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을 성실히 이행해 건전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우수 건설업체에 대해 공공입찰 실태조사 유예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하는 제도적 개선책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적 등록기준을 확고히 지키며 건전 경영을 이어온 우수 건설업체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덜어주고, 자발적 법규 준수를 견인하는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고자 마련됐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정부나 시·도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건설사업자는 조사일로부터 6개월 동안 공공입찰 시 실시되는 사전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러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 적격성을 공인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단기간 내 동일한 증빙자료 제출과 검증 절차를 반복해서 겪어야 해, 성실 시공 업체에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도의 건설업 실태조사를 거쳐 등록기준을 완벽히 갖추고 우수성을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 현행 면제 기간의 2배에 달하는 최대 1년까지 공공입찰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우수기업 선정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 구체적인 운영 지침은 도지사가 별도로 규정해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최수연 의원은 이번 조치가 단속의 후퇴가 아닌 감독 행정의 효율화임을 분명히 했다. 최 의원은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자체를 완화하거나 부적격 업체에 대한 관리를 느슨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며 “이미 충분히 검증된 성실한 업체의 반복적인 조사 부담은 줄이고, 페이퍼컴퍼니나 등록기준 미달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기업에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 업체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어렵다”며 “잘하는 기업에는 합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문제가 있는 기업에는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건설행정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실한 건설업체가 반복적인 행정 부담을 덜고 기술력과 시공능력 향상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결국 경기도 건설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향후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뒤 공포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장은 지난 7일 공유킥보드의 청소년 이용 실태와 무단 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 및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하남시의회 신선호 의원을 비롯해 하남시 도로관리과 관계자, 빔모빌리티·씽씽·카카오모빌리티 등 공유킥보드·공유자전거 업체 관계자와 하남중학교학부모폴리스연합 이화연 단장 등 학부모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고등학생의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면서 신분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를 비롯해, 도로와 보행로 등에 방치된 킥보드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 등을 공유하며 관리·이용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화연 단장은 “학생들의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고 있지만, 이용 과정에서 신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청소년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도로와 보행로에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장은 “공유킥보드가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청소년 안전과 보행자 불편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특히 장시간 방치된 킥보드가 시민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현행 1시간인 단속 기준을 30분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선호 의원은 “공유킥보드 문제도 획일적인 기준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하남시의 도로 여건과 이용 실태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찾아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공유킥보드 문제는 제도 개선만 기다려서는 해결이 어렵다”며 “집행부도 현행 제도 안에서 단속 강화와 안전 관리, 업체와의 협의 등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해 주민 불편을 줄이는 데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일정 수입 물량의 관세를 낮춰주는 ‘할당관세’를 악용한 업체들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수입가격을 부풀려 이익을 해외로 빼돌리고 여러 ‘바지업체’를 동원해 저율 관세 물량을 독식하는 등 적발된 위반행위만 5468억원 규모로, 탈세액은 586억원에 달했다. 관세청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수입업체 21곳을 특별 단속한 결과 10개 업체에서 5468억원 규모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수입가격을 부풀려 수입대금을 과다 송금하거나 법인세를 탈루한 사례가 41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바지업체를 이용해 할당관세 물량을 부당하게 확보한 사례가 1020억원, 할당관세 물품을 보세구역에 불법 비축한 사례가 348억원이었다. 한 바나나 수입업체는 바나나에 할당관세율 0%가 적용되는 점을 악용해 수입가격을 부풀려 신고했다. 부풀린 수입대금을 해외 본사로 보내 이익을 이전하고, 매입원가를 과다 계상해 영업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탈루했다. 또 관세 인하분 약 14%를 국내 도매가격에 반영하지 않아 할당관세 혜택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러 바지업체를 동원해 저율 관세 물량을 부당하게 확보한 사례도 적발됐다. 바지업체 명의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저율 관세로 수입·통관한 뒤 해당 물품을 서류상 다시 넘겨받는 수법을 썼다. 관세청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반영돼 유통 가격이 오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 관세 혜택을 받고도 소고기·냉동고등어·닭고기·설탕 등을 제때 시장에 풀지 않은 업체들도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45일 안에 유통해야 하는 소고기를 최장 137일간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보세구역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 비축 물품 292t을 적발하고 시장 공급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바지업체를 동원해 할당관세 물량을 부당 확보한 업체에 부족 세액 253억원을 과세 예고하고, 소고기를 불법 비축한 업체에는 관세 194억원을 추징했다. 관세청은 할당관세 제도를 보완하고 관세조사와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집중관리 대상 18개 품목의 수입 신고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신고지연가산세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부당한 방법으로 할당관세 물량을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물량을 배정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할당관세 혜택을 악용해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이 실종사건 발생 때 실종수사팀 직원 1명이 야간에 홀로 신고 접수부터 폐쇄회로(CC)TV 확인, 현장 수색, 보고까지 맡는 기존 근무체계를 폐지하고 야간 2인 근무체계로 전환한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허위종결 사건을 계기로 실종수사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김병찬 신임 제주경찰청장은 9일 제주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사건 발생 초기, 사건 접수 초기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총력 대응해 초동조치를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은 실종수사체계 개선 방안을 밝혔다. 김 청장은 “기존에는 보통 4명이 4교대로 근무하면서 한 명이 책임지는 구조였다”며 “한 명이 전화도 받고 CCTV도 확인하고 현장을 추적하면서 보고까지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은 현재 4~5명 수준인 각 경찰서 실종수사팀 인원을 팀별 9명(팀장 1명·팀원 8명)​으로 확대한다. 팀원 8명이 교대 근무하도록 해 실질적인 야간 2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실종수사팀뿐 아니라 형사 기능의 지휘도 강화한다. 형사팀장이 실종수사팀 근무자들을 함께 지휘하고, 초기에 대규모 경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형사당직팀 인력을 추가 투입한다. 필요할 경우 광역수사 기능과 지역경찰, 여성청소년 기능까지 동원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 청장은 “초기 단계에서 형사팀장이 동원할 수 있는 인원에 한계가 있겠지만 필요하면 상황관리관 역할을 하는 상황팀장이 요청해 인원을 더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 정도 상황이면 형사과장, 서장, 청장에게 보고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초기에 많은 인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종이든 납치든 강력사건이든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며 “모든 사건은 초기에 어느 정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경찰력을 집중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 이후에는 몇십 배, 몇백 배의 인원을 투입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제주경찰청은 이와 함께 실종 신고부터 수색·발견·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대면 확인을 원칙으로 하는 실종사건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직접 대면이 어려운 경우 다른 지역 경찰관서나 국가기관 등을 통한 간접 대면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원칙적으로는 모든 실종사건을 대면 확인 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전일 접수된 실종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서장 주관으로 종결 적정성을 점검하고, 다른 지역에서 실종자의 소재가 확인될 경우에도 관서 간 공조를 통해 신속하게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한다. 김 청장은 최근 불거진 실종사건 허위종결 사건에 대해 “1차적으로는 개인의 문제지만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며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의 문제도 있었다. 두 가지가 모두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실종사건뿐 아니라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의 초동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도 경찰력을 집중한다. 김 청장은 “실종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관계성 범죄”라며 “초동조치와 피해자 안전 확보에 각별히 경찰력을 집중하고 보복범죄나 추가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별도로 ‘제주 치안 안전 종합대책’을 내놓고 도보·거점순찰 확대, 올레·둘레길 범죄예방시설 전수조사, 민관 합동순찰 확대, 외국인 밀집지역 법질서 위반행위 단속,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 온라인 허위정보 모니터링 등 7대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이 지난해 전국 일선 경찰관들에게 보급한 보디캠(Body Cam)에 중국산 장비가 납품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사업 설명회(2025.5.26)에서 영상 유출과 안보 위협을 우려해 중국산 제품을 가급적 지양해달라고 했으나 중국산 보디캠과 거의 똑같다는 제보가 포착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보디캠 단말기 조달 업체 A 사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 사는 지난해 5월 나라장터를 통해 ‘경찰 보디캠 도입 사업’에 KT와 함께 사업자로 선정됐다. KT는 영상 전송에 필요한 통신망 구축 역할을 맡고 A 사는 보디캠 단말기 조달을 담당하기로 했다. 보디캠은 경찰관이 몸에 부착해 출동 현장 상황을 실시간 기록하고 내부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핵심 장비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5월 195억 원을 들여 보디캠 1만 4,000대 도입 사업을 공고했고, 두 달 뒤 KT가 주축이 된 KT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당시 KT컨소시엄 측은 국내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제조사가 없다는 점을 들어 대만 소재 공장에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기기를 들여오겠다고 제안했으며, 해당 장비는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경찰관에게 차례대로 보급됐다. 하지만 A 사와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업체 측이 ‘A 사가 조달하는 보디캠이 중국 업체 제품과 기능, 외형 등이 유사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경찰에 제보했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7월 관련 법인 등을 정식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경찰은 경찰관들의 현장 단속과 진압 장면이 담긴 내부 영상이 해외로 유출됐을 가능성 등 중대한 안보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KT 컨소시엄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해 보디캠이 중국산 제품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내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등을 겨냥한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내년 3월에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12월에 지방체육회장 선거가 있어 입후보 예정자들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어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석을 맞아 군부대에 위문 금품을 제공하거나 자선단체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것도 허용된다. 반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과 관련된 발언을 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다. 도선관위는 추석 연휴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즉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7)은 지난 7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비 감액에 따른 단속 공백을 강하게 우려했다. 특히 국가와 지방 간의 불합리한 재정 부담 구조가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교통안전 인프라의 지역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무인 단속 장비의 정기 검사, 회선 사용료, 보험료, 유지보수비 등의 운영 예산이 기존 75억 1610만원에서 56억 2988만 원으로 총 18억 8623만원 감액되어 반영됐다. 김 의원은 “예산이 이대로 줄어들 경우 고장 장비의 수리나 정기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단속 공백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정연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정기검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하반기 일부 장비가 정상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당장 장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경기도가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면서 신호·과속 위반 과태료 수입은 국고로 귀속되는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비는 계속 투입되는데 관련 세입은 경기도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국가와 지방 간 재정책임의 원칙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설치된 장비의 정기검사와 유지보수는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되, 장기적으로는 무인단속장비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방이 계속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중앙정부와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용찬 의원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국가와 지방의 권한과 재정책임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며 “도민 안전에 꼭 필요한 예산은 지키되, 관행적으로 지방재정이 부담해 온 구조는 이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단속이 심해지자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위조상품(짝퉁)을 판매한 30대가 국제 공조로 체포됐다.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8일 베트남에서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짝퉁’을 유통·판매한 총책 A 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유튜버 B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2010년 상표경찰 출범 이후 해외로 도피한 위조 상품 판매 피의자를 인터폴 등 국제 공조로 검거해 국내로 송환한 첫 사례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베트남에서 올해 5월까지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유튜버와 공모해 라이브 방송으로 국내에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유통책인 유튜버 B 씨 등 3명에게 위조 상품을 공급하다 지난해 7월 적발되자 현지에서 활동 중인 유튜버를 모집해 ‘00 연합’이라는 위조 상품 판매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 등의 사무실에서는 가방·의류 등 위조 상품 8000여 점(정품가액 37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A 씨는 현지 숙식 제공,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판매자(유튜버)를 모집한 후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게릴라식 라이브 방송을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확인된 유튜버만 10명에 달했다. 상표경찰은 A 씨의 해외 판매조직을 확인한 후 인터폴·검찰청·경찰청과 공조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등 신병 확보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또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베트남 수사기관과 협력해 현지에서 A 씨를 체포해 지난달 국내로 송환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위조 상품 범죄가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에서 판매자를 모집하고 해외에서 공급하는 수법으로 조직화·국제화되고 있다”며 “단순 판매자뿐 아니라 공급자와 상위 단계까지 철저히 추적해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산시가 지방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체납 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관할 구·군 및 울산경찰청과 함께 합동단속에 나선다. 울산시는 구·군, 경찰청과 함께 ‘체납차량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관 간 공조를 통해 체납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징수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은 지자체와 경찰청이 각자 단속을 벌여왔기 때문에 단속 현장에서 체납 정보가 공유되지 못해 소관 기관의 체납액만 확인·징수할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시와 경찰은 현장에서 서로의 체납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차 조회하고, 확인 즉시 합동 처분하는 방식을 도입해 단속의 집행력을 대폭 강화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전체다. 이번 단속에는 시와 구·군, 경찰 인력 20명이 7개 단속반을 편성해 투입된다. 단속반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주요 간선도로와 교차로 등지를 중심으로, 단속 차량에 탑재된 전용 카메라를 이용해 번호판을 실시간 자동 인식·조회하는 방식으로 현장 단속을 펼친다. 특히 상습·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퀴에 족쇄를 설치하거나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을 진행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른 강력한 체납 처분을 집행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단순 적발을 넘어 체납자의 납세 의식을 개선하고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해 성실 납세자가 대우받는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박 이름도, 등록 번호도, 선적항도 없는 일명 ‘3무(無) 유령선’을 앞세워 서해 영해를 침범하고 불법 조업을 일삼던 중국 어선의 선주가 결국 한국 해경의 단속과 양국 공조로 덜미를 잡혔다. 그동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신원을 완전히 위장해 오던 중국 불법 어선 세력에 철퇴가 가해진 셈이다. 韓 해경의 정밀 감시, 中 유령선 선주 덜미 잡았다 지난 7일 노재헌 주중한국대사는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지난 5월 한국 해경에 나포돼 사법 절차를 밟고 있던 ‘3무 선박’의 실제 선주를 최근 중국 해경이 찾아냈다”며 “중국 측은 지난달 25일 해당 선주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한국 측에 관련 증거 제공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3무 선박’은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실제 소유주를 추적하기 어려워 서해 불법 조업의 주요 주범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한국 해경이 축적한 레이더 위치 정보와 현장 단속 사진 등 결정적 물증을 주중대사관을 통해 중국 당국에 신속히 제공하면서 선주의 꼬리를 잡는 데 성공했다. 한중 정상의 단속 강화 의지… 양국 공조 결실 이번 조치는 최근 불법 조업 문제 해결을 향한 양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서해 불법 조업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고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중국 측의 자체 단속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중국 정부도 관련 어업법을 개정하고 ‘3무 선박’에 대해 어획물 및 불법 수익 몰수는 물론, 선박 가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처벌책을 마련해 왔다. 왕이 방한과 한중 관계의 훈풍… 교류 복원 분수령 이 같은 서해 불법 조업 공조는 최근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가시화되고 있는 한중 관계 개선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왕 부장의 방한을 기점으로 양국은 중단됐던 고위급 외교·안보 대화를 재개하고, 실질적 경제·문화 교류를 전면 복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오는 11월 APEC 정상회의 등 다자 무대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 개최가 구체화되는 상황에서 해묵은 서해 불법 조업 문제를 단속 공조로 풀어낸 이번 사례는 양국 간 실질적 신뢰 회복을 보여주는 주요 성과이자 외교적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해 회색지대’ 가능성과 과제… 제도적 관리 시급 다만 일각에서는 서해 해역이 여전히 ‘회색지대’(Grey Zone)로 악용될 위험성을 경고한다. 3무 선박을 비롯한 불법 어선들이 단순히 어로 행위에 그치지 않고, 해양 경계가 모호한 수역에서 군사·해양 정보를 수집하거나 실질적 점유권을 과시하는 민병대 성격의 미시적 도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베트남, 필리핀, 일본, 대만 등 주변국과 영해 갈등에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왕이 부장 방한 이후 형성된 대화 국면을 활용해 한중 해경 간 단속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조속히 완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나아가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평화적 질서 확립과 불법 선박의 군사화 방지를 위한 한중 간 명확한 해양 행동 규범 제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을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비만치료제 해외 반입 적발 건수는 총 461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한해동안 적발된 1189건의 3.9배에 달하는 규모다. 반입 경로별로는 국제우편이 3731건으로 전체의 80.8%를 차지했으며 여행자 휴대 872건, 특송화물은 16건이었다. 지난해에는 국제우편 1046건, 여행자 휴대 134건, 특송화물 9건이 적발됐다. 특히 여행자가 비만치료제를 직접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는 올해 7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의 6.5배로 늘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은 국내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비만치료제를 반입 제한 유해의약품으로 지정해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은 개인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 처방과 정식 유통 체계를 벗어난 의약품은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지만 해외 판매사이트 등을 이용해 직접 구매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배 의원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현재 위고비·마운자로·오젬픽 등 제품별 적발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어떤 제품의 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제품별로 어느 반입 경로가 주로 이용되는지 세밀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통계는 통관 보류 사유와 우편물 반송내역의 품명에 위고비·마운자로 등이 포함된 건을 추출한 것이어서 실제 비만치료제 적발 건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배 의원은 “단속 강화만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비급여로 환자가 약값을 직접 부담하는 상황에서 국내 가격과 건강보험 미적용 등이 해외 구매 수요를 자극하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청과 식약처는 주요 품목과 반입 경로의 변화를 파악해 취약 경로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안전한 처방과 합리적인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중국에서 식용색소를 사용해 색깔을 입힌 줄기상추가 유통된 가운데, 국내에 유통 중인 중국산 줄기상추에서는 현재까지 식용색소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줄기상추는 우리나라에서 ‘궁채’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채소로, 자연 상태의 농산물에는 식용색소 등 어떠한 색소도 사용이 금지된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제품 8건을 긴급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식용색소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7일부터 중국산 줄기상추에 대한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해 식용색소 사용 여부를 검사 중이다. 또 긴급 수거해 검사한 8건 외에도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추가 수거하여 검사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중국 간쑤성 란저우시 위중현에서 줄기상추에 색소를 사용한 업체들이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중국의 한 네티즌은 소셜미디어(SNS)에 1분 44초 길이의 폭로 영상을 공개했다. 이 네티즌은 중국에서 식품 보건과 관련한 영상을 전문적으로 촬영하는 크리에이터로 알려졌다. 영상을 보면 직원들은 우리나라에서 궁채로 알려진 줄기상추를 플라스틱 통에 담갔다가 빼낸다. 통에 든 물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초록색을 띠고 있다. 논란이 일자 지역 당국은 해당 지역 저장 유통업체 53곳에 대한 합동 단속과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6개 업체가 색소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줄기상추를 분류하고 세척하는 과정에서 외관을 보기 좋게 만들려고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에서도 자연 상태의 농산물에는 식용색소 등 어떠한 색소 사용도 금지돼 있다. 중국에서 식용색소를 사용한 줄기상추가 국내에 수입됐는지 여부에 대해 현재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확인 중에 있다. 식약처는 “중국의 식용색소 사용 줄기상추와 관련한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수입 단계뿐만 아니라 국내 유통 단계에서도 검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철도공원서 12일부터 이틀간 개최국내 브루어리·청년·소상공인 상생“자전거 음주단속 강화, 안전 챙길 것” “국내외 아티스트들이 모이는 페스티벌 ‘서울뮤직위크’, 다양한 국내 맥주 브루어리 등 특별한 행사와 볼거리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화랑대 철도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2026 노원수제맥주축제’에 앞서 지난 2일 안전점검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하루 짧은 이틀로 기간을 줄이는 대신 프로그램 품질은 더욱 높였다”며 “행사와 축제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만큼 모두 안심하고 축제를 즐겼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 구청장은 구청 및 노원문화재단 담당자와 함께 ‘캠맥(캠핑+맥주)광장’을 시작으로 ‘맥주광장’ ‘에코광장’ ‘뮤직광장’으로 이름 붙여진 이번 행사 공간을 차례로 확인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노원수제맥주축제는 청년·지역 소상공인·전국 수제맥주 브루어리(양조장)가 상생하는 대표적인 도시문화 축제다. 묵동천 공원의 캠맥광장에선 전국의 브루어리 10곳과 푸드부스 13곳을 즐길 수 있다. 노원기차카페 앞 ‘에코광장’은 친환경·청년·로컬 브루어리가 어우러진 친환경 축제 구역이다. 구의 브루어리 2곳(바네하임, 노원수제맥주협동조합)과 소상공인 부스 10곳, 청년 기획초청 청년마켓 10곳이 참여한다. 수제맥주 해설 프로그램인 ‘비어도슨트’와 친환경 체험인 ‘하늘물맥주’도 선보인다. 또 숲속광장 및 철도공원 주차장의 ‘맥주광장’에서는 화이트크로우, 아트몬스터 등 전국 유명 브루어리 24곳과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 푸드부스 10곳, 전문 푸드트럭 10대가 채운다. 메인무대인 뮤직광장에는 12일 가수 케이시와 매드클라운, 13일 크라잉넛이 무대에 오른다. 올해로 10회를 맞은 ‘2026 서울뮤직위크’와 연계한 국내외 뮤지션 공연도 이어진다.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 5번 출구와 공원 입구의 화랑동상을 연결하는 ‘공공행복버스’가 20분 간격으로 다닌다. 경호요원과 응급의료진, 모범운전자 등 안전관리 인력 200명 이상이 현장에 배치된다. 늦더위에 대비해 캠핑텐트,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비가 오면 쉼터와 우비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 구청장은 “경찰과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및 안내를 강화하고 인파가 밀집하면 출입을 통제하는 등 방문객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란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 따른다”“심각한 결과 초래” 이례적 공개 경고與 “파병 가능” “위험” 당내 엇박자지도부는 “논란 확산 안 돼” 입단속野 “한미동맹 문제에 佛순방” 맹폭 미국의 압박과 이란의 경고 속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마저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돌파하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형국이다. 미·이란의 무력 충돌마저 재격화하면서 여권의 전략적 대응에 따라 향후 파병을 둘러싼 대미 협상력이 달라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7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당내 의원들에게 “‘미국의 공식적인 요구도, 정부의 공식 입장도 없는데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은 적절치 않다’며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날 오전에도 “비전투병 파병도 교전 당사국이 참전으로 인정하면 대단히 위험한 일”(이기헌 의원, MBC 라디오), “비전투 병과라고 하면 어느 정도 파병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5선 박지원 의원, SBS 라디오) 등 개별 의원들의 파병 관련 의견이 엇갈리자 메시지 관리 차원에서 언행 주의령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 직후 “김민석 대표는 아직 명확하게 제기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건 맞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자칫 파병 이슈가 설익은 채로 논쟁만 격화시킬 경우 지지율 상승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8월 31일~9월 4일 무선 ARS,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보면 이 대통령 지지율은 37.4%(-1.5%포인트)로 8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파병과 관련해 “많은 다른 국가들이 우리에게 연락해 왔다”며 “그들은 우리와 협력하고 싶어 하고 도움이 되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이란도 한국을 향해 “군사작전에 참여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례적인 한글 공개 메시지를 내놨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엑스(X)에 양국 관계를 언급하며 “이란은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면서도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력을 주둔시키거나 군사 작전에 참여하는 국가는 침략 가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사진도 함께 올렸다. 일각에선 정부가 파병에 대한 반대 여론을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에는 파병 의지를 보여주되 국내 여론을 명분으로 실제 파병동의안 처리까진 시간을 벌 수 있단 것이다. 범여권에선 분명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진보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파병은 위헌”이라며 국회가 파병 반대 결의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익 우선 결정을 촉구하면서도 “지금 문제는 한미 동맹”이라며 프랑스를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서울 노원구는 ‘추석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추석 연휴 기간 안전사고와 생활 불편을 줄이고 취약계층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추석 연휴인 24일부터 3일간 구는 짧은 연휴에 이동과 소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분야별 비상대응 체계를 촘촘히 마련했다. 연휴 하루 전인 23일 오후 6시부터 28일 오전 9시까지 6일간 추석 종합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한다.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했다. 대형 건축공사장을 비롯해 주택사면, 다중이용시설, 가스공급시설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태풍과 강풍, 기습호우에 대비해 타워크레인 전도 방지와 낙하물 방지망, 가스누출 여부 등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하천 주변 폐수 배출업소에는 자율점검을 안내하고 취약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한다. 먹거리 안전과 물가 등 민생 분야 관리에도 나선다. 성수식품(명절)과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유통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제사음식, 한과류, 식용유지 등 명절 성수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다. 23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물가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의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품목 가격 동향을 점검한다. 부당 요금 인상과 담합 행위에도 적극 대응한다.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한다. 문 여는 병원과 약국 현황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보건소에 1차 진료실을 운영해 내과 경증환자를 진료하고 원외처방전 발급을 지원한다. 연휴 기간 24시간 응급진료상황실도 별도로 운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7일 오후 6시부터 총 50억원 규모의 노원사랑상품권을 5% 할인해 발행한다.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지역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11일부터 13일까지 중계문화공원과 등나무문화공원에서는 남도의 신선한 농수특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직거래장터 큰잔치’도 열린다. 취약계층을 위한 명절 돌봄도 강화한다.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등에서는 나눔행사와 전 부치기, 송편 만들기 등 명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에게는 연휴 전후 안부를 확인하고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활용해 활동량과 안전 상태를 모니터링한다.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는 대체식과 도시락을 사전 지급하고 추석 당일 특식도 제공한다. 서준오 구청장은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분야별 대책을 빈틈없이 가동해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박 3775곳 전국 최다…절반 이상 타격소음·쓰레기 등 주민 민원 급증에 초강수 일본의 대표적인 도심 관광지인 도쿄 신주쿠구가 주택가와 학교 주변의 공유숙소(민박) 영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초강력 규제에 나선다.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으로 소음과 쓰레기 무단 투기 등에 따른 주민 민원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신주쿠구는 주거전용지역과 학교 주변에서 민박 영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여름 이후 시행이 목표다. 새로 문을 여는 민박뿐 아니라 이미 영업 중인 시설에도 같은 규제를 적용한다. 규제가 시행되면 신주쿠 내 민박의 절반이 넘는 약 2000곳이 영업을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추정했다. 구는 상업지역에서 민박의 연간 영업 가능 일수를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 신주쿠구에 접수된 민박 관련 민원은 1334건으로 전년보다 542건 늘었다. 쓰레기 무단 배출과 심야 소음은 물론 투숙객이 주변 사유지에 들어가는 사례까지 잇따랐다. 구는 악질 사업자를 개별적으로 단속하는 방식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고 단속을 담당할 행정 인력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신주쿠구의 민박 시설은 지난 7월 기준 3775곳으로 일본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다. 일본 관광청은 지난 7월 민박 영업으로 주민 생활이나 교육 환경이 훼손될 경우 조례를 통해 영업을 금지할 수 있다는 지침을 제시했다. 이에 교토시 등 주요 관광지도 주택가의 민박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일본은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2018년 주택숙박사업법, 이른바 ‘민박신법’을 시행하며 민박을 본격 허용했다. 그러나 방일객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면서 관광객 유치와 숙박시설 확충에서 주민 생활권 보호로 정책의 무게추가 옮겨가고 있다.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으로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강화된 가운데, 해경이 한 달간 집중 단속을 펼쳐 수십 명의 위반자를 적발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9건을 적발하고 승선원 32명을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지난 7월 한 달간 제도 변경 사항을 알리는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가졌다. 이 기간 해경은 총 47건, 80명에 대해 계도 조치를 올리며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했다. 그러나 8월 들어 조업 현장을 중심 및 해상 점검을 강화한 결과, 여전히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조업이나 승선 활동을 이어가던 위반 행위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개정 법령에 따라 어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엄정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 90만 원, 2차 위반 시 1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구명조끼 착용은 해상 사고 발생 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어업인을 포함한 모든 승선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은 지난 4일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대형 건설사업의 반복적인 설계변경과 공사기간 연장 문제를 지적하고, 하도급을 포함한 건설현장 관리체계를 보다 촘촘히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대규모 공사 상당수가 주민 요구와 현장 여건을 반영하느라 잦은 설계변경을 겪고 있다고 짚었다. 설계변경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더라도, 착공 후 계획 변경과 공사 중단이 반복되면 공기 연장과 사업비 증가로 직결되는 만큼 착공 전 단계에서 사전 검토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사업도 대표적 지연 사례로 꼽혔다. 당초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시작됐으나 목동 구간 평탄화를 위한 구조물 신설 등 설계 변경과 사업비 확보 난항이 겹치면서, 준공 시점이 2032년까지 대폭 연기된 상태다. 김 의원은 “대규모 사업일수록 착공 전에 주민과 자치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불필요한 설계변경과 공사 지연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미 장기간 공사가 이어지고 있는 사업은 전체 준공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공사가 진척된 구간부터 마무리해 주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 현장의 하도급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단순히 불법이나 부적정 하도급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공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하도급 과정에서 영세 건설업체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발주기관인 서울시가 현장 관리와 점검을 보다 세심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사업계획과 설계, 예산, 공정관리에서부터 하도급 현장까지 모두 하나의 건설사업 관리과정”이라며 “착공 이후 문제를 수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공사를 시작한 이후에는 계획된 기간 안에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에서 배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1군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이번엔 상추를 착색제에 담가 색깔을 입힌 뒤 유통한 업체들이 적발돼 현지에서 논란이다. 7일 중국 CCTV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한 네티즌은 소셜미디어(SNS)에 1분 44초 길이의 폭로 영상을 공개했다. 이 네티즌은 중국에서 식품 보건과 관련한 영상을 전문적으로 촬영하는 크리에이터로 알려졌다. 영상은 중국 간쑤성 위중현의 한 채소 작업장에서 촬영된 것이다. 영상을 보면 직원들은 우리나라에서 궁채로 알려진 줄기상추를 플라스틱 통에 담갔다가 빼낸다. 통에 든 물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초록색을 띠고 있다. 폭로 영상을 올린 네티즌 A씨는 “(직원들이) 정체불명의 액체를 사용해 줄기상추를 담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채소 작업장 13곳을 둘러본 결과, 절반 이상에서 이러한 모습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용액을 검사하니 파란색과 노란색 식용 색소가 검출됐다”면서 “관계 당국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논란이 일자 지역 당국은 해당 지역 저장 유통업체 53곳에 대한 합동 단속과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6개 업체가 색소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줄기상추를 분류하고 세척하는 과정에서 외관을 보기 좋게 만들려고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업체가 사용한 색소는 음료 등에 허용되는 식품첨가물이지만 신선 채소에 사용하는 건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압수한 11.8톤의 상추는 전량 폐기 처분됐다. 당국은 적발된 6개 업체를 입건해 조사 중이며, 위중현 전역의 농산물 재배·수송·판매 전 과정으로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에서는 배추와 절임채소를 둘러싼 위생 논란이 여러 차례 불거졌다. 지난 8월 중국 일부 농촌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하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포름알데히드는 자극성이 강한 무색의 화학물질로, 수용액은 흔히 ‘포르말린’으로 불린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포름알데히드를 사람에게 암을 일으킨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랴오닝성 후루다오시의 한 절임배추 공장에서는 작업자가 담배를 피우며 배추를 절이고 침까지 뱉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현지 여론이 들끓었다.

무료 나눔 등 위장 개별 연락 판매“단속 땐 거래한 적 없다 하면 돼”공공재원 공원 사유화… 시민 피해“암표 단속 범위 확장 법 보완 필요” “불꽃축제 자리 나눔합니다.” “돗자리 양도합니다.”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린 지난 5일 중고거래 플랫폼과 오픈채팅방 등에 올라온 게시글 제목이다. ‘무료 나눔’이나 물품 판매처럼 보이지만, 연락해보니 실제로는 앞의 글 작성자는 27만원, 뒤의 글 작성자는 25만원을 요구했다. 기자가 단속 가능성을 묻자 “걸릴 일도 없고, 단속이 나오면 거래한 적 없다고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올해도 불꽃축제를 앞두고 한강공원 명당을 선점한 뒤 돈을 받고 넘기는 ‘자리 장사’가 반복됐다. 다만 예년과 달라진 점은 판매자들이 자리를 직접 판다는 표현을 피하고, 돗자리나 의자 등 물품 거래로 위장했다는 점이다. 무료 나눔을 내건 뒤 개별 연락을 통해 유료 거래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축제 당일 암표 거래와 자릿세 징수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지만, 이 같은 거래를 현장에서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온라인 게시글만으로 단순한 물품 거래인지 실제 자리 거래인지 구분하기 어려운데다, 실제로 돈을 주고받으며 자리를 넘기는 현장을 포착하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부터 암표 거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암표방지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한강공원 자리 장사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법상 암표 규제는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입장권 등을 부정하게 사고파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불꽃축제처럼 공공장소에서 선점한 자리를 판매하는 행위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전가된다. 웃돈을 요구하는 판매자들이 자리들을 싹쓸이하면서 정작 시민들은 축제를 즐길 권리를 빼앗기기 때문이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6일 “개인화·소유화할 수 없는 공공재인 공원을 사유화해 판매하는 행위는 법으로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며 “암표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거나 관련 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축제가 끝난 뒤에는 쓰레기 문제도 반복됐다. 특히 전야제를 포함해 이틀에 걸쳐 진행된 올해는 저가형 텐트와 돗자리 등이 대거 버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웃돈을 받고 자리를 판매한 이들이 싸구려 돗자리 등을 갖다놓고, 자리를 산 이들은 축제 뒤 해당 물품을 그대로 두고 떠난 탓으로 추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텐트와 돗자리가 버려진 것인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쓰레기 투기 여부를 판단하기도, 단속에 나서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공공 차원에서 텐트와 돗자리 등을 대여해 보증금을 받은 뒤, 사용 후 반납하는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