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발레단 신임 단장 겸 예술감독에 김주원(49) 대한민국발레축제 예술감독이 6일 임명됐다. 러시아 볼쇼이발레학교를 졸업한 김 신임 단장은 1998년 국립발레단에 수석무용수로 입단했다. 2006년 무용계 최고 권위를 가진 ‘브누아 드 라 당스’의 최고 여성 무용수상을 받은 그는 최태지 전 단장 재임 시절 김지영(경희대 무용과 교수)·이영철(국립발레단 발레마스터)·김현웅(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이동훈(전 수석무용수)과 함께 한국 발레의 전성기를 이끈 대표적인 발레 무용수로 손꼽힌다. 2012년 국립발레단을 떠난 뒤 연극, 뮤지컬 등 경계를 넘어 무대에 섰고 공연 연출과 제작 등 새로운 시도를 이어갔다. 2024년부터 부산오페라하우스 발레단 예술감독과 대한민국발레축제 예술감독 겸 대표로 위촉돼 지역 발레 대중화에도 역할을 했다. 국립발레단 단장직은 지난 4월 강수진 단장이 퇴임한 후 후임 임명이 지연되면서 4개월간 공석 상태였다. 그 사이 여러 하마평이 오가면서 무용단 운영 경험이 없는 학계 인사가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자 국립발레단 무용수와 직원들은 이를 반대하는 입장문을 내는 일도 있었다. 입장문에서 단원들은 “무대 현장을 알고, 발레의 예술적 가치와 단원들의 삶을 이해하는 전문적인 리더십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면서 “발레단 운영에 대한 이해와 예술적 전문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김 신임 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오랜 기간 국립발레단에서 수석무용수로 활동하며 우리나라 발레와 함께 성장해 온 예술인으로서, 현장 경험과 교육, 예술행정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적임자”라며 “국립발레단이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국립예술단체로 자리매김하고 발레의 저변 확대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신임 단장 임기는 2029년 8월까지 3년이다.

단장 하마평에 의외의 인물 언급단원 총의로 ‘이례적’ 직접 목소리“예술 전문성과 운영 능력 갖춰야”문체장관 X에 “헛소문” 즉각 대응 “문화체육관광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직업발레단 운영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예술적 전문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주십시오.” 국립발레단 단원들이 6일 ‘국립발레단 단장 겸 예술감독 선임에 대한 단원 입장문’을 냈다. 국립발레단 단장 인선이 늦어지는 데다 의외의 이름이 거론되자 전례 없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전한 것이다. 국립발레단 단장 자리는 지난 4월 12년간 역임한 강수진 전 단장이 퇴임한 뒤 세평만 무성한 가운데 여전히 공석이다. 비교적 합리적인 이름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최근 직업 발레단 경력이 없는 무용대학 교수 출신 인물이 자주 언급되는 상황이다. 이 인사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한 이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상황을 대해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발레단 측은 노조를 넘어 ‘단원 일동’ 차원에서 의견을 모았다. 단원들은 “차기 단장 겸 예술감독은 직업 발레단의 훈련 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연 제작 과정과 레퍼토리 운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아야 한다”면서 무용수들의 성장과 경력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 단원들의 예술적 역량의 존중, 발레단 내부 질서와 창작 환경 조성 등을 리더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국립발레단은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레퍼토리를 확장하고 무용수들의 역량을 높이는 환경을 만들면서 한국 발레계의 부흥을 이끌었다. 서울을 비롯해 지역 곳곳에서 한 해 150회 이상의 무대를 올리면서 발레 대중화를 확산시켜 유료 관객들도 90% 중반까지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발레단의 성장을 함께 한 단원들은 “리더는 단순히 서류에 사인만 하는 기관장”이나 “명예나 상징성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라며 “무대 현장을 알고, 발레의 예술적 가치와 단원들의 삶을 이해하는 전문적인 리더십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발레단 운영에 대한 이해와 예술적 전문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달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촉구했다. 단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인스타그램 등 각자의 소셜미디어(SNS)에 입장문을 연이어 올렸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에 대해 X 공식 계정에 “헛소문”, “억측”이라는 표현을 쓰며 “임명권자인 문체부 장관, 즉 제가 심사숙고 중인 후보 명단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런 분은 단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었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썼다. 이어 “국립발레단 단원들께서도 절대 염려하지 마시고 공연에 전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국립발레단 단원 입장문 전문 국립발레단 단장 겸 예술감독 선임에 대한 단원 입장문 국립발레단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발레단이자 한국 발레의 기준과 미래를 책임지는 예술단체입니다. 65년의 유구한 역사를 무대에서 그려오며 발레의 대중화를 이끌 뿐 아니라 해외로 뻗어나가 세계적으로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립발레단을 이끌 단장 겸 예술감독이라는 자리는 발레단의 현장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며 한국발레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인물이어야만 합니다. 저희는 특정 인물을 무조건 배제하거나 반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차기 단장 겸 예술감독은 직업발레단의 훈련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연 제작과정과 레파토리 운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아야 합니다. 무용수들의 성장과 경력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이 있으며 단원들의 예술적 역량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발레단의 내부 질서와 창작환경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여야 합니다. 국립발레단의 리더는 단순히 서류에 사인만 하는 기관장이 아닙니다. 발레단의 예술적 방향을 결정하는 최종 책임자입니다. 그 자리는 결코 명예나 상징성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며 무대 현장을 알고, 발레의 예술적 가치와 단원들의 삶을 이해하는 전문적인 리더십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저희는 국립발레단의 미래를 위해 예술인으로서 요구합니다. 예술성과 현장성, 소통 능력과 책임감을 갖춘 리더를 모셔 와 주십시오. 발레단의 구조와 무대 현장을실질적으로 이해하고 단원들의 예술적 성장을 이끌어 줄 인물이 필요합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립발레단의 단장 겸 예술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직업발레단 운영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예술적 전문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주십시오. 저희 국립발레단 단원 일동은 대한민국 발레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언제나처럼 무대 위에서 최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6일 국립발레단 단원 일동

안동 국제춤페스티벌 행사장에서 시의원이 해외 공연단의 미성년 무용수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해외 공연단의 미성년 단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안동시의회 윤리위원장인 A 의원을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 시의원은 지난달 28일 페스티벌 메인 프로그램인 ‘대동난장’ 공연 도중, 해외 공연단원인 B양의 신체를 만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시의원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태가 불거지자 안동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전날 긴급회의를 열고 A 시의원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안동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가 특정한 가해자의 소속기관인 안동시의회에 사건 전반을 알리고 재발 방지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청했다”며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사법기관의 조사에도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A 시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일 뿐 성추행 사실은 없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매도당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지역사회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두 달에 한 번 여야 지도부와 회담도”尹·李 동시 겨냥 ‘소통 정례화’ 약속맥아더 동상 참배 속 대역전극 호소이낙연 “내란 정리 중… 독재는 눈앞” 6·3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동시에 겨냥해 “총통이 아닌 소통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불통과 먹통, 총통 시대를 끝내고 소통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분기별 국민과의 소통, 두 달에 한 번씩 여야 대표·원내대표와의 회담, 매주 미디어데이를 통한 소통 정례화를 약속했다. 김 후보는 대국민 입장문을 통해 “과거 대통령 중에는 불통과 먹통으로 국정 혼란을 겪고 국민 신뢰를 잃은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불통, 먹통보다 더 무섭고 위험한 것이 바로 총통”이라며 이 후보를 겨냥했다. 국민과의 소통은 분기별, 여야 지도자들과 대통령 간 회담은 두 달에 한 번, 언론과 미디어데이는 매주 진행하겠다는 구체적 구상도 내놨다. 임기 내내 야당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도어스테핑(약식 회견)도 일방적으로 중단했던 윤 전 대통령과 완전히 다른 소통 방식을 정례화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 후보의 ‘불통 이미지’와 일극체제 ‘총통 독재’를 파고드는 전략도 겸했다. 김 후보는 이날 인천 중구에 있는 자유공원에서 인천상륙작전의 영웅 맥아더 장군 동상을 참배했다. 맥아더 장군이 6·25전쟁의 전황을 완전히 뒤집은 것처럼 대역전극을 이루겠다는 의미다. 자유공원 총괄 유세에서 김 후보는 맥아더 동상을 “한미동맹의 상징”이라고 부르며 “대한민국은 역전의 대반격을 한 인천상륙작전이 없었다면 완전 적화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를 겨냥해서는 “자기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다가 검찰청을 아예 없애고 기소청을 만들겠다고 한다. 이게 바로 흉악한 ‘이재명 일당’이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 안산 유세에서는 이 후보와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충분히 앞설 수 있다며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는 3년 전부터 출발해 (대선을) 한 번 했고, 전 이제 우여곡절을 거쳐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이라며 “마지막 추격이 일어나고 있는데 잘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시흥에서는 “여러분이 투표하면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고, 투표를 안 하면 독재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권 유세에서 중간중간 유세복을 풀어 헤치고는 ‘가족 사랑꾼’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드러내 보이며 이 후보의 ‘방탄 조끼’를 비판하기도 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평택 삼성반도체 공장 유치 등 경기지사 시절 이룬 자신의 경쟁력도 강조했다. 안산시 단원구에서 사회복지사들과 간담회를 가질 땐 “수혜를 보는 분에게 공무원식으로 A, B, C, D로 나눠 놓고 그런 게 아니라 딱 몸에 맞게 맞춤형으로 해야 한다”며 ‘맞춤형 복지’를 강조했고,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 사회복지사로 활동 중인 딸 동주씨와 사위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30일부터 선거운동 종료까지 귀가하지 않고 논스톱 유세전에 돌입할 계획이다.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방송 찬조 연설에서 “내란 심판은 이미 정리 단계지만 괴물 독재는 눈앞에 닥친 미래의 문제”라며 김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 전 총리는 “국회 다수 세력과 대통령이 같은 세력이면 국회가 나쁜 법을 의결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며 ‘이재명 괴물 독재’ 저지를 위해 김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고 말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4일 통치구조와 제도에 관한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 시장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를 국정이 이렇게 되기까지에 이르게 된 근본적 문제를 짚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권이 진영 논리에 입각해 극단적으로 대립해 국민의 민생과 안정을 저해하는 현실을 보면서 현행의 단원적, 대립적 통치구조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37년 전 민주화 시대의 헌법 구조는 이제는 선진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규모와 위상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맞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행적인 대립과 대결 구도를 단절하고, 보다 신중한 정책 결정을 위한 통치구조와 제도에 관한 본격적인 개헌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과 전문가, 국민이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할 때”라고 했다. 최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 이어 시민들을 위한 담화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이 출연하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김호중 & 프리마돈나’(슈퍼 클래식) 공연이 위기에 빠졌다. 예매 티켓을 수수료 없이 환불할 수 있게 되면서 공연 무더기 취소 표가 늘고 있는 데다, KBS 교향악단이 김호중과 함께하길 거부했기 때문이다. 주관사에서 공연을 강행할 계획이지만, 취소 표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연 티켓 예매처인 멜론은 21일 홈페이지에 23·24일 서울 송파구 케이스포 돔에서 예정된 슈퍼 클래식 공연 예매 티켓 환불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공지했다. 이미 예매를 취소한 관객에게는 수수료 전액을 돌려준다. 애초 이번 공연은 관람 1∼2일 전까지 티켓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내야 취소 환불이 가능했다. 그러나 김씨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KBS교향악단도 김씨의 공연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번 공연은 세계 최정상 오케스트라인 오스트리아 빈 필하모닉, 독일 베를린 필하모닉, 미국 뉴욕 필하모닉, 네덜란드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 현역 단원들을 초청해 KBS교향악단과 함께 연주한다. KBS교향악단은 전체 5회 공연 가운데 김씨가 출연하는 회차만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단원 10명이 객원 연주자로 함께 하기로 했지만, 이후 불참 의사를 결정하고 주관사 측에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김씨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최사인 KBS는 주관사인 두미르에 출연자 교체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두미르는 촉박한 일정과 거액의 환불금·위약금 문제 등으로 KBS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KBS는 이에 대해 20일 입장문을 내고 “주최 명칭 사용 계약을 해지하고 주최 명칭 및 로고 사용 금지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단원들의 공연 불참은 여기에 이어지는 후속 대응인 셈이다. 김씨의 음주운전과 뺑소니, 그리고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조직적 은폐 등이 이미 불거졌지만 공연 주관사인 두미르 측은 김씨가 구속 등 물리적으로 출연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 한 공연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연을 취소할 경우 세계 최정상급 오케스트라와 가수를 초청한 데 따른 위약금이 상당하고, 공연 수익금 역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씨가 출연하는 슈퍼 클래식 공연은 티켓 가격이 장당 15만~23만원에 이른다. 예매 시작과 함께 양일 공연 2만석이 매진을 기록했다. 그러나 김씨와 소속사의 범죄행각이 드러나면서 이날 오전 기준 6000여장 정도가 취소된 상태다. 공연 강행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김씨 공연을 취소해야 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자칫 취소될 가능성도 나온다.

가수 김호중씨가 음주운전 뺑소니 논란을 일으키면서 KBS교향악단이 김씨의 공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KBS교향악단은 오는 23~2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 앤 프리마돈나’에 함께하지 않기로 했다. 이 공연은 세계 최정상 오케스트라인 오스트리아의 빈 필하모닉, 독일의 베를린 필하모닉, 미국의 뉴욕 필하모닉, 네덜란드의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RCO) 현역 단원들을 초청해 KBS교향악단과 함께 연주하는 무대였다. KBS교향악단은 총 5회 공연을 여는 ‘슈퍼 클래식’ 공연 중 김씨가 출연하는 회차만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20일 열린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공연에서 총 15명의 단원이 객원 연주자로 참여해 연주를 마쳤다. 김씨가 출연하는 공연에서는 단원 10명이 객원 연주자로 함께 하기로 했으나 음주 뺑소니 혐의로 논란이 커진 지난 18일 불참을 결정하고 주관사 측에 입장을 전달했다. 이 공연에서 주최로 이름을 올렸던 KBS는 김씨의 사고 이후 주관사 측에 대체 섭외자를 요구했고 원래대로 공연할 경우 KBS 주최 명칭 및 로고 사용 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주관사에서 대체자 섭외에 난색을 보이며 공연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자 결국 KBS는 이 공연에서 손을 뗐다. KBS는 입장문을 통해 “KBS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성실한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공연 주최사 측에 최고(催告)했으나 답변이 없기에 주최 명칭 사용 계약을 해지하고 주최 명칭 및 로고 사용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출연하는 ‘슈퍼클래식’ 공연은 티켓 가격이 15만~23만원에 달한다. 그의 출연 소식이 알려지자 예매 시작과 함께 양일 공연 2만석이 매진을 기록해 화제가 됐다. 그러나 김씨의 사고 이후 무더기 취소표가 발생했고 티켓 판매처인 멜론티켓도 환불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오전 8시 기준 23일 공연은 3071석, 24일 공연은 2883석이 취소한 상태다. 김씨는 지난 9일 본인 소유의 차를 몰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사고 후 김씨가 달아나는 모습 등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고 김씨와 소속사에서 음주 사실을 부인했다가 결국 19일 늦은 밤 모든 잘못을 인정했다. 김씨는 직접 팬카페에 “죄지은 사람이 말이 길면 뭐하겠나.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고 남겼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가운데 변호인을 통해 “너무 괴롭고 후회된다”는 심경을 밝혔다. 20일 김씨의 변호인인 조남관 변호사는 이날 기자단에 입장문을 배포해 김씨 측이 전날 밤늦게 음주 운전 사실을 시인한 경위를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변호인 선임 이후 창원 공연 전날인 지난 17일 김호중이 소속사를 통해 심경 변화를 알리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너무 힘들고 괴롭다. 사회적 공인으로서 그동안 행동이 후회스럽다. 수일 내로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음주운전을 포함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팬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이번 사건을 통해 죄가 죄를 부르고,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는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고도 했다. 조 변호사는 “이후 경찰과 일정을 조율해 오늘 오후 김호중이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국민들에게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었으나 경찰 측 사정으로 조사가 연기됐다”며 “신속히 김호중과 소속사의 입장을 알리는 것이 도리라고 판단해 어젯밤 늦게 입장문을 알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반대편 도로에서 주행하던 택시를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김씨가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확인되자 김씨는 지난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김씨를 비롯해 김씨의 ‘운전자 바꿔치기’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훼손 등 조직적으로 사건 은폐와 증거 인멸에 나선 김씨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소속사 본부장, 김씨의 매니저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한편 김씨는 다음 달 1~2일 예정됐던 김천실내체육관 공연에 출연하지 않기로 했지만 오는 23~24일 예정된 콘서트는 출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공연계에 따르면 오는 23~2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 앤 프리마돈나’는 예정대로 열린다. 공연 주최사인 KBS가 주관사인 두미르에 “출연자를 교체하지 않으면 ‘KBS 주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통보했으나, 두미르는 이날 KBS에 “출연자 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해당 공연의 주최사는 KBS에서 두미르로 변경됐다. 빈필하모닉과 베를린필하모닉 등 세계 최정상 악단의 현역 단원들이 내한하는 해당 공연은 김씨가 메인 게스트로 참여해 유명 소프라노와 함께 무대에 오른다. 공연의 티켓 가격은 15~23만원에 달하는 데다 양일간 하며 양일 공연에서 총 2만석이 판매돼, 티켓 매출이 4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의힘은 31일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이용했던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를 조사한 끝에 일종의 ‘자금세탁’ 정황이 의심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수사당국의 조속한 수사와 민주당 측의 협조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이 활용한 코인 예치 및 교환 서비스인 ‘클레이스왑’에 대해 조사를 벌인 후 이같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직접 출석했다. 앞서 김 의원은 거래소를 직접 거치지 않고도 카카오톡 내 지갑 서비스인 ‘클립’ 등을 이용해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할 수 있는 클레이스왑으로 수십억원을 거래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 과정이 자금세탁의 일환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김성원 의원은 “업비트 측에서 ‘김 의원이 클레이스왑을 통해 거래한 내용을 일반적 시각과 전문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금세탁이 매우 의심되고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인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두나무 측은 이후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특정인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게 아닌 일반적인 사례를 설명드린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 또한 해당 입장문을 바탕으로 조사단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변했다. 한편 조사단원인 김경율 회계사는 김 의원이 지난 18일 직접 업비트와 또 다른 거래소인 ‘빗썸’을 방문해 본인의 거래 내역을 확보해 민주당에 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료 일체를 조사단에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사단은 김 의원이 보유했던 가상자산 ‘위믹스’의 발행사인 위메이드가 제출한 조사 자료를 검토하던 도중 정체가 불명확한 코인 지갑 주소가 추가적으로 발견됐다며 실체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사단 간사인 윤창현 의원은 “대량의 마케팅을 위해 코인을 넣은 지갑 주소가 몇 개 나왔다. 이에 대한 포렌식을 법무법인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사단은 지금까지 확보된 정황증거 등을 바탕으로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에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는 ‘수사촉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31일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이용했던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를 조사한 끝에 일종의 ‘자금세탁’ 정황이 의심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수사당국의 조속한 수사와 민주당 측의 협조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이 활용한 코인 예치 및 교환 서비스인 ‘클레이스왑’에 대해 조사를 벌인 후 이같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직접 출석했다. 앞서 김 의원은 거래소를 직접 거치지 않고도 카카오톡 내 지갑 서비스인 ‘클립’ 등을 이용해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할 수 있는 클레이스왑으로 수십억원을 거래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 과정이 자금세탁의 일환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김성원 의원은 “업비트 측에서 ‘김 의원이 클레이스왑을 통해 거래한 내용을 일반적 시각과 전문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금세탁이 매우 의심되고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인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단, 두나무 측은 이후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특정인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게 아닌 일반적인 사례를 설명드린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 또한 해당 입장문을 바탕으로 조사단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변했다. 한편 조사단원인 김경율 회계사는 김 의원이 지난 18일 직접 업비트와 또 다른 거래소인 ‘빗썸’을 방문해 본인의 거래 내역을 확보해 민주당에 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료 일체를 조사단에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사단은 김 의원이 보유했던 가상자산 ‘위믹스’의 발행사인 위메이드가 제출한 조사 자료를 검토하던 도중 정체가 불명확한 코인 지갑 주소가 추가적으로 발견됐다며 실체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사단 간사인 윤창현 의원은 “대량의 마케팅을 위해 코인을 넣은 지갑 주소가 몇 개 나왔다. 이에 대한 포렌식을 법무법인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사단은 지금까지 확보된 정황증거 등을 바탕으로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에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는 ‘수사촉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경선 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이 원내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부장 장용범·마성영·김정곤)는 7일 이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원내대표의 의원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장 박모씨에겐 벌금 300만원, 선거사무소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나모씨에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며 당원들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이 원내대표는 당내경선 투표 기간 야간에 전화운동을 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봤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공사 노조원 77명에게서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고(정치자금법 위반), 추진단원들에게 37만여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금지 위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들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고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범죄 사실을 적극 부인했다”고 밝혔다.이 같이 형이 확정되면 이 원내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가 되기 때문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매우 유감이고 실망스럽다”며 “이번 선고는 제 자신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분투하는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실망하지도 물러서지도 않겠다”며 “항소심에서 정당함이 정당함 그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다투고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실 관계를 잘못 판단하고, 법률 적용을 잘못했을 뿐 아니라 자율적 시민 생활 영역에 대한 과도한 국가형벌권 개입, 시민 생활 자유란 민주주의 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선거와 무관한 당내 특위 활동을 위해 실무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걸 매수행위로 판단한 선거법 위반 부분 등은 사실 판단과 법률 적용을 명백하게 오인한 것이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이와 관련해 1심 과정에서 제기된 선거사무소 및 후원회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쟁 중단과 평화 회복 위해 연대한국도 러 강력한 제재에 동참을”“지구촌에 위기를 가져오고 인권을 침해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군사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 전국 22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인권협의기구인 한국인권도시협의회 회원도시 단체장들이 한목소리로 러시아의 행위를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의 뜻을 전했다. 한국인권도시협의회는 17일 서울 중구 주한 러시아대사관 인근에 있는 정동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협의회 회장인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을 비롯해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 구청장은 “평화와 인권을 옹호하는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러시아가 감행한 전쟁이 벌써 4주째에 접어들었다”면서 “한국인권도시협의회는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 수호 의지를 지지하며, 다시는 무고한 희생이 없도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구청장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시민이 우크라이나의 자유, 인권, 평화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 연대할 것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인들도 참석해 조속히 전쟁을 중단할 것을 호소했다. 서울팝스오케스트라 단원인 콘스탄틴은 “러시아의 공격으로 수많은 민간인, 특히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 전쟁은 정당화될 수도, 용서받을 수도 없다”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길 바라지만 러시아가 전쟁을 중단하지 않는 한 한국도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이성 구로구청장)도 앞서 지난 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시 구청장 일동’ 명의로 발표된 입장문에서는 “전쟁을 경험하고, 아직도 휴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전쟁에는 승자란 없으며, 모두가 패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고, 국민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초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추 장관 “지휘 배제도 장관 권한”“바로잡지 못하면 장관 직무유기”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7일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배포한 법무부 명의 입장문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수사지휘는 위법하다’는 검사장들 다수 의견에 대해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지휘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측근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윤 총장이 지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은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 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를 직무 회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대검 부장회의에 맡겨놓고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뒤 단원을 위촉해 사건에 부적절하게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과거 성적 비하 발언이 나온 유료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단원을 후보 등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가 착수됐다. 15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성인 유료 팟캐스트 ‘쓰리연고전’ 공동 진행자인 김 후보, 팟캐스트 제작자인 이동형 미르미디어전략연구소 대표이사, 이 회사 감사이자 공동 진행자인 박지훈 변호사를 고발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고발 사건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넘겨 수사 지휘할 예정이다. 사준모는 김 후보 등이 팟캐스트 방송을 만들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고, 미성년자도 한 편당 500원에 청취할 수 있게끔 해 정보통신망법 73조2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전날 이들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정보통신망법 42조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조항인 73조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후보의 같은 지역구 경쟁자인 박순자 미래통합당 후보는 지난 1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진행자들의 대화 일부를 보면 차마 입에 담기조차 수치스러운 성 비하 발언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김 후보도 진행자들의 성 비하 발언을 함께 웃고 즐겼고, 여성의 몸과 성에 관한 품평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김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박 후보가) 문제 삼고 있는 발언들을 제가 직접 한 바 없다”며 “공동 진행자도 아니였고, 연애를 많이 해보지 않은 싱글 남성으로 초청되어 주로 놀림을 받는 대상이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국립발레단이 사상 최초로 단원을 해고한 가운데, 재심으로 인한 해고 결정 번복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나대한은 국립발래단이 대구 공연 이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체 자가격리 기간 중인 지난달 27일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 이에 지난 16일 국립발레단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고됐다. 나대한은 국립발레단의 1962년 창단 이후 최초 해고 결정된 단원이다. 국립발레단의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해당 단원은 14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 청구를 할 경우, 두 번째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하지만 두 번째 위원회도 첫 번째 징계위원회와 동일한 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국립발레단에는 발레단의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을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나대한이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 강수진 감독의 입장이 단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수진 감독은 나대한의 일본 여행이 알려진 당일인 이달 2일 자신의 명의로 공식 입장문을 낸 바 있다. 강수진 감독은 “단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이라 규정하며 엄중한 조처를 예고했다. 강수진 감독을 포함한 징계위원회가 해당 단원에 대해 결정한 해고와 정직은 국립발레단의 가장 무거운 징계다. 국립발레단은 “국립단체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며, 이번 사태를 국립발레단 쇄신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3일 서울 노원 지역구를 한 곳 줄이고, 세종시 지역구를 1곳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 공개되자 통폐합 대상에 오른 선거구의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강력 반발했다. 획정위는 이날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의 선거구를 쪼개 4개 선거구를 신설하고, 서울 노원, 경기 안산, 강원과 전남의 일부 선거구를 조정해 4개 선거구를 줄여 253곳의 선거구를 획정한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자 통폐합 선거구에 속하는 의원들은 당장 불만이 터져 나왔다. 통폐합 시 유권자가 늘어나면서 선거운동과 지역구 관리가 힘들어질 뿐 아니라 당내 공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 이번 획정안의 직접 영향권에 드는 의원은 50여명이 될 전망이다. 특히 합구 대상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 경계 조정으로 유권자가 바뀌는 의원들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우원식·고용진 “강남 대신 노원 선거구를 줄이다니…불공정 졸속안” 노원병 출마 예정 이준석 “선거운동 대상 1.5배 늘어 비상”서울 노원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은 획정안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발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획정안은 현재의 노원갑·을·병 3개 선거구를 노원갑·을 2개 선거구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노원갑을 지역구로 둔 고용진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발표는 법과 원칙을 가장 충실하게 지켜야 할 획정위가 획정의 기본 원칙도 지키지 못한 졸속 안”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획정위가 세종을 분구하는 대신 서울에서 통폐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아무런 기준과 원칙도 없이 서울을 희생시켜 자의적으로 시도별 인구 기준을 정한 것”이라면서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이라는 선거구 획정 원칙을 가장 충실히 지켜야 할 획정위가 스스로 기능을 상실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굳이 서울에서 1석을 줄인다면 2016년 총선에서 분구된 강남 선거구를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날 노원갑 지역 민주당 경선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획정위의 졸속 처리로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꼬집었다.노원을이 지역구인 우원식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공정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획정위의 정치적인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관련 법에 따라 획정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여야가 이제라도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획정위가 강남구 선거구를 줄이지 않고 노원구 선거구를 줄이는 결정을 한 것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라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통합당이 ‘청년공천’ 지역으로 지정한 서울 노원병에 출마 예정인 이준석 최고위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 글에서 “노원 갑·을·병이 갑·을로 개편되면 ‘을’ 지역이 둘러 갈라져 기존 ‘갑’과 ‘병’으로 붙는 것”이라면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대상이 1.5배로 늘어나 비상이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통폐합이 전망됐던 강남 갑·을·병과 경기 군포갑·을의 경우 이번 조정 대상에 오르지 않으면서 이곳 의원 등은 안도하게 됐다.김명언 “호남 의석·특정 정치인 지역구 지켜주려 안산 희생…반헌법적” 경기 안산 단원갑을 지역구로 둔 통합당 김명연 의원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산시 현행 4개 선거구를 3개 선거구로 통폐합한다는 선거구 획정안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선거구 획정안이 호남 의석과 특정 정치인들 위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호남 의석과 특정 정치인의 지역구를 지켜주기 위해 안산 시민을 희생시킨 반헌법적 선거구 획정”이라면서 “선관위가 법도 원칙도 없이 민주당과 민생당의 밀실야합에 승복해 여당의 하청기관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양수 “최악의 게리맨더링, 절대 수용 못해…지역대표성 훼손 심각” 우원식 “영동·영서 합쳐 차로 4시간 거리…초거대 선거구 문제 심각”강원 속초·고성·양양이 지역구인 이양수 통합당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역사상 최악의 게리맨더링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강원도민과 결사 저지할 것”이라면서 “단순히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획정은 지역 분권과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고 반발했다. 획정안에 따르면 이 의원의 선거구는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으로 통폐합된다. 6개 시군이 한 선거구에 묶이면 서울 면적의 8배가 넘는 ‘메가 선거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강원도의 6개 시·군이 묶인다면 지역 대표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은 물론 문화와 정서, 생활권을 완전히 무시한 줄긋기가 된다”면서 “관할 면적이 넓어 민의 수렴이 어려워지는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강원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을 한 선거구로 결정한 것에 대해 “영동과 영서를 구분하는 관례를 깨고 속초에서 철원까지 차로 4시간 거리에 해당하는 초거대 선거구를 만들었다”면서 “생활권역의 동질성, 지역 대표성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획정안, 패스트트랙 정국 속 354일 늦어져… 국회 통과할 지 미지수 여야 합의 아닌 ‘더는 못 기다려’ 획정위가 자체 도출한편 이번 4·15 총선을 한 달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나온 획정안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포함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의 후유증으로 여야가 좀처럼 협상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규정보다 354일 늦어 ‘늑장’ 제출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획정안의 제출을 선거일 전 13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을 위한 획정안 제출보다는 215일 더 늦었다. 정치 신인들은 선거를 43일 앞두고서야 선거구를 가늠할 수 있게 됐다. 우여곡절 끝에 획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에서 이 안이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의 합의에 기반해 획정위가 획정안을 만들어온 전례와 달리 이번에는 ‘더는 못 기다리겠다’는 획정위가 법률과 원칙에 입각해 획정안을 자체적으로 도출했다.이후 절차는 공직선거법 24조의2에 규정된 과정을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획정안의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공직선거법을 마련·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하지만 국회는 획정안을 반려할 수도 있다. ‘위원회가 획정안이 법이 정한 획정 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획정안을 다시 제출해 줄 것을 한 차례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 조항에 따른 것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그동안의 교섭단체 간 논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미흡한 감이 있다”면서 “개정 공직선거법에서 농·어촌·산간지역 배려를 위해 노력한다고 했는데, 6개 군을 묶는 것은 법률에 배치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검찰의 특별수사단 설치 방침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봄부터 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와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구해 왔다”며 “참사에 대한 수사가 철저하게 이뤄져 진실을 한 조각도 남김없이 밝혀내고 책임자 전원의 처벌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가족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단원고 학생이 신속히 후송되지 못해 사망한 사실을 발표하자 재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당시 구조 수색의 부재가 가져온 참담한 결과는 다시 한번 재수사의 필요성을 확인시켰다”며 “122명의 참사 책임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족협의회가 규정한 책임자 122명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당시 국무총리) 자유한국당 대표 등 정부 관계자 9명,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구조·지휘 책임자 29명 등이 포함됐다. 김광배 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사참위에서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사참위와 공조해 참사의 진상이 완전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참위는 입장문을 통해 “제기된 의혹이 많고 조사 자료가 방대한 점,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참위와 검찰 특별수사단의 협력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족들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오민애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참사 원인과 정부 대응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실태를 명확하게 밝혀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와 관련해 당시 현장 책임자와 정부 책임자들 중 처벌받은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09년 ‘용산 참사’ 당시 검찰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소극적이고 편파적이었다며 공식적으로 철거민과 사망자 유족에게 사과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검찰과거사위는 당시 검찰이 정의롭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수사 권고가 없는 점에 실망감을 나타내며 별도의 재조사를 요구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31일 용산 지역 철거 사건에 대한 조사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유족에게 사전 통지 없이 진행된 긴급부검 과정에서 검찰의 과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법원이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결정을 했는데도 검찰이 거부한 것은 피고인들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침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2009년 1월 발생한 용산 참사로 철거민 5명과 특공대원 1명이 사망했고, 철거민 7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돼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과거사위는 검찰 수사가 기본적으로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거나 왜곡한 것은 아니지만 정의롭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철거민들이 망루를 세워 농성을 하는 등 저항행위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철거민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원한 것은 ‘정의로움’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고,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거리로 내쫓긴 철거민들이 요구하는 정의로움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당시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서면조사만 실시한 점, 동영상 원본 수사가 부족한 점, 유족의 참여를 배제하고 긴급부검한 점, 공판과정에서 법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결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거부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용역업체 임직원의 위법행위 및 경찰의 직무유기, 체포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가혹행위에 대해 검찰이 소극적으로 수사했다고도 지적했다. 이러한 점들이 당시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의혹을 가중시켰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2009년 검찰 수사팀이 진상조사단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부당했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검찰 수사팀이 고소·고발 등을 언급함으로써 조사 종료 후 민간인으로 돌아갈 조사단원에게 물적·정신적 고통이 따를 것을 고지하는 것은 부당한 압박이다”며 “그로 인해 조사가 중단되면서 진상조사단과 과거사위원회 전체의 업무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의 사과를 권고하면서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검사에게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영장 없는 긴급 부검 지휘에 대해서도 검찰 내부의 구체적 판단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긴급한 경우라도 유족에게 부검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김석기 서울청장 등 위법성에 대한 조사 의지가 없는 등 부실 수사였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강제부검과 수사기록 미공개에 대해서만 사과할 것이 권고된 점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와 검찰과거사위 등에서 조사할 수 없었던 청와대 개입 여부에 대해 특검이나 독립적인 조사 기구 통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며 “국회와 문재인 정부가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지난 4일 강동수(58) 작가의 소설 ‘언더 더 씨’의 한 구절이 온라인상에서 크게 논란이 됐다. 기자는 이튿날 해당 논란을 ‘세월호 희생자 시점 소설 ‘젖가슴’ 논란… “고민 없는 개저씨 문학”’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에 출고했고, 강 작가와 출판사 측의 힐난과 “법적 대응”이라는 심난한 상황에 처했다. 논란은 ‘개저씨 문학’으로 일컬어지는 기득권 남성 중심의 기성 한국문학이 단 한 문장에 절묘하게 축약된 것에서 촉발했다. 이에 대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폭넓은 반감이 일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문학 흐름이 투영돼 빚어진 사건이었다. 6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강 작가로부터 메일 한 통이 와 있었다. 원고지 19매 분량의 장문의 글이었다. “전직 기자로 30년 ‘신문밥’을 먹었다”며 대선배임을 자처한 그는 “여성의 그 부위를 지칭할 때 젖가슴이 아니면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유방?”이라고 되물었다. 오랜 세월 문학담당 기자였고 등단한 소설가이자 한 대학의 교수인 그가 적은 질문이 이랬다. 강 작가의 소설 ‘언더 더 씨’ 도입부의 ‘내 젖가슴처럼 단단하고 탱탱한 과육에 앞니를 박아 넣으면 입속으로 흘러들던 새큼하고 달콤한 즙액’이라는 표현이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그 문장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여고생을 화자로 한 1인칭 시점 서술이기 때문이다. 우리 문학에서 여성, 생명, 풍요 등을 상징해온 닳고 닳은 상투어 ‘젖가슴’에 국한한 찬반이었다면 논란이 이 정도로 커지진 않았을 터였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여고생이 결코 쓰지 않을 법한 어휘와 표현을 한데 모아 놓은 것도 모자라 자두에 앞니를 ‘박아 넣으며’ 자신의 가슴을 떠올린다는, 그 또래의 독자라면 누구도 공감 못할 발상이었기에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강 작가는 기자에게 보낸 메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해명글에서 ‘언더 더 씨’는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일종의 문학적 진혼굿이라는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에게 “단편소설 전부를 읽어보지 않고 쓴 엉터리 기사”라고 비난했지만, 차라리 문제의 한 단락만을 봤던 때가 마음이 편했다. 1인칭 화자인 10대 여고생 입장에서 고민한 흔적이 좀체 느껴지지 않는 진혼굿과 바리데기 설정은 더욱 납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2014년 4월 16일 그날, 아직 수습 딱지를 붙이고 있던 기자는 세월호 침몰 소식이 전해진 직후 경기 안산 단원고로 달려갔다. 강당에 모인 학부모들이 언론의 ‘전원 구조’ 오보에 실낱같은 희망을 가졌다가 다시금 불안감에 어쩔 줄 몰라 하던 모습을 지켜봤다. 이후 몇날며칠 전남 진도 팽목항에 머물며 시신이 한 구씩 수습될 때마다 울부짖던 가족들의 모습, 슬픔과 분노에 몸서리치던 현장 분위기를 생생히 느꼈다. 그렇기에 더 세월호 희생자와 그들을 잃은 가족의 슬픔을 함부로 재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망자가 된 10대 여고생이 누군가가 자신의 진혼굿을 한다며 ‘젖가슴’을 입에 담거나 ‘불가사리에 종아리를 한 움큼 파먹히는’ 묘사하는 걸 듣는다면 반기기는커녕 소름 끼쳐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문학에 엄숙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려는 게 아니다. 여론을 등에 업고 창작의 자유를 옥죄려는 시도 역시 아니다. 강 작가가 50대 남성 화자의 시점에서 같은 주제를 다뤘다면 ‘61년생 강동수’가 그대로 드러나는 문체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런 기성세대의 서사와 은유가 문학이요 예술이라고 배워왔으니까. 그러나 거의 손녀뻘인 화자를 1인칭 시점으로 삼는 어려운 도전을 선택했다면 접근 방식도 당연히 달랐어야 했다. 강 작가는 독자들이 이 문장에서 ‘생기발랄한 젊디젊은 여학생’을 떠올리길 원했지만 대다수 독자들의 귀엔 중년 남성의 탁한 음성만 들렸고, 결과적으로 불쾌한 이질감만 갖게됐다.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려 했다는 강 작가의 주장은 분명 선의였을 거라고 믿는다. 역설적으로 그렇기에 ‘개저씨 문학’이라는 말이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개저씨’는 나이와 지위를 내세워 자신이 옳다고 믿고 큰소리치는 중년 남자를 비하하는 신조어다. 강 작가는 중년 남성에게 너무도 익숙해 새삼 문제될 것 없는 시각에서 글을 썼지만 젊은 세대는 성별을 막론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조롱했다. 온건하고 합리적인 수많은 지적마저 해명글을 통해 ‘파블로프의 개’에 비유해 “가련하다”며 귀를 닫은 태도는 스스로 비난을 자처한 대응이었다. 출판사는 한술 더 떠 독자와 기자의 “문해력”을 지적했고, 일련의 비판을 “대중파시즘”으로 받아들여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강 작가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쓴 칼럼에서 ‘홍대 몰카 사건’과 ‘안희정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여성이 세상을 바꾼다”고 역설했다. 그는 칼럼에서 “세상이 변하고 있다”면서 “남성과 사회, 국가가 열린 마음으로 여성들의 항변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글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모두 ‘극렬 페미니스트’로 몰아붙인 그의 지금 모습과 대비된다. 강 작가와 출판사는 6일 오후 게재했던 각각의 입장을 이날 자정을 전후에 삭제했다. 출판사 호밀밭은 최초 입장문 삭제 후 페이스북 공지사항에 “더 듣고, 더 살펴보려 한다.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조만간 다시 글을 올리겠다”고 알렸다. 독자들이 강씨와 출판사에 바라는 것은 이 상황을 비껴갈 절묘한 대응책이 아닐 것이다. 그저 상식적인 수준의 진심 어린 사과와 그에 걸맞는 조치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노동계 반발에 35만대 삭제 등 3개 수정안 현대차 “전권 위임받은 광주시 혼선 초래 협의 내용 수차례 번복…신뢰하기 힘들어” 광주시 “협상 지연될 듯…꼭 성사시킬 것” 현대차 노조 오늘 부분 파업…험로 예고현대차가 5일 광주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결정된 투자협약 수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미궁으로 빠져들 조짐이다. 현대차는 광주시가 이날 보낸 수정 협약안에 대해 “시가 지난 6월 투자 검토 의향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협의 내용을 수차례 번복 또는 후퇴시켜 신뢰하기 힘들다”며 “향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통해 투자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후 협상에 대한 여지는 남겨둔 셈이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 부시장은 “현대차가 대승적 차원에서 수정안을 받아들이길 바랐는데 아쉽다”며 “협상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이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 성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의 이 같은 결정은 광주시를 비롯한 노동계 요구가 오락가락하면서 협상의 신뢰가 깨진 탓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입장문에서 “광주시가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우리에게 약속한 사안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혼선을 초래했다”며 불신감을 드러냈다. 이 같은 결과는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해온 ‘임단협 유예’ 조항 삭제에서 비롯됐다. 구체적으론 ‘광주 완성차 공장이 차량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단체협약을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전날 마무리된 잠정 협약안의 일부인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담겨 있다. 노동계는 이를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을 위반한 독소조항이라며 삭제를 요구했고, 시가 이를 받아들여 수정안을 만든 것이 결국 최종 협약의 걸림돌이 됐다. 수정안은 ▲협약안에서 ‘35만대’ 부분 삭제(유예 기간 근거 삭제) ▲임단협 유예 유효기간은 경영안정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결정 ▲신설법인이 첫 해에 합의한 노사관계 등 결정 사항의 효력은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등이다. 광주시는 이들 3개 수정안을 현대차 측에 보냈고, 현대차가 이 가운데 1개를 받아들일 경우 최종 투자협약이 성사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현대차가 곧바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만큼 협상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시는 앞서 이날 오전 노동계 불참으로 노사민정협의회를 한 차례 연기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회의를 진행했다. 노사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선진 임금체계 도입, 적정 노동시간 구현 등을 포함한 수정안을 마련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주 44시간 노동, 노동자 초임 평균은 3500만원 등의 결정 사항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러나 어렵사리 마련안 수정안 타결 불발로 현대차·노동계와 각각 20차례 이상 협의를 벌였던 그간의 노력도 빛이 바랬다. 당초 6일로 예정된 투자협약 조인식도 무산됐다. 노동계 안팎의 반발도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다. 광주형 일자리 투자유치추진단원인 이기곤 전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지회장은 이날 성명에서 “광주형 일자리 정신이 훼손된 투자협약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적정 노동, 적정 임금 등 4대 의제가 반영된 투자협정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열린 광주시청 중회의실 앞에서 “대국민 사기극인 광주형 일자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현대차 노조도 6일 부분 파업을 예고하는 등 노동계 반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