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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 올림픽훼밀리타운, 최고 26층 6787가구 대단지로

    준공된 지 37년 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훼밀리타운 아파트가 공공주택 796세대를 포함한 총 6787가구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송파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정비사업은 지난해 11월에도 심의받았지만 건물 배치 계획과 교통 계획 적정성 검토로 보류됐다가 이번에 새 정비계획이 마련되면서 가결됐다. 4494가구의 올림픽훼밀리타운 아파트는 지하철 가락시장역·문정역과 가까워 교통 여건이 좋고 탄천과도 가깝다. 신통기획 자문 방식으로 수립된 정비구역안에 따라 용적률 300% 이하, 최고 26층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탄천에 가까운 곳은 21층 이하로 시각적 위압감을 줄이도록 계획됐다. 시는 특화된 외관 디자인을 적용해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할 예정이다. 가락시장역 부근에는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체육시설, 공공지원시설을 배치한다. 서측에 조성될 탄천동로 상부 덮개공원과 연결되도록 북측 숲내공원을 확장한다. 시는 송파 올림픽훼밀리타운이 준공되면 대규모 주택 공급을 통한 강남권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 안정 도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영등포구 ‘신길 16-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낡은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뒤섞인 이곳은 38층 이하 937가구로 계획됐다.
  • 미래·화합·감동의 대제전… 부산서 만나는 ‘스포츠 꿈나무 축제’

    미래·화합·감동의 대제전… 부산서 만나는 ‘스포츠 꿈나무 축제’

    ‘빛의 항해, 부산’ 장애학생체전 5000여명 18개 경기장서 기량 겨뤄시각장애인 쇼다운 전시 종목 포함‘꿈의 항해, 부산’ 슬로건 소년체전 16년 만에 개회식… 즐기는 축제로사상 처음 e스포츠 정식 종목 채택대한민국 스포츠를 이끌어갈 꿈나무들이 열띤 경쟁을 펼치는 대제전이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린다. 전국에서 모인 유소년, 장애 학생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점검하고 화합을 다지는 스포츠 대회인 ‘제2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와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다. 전국소년체전이 부산에서 열리는 건 25년 만이며, 전국장애학생체전이 부산에서 진행되는 건 대회 창설 20년 만에 처음이다. 부산시는 ‘스포츠 꿈나무와 함께하는 미래, 화합, 감동 체전’이라는 목표 아래 탄탄한 체육 인프라와 세심한 지원을 앞세워 성공적인 축제로 만들 계획이다. 12일 부산시에 따르면 5월 12일 전국장애학생체전의 막이 오른다. 나흘간 진행하는 이 대회에는 선수와 임원 등 5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포함한 총 18개 경기장에서 각 종목 경기가 열린다. 대회 종목은 골볼, 보치아, 수영, 육상, 탁구 등 16개의 정식 종목에 전시 종목인 쇼다운 1개를 포함해 총 17개다. 쇼다운은 테이블 위에서 나무 배트로 소리가 나는 공을 쳐 상대편의 골 주머니에 넣으면 점수를 얻는 시각장애인 스포츠다. 전국소년체전은 5월 23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전국 17개 시도의 선수 1만 2000여명과 임원진 6000여명이 부산을 방문해 아시아드 주경기장 등 총 56개 경기장에서 기량을 겨룬다. 경기 종목은 지난해 경남 대회보다 4개 늘어난 40개다. 지난해 전국체육대회를 치르며 부산의 체육 인프라가 한층 더 탄탄해진 덕분에 선수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기량을 겨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승마(경북 상주), 사격(경남 창원), 자전거(강원 양양), 하키(경남 김해) 등 일부 종목은 타 시도 특화 경기장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의 큰 특징은 전국소년체전 개회식의 부활이다. 전국소년체전 개회식은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 대회 집중 등을 이유로 2010년 대전 대회 이후 생략해왔다. 그러나 체육 유망주들에 동기를 부여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개막식을 열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부산 대회에서 학생 선수들이 주인공이 되는 추억의 자리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16년 만에 개회식을 연다. 소년체전 개회식은 5월 22일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꿈의 항해, 부산! 도전의 물결 속으로!’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시는 과거의 딱딱하고 지루한 행사 위주 개회식에서 벗어나 참가 선수들이 직접 즐길 수 있도록 전야제 형식의 선수단 초청 행사를 열 예정이다. 공식 행사는 최소화하고 부산 지역의 식재료를 활용한 선수단 만찬과 유명 가수 축하 공연, 레크리에이션 등 선수 중심 참여형 행사로 구성해 치열한 경쟁을 앞둔 유소년 선수들에게 휴식과 결속의 시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5월 12일 사직실내체육관에서 막을 올리는 전국장애학생체전 개회식은 ‘빛의 항해, 부산! 감동의 물결 속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한다. 약 2000명이 참석하는 개회식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연과 관람객 전원이 참여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차별 없는 화합의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경기 종목 구성에서도 변화가 눈에 띈다. e스포츠가 소년체전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것이다. e스포츠는 2014년 전국체전에서 동호인 종목으로 채택돼 2년간 운영한 뒤 중단됐다가 10여년 만에 전국 규모 체육대회에서 부활했다. 이번 대회에서 ‘FC온라인’이 단독 세부 종목으로 치러지며, 부산진구에 있는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인 부산아레나에서 경기가 열린다. 장애학생체전에서는 2009년부터 e스포츠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했으며 세부 종목도 더 다양하게 운영한다. 다른 체육 종목보다 신체 제약에 따른 장벽이 낮아 폭넓은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장애학생체전에서 e스포츠 경기는 지체, 청각, 지적 장애 부문 등으로 세분화해 부산전자공고에서 진행한다. 이번 소년체전에는 e스포츠와 더불어 에어로빅힙합, 스쿼시, 합기도가 새롭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이번 소년체전, 장애학생체전에 2만 3000여 명이 모이는 만큼 시는 성공적이고 안전한 개최를 위해 시설을 보완하고 맞춤형 수송체계와 철저한 안전·의료 체계를 구축했다. 먼저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억 6000여만원을 투입해 13개 경기장의 개보수 작업을 추진 중이며 이달 내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선수들과 임원진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동을 위해 전세버스 172대와 택시 525대 등 총 697대의 교통편을 준비했다. 대회 기간 중 수송 상황실을 운영하며 숙소, 경기장 등으로 선수단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지역 311개 숙박업소의 1만 4879개 호실 정보를 선수단에게 제공하고 예약 현황을 살피고 있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 학생 선수단이 머무는 모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경사로 설치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제작과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부산 대표 향토음식점과 철저한 위생 점검을 마친 식품 안심 업소 정보도 망라해 선수단에 제공했으며 숙박·식품 관계자들과 함께 친절한 손님맞이를 다짐하는 행사도 열며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응급 대처를 위한 의료 및 방역 체계도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가동한다. 아시아드 주경기장에는 의사, 간호사와 함께 약사 2명이 상주하는 종합 의무실, 스포츠 약국을 운영한다. 시와 각 구·군 보건소, 주민자율방역단이 대규모 공공방역기동반을 편성, 경기 전후로 경기장 안팎 공간을 소독하고 선수단 숙소 소독 현황도 관리·점검해 감염병 발생을 차단한다. 시 관계자는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모든 경기장 준비를 완료하고 대회 기간 중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스포츠 꿈나무와 함께하는 체전에 시민들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성장·행복 모두 막아선 서울 집값… 보유세 높이고 공급 대폭 늘려야” [월요인터뷰]

    “성장·행복 모두 막아선 서울 집값… 보유세 높이고 공급 대폭 늘려야” [월요인터뷰]

    부동산 수렁에 빠진 대한민국소득 대비 집값, 뉴욕·도쿄의 두 배보유세는 최대 5분의1 수준 그쳐저출산·빈부격차·성장 둔화 불러‘1기 신도시 설계자’의 집값 해법3기 신도시 분양 앞당겨 공급 확대단독·다가구 재개발로 양극화 완화보유세 강화해 투기 수요 억제도원로 경제학자의 성장 해법출산율 높이고 외국인·로봇 활용첨단 과학기술 개발에 국력 집중부동산 아닌 기술 투자 이어져야40억원 넘는 기부 이끈 철학 ‘나’보다 ‘우리·사회적 이익’ 우선타인·사회 배려로 얻는 행복 더 커지금, 할 수 있는 만큼 배려해 보길집 한 채를 향해 돈이 몰리면 경제는 다른 길을 잃는다. 공장으로 가야 할 자금은 아파트로 향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할 청년의 시간은 대출 상환에 묶인다. 결혼은 늦어지고 아이 울음은 줄어든다. 성장률 둔화와 저출산, 빈부격차. 따로 노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 같은 곳에서 시작된다. 집값이다. “대한민국 전체가 부동산 수렁에 빠졌다.” 노태우 정부 시절 대통령 경제수석과 건설부 장관으로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를 설계해 ‘주택 200만호 시대’를 연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의 진단은 단호했다. 그는 집값 문제를 공급과 유동성, 두 축에서 모두 다뤄 본 인물이다. 신도시 개발로 공급을 늘리고, 과열기에는 통화정책으로 균형을 맞추며 집값 안정을 설계해왔다. 12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만난 그는 한국 경제의 병목을 묻는 질문에 머뭇거림 없이 답했다. “소득 대비 집값을 절반으로 낮춰야 합니다.” 소득 대비 집값(PIR)은 연 가구 소득으로 집을 사는 데 걸리는 기간을 의미한다. 서울은 24 수준인데, 뉴욕은 11, 도쿄는 10이다. 쉽게 말해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한 푼도 쓰지 않고 24년을 모아야 중간 수준의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주요 도시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오래 걸리는 셈이다. 집값을 낮추는 것이야말로 성장과 분배, 삶의 질을 동시에 회복하는 ‘경제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는 설명이다. 박 전 총재의 해법은 명확하다. 단독·다가구 밀집 지역 재개발과 3기 신도시 조기 분양으로 공급을 늘리고, 보유세를 강화해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 결국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기대 자체를 끊어야 한다는 얘기다. 경제수석, 건설부 장관, 대한주택공사 이사장, 한국은행 총재까지 60년 가까이 정책의 최전선에 서 온 원로 경제학자. 그의 경제관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사회적 윤리’다. 개인의 행복은 작고, 타인과 사회의 행복은 크다는 철학을 갖고 학자와 공직자로 일생을 보낸 박 전 총재는 40억원이 넘는 재산을 사회에 기부해왔다. 다음은 박 전 총재와의 일문일답.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성장률은 20년 전 5%대에서 10년 전 3%대로, 지금은 2% 내외까지 떨어졌고 이 추세가 이어지면 앞으로 0%대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과 독일이 이미 같은 길을 걸었다. 일본은 장기 저성장에 빠졌고 독일도 최근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섰다. 경제가 성장을 멈추면 분배와 복지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원인은 분명하다. 생산 노동력이 줄고 있고, 첨단 과학기술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으며, 국내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출산율 제고와 외국인 노동력 활용 그리고 로봇의 생산현장 투입을 통해 노동력 감소에 대처해야 한다. 다음으로 첨단 과학기술 개발에 국력을 집중해 첨단 과학기술이 성장 약진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을 인공지능(AI) 경쟁력에서 세계 3대강국이 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매우 바람직하다.” -K자형 성장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국은 대표적인 ‘고소득 저생활국’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1인당 소득이 3만 6000달러 수준의 선진국이지만,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높고 출산율과 국민행복지수는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행복지수는 33위로 하위권이다. 소득 수준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분명하다. 집값이 너무 비싸 내집 마련이 어렵다는 데 있다.특히 한국은 성장할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K자형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심에도 부동산 문제가 있다. 한국의 빈부격차는 소득 격차보다도 자산 격차가 근본 문제인데 최대 원인은 집 문제다.” -부동산이 왜 문제인가. “높은 집값은 결혼 기피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고, 빈부격차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따라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은 단순한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의 정상화를 위한 기본 과제가 된다. 그래야만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소득 대비 집값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정책적으로는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건드려야 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단독·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의 재건축을 국책적으로 적극 추진해 주거 환경 개선과 공급 확대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이는 저소득층 지원과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3기 신도시 분양을 앞당겨 대규모 물량 공급을 실감토록 해야한다.수요 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국민 저축이 부동산으로 가는 길을 차단해 국내 투자로 흐르도록 해야 한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서 미흡하다고 여기는 것은 수요쪽에서 종부세에 손대지 않고 있는 점, 공급쪽에서 3기 신도시 공급을 늦추고 있는 점이다.”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는 투기 목적의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둘째는 빈부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세보다 자산세를 강화하는 것이 불평등 해소에 더 효과적인데, 그 중심이 바로 부동산 보유세다. 셋째는 사회정의의 문제다.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해야 사회적으로 떳떳하고, 사회적 형평성에도 이것이 맞다.지금 한국은 이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문제가 있다. 보유세 수준이 선진국의 3분의 1~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뉴욕은 시가 대비 약 1.3%, 도쿄는 1.7% 수준인데 서울은 0.3%에 그친다. 시가 10억원 주택 기준으로 보면 미국 휴스턴은 재산세 500만원과 교육세 1000만원을 합쳐 연 1500만원 수준인데, 서울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도 약 300만원에 불과하다.과세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 총 보유가액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다. 서울의 70억원짜리 한 채와 지방의 5000만원짜리 여러 채를 단순히 주택 수로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최근 한국 증시와 환율 흐름은 어떻게 평가하나. “그동안 한국 증시는 선진국 대비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태였는데, 최근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과 AI 산업 확산이 맞물리면서 반도체 중심으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 반도체 산업 호황과 정부 정책이 맞물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현상으로 본다. 이러한 상승은 일정 부분 지속성을 가질 것으로 본다. 환율 역시 비슷한 흐름이다. 기초 체력이 견고한데도 환율이 상승하는 것은 이란 전쟁, 대미 투자, 해외 투자 확대 등 일시적 외화 수요 때문으로 본다. 이러한 특별 수요는 시간이 지나면 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말에는 환율이 1300원대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AI와 로봇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나. “앞으로는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결합되면서 생산 현장에 로봇이 빠르게 투입될 것이다. 로봇은 24시간 가동이 가능하고 보상이나 휴식이 필요 없으며 노동 분규도 없다. 이런 변화는 생산비를 낮추고 물가를 안정시키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활 수준과 실질 소득을 높일 것이다.다만 단기적으로는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일자리 감소와 실업 문제, 불평등 심화, 윤리와 보안 문제 등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리더십 철학이 있나. “언제나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한다. 작은 선택에서도 마찬가지다. 불편하더라도 남을 먼저 배려하고, 조직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택하는 것이 쌓이면 결국 개인의 길도 열린다.정책은 항상 갈등을 동반한다. 분당·일산 등 1기 5대 신도시를 건설할 때의 일이다. 현장에서는 극심한 반대가 있었고, 도로 점거와 시위가 이어졌으며 국회에서는 백지화 결의안까지 통과됐다. 그럼에도 당시에는 후퇴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지금의 불편과 손해보다 미래의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됐고, 나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됐는데, 그 때 일은 지금도 기억에 선명하다.”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한 이유는. “나 자신의 큰 행복을 위해서다. 하늘을 보고 별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일이 종종 있다. 그 때마다 개인적인 행복은 작고 좁은 행복이고, 남과 사회를 배려하는 데서 오는 행복은 크고 넓은 행복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폐교 위기에 있던 전북 김제의 한 농촌 초등학교에 도서관을 지어주고 장학기금을 마련해 주었는데, 이 학교가 다시 살아나 최근에 4개 학급을 증축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습을 보는 것이 내게는 큰 행복이다.젊은 세대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 ‘내 삶도 힘든데 어떻게 남과 사회까지 생각하느냐’고 묻지만,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주변을 배려하고 조직에 기여하는 태도를 가지면 된다.” ■박승 前한은 총재는 1936년 전북 김제에서 태어나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1년 한국은행에 입행한 뒤 중앙대 교수, 대통령 경제수석, 건설부 장관, 대한주택공사 이사장, 한국은행 총재 등을 역임하며 정책과 학계를 넘나들었다.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성장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가진 사람이 더 나누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철학을 실천해왔으며, 모교와 농촌 학교, 공익재단 등에 40억원이 넘는 재산을 기부해왔다. 2013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 소사이어티’에 최초로 부부가 함께 가입해 100억원이 넘는 유산을 펀드 형태로 사회에 환원한 권준하·조강순 부부가 박 전 총재의 처남인데, 그의 기부 철학에 영향을 받아 실천에 나선 사례로 꼽힌다.
  • [단독] 국군정보사 또 들여다본 특검… 이번에는 외환 증거 밝혀낼까

    [단독] 국군정보사 또 들여다본 특검… 이번에는 외환 증거 밝혀낼까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국군 정보사령부에 대한 방문조사를 진행했다. 내란 특검이 입증하지 못한 외환 혐의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지난 10일 정보사령부를 방문해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전달받았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대신 요청한 자료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종합특검이 요청한 자료는 정보사령부 공작과 관련된 규정 및 예규로 알려졌다. 정보사령부가 비상계엄 직전인 2024년 11월 몽골을 방문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의혹을 살펴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에는 내란 특검에서 정보사 압수수색 및 조사를 주도했던 수사관 일부가 합류한 상태다. 앞서 윤석열 정권의 외환 의혹을 수사했던 내란 특검은 일반이적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을 기소했다. 다만 아파치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정보사의 주몽골 북한대사관 공작 의혹 등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종합특검은 김명수 전 합참 의장 및 관계자들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입건하면서 군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다. 내란 특검에서 군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던 만큼, 종합특검의 수사가 ‘재탕 수사’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같은 혐의를 반복해서 수사한 데다 연이은 군에 대한 수사로 작전수행 능력 및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국회로 ‘법원의 법정’을 들어옮겨 입법부가 사실상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법원에서 인정된 수많은 유죄의 물적 증거와 증인들은 아예 국정조사에서 배제됐다”며 “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번복된 일방적 주장과 편향된 일부 반대증거만을 전면에 내세워, 국회가 단정적으로 ‘조작기소이자 무죄’라고 판결까지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첫 검찰총장을 맡은 이 전 총장은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돼 16일 출석을 앞두고 있다.
  • 트럼프 “한국, 호르무즈 열 용기 없다” 또 지적…이란과 협상 결말은? [핫이슈]

    트럼프 “한국, 호르무즈 열 용기 없다” 또 지적…이란과 협상 결말은?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전 세계를 위해 호르무즈 해협 정리 작업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이란 전쟁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인 보도를 지적하며 “우리는 중국과 일본, 한국, 프랑스, 독일 등 여러 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를 위해 호르무즈 해협 정리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놀랍게도 그들은 이 작업을 스스로 해낼 용기나 의지가 없다”면서 “하지만 매우 흥미롭게도 많은 나라의 빈 유조선이 석유를 채우러 미국으로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이 미국에 처참하게 지고 있다고 밝히며 “이란에 유일하게 남은 건 선박이 기뢰에 부딪힐 수 있다는 위협뿐”이라며 “그들의 기뢰부설함 28척이 모두 바다에 가라앉아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주요 국가와 유럽 각국이 직접 해야 할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미국이 ‘대신’ 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자 한국 등 여러 우방국에 책임을 떠넘기는 동시에, 우방국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협 개방에 나서지 않는다는 불만을 여러 차례 토로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군함 파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한 미군 규모를 부풀려 “한국이 미국을 돕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유럽에 대해서는 이란 전쟁 기여도에 따라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재배치할 계획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미국·이란, 마라톤 협상 했지만…미국과 이란은 11일 전쟁 종식 협상을 위해 파키스탄에서 마주 앉아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지만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해서는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양국 대표단은 이날 낮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를 각각 만나 회담 의제와 방식 등을 논의한 뒤 본격 협상에 돌입했다. 이날 회담 시작 전 이란 대표단은 샤리프 총리에게 ▲호르무즈에 대한 통제 권리 인정 ▲전쟁 피해 배상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 해제 ▲중동 전역에서 교전 중단 등 4가지 ‘레드라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대 관건인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양측은 깊은 이견을 보였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협상 관계자들을 인용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면서 “이란이 해협을 미국과 함께 통제하자는 방안을 거부하고 단독으로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협상 상황을 잘 아는 복수의 이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인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이란은 최종 합의가 타결된 후에야 해협을 개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2주간 휴전이 발표된 후에도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을 멈추지 않는 것 역시 양측이 충돌하는 지점으로 알려졌다. 아랍권 매체 알아라비알자디드는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 합의에 레바논을 포함할지가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면서 “레바논도 반드시 휴전 대상이 돼야 한다는 이란 요구를 미국이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측은 12일 협상을 속개할 예정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우방국을 겨냥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한 용기도 의지도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이란과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도 상관없다며 협상의 의미를 축소했다. 그는 11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이란과의) 타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면서 “이란과 합의가 되는지는 내게 상관없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협상이 미국에 충분히 유리한 결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을 감안해 기대를 축소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 女배구 추락에 칼 빼든 차상현…“누군가는 희생해야죠” [스포츠 라운지]

    女배구 추락에 칼 빼든 차상현…“누군가는 희생해야죠” [스포츠 라운지]

    한국, FIVB 40위로 대만보다 아래車-이숙자 코치, 체육회 승인 수순“亞선수권·아시안게임 3위면 성공”혹독한 훈련·부드러운 소통 기대수비력 뒷받침 ‘정교한 배구’ 추구“욕은 나한테, 응원은 선수들에게” “누군가는 희생해야죠. 선수들이 얼마만큼 변화해 마지막에 어떤 결과를 만들지, 선물 상자를 열기 전처럼 설레는 기분입니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4강 신화를 이루며 전 국민에 감동을 줬던 때가 있었다. 김연경(38)이라는 걸출한 스타와 함께 국내 최고 인기 스포츠의 지위를 누리기도 했다. 불과 몇 년 전 한국 여자배구가 전성기를 누렸던 시절의 이야기다. 그러나 ‘영광의 시대’는 오래가지 않았다. 여자배구 대표팀은 패배를 거듭하며 끝없이 추락했다. 2024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는 물론 지난해 7월 국제배구연맹(FIVB)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에서는 1승 11패의 성적을 남기고 결국 VNL에서 강등되는 수모도 겪었다. 9일 기준 FIVB 랭킹은 40위. 일본(5위), 중국(6위)은 물론 태국(18위), 베트남(28위), 대만(37위)보다도 밀리는 실정이다. 당장 성적을 내기 힘드니 서로 감독을 맡길 꺼리는 게 현재 여자배구 대표팀의 현실이다. 감독 자리가 ‘독이 든 성배’가 돼 버린 속에서 차상현(52) 감독이 나섰다. 지난 8일 경기 수원시 한 카페에서 만난 차 감독은 대표팀 감독에 지원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걱정이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누군가가 욕먹을 각오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차 감독은 이숙자(46) 전 KBS N 스포츠 해설위원을 수석코치로 대한배구협회 대표팀 지도자 공모에 단독으로 신청했다. 지난 1월 이미 선임됐지만 지난달 대한체육회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들어 승인을 거부하는 바람에 재공모 절차를 거쳐야 했다. 협회는 요건을 보충해 지난 8일 두 사람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마쳤고 체육회의 최종 승인만 남은 상태다. 대표팀은 오는 20일 소집돼 당장 6월 아시아배구연맹(AVC) 네이션스컵을 대비해야 한다. 이후 8월 아시아선수권, 9월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이 줄줄이 이어진다. 이를 통해 재신임 평가를 받는 차 감독에게 눈앞에 다가온 일정은 지도자로서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자 한국 여자배구의 부활 여부를 가를 중요한 분수령으로 꼽힌다. 한국 여자배구가 최근 몇 년 사이 급속도로 볼품없게 된 현실을 차 감독은 냉정하게 진단했다. 그는 “더 물러날 곳이 없는 데까지 밀려나 있다. 나와 선수들 모두 냉정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한국 여자배구는 세계 40위권이라 한 수 배우고 도전한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90% 정도는 선수단 구상을 마쳤다”면서 “아시아선수권 3위, 아시안게임 동메달을 따내면 100% 달성이 아니라 오버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일본이 다른 차원의 전력을 가진 만큼 3위는 한국이 현실적으로 내걸 수 있는 최대 목표치이기도 하다. 현실이 녹록지 않지만 차 감독이기에 배구계는 기대를 걸고 있다. GS칼텍스를 이끌며 여자배구 최초의 트레블(컵대회·정규리그·챔피언결정전 우승)을 달성했고 이후 해설위원까지 역임하며 풍부한 경험과 넓은 시야를 갖춘 준비된 지도자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GS칼텍스 시절 선수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도 그의 큰 장점으로 꼽힌다. 훈련할 때는 눈물이 쏙 빠지도록 강하게 몰아붙이지만 훈련이 끝나면 벽을 허물고 부드럽게 다가간 덕에 선수들도 삼촌 혹은 아빠처럼 믿고 따르기로 유명하다. 차 감독은 “감독을 안 하고 나와 있으면서 스트레스가 절반 이상 줄었다”고 웃으면서 “해설위원을 하면서 7개 팀 전체 선수를 분석하고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도자가 솔선수범해서 중심을 잘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 운동은 운동답게 정확하게 시키고, 선수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고민도 듣고 벽을 빨리 깨려고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연경처럼 20점 이후 승부에서 믿고 맡길 특출난 에이스가 없는 만큼 차 감독은 ‘정교한 배구’를 대표팀의 색깔로 입힐 계획이다. 그는 “에이스의 한방보다는 팀플레이를 얼마나 잘 만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리시브와 수비를 잘 해내고 정확히 패스해서 정교한 배구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격 기회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수비가 먼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지론인 그는 대표팀이 소집되면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공을 받아야 하는지 중점적으로 연습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욕먹을 준비는 됐다”고 말하는 모습에선 비장함도 느껴졌다. 선배들에게 물려받았던 것을 후배들에게 물려주면서도, 지금 자신이 가진 고민의 크기를 조금이라도 줄여서 더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게 그의 궁극적인 목표다. 차 감독은 “결과가 좋으면 칭찬받는 것이고 나쁘더라도 소신 있게 한다면 분명히 인정받는 때가 올 것”이라며 “여자배구를 걱정하고 응원하신다면 욕은 나한테 하고 선수들에게는 응원 메시지만 남겨달라”고 당부했다.
  • ‘슈퍼루키’ 김민솔, iM금융 오픈 첫날 선두

    ‘슈퍼루키’ 김민솔, iM금융 오픈 첫날 선두

    퍼팅 25개·버디 7개… 6언더파올해 신인왕·대상 후보로 꼽혀8시즌 동안 준우승 8번 최예림보기 없이 버디 5개… 1타차 2위김시현·전예성 4언더파 공동 3위 김민솔(20)이 시즌 초반 2개 대회 부진의 원인이었던 퍼팅 난조를 해결하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시즌 첫 우승을 향해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다. 김민솔은 9일 경북 구미시 골프존 카운티 선산CC(파72)에서 열린 KLPGA투어 iM금융 오픈(총상금 10억원) 1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를 쳐 단독선두로 나섰다. 2006년생으로 주니어 시절부터 촉망받는 기대주였던 김민솔은 온전한 풀 시드가 없던 지난해 시즌 전체 대회의 절반에 못 미치는 15차례 대회에만 출전하고도 2차례 우승을 차지했다. 올해는 신인왕 뿐 아니라 대상을 받을 후보로도 꼽히는 ‘슈퍼루키’인 김민솔은 그러나 시즌 첫번째 대회였던 리쥬란 챔피언십에선 공동 20위, 국내 개막전이었던 더 시에나 오픈에선 공동 53위에 그쳤다. 앞서 두차례 대회에서 60대 타수라고는 더 시에나 오픈 2라운드 69타 한 번 뿐이었다. 부진의 원인은 그린 플레이였다. 빼어난 장타력에 그린 적중률 5위(81.9%)에 오를만큼 샷이 좋았지만 퍼팅은 126위(라운드당 32.6개)로 하위권이었다. 그러나 이날 김민솔은 퍼팅 개수가 25개에 불과할 정도로 짠물 퍼팅을 선보였다. 버디를 7개나 잡아낸 김민솔은 “지난 2차례 대회에서 퍼팅을 못하긴 했다. 첫 대회 때는 바꾼 퍼터에 적응이 덜 됐고, 두 번째 대회 때는 너무 빨라진 그린에 적응하지 못했다”면서 “오늘은 퍼팅이 잘 되니까 스코어가 잘 나왔다”고 말했다. 김민솔은 “퍼팅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퍼팅에서 나만의 기준점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 기준점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다”고 그동안 퍼팅을 놓고 적지 않은 고민을 했다는 사실도 내비쳤다. KLPGA투어 미디어데이 때 다른 선배들한테 올해 가장 유력한 대상 후보라는 말까지 들었던 김민솔은 “주변에서 주는 부담보다 내가 스스로 느끼는 부담감이 더 크다”고 솔직히 털어놓은 뒤, “그런 부담감도 잘 이겨내는 게 숙제라고 생각한다. 이겨내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작년까지 8시즌 동안 우승없이 준우승만 8번 했던 최예림은 이날 보기 없이 버디 5개를 잡아내는 깔끔한 경기를 펼쳐 김민솔을 1타차로 추격했다. 최예림은 “지난 8년 동안 각오는 늘 ‘우승하자’였다”면서도 “우승에 얽매지지 않고 즐겁게 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지난해 신인왕 레이스에서 2위를 차지했던 김시현과 KLPGA투어 18홀 최소타(61타) 기록 보유자 전예성이 4언더파 68타로 공동3위에 포진했다. 타이틀 방어에 나선 김민주와 이예원은 2언더파 70타를 쳤고, 더 시에나 오픈 우승자 고지원은 이븐파 72타로 첫날을 마쳤다.
  • “갤럭시 S26, 첨단 기술에 부드러운 감성 입혔다”

    “갤럭시 S26, 첨단 기술에 부드러운 감성 입혔다”

    ‘7R 곡률’ 통일·카메라 돌출 최소화버즈4, 1억개 귀 형상 분석해 설계 삼성전자가 ‘갤럭시 S26’ 시리즈와 ‘갤럭시 버즈4’의 출시 한 달을 맞아 디자인 개발 과정을 전면에 내세웠다. 무엇보다 갤럭시 S26의 모서리 처리와 버즈4의 인체공학 설계를 디자인의 핵심으로 설명했다. 기술의 발달로 성능이 상향 평준화되는 가운데, 디자인을 통한 차별화에 나선 셈이다. 이일환 삼성전자 MX사업부 디자인팀장 부사장은 9일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에서 열린 미디어 브리핑에서 “기술의 가치는 사람의 일상에서 편안하게 사용됐을 때 완성된다”며 “첨단 기술을 담고 있지만 부드러운 감성을 더해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디자인을 구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간 ‘각진 형태’를 고수해온 울트라 모델의 모서리를 깎아낸 것이 가장 눈에 띈다. 삼성은 이번 시리즈에서 라인업 전체의 실루엣을 하나로 맞추는 통합 전략을 택했다. 디자인팀 이지영 상무는 모서리에 반지름 7㎜의 원이 일치하는 이른바 ‘7R 곡률’을 새로운 표준으로 제시했다. 7㎜라는 수치는 손바닥을 찌르는 물리적 압박감을 최소화하면서도 화면의 시원한 개방감을 해치지 않는 데이터상의 균형점이다. 특히 삼성은 본체 모서리와 내부 S펜 끝부분(팁)의 곡선을 일치시키려 펜 팁까지 비대칭으로 깎아내는 공정을 거쳤다. 물리적 설계 측면에서 가장 까다로웠던 지점은 카메라 돌출부 처리였다. 두께를 7.9㎜까지 줄인 상태에서 고성능 카메라 모듈을 탑재하다 보니 바디와 렌즈 사이의 물리적 단차는 더욱 깊어졌다. 삼성은 렌즈만 단독으로 돌출되는 이질감을 줄이기 위해 카메라 주변을 완만한 경사면으로 처리한 ‘앤비언트 아일랜드’ 구조를 도입했다. 버즈4는 디자이너의 직관 대신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한 ‘인체공학적 정답’을 조형에 반영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미시간 대학교와 협업해 확보한 1억개의 귀 형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1만회 이상의 착용 시뮬레이션을 거쳤다. 인종과 성별을 불문하고 누가 착용해도 빠지지 않으면서 통증을 느끼지 않는 ‘평균의 최적점’을 찾아 이를 디자인의 뼈대로 삼았다.
  • 험지 쏠린 재보선에 국힘 위기감… 한동훈, 부산 북구갑 기운 듯

    험지 쏠린 재보선에 국힘 위기감… 한동훈, 부산 북구갑 기운 듯

    박지원, 조국에 하남갑행 공개 제안부산 북구갑 한동훈 -하정우 가능성한 만난 서병수 “당이 무공천해야”李 “하, 작업 넘어가면 안 돼” 언급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수도권에 몰리면서 최근 전국 단위 선거마다 수도권 참패를 이어온 국민의힘에 비상이 걸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등 전국구 인사들의 출마에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출마설이 겹치며 ‘전패 위기감’까지 고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9일 재보선 확정 지역은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경기 평택을, 경기 안산갑,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5곳이다. 평택을을 제외한 4곳은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를 찾기도 어려운 험지로 꼽힌다. 민주당 우세 지역인 만큼 친명(친이재명)계 경쟁이 치열해 국민의힘은 여권 내 교통정리를 막판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나마 평택을과 추후 보궐이 확정될 인천 연수갑, 경기 하남갑은 대진표에 따라 국민의힘이 탈환을 노려볼 수도 있는 곳이다. 평택을은 이곳에서 3선을 지낸 유의동 전 의원이 직접 나섰다. 연수갑은 황우여 전 의원이 4선을 지낸 적이 있다. 조 대표는 출마지 선정을 두고 고심하는 가운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된 추미애 의원 지역구인 하남갑으로 조 대표가 가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추 의원이 1199표 차이로 신승한 하남에 (조 대표가)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남갑은 단독 선거구이던 16·19·20대는 국민의힘계가, 17·18·21대는 민주당계가 승리한 곳이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당의 부분적 양보가 필요하다”며 혁신당과의 협조 의사를 시사하면서도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협조에는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하 수석의 부산 출마가 어떻게 결정될지도 변수다. 하 수석의 부산 북구갑 차출설에 대해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하GPT(하 수석의 별명), 요새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 들어오는 것 같다”며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럼에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전남 여수시 서시장 방문 후 “그만큼 하 수석이 국민들에게 희망과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적임자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한 것 같다”며 러브콜을 거둬들이지 않았다. 대구와 부산을 두고 고심해온 한 전 대표는 북구갑 출마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부산 일정을 소화 중인 한 전 대표는 8일 서병수 전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조언을 구했다. 서 전 의원은 통화에서 “지도자에게는 명분이 가장 중요하고 양지바른 곳은 절대 안 된다고 조언했다”며 “국민의힘도 북구갑 무공천을 고려해야 하고, 3자 구도에서도 한 전 대표에게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북구갑에는 박민식 전 국민의힘 의원이 뛰고 있다. 한편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경기 안산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른바 ‘코인 투기’ 의혹과 ‘현지 누나’ 발언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뒤 약 2년 만에 안산 지역구 복귀에 나선 것이다.
  • [단독] 경고음 큰데… 한투, IMA 자금 25% ‘해외 사모대출’로 굴렸다

    [단독] 경고음 큰데… 한투, IMA 자금 25% ‘해외 사모대출’로 굴렸다

    평생 예금만 해온 70대 A씨는 “원금이 보장되고 추가 수익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처음으로 증권사 종합투자계좌(IMA)에 5000만원을 넣었다. 하지만 이 자금 일부가 해외의 위험 자산에 투자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불안이 커졌다. 만기 2년 뒤 원금을 돌려받는 구조라지만, 중동사태로 금융시장 불안 뉴스가 이어지자 “정말 안전한 게 맞느냐”는 의문이 생긴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에 투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로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이 야심차게 도입한 한국투자증권의 IMA 자금 가운데 약 4분의 1이 해외 사모대출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사모대출 시장은 최근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며 자본시장의 ‘잠재적 폭탄’으로 떠오른 상태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이 모집한 IMA 자금 2조 5590억원 가운데 5034억원(19.7%)이 해외 사모대출에 투자됐다. 특히 가장 규모가 큰 1호 상품은 1조 1146억원 중 2726억원(24.4%)이 들어갔다. 아직 회수되지 않은 돈까지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더 클 수 있다. 2호 상품 7772억원 중 1904억원(24.5%), 3호 상품 3553억원 중 404억원(11.4%)도 각각 사모대출에 들어갔다. 사모대출은 은행 대신 사모펀드가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투자 방식이다. 투자자에게 이자를 많이 주는 대신, 한 번 투자하면 중간에 돈을 빼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 미국 등에서 투자자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환매)하자 일부 사모펀드가 인출을 막는 조치(게이트)를 하는 사례가 나오며 경고음이 켜졌다. 이런 상황에서 원금 보장을 전제로 한 IMA 자금이 단기간 회수가 어려운 자산에 투자된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IMA는 만기가 있는 상품이지만 원금보장형이어서 큰 위험을 감수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사모대출 같은 고위험 자산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구조적 불일치가 발생한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지만 환매가 몰리는 순간 부담은 증권사로 전이되고, 상품 안전성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도 최근 이런 점을 우려해 “환매가 가능한 상품에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비유동 자산)을 넣으면 구조적으로 긴장이 생긴다”며 “신뢰가 흔들리면 바로 자금 압박(유동성 위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해외 사모대출 투자에 대해 “기업금융(IB) 관련 투자로 국내 기업 투자 전까지 자금을 굴리기 위한 임시 투자(가교자산)”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IMA 사업자들은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위험성을 고려해 해외 사모대출에 돈을 넣지 않았고, NH투자증권도 시장 상황을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라고 마련해 준 IMA 제도가 증권사의 해외 사모대출 투자 자금줄로 변질된 것은 생산적 금융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당국의 선제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대장동 검사 9명도 조사 착수… 직무정지 박상용은 “법적 대응”

    대장동 검사 9명도 조사 착수… 직무정지 박상용은 “법적 대응”

    2차 종합특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회유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법무부는 이 사건 수사 검사 9명에 대한 감찰 요청을 접수,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다가 지난 6일 직무 정지 조치가 취해진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작년 9∼12월 총 4회에 걸쳐 대장동 개발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감찰 대상자는 대장동 개발 사건 2기 수사팀 소속으로 2022∼2024년 대장동 개발 사건의 수사·기소를 진행한 검사 9명”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현재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기 수사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3부로, 엄희준·강백신 검사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엄·강 검사가 윤석열 취임 직후 공식적인 인사 발령이 없었는데도 대장동 사건에 관여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5월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로 파견됐는데, 정식 발령 전에 직무대리로 사건 기록을 미리 들여다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정 장관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직무가 정지된 박 검사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이 별도로 주재한 청문회에서 “저를 위증으로 고소·고발하고 특검을 출범시킨 다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공소 취소할 거라는 시나리오를 들었다. 그래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가 자신을 감찰하는 것에 대해선 “조만간 징계가 내려질 분위기라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전용기 의원이 국조특위에서 공개한 추가 녹취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는 “우리가 입장을 바꾸면 다른 것들은 (수사) 그냥 다 안 하시는 거냐”고 물었고, 박 검사는 “믿어달라. 구체적 부분은 상의하자”고 답했다. 이에 서 변호사가 “이래도 되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말하자, 박 검사는 “저는 이제 다른 팀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YTN 라디오에서 “부부장 검사가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 처음부터 거대한 세력에 의한 음모가 있나 의심했다”며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종합특검은 이날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 예산을 전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과 윤 전 총무비서관은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 지원 받고 창호 바꾸세요

    정부 지원 받고 창호 바꾸세요

    LX하우시스가 3년 만에 재개된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발판으로 봄철 창호 교체 수요 잡기에 나섰다.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창호 교체와 노후 설비 개선, 단열 성능 보강 등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도록 지원한다. 건축주가 인증 절차를 거쳐 사업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단독주택은 최대 1억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가구당 최대 3000만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상환 기간도 최대 60개월로 나눌 수 있다. 이자 지원 폭도 크다. 예컨대 대출 금리가 6%일 경우 정부가 4.5%포인트를 부담해 소비자는 1.5%만 부담하면 된다. 차상위계층,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고령자, 국가유공자 등은 최대 5.5%포인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LX하우시스는 이런 제도를 적극 알리기 위해 ‘찾아가는 단지 행사’를 확대 운영한다.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두 달간 전국 140여개 아파트 단지를 순회하며 고성능 창호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샘플하우스를 운영한다. 주력 제품인 ‘뷰프레임’을 앞세운 마케팅도 강화한다. 이 제품은 슬림한 프레임 구조로 개방감을 높인 디자인과 함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수준의 단열 성능을 구현했다.
  • “대한항공 승무원, 산소 없는 마스크로 응급처치”…美국방부 직원 사망 사건 논란 [핫이슈]

    “대한항공 승무원, 산소 없는 마스크로 응급처치”…美국방부 직원 사망 사건 논란 [핫이슈]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미 국방부 직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는 미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을 인용한 단독 보도에서 “미 국방부 소속 민간인 직원 포르샤 티니샤 브라운(33)의 사망 이후 유가족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소장에 따르면 브라운은 2024년 3월 2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4편 기내에서 비행 중 쓰러진 뒤 사망했다. 당시 그는 휴가차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친구 3명과 함께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운은 약 15시간 30분 비행 중 12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화장실을 다녀온 뒤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그는 “숨을 쉴 수 없다”고 말하며 가슴을 움켜쥔 채 고통을 호소했고, 승무원들은 산소마스크를 제공하는 등 응급조치에 나섰다. 그러나 상태는 악화했고 승무원이 의료 키트를 가져와 에피네프린을 투여했지만 호전되지 않았다. 결국 비행기는 일본으로 긴급 회항했고, 브라운은 일본 병원에서 급성 심부전으로 인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유가족 측은 승무원들의 응급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는 승무원들이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가져왔으나 사용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고, 기내 승객이 사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안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은 “AED 사용 과정에서 ‘충격’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실제 전기 충격이 시행되지 않았다”면서 “제공된 산소마스크가 산소 탱크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러한 사실은 비행기가 비상 착륙한 후에야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유족 대리인 해나 크로 변호사는 “항공사에는 기내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엄격한 절차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동 대리인 다렌 니콜슨 변호사는 “해야 할 매우 기본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승무원이 상황을 처리한 방식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항공 측은 “당시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해 현장 대응했다”면서 현지 법적 절차에 성실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메릴랜드 출신인 브라운은 버지니아주 포트 벨보어 미 육군 기지에서 직장 안전 전문가로 근무했으며 출국 나흘 전 기지 사령관으로부터 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단독] 취업·집값보다 ‘연애·결혼’…청년 찐고민은 ‘인간관계’

    [단독] 취업·집값보다 ‘연애·결혼’…청년 찐고민은 ‘인간관계’

    20대 초반 군대 간 연인·기다림30대 인생 전환기서 삶의 고민수도권선 직장생활·거주지 문제비수도권선 가족·군대 주제 많아 청년들의 고민 상담 플랫폼 ‘온기우편함’에 접수된 약 1만 2000건의 편지를 분석한 결과, 청년 세대의 가장 큰 고민은 연애·결혼 등 인간관계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청년 정책이 집중해온 취업이나 주거 문제 못잖게 관계의 문제가 청년들의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간관계 33%로 가장 큰 비중 5일 재단법인 청년재단이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연구팀에 의뢰해 2018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전국 100여곳에 설치된 온기우편함에 들어온 편지 1만 1919건을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한 결과, 청년들의 고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주제는 ‘연애·인간관계’(33.5%)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진로’(12.0%), ‘직장생활·이직’(11.7%)에 관한 고민이 그 뒤를 이었고, ‘위로와 응원’(7.7%), ‘삶의 방향과 공허함’(5.4%)도 자주 언급된 주제였다. 온기우편함은 익명으로 고민을 적어 보내면 이에 대한 답장을 손편지로 받을 수 있는 상담 플랫폼으로, 이용자 대부분이 20~30대(97.9%)로 파악됐다. 취업난과 집값 문제가 청년들의 최대 고민일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익명 편지에는 연애와 결혼 문제가 핵심 고민으로 자주 등장했다. 20대 초반에는 주로 ‘군대 간 연인, 기다림’을 주제로 한 고민이 많았고, 30대에 가까워질수록 결혼과 연애를 둘러싼 인생 전환기의 고민이 두드러졌다. 특히 30대에서는 ‘삶의 방향과 공허함’과 관련한 고민이 자주 나타났다. 연구팀은 “새로운 연령대에 진입한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큰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 차이도 있었다. 서울에서는 다이어트·체중·폭식, 거주 지역, 직장생활·이직 관련 고민이 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직장과 거주지 문제가, 비수도권에서는 특정 직업군의 고민과 가족·군대 관련 주제가 두드러졌다. 제주에서는 ‘인생의 경로’와 관련한 고민이 많이 나타났는데, 섬 지역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영향을 미쳤으리라 연구팀은 분석했다. ●남성 ‘진로·직장’… 여성 ‘이별·가족’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대학생활·진로’, ‘직장생활·이직’, ‘시험·임용 준비’와 관련한 고민을 더 많이 털어놨다. 반면 여성은 ‘반려동물과 사랑·이별’, ‘가족 관계’, ‘외모 규범·정서적 관계’에 대한 고민 비중이 높았다. 성소수자 응답(33건)에서는 가족·종교 갈등, 커밍아웃의 어려움, 익명성에서 오는 해방감이 주로 언급됐다. 연구팀은 “청년들이 관계나 정서 차원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기존 청년 정책은 주로 취업·주거·창업 등 경제 지표에 치우쳐 있었다”며 “정신건강과 관계 형성 등 정서 지원도 청년 정책에서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 거의 파괴됐다며?…“이란 미사일 발사대·자폭 드론 50% 멀쩡한 상태” [핫이슈]

    거의 파괴됐다며?…“이란 미사일 발사대·자폭 드론 50% 멀쩡한 상태” [핫이슈]

    지난 5주 동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 목표물을 매일 공습했음에도 여전히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 절반가량이 온전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현지시간) 미국 CNN은 익명의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미사일 발사대 절반과 수천 대의 공격용 드론이 이란의 무기고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단독 보도했다. 드론 수천 대는 이란 드론 전력의 약 50.00%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이란의 연안 방어 순항미사일 상당수도 온전한 상태로 알려졌는데, 이는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교통을 위협할 수 있는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한 소식통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는 미국이 해안 군사 시설에 대한 공습에 집중하지 않고 선박만 공격하는 전략과 일치한다”면서 “이란은 여전히 이 지역 전체에 엄청난 혼란을 일으킬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CNN 보도는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백악관에서 진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 미사일과 드론 발사 능력이 비약적으로 축소됐으며, 무기 공장과 발사대들이 산산조각이 났다”면서 “이란 해군은 전멸했고 공군은 폐허가 됐으며, 미사일 프로그램도 사실상 해제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에서 “미군에 대한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은 개전 이후 90.00% 감소했으며 자폭 드론의 공격도 90.00%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 숀 파넬은 CNN 보도에 대해 “완전히 틀렸다”면서 “우리는 이란 미사일 무기고를 파괴하고 해군을 궤멸시키고 절대 핵무기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예정보다 훨씬 앞서나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은 이란의 실제 운용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대 수를 20~25%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미 정부의 공식적인 주장보다는 높은 것인데, 이스라엘은 동굴이나 터널에 숨겨둔 발사대는 이 집계에 포함하지 않는다. 앞서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비해 오랜 시간 주요 군사 자산을 방대한 터널 등에 저장하며 지하화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일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란에 대한 강도 높은 타격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발전소 등 필수 인프라를 포함한 모든 주요 목표물을 타격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어 “이란 정권 교체는 미국의 목표가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면서 “핵심 전략 목표들이 이제 거의 완료 단계에 이르렀으며 우리는 매우 가까이 와 있다”며 이번 전쟁의 성과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의 에브라힘 졸파가리 대변인은 국영 TV로 방송된 성명을 통해 “이 전쟁은 당신들이 굴욕과 수치를 당하고, 영원하고 확실한 후회를 느끼며, 항복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더욱 강력하고 광범위하며 파괴적인 조치를 기다려라”며 경고했다.
  • 서울, 스프링클러 미설치 가구에 소화기 보급

    서울시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가구에 자동확산 소화기 등 보완형 소방시설 보급을 추진한다. 시는 2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 화재 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체 주택 약 375만 가구 중 미설치 가구는 303만 6000가구(80.9%)에 이른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에서 주택 화재로 사망한 116명의 경우 모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집에서 변을 당했다. 시는 추가로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자동확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보완형 소방시설을 보급할 계획이다. 화재 안전 취약자와 노후 아파트의 미설치 가구 등 총 8만 8596가구가 대상이다. 자동확산 소화기는 특정 온도 이상의 열을 감지할 경우 화재 진압용 분말을 내뿜는 화재 진압 기구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려운 기존 주택에 설치할 수 있어 대안이 될 수 있다. 김성보 시 행정2부시장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은 화재 발생 때 인명피해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자동확산 소화기 보급 확대와 함께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이란군 “더 강력하고 파괴적 조치 할 것”… 트럼프 타격 예고에 항전 의지

    이란군 “더 강력하고 파괴적 조치 할 것”… 트럼프 타격 예고에 항전 의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이란 타격 예고에 이란군은 항전 의지를 밝혔다. 이란 국영 IRIB 방송 등에 따르면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의 에브라힘 졸파가리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영원한 후회와 항복이 있을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후속 조치가 지금보다 더 강력하며 파괴적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졸파가리 대변인은 “이란의 군사력에 대한 적들(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보가 불완전하다. 적들은 우리의 광범위하고 전략적인 역량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란의 핵심 전략 군수물자 생산은 적들이 결코 알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는 은밀한 장소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전쟁에 참전한 예멘 후티 반군은 걸프 국가들이 이란 공격에 가담할 경우 홍해의 전략 요충지인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에 나설 수 있다고 위협했다. 모하메드 만수르 후티 공보부 부장관은 알모니터 인터뷰에서 “이란·레바논 공격이 확대되거나 일부 걸프 국가가 미·이스라엘을 지원해 군사 개입할 경우 이를 실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침략 재발 방지를 조건으로 종전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까지 내놨던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 ‘강대강’으로 맞서는 모습이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전날 미국 국민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에서 “대립의 길을 계속 가는 건 어느 때보다 대가가 크고 무의미한 일”이라며 ‘공격 중단’을 호소했다. 한편 이란 타스님 통신은 이날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이스라엘과 미국을 겨냥한 보복 작전의 하나로 중동 내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공장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혁명수비대는 “진실의 약속 4단계 90차 작전”이라며 역내 관련 기업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란이 언급한 ‘미국 시설’은 미국 단독 소유가 아닌 사우디 라스 알 카이르나 아랍에미리트(UAE)·바레인 등의 합작 제련 시설로, 미국 자본과 기술이 투입된 곳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 “전북에 오면 1000억 쏜다”… 지자체 기업 유치 ‘쩐의 전쟁’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사활을 건 지방자치단체들이 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한도액을 경쟁적으로 올리며 1000억원 시대가 열렸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기업 유치 전략이 ‘쩐의 전쟁’으로 가열되는 양상이다. 1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도내에 대규모 투자하는 기업에 주는 보조금 한도액을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광역지자체 단독 지원 금액으로는 전국 최고 규모다. 김동구(군산2)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전북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하거나 1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에 도가 최대 10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은 4월 15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 같은 개정안 추진은 최근 전북이 기업 유치의 새로운 핵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현대기아차그룹과 HJ중공업 등에서 전북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여세를 몰아 더 많은 기업이 들어오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북도는 대규모 투자 기업에 전국 최초로 100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광역지자체가 된다. 지난해 전남도가 기업 유치 보조금 지원 한도액을 1000억원으로 올리긴 했지만 이는 도비와 시·군비를 합한 금액이다. 전북은 남원·완주·임실·고창 4개 시·군이 자체 투자 지원 한도액을 300억원으로 제시하고 있어 도비와 시군비를 합할 경우 최고 1100억~1300억원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북도의 행보가 타 지자체를 자극해 무한 경쟁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타 광역자치단체의 투자 유치 보조금 한도액은 시·군비를 포함해 강원과 경남 200억원, 충남 150억원 등이다. 충북과 경북은 한도 기준이 없어 얼마든지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최근 전북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새만금 등에 대기업들이 잇따라 투자를 결정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며 “전국에서 가장 기업 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투자 유치 보조금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단독] 피싱에 털리고, 횡령에 새고… 개인 계좌 속 눈먼 학생회비

    [단독] 피싱에 털리고, 횡령에 새고… 개인 계좌 속 눈먼 학생회비

    1000만원 사기당해 사비 변제회비 빼돌려 불법 도박 쓰기도수천만원 자금 관리, 양심 맡겨학과 단위는 정기 감사 드물어‘복수 동의해야 출금 가능’ 필요학교 차원의 재정 교육도 대안 수도권의 한 유명 사립대 학생회가 보이스피싱으로 회비 약 1000만원이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피해를 입었다. 학생회는 수천만원 규모의 회비를 운용하고 있지만, 대개 학생회 소속 개인 계좌로 관리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도권 소재 A대학교의 한 공과대 학생회는 최근 공식 소셜미디어(SNS)에 “학생회 간부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학생회비 약 1000만원이 출금됐다”고 밝혔다. 사건 직후 피해를 본 간부 개인이 사비로 이를 변제하면서 금전적 피해는 복구됐다. 학생회 측은 “회비 계좌 관리에 있어 복수의 승인 절차를 도입해 자금을 이동할 때 이중 확인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학생회비가 범죄 표적이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는 졸업작품전을 위해 모은 2400만원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넘어갔다. 같은 해 한국외대의 단과대에서도 1900만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두 사건 모두 학생회비가 개인 명의 계좌로 관리됐다. 문제는 대부분의 대학 학생회에서 학생회비를 이처럼 학생회 간부 개인 계좌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북대 학과 학생회장을 맡았던 손강영(25)씨는 “학생회비를 개인의 양심에 기반해 운영하다보니 범죄 예방 장치를 마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단과대나 총학생회는 정기 감사라도 하지만 학과 단위 학생회는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횡령 사례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2023년 인하대에서는 학생회 간부가 공금 7600만원을 개인 계좌에 보관하면서 사적으로 사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21년 우석대에서도 태권도학과 총무가 학생회비 4400여만원을 횡령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2020년 서경대에서는 총학생회 임원이 학생회비 2000만원을 불법 도박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학생회비 관리 방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학생회비 계좌를 공동명의로 운영해 입출금 내역을 상호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매월 잔고를 증명하는 등 감시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2명 이상 동의해야 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동명의 계좌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학 차원에서 공금 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경희대 학과 학생회장 출신인 강모(27)씨는 “학생회가 대체로 선배들로부터 알음알음 인수인계가 이뤄지는 식”이라며 “학교 차원의 재정 운영 교육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9·19 남북합의 복원 의지를 담아… 다시, 백마고지 유해 발굴

    9·19 남북합의 복원 의지를 담아… 다시, 백마고지 유해 발굴

    국방부가 1일부터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작업의 일환으로 강원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백마고지 일대에서 유해발굴 작업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관계 개선 메시지에 북한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군사합의 복원 의지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작업을 재개한 것이다. 국방부는 “6·25전쟁 기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지역에서 호국영령들의 유해를 수습해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모시는 국가적 책무를 계속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백마고지는 6·25 전쟁 당시인 1952년 10월 국군 제9보병사단과 중공군이 열흘 간 12차례의 격전을 치른 곳이다. 우리 군은 이곳에서 지금까지 92구의 유해를 발굴했다. 유해발굴 태스크포스(TF)는 제5보병사단,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5공병여단 등으로 구성된다. 2018년 체결한 9·19 합의에는 DMZ 일대 유적 및 한국전쟁 전사자 남북 공동발굴 합의 사항이 포함돼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2019년 4월부터 DMZ 남측 화살머리고지부터 유해발굴을 시작했으나 북한이 호응하지 않아 단독 진행됐다. 2022년엔 백마고지 일대 발굴을 시작했지만 그해 11월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중단됐다. 국방부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한 올해 11월까지 작업을 장기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15일 3년 만에 유해 발굴을 재개해 40여일간 단기 진행하며 남북관계 복원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정부는 9·19 합의 복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평양 무인기 침투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발 방지 조치로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등을 포함한 9·19 합의 선제적 복원’을 제시했다. ‘적대 행위 금지’ 원칙을 강조하는 정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의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에 관한 질문에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 참여에도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은 일관되게 유지된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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