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중학교 역사 중 근현대사 비중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한다. 중학교 단계부터 역사 학습의 기반을 탄탄히 쌓게 하자는 취지지만, 논쟁적 역사 소재가 다분한 근현대사 분량을 늘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교육과정 수립·변경에 대한 진행여부를 심의했다. 다만 논의 끝에 미의결돼, 다음달 한 차례 더 심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는 중·고등학교 역사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가 요청한 사안이다. 교육부는 우선 중학교 역사 과목에서 한국 근현대사 비중을 현행 20%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현재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은 전근대사가 80%, 근현대사가 20%를 차지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이 제한된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화도 조약부터 일제강점기, 현대사까지 모든 사건이 소단원 4개 안에 압축적으로 담겨있다”면서 “나열식으로 서술돼있어 맥락을 파악하기도 힘들고 학생들의 이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등학교 한국사의 65%가 근현대사로 이뤄져있어 불필요한 개정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육 분량은 그대로 두고 중학교만 늘린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중학교 때 기초적인 것을 가르친 뒤 고등학교에서 심화학습 시키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회·역사·도덕 등 중학교 사회 교과군 수업시수의 감축을 금지하는 개정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3개 과목 수업시수는 총 510시간으로 각 170시간씩 분배되고, 학교 사정에 따라 20% 범위에서 증감 운영이 가능하다. 전체 중학교 3500여교 중 330개교를 조사한 결과 약 46%가 사회 교과군을 감축 운영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는다는 취지다. 역사 과목의 경우 204시간 이상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제시됐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한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교과와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현재 입시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해 예체능 수업만 유일하게 시수 감축이 제한된다. 고등학교에서는 새로운 융합선택 과목인 ‘역사 콘텐츠 비평·분석(가칭)’ 신설도 추진한다. 학생들이 유튜브, 영화, 게임, SNS 등 다양한 역사 콘텐츠를 분석·비평하면서 역사 왜곡과 허위정보를 판별하는 ‘역사 문해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럽 각 나라들은 홀로코스트 관련 콘텐츠를 어떻게 비판하고 해석해야 되는지 가르치는데, 우리나라는 역사 콘텐츠는 많지만 관련 교육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교위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 개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는 3개 안건 모두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전문위원들은 시수 확보 관련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침해, 교과 간 형평성 문제, 총론 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민주시민교육, 미디어 비판 역량 강화 필요성엔 공감대를 표했다. 교원·학부모 등이 참여한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에선 사회 교과군 시수 확보를 제외한 두개 안건에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교육부는 개정이 추진될 경우 2026~2027년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거쳐 교과서 개발(2028년)과 검인정 심사(2029년), 교원 연수 등을 진행한 뒤 2030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뉴토끼’ 운영자로 추정되는 일본 국적 남성이 국내로 송환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일본 국적 남성 A(37)씨를 11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원래 한국 국적이던 A씨는 2017년 일본으로 출국했으며 2022년 일본으로 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일본에 거주하면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2015∼2022년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이트에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유명 만화 저작물 1400여 개를 불법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해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2년 ‘한일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 일본으로부터 일본 국적 범죄인을 인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콘텐츠 업계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한 불법사이트에 의한 콘텐츠 업계 피해액은 지난 2024년 8월 기준 연 597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가장 큰 피해를 본 웹툰 업계 피해액은 연 4776억 원에 달했다. 웹소설 업계 피해액은 연 12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콘텐츠 업계는 또 해당 불법사이트가 실질적으로 운영된 2018년 3월부터 2026년 4월까지 8년간 웹툰·웹소설 업계 전체 피해액은 최소 4조 7808억 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송환 조치는 온라인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와 국제공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라며 “문체부는 저작권 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K콘텐츠’ 지킴이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만화가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장기간 지속돼 온 불법 웹툰 유통 범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확인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장기간에 걸친 수사와 국제 공조로 국내 송환이라는 결실을 거둔 수사 당국과 문체부, 일본 정부의 협력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금융지주 회장님들, 요즘 속이 편치 않습니다.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는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이 사회공헌 활동과 광고 집행 내역까지 들여다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일반 검사 부서가 아닌 ‘은행검사1국’이 직접 나섰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결국 회장 중심 지배구조를 압박하기 위한 사실상의 ‘별건조사’가 아니냐”는 뒷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은행검사1국은 최근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과 광고 집행 현황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우리금융을 시작으로 KB·신한·하나금융 등 4대 금융지주를 모두 살펴볼 예정입니다. 금융권이 특히 긴장하는 이유는 조사 주체가 은행검사1국이기 때문입니다. 은행검사1국은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1월 지배구조 특별점검도 맡았습니다. 당초 지난 3월 발표 예정이던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은 두 차례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지배구조 개선안은 늦어지면서 검사1국이 먼저 움직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당국 관계자는 “사회공헌 활동과 광고 집행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사회공헌 실적에 ‘뻥튀기’가 없는지, 광고비가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란 뜻이죠.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은행이 아니라 지주까지 조사한다는 것은 결국 최고경영진을 보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합니다. 책임 소재를 따져 올라가면 결국 회장에게 닿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각에서는 회장 연임 전후 광고를 늘려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활용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은행들은 기부금뿐 아니라 광고선전비, 용역비, 출연금 등을 사회공헌 실적으로 집계합니다. 지난해 은행권 사회공헌 규모는 2조 1560억원으로 전년보다 13.9% 늘었습니다. 다만 은행들은 “사회공헌의 범위를 명확히 나누기 어렵다”고 항변합니다. 조사 시점이 지방선거 이후라는 점을 놓고 정치적 해석도 나옵니다. 은행들은 지방자치단체에 해마다 수백억~수천억원을 출연하고 각종 지역 행사도 지원하는데요. 금고 유치 경쟁 외에 다른 배경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제재를 전제로 한 검사가 아니라 현황 파악 차원의 조사라고 설명하지만, 다른 금융지주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 호송 중 달아났던 불법체류 외국인이 도주 하루 만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은 11일 오후 5시쯤 합천군 한 주택 보일러실에 숨어 있던 스리랑카 국적 30대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주차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불법체류 혐의로 합천에서 적발된 뒤 같은 국적의 다른 불법체류 외국인 2명과 함께 출입국사무소로 호송되던 중이었다. 경찰이 승합차에서 내려 출입국 당국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A씨는 수갑 한쪽을 푼 채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19년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호송 당시에는 경찰관 4명이 동행하고 있었다. 경찰은 도주 직후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고, 이날 오후 숨어 있던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검거 당시 그의 한쪽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도주 경위와 수갑 한쪽을 풀게 된 과정 등을 조사한 뒤 신병을 처리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의 한 공공장소에서 커플이 껴안고 있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면서 사회적 논란으로 떠올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의 1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전날 SNS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셀랑고르주 주도 샤알람의 한 잔디밭에서 나란히 누워 있는 모습의 영상이 급속도로 확산했다. 해당 영상에는 두 사람이 서로 마주 보고 누워 있거나 여성이 남성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들의 정확한 신원과 결혼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이슬람교도가 다수인 말레이시아에서는 해당 영상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10일 기준 조회수 66만회 이상, 좋아요 4100개, 공유 4700회를 기록한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차라리 방을 잡아라”, “부끄러운 줄 모른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고 일부는 종교 당국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현장에서 이러한 모습을 직접 볼 경우 면전에서 항의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져 애정행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도 나왔다. 반면 일각에서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SNS에 게재한 점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부 네티즌들은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나”,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직접 주의를 주는 편이 낫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무슬림이 다수인 말레이시아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애정행각을 금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형법 294조(a)는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음란 행위를 한 경우 최대 징역 3개월 또는 벌금형, 또는 두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처벌이 내려진 실제 사례도 있다. 지난해 2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한 중국인 기술자 부부가 신체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5000링깃(한화 약 19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말레이시아 일부 주에서는 무슬림 남녀가 부부가 아닌 상태로 단둘이 있거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칼왓’(이슬람 율법 위반, 특히 부적절한 밀회 또는 근접 행위)으로 처벌하기도 한다. 2024년 말 테렝가누주에서는 한 남성이 칼왓 재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모스크(사원)에서 공개 태형 6대와 벌금을 부과받았다. 해당 남성은 당시 3번이나 같은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에는 당국이 레즈비언 성행위를 시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여성에게 수십 명 앞에서 태형을 집행했고, 이는 인권 단체들의 거센 항의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나 셀랑고르주 종교 당국이 조사에 나섰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광주의 한 고층 아파트 옥상에서 외벽 도색 작업을 준비하던 50대 근로자가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쯤 광주 남구 양림동의 한 21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작업자 A(50대)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이날 아파트 외벽 페인트칠 작업을 앞두고 도색 작업자들이 사용할 구명줄(로프)을 설치하기 위해 혼자 옥상에 올라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A씨가 옥상에서 아래로 구명줄을 내리는 과정에서 로프의 무게 때문에 중심을 잃고 몸이 쏠리면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장의 한 동료는 경찰에 “오전 8시쯤 작업자 회의를 마친 뒤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는데, 왜 그 전에 홀로 옥상에 올라갔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고용노동청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모 등 필수 안전장비 착용 여부와 작업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에서 아파트 외벽 도색 작업을 준비하던 50대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11일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쯤 남구 양림동의 21층 아파트 옥상에서 작업자 A(50대)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전 A씨는 이날 옥상에 올라가 아파트 외벽 도색 작업자들이 사용하는 구명줄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옥상에서 구명줄을 내리다 구명줄 무게에 몸이 쏠리면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현장은 통상 오전 8시에 작업자들이 모여 안전교육과 작업 지시를 받은 뒤 작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경찰과 노동 당국은 안전장비 착용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캄보디아 호텔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약 100억원대 주식 투자 사기를 벌인 리딩방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국내 유명 주식 전문가의 유튜브 영상 댓글에 네이버 밴드방 초대 링크를 올려 피해자를 모은 뒤, 가짜 증권사 앱으로 실제 수익이 나는 것처럼 속였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 혐의로 캄보디아 거점 리딩방 사기 조직원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당은 2024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피해자 59명에게 약 9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외국인 총책이 꾸린 이 조직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호텔에 사무실과 숙소를 차리고, 한국인 조직원 11명으로 구성된 4개의 콜센터팀을 꾸렸다. 이들은 국내 증권사 비서, 투자 수익을 낸 것처럼 행세하는 ‘바람잡이’, 중국어 범행 시나리오를 한국어로 옮기는 번역가 등으로 역할을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유명 주식 전문가의 유튜브 영상 댓글에 ‘전문가 상담’ 링크를 올려 피해자들을 단체대화방으로 유입했다. 국내 증권사 비서라고 소개한 조직원이 일정 기간 무료 주식 정보를 제공했고, 신뢰가 쌓이면 “600% 수익 보장” 등을 내세워 투자를 권유했다. 일부 조직원은 고급 음식 사진을 올리며 “프로젝트 수익도 잘 나서 제대로 한 끼 먹으러 왔다”며 바람잡이 역할을 맡았다. 이어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면 증권사를 사칭한 가짜 앱(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게 했다. 일당은 앱 화면에 코스피·코스닥 지수, 종목 순위, 자산·거래 금액, 수익률 등을 표시해 실제 증권사 앱과 유사하게 꾸몄다. 가짜 앱은 범죄가 끝나면 바로 삭제됐다. 피해자들 중에는 억대의 피해를 본 사례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와 캄보디아 수사당국의 공조를 통해 조직원을 검거하고, 중국으로 도주한 외국인 총책을 뒤쫓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범죄수익 2억 7300만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에 편승해 증권사를 사칭한 사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투자 관련 단체대화방 링크는 절대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민간 위탁기관으로 집행되는 조 단위 규모의 위탁사업비 및 유휴자금이 금융권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공자금 관리 체계의 패러다임을 전면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상현 의원은 최근 열린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심사에서 “지난해 유휴자금 TF팀을 운영하며 관련 관리 매뉴얼을 개정했음에도 경기도의 전체적인 이자 수입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세정당국의 안일한 자금 관리 실태를 질타했다. 특히 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28개 공공기관 가운데 유휴자금의 평균 수익률이 1%를 상회하는 곳은 단 두 군데에 불과해 대다수 기관의 유휴자금 운용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은 “출연금을 월별로 분할 교부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유휴자금 규모 자체가 크지 않다”고 해명했으나, 박 의원은 구체적인 예산 구조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조실의 논리적 모순을 즉각 반박했다. 그는 “도에서 철저히 관리하는 출연금과 달리 도에서 내려보내는 ‘위탁사업비’는 그 규모가 조 단위에 달한다”고 전제한 뒤 “일선 현장에서 대다수 위탁사업비가 2~3월에 집중 교부되지만 실제 집행은 5~6월, 늦으면 10~11월에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반기 중 수개월 동안 최소 1조원 이상의 세금이 은행에서 그대로 잠자고 있는 셈”이라고 정조준했다. 아울러 자금 운용의 실효성을 담보할 기조실장의 책임 행정을 재차 촉구했다. 박 의원은 “아무리 좋은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도 일선 현장에서 실행하지 않으면 매뉴얼은 종이조각에 불과하다”며 “예산 담당자들의 관심 여부에 따라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의 도민 혈세가 움직이는 만큼 기조실장이 직접 강력한 당근과 채찍을 들고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예산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박 의원은 제도적 차원의 대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율 극대화를 위한 금융상품의 전면 다각화 ▲전년 대비 이자 수입을 증대시킨 우수 기관에 대한 성과금 등 인센티브 지급 ▲예금 관리 공무원 및 공공기관 담당자의 사기 진작 방안 마련 등을 내세웠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자금이 0.5% 수준의 초저리 예금에 묶여 있는 동안 은행들은 이 돈으로 서민들에게 7~9%의 고금리 대출 장사를 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공공기관과 민간 위탁 자금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이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 차원의 철저한 대응과 패러다임 전환을 바란다”고 당부하며 자금 관리 체계의 대대적인 쇄신을 주문했다.

충남 아산의 한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30대 남성이 작업 중 롤러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0분쯤 아산시 인주면 인주일반산업단지 내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A씨가 작업 중 롤러에 끼였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작동이 멈춘 기계를 점검하기 위해 들여다보던 중 롤러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오후 8시 28분쯤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파크하얏트부산 호텔 11층에서 불이 났다. 불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확산하지 않고 자체 진화됐다. 소방 당국은 오후 8시 37분쯤 잔불 정리를 완료하고, 객실 내부를 확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투숙객 20여명이 대피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기도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이 예산과 대상 인원을 대폭 축소하는 재설계 과정을 거치고도 여전히 저조한 집행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에서는 2년 연속 반복된 수요예측 실패를 지적하며 사업 일몰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은 지난 1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회계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만성적인 예산 집행 부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유 부위원장은 “2025년도에 추경으로 도비를 49억 3700만원에서 34억 4700만원으로, 사업 대상 인원도 6852명에서 4596명으로 대폭 줄이는 이른바 ‘현실화 조치’를 했음에도 실집행률은 37.6%에 그쳤다”라며 “사업 규모를 줄이고도 절반조차 채우지 못했다는 것은 수요예측과 사업 설계 자체에서 오류가 있었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해당 사업의 실집행액은 약 13억 원에 머물렀으며, 집행잔액은 약 21.5억 원에 달해 막대한 예산이 또다시 쓰이지 못하고 묶였다. 대대적인 예산 불용 사태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4년도에도 전체 59억원의 예산 중 단 2억 원(3.6%)만 집행되는 등 2년 연속 막대한 도 재정이 공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유 부위원장은 행정당국의 자성 없는 태도와 정책 신뢰도 저하를 꼬집었다. 그는 “체육진흥과 스스로도 부진 사유를 ‘사업대상 인원 과다 산정’으로 적시하고 자체평가를 ‘미흡’으로 매겼으며, 2026년 본예산을 삭감 편성했다”면서 “이는 2년간 반복된 수요예측 실패를 행정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시군별로 극명하게 갈린 집행 양극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두천시(97.0%)와 양주시(91.4%)의 경우 전년도 미집행 기조에서 벗어나 높은 이행률을 보인 반면, 의정부시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교부된 예산을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아 2년 연속 집행률 ‘0원’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유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의정부시의 전액 미집행 원인을 규명하고, 도 차원의 교부 및 정산 방식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급 문턱을 대폭 낮췄음에도 정작 수혜율이 바닥을 친 점도 문제로 꼽혔다. 경기도 내 등록 체육인 총 12,292명 중 실제 지원을 받은 인원은 1,730명으로 수혜율이 14.1%에 불과했다. 특히 미수급 사유를 분석한 결과 소득 초과가 44.5%, 자격기준 미달이 55.5%로 조사돼, 요건을 완화했음에도 정작 청년 체육인 절반 이상이 심사에서 탈락하는 구조적 모순이 확인됐다. 유 부위원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문체위원들이 2026년도에 전면 재설계하라는 분명한 지적을 한 바 있다”라며 “하지만 2025년도 사업 실태가 이렇다면 사업 일몰을 포함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체육진흥과는 2026년 사업이 실수요에 맞게 정상 집행되는지를 향후 구성될 제12대 경기도의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며, 실수요를 반영한 차후 예산편성, 자격·소득요건 전면 점검, 신청·지급 시기 표준화, 시군별 불용액 회수 체계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 아파치 공격헬기 추락 사건을 처음에는 “큰일이 아니다”라고 낮춰 봤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란에 대한 보복 공습을 지시했다. 승무원 2명이 무사히 구조되자 확전 가능성을 줄이려던 트럼프 대통령이 군 수뇌부의 추가 보고를 받은 뒤 제한적 군사 대응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추락한 AH-64 아파치 공격헬기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을 공습했다고 보도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성명에서 이번 작전을 “부당한 이란의 공격에 대한 비례적 대응”이라고 밝혔다. 공습 표적에는 호르무즈 해협 주변 이란 방공망과 레이더 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은 이번 공습을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설명했다. 다만 이란은 아파치를 의도적으로 겨냥했다는 미국 측 주장을 부인하고 있어 양측의 책임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아파치 헬기는 전날 오만 해안 인근에서 호르무즈 해협 주변을 순찰하던 중 추락했다. 승무원 2명은 바다에 빠졌지만 약 2시간 만에 구조됐다. 아파치는 전투기와 달리 사출좌석이 없어 추락 상황에서 승무원의 생존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미 당국자는 이들의 생환을 두고 극적으로 살아난 사례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고 직후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WSJ에 따르면 그는 이날 오전 전화 통화에서 아파치 추락 사건을 두고 “큰일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밝혔고, 승무원이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핵 협상 문제를 놓고 물밑 접촉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사건을 곧바로 확전 국면으로 키우지 않으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큰일 아니다”던 트럼프, 군 보고 뒤 기류 급변 기류는 백악관 브리핑 이후 바뀌었다. WSJ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행동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이란의 샤헤드 계열 드론이 미군 아파치를 타격했다는 추가 정보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소셜미디어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순찰하던 미국의 고성능 아파치 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승무원 2명이 안전하고 다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미국은 반드시 이 공격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당국자들은 해당 드론 공격이 의도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와 관계없이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이 상선과 미군 항공기를 향해 드론을 계속 운용하는 상황에서 유인 공격헬기 손실을 그냥 넘길 경우 미국의 억제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란은 고의 격추 주장을 부인했다. 이란 당국자들은 테헤란이 헬기를 의도적으로 겨냥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압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외국군이 이란 영토 가까이 접근하면 사고나 오인, 교전 사이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는 미국의 공습 이후에도 “이란 군은 어떤 공격이나 위협에도 반드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군은 전면전보다 제한 대응에 무게를 뒀다. 중부사령부가 “비례 대응”이라는 표현을 앞세운 것도 확전을 피하면서 이란에 경고를 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그동안 이란과의 전면적 충돌 재개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다만 미군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더 큰 군사작전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주변에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봉쇄전 속 커지는 미군 부담 이번 사건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군사 대치가 얼마나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준다. 미국은 이란이 해협 통행을 위협한다고 보고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군은 아파치 공격헬기와 MQ-9 리퍼 무인기, 전투기를 투입해 감시와 억제 작전을 벌여왔다. 아파치는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낮은 고도로 비행하며 해상 순찰과 정밀타격 임무를 수행해왔다. 이 때문에 이란이 해협 너머로 발사하는 드론의 사정권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번에 추락한 아파치는 미 육군 제82공수사단 전투항공여단 소속으로, 해협 순찰 임무에 투입된 기체였다. 미군의 손실도 누적되고 있다. WSJ는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2월 말 이란전이 시작된 이후 드론을 포함한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42대가 손실되거나 손상된 것으로 보고됐다고 전했다. 미군 작전 비용도 290억 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무원 구조에는 미 해군의 무인 수상정이 투입됐다. 길이 24피트의 사로닉 코르세어 무인정은 물 위에 있던 승무원들을 더 안전한 해역으로 옮겼고, 이들은 이후 구조 헬기에 의해 인양됐다. 미군이 실제 구조 작전에서 무인 수상정을 활용한 이례적 사례로 평가된다. 구조 성공이 긴장을 낮추지는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승무원 생존을 이유로 사건을 축소했지만, 군 수뇌부가 샤헤드 드론 타격 정황과 대응 필요성을 보고하자 제한 공습을 승인했다. 결국 이번 후속 조치는 협상판을 완전히 깨지 않으면서도, 이란이 미군 유인 전력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DAXA·신고 사업자 첫 합동 조사불법 장외거래소 수수료 최대 62배미신고 해외 거래소 국내 영업도 적발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하거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12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적법하게 국내 신고 수리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불법 영업 대응에 나선 첫 사례다. 닥사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과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집중 조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영업 해외 거래소 4곳 등 모두 12곳의 영업 정황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가상자산을 원화와 교환하거나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이뤄졌다. FIU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 목적으로 가상자산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일부 업체는 자체 홈페이지와 카카오톡·텔레그램 채널에서 ‘빠른 비트코인 구매 대행’, ‘24시 장외거래소’ 등을 내걸고 이용자를 모집했다. 한 업체는 10만원 미만 가상자산 구매 대행에 수수료 1만원을 받았고, 또 다른 업체는 10만원 이하 구매 대행에 10% 수수료를 매겼다. 적발된 불법 장외거래소의 매매 대행 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10%로, 국내 5대 거래소 평균 수수료 0.16%의 최대 62배 수준이었다. 일부 불법 장외거래소의 경우 본인 인증이나 자금 출처 확인 명목으로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 입출금 내역 등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관련법에 따른 인증 절차라고 안내했지만,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닥사 설명이다. 닥사는 높은 수수료를 감수하면서 장외거래소를 이용하는 자금이 마약·도박 등 범죄 행위에 이용될 우려도 있다고 봤다.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국내 영업 정황도 확인됐다. 이들은 한국어 홈페이지와 원화 결제·표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한국인 고객 유치 마케팅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밖에 있어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 체계가 미흡할 수 있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감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향후에도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에 맞서 업권 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50대 남성이 추락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2층에 50대 남성 A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발견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A씨에게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조치를 시행한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국회 소속 직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정확한 신원과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아동 성범죄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40대 남성이 11세 소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으면서 사법당국의 부실 대응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9일(현지시간) 일간 르몽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프랑스 남서부 플뢰랑스 인근에서 11세 소녀 리안나가 실종됐다. 이에 가족과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지만 리안나는 끝내 이달 4일 플뢰랑스에서 약 10㎞ 떨어진 한 농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유력한 용의자는 리안나 친구의 아버지인 제롬 바렐라(41)다. 그는 자신의 차량으로 리안나를 인근 수영장까지 데려다준 사실은 인정했지만, 소녀의 죽음과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수사 판사 심문 과정에서도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렐라가 체포된 뒤 그의 과거 이력이 알려지면서 프랑스 사회에는 공분이 확산했다. 그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아동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에는 한 10세 소녀의 부모가 자기 딸이 바렐라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학적 검사 결과 성범죄 정황이 확인됐지만, 수사 당국은 신고 접수 이후 9개월 동안 바렐라를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프랑스 여론은 수사기관이 당시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리안나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법 당국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하고 있다.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다르마냉 장관은 이번 사건이 “국가기관의 충격적이고도 용납할 수 없는 실패”를 드러냈다고 인정하면서도 사퇴 가능성은 일축했다. 그는 이날 상원 청문회에서 “이 사건의 문제는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새로운 법도, 더 많은 예산도, 더 나은 정보기술(IT) 시스템도 부족한 것이 아니다”라며 “바로 강간 사건을 우선순위로 다루지 않은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다르마냉 장관은 앞서 검찰에 아직 처리되지 않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고소 사건 약 7만 건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리안나의 부모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사법부에 할당되는 자원과 그 효율성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나는 경찰, 판사, 법원 서기들이 처리해야 할 서류 더미에 짓눌려 있는 모습을 봤다. 현실이 이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7만 건의 민원을 검토하겠다는 건 허황한 말일 뿐”이라며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경북 경주의 한 열분해유 제조업체에서 불이 나 작업자 1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10일 0시 38분쯤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건천산업단지 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제조업체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불이 나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고성능 화학차, 무인 파괴 방수차, 무인 로봇 소방차 등 장비 47대와 인력 113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불은 오전 7시 25분쯤 완전히 꺼졌고, 7시 38분쯤 대응 1단계도 해제됐다. 이 불로 열분해유 공장과 인근 단열재 제조공장이 탔다. 열분해유 공장에 있던 탱크로리 차량의 50대 운전기사는 전신 2~3도 화상의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탱크로리 차량에서 불이 번졌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태국의 한 해변에 수백만 마리에 달하는 해삼이 밀려와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현지 매체 더타이거는 지난 7일(현지시간) 태국 라용주 수안손 해변에 수백만 마리의 해삼이 떠밀려와 당국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해변을 가득 메운 해삼 떼를 목격한 관광객들의 신고가 잇따랐다. 이에 현지 해양자원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한 결과 해변을 뒤덮은 생물은 ‘사마귀 해삼’으로 확인됐다. 인도·태평양의 따뜻한 바닷물에서 발견되는 해삼의 한 종이다. 당국은 조개류, 게, 해저 생물 등이 몬순 시기나 거친 파도에 떠밀려 해안에 오르는 일이 간혹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처럼 해변에서 이 정도 규모로 해삼이 발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지 관광객들에게 해삼을 맨손으로 만지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일부 해삼 종이 방어 물질을 분비하는데 피부가 예민한 사람에게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태국 팡아주 해변 두 곳에서도 파란병파리지옥해파리 떼가 잇따라 밀려왔다. 당국은 방문객들에게 접촉 자제를 권고했다.

인천의 한 도로에 멈춰선 차량에서 권총이 발견돼 경찰과 군이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서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인천 서구 가정동 한 건물 주차장 입구 인근에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차량이 도로에 세워져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시동이 켜진 채 방치된 차량을 확인한 뒤 운전석에 올라 차량을 도로 갓길로 이동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차량 조수석에서 권총 1정을 발견하고 군 당국에 확인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은 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총기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 해당 물건은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모형 총기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총기는 총구가 막혀 있는 상태로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재 A씨를 상대로 총기 입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BTS) 공연 관람을 위해 세계 각국 팬 20여만명이 인천공항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출입국 당국은 특별 근무에 돌입한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BTS 부산 콘서트를 앞두고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특별 근무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BTS 부산 콘서트는 오는 12~13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다. 이 공연을 보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팬들은 10일 4만3495명, 11일 4만8663명, 12일 4만8154명, 13일 4만9330명 등 18만9642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입국 당국은 심사관 조기 출근과 연장 근무를 통해 입국심사 인력을 기존보다 10%~88% 확대 운영하고 감식과와 조사과 등 비심사 부서 직원들로 비상근무반을 편성, 야간과 혼잡 시간대 심사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입국심사장 감독·안내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항공편별 외국인 입국 현황을 사전 모니터링해 혼잡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