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계리 3번 갱도에서 실험 가능 ICBM 미국 본토 도달 능력 확보R급·핵잠수함 등 수중 발사 준비공단서 경공업·생필품 설비 운영 국방정보본부는 5일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결심한다면 짧은 시간 내에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비공개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국방정보본부는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영변 등 우라늄 농축시설을 확장해 핵물질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다종 다수의 핵탄두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김정은이 결심한다면 짧은 시간 내에 풍계리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도 가능한 상태”라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 능력 고도화 및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해선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 고체 추진, 크루즈 미사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4종과 600㎜ 방사포를 곧 작전에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거리 미사일의 경우는 우리의 방어체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비행 능력인 1만 300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고각 발사만 해 왔는데 실제 사거리를 정상 각도로 발사하려고 핵심 기술을 검증하려 하는 게 아닌가 평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경우 북한이 핵 이격 능력 확보를 위해 개량형 R급 잠수함 전력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핵잠수함 건조 등 은밀한 수중 발사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고 보고했다.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에 대해선 “기존 위성 대비 해상도가 더 높은 정찰위성 확보를 위해 러시아의 기술 지원 아래 추가 발사를 준비하는 동향이 보인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북한이 폐쇄된 개성공단 일부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국방정보본부는 “우리 기업이 만든 개성공단 공장의 경우 북한이 일부 가동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경공업, 생활필수품에 해당하는 공장들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편무삼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직무대리가 “내란을 사전에 탐지하고 그것을 막는 게 방첩사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내란에 연루된 것에 깊이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밝혔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방첩사, 정보사, 국정원이 내란 및 외환유치에 서로 연루됐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풍계리 3번 갱도에서 실험 가능ICBM 미국 본토 도달 능력 확보R급·핵잠수함 등 수중 발사 준비공단서 경공업·생필품 설비 운영 국방정보본부는 5일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결심한다면 짧은 시간 내에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비공개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국방정보본부는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영변 등 우라늄 농축시설을 확장해 핵물질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다종 다수의 핵탄두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김정은이 결심한다면 짧은 시간 내에 풍계리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도 가능한 상태”라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 능력 고도화 및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핵 무력·보유와 발전을 2023년 9월 헌법에 명문화하고 핵 능력을 지속 시위하며 국제사회에 북핵 능력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해선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 고체 추진, 크루즈 미사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4종과 600㎜ 방사포를 곧 작전에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거리 미사일의 경우는 우리의 방어체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비행 능력인 1만 300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고각 발사만 해 왔는데 실제 사거리를 정상 각도로 발사하려고 핵심 기술을 검증하려 하는 게 아닌가 평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경우 북한이 핵 이격 능력 확보를 위해 개량형 R급 잠수함 전력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핵잠수함 건조 등 은밀한 수중 발사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고 보고했다.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에 대해선 “기존 위성 대비 해상도가 더 높은 정찰위성 확보를 위해 러시아의 기술 지원 아래 추가 발사를 준비하는 동향이 보인다”고 보고했다.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 중단과 관련해선 “2024년 11월 이후 대남 풍선 살포를 중단했으나 살포 가능성은 유지되고 있다”며 “다수의 대남 풍선 부양 예상 지역 10여개소에서 인원 및 차량 활동 등이 지속해서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폐쇄된 개성공단 일부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국방정보본부는 “우리 기업이 만든 개성공단 공장의 경우 북한이 일부 가동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경공업, 생활필수품에 해당하는 공장들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코앞에 닥쳤다. 단군 이래 한국에서 개최된 어떤 국제행사보다 불확실성이 심하다. 행사의 참석자와 일정도 애매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일본에서는 2박 3일을 보내면서 APEC은 1박 2일 일정으로 31일 본 행사 참석이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관세전쟁 힘겨루기가 절정이라 미중 정상회담이 초미의 관심사다. 한미 양국이 장관급 레벨에서 수차례 논의한 3500억 달러 관세 협상의 타결을 경주에서 선언하는 이벤트도 불투명하다. 20년 전 부산 APEC 회의 때와 다르게 사전 준비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한국이 주최국의 성과를 제대로 건질 수 있을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APEC의 마지막 돌발변수는 북미 정상회담이다. 트럼프의 다자외교 흔들기 변칙 전술로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만남이 성사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미 백악관은 전격적 판문점 회동에 대비해 서울에 10여명의 대북팀을 체류시키고 있다고 한다. 유엔사와 통일부는 판문점 특별견학을 일시 중단했다. CNN 등 외신들은 혹시나 하고 안테나를 세우고 있다. 현재 북미 정상회담의 열쇠는 워싱턴보다는 평양이 쥐고 있다. 김정은은 지난해 가을 “미국과 갈 데까지 가봤다”고 했다. 철천지원수인 미 대통령과 긴장된 첫 회담을 가진 이후 2차 회담을 위해 60여 시간이나 기차를 타고 하노이에 갔지만 영변 비핵화와 대북제재 일부 해제의 교환 제안은 노딜로 끝났다. 트럼프로부터 “당신은 아직 회담할 준비가 안 됐다”(You are not for the deal!)라는 훈수를 들었다. 하지만 2025년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회담 준비 부족을 지적받는 위치에 있지 않다. 우크라이나 전선에 1만 5000여명의 병력을 파견해 러시아와 혈맹의 위치에 올라섰다. 트럼프를 상대해야 하는 시진핑의 연대 의식으로 9·3 전승절 행사가 열린 톈안먼 성루에서는 최고 의전을 받았다. 별도의 만찬 정상회담까지 극진한 대우가 이어졌다. 심지어 유엔 다자외교를 통해 대북제재 해제까지 요청했다. 좌 중국, 우 러시아의 뒷배가 있는 김정은이 이제 갑의 위치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저울질한다. 평양은 APEC 회의 이후 번개 미팅이 핵군축 회담을 관철하는 데 적절한지 확신을 못 한다. 판문점에서의 보도사진용 깜짝 만남은 몸값만 낮추는 하수 외교 행태라고 판단한다. 트럼프의 즉흥적인 돌발 행보에 익숙한 국제 언론의 관심도 예전만 못하다.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이 불발돼 시급성이 약해진 트럼프가 사전에 김정은에게 비핵화를 양보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회담 주제가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이어야 한다는 평양 요구를 미국이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수용할지도 불확실하다. 북한 외무성은 국제행사 전후에 쪼개기 번개 미팅으로 핵군축을 논의할 거창한 분위기를 만들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만남을 훈수해도 개의치 않는다. 노벨상에 여전히 목마른 트럼프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동남아 국가나 자신의 야심 프로젝트인 원산갈마관광지구에서 세기적인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월 봄날 평양 순안공항에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이 착륙해 당일치기 회담을 하는 것이 임팩트가 클 것이다. 큰 실익이 없는 외교 이벤트보다는 워싱턴과 물밑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 베이징이나 모스크바에 평양의 목소리를 높이는 첩경이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러가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 미국에 애타게 제재 해제를 요청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자신을 잊지 말라는 물망초 전략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가 효과적이다. 올해는 북한 외교의 만조기로서 과거 대북제재로 힘들어하던 시절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을 자꾸 만나 주면 마침내 자신이 만나고 싶을 때 만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북한 외교는 간파하고 있다. 우리도 APEC 본연의 행사 목적에 맞게 국익에 맞는 행동이 필요하다. 손에 잡히지도 않는 트럼프와 김정은 만남의 변죽을 울려 힘들게 준비한 국제행사의 초점을 흐리는 발언은 고위당국자라도 자제해야 한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북한이 다음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 22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비행 모습. 조선중앙통신은 23일 북한 미사일총국이 전날 ‘중요 무기체계’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 매체는 미사일의 종류를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선보였던 극초음속 활공체(HGV) 형상 탄두를 장착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화성-11마’(작은 사진)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관세 협상 상당한 시간·노력 필요”‘트럼프 갈취’ 질문엔 말 아끼며 신중김정은 향해 “대화가 첫 출발점”“일부 사정기관 법치 파괴 용납 안 돼”국감 나온 문지석 “쿠팡 외압 사건부천지청장이 폭언하며 감찰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혹여라도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는 29~30일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보도된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APEC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인터뷰는 전날 녹화됐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평화를 이루길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맡아 달라고 청한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상대를 만나 대화하는 것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을 향해 북미 대화 재개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전날 북한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은 이달 초 공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CNN 인터뷰에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통상 협상을 타결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결국은 이르게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APEC이라는 시한에 쫓기기보다는 한국이 크게 손해 보지 않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선불 투자 요구 등에 대해 미국에서도 ‘갈취’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 이 대통령은 “우리는 결국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말을 아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 기관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무혐의 결론에 대한 외압 의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장감사에서는 쿠팡 사건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지청장으로부터 욕설과 폭언도 들었다는 주장을 했다. 문 부장검사는 “올해 3월 7일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9분여간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대검찰청에 감찰 지시를 하고 사건 재배당 언급을 했다”고 진술했다.

병력 감축·전작권 전환에 예산 못 써북, 李정부 출범 후 첫 미사일 도발 APEC 정상회의 겨냥 존재감 과시 미국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현재 2만 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21일(현지시간) 확인됐다. 국방수권법은 미 전쟁부(옛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재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미 의회는 현재 규모 유지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것이다. 북한은 이날 약 5개월 만에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도발을 감행했다. 이날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안 상원 통과본 전문을 보면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 8500명 이하로 감축할 경우 이 법에 의해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담겼다. 상·하원 최종 조율을 거쳐 해당 내용이 확정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주한미군 감축에 나설 경우 의회의 견제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방수권법은 강제성을 담보하진 않지만 의회의 권고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안은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사령부로 전환하는 행위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미 전쟁부 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을 하고자 할 경우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 등 동맹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보증하는 확인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지난 9일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통과됐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8시 10분쯤 북한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면서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사는 지난 5월 8일 화성-11형 등 여러 종류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섞어 쏜 이후 처음이다. 미사일은 동해상이 아닌 함경북도 일대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이날 미사일을 쏜 것은 다음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존재감을 보여 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은 지난 10일 심야 열병식을 개최해 각종 핵 투발 수단과 함께 첨단 무기를 공개했다. 특히 주목을 끈 것은 처음 공개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이다. 북한 매체는 이를 ‘최강의 핵전략무기체계’라고 소개했다. 화성-20형의 반원형 탄두 형상을 고려할 때 여러 개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다탄두미사일로 평가된다. 북한이 공개한 ‘화성-11마’ 미사일은 극초음속 활공체(HGV) 형상의 탄두를 장착한 KN-23 계열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추정된다. 북한은 그간 KN-23을 이동식발사대(TEL)는 물론 철도와 저수지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발사해 왔다.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KN-23의 사거리는 800㎞ 내외로 남한 전역이 타격 범위 내에 든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종말 단계에서 회피기동이 가능해 요격이 어렵다. 북한이 화성-20형과 화성-11마 미사일을 공개한 것은 미국 본토와 한반도를 타격할 수 있는 핵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북한식 핵·재래식 통합(CNI) 전략의 일환으로 현대화된 각종 재래식 전력을 공개했다. 북한 매체가 ‘현대식 주력 땅크(탱크)’로 소개한 신형 전차 ‘천마-20’이 처음 선보였으며, 155㎜ 자주포와 무인기 발사차량 등도 함께 공개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차와 자주포는 여전히 전장을 지배하는 주요 무기라는 점이 확인됐다. 무인기 없는 전투는 이제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러·우 전쟁에 인민군을 파병해 실전 경험을 획득한 북한이 신형 전차와 자주포 그리고 무인기 전력을 과시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열병식이 거행된 평양 김일성광장의 주석단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중심으로 좌우에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과 중국의 리창 총리가 자리했다. 둘 다 러시아와 중국의 권력 서열 2위에 해당한다. 지난 9월 3일 베이징 톈안먼에서 개최된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좌우에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리했던 것과 유사한 구도다. 그러나 우중 심야에 개최된 이번 북한의 열병식 이면에서는 집권 14년 차 김정은 정권의 한계도 동시에 엿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비밀병기’들을 새로 보유했다고 선언했지만 이번 열병식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신무기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동원된 장비의 규모나 다양성도 예년을 뛰어넘는 수준은 아니었다. 행사에 동원된 군중과 관객 대부분이 우비도 없이 찬비를 맞는 모습은 북한 권위주의 체제의 민낯이라고 할 수 있다. 서둘러 공개된 화성-20형 ICBM은 단 한 차례의 시험발사도 이뤄진 바 없다. 북한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ICBM 정상각도 발사와 탄두 재진입을 시도한 적이 없다. 북한이 주력전차로 자랑한 천마-20은 열병식 주석단 앞에서도 매연을 내뿜는 모습을 숨기지 못했다. 중국과 러시아 권력 서열 2위가 북한의 열병식에 참석했지만 북중러 3자 간 강력한 연대를 과시하는 모습은 찾기 어려웠다. 시 주석은 이달 말 경주 APEC 참석이 유력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의 이번 열병식 연설에서 한국과 미국을 명시한 공격적 언사가 없었던 것도 열병식에 고위급을 파견한 중러를 의식한 행보로 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재회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미국을 자극할 이유도 없는 셈이다. 트럼피즘이 입증하고 있는 것처럼 국제 질서는 신냉전 구도의 형성이 아닌 국익 중심 각자도생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북한에 대한 과도한 경계나 방심은 모두 지양해야 할 바다. 이번 열병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현실과 의도를 파악하고 냉철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북한이 지난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과 현대화한 재래식무기 등을 대거 공개하며 무력을 과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방북한 중국과 러시아 2인자를 만나 밀착했다. 지난달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에 이어 핵 보유를 유지하면서도 ‘정상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복귀했음을 선언하는 행보를 보인 것이다. 북한이 이번 열병식 때 처음 공개한 화성-20형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ICBM 확보를 목적으로 개발 중인 미사일이다. 열병식에 이동식발사대가 3대나 등장했다는 점에서 시험발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 위원장이 이미 미측에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신형 ICBM 공개는 대미 압박용 메시지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비핵화를 제외한 대화’ 요구에 호응한다면 비핵화 추진 원칙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한미 간 긴밀한 대북 협력과 대응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북한은 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화성-11마’, 극초음속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화성-16’ 등 신형 미사일과 함께 신형 전차 ‘천마-20’과 무인기 발사차량, 신형 자주포 등 한층 현대화한 재래식 전력도 공개했다. ‘천마-20’은 적이 접근하면 자동 반응해 요격하는 ‘하드킬’ 능동방어체계를 탑재했다. 우리 군은 내년 10월 이 체계의 완료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핵·미사일 전력에 이어 재래식 전력도 남북 격차 가능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북한의 위협 수위가 이 정도인데도 우리 정부는 조용하다. 대통령실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노동당 80주년 행사는 북한의 내부 행사”라고 일축했다. 대북 유화책만 내놓은 정부가 북한 동선을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면 문제가 크다. ‘자주국방’은 구두선에만 그칠 수 있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철통같은 방위 태세를 다잡아야 할 때다.

신형 고체 엔진·다탄두 ICBM 추정대남용 미사일 ‘화성-11마’도 공개핵·재래식 무기 통합 전략 본격화중 리창·러 메드베데프 연대 과시무인기 발사 차량엔 러 기술 흔적 북한이 지난 10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다. 성능을 향상한 재래식 무기도 함께 공개했다. 북한 국방 현대화의 핵심 기조인 ‘핵·재래식 무기 통합(CNI) 전략’을 본격화하고 무력 과시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군사전문기자 출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만든 신형 다탄두 ICBM 화성-20형에 대해 “신형 고체엔진을 탑재해 탄두부 탑재 중량을 높인 성능개량형으로 개발 중”이라며 “발사관 덮개가 뾰족한 형상에서 뭉툭하게 변화해 탄두부 적재 공간을 늘리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탄두 ICBM은 탄두부에 여러 개의 탄두를 장착해 미국 본토 여러 곳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 또한 단탄두에 비해 요격이 어렵다. 화성-20형은 아직 시험 발사가 이뤄지지 않아 미완성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서열 2위 리창 국무원 총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앞에서 일단 선보임으로써 중국 전승절 행사를 통해 다져진 북중러 연대를 과시하고 대미 핵 위협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이외에도 최근 평양에서 개최된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에서 전시했던 신형 미사일 등 국방과학기술 과시를 위한 최신 무기 체계도 공개했다. 이 가운데 ‘화성-11마’라고 적힌 미사일은 극초음속 활공체(HGV) 형상의 탄두를 장착한 KN-23 계열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추정된다. KN-23은 남측을 타격하기 위해 북한이 가다듬고 있는 무기 체계다. 이번 열병식에서는 신형 전차 ‘천마-20’, 무인기 발사 차량, 신형 자주포 등 재래식 전력을 한층 현대화한 모습도 포착됐다. 남한에 비해 크게 뒤처진 재래식 전력 수준도 끌어올림으로써 북한식 CNI 전략을 대내외에 보여 준 것으로 평가된다. 다양한 무기체계를 섞어서 활용할 경우 상대로서는 방어하기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진다. 러시아 파병을 통해 드론전을 경험했던 북한은 드론이나 열 영상 장비로 식별이 어려운 길리 슈트(Ghillie Suit)로 무장한 군인들을 대규모로 선보이기도 했다. 특히 러시아의 기술을 바탕으로 북한식으로 개량한 것으로 분석되는 무인기 발사 차량이 눈길을 끌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열병식을 보면 포병에서 같이 운영하겠다는 얘기인데 포병이 FPV(1인칭 시점) 자폭드론을 쓰게 되면 자기가 직접 보면서 정찰하고 목표가 확인되면 그 좌표로 자폭드론과 방사포를 쏘니까 굉장히 효율적이게 된다”면서 “우리 미사일 방어망을 소진시킨 뒤 재전열하는 사이 공격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것으로 한국의 방공망을 뚫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평가했다.

러 메드베데프·중 리창 평양 도착‘사실상 북핵 용인’ 북러 공동성명도 미사일·전차 등 대규모 이동 포착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2종 개발초음속순항미사일, 한국 서해 위협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는 가운데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체계들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무력 과시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는 북한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주년(5년·10년마다 꺾이는 해)에 해당하는 데다 러시아와 중국의 2인자까지 함께 참석해 위상이 높아지면서 대내외에 체제의 공고함을 선전할 것이란 분석이다. 군 소식통은 9일 “정찰위성 등 한미 감시자산으로 김일성광장을 비롯한 평양 일대의 열병식 준비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평양 김일성광장 일대에 수만명의 군중과 대규모 무기 장비가 집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전 미사일과 전차 등 무기 장비의 전개 상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이날 러시아 서열 2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중국 서열 2위 리창 국무원 총리, 베트남 서열 1위 또 럼 공산당 서기장이 각각 평양에 도착하는 등 초청 인사에도 공을 들였다. 통상 북한은 열병식을 계기로 각종 무기체계를 공개하며 군사력을 과시해 온 만큼 이번에도 해외 귀빈들 앞에서 각종 첨단무기들을 대대적으로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미를 겨냥한 전략무기가 총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북한은 2018년 2월 건군절 70주년 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과 화성-15형, 2023년 2월 건군절 75주년 때 화성-18형 등 열병식에서 신무기를 선보여 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앞서 지난 4일에는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를 열고 신형 극초음속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화성-11마’ 등 각종 신형 무기를 공개했다. 이튿날인 5일에는 신형 구축함인 최현호를 찾아 함에 탑재된 주요 무장 장비 등을 점검했다. 북한은 최근 새로 개발한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을 장착할 신형 ICBM 화성-20형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번에 실물이 공개될지 주목된다. 무장장비전시회에서 최초 공개됐던 극초음속 단거리탄도미사일 ‘화성-11마’, 가속분리형 탄두 초음속 순항미사일, 신형 대잠미사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경험한 북한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첨단 무인전력을 과시할 수도 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8일 평양 해방산거리에 있는 당창건사적관을 찾아 “당의 영도적 권위를 훼손시키는 온갖 요소들과 행위들을 제때 색출, 제거하기 위한 공정을 선행시키면서 당내에 엄격한 기강과 건전한 규율 풍토를 계속 굳건하게 다져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당 창건 기념일을 앞두고 간부들에게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등 기강을 다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최대 정당인 통합러시아당과 북한 조선노동당은 공동성명에서 “통합러시아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부가 나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취하는 조치들에 확고한 지지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메드베데프 부의장 겸 통합러시아당 의장과 조용원 노동당 비서가 평양에서 회담한 뒤 체결된 것으로,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무장장비전시회에서 북한의 무기체계를 과시하며 한국에 대한 강도 높게 위협하고 나섰다. 공개된 무기들을 분석해보면 우려했던 대로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선중앙통신은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가 4일 평양에서 개막했다고 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행사 개막식 연설을 통해 “오늘의 전시회마당에는 핵억제력을 근간으로 하는 조선의 군사력구조를 부단히 현대화, 고도화하여온 중대사업의 최근 결실들이 집결되여있다”면서 “이 기회를 빌어 국방현대화의 긍지 높은 발전성과로써 10월의 혁명적명절을 더 뜻깊게 해준 전체 국방과학기술집단과 군수로동계급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치하했다. 김 위원장은 “적들은 자기의 안보 환경이 어느 방향으로 접근해 가고 있는가를 마땅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 영토가 결코 안전한 곳으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판단할 몫”이라고 위협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이 이처럼 북한의 군사 능력에 자신감을 표하는 배경으로 개량된 무기체계들이 꼽힌다. 이날 북한은 극초음속 단거리탄도미사일 ‘화성-11마’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화성-11’을 극초음속으로 성능 개량한 무기로 비행거리도 최대 800㎞를 넘나드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남측을 타격하기 위해 북한이 가다듬고 있는 무기체계다. 이날 공개된 화성-11마는 극초음속 활공체 형상의 탄두를 장착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글라이드 형태의 극초음속 활공체로 저공 비행하면서 한국군의 탄토탄방어망을 돌파해 주요 표적을 타격하고자 할 것으로 추정된다. 가속분리형 탄두 초음속 순항미사일도 처음 공개됐다. 군사전문기자 출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해당 무기는 러시아의 3M-54E와 유사한 방식으로 초음속 비행을 하는 가속형 탄두 순항미사일로 추정된다. 유 의원은 “순항미사일의 초저고도 비행능력과 종말단계 초음속 비행으로 한국의 함정 방어체계를 돌파하기 위해 개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현급 구축함 등에서 운영할 경우 한국군의 수상함 등에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군 대잠미사일 ‘홍상어’와 유사한 신형 대잠미사일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공개됐다. 대잠미사일은 경어뢰를 탑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군 천무와 유사한 다연장 로켓 차량도 식별됐다. 해당 무기는 사진상 흐릿하게 처리됐는데 이는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숨기기 위한 것일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이밖에 북한판 스파이크 미사일 전술차량, 차륜형 자주박격포, 경전차급 기동포, 신형 천마 등 지상전력도 대거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대공 방어체계는 러시아 ‘판치르’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는 등 각종 무기 개발에 러시아의 군사기술 지원이 상당한 규모로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이처럼 대대적으로 자국 무기체계들을 공개한 것은 단거리부터 장거리까지 모두 타격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 의원은 이날 공개된 무기들에 대해 “육상에 이어 해상으로 핵무력을 과시했다”면서 “러시아의 기술 지원 가능성이 높고 재래식 지상전력은 첨단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옛 항일민병대 등 구성원들 첫 참여45개 부대 2만 2000여명 동원될 듯무인 전투기·수중 드론 등 공개 전망중러 회담 “더 공정한 거버넌스 협력”美일방주의에 맞서 공동전선 형성 3일 중국 베이징의 톈안먼 광장에서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2차 세계대전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식이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부터 70분간 열린다. 북중러의 전례 없는 밀착과 고조된 신냉전 속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톈안먼 성루에 올라 미국과 서방세계에 맞서는 메시지를 낸다. 시 주석 왼쪽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른쪽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란히 서서 ‘반미 대항’으로 연대하는 상징적 장면을 연출한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건 1959년 중국 건국 10주년 열병식 이후 66년 만이다. 이날 행사는 열병식과 분열식 등 2단계로 진행되며 45개 부대 2만 2000여명이 동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창안가(장안대로) 약 3㎞에 정렬한 열병 부대 앞에서 시 주석이 기념 연설을 한 뒤 사열을 한다. 시 주석이 ‘퉁즈먼 하오’(동지 여러분 안녕하신가)라고 선창하면 부대원들은 ‘주시하오’(주석님, 안녕하십니까)라고 복창한다. 이어 분열식에선 시 주석과 외국 주요 정상들이 망루에서 부대·장비 행진을 지켜본다. 하늘에서 헬기편대로 구성된 ‘공중깃발호위대’가 기념비행을 하고 인민해방군기와 오성홍기를 든 의장대가 행진한다. 지상에선 의장대와 육·해·공·로켓군, 정보지원·항공우주·사이버군, 여성 민병부대 등 도보부대가 일사불란하게 행진한다. 특히 이번 열병식에선 옛 항일 민병대 팔로군, 동북항일연군, 화남유격대 등의 구성원이 처음으로 참여한다. 지상 무기장비 부대 행진은 행사의 최고 장면이다. 육상·해상작전군, 방공미사일방어군, 정보작전, 무인작전, 후방지원, 전략타격군 등 7대 작전군 순으로 500여대의 중국산 실전 배치 무기를 선보인다. ‘게임체인저’급으로 첫선을 보일 신무기들이 관심의 초점이다. 극초음속 미사일 잉지(YJ)-17과 YJ-21, 러시아 핵어뢰 ‘포세이돈’과 유사한 초대형 무인잠수정인 AJX002, 예행연습 때 위장포에 가려졌던 개량형 수중 드론, 무인 전투기 페이훙(FH)-97, ‘괌 킬러’로 불리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둥펑(DF)-26D, 중단거리탄도미사일 DF-17,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DF-41 등이 등장할 전망이다. 특히 전략핵 4종은 지난 2019년 열병식 이후 중국의 핵 전략무기 체계 진화를 가늠할 수 있는 장비들이다. 미국 전역이 타격 범위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쥐랑-2,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DF)-31AG, DF-5B, DF-41 등이다. 중국산 신무기들을 김 위원장이 어떻게 감상하는지도 관전 포인트다. 항공대는 첨단 조기경보지휘기, 전투기, 폭격기, 수송기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이 통과하면 역대 최대인 장병 1000여명으로 구성된 군악대가 인민영웅기념비 앞에서 항전곡을 연주하며 생명을 바친 호국 선열을 기린다. 오후 8시(한국시간 오후 9시)부터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정의필승)를 주제로 만찬 및 공연이 열린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의 삼자대면 가능성도 점쳐진다. 톈안먼 광장엔 5만석 규모의 관람석이 설치됐고, 2일 오후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도착한 베이징역 앞 광장은 2m 높이 펜스로 둘러쳐졌다. 한편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더 공정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해 협력하자”고 뜻을 모았다고 타스 통신이 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일방주의 노선에 공동 전선을 형성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일촉즉발의 긴장이 높아지던 중동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언제든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지만 미국의 벙커버스터 폭탄과 토마호크 미사일이 투하된 뒤 이란과 이스라엘은 일단 무력충돌이 벌어진 지 12일 만에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강력한 지지기반인 마가(MAGA·미국의 다시 위대하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이스라엘 갈등에 직접 개입하며 이란의 핵 개발을 원천 차단한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을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오히려 김 위원장에게 핵무기야말로 정권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결심’을 심어줬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26일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북한 김정은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등에 더해 이란까지 핵무장을 시도하다 군사 공격을 당한 다른 국가들의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 북한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무기를 유지하고 더 확장해야 한다는 확신을 더욱 굳히게 됐을 것이란 얘깁니다. 고명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WSJ에 “김정은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기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미국이 언제라도 불시에 북한 핵시설을 공습할 가능성,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 사례, 핵을 개발하려다 공격을 받는 이란의 사례 등을 감안할 때 핵 포기를 해선 안 된다는 유인이 오히려 증대됐을 것”이라며 “고립주의와 북러·북중 밀착을 통한 진영외교에 주력해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키워갈 것”이라며 중동 상황이 북한에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개발해 미국이 이란에 가했듯 핵시설을 타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더욱 복잡해졌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은 과거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며 비롯된 1차 북핵 위기 이후 북한 핵시설에 대해 ‘외과수술식 정밀타격’을 실제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일부에선 이란의 핵 개발을 막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이제 북한으로 눈을 돌려 영변·강선 등 북한의 주요 핵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을 전망하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 북한의 핵개발 상황이 그때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아직 핵무기를 마음 먹으면 만들 수 있는 단계였다면 북한은 이미 수십 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이미 너무 고도화돼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최대 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40기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핵분열 물질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연구소는 5년 전에는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을 30~40기 수준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경우 북한이 한반도는 물론 일본, 괌 등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등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동원해 즉각 보복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런 이유도 한국 역시 미국의 기습 타격을 만류할 가능성이 크겠죠.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의 밀착도 과거의 북한과, 또 지금의 이란과 다른 요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조약 체결 이후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까지 이어지며 군사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넓히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선제 타격할 경우 러시아의 개입도 각오해야 하고, 중국 역시 북한의 비핵화를 동의하면서도 한반도 긴장에는 매우 민감한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협상을 통한 비핵화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특히 이번 이란에 대한 공습으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신을 키웠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018년 미국의 이란 핵합의(JCPOA) 탈퇴와 2019년 하노이에서의 북미회담 결렬 등으로 이미 굳어진 미국에 대한 불신이 이번 일을 계기로 더 깊어지고 미국이 이해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합의를 뒤집을 수 있고 군사력을 사용해 (핵이 없는) 만만한 국가들을 폭격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고착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란 핵시설 공습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고, 북러 간 전략적 동맹을 바탕으로 무기 공동 개발, 합동 군사 훈련, 기술 이전, 경제적·군사적 상호 의존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외 노선을 더욱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도 “고립주의와 북러·북중 밀착을 통한 진영 외교에 주력해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키워갈 것”이라며 중동 상황이 북한에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장애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로서는 전쟁 반대, 한반도 긴장 완화, 평화 정착을 위한 일관된 대북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 24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한미 외교관계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북미 대화의 최고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지만 첫 접촉부터 최종 목표를 내세울 필요는 없다”며 “이미 핵무기를 가진 국가에 이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 북한에 처음부터 비핵화를 요구하면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NPT 체제에서 핵 개발을 한 이란과 NPT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핵을 가진 이스라엘을 다르게 대하는 것은 불공평한 게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는 “세상은 원래 공평하지 않다”며 “NPT는 지난 70년간 가장 성공한 정책이고 덕분에 핵을 가진 나라를 9개 국가로 한정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NPT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이어갈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11월 이후 북한에 드론 요격용 방공 무기인 판치르(Pantsir)를 제공한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 미국과 한국을 겨냥한 미사일 관련 데이터와 유도 기술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등 11개국이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꾸린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이날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모은 첫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러한 사실을 공개했다. MSMT는 러시아의 제동으로 지난해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이 활동을 종료하게 되면서 대북제재 감시기능의 공백을 매우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한미일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발간된 첫 번째 보고서는 ‘북러 군사협력’을 주제로 북러 간 상호 무기 이전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대북 정제유 초과 공급 및 북한 노동자 파견, 북러 간 금융거래 등 안보리 제재 위반 사례가 두루 담겼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2023년 9월부터 러시아에 컨테이너 2만개 이상 분량의 포탄과 관련 물자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D-20·D-30 견인곡사포와 M-30·M-46 곡사포, D-74 포 등에 사용되는 82㎜·122㎜·130㎜·152㎜·170㎜ 포탄 등으로, 지난해에만 포탄·방사포탄 약 900만발이 이전된 것으로 조사됐다. 포탄 등은 러시아 화물선으로 49차례에 걸쳐 이전됐고, 이후 철도를 통해 러시아 극동 항구에서 중서부 탄약고로 이동했다. 또 지난해 북한제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을 포함해 3개 여단이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인 200대 이상의 중포가 러시아로 넘겨졌다. 탄도미사일 100여기 이상, 대전차미사일 및 대전차로켓 등이 러시아로 넘어갔다.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무기체계가 넘어간 정황도 포착됐는데,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이후 러시아가 북한에 단거리방공시스템, 전자전 체계, 전파교란장치 등을 제공하고 사용법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적어도 1대의 판치르(러시아 이동식 방공시스템)급 전투차량이 북한에 이전됐다고 알렸다. 판치라는 러시아어로 ‘갑옷’이란 뜻으로 지대공미사일·대공포 무기다. 순항미사일이나 드론을 탐지해 요격 가능한데 최신 판치르의 경우 사거리가 40㎞가 넘는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지난해 1만 1000명 이상의 병력을 러시아에 보냈고 최근에도 3000명을 추가 파병한 사실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파병된 북한군은 러시아로부터 포병, 드론대응, 기본 보병작전 등 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북한은 러시아로 8000명의 노동자를 파견했고 올해 상반기 수천 명을 추가로 보내 건설·임가공업·정보기술(IT)·의료 분야 등에 투입할 계획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북한 노동자 481명(건설 198명·섬유 283명)이 러시아로 파견됐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무기 운송에 활용된 선박·항공기 정보와 제재회피에 가담한 조력자 개인·단체도 명시했다. 외교부는 “북러 간 이전된 구체 무기체계와 지원 시기, 수량, 이동 경로 및 수단 등을 기술함으로써 그간 추측과 정황으로만 알려져 있던 북러 무기 이전 내막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보고서를 통해 “대북제재 위반 및 회피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망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북러군사협력의 불법성과 부당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을 47일 앞둔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경고음이 켜졌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교환이 노골화되고 있고, 동맹국인 미국의 이른바 ‘코리아 패싱’도 연달아 벌어지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와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을 하나의 전쟁구역으로 통합하자고 미국에 제안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균열 조짐이 심상찮아 보인다. 새뮤얼 퍼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지난 10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러시아에 단거리탄도미사일 수백기와 포탄 수십만발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 대가로 북한이 지대공미사일(SAM) 등 첨단 방공장비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의 무기체계가 실전 투입을 통해 전장 데이터를 확보하고, 러시아 기술로 업그레이드된다는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를 겨냥한 실전 무기가 고도화된다는 뜻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이러한 군사 협력 확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을 넘어 한미일 안보를 포함해 역내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션 오닐 미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 관리가 오는 25일까지 베트남을 비롯해 캄보디아, 일본을 순방하지만 우리나라는 제외됐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아시아 순방에 이어 한국 패싱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안보와 통상 분야에서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위상이 흔들리면 한국의 전략적 입지는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일본의 움직임도 주시해야 할 만하다. 지난달 말 진행된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 측이 “한반도,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쟁 구역’(One Theater) 구상으로 통합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상이 구체화하면 한반도가 별개 구역이 아닌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과 연계된다. 중국과 대만의 군사 분쟁 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일부가 중국해로 이동해 분쟁에 개입할 수 있게 되고, 한반도 유사시에는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런 중차대한 시국에 대통령 대행 체제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우리 외교는 제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도 안보 문제에 관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이러다가 한반도 문제를 한국이 소외된 채 주변 강대국들끼리 논의하고 결정하는 상황이 더 심화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부는 외교적 패싱이라는 구조적 소외가 없도록 대선까지 외교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선에 출마하는 각 당의 후보들은 현 위기 상황에 맞설 방안과 안보 공약을 공개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게 시급하다.

북한이 올해 초 러시아에 3000명 규모의 추가 병력을 보냈으며, 미사일과 각종 포탄 지원도 지속 중이라고 군이 평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최근 북한군 동향을 공개했다. 합참은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1만 1000여 명 중 약 4000명이 죽거나 다쳤으며, 올해 1∼2월 약 3000명 이상이 증원 개념으로 추가 파병된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추가 파병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규모는 파악 중이라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당시 군 관계자는 추가 파병 규모가 1000명 이상이라고 추정했는데, 이번에 합참이 3000명 이상이라고 공식 발표한 것이다. 합참은 병력 외에 미사일, 포병 장비, 탄약 지원도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상당량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170㎜ 자주포 및 240㎜ 방사포 220여 문을 북한이 지원했으며 전황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전선지역 최근 지뢰 폭발, 경의선 송전탑에 CCTV” 합참은 또 북한이 지난해 말 동계 훈련을 위해 일시 중단했던 전선 지역 작업을 이달 초부터 재개해 철책 보강 등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참은 설명했다. 합참은 아울러 “며칠 전 지뢰 폭발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교대 투입 병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지난해 전선 작업 중 20여회 지뢰 폭발을 일으켰고 올해 들어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DMZ 내에 있는 북한 지역 경의선 송전탑 11개의 철거는 마무리됐다고 한다. 다만 군사분계선(MDL) 이북 첫 번째 송전탑은 철거하지 않았고, 군이 예상했던 대로 감시용 CCTV 1대가 달렸다. 합참은 “우리 측 경계 작전에 직접 위협은 되지 않으나 작전 활동이 북한군에 노출될 수 있어 이를 유념해 경계 작전 및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북한이 10일 서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며 도발을 재개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탄도미사일 도발로 이날 한미연합훈련 자유의방패(프리덤실드·FS)가 시작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1시 50분쯤 황해북도 황주 인근에서 서해 방향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 수발을 쐈다. 합참은 해당 미사일이 근거리탄도미사일(CRBM)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며 “CRBM이지만 (FS) 연습 상황을 고려해 공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 1월 14일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북한은 자강도 강계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인 1월 25일과 2월 26일에도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이때는 순항미사일이었다. 이번 미사일 도발은 FS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매년 3월 FS에 강하게 반발해 왔고 이 시기에 맞춰 탄도미사일 도발 등을 감행했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외무성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적 도발로 전쟁교향곡의 첫 악장을 장중하게 연주하려는 미국의 무분별한 행동과 비이성적인 선택은 미국의 안보에 마이너스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북한 외무성은 “핵무력의 급진장성을 수반한 신뢰적인 힘을 통하여 조선반도와 지역에 영속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우리의 책임 있는 노력은 배가될 것”이라며 핵무력 강화 노선 방침도 재확인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에도 훈련을 차질 없이 예정대로 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미는 이날부터 20일까지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지휘소훈련(CPX)인 FS 연습 시나리오와 연계해 육해공, 사이버, 우주 등 전 영역에 걸쳐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진행한다. FTX도 지난해 10건보다 늘어난 16건을 실시한다. 다만 지난 6일 경기 포천 지역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FTX 중 실사격훈련은 진행하지 않는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로 파병할 가능성이 있다고 24일 밝혔다. 전장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늘어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합참은 이날 공개한 북한군 동향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전 파병이 4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다수 사상자 및 포로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파병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알렸다. 합참은 기존에 파병됐던 부대와 비슷한 성격의 부대를 보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중 약 1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군 파병 규모는 1만명이 넘는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병력의 약 10% 정도가 사망한 것이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사망자와 부상자, 실종자 등을 모두 합치면 4000명 정도의 북한군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북한군의 손실 규모를 사망자 300여명 포함 약 3000명이라고 보고했다. 수치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북한군이 예상보다 큰 손실을 본 것은 확실해 보인다. 합참은 또 북한이 정찰위성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를 계속하고 있지만 발사 임박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 6일 극초음속미사일, 14일에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각각 동해상으로 발사한 바 있다. 합참은 “SRBM과 순항미사일 등은 상시 기습발사가 가능한 상태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물 풍선과 관련해 합참은 살포 준비 동향은 계속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다. 합참은 또 북한의 남북 접경지역 저강도 GPS 전파교란도 3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우리 측 일부 함정과 민간 항공기, 선박 등에서 수신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는 특이동향이 포착되지 않지만 NLL을 무력화하기 위한 도발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합참은 과거 사례를 들어 북한이 설날 당일에 도발할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최근에는 추석 및 설 연휴 등과 무관하게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 기습도발을 실시하고 있는 양상을 고려해 도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연휴기간 감시 및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14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지난 6일 극초음속이라고 주장했던 중거리급탄도미사일(IRBM) 발사 이후 8일 만이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도발을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군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북한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 수 발을 포착했다. 해당 미사일은 250여㎞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북한이 SRBM 표적으로 쓰는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 방향으로 날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미사일은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됐다. 군은 미사일이 몇 발 발사됐는지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5발 미만일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 과정에서 북한의 발사체는 2발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미사일 생산기지 등 각종 군수공장이 밀집한 자강도 강계 일대에서 SRBM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발사지 주변에는 예비용 TEL이 포착되고 있어 군은 북한이 추가 발사에 나설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6일 정오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RBM을 발사했다. 해당 미사일은 1100여㎞를 날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발사는 오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앞서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목적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열릴 수 있는 북미 협상을 염두에 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북한군을 파견한 상황에서 러시아 등 수출을 위한 시험발사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도발 강도가 약한 단거리라는 점에서 탄핵 정국에 우리나라의 대비 태세 등을 떠보기 위한 대남 도발 성격이라는 분석도 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시 즉각 탐지해 추적했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인성환 제2차장 주재로 합참 등 관계기관과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갖고 “정부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6일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에 발사하며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올해 첫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오찬 회담에 맞춰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정오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IRBM)로 추정되는 비행체를 포착했다. 지난해 11월 5일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이후 두 달여 만이다. 합참은 미사일이 함경북도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 방향으로 1100여㎞를 날아간 후 동해상에 성공적으로 탄착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했고 발사 시 즉각 탐지해 추적했다. 합참 관계자는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설명하면서도 북한이 지난해 1월과 4월에 시험 발사했던 중장거리 극초음속 탄도미사일과 비슷한 기종이거나 일부 성능 개량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미사일 사거리가 1100여㎞로 중거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합참은 활용된 엔진이 중거리급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연료량을 조절해 비행거리를 줄였을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면 지금까지 포착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중 가장 멀리 날아간 사례가 된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미사일로 평양에서 서울까지 2분이면 도착할 수 있고 요격이 어렵다. 합참은 “IRBM 이상급 미사일을 또 쏠 수 있다”며 추가 도발 가능성도 언급했다. 통상 IRBM은 사거리가 3000~5000㎞,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550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북한이 발사 장소 인근에 ICBM 발사에 쓰일 것으로 추정되는 이동식 발사대(TEL)를 운용 중인 정황도 포착했다. 이번 도발은 한미 외교회담을 겨냥한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2주 앞두고 대미 압박 의도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국내 정세가 혼란한 가운데 한미일 안보협력 등이 잘 작동하는지 시험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한편 국가안보실은 이날 인성환 제2차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갖고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