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자율에 맡긴 첫 교섭 결과숨진 조합원 명예 회복 등 약속“특고 노동자 교섭할 권리 확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유통·물류 계열사인 BGF로지스가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노사 교섭에서 극적으로 합의했다. 화물연대가 지난 5일 총파업에 나선 지 25일 만, 지난 20일 비극적인 조합원 사망 사고가 일어난 지 열흘 만이다. 이번 합의는 앞으로 있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원청 간 교섭의 새로운 잣대이자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이날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운송 환경 개선과 숨진 조합원에 대한 명예 회복 등을 약속하는 단체합의서 조인식을 개최했다. 김종인 화물연대 교섭위원장과 이민재 BGF로지스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운송료를 기존보다 7% 올리고, 화물차 기사에게 분기별 1회(연 4회) 유급 휴가를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사측은 물류센터 봉쇄 등에 따른 물류 차질로 화물연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취하했다. 이로써 화물연대는 민·형사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다. 또 사측은 숨진 조합원의 유가족에게 사과를 전하는 한편 책임 있는 명예 회복과 예우를 다할 것을 약속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20일부터 이어온 진주 물류센터 봉쇄를 해제했다. BGF로지스는 “이번 협의에 따른 처우 개선 사항은 소속과 단체 가입 여부 등과 무관하게 BGF로지스와 함께 일하는 모든 운송 종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품 배송이 순차적으로 정상화됨에 따라 그간 텅 빈 매대로 매장을 운영해 왔던 CU 편의점주들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중재와 CJ대한통운과 한진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이 갈등 봉합에 결정타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두 가지 변곡점을 계기로 BGF로지스 측이 전향적인 태도로 교섭에 나서면서 타결에 이르렀다. 이번 합의는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의 교섭이 매듭지어진 첫 사례다. 앞으로 특고와 원청 간 교섭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특고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고 많은 노동자가 모델로 삼아 교섭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갈등의 마침표가 아닌 출발점이란 시선도 있다. 노란봉투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된 교섭 절차가 아니고, 사용자의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노사 간 법적 해석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식 교섭 절차를 밟지 않아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을지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유통·물류 계열사인 BGF로지스가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노사 교섭에서 극적으로 합의했다. 화물연대가 지난 5일 총파업에 나선 지 25일 만, 지난 20일 비극적인 조합원 사망 사고가 일어난 지 열흘 만이다. 이번 합의는 앞으로 있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원청 간 교섭의 새로운 잣대이자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이날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운송 환경 개선과 숨진 조합원에 대한 명예 회복 등을 약속하는 단체합의서 조인식을 개최했다. 김종인 화물연대 교섭위원장과 이민재 BGF로지스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운송료를 기존보다 7% 올리고, 화물차 기사에게 분기별 1회(연 4회) 유급 휴가를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사측은 물류센터 봉쇄 등에 따른 물류 차질로 화물연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취하했다. 이로써 화물연대는 민·형사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다. 또 사측은 숨진 조합원의 유가족에게 사과를 전하는 한편 책임 있는 명예 회복과 예우를 다할 것을 약속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20일부터 이어온 진주 물류센터 봉쇄를 해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중재와 CJ대한통운과 한진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이 갈등 봉합에 결정타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두 가지 변곡점을 계기로 BGF로지스 측이 전향적인 태도로 교섭에 나서면서 타결에 이르렀다. 당초에는 특고는 원칙적으로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화물연대는 노조법상 설립 신고를 마친 노조가 아니며, BGF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교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인식도 있었다. 이번 합의는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의 교섭이 매듭지어진 첫 사례다. 앞으로 특고와 원청 간 교섭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화물차 기사뿐만 아니라 택배기사들도 원청 교섭 요구를 진행하고 있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특고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고 많은 노동자가 모델로 삼아 교섭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갈등의 마침표가 아닌 시작이란 시선도 있다. 노란봉투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된 교섭 절차가 아니고, 사용자의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노사 간 법적 해석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식 교섭 절차를 밟지 않아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을지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직접 교섭 여부와 조합원 사망 사고 등을 놓고 마찰을 빚어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가 30일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양측은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조인식을 열고 단체합의서에 각각 서명했다. 파업 25일 만이자 조합원 사망 사고 발생 10일 만이다. 조인식에는 이민재 BGF로지스 대표와 김종인 화물연대 교섭위원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조인식에 앞서 숨진 조합원을 추모하며 묵념하기도 했다. 합의에는 운송료 7% 인상과 분기별 1회 유급휴가(연 4회), 화물연대의 정당한 노조 활동 보장 등이 포함됐다. 대차 비용에 상한 기준을 마련해 화물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휴식권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 차질 등에 대해 사측이 제기했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전면 취소와 숨진 조합원 명예 회복과 관련한 내용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노사는 단체교섭을 정례화하고 파업으로 말미암은 불이익을 철회해 화물 노동자들 노동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화물연대는 조인식 직후 CU 물류센터와 진천 BGF푸드 공장 등에서 진행하던 봉쇄를 해제했다. 이번 사태는 CU 화물 노동자들이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BGF리테일과 BGF로지스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파업하면서 시작됐다.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화물연대와 직접 교섭 의무가 없다는 사측 입장이 맞선 가운데,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에서 비조합원이 몰던 대체 물류차가 조합원들을 치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면서 갈등이 격화했다. 사고 다음 날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공식 교섭하기로 한 뒤 22일부터 27일까지 상견례를 포함해 4차례 실무교섭을 이어왔으나 노동시간 단축과 적정 임금 보장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다 27·28일 진행한 4차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기 시작했고 5차 교섭 때 잠정안을 도출했다. 5차 교섭 중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방문해 중재했다. 양측은 29일 오전 11시에 조인식을 열 예정이었다. 다만 사고로 숨진 조합원의 명예 회복 방안에 대한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아 조인식을 잠정 연기하기로 하고 논의를 재개했다. BGF로지스가 합의서 기본 취지에 동의하고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최종 타결에 지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 속 양측은 29일 오후 11시 49분쯤 재차 합의에 이르렀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합의가 단순한 임금·처우 개선을 넘어 화물연대의 교섭 주체성과 노조 지위를 일정 부분 인정한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반면 원청 책임 범위와 교섭 구조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동국 화물본부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단순한 운송료 인상이나 처우 개선을 넘어 그동안 부정됐던 화물연대의 교섭 주체성과 노동조합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다단계 외주 구조 속 원청이 책임을 회피해온 기존 관행을 넘어 현장 화물노동자들을 교섭의 대상으로 인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망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무리한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재 BGF로지스 대표는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또 상품 공급 차질로 불편을 겪은 고객분들께 회사를 대표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번 협약이 물류 환경을 개선하는 이정표가 되어 향후 안정적 물류 공급 체계가 확립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노사가 서로 신뢰하는 건강한 노조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숨진 조합원 장례 절차와 관련해 ‘노동·시민사회장’을 준비하며 그의 뜻을 계승하는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와 BGF로지스가 잠정 연기했던 단체합의서 조인식을 30일 오전 11시 진행한다.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이날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단체합의서에 각각 서명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애초 전날 오전 11시 조인식을 열 예정이었다. 다만 사고로 숨진 조합원의 명예 회복 방안에 대한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아 잠정 연기했다. 이후 관련 논의를 계속하다 29일 오후 11시 49분쯤 단체합의서 조인식 일정에 합의했다. 합의서에는 사망 조합원 명예회복과 관련한 내용 외에도 운송료 7% 인상, 분기별 연 4회 유급휴가, 화물연대 민·형사 면책,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전면 취소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 시간 외 정당한 조합원 활동 보장과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는 합의서 체결 후 CU 물류센터·진천 BGF푸드 공장 봉쇄를 해제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CU 화물 노동자들이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BGF리테일과 BGF로지스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파업하면서 시작됐다.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화물연대와 직접 교섭 의무가 없다는 사측 입장이 맞선 가운데,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에서 비조합원이 몰던 대체 물류차가 조합원들을 치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면서 갈등이 격화했다. 사고 다음 날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공식 교섭하기로 한 뒤 22일부터 27일까지 상견례를 포함해 4차례 실무교섭을 이어왔으나, 노동시간 단축과 적정 임금 보장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다 27·28일 진행한 4차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기 시작했고 5차 교섭 때 잠정안을 도출했다. 5차 교섭 중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방문해 중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와 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 20일 CU BGF로지스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조합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9일 만이다. 29일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5시 고용노동부 진주고용노동지청에서 5차 실무교섭을 벌여 단체합의서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김영훈 장관 등이 참석한 잠정 합의식 사진도 공개했다. 김 장관은 전날 오후 8시 5분쯤 BGF로지스의 4차 교섭이 열리는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도착했다. 그는 “빠르고 원만하게 교섭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기 위해 왔다”며 “새로운 틀을 만들면 비 온 뒤 땅이 굳어질 것인 만큼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잘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화물연대는 “내부 절차를 거친 뒤 29일 오전 11시 진주고용노동지청 회의실에서 정식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진주·진천 등 주요 물류센터 봉쇄는 정식 조인식에서 합의서 체결 후 바로 해제할 것”이라고 전했다. CU 화물 노동자들은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BGF리테일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진주 등 전국 5개 물류센터에서 지난 5일부터 파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들은 일감과 운송료를 BGF리테일의 자회사인 BGF로지스와 운송사를 통해 받지만 실제로는 BGF리테일을 거쳐 전달된다며 원청 교섭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BGF리테일은 편의점 물류가 BGF로지스에서 물류센터, 운송사, 기사로 이어지는 계약 구조로 운영되는 만큼 직접 교섭 의무가 없다고 밝혀 양측 갈등이 깊어졌다. 갈등은 지난 20일 CU BGF로지스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발생한 차량 충돌 사고 이후 격화됐다. 당시 현장에서 비조합원이 운전하던 2.5t 화물차에 조합원이 치여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사고 이후 양측은 지난 22일 첫 상견례를 열고 교섭에 착수했다. 운송료 현실화, 배송 기사 휴무 보장, 손해배상·법적책임 전면 철회, 사망 조합원에 대한 책임자 사과·명예 회복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다만 장시간 교섭에도 일부 쟁점을 제외하고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가, 5차 교섭 때 잠정 합의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