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잠룡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공개한 인공지능(AI) 패러디 영상이 현지 정치권의 디지털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수갑 찬 채 경찰차에 태운 장면을 담은 영상은 단순 풍자를 넘어 백악관의 메시지 전략과 예술계 반발까지 맞물리며 거센 파장을 일으켰다. 영상은 백악관이 지난주 불법체류자 단속 영상을 홍보하며 사용한 가수 시저(SZA)의 노래 ‘커핑 시즌’(Cuffing SZN)을 그대로 패러디했다. 뉴섬 주지사는 같은 음악에 “수갑 찰 시간”(It’s cuffing season)이라는 문구를 덧붙여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눈 내리는 거리에서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타는 장면을 AI로 재현했다. 이 영상은 공개 직후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트럼프 지지층은 “정치 선동”이라며 반발했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풍자가 현실보다 낫다”고 맞섰다. 뉴섬 주지사의 게시물에는 “그래, 이제 때가 됐지”라는 환호부터 “계속 선 넘어 봐라, 공산주의자들아”라는 비난까지 엇갈린 댓글이 이어졌다. 또 “로스앤젤레스가 불타는 동안 뉴섬의 참모들은 하루 종일 AI 장난이나 친다”는 조롱도 달렸다. “이거 너희가 기대한 만큼 바이럴(화제)되지도 않았네”라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왔고 일부 이용자는 “세 마리 개의 제국(3 Dog Reich)이 결국 잡혔다”며 트럼프 진영을 비꼬았다. 이처럼 찬반이 극명히 갈리며 AI 영상 한 편이 미국 정치의 새로운 전선이 되고 있다. 정치 분석가들은 뉴섬 주지사의 전략을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과 정반대의 디지털 정치 실험”으로 평가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언어로 지지층을 결집시킨다면 뉴섬 주지사는 AI와 밈(meme·온라인 유행 콘텐츠)을 활용해 젊은 유권자층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28년 민주당 대선 유력주자로 꼽히는 뉴섬 주지사가 ‘AI 정치 풍자’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이번 사태는 예술계로도 번지고 있다. 시저는 백악관이 자신의 곡을 단속 홍보에 사용한 데 대해 “예술가를 정치 선전에 이용하려는 건 악랄하고 지루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음악계 일각에서는 “정치가 예술을 이용하고 AI가 정치의 언어가 되는 시대”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개그우먼 박나래(40)가 이른바 ‘주사이모’로부터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주사이모’ A씨가 의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박나래가 알고도 지속해 시술받아왔다면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이승기 변호사는 12일 경인방송 라디오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에 출연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사람을 공범으로 볼지는 별도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리 목적으로 반복했을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받아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술을 받은 사람의 경우 (시술을 제공한 사람이)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시술을 요구하고 반복적으로 이용했다면 공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으로 알고 시술을 받았다는 점이 설득력 있게 소명되면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작다”면서 “결국 박나래가 A씨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경민 변호사 또한 12일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해 “박나래가 A씨가 의사인 줄 알았다고 면밀하게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박나래가 A씨에게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시술을 받았는지가 중요하다”면서 “A씨가 의사라고 믿었다면 A씨의 의사 면허 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었다는 부분을 수사기관에서 해명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냥 ‘의사라고 믿었다’로 진술하기만 한다면 그간의 시술 과정이나 기간 등에 비춰 봤을 때는 A씨가 의사라고 믿었을 수 있었던 사정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의사라고 믿었다면 증거 등으로 소명해야”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이 과정에서 박나래가 의사 면허가 없는 지인에게서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박나래가 오피스텔이나 차량 등에서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지인 A씨로부터 피로 해소용 링거를 맞는 등 불법 의료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박나래는 A씨로부터 오피스텔이나 차량 등에서 링거를 맞는 등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A씨는 자신이 중국 네이멍구의 한 의대 교수였다고 주장했지만, A씨가 해외에서 의대를 졸업했는지와 무관하게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A씨의 의료 시술은 불법이다. 또한 A씨가 국내 의사 면허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시술받는 ‘왕진’ 또한 불법의 소지가 크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응급환자 진료나 가정간호 등 ‘부득이한 사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룹 샤이니 멤버 온유 역시 ‘주사이모’와의 연관성이 제기되자 반박에 나섰다. 온유가 A씨에게 친필 사인 CD를 건넨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유 역시 A씨의 불법 의료 시술에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잔 것이다. 이에 온유 측은 “A씨가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병원에 피부 관리를 위해 방문한 것일 뿐”이라며 “병원 규모 등을 봤을 때 현재 온라인에서 제기되는 의료 면허 논란은 당시 알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온유가 불법 의료 시술에 연루됐는지를 판단하려면 온유가 받은 시술의 성격 등을 살펴야 한다고 분석했다. 박주희 변호사는 연합뉴스TV ‘뉴스현장’에 출연해 “병원에서는 의사만 할 수 있는 시술이 있고, 의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시술이 있다”면서 “A씨로부터 의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시술을 받았다면 의료법 위반 여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만약 온유가 의사만 할 수 있는 시술을 A씨에게 받았을 경우 A씨가 해당 병원에 어떤 지위로 근무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박 변호사는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해당 병원에 A씨가 의사로 등록돼 있고 병원 안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다면 온유는 A씨를 의사로 충분히 믿을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의료법 위반의 고의성은 없을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온유, 받은 시술 성격 등 고려해 판단해야”보건복지부는 박나래와 A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정부에 A씨 사건에 대해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만약 A씨가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것이 밝혀지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강력한 법적·행정적 제재를 취해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무면허 의료 행위와 의약품 불법 유통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전수 조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외국인 전용 성매매 업소가 또 적발됐다. 전직 항공사 승무원과 중국인 남자친구가 함께 운영한 고급 가라오케가 사실상 대규모 성매매 조직으로 드러났다. 베트남 현지 언론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호치민시 인민법원은 11일 전직 항공사 승무원인 투옌(32)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징역 4년, 그의 중국인 남자 친구 장레이(40)에게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일한 관리자 5명도 3~3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수사 결과 두 사람은 2022년 호치민시에서 가라오케 레스토랑을 인수한 뒤 본격적으로 성매매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업소는 약 200명의 여성 접대부를 고용해 성매매 의사 여부에 따라 접대부 명단을 두 종류의 코드로 구분해 관리했다. 이들의 이름은 매일 텔레그램 그룹에 공유돼 고객 배정에 활용됐다. 고객 대부분은 중국 본토·대만·말레이시아 국적자가 대부분이었으며 성매매 요청이 들어오면 관리자가 여성들을 두 줄로 세워 성매매 의사 여부에 따라 분류한 뒤 인근 호텔로 보냈다. 가격은 1회 약 400만 동, 하룻밤에 700만 동 수준(한화 약 22만~39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 억대 수익 추정에도 “수익 없다” 주장 경찰은 2023년 10월 업소와 주변 호텔을 동시 급습해 성매매 현장에서 5명을 적발했다. 투옌과 장레이는 “레스토랑 매출이 떨어져 고객 유입을 위해 성매매를 허용했을 뿐”이라며 “개인적인 수익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당국은 이들이 운영 기간 약 24억 동(약 1억 3000만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장레이의 거주지에서는 2000억 동(약 110억원)에 달하는 현금이 발견됐으나 이는 그의 모친의 사업 자금으로 판단돼 반환됐다. 업소에서 확보된 2억 동은 경찰이 압수했다. ● 과거 한국인 상대 성매매 업소도 적발 베트남에서는 과거 한국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 알선 조직이 여러 차례 적발된 바 있다. 2023년 7월에는 호치민 시내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거대 성매매 업소가 적발돼 한국인 운영자 3명과 현지 관리인들이 체포됐다. 2024년 1월에도 호치민에서 한국인을 주요 고객으로 매춘을 알선해 온 한국 남성 2명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호치민시 1군에 음식점을 차린 뒤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매춘 조직을 운영했다. 이외 다낭 지역의 마사지숍과 가라오케 업소에서도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비밀 VIP 서비스’를 제공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이들 업소는 한국어 상담 인력을 두거나 한국인 전용 룸을 운영하며, 한국인 고객에게 1회 300만~500만 동(약 16만~28만원) 수준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들어 호치민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과 장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도박, 사기 등 불법 영업이 증가하면서 베트남 당국은 연말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함께 불법 업소도 급증하고 있다며 “국가 이미지와 치안이 동시에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외국인 전용 성매매 업소가 또 적발됐다. 전직 항공사 승무원과 중국인 남자친구가 함께 운영한 고급 가라오케가 사실상 대규모 성매매 조직으로 드러났다. 베트남 현지 언론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호치민시 인민법원은 11일 전직 항공사 승무원인 투옌(32)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징역 4년, 그의 중국인 남자 친구 장레이(40)에게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일한 관리자 5명도 3~3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수사 결과 두 사람은 2022년 호치민시에서 가라오케 레스토랑을 인수한 뒤 본격적으로 성매매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업소는 약 200명의 여성 접대부를 고용해 성매매 의사 여부에 따라 접대부 명단을 두 종류의 코드로 구분해 관리했다. 이들의 이름은 매일 텔레그램 그룹에 공유돼 고객 배정에 활용됐다. 고객 대부분은 중국 본토·대만·말레이시아 국적자가 대부분이었으며 성매매 요청이 들어오면 관리자가 여성들을 두 줄로 세워 성매매 의사 여부에 따라 분류한 뒤 인근 호텔로 보냈다. 가격은 1회 약 400만 동, 하룻밤에 700만 동 수준(한화 약 22만~39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 억대 수익 추정에도 “수익 없다” 주장 경찰은 2023년 10월 업소와 주변 호텔을 동시 급습해 성매매 현장에서 5명을 적발했다. 투옌과 장레이는 “레스토랑 매출이 떨어져 고객 유입을 위해 성매매를 허용했을 뿐”이라며 “개인적인 수익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당국은 이들이 운영 기간 약 24억 동(약 1억 3000만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장레이의 거주지에서는 2000억 동(약 110억원)에 달하는 현금이 발견됐으나 이는 그의 모친의 사업 자금으로 판단돼 반환됐다. 업소에서 확보된 2억 동은 경찰이 압수했다. ● 과거 한국인 상대 성매매 업소도 적발 베트남에서는 과거 한국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 알선 조직이 여러 차례 적발된 바 있다. 2023년 7월에는 호치민 시내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거대 성매매 업소가 적발돼 한국인 운영자 3명과 현지 관리인들이 체포됐다. 2024년 1월에도 호치민에서 한국인을 주요 고객으로 매춘을 알선해 온 한국 남성 2명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호치민시 1군에 음식점을 차린 뒤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매춘 조직을 운영했다. 이외 다낭 지역의 마사지숍과 가라오케 업소에서도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비밀 VIP 서비스’를 제공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이들 업소는 한국어 상담 인력을 두거나 한국인 전용 룸을 운영하며, 한국인 고객에게 1회 300만~500만 동(약 16만~28만원) 수준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들어 호치민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과 장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도박, 사기 등 불법 영업이 증가하면서 베트남 당국은 연말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함께 불법 업소도 급증하고 있다며 “국가 이미지와 치안이 동시에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개빈 뉴섬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수갑을 찬 채 울고 있는 인공지능(AI) 영상을 공개했다. 백악관이 불법체류자 단속 홍보영상에 가수 시저(SZA)의 노래를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한 맞대응이었다. 뉴섬 주지사는 10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18초짜리 AI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등장한다. 이들은 뒤로 손이 묶인 채 길가에 나란히 앉아 있고, 화면에는 “수갑 찰 시간”(It’s cuffing season)이라는 문구가 떠오른다. 이어 세 사람이 수갑을 찬 채 차량 뒷좌석에 앉아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 경찰과 군중 앞을 지나 법정으로 향하는 듯한 모습이 이어진다. 배경에는 시저의 노래 ‘빅 보이스’(Big Boys)가 흐른다. 뉴섬 주지사는 영상이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단속의 대상이 된 것처럼 연출했다고 설명했다. 뉴섬 주지사의 이번 게시물은 전날 백악관이 올린 홍보영상에 대한 노골적인 패러디다. 백악관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불법체류자를 체포하는 장면을 편집해 시저의 노래 ‘커핑 시즌’(Cuffing SZN)을 배경으로 사용하며 “수갑 찰 시간이라고 들었다.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나쁜 소식이고 미국에는 좋은 소식”이라는 글을 함께 올렸다. ‘커핑 시즌’은 원래 미국 속어로 겨울철에 연인이 생기는 ‘연애 시즌’을 뜻한다. 그러나 ‘수갑을 채우다’(cuff)라는 중의적 의미가 있어 뉴섬 주지사는 이를 역이용해 ‘체포의 시즌’으로 풍자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시저는 “악랄하고 지루하다”(Evil n Boring)고 비판했다. SNS에서는 “예술가를 정치 홍보에 이용했다”는 반발이 확산됐다. 뉴섬 주지사는 이 논란을 정면으로 패러디해 트럼프 대통령을 ‘수갑 찬 주인공’으로 되돌려놓은 셈이다. ◆ 반복되는 AI 풍자…트럼프 조롱 수위 높여 뉴섬 주지사는 민주당 내 2028년 대선 유력주자로 꼽히며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는 최근 들어 AI 이미지와 영상을 활용한 조롱 게시물을 연달아 올리며 정치적 메시지를 강화해왔다. 5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FIFA로부터 ‘평화상’을 받은 직후 자신이 잔니 인판티노 회장으로부터 ‘미국 백화점 콜스(Kohl’s) 평화상’을 받는 합성사진을 올렸다. 뉴섬 주지사는 “상품은 콜스 캐시 50달러”라는 글을 덧붙여 트럼프 대통령을 풍자했다. 10월에는 마리 앙투아네트 초상화에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이미지를 공개하며 “트럼프 ‘앙투아네트’는 ‘서민에겐 의료보험이 없지만 왕비를 위한 연회장은 필요하다’고 말한다”고 적었다. 뉴섬 주지사는 오바마케어 예산 문제로 정부 셧다운이 발생하던 시점, 백악관이 연회장 증축을 추진한 것을 겨냥한 풍자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 인사들은 뉴섬 주지사의 AI 영상을 “정의체계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난했다.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보좌관은 “정의 시스템을 무기화하는 위험한 선동”이라며 반발했다. 백악관은 해당 영상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서울 영등포구가 기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누구나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잠시주차’와 ‘지정주차 공유’ 제도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12일 구에 따르면, 구는 기존에 운영하던 ‘공유주차’ 서비스에 ‘잠시주차’와 ‘지정주차 공유’ 제도를 더해 다음 달부터 공유 대상을 늘린다. 현재 구는 관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약 4400면 중 379면을 ‘파킹프렌즈’ 애플리케이션(앱)과 연동해 시간당 12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공유주차’ 서비스를 운영한다. 잠시주차는 주간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 주차구역이 비어 있을 때 배정된 차량 외에 주차구역을 누구나 잠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매년 상하반기에 새로운 이용자를 받는데 이때 신청자는 자신의 주차 구획이 ‘잠시주차 구획’으로 사용될 수 있게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되며 배정 가능성도 커진다. 지정주차 공유는 기존의 ‘지정주차 구획’을 배정된 주민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쓰도록 하는 제도다. ‘지정주차 구획’은 건물 출입구처럼 대체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곳에 건물주가 주차구획 설치를 요청하면, 구에서 ‘지정주차 구획’을 설치하고 해당 건물주나 세입자에게 배정한다. 기존에는 등록 차량 1대만 이용할 수 있어 다른 차량은 단속 대상이었지만 배정자가 이 제도를 신청하면 방문객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잠시주차와 지정주차 공유로 설치된 주차면은 일반 주차면과 다른 전용 바닥 로고가 새겨진다. 배정자가 요청할 때는 차량 이동에 협조해야 하고 이동하지 않으면 무단주차로 단속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구 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주차공유를 확대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더할 것”이라고 전했다.

환각 증상을 일으켜 이른바 ‘좀비 담배’로 불리는 위험 약물 성분이 일본에서 대량 밀수돼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당초 오키나와 지역 중심으로 퍼졌던 이 약물이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일본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10일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지정약물 ‘에토미데이트’ 액체 2㎏ 이상을 태국에서 밀수한 혐의로 도쿄 하치오지시에 사는 마나카 겐지(59)를 체포했다. 경시청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난달 다른 공범들과 함께 에토미데이트 액체를 항공 화물로 나리타 공항에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에토미데이트 2㎏ 태국서 밀수하다 덜미액체는 샴푸 용기 같은 것에 담겨 ‘바디로션’이라고 적힌 골판지 상자에 숨겨져 있었다. 그러나 세관 검사로 적발됐으며, 수하인 주소가 도쿄에 있는 용의자 자택으로 돼 있어 연루 정황이 드러났다. 용의자는 조사에서 “지인에게 부탁받았지만 짐 수령을 거부할 생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에 압수된 양은 에토미데이트 밀수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경시청은 폭력조직과 해외 범죄조직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보고 조사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남용시 몸에 경련…日 단속 강화 에토미데이트는 본래 의료용 마취제다. 그러나 불법 남용할 경우 환각 증상과 함께 몸에 경련이 일어나 좀비처럼 보인다고 해서 ‘좀비 담배’로 불린다. 전자담배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1g 정도의 액체가 든 카트리지가 1만엔 넘게 불법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키나와현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에토미데이트가 퍼지면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자, 후생노동성은 올해 5월 ‘지정약물’로 지정해 소지나 사용을 법으로 금지했다. 실제로 소지나 사용으로 검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10월 말까지 규슈 지방을 중심으로 총 18명이 적발됐다. 경시청은 에토미데이트가 더욱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후나타 마사히코 쇼난의료대 교수는 “에토미데이트를 과다 복용하면 의식 장애나 근육 경련이 일어나 착란 상태에 빠지고, 해외에서는 사망 사례도 보고됐다”며 “처음에는 오키나와현 등에서 유통이 문제됐지만, 최근에는 SNS를 통해 지역과 무관하게 구할 수 있는 만큼 해외 유입을 차단하는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개빈 뉴섬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수갑을 찬 채 울고 있는 인공지능(AI) 영상을 공개했다. 백악관이 불법체류자 단속 홍보영상에 가수 시저(SZA)의 노래를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한 맞대응이었다. 뉴섬 주지사는 10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18초짜리 AI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등장한다. 이들은 뒤로 손이 묶인 채 길가에 나란히 앉아 있고, 화면에는 “수갑 찰 시간”(It’s cuffing season)이라는 문구가 떠오른다. 이어 세 사람이 수갑을 찬 채 차량 뒷좌석에 앉아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 경찰과 군중 앞을 지나 법정으로 향하는 듯한 모습이 이어진다. 배경에는 시저의 노래 ‘빅 보이스’(Big Boys)가 흐른다. 뉴섬 주지사는 영상이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단속의 대상이 된 것처럼 연출했다고 설명했다. 뉴섬 주지사의 이번 게시물은 전날 백악관이 올린 홍보영상에 대한 노골적인 패러디다. 백악관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불법체류자를 체포하는 장면을 편집해 시저의 노래 ‘커핑 시즌’(Cuffing SZN)을 배경으로 사용하며 “수갑 찰 시간이라고 들었다.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나쁜 소식이고 미국에는 좋은 소식”이라는 글을 함께 올렸다. ‘커핑 시즌’은 원래 미국 속어로 겨울철에 연인이 생기는 ‘연애 시즌’을 뜻한다. 그러나 ‘수갑을 채우다’(cuff)라는 중의적 의미가 있어 뉴섬 주지사는 이를 역이용해 ‘체포의 시즌’으로 풍자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시저는 “악랄하고 지루하다”(Evil n Boring)고 비판했다. SNS에서는 “예술가를 정치 홍보에 이용했다”는 반발이 확산됐다. 뉴섬 주지사는 이 논란을 정면으로 패러디해 트럼프 대통령을 ‘수갑 찬 주인공’으로 되돌려놓은 셈이다. ◆ 반복되는 AI 풍자…트럼프 조롱 수위 높여 뉴섬 주지사는 민주당 내 2028년 대선 유력주자로 꼽히며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는 최근 들어 AI 이미지와 영상을 활용한 조롱 게시물을 연달아 올리며 정치적 메시지를 강화해왔다. 5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FIFA로부터 ‘평화상’을 받은 직후 자신이 잔니 인판티노 회장으로부터 ‘미국 백화점 콜스(Kohl’s) 평화상’을 받는 합성사진을 올렸다. 뉴섬 주지사는 “상품은 콜스 캐시 50달러”라는 글을 덧붙여 트럼프 대통령을 풍자했다. 10월에는 마리 앙투아네트 초상화에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이미지를 공개하며 “트럼프 ‘앙투아네트’는 ‘서민에겐 의료보험이 없지만 왕비를 위한 연회장은 필요하다’고 말한다”고 적었다. 뉴섬 주지사는 오바마케어 예산 문제로 정부 셧다운이 발생하던 시점, 백악관이 연회장 증축을 추진한 것을 겨냥한 풍자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 인사들은 뉴섬 주지사의 AI 영상을 “정의체계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난했다.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보좌관은 “정의 시스템을 무기화하는 위험한 선동”이라며 반발했다. 백악관은 해당 영상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노벨상 수상 위해 은신처에서 출발10시간 동안 10차례 軍검문소 통과미국 조력 속 배 타고 카리브해 건너 지인 제공한 전용기로 노르웨이行“마두로 상관없이 고국에 돌아갈 것”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시상식이 열린 노르웨이 오슬로에 도착해 11일(현지시간) 새벽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오슬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의 조국은 곧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나라가 될 것”이라면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집권 여부와 관계없이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전날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던 마차도는 고국에서 노르웨이까지 목숨을 걸고 이동한 것으로 전해진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자국에서 체포령이 떨어진 마차도가 오슬로까지 오는 영화 같은 탈출기를 소개했다. 탈출 과정은 노벨위원회조차 시상식이 시작 전까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극비리에 진행됐다. 마차도는 지난 8일 시상식 참석을 위해 가발 변장을 하고 2년 가까이 숨어 지내던 은신처를 떠났다. 10시간 동안 10차례 군사 검문소를 통과하며 체포망을 피한 그는 한 해안마을에 도착해 작은 목선을 타고 카리브해의 네덜란드 자치령 퀴라소에 닿았다. 당시 목선은 거센 풍랑으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고 WSJ는 전했다. 이 바다는 최근 3달 동안 미군이 마약 밀수선을 단속하며 20여 척을 폭격해 80명이 사망한 위험 지역이기도 했다. 마차도가 해상을 건너던 시점에 미국은 F-18 전투기 두 대를 베네수엘라만에 투입해 약 40분간 근접 선회 비행을 하기도 했다. 9일 오후 3시쯤 퀴라소에 도착한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파견한 인사의 영접을 받았다. 퀴라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미국 마이애미의 지인이 제공한 전용기를 타고 오슬로로 향했다. 그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이번 여정에 ‘목숨을 걸고 애써준 많은 이들에게 감사하다’는 짧은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험난했던 여정은 악천후로 일정이 지연되면서 시상식에는 딸 아나 코리나 소사가 대신 참석했다. 이날 오슬로 시내의 한 호텔 앞에서 마차도는 “여러분 모두 베네수엘라로 돌아오면 좋겠다”고 말했고, 지지자들은 그의 오슬로 입성을 환영했다. 마차도가 대중 앞에 선 건 지난 1월 카라카스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 후 11개월만이다. CNN이 이날 ‘마두로 정부가 어디에서 숨어 지냈는지 알고 있었냐’고 묻자 마차도는 “그들이 제 행방을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알았다면, 그들은 제가 여기 오는 걸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미국을 직접 언급하거나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카리브해 지역에서의 행동에 대해 논평하지는 않았다.

중국 정부가 수년째 계속되는 경기 침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중국 당정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등 최고지도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내년도 경제공작(업무)을 위한 8가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첫 번째 중점 과제는 ‘내수 시장 강화’로 정해졌다. 중국 당정은 보조금을 지급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도농 주민 소득 증대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중앙정부 예산 내 투자 규모의 적절한 증대나 지방정부 특별채권 용도 관리 최적화, 정책성 금융 도구 역할 발휘 등 정부 주도로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중국 당정은 최근 공식 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로 거론된 지방별 시장 분할 현상에 대응해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 조례를 제정하고, 국내 산업의 내권식(內卷式·제살깎아먹기) 출혈 경쟁을 단속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구조적 리스크로 떠오른 부동산 시장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도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회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주력하고, 도시별 맞춤 정책으로 신규 공급 통제와 기존 물량 해소, 공급 최적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지방정부융자법인(LGFV)의 경영성 채무 리스크 해소’를 주문했다. 그간 중국 지방정부가 설립한 LGFV는 은행과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끌어들였는데 이렇게 모인 투자금은 명목상 LGFV 부채이므로 지방정부의 공식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않은 ‘숨겨진 부채’였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연말연시 등을 앞두고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는 불법 광고물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경북 영주시는 최근 가흥안뜰공원에서 ‘성공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한 클린 정비대 발대식’을 갖고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미관 조성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경북옥외광고협회 영주시지부 회원과 주민 80여명이 힘을 뭉쳤다. 시는 우선 이달 말까지 집중 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내년부터 시민참여 캠페인과 정비대 활동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내년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어 각종 정치 관련 현수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기 김포시는 클린도시과 직원을 3인 1조로 ‘주말 불법 현수막 근절 기동단속반’을 편성, 운영에 들어갔다. 최근 금요일 야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불법 현수막 설치가 급증하는 등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시민 안전 위협, 환경 오염에 관한 민원이 제기되서다. 불법 광고물 발견 즉시 철거를 원칙으로 하는 기동단속반은 현장 사진을 확보해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 조처할 계획이다. 강원 춘천시도 표시 기준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고 정당과 설치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전남 함평군은 최근 관내 전신주와 통신주, 이정표 등 공공시설물 542곳에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물을 설치하기도 했다. 반면 경남 김해시는 올해 말까지 불법 광고물 1000건 이상을 양성화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4월부터 법적 요건을 갖췄지만 허가·신고 없이 설치된 옥외광고물 700건을 합법화했다. 시 관계자는 “단기적인 단속 위주 행정이 아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만들어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과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때까지 뭐하고 있었냐는 질문을 할까 말까 생각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후 첫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지시 사항의 진척 정도를 일일이 따지며 기관장들을 당혹케 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파고 드는 ‘송곳 질문’에 기관장이 즉답을 못해 쩔쩔매는 장면도 연출됐다.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부처별로 관리하는) 세외 수입도 통합 관리가 필요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진척은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임 청장이 “하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때까지 뭐하고 있었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여기에 임 청장은 “금년 세법에 반영하기엔 늦은 측면이 있었다. 내년 세법에 준비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마약과 총기 밀수 문제 등을 두고 집중적으로 질타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개인 화물을 검색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있어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 청장의 보고에 “(법적 문제) 고민이 아직도 안 끝났나. 내가 이 얘기한 지가 몇 달이 됐는데”라고 지적했다. 이 청장은 ‘인력 부족’을 언급했다가 “인력이 없다고 (마약) 단속을 못 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는 질책도 들었다. ‘총기를 분리해서 밀수하는 데 대한 대책은 뭐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이 청장은 “자료를 봐야겠습니다만…”이라며 곤란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반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유롭게 이 대통령과 질의응답을 주고 받는 모습을 보였다. 구 부총리는 “(대통령께서) 관심을 안 가져주시는데 국부 창출, 이런 것도 준비했다”, “실국장들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질문을 안 하셔서 실망하고 있다”며 추가 보고도 자연스럽게 이끌었다. 이 대통령은 “질문했는데 본인(구 부총리)이 다 대답하셨지 않았나”라고 농담을 던지며 실국장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하시라”고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고향에 왔는데 한 말씀 하시지”라고 발언을 권하고는 “훈식이 형, (세종에) 땅 산 거 아니야”라고 농담을 던져 행사장에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강 실장은 세종과 직선거리 기준 약 40㎞ 떨어진 충남 아산 지역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으며, 최근 정치권에서는 충남지사 등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어진 고용노동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려웠던 개인적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여동생이 일하다가 새벽에 화장실에서 사망해 산재 신청했는데 안 해줘서 소송하다 졌다”며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가혹한 일이다. 작업 현장에서 사망했는데 그거 아니면 사망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판결 경향이나 학계의 연구 결과를 봐서 일반적으로 해주는 거라고 하면 빨리 태도를 바꿔주는 게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공무원들을 향해 “만약 (인사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익명으로 텔레그램 문자라도 보내달라. 곧바로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이민자 추방을 위해 무려 6대의 보잉 737 항공기를 구매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는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민자 추방을 위한 1억 4300만 달러(약 2100억원) 규모의 항공기 구매 계약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민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전세기를 이용해왔다. 이번 계약은 아예 정부가 직접 이민자 추방용 항공기를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그만큼 인원수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자 추방 프로그램을 공언하며 임기 첫해에만 100만 명 추방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전체 임기 동안 1500만 명에서 20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모든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겠다는 목표도 세워놔 예정대로 진행되면 그 숫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과 이민 정책 의제 실현을 위해 총 1700억 달러의 예산도 확보한 상태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수많은 불법체류자를 추방한다는 의지를 항공기 구매로 드러내는 셈이다. 이에 대해 트리샤 맥라플린 미국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워싱턴포스트는 어찌 된 일인지 이 계획이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 2억 7900만 달러(약 4100억원)를 절약해줄 것이라는 사실을 기사 어디에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놈 장관은 불법 체류자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추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이민자 추방을 위해 무려 6대의 보잉 737 항공기를 구매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는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민자 추방을 위한 1억 4300만 달러(약 2100억원) 규모의 항공기 구매 계약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민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전세기를 이용해왔다. 이번 계약은 아예 정부가 직접 이민자 추방용 항공기를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그만큼 인원수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자 추방 프로그램을 공언하며 임기 첫해에만 100만 명 추방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전체 임기 동안 1500만 명에서 20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모든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겠다는 목표도 세워놔 예정대로 진행되면 그 숫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과 이민 정책 의제 실현을 위해 총 1700억 달러의 예산도 확보한 상태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수많은 불법체류자를 추방한다는 의지를 항공기 구매로 드러내는 셈이다. 이에 대해 트리샤 맥라플린 미국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워싱턴포스트는 어찌 된 일인지 이 계획이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 2억 7900만 달러(약 4100억원)를 절약해줄 것이라는 사실을 기사 어디에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놈 장관은 불법 체류자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추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5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의 반체제 인사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의 목숨을 건 고국 탈출기가 화제다. 노르웨이 오슬로 시청에서 열린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마차도는 변장을 하고 10번의 검문소를 통과해야 했으며, 미군의 포격이 잦은 바다를 지나 전용기를 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 베네수엘라에서 체포령이 내려진 마차도가 가발을 쓰고 노르웨이 오슬로까지 도착한 경로를 자세히 소개했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맞선 야당 지도자 마차도는 이날 열린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은신해 온 어촌 마을을 벗어났다. 10시간이 넘는 이동 중 10번의 군사 검문소를 통과한 끝에 자정 무렵 해안가에 닿을 수 있었다. 오전 5시에 나무 목선을 타고 강풍과 파도를 뚫은 뒤 카리브해의 네덜란드 자치령 퀴라소에 도착했다. 마차도가 배를 타고 건넌 바다는 지난 석달 동안 미군이 마약 밀수선을 단속한다며 20척의 선박을 폭격한 곳이다. 마차도 일행은 출항 전 미군에 연락했고, 미 해군 F-18 전투기 두 대가 베네수엘라만으로 진입하여 해안에서 퀴라소로 이어지는 항로 부근에서 약 40분간 근접 선회 비행을 하며 엄호했다. 9일 오후 3시쯤 퀴라소에 도착한 마차도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파견된 인사의 영접을 받았다. 여기서 미국 마이애미에 있는 지인이 제공한 전용기를 타고 노르웨이 오슬로로 향했다. 미국의 엄호 속에 무사히 비행기는 탔지만 악천후로 일정이 지연되면서 노벨평화상 시상식에는 딸 아나 코리나 소사 마차도가 대신 참석했다. 딸이 대독한 노벨평화상 수상 소감을 통해 마차도는 “나를 움직이는 것은 자유로운 베네수엘라에서 살고자 하는 열망이며, 이 목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상식이 끝난 이후 11일 새벽 오슬로의 호텔 발코니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한 마차도는 “여러분 모두 베네수엘라로 돌아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차도는 앞으로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퇴진 운동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유럽 여러 나라를 순방하고 궁극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날 예정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차도에 대해 “수상자가 전화를 걸어와 ‘당신을 대신해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고 말했다”면서 “나는 ‘그럼 나에게 상을 돌려달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며 수상을 축하한 바 있다. 마차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위협을 늘린 것을 지지했으며, 마두로 정권 축출을 위해 무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마차도와 야당이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석유 및 광물 자원을 약탈하려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며 비난했다.

국민의힘 강북갑 당협위원회는 지난 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북구지회(지회장 김성명)와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열고, 최근 강화된 부동산 규제로 인한 현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청취했다. 간담회는 김원필 국민의힘 강북갑 당협위원장과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이 지역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북구지회 소속 중개사 8명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의회 이종환 부의장, 강북구의회 조윤섭 부의장, 이성희 전 서울시의원, 박상구 강북갑 사무국장 등이 함께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참석자들은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강북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대출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매매·전월세 거래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표시광고 위반 단속 기준의 과도한 엄격함, 과태료 부과 부담 증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의 필요성 등이 주요 현안으로 제기됐다. 김원필 당협위원장은 “가격이 오히려 하락한 강북구까지 서울 전역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조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성명 지회장은 “중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곧 주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진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인애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현장의 실태와 시장 상황이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며 “합리적인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지역 부동산 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하고, 중앙정부·서울시와의 연계를 통해 정책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미국인 여성과 결혼한 30대 한국인 남성이 영주권 인터뷰 직후 40일 넘게 구금 중인 사연이 알려졌다. 1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 방송국 KTLA5에 따르면 한국인 이민자 황태하(38)씨는 지난 10월 29일 영주권(그린카드) 인터뷰를 마친 뒤 체포돼 현재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돼 있다. 한국에서 태어나 생후 3개월에 미국으로 간 황씨는 지난 2월 미국인 아내 셀레나 디아즈와 결혼했다. 두 사람은 영주권 심사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인터뷰 과정에서 황씨가 적절한 서류 없이 미국에 체류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황씨는 과거 첫 결혼을 통해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했으나 2021년 이혼으로 거주 조건이 해제됐다. 이후 지난해 5월 이민 법원 출두 날짜를 놓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디아즈는 “주소가 변경돼 법원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황씨가 아델란토 ICE 구금센터에 수감돼 있다”며 “법원 출두 명령을 무시해 1년 전 최종 추방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디아즈는 “이민국의 규정을 존중하지만 남편에 대한 처우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남편이 41일째 개처럼 갇혀 있다”며 “처음 몇 시간 동안은 남편과 연락조차 할 수 없었고, 남편이 담요도 없이 유치장에서 30시간 넘게 지낸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디아즈에 따르면 황씨가 구금된 수용소에는 2층 침대 70여개가 놓여 있으며, 황씨는 경비원 1명을 포함해 140명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황씨는 “환기 시설도 없고 샤워실에서는 배설물 냄새가 난다”고 전했다. 지난달 26일 황씨에 대한 추방 명령이 해제됐지만, 이민 당국은 여전히 보석 허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황씨를 구금하고 있다고 디아즈는 토로했다. 디아즈는 “미국의 아름다움은 누구나 미국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미국은 이민자들에 의해 세워졌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현지 매체는 “내년 3월 보석금을 내고 다시 심리를 받으면 구금에서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부부의 사연은 기부금 모금 플랫폼 ‘고펀드미(GoFundMe)’에도 소개돼 현재까지 약 1만 1000달러(약 1600만원)가 모였다. 부부는 기부금으로 보석금과 변호사 비용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짜 국산 담배 20만갑을 ‘선적지 세탁’ 수법을 동원해 호주로 밀수출하려던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40대 A씨와 한국인 40대 B씨 등 국제운송 주선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1월 1일 유명 국산 담배 ‘에세’를 위조한 정품 시가 12억원 상당의 가짜 국산 담배 20만갑을 호주로 밀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산 담배의 높은 인기를 이용해 담배값이 1갑당 4만원가량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호주로 밀수출해 시세 차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선적된 화물은 중국이나 동남아 화물에 비해 수입국의 세관 검사 비율이 낮은 점을 악용, 중국에서 선적해 인천항으로 온 화물을 한국발 화물인 것처럼 선적지를 세탁했다. 또 수출 품목을 일회용기로 신고하고 컨테이너에 넣은 담배 위에 일회용기를 덮어 숨겼다. 세관 관계자는 “최근 K-담배 열풍으로 국산 담배가 큰 인기를 얻자 가짜 국산 담배가 외국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국산 브랜드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불법 이민 단속이 강화되면서 억울하게 구금된 이민자들의 사연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 방송국 KTLA5는 지난 8일(현지시간) 한국인 이민자 황태하(38) 씨가 영주권 인터뷰 직후 구금돼 40일 이상 수감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도했다. 황씨는 지난 2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아내 셀레나 디아즈와 결혼했으며, 지난 10월 29일 이민국에서 영주권(그린카드) 인터뷰를 마친 직후 수갑이 채워져 구금됐다. 아내 디아즈는 “남편이 40일 넘게 개처럼 감금돼 있다”며 “처음에는 몇 시간 동안 연락조차 할 수 없었고, 담요도 없이 바닥에서 자며 유치장에서 30시간 넘게 지냈다고 들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황씨가 구금된 이유는 지난해 5월 이민 법원 출두 날짜를 놓쳤기 때문이다. 당시 이사 과정에서 주소가 변경돼 법원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토안보부는 황씨가 현재 아델란토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센터에 수감돼 있으며 “F1 학생비자 만료 후 불법 체류했고, 법원 출두 명령을 무시해 1년 전 최종 추방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황씨는 과거 첫 결혼을 통해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했으나 2021년 이혼으로 거주 조건이 해제됐다. 이후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법원 심리에 불참했고, 결국 추방 명령을 받게 됐다. 내년 3월 보석금을 내고 다시 심리를 받으면 구금에서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 아내 디아즈는 구금 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하며 “수용소에는 2층 침대 70개가 놓여 있고, 경비원 1명을 포함해 140명이 수용돼 있다. 환기 시설이 없고 샤워실에서는 배설물 냄새가 난다”고 호소했다. 부부의 사연은 기부금 모금 웹사이트 ‘고펀드미’에도 소개됐으며, 황씨는 20년 이상 로스앤젤레스에서 웨이터로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주 뉴욕에서는 6살 중국인 소년이 아버지와 분리된 채 수용된 사실이 알려지며 중국 사회가 분노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지난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에 “ICE가 아버지와 6살 소년을 분리해 체포했다”며 “이러한 잔인함은 끝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중국인 정페이와 아들 정위안신은 지난 4월 멕시코를 통해 불법 입국했으며, 캘리포니아 덜주라에서 국경순찰대에 적발됐다. 정씨는 중국에서 고문당할까 두려워 미국에 왔다고 진술했지만, 이민 당국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강제 추방을 결정했다. 그는 비행기 탑승을 거부하며 자해를 시도했고, 구속과 석방이 반복되는 동안 아들 위안신은 정부 보호시설에 머물게 됐다. 이민 당국은 부자가 중국행 비행기에서 재회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ICE는 올해 1월부터 18세 미만 아동 2600명을 미 전역에서 체포한 것으로 집계됐다.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 프랑스에서 1940년대 법으로 폐쇄된 공창제를 부활시켜 성매매업소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RN의 장 필리프 탕기 의원은 일간 르몽드에 “이에 관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초안은 완성됐으나 수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RN의 유력 대선주자인 마린 르펜 의원 역시 이 계획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업소들이 “성매매 여성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직접 운영할 것”이라며 “매춘 업소라는 명칭 대신 다른 이름을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탕기 의원은 성매매를 합법화함으로써 성매매 종사 여성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성매매 여성 지원 단체와 일한 경험이 있다며 “그때 나는 이 여성들이 겪는 불안정함, 고통, 일상적 공포를 목격했다”며 “구타당하고 때로는 목이 졸려 죽어 나가는데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 시대인 1804년부터 성매매 업소가 합법이었으나 파리 시의원 마르트 리샤르가 주도한 법에 따라 1946년 프랑스 내 1400개의 업소가 폐쇄됐다. 이후로도 성매매는 음성적으로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 포주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강화됐고 2016년엔 성 구매자를 처벌하는 법도 시행됐다. 길거리 성매매 권유 행위도 한때 처벌 대상이었으나 성 판매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라는 인권단체 등의 비판에 따라 2016년 법 개정 과정에서 삭제했다. 한 시민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마르세유 지역의 성매매 종사자들은 어두운 건설 현장과 같은 지역에서 성관계를 강요당하고 콘돔 사용 거절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리에서 일하는 익명의 한 성매매 종사자는 뉴욕타임스(NYT)에 “법 시행 이후 성 매수자들이 경찰에 단속되지 않도록 외떨어진 곳에서 성관계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여성 폭력 국가 관측소의 최근 추정치에 따르면 프랑스에는 약 3만 5000명에서 4만명이 성매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 중 압도적 다수가 여성이다. RN의 성매매 업소 부활 계획은 그러나 당내 보수적 가톨릭계 의원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있다. 폐쇄된 지 80년이 지난 지금 성매매 업소를 부활시키는 건 시대착오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여론도 있다. 성매매 여성 지원 단체의 대표인 델핀 자로는 “단지 남성의 억제할 수 없는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간을 가두는 장소를 다시 만든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