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수년간 중단했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건조를 재개하며 한국 기업에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의 1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말 ‘관민 투자 로드맵’ 발표를 통해 국산 LNG선 건조 재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조선업을 17개 국가 전략산업 중점 투자 분야 중 하나로 선정했으며 특히 LNG선 부활 프로젝트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발전용 연료와 도시가스 수요 대부분을 LNG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은 국내 수요의 약 98%를 해외에서 들여오는 만큼, LNG선을 에너지 안보의 핵심 인프라로 꼽는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은 LNG선 시장의 강자로 꼽혔다. 한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LNG선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됐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을 필두로 세계 LNG선 시장 대부분을 수주하게 됐다. 여기에 2010년대 후반부터는 중국도 LNG선 시장에 진입하면서 현재 세계 시장에서 한국이 약 70%, 중국이 약 30%를 점유하고 있다. 일본은 LNG선 분야를 포기하지 않으려 했지만 한국이 세계 표준이 된 멤브레인형 LNG 탱크에 집중 투자하고 일본은 뒤늦게 대응하면서 결국 시장을 모두 빼앗기게 됐다. 한국과 중국 조선업체의 가격 경쟁력에 밀리면서 일본의 LNG선 건조는 2019년 인도 물량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중단됐다. 연간 3~5척 생산 목표, 한국 조선사와 협력 추진일본 정부는 LNG선 건조 재개와 관련해 연간 3~5척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일본은 5년 이상 LNG선을 건조하지 않으면서 관련 공급망이 사실상 해체됐고, 앞서 언급된 멤브레인형 LNG 탱크 제작 기술은 아예 보유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일본 정부와 조선업계는 한국 조선사들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LNG 저장 탱크 제조 노하우를 가진 HD현대중공업 등 한국 대형 조선업체들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며, 관련 기술 라이선스를 보유한 프랑스 기업과의 협력도 타진할 계획이다. 닛케이는 “중국의 기술력 향상을 우려하는 한국 입장에서도 일본과 협력함으로써 고객이 중국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이 LNG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동안 시장에서 사실상 이탈한 일본이 결국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한국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셈이다. 일본 정부는 국산 LNG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선주들에게 한국·중국산 선박과의 가격 차이를 보전해주는 보조금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세계 최강 조선 한국, 바짝 뒤따르는 중국한국은 LNG선뿐만 아니라 고난도 선박 설계와 엔지니어링 등의 분야에서 중국보다 우위를 지키고 있다. 특히 한국 조선업을 이끄는 ‘빅3’ 조선사들은 비싼 대신 기술이 필요한 선박을 위주로 수주한다. 반면 중국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저렴한 건조 비용을 통해 저렴한 선박을 대량 생산해 내고 있다. 수익성과 기술력에서는 여전히 한국이 우위라는 평가가 많지만 중국이 조선업에서 ‘세계 최대의 공장’을 가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도 세계 LNG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 조선업계의 기술력이 일본의 산업 재건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 최신 미사일 시스템 ‘타이폰’을 또다시 일본에 전개한다. 교도통신 등 일본 현지 언론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는 자위대가 다음 달 22일부터 7월 1일까지 미군 주도 다국적 합동 훈련 ‘배리언트 실드’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해당 훈련은 사실상 미국과 일본의 합동 군사 훈련이며 적 함선에 대한 공격을 상정한 훈련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에서 특히 주목받는 것은 가고시마현 가노야시 해상자위대 항공 기지에 배치될 타이폰이다. 미국 록히드 마틴이 제조한 타이폰은 최신 중거리 지상 발사 미사일 체계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SM-6 신형 요격 미사일 등 다양한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타이폰이 미·일 합동 군사훈련에 배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에도 미국은 미 해병대와 일본 육상자위대의 합동 훈련 기간 이와쿠니 비행장과 그 인근에 타이폰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해 중국의 항의를 받았다. 중국이 타이폰에 민감한 이유앞서 2024년 필리핀 루손섬에 타이폰이 전진 배치됐을 당시에도 중국은 매우 강하게 항의했다. 타이폰에 배치되는 미사일에 따라 중국과 북한은 사정거리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거리가 1600㎞ 이상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타이폰에 탑재된다면, 이와쿠니 기지에서 직선거리로 1540㎞ 떨어진 중국 수도 베이징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사거리 안에 들어가게 된다. 타이폰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THAAD)와 비슷하지만 군사적 성격은 정반대에 가깝다. 사드는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미사일인 반면 타이폰은 적의 함정과 기지, 지휘 시설, 항만, 레이더 등을 미사일로 정밀 타격하는 공격 시스템이다. 중국에 타이폰이 ‘발작 버튼’처럼 여겨지는 이유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 미국은 지난해보다 남쪽으로 약 380㎞ 더 이동한 가노야에 타이폰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는 사정권의 중심이 대만해협, 그중에서도 대만해협과 닿아 있는 중국 본토인 샤먼과 푸저우 등 푸젠성 일대에 더 가까워졌음을 의미한다. 사실상 중국 본토가 사정권 내에 들어오는 셈이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미국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가 ‘협상 칩’이라고 발언하며 미국의 안보 공약 약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는 미국의 무기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대만은 물론이고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을 언급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도 충격에 빠뜨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을 옹호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의 기조에 대한 혼선이 빚어졌다. 2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카이치 총리와 라이 총통이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두 사람을 지원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의 지도력을 평가하며 두둔했다. 더불어 백악관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무기 패키지에 관한 결정을 조만간 내릴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다. 백악관 관계자는 23일 로이터 통신에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110억 달러(한화 약 16조 7000억원) 규모 대만 무기 패키지를 승인한 점을 언급하며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추가 승인도 곧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소식통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승인 지연은 이란 전쟁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미군 고위급 인사가 이란 전쟁 탓에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가 일시 중단됐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부인으로 해석된다. 한편 미 의회는 지난 1월 140억 달러 규모의 추가적인 대만 지원 패키지를 추진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이에 관한 승인은 하지 않고 있다.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가자는 게 아니다.” 일본에서 ‘개헌’ 이야기를 꺼내면 종종 이런 말을 듣는다. ‘전쟁 포기’ 조항을 고치자는 것도 아닌데 한국 언론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취지다.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자는 건 이미 존재하는 현실을 반영한 정비일 뿐이고, 북한과 중국을 고려하면 ‘보통 국가’의 안보 체제를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설명도 뒤따른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임기 내 개헌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내부에서도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쟁점은 ‘헌법 9조’다. 전쟁 포기와 전력 불보유, 교전권 부인을 명시한 이른바 ‘평화헌법’이다. 개헌은 일본 보수 진영의 오랜 숙원에 가깝다. 일본 보수 진영이 주장하는 ‘보통 국가’에는 단순한 군사력 강화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 현행 일본 헌법은 패전 후 미국 주도의 점령 정책 속에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개헌을 ‘자립’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패전 이후 이어져 온 ‘제약된 국가’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80년이 흐르는 동안 안보 환경이 완전히 달라진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런 흐름이 일본 사회 전체의 분위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 1항 개정에 찬성하는 일본 여론은 제한적이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3일 헌법기념일을 앞두고 전국 유권자 2030명을 대상으로 지난 3~4월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 따르면 9조 1항에 대해선 80%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9조 2항(전력 불보유) 역시 개정 불필요 의견이 48%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주변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평화 국가’를 지키려는 일본 사회의 감각과 정치권 사이에 적지 않은 온도차가 느껴지기 때문이다.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는 9조 2항 삭제와 국방군 명기, 집단적 자위권의 전면 행사를 공공연히 꺼내 들고 있다. 취임 후 다소 표현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도 과거 2항 삭제와 국방군 창설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여기에 다카이치 총리가 반복적으로 드러내 온 야스쿠니신사 참배 의지와 독도 영유권 관련 강경 메시지, 최근 현실화한 살상 무기 수출 허용과 방위정책 강화 움직임까지. 일본 내부에서는 “현실 안보에 맞춘 조정”이라는 인식도 강하다. 그러나 주변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전후 체제 아래 스스로 억제해 온 군사·안보의 경계선을 조금씩 넓혀 가는 흐름처럼 비칠 수밖에 없다. 일본이 바꾸려는 것은 단지 헌법 문구만이 아니라 전후 체제 속에 규정돼 온 국가의 역할과 자기 인식 자체에 가깝기 때문이다. 일본의 개헌 논쟁은 전쟁과 군사력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일본이 앞으로 어떤 국가가 되려 하는지와 맞닿아 있다. 식민 지배와 전쟁을 경험한 주변국이 일본의 개헌 논의를 ‘지나치게 민감하게’ 주시하는 이유도 바로 그 지점에 있다. 명희진 도쿄 특파원

일본 정부가 7월쯤 첩보 사령탑인 ‘국가정보국’을 신설할 계획이다. 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올여름 국가안보국을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중의원(하원)은 지난달 정보기관 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정보회의’ 설치 법안을 통과시켰다. 참의원(상원)은 오는 8일 해당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우선은 현재 총리 직속 정보기관인 내각정보조사실과 동등한 700명 수준으로 출범하고 추가로 인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국가정보국 출범에 맞춰 종합직 시험을 통한 채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민간 기업 출신 경력 채용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방대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AI를 구사할 수 있는 기술직 요원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중요한 정보 활동에 대한 심의, 외국 간첩 활동 대응, 소셜미디어(SNS) 상의 허위 정보 확산 대응 등을 맡는 기관이다. 또 총리를 의장으로 각료들이 참여하는 국가정보회의 산하에 설치되며 일본 정부의 정보 수집·분석 활동에서 사령탑 기능을 맡게 된다.

9조 1항 “개정 필요 없다” 80%전력 보유 금지 2항은 찬반 팽팽자위대 명시 방안엔 60%가 찬성 #3일 오후 1시 도쿄 아리아케방재공원. 일본 헌법기념일을 맞아 열린 개헌 반대 집회에 모인 시민들 사이에서 “평화헌법 9조를 지켜라”는 구호가 이어졌다. 아이와 함께 집회에 참석한 40대 남성 스즈키는 “9조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80년간 전쟁이 없었고 군사 협력 요청도 거부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며 “일본을 평화국가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30분 도쿄 신바시역에서는 스피커를 단 차량 위에 오른 한 청년이 “자주국방 체제 확립”을 외치며 개헌을 주장했다. 일부 시민들은 박수를 보냈다. 자신을 대학생이라고 소개한 20대 청년은 “전쟁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대에 맞게 헌법을 손볼 필요는 있다”며 “무엇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임기 내 개헌을 공식화한 가운데 일본 사회는 이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평화헌법 수호’ 목소리는 여전하지만 사회 전반의 기류는 엇갈리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3~4월 전국 유권자 2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 따르면 ‘헌법 개정 찬성’ 응답은 57%로 ‘개정 반대’(40%)를 앞섰다. 개헌 논의 진전에 대해 ‘기대한다’는 응답도 54%로 집계됐다. 이는 이시바 시게루(26%), 기시다 후미오(29%) 내각 때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 아사히신문이 같은 시기 18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다카이치 정권 하의 개헌 실현 ‘찬성’이 47%로 ‘반대’(43%)를 앞섰다. 아사히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시기인 2016년 이후 같은 질문을 이어왔는데, 찬성이 반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다만 각론에서는 온도차가 뚜렷했다. 요미우리 조사에서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 1항은 ‘개정할 필요 없다’가 80%로 압도적이었다. 개헌 찬성 여론과 달리 9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셈이다. 전력 보유 금지를 담은 2항은 ‘개정 필요’(47%)와 ‘불필요’(48%)가 팽팽히 맞섰다. 또 1·2항을 유지한 채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에는 60%가 찬성했다. 현행 헌법은 자위대 관련 규정이 없다. 자민당은 개헌 과제로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참의원 선거구 합구 해소, 교육 충실 등 4가지를 제시해왔으며 핵심은 자위대 명기다. 같은 날 다카이치 총리는 개헌 찬성 집회에 “헌법은 국가의 기초인 만큼 시대의 요구에 맞춰 개정돼야 한다”는 영상 메시지를 보내며 개헌 여론 환기를 겨냥한 행보를 보였다. 다만 국민 우려와 야당 반대를 의식한 듯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참의원 합구 해소와 긴급사태 조항을 자위대 명기보다 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발의·국민투표 시기는 못 박지 않았지만 “일각이라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개헌 찬성 57% 9조 개정은 ‘불필요’ 80%다카이치는 개헌 찬성 집회에 영상 메시지 #3일 오후 1시 도쿄 아리아케방재공원. 일본 헌법기념일을 맞아 열린 개헌 반대 집회에 모인 시민들 사이에서 “평화헌법 9조를 지켜라”는 구호가 이어졌다. 아이와 함께 집회에 참석한 40대 남성 스즈키는 “9조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80년간 전쟁이 없었고 군사 협력 요청도 거부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며 “일본을 평화국가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30분 도쿄 신바시역에서는 스피커를 단 차량 위에 오른 한 청년이 “자주국방 체제 확립”을 외치며 개헌을 주장했다. 일부 시민들은 박수를 보냈다. 자신을 대학생이라고 소개한 20대 청년은 “전쟁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대에 맞게 헌법을 손볼 필요는 있다”며 “무엇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임기 내 개헌을 공식화한 가운데 일본 사회는 이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평화헌법 수호’ 목소리는 여전하지만 사회 전반의 기류는 엇갈리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3~4월 전국 유권자 2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 따르면 ‘헌법 개정 찬성’ 응답은 57%로 ‘개정 반대’(40%)를 앞섰다. 개헌 논의 진전에 대해 ‘기대한다’는 응답도 54%로 집계됐다. 이는 이시바 시게루(26%), 기시다 후미오(29%) 내각 때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 아사히신문이 같은 시기 18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다카이치 정권 하의 개헌 실현 ‘찬성’이 47%로 ‘반대’(43%)를 앞섰다. 아사히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시기인 2016년 이후 같은 질문을 이어왔는데, 찬성이 반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다만 각론에서는 온도차가 뚜렷했다. 요미우리 조사에서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 1항은 ‘개정할 필요 없다’가 80%로 압도적이었다. 개헌 찬성 여론과 달리 9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셈이다. 전력 보유 금지를 담은 2항은 ‘개정 필요’(47%)와 ‘불필요’(48%)가 팽팽히 맞섰다. 또 1·2항을 유지한 채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에는 60%가 찬성했다. 현행 헌법은 자위대 관련 규정이 없다. 자민당은 개헌 과제로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참의원 선거구 합구 해소, 교육 충실 등 4가지를 제시해왔으며 핵심은 자위대 명기다. 같은 날 다카이치 총리는 개헌 찬성 집회에 “헌법은 국가의 기초인 만큼 시대의 요구에 맞춰 개정돼야 한다”는 영상 메시지를 보내며 개헌 여론 환기를 겨냥한 행보를 보였다. 다만 국민 우려와 야당 반대를 의식한 듯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참의원 합구 해소와 긴급사태 조항을 자위대 명기보다 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발의·국민투표 시기는 못 박지 않았지만 “일각이라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미국과 이란의 불안정한 휴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안정을 위한 파병을 두고 일본 내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TV도쿄와 지난 24~26일 실시해 27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투 종료 후 파병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은 36%, ‘전투 종료 전부터 파병해야 한다’는 응답은 12%였다. 전쟁 종료 시점과 무관하게 파병에 긍정적인 답변은 48%인 셈이다. 반면 파병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5%로 나타났다. 자민당 지지층에서 ‘전투 종료 후 파병’을 지지하는 비율이 40%를 넘어 가장 많았다. 야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파병에 반대하는 비율이 약 50%를 차지했다. 18~39세와 40~50대에서 파병을 찬성하는 비율이 50%를 넘었으나 60세 이상에서는 50%를 넘기지 못했다.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파병에 반대하는 비율은 49%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파병에 부정적이라는 분석이다. 성별로는 남성 응답자의 40%, 여성 응답자의 60%가 파병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 당시 파병 찬성이 18%, 반대가 74%로 나타난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상회담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심각해지자 일본 국민 사이에서 신속한 해결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 “자위대 파견 당장은 어렵지만”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에서 군함 파견을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법률적 제약’을 이유로 즉각적인 자위대 파견은 어렵다는 의향을 밝혔다. 다만 일본은 내각 차원에서 정전 후 기뢰 제거를 위한 소해정 파견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일본 방위성의 한 관계자는 “정전 후 소해정 파견은 현행법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선택지”라고 평가했다. 전투 상황에서 기뢰를 제거하는 작업은 무력 행사에 해당하지만, 정전 후 소해정 파견은 무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역시 지난달 22일 후지TV에 출연해 “정전 상태가 되고 기뢰가 (물자 운송에서) 장애물이 될 경우 소해정 파견이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유유히 통과한 일본 유조선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미국의 역봉쇄가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일본 국적의 유조선이 해협을 통과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28일 “일본 회사 소유 파나마 선적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이데미쓰 마루호가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이날 오전 걸프 해역(페르시아만)에서 출발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 협상의 성과”라며 “통행료는 지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발이 묶인 한국 관련 선박은 26척이다. 일본 선박의 해협 통과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29일 “정부는 기본 입장하에 한국-이란 정부 간 협의를 포함해 현 상황 타개를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고 있다”면서 “선박의 안전과 선박 회사 입장도 고려하면서 관련국들과 다각적으로 소통·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관련 국제규범 등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 선박에 대한 자유로운 항행과 안전 보장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두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이 ‘비핵 3원칙’ 재검토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비핵 3원칙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폭 피해를 입은 뒤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우경화 기조를 강화하는 다카이치 내각은 방위력 강화와 함께 비핵 3원칙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아사히신문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군사적으로 강한 일본 만들기’의 총괄 전략으로 개정을 추진 중인 3대 안보 문서를 놓고 처음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 비핵 3원칙 재검토, 핵잠수함 도입 등이 언급됐다. 자민당과 연립 정부를 이룬 우익 정당인 일본 유신회 역시 전날 열린 안보조사회의에서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직전 출간한 ‘국력연구’에서 “(핵무기) 보유와 제조 금지는 계속 견지해도 ‘반입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기대한다면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비핵 3원칙 개정하면 벌어질 일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가기 위해 수출 관리 규칙인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하고 이른바 ‘5유형’ 철폐를 결정한 상황에서 핵무기 반입 금지 조항을 재검토한다면 미국의 핵 탑재함이 일본에 기항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아사히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18년 미국 정부가 개발을 결정한 ‘해양 발사형 핵순항미사일’(SLCM-N) 탑재 핵잠수함이 2030년대 이후 일본에 기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해양 발사형 순항미사일은 ‘소형 핵’으로 불리는 저출력 핵무기를 쏠 수 있는 탑재체다. 미국 의회는 2032년 9월까지 이 미사일의 한정적인 운용 배치를 실현하라고 요구해 왔다. 당시 일본은 비핵 3원칙과 평화헌법(일본 헌법 제9조)에 따라 핵잠수함 배치가 불가능했고, 핵무기 관련 배치가 국내 정치적으로도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미국과 갈등을 빚어 왔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비핵 3원칙을 개정하고 핵무기 반입을 허용할 경우 미국에 의한 핵 반입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도 커진다. 앞서 지난 9월 일본 방위성이 ‘방위력의 발본적 강화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발표한 보고서에는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을 가진 미사일 수직 발사 장치(VLS) 탑재 잠수함에 대해 “차세대 동력 활용을 검토한다”는 제언이 담겼다. 언급된 ‘차세대 동력 활용’이 핵잠수함 도입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현지 언론은 “북한이 핵잠수함을 건조 중인 데다 미국이 지난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도 이에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다카이치 정부, 살상 무기 수출 전면 허용한편 일본은 지난 21일 각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서 수출 관리 규칙인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하고 이른바 ‘5유형’ 철폐를 결정했다. 일본의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일본의 무기·방위 장비를 타국에 이전·수출할 때 그 허용 범위와 심사 기준을 정한 기본 규칙이다. 더불어 국산 장비의 수출 목적을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 제거)로 제한하는 ‘5유형’ 규제를 두고 살상 능력이 있는 장비 수출을 엄격히 묶어 왔다. 일본 당국이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등을 개정·철폐함에 따라 기존에 5유형으로 한정했던 완성품 수출 범위를 넓혀 자위대법상 ‘무기’에 해당하는 장비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이 자비를 들여 주일미군의 기지 시설 지하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주일미군 기지 지하화, 건물 구조 강화, 시설 분산 배치 등 주일미군 시설의 각종 방호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적에게 주일미군 기지가 공격받는 유사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반격 기능은 유지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강화해 미·일 동맹의 대응 능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일본 당국은 주일미군 기지 지하화에 필요한 비용도 직접 부담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일본은 미일 주둔군 지위 협정을 근거로 주일미군의 병영과 가족용 주택 등을 ‘시설 정비비’ 명목으로 지원해 왔다. 여기에 대규모 비용을 더 투입해 주일미군 기지 지하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일본은 5년마다 체결하는 주일미군 분담금 특별협정에 새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당 항목에는 폭발물과 전자기파 공격 등으로부터 주일미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올여름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과 일본의 주일미군 분담금 협상에서는 GDP 대비 방위비가 2%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교도통신은 “동맹국에 재정 기여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의 노력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지만 일본의 향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일본이 주일미군 경비로 쓴 돈 2조 이상현재 일본에 주둔하는 주일미군은 약 5만 5000명이다. 지난해 일본이 주일미군 주둔 관련 비용에 쓴 돈은 2274억 엔, 한화로 2조 1000억원이 넘는다. 그럼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라고 압박해 왔다. 일본은 이미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기준 방위비 예산을 총 10조 6000억 엔(약 98조원)으로 책정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5%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일본은 현재 방위비보다 최소 19조 엔(약 175조 6000억원)을 더 쏟아부어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일본이 주일미군 기지 시설 강화를 위한 비용을 부담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 온 방위비 증액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이는 셈이 된다. 한국 방위비 분담금에도 영향 미칠 듯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직후 미·일 동맹을 강조하며 방위비 예산을 빠르게 끌어올렸다. 주일미군 기지 지하화 비용 부담 역시 동일한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방위비 증액 압박을 받는 한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은 2025년 당시 2026~2030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을 1조 5192억원에 합의했다. 이는 전년보다 8.3% 오른 것이며 2027년 이후부터는 해마다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해 올린다. 다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 기준 한국 GDP(2663조원)의 약 0.06% 수준이다. 일본이 주일미군 기지 지하화를 통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확대한 만큼, 일본과 비슷하게 방위비 증액 압박을 받는 한국의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만료 1~2년 전부터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다음 협상 시기는 2028~2029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2029년 1월 20일까지인 만큼 차기 협상은 트럼프 행정부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규정을 일부 고쳐 살상·파괴용 무기 수출길을 열어둔 일본이 자위대의 중고 전투용 장비를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일본 정부가 자위대에서 더는 필요하지 않은 살상·파괴용 무기를 무상이나 저가로 외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위대법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은 일본의 무기·방위 장비를 타국에 이전·수출할 때 그 허용 범위와 심사 기준을 정한 기본 규칙이다. 더불어 국산 장비의 수출 목적을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 제거)로 제한하는 ‘5유형’ 규제를 두고 살상 능력이 있는 장비 수출을 엄격히 묶어 왔다. 일본 당국이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등을 개정·철폐함에 따라 기존에 5유형으로 한정했던 완성품 수출 범위를 넓혀 자위대법상 ‘무기’에 해당하는 장비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중고 무기 판매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살상·파괴용 군사 장비 수출을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살상용 무기 수출을 중고 물품까지 확대하기 위한 현행법 개정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협상 대상 국가는?일본의 중고 살상용 무기 수출 대상으로 거론되는 대표적인 국가는 필리핀이다. 앞서 일본은 필리핀에 해상 경계용 레이더 완제품을 수출한 적이 있다. 더불어 지난 21일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재정 당시 살상용 무기 수출이 가능한 17개국 가운데 필리핀도 포함돼 있다. 필리핀은 앞서 해상자위대가 30년 넘게 활용하다 퇴역을 앞둔 ‘아부쿠마형’ 호위함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도 우선 협상 대상으로 언급된다. 인도네시아는 역시 중고인 ‘오야시오형’ 잠수함 도입에 의욕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중고 무기 판매를 위해 다음 달 초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 우선 협상 국가들을 직접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중고 무기 적극 판매하는 속내는?일본 내에서는 자위대가 중고 살상 무기를 판매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무상으로라도 주변국에 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국가는 중고라 할지라도 고가에 해당하는 군사 장비를 구입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대중 견제가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위대가 더는 쓰지 않는 무기들을 주변국에 전달하고, 주변국의 군사력을 키워 일본의 대중 견제 기조에 힘을 보탤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중고 무기의 해외 판매를 위한 법 개정 과정에서 무상 혹은 저렴한 값으로 외국에 줄 수 있도록 손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자위대가 더는 사용하지 않는 장비로 동맹국 방위력이 향상되면 일본 역시 억지력과 대처력이 강화돼 지역 안보 환경의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日 ‘군함 잭팟’ 10조 원어치 수출 성공한편 일본은 살상 무기 수출 규제를 사실상 폐지한 뒤 대규모 군함 수출에 성공하는 등 본격적인 무기 세일즈에 들어갔다. 지난 20일 미국 CNN 등 외신은 “일본이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의 수출 규정 변경으로 세계 무기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일본은 ‘바다의 닌자’로 부르는 모가미급 호위함 11척을 호주에 공급하는 계약을 따내는 데 성공했다. 일본이 군함을 수출한 것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처음이다. 이번 계약의 규모는 10조 원대이며 대수로 따져도 역대급 성과라는 평이 나온다. 현재 일본은 뉴질랜드와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도 추가 수출을 타진 중이다. 현지 언론인 재팬타임스는 지난 18일 “이번 계약은 지난 10년간 일본 방위산업의 발전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2016년 호주에 제출했던 잠수함 입찰에서 실패했던 기억을 지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수익성이 높은 호주와의 이번 계약은 일본 국내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자신감을 북돋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일본의 성공적인 군함 수출 소식이 전해진 뒤 미쓰비시중공업의 주식은 약 4% 급등했다. 모가미급 호위함 제작에 나선 미쓰비시중공업의 주가는 지난 1년 동안 약 75% 상승했다.

일본 정부가 그제 각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방위장비의 수출 규정을 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했다. 비전투 목적으로 한정됐던 기존 무기 수출 규정이 폐지되고 살상무기 수출이 전면적으로 가능해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소셜미디어 X에서 “지금까지 국산 완제품의 해외 이전은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로 한정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원칙적으로 모든 방위장비의 이전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평화헌법에 따라 억제된 일본의 방위산업이 전폭적인 성장 지원 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군사 대국화 속도도 빨라지게 됐다. 앞서 지난 18일 일본은 모가미급 호위함 11척을 호주에 공급하는 계약을 따냈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예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계약 규모 10조원대인 이번 수출은 ‘살상무기는 외국과의 공동 개발 및 생산 등 예외가 아니면 수출할 수 없도록’ 돼 있던 기존 제도의 틀 속에서 이뤄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이 같은 제한까지 없어져 뉴질랜드,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으로의 추가 수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일본 방위산업의 약진이 한국에는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 신호와 다름없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20~2024년 세계 무기 수출 순위에서 한국은 10위, 일본은 51위였다. 국방 예산은 일본이 더 많지만 수출이 비살상용으로 제한돼 시장점유율은 미미했다. 일본은 2014년 아베 신조 내각부터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맞서 방위산업 육성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헌법 개정 이전에라도 무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조치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 역량과 기술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방산 소재·부품·장비 측면에서도 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이틀 연속 공물을 봉납했다. 같은 날 내각 각료의 참배도 확인됐다. 22일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전 아리무라 하루코 자민당 총무회장을 통해 ‘다마구시료’(공물 대금)를 사비로 봉납했다. 아리무라 총무회장은 참배 후 “다카이치 총리의 마음과 함께 참배했다”며 “언젠가 참배하고자 하는 생각을 반드시 갖고 계실 것”이라고 밝혔다. 현직 총리가 공물과 공물 대금을 잇달아 봉납한 것은 이례적인 행보로 보인다. 직접 참배는 중국과 한국을 의식해 자제하면서도 보수층을 고려해 다른 방식으로 성의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 정부 부대변인인 사토 게이 관방부장관은 이날 총리가 마사카키에 이어 다마구시 대금도 낸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지 묻는 현지 언론의 질문에 “사인으로서 봉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춘계 예대제(제사) 첫날인 전날 ‘내각총리대신 다카이치 사나에’ 명의로 ‘마사카키’(제사용 공물)를 봉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에 대해 “어느 나라든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총리에 취임하더라도 야스쿠니를 참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지만 지난해 10월 취임 직후 가을 예대제부터는 참배를 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기우치 미노루 경제재정담당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 각료의 참배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기우치 경제재정담당상은 참배 후 취재진을 만나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에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고 말했다. ‘모두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여야 의원 120여명도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의 전쟁 사망자 약 246만명을 합사해 추모하는 시설이다. 상당수가 태평양전쟁 전사자이며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A급 전범도 포함돼 있다.

중동전쟁 등 리스크 속 지지율 66%문서 보고 확대로 효율성 내세우나소통 없는 ‘관저 주도’는 당내 불만당·야당 관계에 국정 성패 갈릴 듯 ‘속도와 결단’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로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얻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취임 6개월에 대한 평가다. 다카이치 내각이 21일로 출범 6개월을 맞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첫 여성 총리라는 상징성과 젊은 층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출범 직후 70%를 웃도는 지지를 받았고, 현재 지지율은 66%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을 종합하면 지난 6개월간 다카이치 내각의 국정 운영은 ‘속도 정치’로 요약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의 수를 줄이고 문서 보고를 확대해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했다. 일본 정치의 전통적 ‘네마와시(사전 조율)’ 관행과 거리를 두고 효율성을 앞세운 방식이다. 실제 내각의 의사결정은 관방장관 등 6명의 핵심 참모가 참여하는 비공개 회의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회의는 언론 노출을 피하기 위해 내부 동선을 통해 이동하며 일정과 논의 내용도 공개되지 않는다. 이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 ‘관저 주도’ 모델을 계승·강화한 형태로 보인다. 아울러 다카이치 총리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직접 메시지에 의존하는 ‘SNS 정치’를 강화해왔다. 중동 정세 불안, 공급망 리스크 등 각종 복합 위기 속에서도 지지율은 버텨주고 있지만, 다카이치식 ‘관저 주도’ 방식에 대한 당내 불만은 향후 변수로 지목된다. 특히 이같은 다카이치식 정치는 ‘불통’ 논란을 불렀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월 고공 지지율을 바탕으로 중의원 해산과 총선을 밀어붙여 자민당 압승을 끌어냈다. 그러나 해산 결정을 포함해 예산안 처리 등 당과의 사전 조율이 반복적으로 생략됐다. 여당 내부에서는 “이대로는 따라가기 어렵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닛케이도 “자민당 내에서 옛 파벌을 중심으로 한 그룹 재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배경에는 총리가 당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참의원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도 다카이치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당 지도부와의 오찬을 주도하고 의원들과의 만찬을 추진하는 등 뒤늦게 소통 강화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오랜 기간 파벌없이 활동하며 당내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日, 희토류 공급망 우방국 재편 등美 동맹 기반 영향력 확대 노리지만미중 개선 땐 韓 중요성 더 높아져‘다케시마의 날’ 각료 대신 차관 파견야스쿠니신사 참배 보류 검토 등한국과의 마찰 관리 움직임 보여“양국 경색될 우경화는 자제할 것”장기 집권 기반을 확보한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경제안보 외교’를 전면화하며 존재감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경쟁이 관리 국면으로 들어갈 경우 일본의 전략적 가치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는 한계도 동시에 드러난다. ‘1강 체제’를 구축한 다카이치 총리의 외교 구상이 향후 어디까지 작동할지 시험대에 올랐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0일 시정방침 연설에서 미일 동맹을 “외교·안보 정책의 기축”으로 규정하고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제시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을 “전략적으로 진화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구상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경제안보’다. 24일 이케하타 슈헤이 아오야마가쿠인대 지구사회공생학부(국제관계학)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본 외교가 가치·원칙 중심에서 경제안보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다카이치 내각은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을 우방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인공지능 등 전략기술 공동 개발을 확대하며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아세안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확대 추진도 포함됐다. 아베 시기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규범과 질서를 제시하는 구상이었다면 환경은 달라졌다. 미중 경쟁의 무대가 군사·이념에서 기술·공급망으로 이동하면서 단순한 가치 연대만으로는 영향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군사력보다 소재·부품·투자 역량에 강점을 지닌 일본으로서는 규범 제시보다 경제 구조를 묶는 방식이 더 현실적인 수단이 됐다. 다만 이런 전환이 일본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첫 시험대는 다음 달 19일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이 될 전망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안보·경제 등 전 분야에서 일미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추진하는 ‘경제안보 외교’가 실제로 동맹 내 역할 확대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가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방위력 강화와 대미 투자를 묶어 ‘비용 부담’이 아닌 ‘역할 분담’ 구조를 만들려 한다. 공급망 투자는 중국 의존을 줄이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다만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대신 새로운 요구를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주도성을 갖춘 동맹으로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평가다. 특히 미중 관계가 변수다. 이케하타 교수는 “미중 긴장이 완화되면 중국은 일본을 압박하고 한국을 끌어들이려 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 경우 일본의 외교적 중요성은 낮아지고 한국의 중요성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중 경쟁이 완화될수록 일본이 내세운 역할론의 설득력은 약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일본이 전략적 가치를 유지하려면 긴장 관리 국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는 별도의 외교 자산이 필요해진다. 이런 맥락에서 한일 협력이 핵심 카드로 부각된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중국이 한국을 외교적으로 끌어들이려는 상황에서 일본 입장에선 한일 관계 관리가 곧 지역 억지력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다카이치 총리는 시정연설에서도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솔직한 의견 교환을 통해 한일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케시마의 날’에 각료 대신 차관급 인사를 보내고 야스쿠니신사 참배 보류를 검토하는 등 마찰 관리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물론 현실적 제약도 분명하다. 한국은 역사 문제로 안보 협력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크고 일본 역시 ‘미국을 매개로 한 협력’ 인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전략적 필요성은 커졌지만 협력이 관리 수준에 머무를지 심화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다. 중국과의 관계는 ‘긴장과 관리’가 병행되는 구조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국은 여행 자제령과 희토류 카드로 대일 압박을 높여 왔다. 헌법 개정과 방위력 강화로 상징되는 ‘강한 일본’ 노선 역시 중국의 경계심을 자극하는 변수다. 총선 압승으로 추진력을 얻은 다카이치 정권의 안보 3문서 개정과 스파이방지법 추진 등 보수화 기조가 향후 아시아·태평양 지역 긴장을 얼마나 자극할지도 관건이다. 다만 일본 내부에서는 다카이치 개인의 이념 성향을 단순한 보수주의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하고 헌법 개정 역시 보수 지지층 등 정치적 기반을 고려한 발언 성격이 크다는 것이다. 이케하타 교수는 “현 전략 환경에서 한일 관계 중요성이 커졌다는 다카이치의 인식에는 중국·러시아·북한뿐 아니라 미국 변수까지 포함된다”며 “보수 색채는 강화되겠지만 한국을 직접 자극할 수준의 우경화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일 관계 의식한 듯 차관 보내‘장관급 파견’ 주장에서 물러나외교부는 총괄공사 초치해 항의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 올해도 차관급 인사를 파견했다. 장관급 격상을 시사해온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후 첫 행사였지만 기존 수준에 머물렀다. 한일 관계를 의식한 조치란 평가가 나온다. 22일 혼슈 서부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열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는 후루카와 나오키 내각부 정무관이 참석했다. 정무관은 한국의 차관급에 해당한다. 이번 ‘다케시마의 날’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한일관계를 가늠할 첫 시험대로 꼽혔다. 다카이치 총리가 그간 장관급 파견 격상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교도통신은 이를 두고 “한일 관계 관리와 안정성을 고려한 제스처”라고 전했다. 그러나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일본의 억지 주장은 이어졌다. 마루야마 다쓰야 시마네현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지만 한국의 불법 점거가 7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도 지난 20일 특별국회 외교연설에서 “시마네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강경보수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사설에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각료가 나가면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며 “행사에 총리의 영상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으나 총리와 각료 참석보다 나은 것은 없다”고 촉구했다. ‘다케시마의 날’은 시마네현이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했다는 공시를 근거로 2005년 제정한 날이다. 일본 정부는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매년 행사에 정무관을 보내왔다. 우리 외교부는 이날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즉각 항의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기 내각을 출범시키며 각료 전원을 유임시키자 한·중·일 온라인 여론이 뚜렷하게 갈렸다. 일본 내에서는 “안정적 선택”이라는 환영론이 힘을 얻었지만, 한국과 중국에서는 리더십과 안보 노선을 두고 상반된 평가가 쏟아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재선출 직후 2기 내각을 구성하면서 1기 각료를 한 명도 교체하지 않았다. 그는 “백지 위임장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실상 ‘1강 체제’를 굳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요미우리·아사히신문 등 일본 주요 신문은 중의원 압승을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가 관저 주도로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헌법 개정과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 무기 수출 규제 완화 등 보수 성향 안보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이 현실화할 경우 일본이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같은 배경 속에서 각국 댓글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 시선 하나｜한국 “강한 리더십 부럽다” vs “군국주의 경계” 국내 온라인에서는 전원 유임 결정을 두고 “정권 초반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나왔다. 일부 누리꾼은 “선거로 신임을 얻은 만큼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적었다. 이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안정적”이라는 반응도 이어졌다. 반면 안보 정책 가속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개헌과 군비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면 동북아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 “군국주의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자위대 헌법 명기와 방위력 강화가 현실화할 경우 한일 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 시선 둘｜중국 “정치 폭주” vs “군국주의 부활” 중국 온라인 공간에서는 보다 강경한 반응이 이어졌다. “정치 폭주가 시작됐다”, “군국주의 부활을 노린 행보다”라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일부 댓글은 3대 안보 문서 개정과 무기 수출 규제 완화를 거론하며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특히 영토·역사 문제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대외 강경 노선을 본격화하려는 신호”라는 반응도 나왔다. 다만 “선거를 통해 재신임을 받은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라며 신중한 평가를 주문하는 의견도 일부 보였다. ◆ 번외｜일본 “전원 재임 환영” vs “이제 핑계 없다” 야후재팬에 게재된 FNN 프라임 기사에는 13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다. 다수는 “지금은 인사 교체보다 정책 속도가 중요하다”, “각료들이 아직 일을 본격적으로 펼치지도 못한 상황에서 교체할 이유가 없다”며 전원 유임을 환영했다. “압승으로 동력을 확보한 만큼 성과를 보여달라”는 기대도 이어졌다. 그러나 책임론도 동시에 제기됐다. “전원 유임이면 성과 부진에 대한 변명도 어렵다”, “물가와 쌀값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면 평가가 바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는 특정 각료의 정책 대응을 문제 삼으며 “이제는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기 출범과 함께 개헌과 안보 정책에 속도를 낼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중의원에서는 여당이 압도적 기반을 확보했지만, 참의원에서는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속도전과 제도적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는 셈이다. 전원 유임이라는 선택이 안정적 국정 운영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관저 주도 논란을 키울지는 향후 정책 성과에 달렸다. 한·중·일 온라인 공간에서 엇갈린 반응은 다카이치 2기 내각을 둘러싼 동북아의 복합적인 시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중의원 헌법심사회장에 측근 임명자위대 명기 포함 개헌 본격 준비다카이치 “3대 안보문서 개정할것”‘왕실 男혈통 유지’ 전범 수정도 언급 日 3명 중 2명 “헌법 개정안 찬성” 지난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18일 일본 총리로 재선출됐다. 다카이치 2기 내각은 출범과 동시에 ‘자위대’ 명기를 목표로 한 평화헌법 개정을 공식 의제로 올리며 전후 체제 수정에 시동을 걸었다. 다카이치 자민당 총재는 이날 열린 특별국회에서 전체 465표 가운데 354표를 얻어 제105대 총리로 선출됐다. 지난번 이시바 시게루 2기 내각 출범 때는 여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30년 만에 결선투표가 실시됐지만, 이번에는 자민당이 중의원 단독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며 1차 투표에서 확정됐다. 총선에서 의석이 크게 줄어든 제1야당 중도개혁연합의 오가와 준야 대표는 50표에 그쳤다. 다카이치 총리는 여소야대 돌파를 위해 1월 중의원 조기 해산을 단행했다. 일본은 총선 후 총리 지명선거를 다시 실시하며, 양원이 의견이 엇갈릴 경우 헌법상 중의원 의결이 우선돼 사실상 총선 결과가 총리를 결정한다. 다카이치 2기 내각에서는 헌법 개정과 안보 정책을 중심으로 한 보수 정책 추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자위대 명기를 포함한 개헌 의지를 밝혔다. 이어 이날 지명선거 전 열린 당 양원 의원총회에서도 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남계 혈통 유지를 위한 황실전범 개정 추진 의지도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올해 몇 개의 공약을 달성할 수 있는지, 내년에 몇 개를 실현할 수 있는지 자민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일본국 헌법 개정과 황실전범 개정에도 확실히 도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밤 기자회견에서는 “‘3대 안보문서’ 개정을 서둘러 안보 정책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3대 안보문서는 일본 방위 정책의 근간인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을 의미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취임 후 이들 문서 개정에 의욕을 보여왔다. 지난해 10월 1차 내각 출범 이후 시간이 길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각료는 전원 유임됐다. 다만 당 인사에서는 측근인 후루야 게이지 선거대책위원장을 중의원 헌법심사회장에 앉혔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를 두고 “개헌 논의를 가속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다카이치 내각의 헌법 개정 준비에 일본인 3명 중 2명꼴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강경보수 성향인 산케이신문·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14~15일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67.1%였다. 반대는 25.2%였다.

총리직을 내건 조기 총선에서 압승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한·일 관계 자세를 확인할 ‘다케시마의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을 주최해 온 시마네현은 꾸준히 일본 정부의 정부 참석 인사의 급을 격상해 장관급 인사가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다카이치 당시 후보는 “다케시마의 날에 대신(장관)이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 (한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총선을 압승으로 마무리한 현재, 다카이치 총리의 입장에는 다소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은 장관급인 아카마 지로 영토문제담당상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초청받았으나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 연속 차관급 정무관을 행사에 보낸 데 이어, 올해도 기존 수준이 유지되는 셈다. 물론 다케시마의 행사는 지방 정부 주최이긴 하나, 한국 정부가 처음부터 ‘즉각 폐지’를 요구해온 대상이라는 점에서 차관급 참석이 반드시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일본 내에서는 차관급 참석을 두고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하는 보수층에서는 한국과 독도에 대한 입장이 후퇴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만큼, 다카이치 정부가 한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최소한의 제스처로 해석된다. 실제로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 취임 이후부터 한국과 독도와 관련한 강경 기조를 다소 누그러뜨리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혀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으로부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여할 정부 대표를 격상해 각료(장관)를 보낼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부 대표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며 “(한·일) 두 정상이 리더십으로 이를 잘 관리해 나가겠다는 뜻을 교환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총리에게 다케시마는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 일한 정상회담에서 (영유권) 주장을 했는가?”라는 추가 질문에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면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 입각해 대응해갈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국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와 집권 자민당 압승으로 끝난 지난 8일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이 ‘경제·물가 안정’에 쏠려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더불어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봉합될 기미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한국을 자국 편으로 끌어당기려는 양국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 역시 다카이치 내각이 독도 문제에 원론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한·일 정상이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정상회담 셔틀 외교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있는 점 등도 이재명 정부와 다카이치 정부의 한일 관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헌법상 명문화로 자위권 범위 확대여소야대 참의원, 2028 선거 분수령 “정당 간 이견에 실현 어려울 수도”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중의원 압승으로 개헌 추진 동력을 확보하면서 전후 일본의 국가 정체성을 규정해 온 ‘평화헌법’ 체제 수정 가능성이 현실권에 진입했다. 자민당이 추진하는 자위대 존재 명문화와 군사 역할 확대가 제도화될 경우 일본은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80여년 만에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게 된다. 현행 일본 헌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군 점령기인 1947년 시행됐다. 연합군 최고사령부(GHQ) 주도로 작성된 초안에서 출발해 이른바 ‘맥아더 헌법’으로 불린다. 헌법 9조는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 금지, 교전권 부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군사 활동을 제한하는 핵심 조항이다. 이 때문에 일본은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자위대를 ‘군대가 아닌 조직’으로 해석해 운용해 왔다. 다만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해석과 법률 개정을 통해 활동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현재 자위대는 일본 방어 목적의 무력 사용을 기본으로 제한적 집단자위권 행사,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미군 지원 중심의 후방 임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물론 전면적 교전 참여나 광범위한 무력행사에는 법적 제약이 존재한다. 개헌 시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자위대 존재의 헌법상 명문화다. 이렇게 되면 집단자위권 행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동맹국 공격 시 대응 범위가 넓어지면서 미일 연합 작전 참여 폭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현재 후방 지원 중심 역할에서 작전 참여로까지 해외 군사 파병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다만 자민당은 ‘전쟁 포기’라는 일본 평화헌법의 골격은 유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자민당과 유신회는 지난해 10월 새로운 연립 정권을 구성하면서 향후 개헌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당시 합의서에서 헌법 9조와 긴급사태 조항 관련 개정을 위해 조문 기초(起草·초안을 잡음) 협의회를 설치하고, 국회 헌법심사회에도 조문 기초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자민당은 총선 이후 중의원 헌법심사회장 자리를 탈환해 헌법 개정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개헌 현실화까지는 정치적 관문이 남아 있다. 헌법 개정은 국회 발의 이후 국민투표 통과가 필요하며, 참의원 의석 구도 역시 결정적 변수다. 참의원은 아직 여소야대다. 현재 자민당과 유신회 의석수는 전체 248석 중 120석으로 과반에 못 미친다. 국민민주당과 참정당 의석수를 합해도 3분의2를 채우지 못한다. 이에 2028년 참의원 선거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외 변수도 양면성을 띤다.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일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은 일본 내 안보 위기의식을 자극해 개헌 명분을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반면 역내 군사 균형에 대한 우려가 확대될 경우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개헌을 “아베 전 총리의 유산이자 일본 보수의 숙원”이라고 규정하며 ‘아베 계승자’를 자처하는 다카이치 총리가 개헌 의지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2028년 참의원 선거를 거치며 정권 동력이 약화될 수 있고, 헌법 인식을 둘러싼 정당 간 간극도 커 현실적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8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절대 안정 의석(261석)을 확보하면서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외교·안보 정책 추진 여지가 크게 확대됐다. 강력한 의회 기반을 바탕으로 방위력 강화, 안보 관련 문서 개정,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 ‘일본판 중앙정보국(CIA)’로 불리는 국가정보국 창설 등 보수 성향 의제가 정책 전면에 재부상할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미 방위력 강화를 위한 3대 안보 문서의 연내 개정을 천명한 상태다. 특히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 역시 안보·헌법 분야에서 강경 노선을 보여온 만큼 관련 정책 추진에 정치적 동력이 더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에 따라 헌법 개정 논의가 실질적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개헌을 총선 공약에 포함시킨 상태다. 쟁점의 핵심은 헌법 9조다. 자위대 존재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는 보수 진영 주장에 힘이 실릴 경우 개헌 논의는 다시 주요 정치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자위대는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대응하는 ‘전수방위’ 원칙 아래 운영되지만, 실질적 군대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헌법 해석 논쟁이 지속돼왔다. 개헌에는 국회 발의 요건과 국민투표라는 높은 문턱이 남아 있지만, 의석 구조 변화로 단계적 접근 여지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일 관계는 기존 협력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일 동맹 중심의 대중 견제 구도 속에서 한국과의 안보·경제 협력 필요성이 지속되는 만큼 정책 노선이 급변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반면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경색된 중일 관계는 다카이치 내각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중국은 그간 관광객·유학생 방일 자제와 희토류 등 전략 광물 수출 규제 카드로 일본을 압박해 왔다. 산케이신문은 “총선 결과로 중국의 대일 압박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고 진단했다. 다만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11월 중국 선전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중일 갈등 완화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