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일본에 기착해 급유 지원을 갖는다. 우리 군이 일본에서 연료를 제공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블랙이글스는 오는 28일 원주 기지를 출발해 일본 오키나와 나하 기지에 중간 기착한 뒤 이곳에서 급유하고, 일본 항공자위대 특수비행팀 ‘블루임펄스(Blue Impulse)’와 교류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급유를 마친 블랙이글스는 다음 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2026’에 참가한다. 블랙이글스의 일본 기착과 급유, 그리고 항공자위대 특수비행팀과의 교류는 전례 없는 일이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11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하는 블랙이글스의 중간 급유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당시 급유 대상 항공기 중 하나였던 T-50B가 독도 인근에서 통상 훈련을 진행한 것을 문제 삼아 급유를 거부했다. 이에 한국은 일본에서 열린 자위대 음악 행사, 공동수색·구조훈련 참가를 보류하며 맞대응했다. 그러나 최근 한·일 양국 간에 블랙이글스 중간 급유에 대한 협의가 다시 열렸고, 지난해와 달리 원만하게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먼저 전화 통화로 공조 회의를 한 이후 일본 기착 재협조가 추진됐으며, 지난 5일 일본 기착과 영공 통과를 위한 무관 전문이 발송됐다. 중·일 갈등 속 한국에 유화 제스처 보내는 일본한국과 일본은 상호 군수지원 협정(ACSA)이 체결돼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우리 군이 일본에서 군수 물자를 지원받을 수 없다. 더불어 외국 군용기의 자국기지 기착과 급유는 상호 신뢰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본 측은 자위대법의 물품 대여 규정을 근거로 연료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한국 공군 항공기의 일본 기착과 급유는 한·일 양국의 유화된 분위기를 상징하는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한국 항공기의 기착과 급유를 허가한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본격화하면서 양국 관계가 한층 부드러워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으로 중국과 일본 갈등이 길어지자 일본이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과의 군사 협력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블랙이글스의 일본 기착과 급유가 역내 안보 환경에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 가능한 파트너임을 시사하는 외교적 시초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자위대와 한국군 간 물자 협력 실적을 쌓아 장래에 양국 간 물품·역무 상호제공 협정 체결을 위한 분위기를 높여갈 것”이라면서 “자위대가 자위대법 (물품) 대여 규정을 통해 한국군에 급유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양국은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이 이르면 이달 말 일본을 방문해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는 방안도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다음 달 8일 조기 총선을 앞두고 대중 강경 노선을 다시 전면에 꺼내 들었다. 지난해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국과의 대화는 열려 있다’는 원칙론을 반복하며 수위를 조절해왔지만, 선거 국면에 들어서며 보수층 결집을 겨냥한 강경 메시지를 다시 부각하는 모습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9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국제 정세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며 중국군의 대만 주변 군사훈련을 직접 거론했다. 이어 “공급망 물자를 관리 수단으로 삼아 다른 나라를 굴복시키려는 경제적 위압 움직임도 보인다”며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를 겨냥했다. 기자 질문이 아닌 사전 준비된 발언에서 중국을 특정해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 이어 일본 주요 경제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그는 “경제안보 관점에서 중요 물자가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사실상 중국 의존 축소를 요구했다. 20일 요미우리신문은 이를 두고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정권 기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이런 전략이 선거 이후 외교 노선의 유연성을 오히려 제약하는 ‘역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타 마사키 오사카경제대 준교수 는 아사히신문에서 “중일 관계 악화로 인한 경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총리가 관계 개선 메시지를 내고 싶어도, 지지층이 이를 ‘후퇴’로 받아들일 경우 지지율 급락 위험이 커 노선 수정이 쉽지 않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사카이야 야시로 도쿄대 교수도 “총리가 ‘친중적이지 않다’는 인식 자체가 정치적으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아사히신문이 지난 17~18일 실시한 전국 조사에서 총리의 대중 외교 노선을 ‘평가한다’는 응답은 55%로 ‘평가하지 않는다’(30%)를 크게 웃돌았다.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서도 40%가 총리의 대중 노선을 긍정 평가했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중국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일본 쇼핑·관광 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의 1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수도 도쿄의 유명 관광지인 센소지는 중국 정부가 방일 자제령을 내린 지난해 11월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현저히 줄었다.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타격을 받은 곳은 유명 관광지뿐만이 아니다. 구매력이 높은 중국 관광객의 혜택을 톡톡히 누려왔던 일본 백화점들도 줄줄이 매출 하락을 겪었다. J프론트리테일링이 운영하는 다이마루 오사카 신사이바시점과 우메다점, 교토점은 모두 6~8% 감소했다. 마쓰야는 도쿄 긴자 본점 매출이 11% 감소했고, 아사쿠사점은 20% 줄어들었다. 다카시마야 역시 중국인 고객 매출이 35% 줄었다. 일본 백화점들은 중국발 항공편이 꾸준히 감소함에 따라 2025년 12월~2026년 2월 실적도 어두울 것으로 보고 있다. J프론트는 12~2월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고, 마쓰야도 81%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일본 백화점은 실적을 회복하기 위해 미국, 유럽은 물론 중국 외 아시아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다카시마야는 싱가포르에 이어 태국, 베트남 매장에서도 단골에게 VIP 카드를 발급해 일본에서 면세 절차를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J프론트는 중국 외 지역에서도 인기 있는 일본 엔터테인먼트 상품 취급을 확대한다. 마쓰야는 중국어뿐 아니라 영어 등으로 화장품 할인 정보 등을 SNS 등으로 알리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24년 기준 방일 중국인의 소비 규모는 약 1조7000억 엔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 소비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면서 “특히 백화점에서는 고급 화장품과 명품 시계, 보석류 등 고가 상품 구매 비중이 높아 다른 유통 채널보다 타격이 크다”고 분석했다. 중국 관광객 줄자 “오히려 좋아” 의견도일본을 찾는 중국인들이 줄어들자 과도한 관광객으로 일상을 침해받는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완화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몇 년간 엔저 영향으로 도쿄와 교토 등 도심 관광지는 물론이고 지방 소도시까지 관광객이 몰렸고,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편해졌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그러나 중국의 방일 자제령 이후 오히려 삶이 쾌적해졌다는 일부 주민들의 반응도 이어졌다. SNS에는 “관광객이 버리고 다니던 쓰레기가 많이 줄면서 거리가 깨끗해졌다”, “소란을 피우는 관광객이 확실히 줄었다” 등 중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든 것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와 관광업계는 그동안 중국인 단체와 개별 관광객에게 의존해 왔던 관광 구조를 재점검하는 등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출 계획도 세우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17일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일본을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을 쏟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 관광객 감소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 관광 시장 의존도를 분산하는 계기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중국 언론은 13~14일 한일정상회담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폴더 인사’에 주목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이번 회담에서는 두 정상이 함께 한 드럼 연주와 이 대통령이 호류지를 산책하며 신은 운동화 등이 큰 화제를 모았다. 이틀간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두 정상은 친밀한 유대감을 드러냈지만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한일관계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뤼차오 중국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한일 회담 기간이 짧은데다 상징적 만남을 제외하면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뤼 교수는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 지속적 협력을 강조한 반면 일본은 한미일 관계를 강조하며 군사·안보 협력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인 것은 한일과의 군사·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한일 관계를 자신의 주요 성과로 내세우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또 다카이치 총리가 거의 90도로 고개 숙여 절하고 오랜 시간 손을 잡고 인사하는 것은 한 나라의 외교 수장으로서 부적절했으며, 반면 이 대통령의 반응은 침착하고 절제됐다고 봤다. 뤼 교수는 “공개 석상에서 이처럼 노골적으로 아첨하는 모습은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하지만 한국은 그에 상응하는 따뜻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언론의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대만 발언에 따른 중일 갈등에 의한 것으로 앞선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은 항일투쟁에 한국과 중국이 함께 한 점을 부각했다. 희토류 수출규제, 한일령 등 중국 정부의 잇따른 보복 조치에도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은 60%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지지통신이 지난 9~12일 실시한 1월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61.0%로 지난달 조사(59.9%)보다 1.1%포인트 올랐다. ‘대만 유사’ 발언의 철회 필요성을 두고도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지지통신 조사에서 문제가 된 대만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 다카이치 총리의 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44.4%로 “평가하지 않는다”(21.8%)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지난 13일 한일 정상이 함께한 ‘드럼 합주’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하루만에 500만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두 정상은 회담 직후 환담 자리에서 푸른색 점퍼를 맞춰 입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가 ‘골든’과 BTS의 히트곡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함께 드럼을 연주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3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에서 중의원(하원) 해산에 나선다. 지지율이 정점에 이른 현시점에서 총선을 치러 선거 부담을 제거하고 국정 운영의 장기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선택으로 해석된다. 15일 도쿄신문 등 일본 매체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떠난 직후 여당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간부들과 만나 중의원 해산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기국회 개회와 동시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2월 8일 총선을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가에서는 높은 내각 지지율이 유지되는 현시점을 활용해 정치 일정을 앞당겼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현재 자민당은 일본유신회와 손잡아도 과반을 간신히 웃도는 수준으로 선거 결과에 따라 정국 주도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다음 대형 국정 선거가 2028년 여름 참의원(상원) 선거로 그전까지 중·참의원 동시 선거 가능성이 작다고 짚었다. 신문은 “이번 총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다카이치 내각 앞에는 비교적 명확한 정치 일정의 ‘공백 구간’이 열린다”며 “총선 승리를 전제로 할 경우 장기 집권의 제도적 조건이 갖춰진다”고 분석했다. 일본 현대 정치에서 장기 집권은 예외에 가까웠다. 아베 신조 전 총리(약 8년)를 제외하면 1980년대 이후 대부분 내각은 1~3년 안팎에 그쳤고, 민주당 정권 시절에도 내각 평균 수명은 1년 내외였다. 정치적 안정 구도가 형성되면 다카이치 내각이 추진 중인 안보 3문서 개정과 외국인 관리 문제 등 주요 정책에도 추진력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향후 약 3년간은 한일 관계 역시 다카이치 내각의 정책 기조를 전제로 관리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다만 관건은 ‘확실한 과반’ 확보 여부다. 이번 선거에서 의석을 의미 있게 늘리지 못할 경우 연정 불안이 재연되고, 정책 협상 지연과 함께 ‘강한 총리’ 이미지가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 환경도 녹록지 않다. 다카이치 총리는 70%를 웃도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긴장 국면에 놓여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역시 변수로 꼽힌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정기국회 초반 해산은 약 60년 만의 사례다. 특히 1월 정기국회 소집이 일반화된 1992년 이후로는 처음이다. 현 중의원 의원들의 재임 기간은 23일 기준 454일로, 법정 임기 4년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찬반 분명한 언어로 ‘보수 메시지’국제적 위상 저하·세대 불만 대변남성 중심 정치구조 흔드는 상징젊은층, SNS로 정치적 지지 표출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3일 소집되는 통상 국회 개회 서두에 중의원 해산을 검토하고 있다. 출범 3개월 차에도 70%를 웃도는 높은 지지율이 동력이다. 여기에는 일본 정치에서 오랫동안 주변부에 머물렀던 젊은 세대의 압도적인 지지가 뒤따른다. 그동안 정치에는 무관심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이들이 다카이치 내각의 핵심 지지 기반으로 부상한 배경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을까. 요미우리신문이 지난달 22일 공개한 전국 여론조사(19∼21일 실시)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 지지율은 73%로 집계됐다. 내각 출범 이후 두 달 넘게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내각 출범 직후부터 이 같은 지지율을 이어간 사례는 호소카와 모리히로(1993년), 고이즈미 준이치로(2001년) 내각 이후 처음이다. 지지의 중심은 18~29세다. 산케이신문 조사에서 이 연령대 지지율은 92.4%에 달했다. 30대(83.1%), 40대(77.8%), 50대(78.0%)도 평균을 웃돌았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총리가 사용하는 볼펜과 가방이 화제가 되는 ‘사나활’ (총리의 이름 사나에와 활동을 합친 조어) 현상까지 나타났다. 일본 정치 전문가 시라토리 히로시 호세이대 교수(정치학)는 13일 서울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중도적일 것이라는 기존의 기대를 깨고, 강한 보수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운 점이 젊은 층에 신선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특히 정확성보다 주목도가 우선되는 소셜미디어(SNS) 환경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직설적 화법은 매우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다카이치 총리는 설명을 늘어놓기보다 찬반이 분명한 언어를 택해 안보·외교·국가 역할에 대한 보수 메시지를 발신해 왔다. 특히 이런 메시지는 코로나19 이후 SNS가 젊은 층의 핵심 정치 정보 채널로 자리 잡은 환경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2000년대 이후 일본의 산업 경쟁력과 국제적 위상이 약화되는 가운데 누적된 젊은 세대의 박탈감이 정치적 지지로 표출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시라토리 교수는 “장기화된 임금 정체와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로 젊은층의 급여 수준이 낮아지면서 불만과 자신감 상실이 쌓였다”며 “이런 현실에 순응하기보다 거부하려는 정서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직설적·보수적 메시지가 젊은 남성층에는 일본의 위상 저하와 세대 간 불만을 대변하는 목소리로, 여성 지지층에게는 이른바 남성 중심 정치 구조를 흔드는 상징으로 각각 다르게 소비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거리에서 만난 젊은 층의 반응은 이념이나 정책보다 선명한 이미지와 직관적 정서를 지지 이유로 꼽았다. 지난해 참의원 선거에서 참정당을 지지했다는 프리랜서 반도 유코(36)는 “(다카이치 총리가) 여성으로서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외국인 문제처럼 불편할 수 있는 주제, 그동안 당연한 것들에 대해 에둘러 말하지 않고 분명히 짚는 점이 좋았다”고 평가했다. 국민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도쿄의 한 30대 직장인은 “그동안 실제로 열심히 일하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잘 와닿지 않았다”며 “‘일하고 일하고 또 일해나가겠다’는 총리의 태도가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특정 정당을 넘어 젊은 세대 전반으로 확산된 지지는 다카이치 내각이 강경한 정치·외교 메시지를 유지할 수 있는 정치적 완충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중일 갈등을 촉발한 대만 유사시 발언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도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 철회 카드를 선택하지 않은 배경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지지 기반이 깔려 있다는 평가다. 문제는 이런 지지 흐름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다. 시라토리 교수는 “국내 지지 결집을 우선한 전략은 외교와 경제에서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체감 지표 악화, 방위력 강화를 위한 증세 논의, 외교 갈등으로 인한 경제 제재가 현실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경우 인상과 태도에 기댄 젊은층의 지지는 빠르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여권 안팎에서는 높은 지지율을 조기 해산으로 연결할지를 두고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중의원 해산은 유리한 국면을 선거로 이어 내각 주도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자민당이 일본유신회 협력에 의존해 과반을 유지하는 불안정한 구도인 만큼 젊은 층 지지가 견고한 지금 해산을 통해 정권 구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일본 정가에서는 통상 국회 개회 직후 해산, 2월 초·중순 총선이라는 일정이 현실적인 선택지로 거론된다. 다만 성급한 승부보다는 시간을 두고 정책 성과를 쌓아야 한다는 신중론도 여전히 맞서는 분위기다.

일본이 남태평양 심해에서 희토류를 시굴하는 작업에 착수한다는 소식에 중국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 11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일본의 심해 희토류 진흙 추출 실험에 양국의 전문가들이 모두 상업적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 아사히 신문 등 현지 언론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남태평양 심해에서 희토류를 시굴하는 작업에 착수한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JAMSTEC) 탐사선 ‘지큐’가 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 남동 앞바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수심 약 6000m에 도달하는 파이프로 희토류를 포함한 심해 진흙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시험적으로 벌인다. 이르면 이달 말 희토류가 포함된 진흙을 탐사선으로 회수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후 진흙에서 희토류를 분리·정제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해 아사히 신문은 “심해에서 희토류를 시굴하는 것은 세계 최초”라면서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약 70%가 중국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일본이 독자적인 희토류 공급망 구축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중국 언론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다즈강 소장은 “심해 희토류 개발은 기술적 제약, 막대한 비용, 제한적인 성공 가능성에 직면해있다”면서 “6000m가 넘는 심해에서의 작업은 극한의 압력과 복잡한 해류를 견뎌야 하며, 해저 채굴 및 인양과 같은 핵심 공정은 기술적으로 아직 미성숙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 희토류 정제 및 가공 능력은 중국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다”면서 “이는 일본이 원자재 채굴에 성공하더라도 외부 가공 시스템에 크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글로벌 타임스는 심해 희토류 개발의 기술적 타당성, 채굴 가능량, 비용 등 상업화에 있어 수많은 장애물에 직면했다는 일본 MBS 마이니치 방송도 인용해 전했다. 한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은 반도체와 전기차 등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수출 통제 등 ‘전방위 보복’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만을 겨냥한 듯한 이번 조치는 국제적 관행과 크게 다르다. 허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첨단 산업의 비타민’으로도 불리는 희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차 모터, 반도체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전략 자원이다. 현재 일본은 희토류의 70% 이상을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이 또다시 중국산 희토류 수급 위기에 내몰렸다. 지난 6일 중국 상무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문제 삼아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를 선언한 데 이어 그제는 중국 국영기업들이 일본에 희토류 신규 계약 방침을 전했다. 2010년 센카쿠열도 영토 분쟁 때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 지 16년 만이다. 당시 희토류 대중 의존도 85%였던 일본은 큰 타격을 입었고, 이후 호주·베트남·인도 등지로 공급선 다변화를 추진했지만 여전히 70%를 중국에 의존한다. 공교롭게도 중국의 제재는 일본이 희토류 확보를 위한 창발적인 실험 직전에 단행됐다.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는 어제 세계 최초로 수심 6000m 해저에서 희토류 시험 채굴을 시작했다. 도쿄에서 남동쪽 1900㎞ 미나미토리섬 근처 바다가 목표 지점. 이곳 심해 퇴적층에 전기차 모터용인 네오디뮴·디스프로슘 등이 포함돼 있다. 일본이 희토류를 찾아 바다까지 눈을 돌린 건 센카쿠열도 분쟁 직후였다. 2011년 일본 과학자들이 태평양 해저에 육상 총매장량의 약 1000배에 달하는 희토류가 있다고 발표했다. 미나미토리섬 근처엔 약 1600만t이 매장됐다고 추산했다. 일본은 일단 2027년부터 하루 350t 규모의 본격 채굴, 2028년부터 상업 생산을 목표로 내세웠다. 미국도 이 프로젝트에 협력하기로 했다. 채굴 비용만 최소 1120억원으로 추산된다. 도쿄대는 채산성이 확보되려면 현재 목표의 10배인 하루 3500t을 채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싼값의 희토류를 안정 공급하면 경제성이 ‘0’에 가까운 사업이다. 이번처럼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로 공급이 끊기거나 희토류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수지가 맞지 않는단 얘기다. 물론 성공한다면 2000년대 고유가로 촉발된 미국의 셰일혁명에 빗댈 정도의 희토류 산업 대변혁도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위기가 혁신을 낳는다는 오랜 진리를 다시 보여 주게 될 것이다. 홍희경 논설위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국의 수출 규제에 “용납할 수 없다”며 날을 세웠지만 중일 갈등이 더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중국이 군수용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물자 수출 규제에 이어 추가 제재를 시사했기 때문이다. 중국 관영 중앙(CC)TV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위위안탄티엔(玉渊谭天)은 10일 중일 갈등을 낳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에 대해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일본 우익 세력의 헛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은 자국 이익을 보호하는 데 점점 더 능숙해지고 있다”면서 일본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6일 중국 상무부는 군사 용도로 사용되는 이중 용도 품목의 일본 수출을 금지했다. 다음날에는 일본산 반도체 소재 ‘디클로로실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위위안탄티엔은 중국의 이와 같은 조치는 국가 안보를 위한 것으로 일본의 재무장화 시도를 막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이 이중 용도 품목 수출을 금지하면서 900개가 넘는 품목의 일본 수출이 금지됐으며,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기술, 장비 부품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일본이 중국에서 수입한 대표적인 이중 용도 품목으로는 로켓의 고체추진제로 사용되는 탈수산화부타디엔(HTPB) 등이 있다. 텅스텐, 희토류 등도 이중 용도 품목으로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일본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위위안탄티엔은 중국의 희토류 및 기타 중요 광물 수출이 장기간 중단될 경우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약 1.3~3.2% 감소할 것이란 예측을 인용하기도 했다. 또 일본의 핵심 방위 프로젝트는 방위성이 주도하고 방위 기술 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 기업이 주도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이중 용도 품목 수출통제에는 일본 방위성이나 자위대 외에도 F-15J 전투기를 일본에서 면허 생산한 미쓰비시 중공업 등 민간 기업들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류펑위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지난 5일 미국 외교 전문 잡지에 “일본 총리실 고위 관료는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뻔뻔스럽게 주장했다”면서 “역사적으로 일본은 하와이 진주만 공격 전 미국에 외교 사절단을 파견하여 연막작전을 펼치기도 했다”면서 미국을 자극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11일 방영된 NHK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일본만을 겨냥한 이번 조치는 국제적 관행과 크게 다르다”며 중국의 조치에 반발했다.

중국인 멤버의 ‘버섯구름 모양 조명’ 논란으로 일본에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걸그룹 에스파가 이번에는 일본 최대 연말 가요제 NHK 홍백가합전 무대에 오른 시간을 둘러싸고 황당한 ‘원자폭탄 연상설’이 제기됐다. 11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방송된 ‘제76회 NHK 홍백가합전’에 출연한 에스파의 무대 등장 시간이 ‘오후 8시 15분’ 전후였다는 점을 두고 “히로시마 원폭 투하 시각이나 일본의 종전기념일(패전일·한국의 광복절)을 연상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루머가 현지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다. 에스파의 무대 시간인 오후 8시 15분을 히로시마 원폭 투하 시각(오전 8시 15분) 및 일본의 종전기념일(8월 15일)과 연결 지어 ‘의도적인 연출’이라고 주장하는 식이다. 논란은 홍백가합전 방송 직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다. 한 일본 누리꾼은 지난 1일 엑스(X)를 통해 “히로시마 원폭 투하 시간은 오전 8시 15분 00초쯤, 섬광 및 폭발 시간은 오전 8시 15분 43초쯤”이라며 “어젯밤 홍백가합전을 보지는 않았지만, 다시보기로 확인한 결과 오후 8시 15분 00초, 오후 8시 15분 43초 두 시점 모두 에스파가 출연 중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NHK가 의도적으로 (에스파를) 이 시간에 등장시켰다”, “일본을 모욕하려는 것이다”,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고의적인 일이다”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에스파의 곡 가사에 포함된 ‘big flash’(거대한 섬광), ‘drop’(떨어지다), ‘blow’(폭발하다) 등의 단어가 원폭 투하 상황을 암시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우연이 아니라 소름 끼칠 정도의 악의가 느껴진다”며 “곡 자체가 원폭을 조롱하는 은유로 가득 차 있다”는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NHK 관계자는 산케이에 “SNS상 억측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정보이며, 그러한 의도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출연 전부터 ‘삐걱’…중일갈등 속 표적 된 에스파 홍백가합전은 매년 12월 31일 NHK에서 방송되는 일본의 대표 연말 음악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가수는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스타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에스파가 홍백가합전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누리꾼들은 에스파의 중국인 멤버 닝닝이 지난 2022년 탁상용 조명 기구 사진을 SNS에 올린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조명이 원자폭탄 폭발 직후 생기는 버섯 모양 구름과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어떠한 의도도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과 맞물려 닝닝의 출연을 막아야 한다는 온라인 청원에는 무려 14만명이 넘게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백가합전 당일 닝닝은 독감 확진으로 인해 불참했으며, 남은 3명의 멤버로 무대가 꾸며졌다. 한편 에스파와 관련한 허위 정보가 잇따르는 상황에 대해 NHK는 “잘못된 정보가 확산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만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인기가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매체 대일리신초는 9일 “중국의 반감을 산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며 “대만 언론이 다카이치 총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하고 있으며, 그 관심의 정도는 이전 총리들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높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이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지난해 11월 일본산 해산물로 만든 초밥을 먹는 모습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했다. 대만 항공사 타이거에어도 “(중국인이 일본에 가지 않는다면) 대만인은 더 많이 일본으로 관광을! 빈 좌석이 나오지 않도록 하자”라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 밖에도 여러 여행사가 일본 여행 패키지를 내놓았고, 대만인들이 자발적으로 일본 여행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 얼굴을 넣은 초콜릿도 나왔다. 대만의 식품업체인 이메이식품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을 기념해 관계자들에게 ‘다카이치 내각 탄생 기념 대만·일본 우호 초콜릿’을 제작해 배포했다. 이 초콜릿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인쇄한 버전과, 일본에서 다카이치 총리 발언으로 유행어가 된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 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은 일러스트 버전까지 제작할 정도로 공을 들였다. 당초 비매품이었던 ‘다카이치 초콜릿’은 뉴스와 SNS를 통해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달 초부터 이메이식품 직영점에서 주문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에 취임할 당시 워라벨을 버리겠다고 발언해 화제를 모았다.

일본 언론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한국을 자극하는 행보를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이 양대 강대국이라는 세계관으로 현재 상황을 인식하려 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에 불이익이 된다”면서 “미중 양측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긴밀한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 간 외교에서 양측 국민감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며 “다만 양국의 안전보장 환경,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 환경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닛케이가 긴밀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언급한 것은 독도(일본이 주장하는 명칭 다케시마)다. 닛케이는 오는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의 암반 지지층은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현실주의자 정치가로서 더 높은 차원의 판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 간에는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복잡한 여러 문제가 있다”면서 “지금은 여기에 얽매여 있을 상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해당 언론은 한국과 일본은 미들파워(국제 정치·경제에서 작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는 중견 국가)로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케시마의 날’ 코앞으로…기존 주장 이어갈까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 연속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보냈다. 그러나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시마네현은 정부 참석 인사의 격상을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다케시마의 날’과 관련해 “원래라면 당당하게 장관이 나가면 된다.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고 말하며 “모두가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걸 알아야 하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에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각료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공분을 샀다. 닛케이의 이번 보도는 지난해 말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최악의 중·일 관계가 이어지는 데다, 새해 들어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는 등 국제 정세가 혼란한 상황 속에서 한국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일본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충언’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 13~14일 일본 방문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지자 일본은 이를 강하게 의식하고 견제했다. 특히 중국이 이 대통령의 방중 기간 중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민간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물품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한·중·일 안팎에서는 중국이 한·중 정상회담을 기회 삼아 한국과 협력해 일본을 압박하려 한다는 해석이 쏟아졌다. 이후 한국은 이 대통령이 ‘실용외교’를 강조하고 조현 외교부장관이 일본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을 접견하는 등 균형 맞추기에 들어갔다. 일본이 현재 분위기를 의식한 듯 한·일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했고, 그 결과 오늘 13~14일 이 대통령의 방일 일정이 결정됐다. 청와대는 9일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초청에 따라 13~14일, 1박 2일 방일 일정을 소화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청와대는 “약 두 달 반 만에 이뤄지는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지역 및 국제 현안과,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일본 방문으로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외교의 의의를 살리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관계의 발전 기조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의 일본 방문 자제령 속에 중국인들이 새해 여행지로 가장 많이 찾은 나라는 한국이었다. 8일 중국 현지매체는 양력설인 위안단(元旦·1월 1일) 연휴였던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중국 본토발 왕복 항공편 상위 목적지 가운데 한국이 1012편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중국 항공 데이터 ‘항반관자’ 집계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의 97.2% 수준으로 회복된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2위는 태국(862편), 3위는 일본(736편)이 각각 차지했다. 중국 민항데이터분석시스템(CADAS) 자료에서도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중국 본토발 해외 항공편 집계 결과 한국행 여행객이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33만 1000명(1위)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을 찾은 중국인 여행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줄어 25만 8000명(3위)이었으며, 태국을 찾은 여행객은 지난해보다 14% 감소한 28만 5000명(2위)이었다. 특히 한국은 중국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여행 목적지로 분석됐으며, 2030 직장인 세대에서는 베트남 호찌민과 하노이의 인기가 높았다. 지난해 1∼11월 한국을 방문한 중국 본토 관광객은 약 509만명이며, 올해는 그 수가 7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본토 관광객들의 일본 방문 수요가 위축되면서 대체지로 한국이 부상하고 있는 현상이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자 이를 문제 삼아 자국민의 일본 방문 자제령을 내린 바 있다. 정부 발표 이후 중국 항공사들은 일본행 항공편 무료 취소 변경을 지원에 나섰다.

일본의 한 동물원이 중국으로 모두 반환한 판다를 대신해 직원들이 판다 흉내를 내는 이색 프로그램을 운영해 화제다. 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일본 와카야마현에 위치한 ‘어드벤처 월드’는 24살 된 판다 라우힌과 그의 새끼들인 유이힌, 사이힌, 후힌 등 판다 4마리를 지난해 6월 중국으로 송환했다. 라우힌은 일본에서 태어나 처음 성공적으로 성장한 판다로도 알려져 있다. 이후 해당 동물원은 판다를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는 팬들을 위해 ‘판다 사육사 체험 투어’를 실시 중이다. 매주 토·일요일, 공휴일, 하루 10명 이내로 진행하는 이 투어는 1인당 8000엔(약 7만원)의 비용에도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투어는 판다 곰 놀이터 및 생활 공간 방문, 과거 사육 경험, 먹이 주기 체험 등으로 진행된다. 다만 실제 판다는 없다. 직원이 번갈아 판다로 분장해 우리에 들어가면 체험객들은 사과나 대나무 등을 주며 간접 먹이 주기 체험을 한다. 행사 종료 후에는 ‘사육사 인증서’를 받는다. 동물원 측은 이 같은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해 판다 팬클럽도 운영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팬 서비스 강화에 나서고 있다. 현지에서는 “판다를 실제로 볼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동물원 측이 판다 사랑을 이어가기 위한 고육지책을 내놓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체험 투어에 대해 “너무 인위적”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 참가자는 “좋아하는 판다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행복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판다를 더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1월 말 일본 내 마지막 2마리 반환 앞둬…판다 ‘무보유국’ 된다일본에 남아 있는 마지막 판다인 쌍둥이 샤오샤오와 레이레이도 오는 1월 말쯤 도쿄 우에노 동물원을 떠나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우에노 동물원에는 마지막으로 판다를 보기 위한 발길이 이어지며 대기 시간이 평소보다 크게 늘어나 약 3시간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에노 동물원은 2월 20일 반환 기한을 앞두고 중국에 기한 연장이나 새로운 판다 대여 등을 요구했지만 기한보다 한 달 앞서 반환하게 됐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 간 갈등이 깊어져 신규 대여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은 새로운 판다 대여를 중국 측에 요구해왔지만, 실현 전망은 서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새로운 대여 없이 두 마리 판다가 반환되면 1972년 이후 처음으로 일본에서 판다가 사라진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달 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 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어서 당분간 신규 대여 협상은 진척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자국에만 있는 자이언트판다를 우호 관계를 맺은 국가에 선물하거나 대여하는 형식으로 ‘판다 외교’를 펼쳐왔다. 해외에서 태어난 자이언트판다는 성체가 되는 만 4세 전후에는 중국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첫 정상외교 일정이자 9년 만의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귀국 전 상하이에서 가진 한국 기자단 간담회에서 방중 성과와 관련해 “공급망 협력, 한반도 평화와 역내 안정 문제에 대해 진지하고 책임 있는 대화가 이뤄졌다”면서 “생각보다 더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한중 관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도록 상호 존중하고, 각자 국익을 중심에 두는 원칙 위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방중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냉각된 한중 관계를 복원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거칠어지는 미중·중일 갈등 속에 우리 정부가 직면한 현실적 한계와 외교 과제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나 “한중일 협력의 틀 속에서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 논의를 이어 가자”고 제안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을 풀 실마리를 찾자는 의미다. 그러나 현실은 냉엄하다. 이날 중국 상무부는 일본으로의 이중용도(민간과 군용 모두에 활용)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추가 조치를 전격 발표했다. 시진핑 국가주석도 전날 정상회담에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고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며 뼈 있는 말을 했다. 친중 성향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로 미중 갈등이 깊어진 국면에서 한미 관계에 균열을 내겠다는 의도가 역력하다. 미중·중일 사이에서 이 대통령은 외줄타기 전략 외교를 구사해야 할 순간이다. 이달 중순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이 대통령 앞에 당장 고차방정식의 시험지가 놓였다. 한중 관계 복원에 이어 한일 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일 행보는 거칠게 재편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 외교의 방향성과 역량을 시험하는 자리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어느 때보다 긴요해졌다.

일본에서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가 중국의 군사 목적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대상에 포함될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칠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중국 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7일 기자회견에서 “매우 유감”이라며 외무성이 전날 중국 측에 항의 의사를 전달하고 조치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용을 면밀히 조사·분석한 뒤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하면서도 희토류가 이번 수출 규제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라고만 언급했다.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해 11월 7일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재개 등 경제적 압박 조치를 취해 왔으나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전날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직접 거론하며 전격 발표한 수출 규제는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린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왜 이 시점에 규제를 강화했는지 모르겠다”며 중국 측 조치에 당황한 기색을 드러냈다. 교도통신도 “중국 정부가 발언 철회를 거듭 요구하고 있어 경제적 압박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일본은 당분간 사태를 주시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일본이 2019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 이후 사실상 보복 조치로 취했던 포토레지스트(감광제) 등 일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유사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 이후 갈등 수위를 높여오던 중국이 일본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공고를 통해 “이중용도(민간용·군수용으로 모두 사용 가능) 물자의 일본 수출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일본의 군사 사용자 및 일본의 군사적 용도, 일본 군사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기타 모든 최종 사용자·용도와 관련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의미다. 중국은 이번 조치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때문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과 관련해 잘못된 발언을 하고 대만해협에 무력 개입할 가능성을 시사했다”면서 “중국 내정에 무분별하게 간섭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중히 위배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이 대통령 방중 기간을 ‘노린’ 이유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중국 정부의 압박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이중용도 수출 강화 제재를 발표한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중국 상무부가 해당 조치를 발표한 시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 중이던 시기다. 구체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였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중국이 한국에 유화적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전략 자원 수출 통제라는 ‘실력 행사’로 자국의 전략적 영향력을 확실히 보여주려는 계산이 있다고 분석한다. 시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80여 년 전 한중은 큰 민족적 희생을 치르고 일본 군국주의에 맞서 승리를 거뒀다”면서 “오늘날 더욱 손잡고 동북아 평화·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양국의 항일 역사를 공통분모로 부각하고, 중국과 일본의 갈등 국면에서 한국을 중국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제스처로 해석됐다. 더불어 한국을 향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고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발언이자 동시에 한·미·일 삼각동맹에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도 볼 수 있다. 중국은 ‘하필’ 이 대통령의 방중 기간 일본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함으로써 일본을 향해 한국과 중국의 협력 관계를 과시하는 동시에, 한국에게도 ‘전략적 선택’을 강요한 셈이다. 일본 매체 “중국이 한·미·일 분열 노려”일본 언론들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비중 있게 보도하면서도, 중국이 한·미·일 3국의 분열을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의 일본 관련 발언을 두고 “중국이 일본을 염두에 두고 자국에 동조할 것을 요구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는 한·미·일 연계 강화를 경계해 분열을 꾀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이어 “시 주석이 지난해 11월 초 경주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한 지 2개월 만에 이 대통령을 국빈 초청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중국 측이 이 대통령의 이달 중순 일본 방문 계획이 알려진 후 방중을 서둘러 추진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방중과 중일 갈등 등을 고려, 한·미·일 협력을 약화하고 대만 문제에서 한국을 중국 쪽에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는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중국이 시 주석 방한 2개월 만에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에 동의한 것과 관련해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국을 미국 동맹 중 더 약한 고리로 보는 인식을 반영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일본에서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가 중국의 군사 목적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대상에 포함될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칠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중국 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7일 기자회견에서 “매우 유감”이라며 외무성이 전날 중국 측에 항의 의사를 전달하고 조치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용을 면밀히 조사·분석한 뒤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하면서도, 희토류가 이번 수출 규제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라고만 언급했다.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해 11월 7일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재개 등 경제적 압박 조치를 취해왔으나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전날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직접 거론하며 전격 발표한 수출 규제는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린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왜 이 시점에 규제를 강화했는지 모르겠다”며 중국 측 조치에 당황한 기색을 드러냈다. 교도통신도 “중국 정부가 발언 철회를 거듭 요구하고 있어 경제적 압박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일본은 당분간 사태를 주시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일본이 2019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 이후 사실상 보복 조치로 취했던 포토레지스트(감광제) 등 일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유사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 이후 갈등 수위를 높여오던 중국이 일본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공고를 통해 “이중용도(민간용·군수용으로 모두 사용 가능) 물자의 일본 수출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일본의 군사 사용자 및 일본의 군사적 용도, 일본 군사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기타 모든 최종 사용자·용도와 관련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의미다. 중국은 이번 조치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때문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과 관련해 잘못된 발언을 하고 대만해협에 무력 개입할 가능성을 시사했다”면서 “중국 내정에 무분별하게 간섭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중히 위배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이 대통령 방중 기간을 ‘노린’ 이유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중국 정부의 압박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이중용도 수출 강화 제재를 발표한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중국 상무부가 해당 조치를 발표한 시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 중이던 시기다. 구체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였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중국이 한국에 유화적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전략 자원 수출 통제라는 ‘실력 행사’로 자국의 전략적 영향력을 확실히 보여주려는 계산이 있다고 분석한다. 시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80여 년 전 한중은 큰 민족적 희생을 치르고 일본 군국주의에 맞서 승리를 거뒀다”면서 “오늘날 더욱 손잡고 동북아 평화·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양국의 항일 역사를 공통분모로 부각하고, 중국과 일본의 갈등 국면에서 한국을 중국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제스처로 해석됐다. 더불어 한국을 향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고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발언이자 동시에 한·미·일 삼각동맹에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도 볼 수 있다. 중국은 ‘하필’ 이 대통령의 방중 기간 일본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함으로써 일본을 향해 한국과 중국의 협력 관계를 과시하는 동시에, 한국에게도 ‘전략적 선택’을 강요한 셈이다. 일본 매체 “중국이 한·미·일 분열 노려”일본 언론들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비중 있게 보도하면서도, 중국이 한·미·일 3국의 분열을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의 일본 관련 발언을 두고 “중국이 일본을 염두에 두고 자국에 동조할 것을 요구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는 한·미·일 연계 강화를 경계해 분열을 꾀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이어 “시 주석이 지난해 11월 초 경주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한 지 2개월 만에 이 대통령을 국빈 초청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중국 측이 이 대통령의 이달 중순 일본 방문 계획이 알려진 후 방중을 서둘러 추진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방중과 중일 갈등 등을 고려, 한·미·일 협력을 약화하고 대만 문제에서 한국을 중국 쪽에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는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중국이 시 주석 방한 2개월 만에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에 동의한 것과 관련해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국을 미국 동맹 중 더 약한 고리로 보는 인식을 반영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타지역도 금지 ‘세컨더리 보이콧’“日 지도자 공공연히 잘못된 발언”반도체·전기차 등에 실질적 타격한미일 협력에 균열 시도 분석도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일본에 이중용도 물자(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이중용도 물자인 ‘희토류’ 통제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일본 산업 전반에 대한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중국 상무부는 6일 홈페이지에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수출통제법’ 등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유지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일 수출 통제 조치가 이날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국가·지역의 조직·개인이 중국의 조치를 위반해 중국이 원산지인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의 조직·개인에 이전·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명시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밝혔다. 교도통신은 “희토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희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방위산업 등 일본 핵심 제조업에 필수적인 소재로 중국에서 약 70%를 수입해오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일본 영화·공연 제한,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 취소 등 상징적인 제재를 이어왔지만 일본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계기로 대일 압박이 실질적인 경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희토류뿐만이 아니라 이중용도 물자 전반의 수출을 통제하는 만큼 중국의 과거 수출 통제 조치보다 수위가 높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은 앞서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해역에서 중일 어선 충돌 사건이 발생하자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과 맞물려 발표되면서 중국이 한국에는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대일 전략 자원 수출 통제로 간접 압박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본 언론은 한중 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한미일 협력 구도에 균열을 내려는 시도에 경계감을 드러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