지냈고 현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에서 국가 미래를 위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융복합 연구를 이끌고 있다. 대표 저서로는 ‘벼랑 끝 민주주의를 경험한 나라’, ‘제5공화국’, ‘보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등이 있다. 퇴임 전 마지막 저서 ‘국가의 탄생, 제헌국회로 읽는 대한민국의 기원’ 출간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 연일 내부 갈등 노출“친한계 연루설”·“가짜 프레임” 설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가 내부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채 윤리위원들이 외부 여론전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 개시를 두고 당내 우려가 고조된 상황에서 윤리위가 연일 파열음을 내면서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불가피해졌다. 우종환 윤리위 부위원장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경욱 윤리위원의 전날 유튜브 출연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 위원은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분들은 지금 징계 대상자가 돼 있는 다수의 그분들이 계신 그쪽 분들이 같이 연루돼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의 연루설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자 우 부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동훈·배현진·김종혁을 징계한 우리가 친한계라는 주장을 하는 분이 이 당의 대변인 겸 윤리위원이라는 것이 놀랍다”며 “유튜브에 출연해 가짜 프레임 씌우기 주장을 하며 매우 부적절한 비하성 발언을 하는 것이 독립기구인 윤리위원의 품격에 맞는 언행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했다. 윤리위가 지난 22일 전체회의 후 ‘당대표에 대한 단순 비판은 징계 대상이 아니다’, ‘지나치게 의도성을 갖고 반복적·조직적·지속해서 비판하는 행위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회의 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도 위원 간 설전이 계속되고 있다. 우 부위원장은 “지속적·반복적으로 당대표를 비난하면 징계한다는 기준은 지속적·반복적이라는 표현이 매우 주관적이어서 징계 대상자의 수용성이 떨어진다”며 “그런 기준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속적·반복적으로 비난하면 처벌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리위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자의적인 기준을 정하고 징계한다는 건 악법이고 윤리위가 독재자가 된다”고 했다. 반면 정 위원은 유튜브 출연에서 “재적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하는데 한 분이 충족을 못 하니까 의결은 하지 않았다”며 “당대표를 단순히 비난한 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의미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 불참자들을 향해서는 “해명해 달라고 하시면 회의에 오셨어야 한다”며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시고선 미안하다는 말씀도 없으셨다”고 반박했다. 윤리위는 6·3 지방선거 이후 재가동됐으나 전체회의 불참자가 속출하며 파행을 겪고 있다. 위원 간 의견 충돌과 사퇴 예고, 위원장 교체 요구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현재 심사 중인 안건 대부분이 당내 갈등은 물론 법적 분쟁과 직결된 첨예한 사안이다. 윤리위가 내부 갈등을 정리하지 못하면 추후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당 지도부는 윤리위가 독립기구라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2일 장동혁 대표에 대한 단순 비판은 징계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반복적·조직적·지속적 행위에는 징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미 한 차례 실패한 장 대표의 ‘징계 정치’가 재개될 경우 내부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리위(위원장 윤민우)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징계안에 대한 기준 설정과 안건 분류 논의를 진행했다. 윤리위에는 지방선거 직전부터 접수된 수십 건의 징계 요청이 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이날 징계 기준과 관련해선 ‘단순 비판 발언’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장 대표가 윤리위를 ‘정적 견제’ 장치로 쓴다는 일각의 논란을 반박한 것이다. 다만 반복적·조직적·지속적 행위는 예외라고 밝히면서 갈등의 불씨를 남겨뒀다. 반복 여부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반발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윤리위는 추후 징계 개시를 결정하고 나면 당사자 소명 등을 듣고 제명, 탈당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윤리위에는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지원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과 국회부의장 선출 당내 경선에 불복한 6선의 조경태 의원, 장 대표의 사퇴를 주장해 온 비주류 모임 ‘대안과미래’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이 접수돼 있다. 조 의원은 박덕흠 국회부의장과의 당내 경선에서 패배하고는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낙선 운동’을 벌였다. 한 의원의 보궐선거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진종오 의원, 지역 조직과 공약 마련 등을 도운 친한계 의원들도 복수의 징계 요구서가 접수됐다. 이와 관련해 윤용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당 후보가 있는데 무소속 의원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국회 보좌관을 보내서 선거 운동을 하는 건 명백한 해당행위”라며 “(윤리위 징계는) 당내 분열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징계를 촉구했다. 장 대표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다 징계안이 접수된 대안과미래는 이날 조찬 회동 후 간사인 이성권 의원이 “윤리위가 당 통합을 저해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징계 국면으로 진입하는 입구가 돼선 안 된다는 게 의원과 당원의 다수 의견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윤리위가 당내 분란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또 윤리위는 앞서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 친한계 핵심 인물들에 대한 징계 결정이 법원의 제동으로 무산된 만큼 추가 징계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장 대표는 윤리위의 무리한 징계 강행과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바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2일 장동혁 대표에 대한 단순 비판은 징계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반복적·조직적·지속적 행위에는 징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미 한 차례 실패한 장 대표의 ‘징계 정치’가 재개될 경우 내부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리위(위원장 윤민우)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징계안에 대한 기준 설정과 안건 분류 논의를 진행했다. 윤리위에는 지방선거 직전부터 접수된 수십 건의 징계 요청이 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이날 징계 기준과 관련해선 ‘단순 비판 발언’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장 대표가 윤리위를 ‘정적 견제’ 장치로 쓴다는 일각의 논란을 반박한 것이다. 다만 반복적·조직적·지속적 행위는 예외라고 밝히면서 갈등의 불씨를 남겨뒀다. 반복 여부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반발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윤리위는 추후 징계 개시를 결정하고 나면 당사자 소명 등을 듣고 제명, 탈당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윤리위에는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지원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과 국회부의장 선출 당내 경선에 불복한 6선의 조경태 의원, 장 대표의 사퇴를 주장해 온 비주류 모임 ‘대안과미래’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이 접수돼 있다. 조 의원은 박덕흠 국회부의장과의 당내 경선에서 패배하고는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낙선 운동’을 벌였다. 한 의원의 보궐선거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진종오 의원, 지역 조직과 공약 마련 등을 도운 친한계 의원들도 복수의 징계 요구서가 접수됐다. 이와 관련해 윤용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당 후보가 있는데 무소속 의원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국회 보좌관을 보내서 선거 운동을 하는 건 명백한 해당행위”라며 “(윤리위 징계는) 당내 분열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징계를 촉구했다. 장 대표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다 징계안이 접수된 대안과미래는 이날 조찬 회동 후 간사인 이성권 의원이 “윤리위가 당 통합을 저해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징계 국면으로 진입하는 입구가 돼선 안 된다는 게 의원과 당원의 다수 의견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당내에서는 윤리위가 당내 분란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또 윤리위는 앞서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 친한계 핵심 인물들에 대한 징계 결정이 법원의 제동으로 무산된 만큼 추가 징계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비주류 모임 ‘대안과미래’가 당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22일 “윤리위가 당의 통합을 저해해선 안 된다는 것이 당원의 뜻”이라고 했다. 대안과미래는 앞서 장동혁 대표가 예고한 ‘당원 중심 정당’이 아닌 ‘국민 중심 정당’을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안과미래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찬모임을 했다. 조찬에는 모임 간사인 이성권 의원과 김성원·송석준·권영진·박정하·조은희·최형두·고동진·정연욱·우재준·김건·안상훈·유용원 의원이 참석했다. 모임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조찬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현안에 대해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윤리위가 당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징계 국면의 진입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회의원들과 다수 당원의 뜻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대안과미래는 이날 오전 10시에 열리는 윤리위 전체회의를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장 대표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대안과미래 소속 의원들도 징계 요청 접수가 되어 있다. 대안과미래는 이날 ‘당원 중심 정당’이 아닌 ‘국민 중심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정점식 원내대표가 “당원들의 뜻이 소중하지만 국민정당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밝히자, 장 대표가 “당원 중심 정당이 국민정당으로 가는 시작”이라며 미묘한 입장 차이를 밝힌 것에 대한 후속 입장으로 보인다. 모임의 구성원인 최형두 의원이 ‘향후 10년간 보수정당이 승리하기 위한 전략’과 관련된 10가지의 의제를 발표했다. 의제로는 ▲보수 이념을 넘어선 국민 정당 ▲영남 중심 지역정당에서 수도권 중심 전국 정당 ▲고령자 중심의 당원에서 세대 연합 정당으로의 전환 등이 나왔다. 이 의원은 “당원 중심 정당으로만 한정돼서는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기기 쉽지 않다”며 “당원 참여를 보장하되 국민의 주권이 반영될 수 있는 열린 국민 정당으로 가기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공개적인 토론을 조만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 정당에 한정되지 않고 수도권을 포괄한 형태의 전국 정당으로 가기 위한 토론회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당 운영과 당원 구조 개혁과 관련된 토론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어 “토론 내용이 당 상황과 접목되는 지점이 많다”며 “국민의힘뿐 아니라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당원주권 정당을 얘기하는데, 팬덤층에만 의존된 강성층 당원 구조 속에서 치러지는 전대가 국민정당으로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장애물이 될 것이냐는 문제의식이 상당수 나왔다”고 했다. 이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원내 중심 정당’, 윤상현 의원 등이 주장해 온 ‘당 대표 폐지론’에 대해서는 “당 운영에 대한 권한과 인사 공천권에 대한 권한이 당 대표에 너무 집중돼 제왕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작용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다만 대표 자체를 없애는 건 한국 정당 역사상 쉽지 않은 문제라,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보기로 했다. 중심 어젠다가 될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원 구성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해 온 국민의힘이 국회에 복귀하기로 21일 결정했다. 민주당이 배분한 야당 몫 상임위원장도 선출키로 하면서 국회는 정상화 수순에 접어들었다. 여야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 추천 방식도 합의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제사법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민주당의 행태는 여전히 수긍 못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각 상임위의 다양한 현안이 있어 일단 국회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당내 선거 절차에 돌입한다. 이날 3선 의원들이 모여 앞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강제 배정한 7개 상임위원장의 배분을 논의했다. 보건복지위원장에 이만희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김성원 의원, 교육위원장에 김희정 의원, 성평등가족위원장에 임이자 의원이 내정됐다. 3선인 송석준·김정재 의원은 외교통일위원장과 국토교통위원장을 1년씩 돌아가며 맡기로 했으나, 4선인 유의동 의원이 국토위원장에 출마하면서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이양수 의원은 1년은 정보위원장, 나머지 1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애초 농해수위원장은 민주당 몫으로 배정되어 있었으나, 정 원내대표가 1년을 야당 몫으로 가져왔다. 여야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2대 후반기 국회 임기가 시작하고 상임위 공백이 있은 지 54일 만이다. 그동안 여야는 법사위원장직 등을 두고 갈등을 벌였고 야당 내에서는 일방적 원 구성을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 여론이 적지 않았다. 그러다 이날 참정권 침해 특검 추천 방식에 합의하면서 원 구성 및 국회 정상화 논의에도 물꼬가 트인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문제와 홈플러스 사태·보완수사권 폐지·안규백 국방부 장관 탈영 논란·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매도인 근저당권’ 논란·노란봉투법 개정 등 산적한 현안 때문에 상임위 복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이달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여야 합의로 특검 후보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특검법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국회 내에 6인으로 구성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을 추천하기로 했다. 위원은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3인을 추천한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3인씩 총 6인의 특검 후보를 추천받고, 그중 2인을 여야 합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이 2인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여야 합의가 어려울 때는 대한변협과 법전원협의회에 재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여야는 그 외 수사 범위와 기간 등은 추후 논의를 통해 합의하고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 내 특검법 처리를 목표로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추인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 추천 특검을 요구해 온 입장에서 아쉬움이 없을 순 없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특검 추천 절차는 확보했다”며 “구조적으로 야당의 의사에 반하는 특검이 임명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비공개 의총에서 여야 합의된 특검의 수사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재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천하람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에서 오찬을 하며 대여 투쟁에 대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16일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데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1년 만에 큰 위기가 왔다”며 “지방선거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건 당내 인사들의 자기정치에서 촉발된 측면이 있지만 이에 대한 책임과 반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갈등 국면이 지속되는데 네거티브 말고 비전 경쟁으로 감동을 주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외 인사인 김 전 부원장은 자신의 강점으로 ‘현장성’을 꼽았다. 그는 “평당원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당에 녹여낼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며 “검찰로부터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기 위해 출마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X(엑스)에 김 전 부원장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해괴한 결론’이라 비판한 것과 관련해선 “검찰이 유리할 때는 증거로 쓰고, 불리할 때는 배척하는 ‘이중잣대’를 대통령이 정확히 짚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언급 이후 많은 분이 제 사건을 다시 기억해주고 연락도 많이 해주셨다”며 “이렇게까지 파장이 클 줄 몰랐는데 고마울 따름”이라고 했다. 그는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자신을 ‘검찰개혁의 산증인’이라고 칭한 그는 “검찰에 수사권 자체를 주면 안 된다. 보완수사요구권과 경찰 견제 장치 등으로 우려되는 부작용에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걸 정치 의제화해 편 가르기에 활용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이 무산된 데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자리가 한 석 줄더라도 도입됐어야 한다”며 아쉬워했다. 김 전 부원장은 “선호투표제보다 더 중요한 건데 마치 거래하듯이 빠져버렸다. 필요하면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호 뒤 아쉬움이 짙게 묻어났다. 9조원의 기쁨을 지운 건 800조원이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을 때 전북만 인상을 썼다. 뼛속까지 자리잡은 ‘호남 속 전북 차별’이 또 고개를 든 모습이다. 전북이 9조원의 대규모 투자 유치라는 쾌거에도 마음 놓고 웃지 못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선 정부의 기계적인 ‘호남권 묶기’ 정책으로 또 한 번 전북이 피해를 봤다고 한탄을 쏟아낸다. 전북 소외론은 호남권 안에서도 전북이 정치·경제·인프라 등 전 분야에서 중심축인 전남광주에 밀려 배제되고 있다는 오랜 지역 정서다. ‘현대차 9조 투자와 광주·전남 반도체 800조의 대비’ 역시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국책사업이나 대규모 예산 배정 시 ‘호남권’은 전남광주를 일컬었다. 지역 곳곳에서 분노가 쏟아져 나왔다. 전북도의원들은 지난 3일 임시회 본회의 뒤 도민 마음을 담은 피켓을 들고 분노의 목소리를 냈다. 전북대 총동창회는 “전북을 첨단산업 거점에서 배제하거나 후순위로 두는 것은 지역 미래를 가로막는 것은 물론 국가 전체의 성장 가능성마저 스스로 좁히는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전북애향운동본부도 성명을 통해 “정부는 새만금이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제외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전북 정치권도 이번 결과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를 향한 볼멘소리가 잇따르고 있지만 호남 내 차별이 과연 정부만의 책임일까. 불균형의 일차적 책임은 전북 정치권의 ‘무기력함’과 ‘전략 부재’에 있다. 전남광주 정치권이 합심해 대형 국책사업을 낚아챌 때 전북 정치권은 내부 갈등 속 각자도생에 급급하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 고위직에서 전북 의원들이 활동하고 당내에서 한자리씩 차지했지만 정작 필요할 땐 존재감을 보여 주지 못했다. 전남광주가 거대 행정 통합을 성사시켜 정부 선물을 받은 것과 달리 전북은 시군 통합도 실패했다. 정부에 “전북 몫을 달라”고 떼쓰기 전 지역에서 그만큼 노력은 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물론 현대차 9조원 투자도 결코 적은 게 아니다. 그동안 전북에선 생각하지도 못했던 대규모 투자다. 다만 전남광주의 800조원 투자를 차치하더라도 전북과 함께 피지컬 인공지능(AI) 투자가 계획된 영남에 투입될 금액도 42조원에 달한다는 소식은 지역민 입맛을 씁쓸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정부 역시 ‘특정 지역 쏠림’을 제대로 바라봐야 한다. 균형발전이라는 포장지만 씌워 전남광주에 준 선물을 호남권 투자로 표현해선 안 된다. 지원이 절실한 낙후 지역에 정부의 전향적인 예산 지원과 정책적 배려가 뒷받침되어야만 진정한 균형발전이 완성된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9조원은) 초기 투입비용을 예상한 것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확장되면 추가 투자가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곧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결과가 발표된다. 정부는 행정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에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부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전북과 전남광주는 유치 희망 기관이 상당 부분 겹친다. 공공기관 이전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소외된 전북의 민심을 달랠 기회가 될지, 아니면 아물지 않은 상처를 후벼 파는 결과를 초래할지 아무도 모른다. 분명한 건 이번에도 전남광주에 알짜 기관이 쏠린다면 전북 민심은 폭발할 거라는 것이다. 중대 기로에 선 민선 9기 지방정부와 지역 정치권이 이번에는 ‘뒷북 한탄’ 대신 ‘선제적 노력’을 하길 바랄 뿐이다. 설정욱 전국부 기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지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더 넓고 커져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 출마 회견을 열고 “우리에게는 당정청 관계를 조율하고 사회적 갈등을 풀어내는 대화와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하다”며 “임미애가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했다. 2006년 경북 의성군 의원으로 출발해 민주당 험지인 경북에서 정치를 계속 해온 임 의원은 “경북에서 민주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정치를 해왔다”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매일 마주 앉아야 했던 그 시간이, 저를 대화와 통합이 무엇인지 ‘몸으로 아는 정치인’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건 진영 안에서만 통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진영 밖의 사람과도 대화할 수 있는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또 “노무현(전 대통령)이 그토록 부르짖던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어느 순간 진보진영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조차 사그라들었다”면서 “정치개혁은 특정 지역을 위한 시혜가 아니라 민주당이 다시 승리하기 위한 근본 처방”이라고 했다. 임 의원은 ▲당내 갈등 극복·동지애 복원 ▲중대선거구제 확대·결선투표제 도입·실질적 지구당 부활 등 정치개혁 완수 ▲기본사회 비전 뒷받침 ▲명실상부 전국정당 민주당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영남권의 2030 지지를 끌어올릴 해법과 관련해선 지난 대구시장 선거에서 김부겸 후보가 선전한 건 언급하며 “우리에겐 감동을 주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그런 정치인을 통해 세대를 넘나드는 소통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특히 “이들도 수도권 2030 세대와 결코 다르지 않다”며 “하나 더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영남에 일자리가 없어 자기가 나고 자란 곳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가족 품을 떠나 도시 반지하방에서 세를 얻어 사는 이들의 절망을 생각한다면 민주당이 2030 문제를 특정 세대의 관심을 얻기 위한 정책 차원이 아닌 윗세대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하는 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번 전대에서 대구·경북·경남 지역에 5%의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선 “차라리 주지를 말지”라며 “1인 1표를 주장한 정청래 전 대표 주장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그런 가중치에 기대지 않는 확장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에 입성해서 영남권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민주당 지지율을 넓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활발한 논쟁이 이뤄지고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선 “이제 좀 제대로 논의가 시작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드러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다시 거론되면서 숙의 단계에 들어갔다”며 “전면 폐지가 사회적 약자에 피해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책임있는 집단이라면 방안을 마련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정당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원주권주의 정당을 넘어 국민주권주의 정당이 돼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용(60)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정부 뿐만 아니라 당도 국민 삶을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결국은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며 “국회 17개 상임위원회별로 과제를 선정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원장은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데 역할을 하고 싶다”며 출마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1년 만에 큰 위기가 왔다”며 “지방선거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건 당내 인사들의 자기정치에서 촉발된 측면이 있지만 이에 대한 책임과 반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갈등 국면이 지속되는데 네거티브 말고 비전 경쟁으로 감동을 주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李, 김용 사건 증거 불인정 “해괴”“고마울 따름…지지 연락 많이 와”원외 인사인 그는 자신의 강점으로 ‘현장성’을 꼽았다. 김 전 부원장은 “원내 인사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며 “평당원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당에 녹여낼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찰로부터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기 위해 출마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글 타임라인’ 언급과 관련해 “검찰이 유리할 때는 증거로 쓰고, 불리할 때는 배척하는 ‘이중잣대’를 대통령이 정확히 짚어줬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언급으로 많은 분이 사건을 다시 기억해주고 지지 연락도 보내왔다”며 “이렇게까지 파장이 클 줄 몰랐다. 고마울 따름”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X(엑스)에 김 전 부원장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해괴한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검찰에 수사권 자체 주면 안 돼”“청년최고위원, 거래하듯 빠졌다”자신을 ‘검찰개혁의 산증인’이라 칭한 그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충분한 숙의는 필요하지만 수사권을 일부라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 수사권 자체를 주면 안 된다”며 “보완수사요구권과 경찰 견제 장치 등으로 우려되는 부작용에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당내 논의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찬반 구도로 흐르는 데 대해서는 “정치 의제가 되면서 편 가르기에 활용되는 이분법적 접근으로 가고 있다”며 “전당대회 전후 등 처리 시점을 못박기보다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이 무산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전 부원장은 ‘청년 최고위원제가 적용되면 자리가 한 자리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내가 떨어지더라도 다른 세대가 지도부에 들어와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선호투표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데 마치 거래하듯 빠져버렸다”며 “당의 직책을 가진 사람이 매개체가 돼서 청년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하는 선순환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柳 “대통령에 지배받으면 당 망해”박지원 “지나친 정부 폄훼 말아야”鄭 “너무하다… 당원들이 지켜줄 것”김민석, 혁신안 내고 비전 경쟁 돌입李, SNS에 “김용 유죄, 이해 안 돼”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며 후유증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증축·재건축론’으로 여권을 뒤집어 놓은 유시민 작가는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필연적인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영길 의원도 정청래 전 대표의 경기 평택을 공천 후회 발언을 겨냥해 ‘낙태’를 언급하는 등 논란성 발언을 이어갔다. 유 작가는 15일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검찰개혁이 1년 넘도록 안 되는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매우 잘못된 판단이며 위험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방식으로는 성공하기 어렵고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전대와 관련해서도 “당대표에 ‘명픽’(이 대통령의 선택)을 넣었다”며 “대통령이 직접 ‘정청래 나오지 말라’고 말을 안 했을 뿐, 소셜미디어(SNS)에 여러 차례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덕담 차원 넘어서는 띄우는 작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당이 망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 작가는 지난달 김어준씨 유튜브에서도 증축·재건축론을 언급해 계파 갈등에 불을 지폈는데 이번 발언 수위는 더 세고 직접적으로 이 대통령과 친명(친이재명)계를 겨냥한 것이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당장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아무리 자유롭게 발언하고 평론하는 작가라고 해도 지나친 논리와 비약으로 정부와 당을 폄훼한다면 누구에게 이득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송 의원은 정 전 대표가 최근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공천을 후회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 라디오에서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자기 아들에게 ‘낙태했어야 했는데 낳았다’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정 전 대표는 자신을 향한 공격이 이어지자 페이스북에 “너무하다”면서 “잘 참고 잘 견디겠다. 당원들께서 저를 지켜주리라 믿는다”는 글을 올렸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민주당 4대 혁신안’을 공개하며 “오늘부터 전면적인 비전 경쟁으로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당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김 전 부원장에게 지지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10일 전국 18세 이상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9%포인트(p) 오른 48.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1.5%p 하락한 47.7%로, 긍정·부정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1.2%p로 나타났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3.4%였다. 리얼미터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한 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을 격상하고 방산 수출 확대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가시적인 외교 안보 성과를 거둔 점이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49.7%)과 인천·경기(47.0%) 권역에서 각각 3.0%p씩 올라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20대(34.2%)에서 6.8%p 상승해 상승폭이 가장 컸다. 지난 9~10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8%, 국민의힘이 38.1%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1.8%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2.2%p 하락했다. 민주당은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국민의힘은 4주 연속 하락하면서 양당 간 격차는 1주일 만에 2.7%p에서 오차 범위 밖인 6.7%p로 확대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산단 조성 등 대규모 지역 투자 구상과 당대표 선거를 앞둔 컨벤션 효과가 맞물려 지지율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면서 “국민의힘은 당내 계파 갈등을 둘러싼 징계 공방, 국회 상임위 전면 보이콧 등으로 핵심 지지 기반이던 70대 이상 고령층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민심 이탈이 확대돼 하락세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개혁신당(3.7%), 조국혁신당(2.7%), 진보당(0.6%)의 순이었으며 무당층은 8.2%로 집계됐다. 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3.8%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3.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