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셔틀외교가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중국과의 갈등 및 국제정세 악화를 고려해 한국을 자극하지 말라는 충고가 일본 내에서 나왔으나, 일본 정부는 야금야금 ‘독도는 일본땅’ 알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독도 등에 대한 영유권을 선전·홍보하려는 목적으로 7년 전부터 운영해온 ‘영토·주권 전시관’과 지방 전시시설의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일본 정부는 도쿄 ‘영토·주권 전시관’과 도야마현 ‘도야마현북방영토사료실’, 시마네현 ‘다케시마자료실’ 등 지자체가 운영 중인 지방의 영토 관련 자료관 간 협력 강화를 검토 중이다. 지난해 영토·주권 전시관의 시설을 강화하면서 확보한 체험형 영상시설이나 전시 패널 등을 지방에 대여해줄 계획이다. 영토·주권 전시관은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선전·홍보할 목적으로 2018년 1월 히비야공원 주변 건물 지하에 100㎡ 규모로 처음 개관했다. 그 뒤 일본 정부는 2020년 1월 전시관 크기를 종전보다 거의 7배로 키우면서 현 위치로 확장 이전했고 작년 4월에는 시설을 보강해 재개장했다. 11월에는 ‘게이트웨이 홀’이라는 이름의 교육용 공간도 마련해 추가 확장했다. 한국 정부는 이 전시관의 개관 때부터 줄기차게 즉각 폐쇄를 촉구해왔다. “다카이치, 독도 놔둬라” 日언론의 충고앞서 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칼럼에서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으로 한일 셔틀외교가 본궤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중일 관계 악화, 미중 패권 경쟁 속에 한일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면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현실 정치가로서 더 높은 차원의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특히 매체는 다음 달 시마네현 주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거론하면서,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 괜한 국민감정 자극은 지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일 외교에서 양측의 국민감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지금은 거기에 얽매여 있을 상태가 아니다”라고 매체는 지적했다. ‘韓日셔틀외교’ 본궤도로…과거사는 뇌관‘국익중심’ 실용 줄타기 외교 다시 시험대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초청을 받아 1박 2일 일정으로 13일 일본 나라현을 찾을 예정이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다. 일정 자체는 1박 2일로 짧지만, 이번 방일이 갖는 외교적인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다. 중일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국면에서의 방일이란 점에서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가 다시금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이 대통령이 이번 일본 방문 직전 중국을 찾아 한중 관계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중일 양국의 힘겨루기 한 가운데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더욱 관심이 쏠린다. 이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응당히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어야 한다”며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 역시 유사한 메시지를 낸다면 이 대통령으로서는 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와 같은 형국에 처할 우려도 없지 않다. 한일이 과거사 이슈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관전 요소다. 위성락 안보실장도 9일 브리핑에서 과거사 문제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일단 청와대는 조세이 탄광 조선인 유해 발굴 등의 협의를 진행해 양국 간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물론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등 양국 간 시각차가 극명한 이슈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과거사 문제는 언제든 돌출될 수 있는 뇌관임은 분명하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는 이런 민감한 현안을 놓고 차이점을 부각하기보다는 양국의 민생 경제와 직결된 실질적인 협력 관계 강화방안 논의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양국이 민감한 현안에서 구체적 합의점을 모색하지 못했더라도 실리는 챙길 수 있는 모양새가 된다는 점에서다.

일본 언론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한국을 자극하는 행보를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이 양대 강대국이라는 세계관으로 현재 상황을 인식하려 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에 불이익이 된다”면서 “미중 양측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긴밀한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 간 외교에서 양측 국민감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며 “다만 양국의 안전보장 환경,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 환경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닛케이가 긴밀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언급한 것은 독도(일본이 주장하는 명칭 다케시마)다. 닛케이는 오는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의 암반 지지층은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현실주의자 정치가로서 더 높은 차원의 판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 간에는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복잡한 여러 문제가 있다”면서 “지금은 여기에 얽매여 있을 상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해당 언론은 한국과 일본은 미들파워(국제 정치·경제에서 작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는 중견 국가)로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케시마의 날’ 코앞으로…기존 주장 이어갈까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 연속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보냈다. 그러나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시마네현은 정부 참석 인사의 격상을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다케시마의 날’과 관련해 “원래라면 당당하게 장관이 나가면 된다.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고 말하며 “모두가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걸 알아야 하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에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각료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공분을 샀다. 닛케이의 이번 보도는 지난해 말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최악의 중·일 관계가 이어지는 데다, 새해 들어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는 등 국제 정세가 혼란한 상황 속에서 한국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일본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충언’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 13~14일 일본 방문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지자 일본은 이를 강하게 의식하고 견제했다. 특히 중국이 이 대통령의 방중 기간 중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민간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물품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한·중·일 안팎에서는 중국이 한·중 정상회담을 기회 삼아 한국과 협력해 일본을 압박하려 한다는 해석이 쏟아졌다. 이후 한국은 이 대통령이 ‘실용외교’를 강조하고 조현 외교부장관이 일본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을 접견하는 등 균형 맞추기에 들어갔다. 일본이 현재 분위기를 의식한 듯 한·일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했고, 그 결과 오늘 13~14일 이 대통령의 방일 일정이 결정됐다. 청와대는 9일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초청에 따라 13~14일, 1박 2일 방일 일정을 소화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청와대는 “약 두 달 반 만에 이뤄지는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지역 및 국제 현안과,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일본 방문으로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외교의 의의를 살리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관계의 발전 기조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음 달 시마네현 주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앞두고, 일본에서 한국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제언이 나왔다. 지난해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각료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재고를 당부한 것이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국과 일본이 ‘미들 파워’로서 협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미들 파워는 패권 국가는 아니지만 국제 정치·경제에서 작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는 중견 국가를 뜻한다. 닛케이는 미국과 중국이 양대 강대국이라는 낡은 세계관으로 현재 상황을 인식하려 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에 불이익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중 양측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긴밀한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고 매체는 강조했다. 특히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하는 등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를 거론하며 “지금은 국익을 넓게 챙겨야 한다”고 평가했다. 닛케이는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놓고도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현실주의자 정치가로서 더 높은 차원의 판단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매체는 “한일 외교에서 양측의 국민감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지금은 여기에 얽매여 있을 상태가 아니다”라고 주문했다. 한국과 일본의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양국의 안전보장 환경,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 환경은 더 중요하다”고 매체는 짚었다. 이런 충고의 배경에는 악화일로인 최근 중·일 갈등 가운데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기대하는 심리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李대통령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자주적 실용외교’ 강조닛케이의 충고는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나왔다. 이 대통령은 오는 13∼14일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내에서 현실 정치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이 대통령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주적 실용외교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등 3박 4일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바로 다음 날인 8일 청와대 핵심 참모회의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또 영원한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에 달려 있다”고 역설했다. 일제 강점기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있었던 상하이 루쉰공원을 다녀온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하면서는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고 국제질서도 격변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힘의 논리나 대결이 아닌 협력의 외교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격화하는 미·중, 중·일 갈등 속에 어느 편을 들기보다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균형점을 찾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외신 기자간담회에서도 중·일 갈등 관련 질문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속담이 있다. 한쪽 편을 든다면 갈등이 더 격해질 것”이라며 균형을 잡는 중재 역할을 하겠다는 방향성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코앞으로 다가온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각자 국익을 중심에 두고 ‘따로 또 같이’를 추구하는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노련한 수 싸움이 관전 요소가 될 전망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8일 한일기본조약 발효 60주년을 맞아 양국 간 교류 및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지난 60년간 일·한 간에는 여러 교류·협력이 축적됐다”며 “특히 국민 간 교류가 현재의 양호한 일한 관계를 지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엄중한 전략환경에서 지역·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일한이 협력해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상 간 셔틀 외교를 통해 더 관계를 심화해 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교 정상화 이후 지금까지 구축해 온 일한 관계 기반에 기초해 일한 관계를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데에 일치했다”고 전했다. 또한 10월 취임 기자회견 발언 덕분에 이 대통령으로부터 좋은 화장품을 받아 매우 기뻤고, 최근 일본인 친구들로부터 좋아하는 한국 김을 선물로 받는 사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회견에서 “한국 김을 매우 좋아하고 한국 화장품도 쓰고 있고 한국 드라마도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한일기본조약은 1965년 6월 22일 조인됐고 그해 12월 18일 발효됐다. 셔틀외교 복원 속 “독도는 일본땅”…‘내치용’ 평가도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9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민당 의원 질의에 답하던 중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다시 폈다. 그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해갈 것이라는 데 변함이 없다”며 “국내외에 우리 입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침투되도록 메시지 발신에 힘써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후인 지난달 10일에도 같은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라며 다카이치 총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뒤 한·일이 대립하는 현안에 대하여 강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특히 이 같은 ‘독도 망언’은 이 대통령이 내년 1월 13~14일쯤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라 파장이 주목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일본 총리가 국회 질의 과정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답하지 않은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내치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한다. 최근 10여년 간 일본 총리 중 과거사 및 영토 문제에 가장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던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도 공개석상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진 않았지만, 지난 7월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명기하는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바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9일 국회에서 또다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는 일본 영토”라며 억지 주장을 펼쳤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카미 야스히로 자민당 의원이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라는 상황이 한치도 변하지 않고 있다”며 의연한 대응을 요구하자 이렇게 반응했다. 그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해갈 것이라는 데 변함이 없다”며 “국내외에 우리 입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침투되도록 메시지 발신에 힘써가고자 한다”고 했다. 다만 시마네현이 매년 2월22일 열어온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가 파견할 대표의 급을 격상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9월 27일 자민당 총재 선거 때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13년 연속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보내왔다.

미국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가 지난 4일 한국에 공식 상륙했지만, 서비스 가능 지역을 표시하는 ‘가용성 지도’(Availability Map)에서는 여전히 독도가 표기되지 않고 있다. 앞서 스타링크는 2022년 10월 한국을 커밍 순(coming soon) 국가로 분류하며 제주도는 물론 독도, 울릉도,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등 주요 도서를 한국 영토로 명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무렵 지도상 한국 영토에서 돌연 독도를 삭제한 뒤, 한국에서 공식 서비스를 개시한 현재까지 동일한 지도를 방치하고 있다. 7일 지도 검색창에 ‘독도’를 입력하면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라는 주소명과 함께 ‘리앙쿠르 암초’가 연관 검색어로 노출된다. ‘Dokdo’를 입력해도 주소명만 ‘Dokdo-ri, 울릉읍 울릉군’으로 표기될 뿐 마찬가지로 ‘리앙쿠르 암초’라는 검색어가 추천된다. 특히 ‘리앙쿠르 암초’를 선택하면 실제 독도 위치로 이동해, 사실상 독도를 해당 명칭으로 병기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리앙쿠르 암초는 19세기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에서 유래한 지명으로, 일본이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 근거가 충분하고 한국이 명백히 실효 지배 중인 영토인 만큼,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 스타링크가 이 명칭을 노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비슷한 논란은 구글 지도에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한국에서 접속할 경우 ‘독도’로 표기되지만,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로 표시된다.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구글 지도를 켜면 독도가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되는 사례도 확인된다. 올해 3월에는 일부 동남아시아 항공사 기내 좌석 스크린 지도에서도 독도가 ‘리앙쿠르 암초’로 표시돼 논란이 일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스타링크 사례에 대해 “지도에서 독도 위치 자체가 사라진 것은 명백히 문제”라며 “검색 결과에 ‘리앙쿠르 암초’가 함께 노출되는 것도 부적절한 만큼, 공식 항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스타링크는 2023년 한국 법인을 설립한 뒤 기간통신사업자 등록과 장비 적합성 인증을 마쳤으며, 올해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 등을 거쳐 서비스 개시를 준비해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중국 포털사이트가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소개하는 정보를 내놓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오전 10시 기준 중국 대표 포털사이트인 ‘바이두’의 백과사전에서 ‘독도’를 검색하면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8km 떨어진 두 개의 섬과 암초로 이루어진 군도이며 행정적으로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하지만 일본 정부는 시네마현에 속한다고 주장한다”는 내용이 검색된다. 또 과거 삼국사기와 태종실록 등에 실린 고문서를 토대로 한 독도의 기록과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더불어 주권 분쟁과 관련해 “독도는 근대 이후 주인 없는 땅이자 과거 일본 식민지였다는 이유로 1905년 일본 영토에 편입됐지만, 일본의 항복 이후 미군이 독도를 한국에 반환했다”는 내용을 볼 수 있다. 바이두의 ‘독도 백과사전’ 가장 상단에 한국 외교부가 제작한 독도 홍보 영상을 배치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앞서 바이두 백과사전은 독도를 한국과 일본이 영유권을 다투는 섬으로 단순·건조하게 표기했었다. 2021년 중국 관영 영자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독도와 관련해 “한국, 북한, 일본은 모두 이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현재 한국이 실효 지배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현지 정책상 바이두 백과사전 중 역사 등 일부 카테고리는 일반 사용자가 상세 정보와 변경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독도’ 정보가 언제, 어떻게 변화했는지 정확히 비교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만 언론 통제가 극심한 중국은 포털사이트에 공개되는 정보와 표현이 외교 정책과 일치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는 최근 중국이 에둘러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인정한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중국, ‘독도는 한국 땅’ 에둘러 인정한 배경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외교부는 14일 일본 정부가 도쿄에 독도 주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선전하는 영토주권전시관 공간을 확장한 것에 강한 항의를 표했는데, 중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논평하는가”라는 중국 관영매체의 질문을 받았다. 이에 마오 대변인은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보도에 주목했다”며 “최근 일본의 많은 악성 언행은 주변 국가의 경계와 불만, 항의를 유발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간 중국은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서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도 독도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껴왔다. 중국 외교부의 이번 답변에 독도가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일본의 ‘악성 언행’을 비판함으로써 우회적으로 한국 정부에 대한 지지를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질문을 던진 쪽이 현지 관영 매체라는 점에서 당국이 일본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질문과 답변을 준비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2014년 일본 시네마현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관련해 한국이 비판하자,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한국과 일본이 대화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며 “일본과 이웃 국가 사이에 벌어지는 영토 분쟁 문제는 모두 일본의 대외 침략 전쟁 및 식민 통치 역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에둘러 한국지지 의사를 표했었다. AI 서비스는 여전히 ‘오락가락’다만 중국의 AI 서비스는 ‘독도가 어느 나라 영토인가’라는 질문에 여전히 오락가락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 올해 2월 중국의 대표 AI 인공지능 서비스인 딥시크에 ‘독도는 어느 나라 영토인가’라고 물었을 때, 중국어로는 ‘독도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고 답하며 독도 옆에 괄호를 넣고 ‘일본명 죽도’라는 설명까지 달았다. 19일 오전 10시 기준, 딥시크에 한국어와 일본어로 각각 질문하자 일본어 질문에는 ‘일본 땅’, 한국어 질문에는 ‘한국 땅’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언제, 어떤 언어로 질문하느냐에 따라 답변의 뉘앙스가 달라지는 셈이다. 한편 중국이 관광·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경제적 보복을 시작하자 일본은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중국에 급파했으나 실효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가나이 국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시아 국장과 협의를 가졌다. 일본 측은 이 자리에서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관의 ‘참수’ 발언을 질책하는 동시에 현재 일본의 입장이 기존 내각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는 중국 측 요구는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교도통신은 “이번 협의에도 양측 간 골이 메워지지 않았다. 긴장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면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사무차관이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와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중국 포털사이트가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소개하는 정보를 내놓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오전 10시 기준 중국 대표 포털사이트인 ‘바이두’의 백과사전에서 ‘독도’를 검색하면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8km 떨어진 두 개의 섬과 암초로 이루어진 군도이며 행정적으로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하지만 일본 정부는 시네마현에 속한다고 주장한다”는 내용이 검색된다. 또 과거 삼국사기와 태종실록 등에 실린 고문서를 토대로 한 독도의 기록과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더불어 주권 분쟁과 관련해 “독도는 근대 이후 주인 없는 땅이자 과거 일본 식민지였다는 이유로 1905년 일본 영토에 편입됐지만, 일본의 항복 이후 미군이 독도를 한국에 반환했다”는 내용을 볼 수 있다. 바이두의 ‘독도 백과사전’ 가장 상단에 한국 외교부가 제작한 독도 홍보 영상을 배치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앞서 바이두 백과사전은 독도를 한국과 일본이 영유권을 다투는 섬으로 단순·건조하게 표기했었다. 2021년 중국 관영 영자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독도와 관련해 “한국, 북한, 일본은 모두 이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현재 한국이 실효 지배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현지 정책상 바이두 백과사전 중 역사 등 일부 카테고리는 일반 사용자가 상세 정보와 변경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독도’ 정보가 언제, 어떻게 변화했는지 정확히 비교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만 언론 통제가 극심한 중국은 포털사이트에 공개되는 정보와 표현이 외교 정책과 일치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는 최근 중국이 에둘러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인정한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중국, ‘독도는 한국 땅’ 에둘러 인정한 배경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외교부는 14일 일본 정부가 도쿄에 독도 주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선전하는 영토주권전시관 공간을 확장한 것에 강한 항의를 표했는데, 중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논평하는가”라는 중국 관영매체의 질문을 받았다. 이에 마오 대변인은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보도에 주목했다”며 “최근 일본의 많은 악성 언행은 주변 국가의 경계와 불만, 항의를 유발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간 중국은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서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도 독도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껴왔다. 중국 외교부의 이번 답변에 독도가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일본의 ‘악성 언행’을 비판함으로써 우회적으로 한국 정부에 대한 지지를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질문을 던진 쪽이 현지 관영 매체라는 점에서 당국이 일본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질문과 답변을 준비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2014년 일본 시네마현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관련해 한국이 비판하자,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한국과 일본이 대화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며 “일본과 이웃 국가 사이에 벌어지는 영토 분쟁 문제는 모두 일본의 대외 침략 전쟁 및 식민 통치 역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에둘러 한국지지 의사를 표했었다. AI 서비스는 여전히 ‘오락가락’다만 중국의 AI 서비스는 ‘독도가 어느 나라 영토인가’라는 질문에 여전히 오락가락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 올해 2월 중국의 대표 AI 인공지능 서비스인 딥시크에 ‘독도는 어느 나라 영토인가’라고 물었을 때, 중국어로는 ‘독도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고 답하며 독도 옆에 괄호를 넣고 ‘일본명 죽도’라는 설명까지 달았다. 19일 오전 10시 기준, 딥시크에 한국어와 일본어로 각각 질문하자 일본어 질문에는 ‘일본 땅’, 한국어 질문에는 ‘한국 땅’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언제, 어떤 언어로 질문하느냐에 따라 답변의 뉘앙스가 달라지는 셈이다. 한편 중국이 관광·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경제적 보복을 시작하자 일본은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중국에 급파했으나 실효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가나이 국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시아 국장과 협의를 가졌다. 일본 측은 이 자리에서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관의 ‘참수’ 발언을 질책하는 동시에 현재 일본의 입장이 기존 내각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는 중국 측 요구는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교도통신은 “이번 협의에도 양측 간 골이 메워지지 않았다. 긴장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면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사무차관이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와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18일 도쿄 ‘영토·주권전시관’ 확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항의에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는 일본 영토”라는 궤변을 되풀이했다.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아카마 지로 영토문제담당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는 국제법상 명백히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속해서 영토관을 거점으로 대내외에 (메시지) 발신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21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2018년에는 도쿄에 독도를 비롯해 센카쿠 열도,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등을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국립 영토·주권전시관을 개관했고, 우리 정부는 여러 차례 폐쇄를 요청해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난 14일 ‘게이트웨이 홀’이라는 공간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전시관 확대에 나섰다. 게이트웨이 홀 내부에는 3면 스크린 앞에 의자 수십 개가 배치됐으며 벽에는 영토 문제를 다룬 책이 비치됐다. 옛 지도 등을 볼 수 있는 디지털 지도 전시대도 설치됐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같은 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시설 폐쇄를 거듭해서 촉구했다. 외교부는 성명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별도로 외교부는 마쓰오 히로타카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한일령’돌입 中, 독도 간접거론하며 “日악성언행”한편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이례적으로 일본의 ‘독도 주권’ 주장까지 비판 범위에 포함시켰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외교부는 14일 일본 정부가 도쿄에 독도 주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선전하는 영토주권전시관 공간을 확장한 것에 강한 항의를 표했는데, 중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논평하는가”라는 중국 관영매체 질의에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보도에 주목했다”며 “최근 일본의 많은 악성 언행은 주변 국가의 경계와 불만, 항의를 유발하고 있다”고 답했다. 마오 대변인은 “우리는 일본이 침략 역사를 심각하게 반성하고, 평화의 길을 걷기를 고수하며, 실제 행동으로 아시아 이웃 국가와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그간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 대해서는 “중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면서도 독도 문제에선 말을 아껴왔다. 이날 답변은 ‘독도’를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일본의 ‘악성 언행’을 비판함으로써 우회적으로 한국 정부를 지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총리의 언급 이후 중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된 뒤 중국이 정부와 관영매체를 동원해 연일 공세를 펴고, 각계에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리거나 경제 제재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한일령’(限日令)에 돌입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또다른 이웃 국가인 한국과의 관계는 다지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파견할 정부 대표의 격상 여부에는 “적절히 대응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 입각해 대응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수십년째 고수해온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다만 자민당 총재 선거 때 주장대로 각료(장관급)를 보낼 것이냐는 야당 의원에 질문엔 “정부 대표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경주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다양한 현안 얘기가 있었다”며 “두 정상의 리더십으로 이를 잘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본래 장관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며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13년 연속으로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보내왔다. 다만 지방에서는 강경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마루야마 다쓰야 시마네현 지사는 최근 아카마 지로 영토문제담당상을 만나 “한국이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정부 각료의 행사 참석을 요청했다. 시마네현은 2006년부터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해 행사를 열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독도와 관련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으로부터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 참여할 정부 대표를 격상해 각료(장관)를 보낼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정부 대표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며 “(지난달 30일 경주) 정상회담에서도 다양한 현안 얘기가 있었다. (한·일) 두 정상이 리더십으로 이를 잘 관리해 나가겠다는 뜻을 교환했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다만 “총리에게 다케시마는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 일한 정상회담에서 (영유권) 주장을 했는가?”라는 추가 질문에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면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 입각해 대응해갈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9월 27일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다케시마의 날에 대신(장관)이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 (한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발언은 다케시마의 날에 정부 대표를 장관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1개월여 전 발언과 다소 온도 차가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종래 입장을 되풀이함으로써 한·일 양국에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서 한 현지 언론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정부 대표가 격상되면 한일 관계가 다시 냉각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양국 관계는 언제나 잠재적인 대립 요인을 안고 있다”고 전했다. 우익 인사 모인 다카이치 내각, 한일 갈등 되살아나나다카이치 총리의 첫 내각에는 강경 보수 성향의 의원들이 대거 포진돼 한일 관계가 역사 문제로 다시 경색될 수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나온다. 지난달 21일 다카이치 총리가 발표한 새 내각을 보면 일본 최대 극우단체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 소속 각료는 다카이치 총리를 포함한 전체 각료 19명 가운데 11명이다. 또 다른 극우 단체 ‘신도정치연맹(신정련) 국회의원 간담회’에는 각료 14명이 속해 있다. 다카이치 총리와 모테기 도시미츠 외무상, 마쓰모토 요헤이 문부과학상,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 아카마 지로 국가공안위원장 등은 양쪽 조직에 모두 가입돼 있다. 또한 매년 봄·가을 예대제와 8월 15일 패전일에 맞춰 단체 참배를 해온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관련하고 있는 각료는 5명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이 모임에 속해 있지 않음에도 매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왔다. 독도 관련해 억지 주장을 한 관료들도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기하라 관방장관은 지난 2월 자신의 공식 블로그에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10년 전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에 자민당 청년국장으로서 참석했다. 10년이 지난 지금, 당의 대표로서 다시 참가하게 된 것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적었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중의원이었던 2012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무례하다”면서 한일 통화스와프 동결을 주장한 인물이다. 또 2011년 말에는 NHK 홍백가합전에 케이팝(K-POP) 가수가 선정된 데 대해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며 가수 선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 ‘여자 아베’라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1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칭 ‘다케시마의 날’ 행사 관련 질문에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먼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여할 정부 대표를 격상해 각료(장관)를 보낼지에 대해 “정부 대표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13년 연속으로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보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9월 27일 자민당 총재 선거 때 “본래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며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이번에는 명확한 주장은 피한 셈이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에게 다케시마는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 일한 정상회담에서 (영유권) 주장을 했는가?”라는 추가 질문에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상회담에서는 일한 관계 전반에 대해 솔직한 의견 교환을 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상 오간 얘기이므로 (답변을) 삼가겠다”면서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 입각해 대응해갈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카이치, 독도 시설물 설치·조사 등 주장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는 역사 인식과 야스쿠니신사 참배, 독도 문제 등에서 매파적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1995년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해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의 담화에 대해 “멋대로 대표해서 사과하면 곤란하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앞서 2002년 잡지 기고에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8월 13일에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을 두고 “당당히 (종전일인) 8월 15일에 참배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2022년 극우단체 주관 심포지엄에서는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겨냥해 “어정쩡하게 하니까 상대가 기어오르는 것”이라며 한국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006년 자신의 홈페이지에 독도 문제에 관한 글도 올렸다. 당시 그는 일본 정부가 말로만 항의할 것이 아니라 독도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현지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한국 공군기가 지난달 28일 독도 인근에서 통상 훈련을 진행한 것을 문제 삼아, 한국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급유 지원을 거절하기도 했다. 이에 블랙이글스의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에어쇼가 무산됐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30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 직전에 급유 지원 계획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 선출 직전까지 줄곧 ‘우익 본색’을 과시해온 다카이치 총리가 독도 현안에 관한 매파적 입장을 재강조하면서, 향후 한일 국방·외교 교류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본이 한국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급유 지원을 거절하면서 한일 양국 간 국방교류도 경색되는 모양새다.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국은 오는 13∼15일 도쿄 부도칸에서 개최되는 ‘자위대 음악 축제’에 군악대 참가를 보류한다는 의사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 실제로 국방부는 지난 5일 주한일본대사관 측에 우리 군악대의 참가를 보류한다고 통보했다. 한국군 군악대의 자위대 음악 축제 참가는 한일 국방장관이 지난 9월 회담에서 인적 교류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사안이다. 한국군 군악대가 이 행사에 참석한 것은 10년 전이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위대 음악 축제는 매년 11월에 개최된다. 육상·해상·항공 자위대 군악대 외에 외국 군악대도 참가한다. 우리 군은 불참 배경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군 안팎에선 일본의 급유 지원 거부에 따른 일종의 ‘비례 조치’로 분석한다.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은 블랙이글스가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 기지에 기착해 급유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일본은 급유 대상 항공기 중 T-50B가 지난달 28일 독도 인근에서 통상 훈련을 진행한 것을 문제 삼아 급유를 거절했다. 이에 한국군은 블랙이글스의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에어쇼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이달 중 함께 실시하기로 했던 공동 수색·구조훈련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훈련은 과거 몇 차례 시행된 후 코로나19 때 중단됐다가 재개 예정이었다. 양국 간 방위교류 제동…‘독도 영유권 주장’에 불씨 여전 양국 정부는 이번 사태가 외교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분위기지만, 속도를 내려 했던 방위 교류에는 다소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독도 비행을 문제삼은 일본에 대해 “실효적, 역사적, 지리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항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사태가 외교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분위기다. 국방부는 관련 문제에 관해 “확인해드릴 사항이 없다”라는 공식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불씨는 여전하다. 일본 시마네현이 오는 2월 22일 이른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에 각료(장관)가 참석하길 바란다고 일본 정부에 요청했고, 아카마 지로 영토문제담당상은 “검토하고자 한다”라고 밝힌 터라 갈등은 더욱 심화할 조짐이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토론회에서 “각료가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참석하면 좋지 않는가”라며 한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그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경주에서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기 직전 급유 지원 계획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도 전해진다. 한일 정상 간 첫 출발은 좋았지만, 독도 문제를 둘러싼 미묘한 기류는 3개월 뒤 ‘다케시마의 날’을 전후해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여지가 있다. 일본이 행사에 각료급을 참석시킬 경우, 관계가 ‘급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잘못 분류해 논란이다.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독도 영유권 왜곡 시도 속에서 ‘온라인 영토 주권 침해’ 문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네이버 등에 따르면 네이버 검색창에 ‘일본영토’ 또는 ‘일본 영토’를 입력하자 “일본의 영토는 독도(다케시마), 북방영토, 센카쿠 열도 등으로 구성돼 있다”는 AI 요약본이 나왔다. 일부 답변에서는 독도를 일본 영토 항목에 포함하고, “한국과 영유권 분쟁 중”이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챗GPT 등 해외 AI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하는 문제는 지속해 항의해 왔지만, 국내 대표 포털에서 이 같은 오류가 나온 건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네이버는 즉시 시정하고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주제인 만큼 국내 플랫폼이 먼저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며 “특히 해외 이용자가 많은 만큼, 한국 서비스에서 잘못된 정보가 전파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네이버 검색창에 ‘일본영토’ 또는 ‘일본 영토’를 입력하면 AI 브리핑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 측은 “인지한 즉시 일본 영토에 대한 AI 브리핑을 삭제했다”며 “질의 내용에 더욱 적합한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AI 브리핑이 생성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며 서비스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I에 독도 영유권 묻자…언어마다 ‘다른 답변’AI와 직접 대화해본 결과, 독도와 관련된 왜곡된 답변은 해외와 국내 개발 AI를 가리지 않고 발견됐다. 특히 일본어로 질문했을 경우에는 “국제적인 분쟁지역”이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오픈 AI의 챗GPT는 ‘독도는 어느 나라 영토야?’라는 한국어 질문에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대한민국은 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독도가 명백히 한국 영토임을 근거로 들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일본어로 ‘다케시마는 어느 나라 영토야?’라고 묻자 다른 답변이 나왔다. 이때 챗GPT는 “일본과 한국 사이에 영유권이 분쟁되고 있는 섬”이라며 “국제적으로 영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분쟁 지역”이라고 했다. 구글의 제미나이도 비슷했다. 한국어 질문에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면서도 “다만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칭하며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독도 영유권에 대해 한일 간의 외교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일본어로 물어보자 “다케시마는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시마네현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섬”이라며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독도라고 불리며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간에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네이버의 클로바X도 한국어와 일본어 물음에 다른 답변 양상을 보였다. 클로바X는 한국어 질문에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한국의 고유 영토임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현재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일본어로 묻자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나 일본이 역사적·국제법적 근거를 들어 영유권을 주장하며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양국 간의 민감한 외교 현안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아직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의 영토이며,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고,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AI 답변은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보이게 하려는 일본 측의 의도에 힘을 실어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국제 여론전의 무대가 검색창과 알고리즘으로 확대됐다”며 “정부·학계·시민사회가 함께 다국어 정보 확산에 나서야 한다. 독도 정보의 글로벌 업데이트 전략을 재점검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일본 헌정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 자리에 오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일본에게 중요한 이웃 나라이며,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과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조기 정상회담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에 대한 개인적인 친밀감을 드러내며 적극적으로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한국 김을 매우 좋아한다. 한국 화장품도 사용하고, 한국 드라마도 본다”면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쏟아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가 현지에서 ‘아베 걸’로 불릴 만큼 강경 보수 정치인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향후 한일 관계 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재 선거 운동 당시 텔레비전 토론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해 “본래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며 “(독도 문제에 대해)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당시 아사히신문은 “(다케시마의 날에) 각료가 출석할 경우 한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카이치 총리는 특히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진심인 인물로도 유명하다. 지난 총재 선거 당시 그는 “차기 총리가 되더라도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의 위패가 안치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해 극우 지지층의 환호를 받았다. 2022년 한 극우단체 행사에서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판하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을 언급하며 “(우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중간에 그만두는 등 어정쩡하게 하니까 상대가 버릇없이 건방지게 구는(つけ上がる)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다카이치 총리가 기존 입장과 달리 이번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 것은 양국 관계 경색이 자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명당의 연정 탈퇴 등의 악재를 딛고 가까스로 총리 자리에 오른 다카이치는 유신회와 새롭게 연립 정부를 꾸렸지만, 유신회가 현재로서는 정권에 각료(국무위원)를 내지 않는 ‘각외 협력’ 형태를 취함에 따라 국정운영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 또 자민당과 유신회를 합쳐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는 소수 여당 체제인 만큼 법안 및 예산안 통과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 “셔틀 외교 토대로 자주 만나 소통하길”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중대한 시기에 총리와 함께 양국 간, 양 국민 간 상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다카이치 총리에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 “한일 양국은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으로서 정치, 안보, 경제, 사회문화와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일관계의 60년을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 역시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셔틀 외교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일 양국은 오는 31일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다카이치 총리의 첫 다자 외교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일 정상회담은) 실무진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헌정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 자리에 오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일본에게 중요한 이웃 나라이며,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과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조기 정상회담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에 대한 개인적인 친밀감을 드러내며 적극적으로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한국 김을 매우 좋아한다. 한국 화장품도 사용하고, 한국 드라마도 본다”면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쏟아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가 현지에서 ‘아베 걸’로 불릴 만큼 강경 보수 정치인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향후 한일 관계 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재 선거 운동 당시 텔레비전 토론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해 “본래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며 “(독도 문제에 대해)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당시 아사히신문은 “(다케시마의 날에) 각료가 출석할 경우 한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카이치 총리는 특히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진심인 인물로도 유명하다. 지난 총재 선거 당시 그는 “차기 총리가 되더라도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의 위패가 안치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해 극우 지지층의 환호를 받았다. 2022년 한 극우단체 행사에서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판하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을 언급하며 “(우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중간에 그만두는 등 어정쩡하게 하니까 상대가 버릇없이 건방지게 구는(つけ上がる)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다카이치 총리가 기존 입장과 달리 이번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 것은 양국 관계 경색이 자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명당의 연정 탈퇴 등의 악재를 딛고 가까스로 총리 자리에 오른 다카이치는 유신회와 새롭게 연립 정부를 꾸렸지만, 유신회가 현재로서는 정권에 각료(국무위원)를 내지 않는 ‘각외 협력’ 형태를 취함에 따라 국정운영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 또 자민당과 유신회를 합쳐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는 소수 여당 체제인 만큼 법안 및 예산안 통과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 “셔틀 외교 토대로 자주 만나 소통하길”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중대한 시기에 총리와 함께 양국 간, 양 국민 간 상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다카이치 총리에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 “한일 양국은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으로서 정치, 안보, 경제, 사회문화와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일관계의 60년을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 역시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셔틀 외교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일 양국은 오는 31일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다카이치 총리의 첫 다자 외교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일 정상회담은) 실무진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64) 자민당 총재가 21일 제104대 일본 총리로 선출됐다. 여성 총리의 탄생은 1885년 일본이 내각제를 도입한 이래 140년 만이다. 강경 보수파로 역사·영토 문제에서 한국과 자주 충돌해 온 ‘매파’ 성향의 인물이 총리에 오르면서 훈풍이 불던 한일 관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열린 중의원(하원) 임시국회 총리 지명선거에서 전체 465표 중 237표를 얻어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했다.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의원 과반 득표가 총리 선출 요건이다. 과반이 안 되면 상위 2명이 결선 투표를 치른다. 지난 4일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그는 26년간 연정을 이어 온 공명당의 이탈로 정권 기반이 흔들렸지만 보수 야당인 일본유신회와 손잡으며 기사회생했다. 자민당(197석, 의장 몫 포함)과 유신회(35석)를 합쳐 과반(233석)에 단 1석이 부족했으나 일부 무소속 의원의 지지를 얻어 결선 없이 당선을 확정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새 내각 출범이 지연된 데 대해 사과하고 “강한 일본 경제를 만들고 외교와 안보에서 국익을 지켜 내겠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내각은 출범 직후부터 경제·외교·연립 운영이라는 세 과제를 동시에 떠안게 됐다. 물가 상승, 재정건전성 등 일본 내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26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 회의와 27~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일, 31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외교 일정도 잇따른다. 보수 강경파로 불리는 다카이치 총리는 의원 시절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꾸준히 참배해 왔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1993년)와 ‘무라야마 담화’(1995년)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보여 왔다. 1994년 국회 질의에서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총리에게 “50년 전의 일을 지금 세대가 잘못이라 단정하고 사과할 권리가 있느냐”고 따졌고, 2010년에는 “총리가 된다면 새로운 역사 인식을 발표해 무라야마 담화를 무효로 만들겠다”고 말해 강경 보수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또 매년 2월 22일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서는 정부 대표를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향후 한일 관계의 관건은 이재명 정부의 ‘투트랙’ 실용외교 기조에 다카이치 총리가 호응할지다.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일본도 관계 관리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만 시금석은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복원한 ‘셔틀 외교’의 유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지난 6월 취임한 이 대통령은 이시바 전 총리와 지난달까지 세 차례 회담을 갖고 셔틀 외교 복원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6일 아세안 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첫 대면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국제 정세와 주변국 여론을 고려하면 다카이치 총리도 한국을 자극하는 발언은 자제할 가능성이 크다”며 “선입견을 버리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그는 총재 선출 직후인 지난 17일 추계예대제에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자제하는 등 신중한 행보를 보였다. 또 이날 회견에서 경주 APEC 등을 언급하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외교 기둥으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과의 연대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했다. 다만 자민당이 온건 보수인 공명당과 결별하고 강경 보수인 유신회와 손잡으면서 언제든지 극우 행보로 회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일본 내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카드로 2013년 아베 신조 전 총리처럼 불시에 야스쿠니 신사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는 글을 올리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 가자”고 밝혔다. 또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만나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자고 공식 초청했다.

다카이치 사나에(64) 자민당 총재가 21일 제104대 일본 총리로 선출됐다. 여성 총리의 탄생은 1885년 일본이 내각제를 도입한 이래 140년 만이다. 강경 보수파로 역사·영토 문제에서 한국과 자주 충돌해 온 ‘매파’ 성향의 인물이 총리에 오르면서 훈풍이 불던 한일 관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열린 중의원(하원) 임시국회 총리 지명선거에서 전체 465표 중 237표를 얻어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했다.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의원 과반 득표가 총리 선출 요건이다. 과반이 안 되면 상위 2명이 결선 투표를 치른다. 지난 4일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그는 26년간 연정을 이어 온 공명당의 이탈로 정권 기반이 흔들렸지만 보수 야당인 일본유신회와 손잡으며 기사회생했다. 자민당(197석, 의장 몫 포함)과 유신회(35석)를 합쳐 과반(233석)에 단 1석이 부족했으나 일부 무소속 의원의 지지를 얻어 결선 없이 당선을 확정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새 내각 출범이 지연된 데 대해 사과하고 “강한 일본 경제를 만들고 외교와 안보에서 국익을 지켜 내겠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내각은 출범 직후부터 경제·외교·연립 운영이라는 세 과제를 동시에 떠안게 됐다. 물가 상승, 재정건전성 등 일본 내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26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 회의와 27~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일, 31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외교 일정도 잇따른다. 보수 강경파로 불리는 다카이치 총리는 의원 시절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꾸준히 참배해 왔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1993년)와 ‘무라야마 담화’(1995년)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보여 왔다. 1994년 국회 질의에서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총리에게 “50년 전의 일을 지금 세대가 잘못이라 단정하고 사과할 권리가 있느냐”고 따졌고, 2010년에는 “총리가 된다면 새로운 역사 인식을 발표해 무라야마 담화를 무효로 만들겠다”고 말해 강경 보수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또 매년 2월 22일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서는 정부 대표를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향후 한일 관계의 관건은 이재명 정부의 ‘투트랙’ 실용외교 기조에 다카이치 총리가 호응할지다.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일본도 관계 관리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만 시금석은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복원한 ‘셔틀 외교’의 유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지난 6월 취임한 이 대통령은 이시바 전 총리와 지난달까지 세 차례 회담을 갖고 셔틀 외교 복원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6일 아세안 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첫 대면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국제 정세와 주변국 여론을 고려하면 다카이치 총리도 한국을 자극하는 발언은 자제할 가능성이 크다”며 “선입견을 버리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그는 총재 선출 직후인 지난 17일 추계예대제에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자제하는 등 신중한 행보를 보였다. 또 이날 회견에서 경주 APEC 등을 언급하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외교 기둥으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과의 연대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했다. 다만 자민당이 온건 보수인 공명당과 결별하고 강경 보수인 유신회와 손잡으면서 언제든지 극우 행보로 회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일본 내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카드로 2013년 아베 신조 전 총리처럼 불시에 야스쿠니 신사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는 글을 올리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 가자”고 밝혔다. 또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만나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자고 공식 초청했다.

다카이치 사나에(64) 자민당 총재가 21일 제104대 일본 총리로 선출됐다. 여성 총리의 탄생은 1885년 일본이 내각제를 도입한 이래 140년 만이다. 강경 보수파로 역사·영토 문제에서 한국과 자주 충돌해온 ‘매파’ 성향의 인물이 총리에 오르면서 훈풍이 불던 한일 관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열린 중의원(하원) 임시국회 총리 지명선거에서 전체 465표 중 237표를 얻어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했다.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의원 과반 득표가 총리 선출 요건이다. 과반이 안 되면 상위 2명이 결선 투표를 치른다. 지난 4일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그는 26년간 연정을 이어온 공명당의 이탈로 정권 기반이 흔들렸지만 보수 야당인 일본유신회와 손잡으며 기사회생했다. 자민당(197석, 의장 몫 포함)과 유신회(35석)를 합쳐 과반(233석)에 단 1석이 부족했으나, 일부 무소속 의원의 지지를 얻어 결선 없이 당선을 확정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새 내각 출범이 지연된 데 대해 사과하고 “강한 일본경제를 만들고 외교와 안보에서 국익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게 우리 내각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내각은 출범 직후부터 경제·외교·연립 운영이라는 세 과제를 동시에 떠안게 됐다. 물가 상승, 재정 건전성, 지역 불균형 해소 등 국내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26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 회의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외교 일정도 잇따른다. 보수 강경파로 불리는 다카이치 총리는 의원 시절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꾸준히 참배해왔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1993년)와 ‘무라야마 담화’(1995년)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보여 왔다. 1994년 국회 질의에서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총리에게 “50년 전의 일을 지금 세대가 잘못이라 단정하고 사과할 권리가 있느냐”고 따졌고, 2010년에는 “총리가 된다면 새로운 역사 인식을 발표해 무라야마 담화를 무효로 만들겠다”고 말해 강경 보수 정치인 입지를 다졌다. 또 매년 2월 22일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날’ 행사에서는 정부 대표를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행보는 향후 한일 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향후 한일 관계의 관건은 이재명 정부의 ‘투트랙’ 실용외교 기조에 다카이치 총리가 호응할지 여부다.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일본도 관계 관리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만, 시금석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전 총리가 복원한 ‘셔틀 외교’의 유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지난 6월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전 총리와 지난달까지 세 차례 회담을 갖고 셔틀 외교 복원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6일 아세안 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첫 대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국제 정세와 주변국 여론을 고려하면 다카이치 총리도 한국을 자극하는 발언은 자제할 가능성이 크다”며 “선입견을 버리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출 직후인 지난 17일 추계예대제에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자제하는 등 신중한 행보를 보였다. 또 이날 회견에서는 한일 관계와 관련해 “한국은 일본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며 여러 과제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면서 “그동안 정권 간에 구축된 한일 관계의 기반을 토대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아주 기대하고있다”고도 언급했다. 다만 자민당이 중도 보수 성향의 공명당과 결별하고 강경 보수 성향의 유신회와 손잡으면서, 언제든지 극우 행보로 회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일본 내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카드로 2013년 아베 전 총리처럼 불시에 신사를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유신회와의 연립 합의문에는 헌법 9조 개정, 스파이방지법 제정, 대외정보청 신설 등 공명당 시절 막혀 있던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는 글을 올리고 “한일관계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가자”고 밝혔다. 또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만나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자고 공식 초청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일본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 자리에 오르면서 ‘강한 일본’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조짐이다. 21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날 자민당과 연정 파트너인 유신회의 연립 정권 합의문에는 ‘헌법 9조 개정’이나 ‘스파이방지법’ 등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는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가 공명당에서 유신회로 바뀌면서 생긴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평화 헌법의 핵심인 일본 헌법 9조는 전쟁 포기와 육해공군 전력 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 부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였던 공명당은 외교와 안보 정책에서 자민당의 극우적 성향을 제어하는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자민당이 헌법 9조 개정 또는 폐기를 통해 만들려 했던 ‘전쟁 가능한 국가’에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자민당과 유신회가 발표한 연립 정권 합의문은 과거 공명당이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였던 시절과 전혀 다른 분위기다. 이번 합의문 서두에서 강조된 부분은 ‘자립하는 국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합의문에는 “전후 가장 엄혹하고 복잡한 국제 안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본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 만들고, 자존과 긍지를 가진 ‘자립하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내정 및 외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또 2024년 자민당과 공명당이 연정 시 체결한 합의문의 외교 항목에는 인권과 법치가 명시돼 있었지만, 이번 합의문에서는 ‘인권’, ‘법의 지배’ 등의 용어는 사라졌다. 앞서 유신회는 연정 구성 논의 과정에서 헌법 제9조 개정에 관한 양당 협의회 설치,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 방위 장비 수출 제한 규정 대폭 완화, 외국인에 관한 위법 행위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자민당 측에 제안했다. 이에 따라 합의문에도 ‘헌법 9조 개정’을 위한 조문 초안 협의회 설치가 명시돼 있다. 양당은 유사시 국회의원 임기 연장 등을 가능케 하는 ‘긴급사태조항’에 대해서도 공동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더불어 유신회가 제안했던 3대 안보 문서의 조기 개정 길도 열렸다. 일본 정부가 2022년 책정한 3대 안보 문서에는 2022년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이던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GDP 대비 2%로 늘리고, 이때까지 방위비 총 43조엔(약 406조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재는 이달 27일쯤 일본을 방문할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를 올리라고 압박할 것에 대응해 방위비 증액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염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방위비 증액에 필요한 일부 재원은 법인세, 소득세, 담뱃세 증세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어서 일본 국민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양당의 이번 합의문은 중도 보수 성향의 공명당이 연정에서 빠져나가고 우익 정당인 유신회가 자민당과 손잡으면서 일본이 한층 더 우경화할 것이라는 예측에 힘을 싣는다. ‘강한 일본’ 내세우는 다카이치자민당과 유신회의 연립 정권 합의문은 앞서 다카이치 총리가 총재 선거 당시 주장해 왔던 ‘강한 일본’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총재 선거 때 ‘강한 일본’을 내세우며 헌법에 자위대 명기, 스파이방지법 제정, 외국인 불법 체류자 대책 등 우익 성향의 공약을 쏟아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며 “시마네현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에 차관급인 정무관 대신 장관인 각료를 참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당의 이번 합의문 곳곳에서는 ‘국가’가 끊임없이 강조된다. 여기에는 일장기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국장손괴죄’이 포함돼 있으며 외국 세력에 의한 첩보·스파이 행위를 단속하는 스파이방지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일본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특히 스파이방지법의 경우 공명당이 헌법 9조 개정과 함께 반대했던 정책이라는 점에서 향후 일본이 자국 우선주의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정책에서 ‘다카이치 색’이 강하게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한편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된 다카이치는 21일 저녁 첫 내각을 출범한다. 유신회는 당분간 각료를 내지 않고 ‘각외 협력’에 머무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