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꼽으라면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드럼 합주를 들겠다. 두 정상은 나란히 푸른색 옷을 입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골든’과 BTS의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드럼을 연주했는데, 한일 정상외교 역사에 남을 한 장면이었다고 해도 무방하겠다. 학창시절 록밴드에서 드럼을 연주했다는 ‘헤비메탈 레이디’가 대한민국 대통령과 함께 K팝을 연주하는 모습은 소셜미디어에서 “인공지능(AI) 가짜 영상인 줄 알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선한 이벤트였다. 색소폰 연주자 빌 클린턴, 기타리스트 토니 블레어…. 악기를 연주하는 해외 정상으로는 이 정도 인물이 떠오르는데, 이제 그 리스트에 ‘드러머 다카이치’도 올려야겠다. 두 정상보다 앞서 한일 유명 인사들의 협연 무대가 혹시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 정명훈 KBS교향악단 신임 음악감독과 나루히토 일왕의 사례가 생각났다. 정명훈은 2004년 도쿄 한일 우호 음악회에서 당시 왕세자 신분이었던 ‘아마추어 음악가’ 나루히토 일왕과 함께 무대에 올라 피아노와 비올라를 연주했다. 그 뒤로도 두 사람이 몇 차례 더 ‘우정의 무대’를 가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정명훈이 나루히토 일왕을 한국에 초대하고 싶다고 말한 배경에는 이 같은 인연이 있다. 외교 현장에서 있었던 음악 이벤트로는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 사례가 떠오른다. 수준급의 피아노 실력으로 유명한 라이스는 다양한 외교 무대에서 피아니스트로서의 면모를 선보인 바 있다. 대표적으로는 부시 행정부 시절 마지막 유럽 순방 때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위해 열었던 ‘버킹엄궁 연주회’가 있다. 라이스는 데이비드 밀리밴드 당시 영국 외교장관의 바이올리니스트 부인 등과 함께 여왕 앞에서 브람스 피아노 5중주를 연주하며 양국의 특별한 유대감을 전 세계에 보여 줬다. 영미 관계가 ‘동맹 이상의 동맹’이라면 한일 관계는 ‘가깝고도 멀다’라고 정의된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이 문화적으로 얼마나 가까운지를 새삼 느끼게 했다. 양국 정상은 함께 드럼을 치며 한일 젊은 세대들이 즐기는 ‘K팝의 리듬’을 공유했고, 마지막 일정으로 호류지 금당벽화를 찾아 역사적으로 양국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서로 주고받았는지를 현장에서 목격했다. 이번 회담을 보며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행여 한일 관계가 다시 악화할까 했던 우려가 기우였구나 싶었다. 일부에서는 야당 시절엔 그렇게 반일을 외쳤던 민주당이 아니었느냐고 비판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제는 다카이치 내각에서 한국이 어떤 실리를 얻을 수 있는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점점 더 구심점을 잃고 있는 한미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낼지 한일이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앞서 나루히토 일왕 얘기가 나온 김에 한마디 덧붙이면 한국 관객만큼 정명훈을 사랑하는 관객이 바로 일본 관객이 아닌가 싶다. 10년 전 서울시향과 불명예스럽게 헤어진 뒤 정명훈의 다음 행선지도 도쿄필하모닉이었다. 그의 일본 연주회는 커튼콜이 15분여간 이어질 만큼 열기가 뜨겁다고 한다. 엊그제 KBS교향악단 취임연주회에서 봤던 관객 호응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웃 나라 지휘자를 향한 일본인들의 팬심은 음악에 국경이 없음을 새삼 느끼게 한다. 이제 웬만한 도시 규모 인구가 매달 서로를 오가는 한일은 왕래하고 교류해야 살아갈 수 있는 공생 관계인 것이 현실이다. 한일 셔틀외교가 다시 본궤도에 오른 지금, 이 같은 훈풍이 한일 국경을 넘어 경제·사회·문화 등으로 퍼져 나가길 바라 본다. 안석 국제부장

지난 13~14일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전략적 결속을 다진 자리로 다음과 같이 평가된다. 첫째, 셔틀외교를 완전히 복원하고 안착시켰다. 약 3개월 만에 열린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셔틀외교의 착실한 이행을 통해 관계를 한층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의 정례적 만남이 제도화되면서 한일 관계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 둘째, 일본의 ‘오모테나시’(극진한 대접) 외교가 확연히 눈에 들어오는 장면들이 많았다. 회담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개최됐으며, 총리가 숙소인 호텔 앞까지 직접 이 대통령을 마중 나오는 파격 예우를 보였다. 셋째, 양 정상은 만찬에서 함께 드럼을 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백제 문화의 숨결이 닿은 호류지를 동반 방문해 인간적 신뢰를 쌓았다. 넷째, 조세이 탄광 희생자 DNA 공동 감정에 합의했다. 조세이 탄광은 1942년 수몰 사고로 183명이 희생된 곳이다. 이 가운데 136명이 한국인이었다. 희생자 수습이나 진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폐광이 된 비극의 현장이었는데 지난해 6월 유골 4점이 약 82년 만에 발견된 것이 이번 합의의 계기가 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과거사 협력 성과로, 일본이 유해 조사에 전향적 태도를 보인 실질적 진전으로 평가된다. 다섯째, 민생 및 치안 협력 활성화 약속이 이뤄졌다. 양 정상은 사기 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 정보 교환 및 공동 대응을 위한 관계 당국 간 논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으며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미래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여섯째, 경제 안보 및 공급망 협력이 논의됐다. 회담 의제의 중심에는 희토류와 반도체가 있었다. 중국은 지난 5일 군민 양용 제품이나 기술의 일본 수출을 금지하고 이를 일본에 수출하는 제3국도 제재 대상이라고 발표했다. 규제 중심에는 희토류가 있다. 양 정상은 희토류 공동 비축 및 공급망 조기경보체계 구축에 합의했다. 반도체와 핵심 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공급망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한중일 3국 협력 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균형 있는 외교 자세가 언급됐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미일만이 아니라 한중일 협력을 강조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양 정상 간 시각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다. 향후 과제로 조세이 탄광 유해 발굴·봉환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과 예산 확보가 있다. 일본 총리의 독도 관련 발언 등 잠재적 갈등 요소가 여전하므로 한국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국내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외교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 실제 공급망 경보체계 작동을 위한 실무 차원의 세부 이행 방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확실하게 추진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우교수

다음 달 8일 일본 총선이 열릴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식음료 소비세를 ‘0%’로 낮추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도 감세 카드에 가세할 조짐을 보이면서 유권자 표심을 겨냥한 여야 포퓰리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18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은 총선 이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일정 기간 해당 세율을 0%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식음료에 8%(주류는 10%)의 소비세가 부과된다. 이번 구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연립 정권 출범 당시인 지난해 10월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와 체결한 정책 합의와도 맞닿아 있다. 양측은 당시 고물가 대응책으로 2년간 식음료 소비세 면세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합의서에 담은 바 있다. 자민당은 유신회와 합의한 중의원 정수 10% 감축도 공약으로 검토 중이다.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인 공명당이 중심이 돼 출범하기로 한 신당 ‘중도개혁연합’ 역시 소비세 인하를 총선 공약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은 “식음료 소비세율을 0%로 할 경우 연간 약 5조 엔(약 47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며 “총리가 소비세 감세를 공식화할 경우 엔화 환율과 국채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신중론도 나온다”고 전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19일 저녁 기자회견을 열고 중의원 해산 배경과 총선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다. 앞서 그는 취임 후 고물가 대책 등 정책 실현을 우선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줄곧 보여왔지만 예산안 처리 지연 우려에도 조기 총선으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일부 지역구에서는 이미 입후보 예정자들의 거리 연설이 시작됐고 각 당 지역 조직이 총선용 포스터와 전단 준비에 들어가는 등 여야가 선거 체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중국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일본 쇼핑·관광 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의 1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수도 도쿄의 유명 관광지인 센소지는 중국 정부가 방일 자제령을 내린 지난해 11월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현저히 줄었다.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타격을 받은 곳은 유명 관광지뿐만이 아니다. 구매력이 높은 중국 관광객의 혜택을 톡톡히 누려왔던 일본 백화점들도 줄줄이 매출 하락을 겪었다. J프론트리테일링이 운영하는 다이마루 오사카 신사이바시점과 우메다점, 교토점은 모두 6~8% 감소했다. 마쓰야는 도쿄 긴자 본점 매출이 11% 감소했고, 아사쿠사점은 20% 줄어들었다. 다카시마야 역시 중국인 고객 매출이 35% 줄었다. 일본 백화점들은 중국발 항공편이 꾸준히 감소함에 따라 2025년 12월~2026년 2월 실적도 어두울 것으로 보고 있다. J프론트는 12~2월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고, 마쓰야도 81%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일본 백화점은 실적을 회복하기 위해 미국, 유럽은 물론 중국 외 아시아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다카시마야는 싱가포르에 이어 태국, 베트남 매장에서도 단골에게 VIP 카드를 발급해 일본에서 면세 절차를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J프론트는 중국 외 지역에서도 인기 있는 일본 엔터테인먼트 상품 취급을 확대한다. 마쓰야는 중국어뿐 아니라 영어 등으로 화장품 할인 정보 등을 SNS 등으로 알리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24년 기준 방일 중국인의 소비 규모는 약 1조7000억 엔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 소비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면서 “특히 백화점에서는 고급 화장품과 명품 시계, 보석류 등 고가 상품 구매 비중이 높아 다른 유통 채널보다 타격이 크다”고 분석했다. 중국 관광객 줄자 “오히려 좋아” 의견도일본을 찾는 중국인들이 줄어들자 과도한 관광객으로 일상을 침해받는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완화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몇 년간 엔저 영향으로 도쿄와 교토 등 도심 관광지는 물론이고 지방 소도시까지 관광객이 몰렸고,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편해졌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그러나 중국의 방일 자제령 이후 오히려 삶이 쾌적해졌다는 일부 주민들의 반응도 이어졌다. SNS에는 “관광객이 버리고 다니던 쓰레기가 많이 줄면서 거리가 깨끗해졌다”, “소란을 피우는 관광객이 확실히 줄었다” 등 중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든 것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와 관광업계는 그동안 중국인 단체와 개별 관광객에게 의존해 왔던 관광 구조를 재점검하는 등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출 계획도 세우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17일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일본을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을 쏟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 관광객 감소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 관광 시장 의존도를 분산하는 계기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다음 달 8일 일본 총선이 열릴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식음료 소비세를 ‘0%’로 낮추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도 감세 카드에 가세할 조짐을 보이면서 유권자 표심을 겨냥한 여야 포퓰리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18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은 총선 이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일정 기간 해당 세율을 0%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식음료에 8%(주류는 10%)의 소비세가 부과된다. 이번 구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연립 정권 출범 당시인 지난해 10월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와 체결한 정책 합의와도 맞닿아 있다. 양측은 당시 고물가 대응책으로 2년간 식음료 소비세 면세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합의서에 담은 바 있다. 자민당은 유신회와 합의한 중의원 정수 10% 감축도 공약으로 검토 중이다.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인 공명당이 중심이 돼 출범하기로 한 신당 ‘중도개혁연합’ 역시 소비세 인하를 총선 공약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은 “식음료 소비세율을 0%로 할 경우 연간 약 5조 엔(약 47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며 “총리가 소비세 감세를 공식화할 경우 엔화 환율과 국채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신중론도 나온다”고 전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19일 저녁 기자회견을 열고 중의원 해산 배경과 총선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다. 앞서 그는 취임 후 고물가 대책 등 정책 실현을 우선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줄곧 보여왔지만 예산안 처리 지연 우려에도 조기 총선으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일부 지역구에서는 이미 입후보 예정자들의 거리 연설이 시작됐고 각 당 지역 조직이 총선용 포스터와 전단 준비에 들어가는 등 여야가 선거 체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일 관계는 늘 두 개의 시간 속에서 움직여 왔다. 하나는 기억이 남아 있는 과거이고 다른 하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재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공급망 불안과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지금, 한일 관계도 역사와 현실이 교차하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1500년 전 한일 교류의 중심지인 일본 나라시를 방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한일 관계의 미래를 구상하는 회담을 가졌다. 회담의 목표는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한일 관계를 더 견고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데 있었다. 양국은 지난 60년간 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성장해 왔다. 양국 정상은 한일 관계의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다지기 위해 인공지능(AI), 지식재산, 초국가범죄 공동대응 등의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과거사 문제에 관해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1942년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희생자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협의를 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과거사를 다루는 이러한 시도는 양국 간 신뢰의 토대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과거사 문제가 한일 양국이 함께 기억해야 할 현재의 문제이자 미래를 위한 교훈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이번 회담의 압권은 환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이 호흡을 맞추며 상호 우정과 신뢰를 보여 준 드럼 합주였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골든’과 방탄소년단(BTS)의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양 정상이 호흡을 맞추는 합주로 상호 우정과 신뢰를 보여 주었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와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양국 내에서는 한일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염려도 있었으나, 두 정상이 이번에 드럼 연주를 통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리듬을 맞춘 것은 튼튼한 한일 관계를 보여 주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한일 관계의 다음 60년은 젊은 세대가 주체가 될 것이다. 국경을 넘어 함께 공부하고 일하는 경험의 축적은 관계의 지속성으로 이어진다.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 앞에서 양국은 유사한 시간표 위에 서 있다. 이번에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양국 간 출입국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 기술자격 상호인정 확대 등 청년 세대 간 교류 확대 방안이 논의된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은 한중, 한일 정상회담 모두에서 화두였다. 중국, 일본과의 관계는 양자라는 선(線)이 아니라 동북아라는 면(面) 위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취임 7개월 만에 미중일 정상과의 상호 방문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확보된 우리 외교의 전략적 공간을 토대로, 우리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제 한일 양국은 서로를 마주 보는 관계를 넘어, 나란히 서서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해법을 같이 모색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정상외교는 그 출발점이다. 향후 60년간 한일 관계의 성패는 이러한 선택이 얼마나 일관되게 축적되느냐에 달려 있다. 역사를 기억하되 현재의 과제를 풀어가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일관된 외교, 이것이 국민주권정부의 실용외교다. 조현 외교부 장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3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에서 중의원(하원) 해산에 나선다. 지지율이 정점에 이른 현시점에서 총선을 치러 선거 부담을 제거하고 국정 운영의 장기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선택으로 해석된다. 15일 도쿄신문 등 일본 매체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떠난 직후 여당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간부들과 만나 중의원 해산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기국회 개회와 동시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2월 8일 총선을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가에서는 높은 내각 지지율이 유지되는 현시점을 활용해 정치 일정을 앞당겼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현재 자민당은 일본유신회와 손잡아도 과반을 간신히 웃도는 수준으로 선거 결과에 따라 정국 주도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다음 대형 국정 선거가 2028년 여름 참의원(상원) 선거로 그전까지 중·참의원 동시 선거 가능성이 작다고 짚었다. 신문은 “이번 총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다카이치 내각 앞에는 비교적 명확한 정치 일정의 ‘공백 구간’이 열린다”며 “총선 승리를 전제로 할 경우 장기 집권의 제도적 조건이 갖춰진다”고 분석했다. 일본 현대 정치에서 장기 집권은 예외에 가까웠다. 아베 신조 전 총리(약 8년)를 제외하면 1980년대 이후 대부분 내각은 1~3년 안팎에 그쳤고, 민주당 정권 시절에도 내각 평균 수명은 1년 내외였다. 정치적 안정 구도가 형성되면 다카이치 내각이 추진 중인 안보 3문서 개정과 외국인 관리 문제 등 주요 정책에도 추진력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향후 약 3년간은 한일 관계 역시 다카이치 내각의 정책 기조를 전제로 관리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다만 관건은 ‘확실한 과반’ 확보 여부다. 이번 선거에서 의석을 의미 있게 늘리지 못할 경우 연정 불안이 재연되고, 정책 협상 지연과 함께 ‘강한 총리’ 이미지가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기 총선이 유력시되며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은 중도를 기치로 내건 신당을 창당하기로 했다. 자민당에 대항해 중도층을 결집하겠다는 것으로, 다카이치 총리의 과반 목표를 막을 수 있는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정기국회 초반 해산은 약 60년 만의 사례다. 특히 1월 정기국회 소집이 일반화된 1992년 이후로는 처음이다. 현 중의원 의원들의 재임 기간은 23일 기준 454일로, 법정 임기 4년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중국 언론은 13~14일 한일정상회담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폴더 인사’에 주목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이번 회담에서는 두 정상이 함께 한 드럼 연주와 이 대통령이 호류지를 산책하며 신은 운동화 등이 큰 화제를 모았다. 이틀간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두 정상은 친밀한 유대감을 드러냈지만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한일관계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뤼차오 중국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한일 회담 기간이 짧은데다 상징적 만남을 제외하면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뤼 교수는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 지속적 협력을 강조한 반면 일본은 한미일 관계를 강조하며 군사·안보 협력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인 것은 한일과의 군사·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한일 관계를 자신의 주요 성과로 내세우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또 다카이치 총리가 거의 90도로 고개 숙여 절하고 오랜 시간 손을 잡고 인사하는 것은 한 나라의 외교 수장으로서 부적절했으며, 반면 이 대통령의 반응은 침착하고 절제됐다고 봤다. 뤼 교수는 “공개 석상에서 이처럼 노골적으로 아첨하는 모습은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하지만 한국은 그에 상응하는 따뜻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언론의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대만 발언에 따른 중일 갈등에 의한 것으로 앞선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은 항일투쟁에 한국과 중국이 함께 한 점을 부각했다. 희토류 수출규제, 한일령 등 중국 정부의 잇따른 보복 조치에도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은 60%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지지통신이 지난 9~12일 실시한 1월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61.0%로 지난달 조사(59.9%)보다 1.1%포인트 올랐다. ‘대만 유사’ 발언의 철회 필요성을 두고도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지지통신 조사에서 문제가 된 대만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 다카이치 총리의 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44.4%로 “평가하지 않는다”(21.8%)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지난 13일 한일 정상이 함께한 ‘드럼 합주’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하루만에 500만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두 정상은 회담 직후 환담 자리에서 푸른색 점퍼를 맞춰 입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가 ‘골든’과 BTS의 히트곡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함께 드럼을 연주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3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에서 중의원(하원) 해산에 나선다. 지지율이 정점에 이른 현시점에서 총선을 치러 선거 부담을 제거하고 국정 운영의 장기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선택으로 해석된다. 15일 도쿄신문 등 일본 매체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떠난 직후 여당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간부들과 만나 중의원 해산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기국회 개회와 동시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2월 8일 총선을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가에서는 높은 내각 지지율이 유지되는 현시점을 활용해 정치 일정을 앞당겼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현재 자민당은 일본유신회와 손잡아도 과반을 간신히 웃도는 수준으로 선거 결과에 따라 정국 주도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다음 대형 국정 선거가 2028년 여름 참의원(상원) 선거로 그전까지 중·참의원 동시 선거 가능성이 작다고 짚었다. 신문은 “이번 총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다카이치 내각 앞에는 비교적 명확한 정치 일정의 ‘공백 구간’이 열린다”며 “총선 승리를 전제로 할 경우 장기 집권의 제도적 조건이 갖춰진다”고 분석했다. 일본 현대 정치에서 장기 집권은 예외에 가까웠다. 아베 신조 전 총리(약 8년)를 제외하면 1980년대 이후 대부분 내각은 1~3년 안팎에 그쳤고, 민주당 정권 시절에도 내각 평균 수명은 1년 내외였다. 정치적 안정 구도가 형성되면 다카이치 내각이 추진 중인 안보 3문서 개정과 외국인 관리 문제 등 주요 정책에도 추진력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향후 약 3년간은 한일 관계 역시 다카이치 내각의 정책 기조를 전제로 관리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다만 관건은 ‘확실한 과반’ 확보 여부다. 이번 선거에서 의석을 의미 있게 늘리지 못할 경우 연정 불안이 재연되고, 정책 협상 지연과 함께 ‘강한 총리’ 이미지가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 환경도 녹록지 않다. 다카이치 총리는 70%를 웃도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긴장 국면에 놓여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역시 변수로 꼽힌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정기국회 초반 해산은 약 60년 만의 사례다. 특히 1월 정기국회 소집이 일반화된 1992년 이후로는 처음이다. 현 중의원 의원들의 재임 기간은 23일 기준 454일로, 법정 임기 4년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조차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여야 정치권에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연초부터 중남미와 중동 등을 중심으로 세계정세가 소용돌이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비롯한 1박 2일의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전날 밤 귀국했다. 지난 4~7일에는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그는 한중 및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주변국인 중국, 일본과 연이은 정상 외교를 통해 경제·문화 협력의 지평을 한층 넓히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돌아봤다. 이어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이 증폭될수록 역내의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며 “갈등 속에서도 균형점을 찾고 호혜적인 접점을 늘려가는 지혜로운 실용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국내 정치의 역할이 더없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여야는 모두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공동 주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국익 우선의 책임정치 정신을 발휘, 국민의 삶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정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불참으로 가닥을 잡았다. 장 대표는 여야 지도부 간담회가 아닌 이 대통령과 1대1로 만나는 ‘영수 회담’ 형식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14일 1박 2일 방일 일정을 마친 가운데, 중국이 한·일 정상회담 과정과 결과를 두고 견제의 목소리를 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4일(현지시간)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 관점에 온도 차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 대통령이 일본에 도착했을 당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허리를 깊게 숙여 인사한 일을 언급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와 관련해 한국 온라인 댓글을 인용해 “한국에서 원하는 것을 받으려 할 때 취하는 태도와 표현”이라고 전했다. 또 두 정상의 만남을 평가절하하며 “한·일 정상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였으나 두 정상의 관점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면서 “일본은 역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전략·경제적 협력에 집중하려는 반면, 한국은 역사와 영토 문제 등 구조적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양국 관계 퇴보를 막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관계에 대해 ‘새로운 경지’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반면 이 대통령은 부정적 요인을 적절히 관리하고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좋은 점들을 더 발굴해서 키우고 불편하거나 나쁜 점들을 잘 관리해서 최소화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손 꼭 잡고 나아가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는다”고 말했는데, 중국 관영 언론은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부정적 요인’을 언급했다고 해석한 것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러한 상황은 양국 관계의 기반이 얼마나 취약하고 전략적 합의가 부족한지를 보여준다”면서 “양국 협력이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고 진정한 전략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를 인용해 한·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로 인한 갈등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즈강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시아연구소장은 “한·일 관계와 협력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은 역사적·주권 문제의 구조적 존재에서 비롯된다”면서 “(일제 강점기 시절) 강제노동, 위안부와 영토 분쟁, 일본 내 역사 수정주의 경향 등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언제든 한국 사회에 강한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일 협력 강화 기조에 중국이 뿔 난 이유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회담은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국빈방문한 직후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사로잡았다. 시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에게 항일 역사를 강조하며 일본과의 갈등에서 중국의 편에 함께 설 것을 에둘러 요청했다. 중국이 관영언론을 앞세워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낮게 평가하는 것 역시 일본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샹하오위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 “이 대통령이 순방 일정에서 ‘중국 우선, 일본 나중’이라는 순서를 택한 것은 전략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면서 “이는 한국 외교의 계산에서 이전 정부에 의해 손상된 중국과의 전략적 상호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임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후쿠시마 수산물은 日측 설명 청취양국 공동발표문엔 포함되지 않아다카이치, ‘조세이 탄광’ 먼저 언급안정적 공급망 구축 협력 ‘공감대’위성락 “9·19 군사합의 복원 검토”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3일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에는 실무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일본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정상회담에서) CPTPP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우리는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에서도 기본적인 대응을 했다. 상세 논의된 건 아니지만 긍정적인 톤으로 논의가 됐다”며 “실무 간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정도로 대화는 마무리됐다”고 했다. 일본이 한국의 CPTPP 가입과 연계하고 있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서는 “식품 안전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이 있었다”면서 “설명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이 전날 발표한 공동언론발표문에는 CPTPP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다. 두 정상이 전날 과거사 협력 차원에서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사망자 유골의 DNA 감정에 협력하기로 한 데 대해 위 실장은 “이 문제는 다카이치 총리가 주요 현안 중 첫 번째로 제기한 이슈”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독도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협력하자는 공감대가 있었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틀을 실무선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중국을 의식해 대통령이 공급망 협력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며 “중국과도 공급망 협력을 논의했다”고 답했다. 한편 위 실장은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정부의 방향이 복원한다는 방향이고 대통령께서 주신 지침이기도 하다”면서 “복원을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을 놓고는 “파악해 보니 군이나 정부 쪽에서 한 건 없다”며 “민간 쪽에서 했을 가능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무인기를 민간에서 보내는 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아주 높고 정전협정에도 위반된다”고 했다. 위 실장은 북한 주장의 사실 여부를 알아 보는 것이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희망적 사고를 전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하는 저희 입장에선 거기까지 가 있지 않다”며 “차분하고 담담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손이 차네요.”(이재명 대통령,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어제도 이걸 신으셨죠?”(다카이치 총리, 이 대통령의 운동화를 바라보며) 한일 양국 정상이 지난 13일 즉석 드럼 합주에 이어 14일 나라현에 있는 호류지를 1시간가량 함께 둘러보며 친교를 다졌다. 우리나라에서 ‘법륭사’로 알려진 호류지는 백제 건축 양식의 영향을 받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에 이어 이 대통령을 ‘오모테나시’(일본 특유의 환대)로 맞이했다. 일반인의 관람이 통제된 수장고를 개방, 화재로 훼손돼 엄격하게 관리 중인 ‘금당벽화’ 원본을 이 대통령 부부에게 보여 줬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일본 측이 보여 줄 수 있는 최상의 환대”라고 평가했다. 호류지 관람을 마친 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을 차량 앞까지 배웅했다. 두 정상은 세 차례나 악수하며 아쉬움을 표했다. 일본 총리 관저는 이날 페이스북에 양국 정상의 ‘드럼 합주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이 대통령이 “박자를 맞추기 힘들다”고 하자 드럼 연주가 취미인 다카이치 총리가 “아니다. 잘했다”며 응원하는 모습이 담겼다. 정상 간 선물도 공개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이 대통령 숙소에 나라현의 특산물을 넣은 모나카 등을 보냈다. 또한 이 대통령에게는 태양광 충전 방식의 등산용 카시오 시계를, 김혜경 여사에게는 화장용 붓과 파우치를 각각 건네는 등 취미를 공략한 선물도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겠습니다’라는 말로 화제가 된 다카이치 총리의 건강을 위해 홍삼과 청국장 분말·환을, 또 드럼 세트와 나전칠기로 장식한 드럼 스틱을 선물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남편인 야마모토 다쿠 전 중의원에게는 유기 옻칠 수공예 반상기와 스톤 접시 세트, 삼성 갤럭시 워치 울트라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간사이 동포 간담회에서 “한일 간의 불행한 과거 때문에 수천년의 아름다운 교류의 역사가 제대로 기억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며 “여러분이 모국을 방문했을 때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제도들을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3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와 민생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중견기업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14일 논평을 통해 “중국과 일본의 외교적 긴장이 첨예화한 상황에서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은 동북아 안정의 획기적 전환점을 구축한 역사적 계기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한일 두 정상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분야의 포괄적인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한 데 대해 “첨단 기술이 촉발한 문명사적 전환에 대응해야 할 양국의 현실에 대한 바람직한 진단이자 구체적인 처방으로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한일 양국의 우호적 협력 관계는 동북아의 정치적 안정은 물론, 견고한 한미일 공조에 기반한 세계 평화와 안정적인 국제 질서 회복의 방향타”라면서 “글로벌 무역·통상 규범의 합리적 재생을 촉진할 선도적 파트너십의 핵심 요건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 등 민감한 경제 현안에 대한 호혜적 해법을 강구하는 데에도 지속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견기업계는 물자와 인력이 제한 없이 교류하는 동북아판 솅겐조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왔다. 연합회는 “민간 비즈니스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K-산업을 통한 인적, 문화적 교감을 확대함으로써 양국의 영속적인 우호 협력의 터전을 다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복원된 가운데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관련 사료를 공개했다. 현 측은 해당 자료가 과거 일본인의 활동을 보여주는 ‘중요 사료’라며 영유권 주장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관계 개선 흐름과 별개로 영토 문제가 한일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구도는 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시마네현은 전날 에도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지도와 어업 기록 등 총 71점의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 측은 해당 사료들이 과거 일본인이 독도에서 활동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자료에는 17~18세기 무렵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마쓰시마 지도’(松島之図)와 ‘다케시마 지도’, 돗토리현 요나고 지역 상인 무라카와 가문의 고문서 69장이 포함됐다. 문서에는 막부의 허가를 받아 독도 인근 섬에서 강치와 전복 등을 채취했다는 기록이 담겼다. 시마네현은 이들 자료가 1987년 무렵 요나고시립 산인역사관에서 전시된 기록은 있으나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최근 개인으로부터 사들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에도시대 활동 기록과 회화식 고지도만으로는 근대 국제법상 영유권을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 정부와 학계는 에도 막부가 17세기 말 일본인의 울릉도·독도 인근 도해를 금지한 조치를 두고 당시 일본이 해당 지역을 조선의 관할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해 왔다. 한편 일본 언론은 전날 나라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셔틀외교 복원 자체에는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독도 문제를 포함한 민감한 현안이 언제든 외교 쟁점으로 재부상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교도통신은 오는 2월 22일 예정된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을 앞두고 일본 정부의 대응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해당 행사에 파견되는 정부 인사를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 경우 한국에서 반발이 나올 수 있다며 “서로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면 양호한 한일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정부 대응과 관련해서는 신중론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한일 우호 흐름이 이어지는 국면에서) 굳이 무리해서 보낼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14일 방일 일정을 소화한 가운데,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고문서와 지도가 공개됐다. 지난 13일 일본 시마네현은 에도시대(1603~1868년) 당시 일본인들이 독도(일본이 주장하는 명칭 다케시마) 인근에서 어업 활동을 했음을 기록한 고문서와 지도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마네현 측은 기자회견에서 “17세기 에도막부의 허가를 받아 다케시마(독도) 근처에서 어업에 종사했던 무라카와 가문의 고문서 69장과 울릉도와 다케시마가 그려진 다케시마 지도· 마쓰시마 지도 두 점 등 총 71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마네현이 기증받은 고문서 69점에는 당시 돗토리현 요나고시의 상인 집안인 무라카와 가문이 또 다른 가문과 어업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한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마네현 측은 “무라카와 가문과 또 다른 가문은 막부의 허가를 받고 다케시마와 울릉도에서 강치 사냥과 전복 어업에 종사했다”면서 “이 문서들은 오래전부터 다케시마가 일본의 어업 활동 무대였음을 보여주는 사료”라고 주장했다. 함께 공개된 지도 두 점은 시마네현이 이를 소장하고 있던 개인으로부터 사들인 것이다. 이중 독도가 그려진 마쓰시마 지도는 17세기 말~18세기 초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독도의 지리적 형상과 현재의 시마네현 오키 제도까지의 거리 정보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이번 사료 공개는 독도를 일본 영토라는 일본 측 주장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언론의 환영을 받았다. 보수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이번에 공개된 지도는 일본에서 다케시마를 상세히 묘사한 가장 오래된 지도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시마네현 다케시마 문제 연구 특별고문인 시모조 마사오 다쿠쇼쿠대 명예교수는 “이번 자료들은 실제로 일본이 (다케시마를) 이용하고 있었음을 밝히는 것으로, 다케시마 문제를 논할 때 일본 영토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고 주장했다. 과거사 문제 일부 진전, 독도 문제는 언급 안 해한편 지난 13일 일본을 방문한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정상 회담을 통해 양국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 및 사회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회담이 셔틀 외교 차원에서 성사된 만큼, 일본군 위안부, 강제 징용, 독도 영유권 분쟁 등 민감한 주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양국은 일본 야마구치현에 있는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희생자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해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는 1942년 2월 3일 해저 갱도에서 발생한 사고로, 당시 강제 동원된 조선인 136명을 포함해 총 183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은 당시 구조가 대부분 이뤄졌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사실이 축소·은폐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4일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고대 한일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호류지(법륭사)를 방문해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호류지 시찰을 마친 뒤 이 대통령을 차량 앞까지 배웅했고 두 정상은 이 과정에서 세 차례나 석별의 악수를 해 눈길을 끌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4일 9·19 남북 군사합의와 관련해 “정부의 방향이 복원한다는 방향이고 대통령께서 주신 지침이기도 하다”며 복원 검토를 공식화했다. 위 실장은 이날 일본 오사카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한일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에 대한 질문에 “복원하는 걸 검토하고 있고 필요하면 논의도 하고 있다”며 “아직 최종 결정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북한과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훈련 중지와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담고 있다. 위 실장은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에 시간이 걸린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복원에) 고려해야 하는 여러 부수적인 요소들도 있고 관련자들도 많다”며 “그런 것들을 다 조율하면서 좀 균형 있게 가야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우리 내부의 의견 조율도 그렇게 할 경우에 파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는 일종의 백업플랜도 세워야 한다”며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위 실장은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파악해보니 군이나 정부 쪽에서 한 건 없다”며 “민간 쪽에서 했을 가능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제기하니까 (사실 여부를) 파악한다는 게 아니다”라며 “무인기를 민간에서 보내는 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아주 높고 정전협정에도 위반된다”고 했다. 위 실장은 북한의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희망적 사고를 전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가 일하는 입장에선 거기까지 가진 않았다”며 “차분하게 담담하게 우리가 해야될 일을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희망적인 사고나 또 우리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해석하려 할 수도 있지만 북한과 관련해서는 항상 우리가 냉정하고 냉철하게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 등이 논의됐다고 한다. 위 실장은 “우리가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재확인했다”며 “이 문제는 서로 좀 더 실무적인 부서 간 협의를 요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CPTPP 가입 요건으로 알려진 후쿠시마산 등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 관련 “식품 안전에 대한 일본 측 설명이 있었고 그 설명을 저희가 청취했다”고 전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우리나라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최근 일본 공영 NHK 인터뷰에서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한 바 있다. 양국 정상은 공급망 문제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진 않았다고 한다. 위 실장은 “조금 더 최종 마무리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하다”며 “이번에 정상 간에도 공급망 분야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자는 데 대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했다. 중일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중일 협력 문제도 논의됐다. 위 실장은 “정상회담에서 당연히 한일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문제도 나왔고 한미, 한미일 협력 강화하는 논의도 있었고 한일중 3각 협력을 강화하는 문제도 거론됐다”며 “특정국가(중국)를 향해서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논의에서는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또 협력 증진을 위해서 모두가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의 성과 중 하나인 조세이탄광 희생자 DNA 조사 양국 협력 방안과 관련해 “이 문제는 단독 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께서 제기하신 주요 현안 중 첫 번째로 제기한 이슈”였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사 현안은 현안대로 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미래를 위한 협력 과제는 또한 그것대로 협력해 나가면서 한일 양국이 진정으로 더 가까워지고 협력의 질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로 재개된 한일 정상 셔틀 외교가 완전히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담은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방한 이후 불과 석 달도 지나지 않아 성사됐다. 주요 20개국(G20) 계기 회동을 포함하면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세 번째 만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 나라시의 한 호텔에서 총 88분간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을 통해 조세이 탄광에 수몰된 한국인 유해의 DNA 감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이 문제는 단독 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주요 현안 중 첫 번째로 제기한 이슈였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 문제를 맨 먼저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는 첫걸음이자 한일이 공유하는 인권 인도주의 가치를 토대로 과거사 문제를 풀어갈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정상회담 후 환담 자리에서 일본 측이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K팝 드럼 합주 행사를 준비한 것에 대해 “일본 측의 파격적이고 특별한 환대”라고 평가했다. 또 다카이치 총리가 이날은 나라현에 위치한 고찰 호류지(법륭사)를 함께 방문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금강벽화 원본을 보여준 데 대해선 “이는 우리 대통령의 최초 나라 방문에 대해 일본 측이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환대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현지 동포들을 만나 “(재일동포들이) 불법계엄 사태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수많은 불빛을 밝히는 데 함께했다”며 “노고와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간사이(관서) 나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모국에 대한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한일 간 불행한 과거 때문에 수천년에 이르는 아름다운 교류의 역사가 제대로 기억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 거주 국민을 간첩으로 몰아 조작하는 사건도 있었다. 그 아픈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며 “제주 4·3 피해자 유가족 등도 오늘 함께했는데, 대한민국의 불행한 역사 속에 피해를 본 당사자와 유가족께 다시 한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유가족, 우토로 마을 주민, 재일 한국 양심수 동우회 회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을 향해 “그 와중에서도 재일동포 여러분께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민족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 오신 것을 잘 안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관서 지역 방문 배경에 대해 “지난해 도쿄를 방문해 관동(간토) 지역 동포들을 만났는데 이번에는 새해를 맞아 관서 지역을 방문하게 됐다”며 “사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관서 지역을 방문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마침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고향이 이곳이라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모국 방문 시 국적이나 출신에 의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문제 소지가 있는 제도들을 발굴해 개선하겠다”며 “대한민국이 여러분이 걱정하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잘 챙기고 보살피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만들어낸 국민주권 정부는 2026년 올해도 실용 외교를 통해서 동포 여러분과 함께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 더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발을 까딱까딱하며) 드럼 박자 맞추기 힘드네요.”(이재명 대통령)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했어요!”(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일본 총리관저가 14일 페이스북에 전날 양국 정상의 환담 자리에서의 즉석 드럼 연주를 공개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측이 마련한 각국 국기와 정상의 영문 이름이 새겨진 푸른색 유니폼을 함께 착용하고 일본의 대표적인 악기 브랜드인 ‘펄’ 드럼 앞에 각각 앉아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곡 ‘골든’과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합주했다. 학창 시절 헤비메탈 밴드 드러머로 활동하는 등 드럼 치기가 취미인 다카이치 총리가 즉석에서 이 대통령에게 드럼 연주 방법을 설명해주면서 합주할 수 있었다. 총리관저가 영상을 게시한 지 2시간여 만에 1만여명이 ‘좋아요’를 눌렀고 “이런 외교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는데 멋지다”라는 호응이 줄을 이었다. 양국 정상의 화기애애한 모습은 14일 나라현에 위치한 호류지 친교 행사에서도 이어졌다. 호류지는 607년 창건됐으며 1993년 일본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이 사찰은 우리나라에서는 ‘법륭사’로 알려졌으며 백제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에 이어 이 대통령을 영접하며 ‘오모테나시’(일본 특유의 환대)를 보여줬다. 이 대통령이 구두가 아닌 운동화를 신고 오자 “어제도 이걸 신으셨죠”라고 관심을 보였고 이 대통령 발밑에 단차가 있는 것을 보고 팔을 잡으며 조심하라고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와 악수한 이 대통령은 “손이 차다”고 인사를 건네며 “총리님은 여기에 자주 와보시냐. 어릴 때 소풍도 다니고”라고 친근하게 말을 붙였다. 또 다카이치 총리의 농담에 크게 웃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두 정상은 후루야 쇼우카쿠 호류지 관장의 설명을 들으며 사찰을 둘러봤다. 이 대통령은 “목조 건물인데 화재 없이 보존됐느냐”라며 관심을 보였다. 시찰을 마친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을 차량 앞까지 배웅했고 이때 두 정상은 세 차례나 악수하며 아쉬워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어 간사이 지역 동포 간담회를 소화한 뒤 1박 2일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