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주택 수 →합산 가액 등 검토양도세, 보유 혜택 줄이고 거주 우대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를 앞두고 정부가 손에 쥔 부동산 세제 개편 카드는 무엇인지 관심이 쏠린다. 세제 당국은 그간 비거주·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강화하고, 실거주자 중심으로 거래세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1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이런 방향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핵심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인 양도소득세로, 초고가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이 유력하다. 현행 종부세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1주택자에게 폭넓은 공제 혜택을 준다. 이 때문에 초고가 1주택자보다 중·고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더 커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2주택 이하 보유자에게는 0.5~2.7%,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0.5~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1주택자는 거주하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는다. 5년 이상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20~50%, 만 60세 이상이면 연령에 따라 20~40%가 공제된다. 집이 비쌀수록 혜택도 커진다. 정부는 초고가 주택 기준을 새로 정해 일정 가격 이상 주택의 보유세를 강화하거나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합산 가액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산정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양도세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키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손보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거주 공제는 높이고 보유 공제는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차익의 12~40%, 거주 기간(2년 이상)에 따른 공제(8~40%)를 합하면 최대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당국은 이런 혜택이 투기 수요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현재 10년 보유 시 최대 40%인 보유 공제와 거주 공제를 각각 20%와 60% 또는 0%, 80%로 조정해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혜택을 축소·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유 공제를 0%로 하면 명칭도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뀔 수 있다. 다만 일괄 조정에 따른 시장 충격을 고려해 중저가 주택보다 초고가 주택 위주로 공제를 줄이거나 폐지할 가능성도 있다.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와 거래세가 강화되면 강남 3구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전국 주택분 종부세 1조 3089억원 가운데 서울 강남·서초·송파구가 낸 세금은 4300억원으로 32.9%를 차지했다. 강남 3구 비중은 2020년 39.5%에서 2021년 25.6%로 낮아졌지만, 지난해 5년 만에 다시 30%대로 올라섰다.

반도체 머니 효과 집값 천정부지 오늘 규제지역·5일 토허구역 적용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3곳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최근 반도체 기업 호황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한 달 새 호가가 5억원이나 오르며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핀셋 3중 규제’로 묶어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 반도체 벨트 전역에서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전면 차단되고 대출은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 지역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규제지역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지역들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효력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인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다. 국토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 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주택법에 따라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경기도의 석 달(3~5월) 물가 상승률(1.38%)의 1.3배를 초과하면 조정대상지역, 1.5배를 초과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동탄구(3.85%)·구리시(3.53%)·기흥구(2.57%) 모두 이 기준을 넘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세 곳에서 강화되는 대출 규제를 점검했다.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 주택담보인정 비율이 강화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은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유주택자의 대출은 전면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이날까지 대출 신청을 완료했거나 계약금 납부를 마친 차주에게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또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1년간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들일 수 없다. 이외에도 분양권 전매제한과 청약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 포인트를 추가로 내야 하고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30% 포인트가 추가로 붙는다. 토허구역 지정에 따라 주택 매수자는 아파트 거래 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4개월 내 실입주 의무가 부과된다. 취득한 이후에는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다. 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거래 허가가 취소된다. 다만 실거주 의무는 지난달 말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기존 토지거래허가 구역과 마찬가지로 올해 말까지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면 임차인의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3개 지역 중 동탄구와 기흥구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셔세권’(셔틀버스+역세권)으로 분류되는 곳이다. 특히 반도체 호황으로 직원 성과급 규모만 5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장 주변 지역 집값이 오름세를 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6월 22일 기준)까지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흥구는 6.21% 올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4.82%)을 웃도는 수치다. 구리시는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7.87%에 달하는 지역이다. 서울과 인접하지만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규제지역에서 제외돼 ‘풍선효과’ 수혜지로 꼽혔다. 국토부는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3곳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최근 반도체 기업 호황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한 달 새 호가가 5억원이나 오르며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핀셋 3중 규제’로 묶어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 반도체 벨트 전역에서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전면 차단되고 대출은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 지역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규제지역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지역들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효력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인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다. 국토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 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주택법과 시행령에 따라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경기도의 석 달(3~5월) 물가 상승률(1.38%)의 1.3배를 초과하면 조정대상지역, 1.5배를 초과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동탄구(3.85%)·구리시(3.53%)·기흥구(2.57%) 모두 이 기준을 넘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세 곳에서 강화되는 대출 규제를 점검했다.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 주택담보인정 비율이 강화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은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유주택자의 대출은 전면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이날까지 대출 신청을 완료했거나 계약금 납부를 마친 차주에게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또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1년간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들일 수 없다. 이외에도 분양권 전매제한과 청약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 포인트를 추가로 내야 하고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30% 포인트가 추가로 붙는다. 토허구역 지정에 따라 주택 매수자는 아파트 거래 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4개월 내 실입주 의무가 부과된다. 취득한 이후에는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다. 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거래 허가가 취소된다. 다만 실거주 의무는 지난달 말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기존 토지거래허가 구역과 마찬가지로 올해 말까지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면 임차인의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3개 지역 중 동탄구와 기흥구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셔세권’(셔틀버스+역세권)으로 분류되는 곳이다. 특히 반도체 호황으로 직원 성과급 규모만 5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장 주변 지역 집값이 오름세를 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6월 22일 기준)까지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흥구는 6.21% 올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4.82%)을 웃도는 수치다. 구리시는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7.87%에 달하는 지역이다. 서울과 인접하지만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규제지역에서 제외돼 ‘풍선효과’ 수혜지로 꼽혔다. 국토부는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의 7평대 빌라에 사는 직장인 김모(31)씨 부부는 오는 8월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아파트 전세로 이사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지난해 초부터 금천구·영등포구 일대 전용면적 59㎡의 구축 아파트 전세를 알아봤지만 그새 전세보증금이 1억원 가까이 올랐기 때문이다. 결국 월세 계약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김씨는 “맞벌이로 1년간 저축하며 1억 1000만원을 모았는데도 전셋값 상승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와 주택 공급 부족 등으로 서울 전월세 가격 오름폭이 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전세수급지수는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전월세난이 심했던 문재인 정부 수준을 기록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임대차시장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 1년간 전세 매물은 31%, 월세 물건은 19% 줄었고, 전월세 가격은 8~9% 올랐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전세 거래 자료를 ‘국민 평형’(전용면적 84㎡)으로 환산한 결과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지난해 4월 6억 4000만원에서 올해 4월 6억 9000만원으로 8% 남짓 올랐다. 같은 기간 월세액도 153만원에서 166만원으로 9% 뛰었다. 비(非)아파트(전용 40㎡ 기준 환산)는 2019년과 비교할 때 지난해 전세 보증금은 32%, 월세 보증금은 56%, 월세액은 36% 각각 증가했다. 경실련은 전월세 가격 상승을 정비사업 활성화, 주택 착공량 감소, 집값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다. 특히 정부가 올해 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한다고 발표한 이후 매매 물건이 시장에 나오면서 전월세 매물은 더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6월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22.5로 지난 2021년 2월 셋째 주(122.8) 이후 가장 높았다. 전세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점수화한 수치로 200에 가까울수록 매물을 구하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다.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해지자 임차인들이 기존에 살던 집에 갱신계약을 하는 사례가 전체 전월세 거래의 50%(지난해 42%)에 육박한다. 이에 임대 매물을 구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신규 거래의 경우 보증금을 크게 올려줘야 하니 부담이 커졌다. 강북구의 공인중개사 홍모(44)씨는 “20평대 아파트 전월세 매물이 지난 1월에 비해 최근 60% 넘게 줄었다”며 “아파트 전세를 찾는 수요는 매년 일정한데 매물이 줄면서 전월세 가격이 30% 가까이 뛰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에서 ‘차라리 집을 사자’는 움직임도 눈에 띈다. 올해 들어 서울 성북구(7.44%), 강서구(7%), 관악구(6.34%), 구로구(6.24%) 등에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 크게 올랐고 전세가격지수도 성북(7.10%), 노원구(6.50%), 성동구(6.29%) 등에서 뛰었다. 또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경기 구리시 아파트 매수자 중 서울 거주자 비중은 44%로 올해 들어 가장 높았고 김포(31.1%), 군포(30%) 등에서도 서울 거주자의 구매 비중이 높았다.

정부가 다음달 내놓을 세제개편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특히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며 ‘부동산 증세’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 경기 동탄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직원들 사이에서 부동산 구입 얘기가 화제다. 다만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등 주택 보유에 따른 세 부담 확대 방안이 강화될 경우, 공급 부족 속에서 전월세 급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도체 호황 흐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억대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최근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두 회사를 비롯해 인근 대기업 셔틀버스가 많이 다니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의 경우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누적 상승률이 9.57%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의 한 직원은 “ 동료들과 부동산 이야기를 부쩍 많이 하게 됐다”며 “여유가 조금 생겼으니 좀 더 평수를 넓히거나 상급지로 이사가려는 움직임이 많다”고 전했다. 인근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성남시 분당구, 수원시 영통구 등 주요 기업들의 셔틀버스 노선을 따라 경기 남부 지역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도 보인다. 정주여건이 더 좋은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지니 일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사내 대출 등을 포함해 부동산 대기 자금이 내년까지 최대 53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양사 내부에서는 이른바 ‘반도체 머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은 투자보다는 실수요 목적이 크다는 지적도 적잖이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보유세 강화의 대상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고가 아파트인데, 지금 신혼부부나 젊은 직장인들이 매수를 주도하며 집값이 오르는 지역들은 경기 남부, 서울 노도강 등 외곽 지역이고, ‘반도체 머니’로 살 수 있는 집도 주로 15억~20억 이하 매물들이고 대부분 실수요 목적일 것”이라며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금을 공급 확대에 투입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동탄의 한 공인중개사는 “동탄과 경기 남부 인근에서 전세를 살았던 대기업 직장인들은 현금 유동성이 있고 언제든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다소 관망하다가 마침 성과급 이슈도 있고 임대차 시장이 너무 불안정하니까 그냥 집을 사기로 결정하면서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가격이 갑자기 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하던 전세 주택이 매물로 바뀌더라도 기존 세입자가 그 집을 매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전월세난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제 페이스북에 부동산 과세 강화를 예고했다. 성과급, 무역흑자 등으로 발생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간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썼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보유세 인상을 시사했다. 실제 삼성전자의 성과급 지급에 경기 화성시 동탄 아파트값은 펄펄 끓는다. 이달 첫째 주 0.6% 오르더니 둘째 주는 1.98%, 셋째 주는 2.22%(15일 기준)나 올랐다.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과 종합부동산세를 뜻한다. 토지+자유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33%)의 절반 이하다. 보유세 실효세율은 세수 총액을 자산가치 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부동산 자산가치 산정 방법이 국가마다 달라 세 부담을 국제 비교할 때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좀 더 널리 쓰인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비율은 GDP 대비 1.0%로 OECD 평균(0.95%)과 비슷하다. 부동산은 살 때 취득세, 팔 때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낸다. 두 세금을 거래세라고 부른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1.01%로 OECD 평균(0.49%)의 두 배 이상이다. 부동산 거래세는 내리고 보유세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취득·보유·매도 등 부동산 세제 전반을 점검·개선해야 할 상황이다. 부동산시장도 공급과 수요의 경제 기본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공급이 늘어나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려 매물을 끌어낼 수는 있지만 이는 단기 처방일 뿐이다. 세금 부담은 임대시장으로 고스란히 전가된다. 국토연구원은 종부세와 양도세 인상이 시차를 두고 전세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보유세 인상이 월세 비중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올해 들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3.4%(15일 기준) 올라 매매가격 상승률(2.8%)을 웃돈다. 월세가격은 월간 단위로만 공표되는데 지난달까지 2.19% 올랐다. 지난해 상승률(0.57%)의 4배에 육박한다. 다주택자가 이윤을 얻으려고 임대사업을 하지만 민간 임대시장의 공급자이기도 하다. 다주택자를 압박하더라도 임대·분양 공급이 받쳐 줘야 부동산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관련 모든 세금은 중과했지만 충분한 공급은 하지 못했다. 부동산이 결국 정권의 발목을 잡았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21일 등록임대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가 서울 주택시장의 매물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제기한 등록임대주택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 재검토론에 다시 불을 지피는 모습이다. 임 청장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매입 등록 임대 아파트에 대한 생각’이라는 글을 올려 이렇게 밝혔다. 매입 등록 임대 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 등록하면 양도할 때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세제 혜택을 준 제도다. 투기 악용·매물 잠김 현상에 따라 현재 아파트 신규 등록이 불가하다. 임 청장은 2018년 임대 등록한 수서 지역 아파트 2채를 여전히 보유 중인 사례와 단기민간임대 등록 후 자동말소된 마포구 아파트를 계속 보유 중인 사례를 제시했다. 두 사례 모두 의무임대 기간이 끝났지만 매도 대신 보유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사실 (이들이 집을) 팔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영구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더 유리하게 적용받는 파격적 혜택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 6만 8000호의 서울 주택이 ‘매물 잠김’ 현상에 빠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임 청장은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그간 서울 지역에서 말소된 개인 등록임대 아파트 2만 7000호 중 양도세가 신고돼 이미 처분한 것으로 추정되는 2000호를 제외한 2만 5000여호는 (다주택자가) 아직 보유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 개선이 없다면 2028년까지 자동말소될 서울의 임대등록 아파트 총 4만 3000호까지 유사한 매물잠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물론 임대시장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겠지만, 등록 임대 다주택자들에게 엑시트(exit·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이미 말소된 물량과 앞으로 말소 예정인 물량을 합친 6만 8000여호의 서울 아파트가 시장에 나와 공급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지난 3월 주춤했던 아파트 가격이 동북권을 중심으로 반등한 것이다. 18일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동향과 아파트 거래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실거래가격지수는 한 달간 체결된 매매계약 중 30일 안에 신고를 마친 실거래가를 토대로 산출한다. 2017년 11월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4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196.3으로 전월 대비 0.08%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2.86% 올랐다. 앞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9월 이후 꾸준히 올랐지만, 정부가 지난 2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올해 5월 재개한다고 발표하면서 3월에 처음으로 0.2% 하락했다. 동북·서남·서북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1~4월 누적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가 서울 전역에서 3.2% 오른 가운데 동북권(4.6%), 서남권(4.4%), 서북권(3.0%)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도심권(0.0%)은 주춤하고 동남권(-1.0%)은 하락했다. 시는 “대출 제한 등으로 자금 조달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수요가 집중된 여파”라고 해석했다. 5월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282건으로 전월 대비 1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76.4%로 전월(76%)보다 0.4%포인트 늘었다. 시는 “10·15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강화로 최근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80%가 넘었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고가 주택 거래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전세 가격은 꾸준히 상승세다. 4월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지수는 전월보다 1.14% 상승했다. 도심권(3.32%)을 포함한 모든 권역에서 오르는 추세다. 여름철이 가까워지면서 5월 전세 거래량은 7741건으로 전달 대비 12.0% 감소했다.

5월 매매가격 1년 새 1억 이상 급등 아파트 1.06% 올라… 상승률 주도한강벨트선 20억대 전세 계약 늘어 주택심리지수 한달 새 11%P 상승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빌라·단독주택으로 확대돼 서울 전체 평균 집값이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었다. 전세가격은 더 큰 폭으로 뛰어 강남 지역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20억원대 중반에 신규 전세계약이 성사되고 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포함) 평균 매매가격은 10억 100만 7000원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뒤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3억 2979만원, 단독주택은 평균 12억 3123만원, 연립주택은 3억 7608만원이었다. 전체 조사 표본 가운데 가운데 값을 의미하는 중위가격도 7억 7259만원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아파트는 10억 2200만원, 단독주택 9억 4000만원, 연립주택 3억원이었다. 연립주택의 중위가격이 3억원대를 넘은 것도 처음이다. 지난해 5월 서울 주택종합 평균 매매가격은 8억 9714만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 7718만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1년 사이 각각 1억원 이상씩 오른 셈이다. 지난달 서울 주택종합 평균 매매가격지수는 0.9% 오른 가운데 아파트가 1.06% 상승률을 보이며 전체 매매가격 오름세를 주도했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더 가파르게 올랐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1.15%로 2015년 4월(1.25%) 이후 11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미 강남 3구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국민 평형’인 전용면적 84㎡의 전세가격은 20억원대 중반까지 치솟고 있다. 지난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된 뒤 일부 전세 물건이 나오기도 했지만 올해 초와 비교하면 여전히 17% 이상 전세 공급이 적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지난달 12일 24억원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지난 3월 17억원으로 거래된 이후 7억원이나 오른 것이다. 래미안원베일리에서도 지난 5일 22억원에 계약이 이뤄졌고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는 지난 6일 23억원에 계약되는 등 주요 고가 단지에서는 이제 ‘국평’ 전세가 20억원대에 주로 거래되는 모습이다.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자 그동안 규제 영향으로 다소 위축됐던 부동산 매매심리도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날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 소비심리지수는 135.6으로 전월보다 10.7포인트나 상승했다. 지난 1월 138.2였던 소비심리지수는 2월 121.3, 3월 117.8까지 내려갔다 4월 124.9로 오른 뒤 두 달째 상승세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집값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주택 매매심리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부담이 이어지면서 서울에서 경기도로 빠져나간 순유출 인구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5000명을 넘어섰다. 국토연구원이 16일 발표한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서울지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5.6을 기록했다. 전월(124.9)보다 10.7포인트 오른 것이다. 부동산 소비자심리지수는 매달 마지막 주 전국 152개 시군구에서 영업 중인 중개업소와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산출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이 올랐거나 거래가 늘었다는 응답이 많은 것이다. 수치가 95 미만이면 하강 국면, 95~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서울의 주택 소비 심리는 올해 1월 138.2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 2월 121.3으로 한 달간 16.9포인트 급락했다. 3월에도 117.8로 3.5포인트 내리며 하락 흐름을 이어갔지만, 4월에는 7.1포인트 오른 124.9를 기록했고 5월에도 10포인트 넘게 상승했다. 부동산 기상도를 보면 서울은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를 제외한 24개구가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 특히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등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16개구가 상승 2단계에 진입했다. 이는 지난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 전 급매물이 나오면서 중저가 단지가 많은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살아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도권은 6.1포인트 오른 125.2로 상승 국면을 유지했다. 경기(122.2)는 4.5포인트, 인천(111.8)은 1.7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전세 지수도 올랐다.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서울이 124.2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4.8포인트 올랐다. 이는 2020년 12월(125.6)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수도권 전체(119.0)로는 3.0포인트 올라 상승 국면이 지속됐다. 경기(118.1)는 3.0포인트 상승했고 인천(109.2)은 2.2포인트 하락했다. 이런 가운데 집값 부담으로 ‘탈서울’을 선택하는 인구는 늘어나는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출한 인구는 2만 506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2만 1331명)과 비교해 17.5% 늘어났다. 반면 4월 경기에서 서울로 유입된 인구는 1만 9486명에 그치며 서울 기준 순유출은 5574명을 기록했다. 전년(3857명) 대비 44.5% 증가한 수치다. 올해 1분기 서울→경기 이동 인구는 누적 8만 3984명으로 월평균 2만 7995명을 기록했다. 4월 이동 규모는 전월 평균보다 약 10.5% 감소했지만, 경기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인구가 더 큰 폭으로 줄면서 순유출 규모는 오히려 확대됐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보유하던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를 최근 매도해 20년만에 30억원에 가까운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는 해당 아파트 외에도 현재 3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주택에 대해 “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다른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계속 내놓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지난 3월 기준 자신의 명의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전용 151㎡(27억 3981만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전용 54㎡(20억 7463만원) ▲서울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 전용 225㎡(15억원) ▲경기 양평군 양서면 단독주택 전용 187㎡(6억 3000만원)을 신고했다. 한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주택 논란이 제기되자 이중 삼청동 단독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 후보자는 지난달 6일 잠실동 아파트를 52억원에 매도하고 27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일(지난달 9일)을 사흘 앞두고 성사된 거래다. 한 후보자가 보유했던 매물은 3층으로, 시세 대비 4억원가량 낮은 가격에 매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후보자는 2006년 해당 아파트를 22억 5000만원에 매입해 20년 만에 29억 50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국민의힘은 전날 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대해 “내로남불이자 위선의 극치”라고 맹공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협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며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여선 안 된다’라고까지 말했다”며 “사실상 다주택자를 부동산 정책 논의는 물론 공직사회에서도 배제해야 할 대상처럼 규정했는데,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후보자에게는 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냐”라고 따져물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기준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기는커녕 용지 복사조차 맡겨선 안 되는 자격 미달 후보”라며 “공직 사회의 말단 직원에게까지 투기 의혹의 잣대를 들이대며 도덕적 결벽증에 가까운 기준을 요구했던 정권이 왜 총리 후보자 앞에서는 침묵하는 건 국민들이 가장 혐오하는 특권의식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의 이같은 비판에 대해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아”세제 부담 늘리는 방향 개편 시사“전세 물량 줄어든 건 정상화 과정전세 대출, 집값 상승 주원인” 지적부동산 정책, 선거 좋은 영향 평가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달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투기 목적 부동산에 대해 보유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투기·투자 수요를 억제해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하고, 동시에 공공 주도로 질 좋은 주택을 확대해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에 이어 다주택자 및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등의 조치가 추가로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무엇보다 거주하지 않는 집을 보유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져야 한다는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투기용으로 가진 것을 (집주인들이)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풀렸듯이 고가·비거주 1주택자가 세 부담을 덜기 위해 내놓은 매물을 무주택자 등에게 돌아가도록 하자는 뜻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임대를 싸게, 좋은 곳에, 평범한 중산층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좋은 품질의 것으로 공급하려 한다”며 “속도를 빨리 내서 조만간 정리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밝힌 후 지난 3월 21일 8만 80건까지 늘어났던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이날 5만 9248건까지 다시 줄었다. 전세 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지금은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며 연초부터 시장에 나온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무주택자들이 샀고, 전세 가격도 ‘대폭등’한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며 “선거에는 나쁜 영향보다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 1월부터 구두 개입을 통해서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석 달간 1만명이 넘는 서울시민이 경기 지역의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내놓은 매물 가운데 서울과 접근성 좋고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4월 경기 지역 집합건물 매수인 중 서울에 주소지를 둔 이들은 1만 1615명으로 직전 3개월(1만 782명)보다 833명 많았다. 월별로는 2월 3815명, 3월 3951명, 4월 384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양시 덕양구(619명→739명), 광명시(581명→698명), 구리시(399명→605명), 남양주시(667명→877명) 등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서 서울 거주자의 매수세가 직전 3개월보다 컸다. 또 안양시 동안구(509명→537명), 용인시 수지구(398명→468명), 용인시 기흥구(232명→320명), 화성시 동탄구(190명 →289명) 등 신분당선이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통과하거나 대기업 통근버스가 다니는 소위 ‘셔세권’ 지역들도 서울 거주자의 매수가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셋째 주(5월 21일 기준)까지 경기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누적 변동률은 1.85%였지만 용인시 수지구(7.97%), 안양시 동안구(7.68%), 구리시(6.18%), 용인시 기흥구(5.01%), 화성시 동탄구(3.97%) 등의 누적 상승률은 크게 뛰었다.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84㎡는 지난 7일 20억 80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되며 동탄 지역에서 처음으로 전용 84㎡가 20억원을 넘었다. 다주택자들이 서울 외곽이나 경기 지역에 먼저 매물을 내놓자 서울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가격 진입장벽이 낮고 서울 접근성 및 생활 여건이 좋은 경기 지역으로 매수세가 분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3.42% 오르는 사이 전셋값도 3.20% 뛰는 등 가파른 전세 상승도 경기 지역 이주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 서울 중랑구의 전용면적 84㎡ 아파트 전셋값이 4억~5억원인데 인접한 경기 구리시에서는 지난달 30일 전용 59㎡가 5억 4600만원에 매매되기도 했다. 면적을 줄이면 서울 전세 대신 경기 자가 보유로 전환할 수 있었던 셈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지난달 서울에서 생애 첫 집을 매수한 이들이 4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생애 첫 부동산(집합건물 기준)을 매입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한 매수인은 이날 기준 734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던 2021년 11월(7886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의 생애 첫 주택 매수인은 지난해 6월 7192명으로 7000명을 넘겼다가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점점 줄어 지난해 11월에는 4515명까지 줄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부터 다시 6000명대 안팎을 이어갔다. 지난달 첫 주택을 가장 많이 매수한 지역은 노원구(623명)였고 이어 강서구(582명), 은평구(451명), 성북구(445명), 송파구(430명), 영등포구(426명), 구로구(38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4231명(57.6%)으로 절반을 넘었고, 40대(17.4%), 19~29세(11.1%), 50대(7.8%) 등의 순이었다. 송파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15억원 이하 가격대 매물이 많은 지역들로, 다주택자들이 선호 지역의 소위 ‘똘똘한 한 채’를 남기기 위해 내놓은 중하위 가격대 매물을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사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15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기존 상한액인 6억원까지 가능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규제지역에서도 70%까지 허용된다. 소유권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르고 60일 이내에 하는 것이어서 4월 매수인 숫자는 늘어날 수 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이 많았던 지역 중 대부분은 올해 눈에 띄는 집값 상승률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 둘째 주(5월 11일 기준)까지 성북구의 매매가격지수 누적 상승률은 5.37%이었고 강서구(5.10%), 관악구(4.85%), 영등포구(4.6%), 서대문구(4.51%), 구로구(4.44%), 노원구(3.90%) 등도 서울의 평균 누적 변동률(3.10%)을 웃돌았다.

올해 1분기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이 이어지면서 가계빚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채 금리 ‘발작’ 등으로 국내 국고채와 금융채 금리가 오르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단마저 연 7%대를 돌파하면서 ‘영끌족’의 이자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93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 말(1979조 1000억원)보다 14조원 늘어난 규모로,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최대치다. 가계신용(가계빚)은 은행 대출뿐 아니라 카드값(판매신용) 등 외상 성격의 빚까지 포함한 전체 가계부채를 뜻한다. 특히 주택대출과 빚투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카드대금 등을 제외한 가계대출 잔액은 1865조 8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2조 9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은 전 분기보다 8조 1000억원 증가했다. 증시 활황 속 ‘빚투’를 보여 주는 기타대출도 4조 8000억원 늘어 지난해 4분기(+4조 1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특히 1분기 증권사 신용공여액이 7조 3000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증가폭이다. 눈에 띄는 건 비은행권 대출 급증이다.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전체 가계대출이 8조 2000억원 늘어 전 분기(+4조 1000억원)보다 증가폭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21년 2분기(+8조 8000억원)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반면 시중은행 가계대출은 2000억원 감소해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은행권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비은행권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택 관련 대출은 10조 6000억원 증가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7년 4분기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이혜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 이전 매물 출회 영향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일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가계 부채 관리 기조 강화가 계속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가계 대출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대출금리가 다시 뛰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국내 금융채와 국고채 금리도 함께 올랐고, 그 여파가 주담대 금리로 번지고 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주담대 고정형(5년) 금리는 전날 기준 연 4.43~7.03%로 7%대를 넘어섰다. 지난 3월 말 7%대를 넘어선 뒤 시장금리 상승세가 진정되며 6%대로 떨어졌다가, 이달 다시 7%대로 올랐다. 배경에는 미국 채권시장 불안이 있다.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연 5%를 돌파해 2007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중동 리스크로 국제유가와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 인하가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국내 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 18일 기준 장중 연 3.8%를 넘어섰고 주담대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 금리도 약 2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오름세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의 지표 금리로 활용되는 코픽스는 지난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2.89%로 전월 대비 0.08% 포인트 상승했다. 대출금리가 계속 오르면 변동금리 대출 차주, 그중에서도 ‘영끌족’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5원 오른 1507.8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한 달 반 만에 최고치다.

올해 1분기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이 이어지면서 가계빚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채 금리 ‘발작’ 등으로 국내 국고채와 금융채 금리가 오르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단마저 연 7%대를 돌파하면서 ‘영끌족’의 이자상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93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 말(1979조 1000억원)보다 14조원 늘어난 규모로,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최대치다. 가계신용(가계빚)은 은행 대출뿐 아니라 카드값(판매신용) 등 외상 성격의 빚까지 포함한 전체 가계부채를 뜻한다. 특히 주택대출과 빚투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카드대금 등을 제외한 가계대출 잔액은 1865조 8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2조 9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은 전 분기보다 8조 1000억원 증가했다. 증시 활황 속 ‘빚투’를 보여주는 기타대출도 4조 8000억원 늘어 지난해 4분기(+4조 1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특히 1분기 증권사 신용공여액이 7조 3000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증가 폭이다. 눈에 띄는 건 비은행권 대출 급증이다.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전체 가계대출이 8조 2000억원 늘어 전 분기(+4조 1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21년 2분기(+8조 8000억원)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반면 시중은행 가계대출은 2000억원 감소해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은행권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비은행권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택관련대출은 10조 6000억원 증가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7년 4분기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이혜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 이전 매물 출회 영향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일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가계 부채 관리 기조 강화가 계속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가계 대출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대출금리가 다시 뛰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국내 금융채와 국고채 금리도 함께 올랐고, 그 여파가 주담대 금리로 번지고 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주담대 고정형(5년) 금리는 전날 기준 연 4.43~7.03%로 7%대를 넘어섰다. 지난 3월 말 7%대를 넘어선 뒤 시장금리 상승세가 진정되며 6%대로 떨어졌다가, 이달 다시 7%대로 올랐다. 배경에는 미국 채권시장 불안이 있다.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연 5%를 돌파해 2007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중동 리스크로 국제유가와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가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국내 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 18일 기준 장중 연 3.8%를 넘어섰고, 주담대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 금리도 약 2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오름세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의 지표 금리로 활용되는 코픽스는 지난 4월 신규취급액 기준 2.89%로 전월 대비 0.08%포인트 상승했다. 대출금리가 계속 오르면 변동금리 대출 차주, 그 중에서도 ‘영끌족’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직전 서울 강남 일대에 쏟아진 급매물을 외국인이 싹쓸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18일 국토부는 언론에 보도된 ‘강남·용산·송파 일대 외국인 고가아파트 매입 급증’ 주장에 대해 반박 입장을 냈다. 앞서 한 매체는 14일 보도에서, 다주택자들이 던진 강남 아파트 물량 944채를 중국인들이 싹쓸이 매수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매체는 올해 1월~4월 외국인이 944채의 집합건물을 매수했으며, 특히 3월과 4월에는 외국인의 매수 증가 속도가 내국인보다 빨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올해 1~4월 서울시 내 집합건물을 매수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총 592명이며, 이 중 중국인은 218명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남구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중국인은 단 5명(0.8%)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집중된 지역도 강남권이 아닌 서남권이었다. 같은 기간 외국인 매수인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매수 증가 속도가 내국인보다 빨랐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달랐다. 지난 3월 서울시 내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자 수는 전월 대비 내국인(-0.1%)보다 외국인(-5.1%)의 감소 폭이 훨씬 컸다. 오히려 강남권 등 주요 고가 주거지의 외국인 거래는 전년 대비 급감하는 추세다. 부동산거래신고 정보에 따르면 올해 1~4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외국인 집합건물 거래 건수는 모두 줄었다. 강남구 -14%(35건→30건), 서초구 -55%(40건→18건), 송파구 -78%(87건→19건), 용산구 -42%(24건→14건) 등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이 주택 취득 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외 자금 조달을 통한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혼인 증가 추세와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차단에 따른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에 ‘전세대란’이 가시화했다. 이재명 정부는 ‘공급 속도전’으로 대응에 나섰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4만 326건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2024년에는 14.8% 늘었다. 특히 서울은 2024년 4만 2471건으로 전년 대비 16.9%, 지난해는 4만 9374건으로 16.3% 급증했다. ‘혼인 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가파른 증가 추세다. 혼인 증가는 ‘신혼집 마련’이란 관점에서 보면 최근 2년간 서울에서만 신혼부부 9만쌍이 주택시장의 새로운 수요자로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자금 부담이 큰 서울에선 신혼 생활을 월세보다 전세로 시작하려는 부부가 많다. 월세라는 고정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자산 형성을 속도감 있게 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서울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갭투자를 차단하고, 대출까지 조이면서 신혼부부에게 전세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돼버렸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지난 10일 부활한 것도 전세 매물 잠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은 통계로도 입증된다. 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의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9.4로 2021년 9월 121.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이 많아 매물이 부족하고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게다가 집주인들이 계약 만기 후 전세보증금 반환 부담을 줄이고 매달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월세를 선호하면서 임대차 시장은 빠르게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지난 3월 서울의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역대 최고치인 70.5%까지 확대됐다. ‘전세 대란’이 사실상 가시화한 셈이다. 정부는 전세 매물 품귀에 따른 불안한 심리를 안정시키고자 ‘공급’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잘 인식하고 있다”며 “(1·29 공급 대책의) 주요 사업지인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은 당초 계획인 2030년보다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주 가능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하고자 서울 강서 군 부지, 노후 청사 복합 등 약 2900호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내년에 착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아파트값 지수 변동률 3.10%작년 같은 기간의 두 배까지 상승전세 6배·월세 4배 수준까지 뛰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모두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트리플 강세’ 국면에 접어들 조짐이 보인다.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소진되자 한동안 주춤했던 매매 가격이 다시 뛰었고, 매물 부족과 전세의 월세화 심화 등으로 전·월세 상승폭도 확대되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이달 둘째 주(5월 11일 기준)까지 누적 3.10%로, 지난해 같은 기간(1.53%)의 두 배에 달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던 지난달 마지막주에 매매가 상승률은 0.14%였고, 5월 첫 주에도 0.15%였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된 이후인 둘째 주에는 0.28%나 상승했다. 그간 시장에 나왔던 급매물이 소진된 동시에 중하위권 지역에서 계속됐던 매수세가 맞물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전세가격도 올해 들어 이달 둘째 주까지 누적 2.89%로 지난해 같은 기간(0.48%)보다 6배 가량 뛰었다. 매달 공표되는 월세 상승률도 지난달까지 2.39%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0.57%)을 크게 넘겼다. 매매와 전·월세 모두 수급 동향에서도 매도자 우위가 뚜렷하다. 매매와 전세수급지수는 이달 둘째 주 기준 각각 108.3과 113.7을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는 2021년 3월 첫째 주(108.5) 이후, 전세수급지수는 같은 달 둘째 주(116.8) 이후 가장 높았다. 월마다 공표되는 월세수급지수는 지난달 기준 109.7로 역시 2021년 10월(110.6) 이후 최고치였다. 수급지수는 100을 넘으면 매물을 내놓는 사람보다 구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전·월세가 특히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원의 지난달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55% 오르는 동안 전세는 0.82%, 월세는 0.74% 상승했다. 또 올해 들어 전·월세 물건이 30%가량 줄었다. 일부 무주택자들은 다주택자의 급매물을 매수했지만 대부분 구매자에게 대출 규제 등 매매 문턱은 여전히 높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다주택자 및 비거주 1주택자 규제, 한시적 갭 투자·대출 제한 등 정부의 규제 정책은 전세를 직격할 수 있다”며 “대출이 막힌 상태에서 비거주·다주택자를 압박하면 세입자는 전세 난민이 되고 ‘현금 부자’ 자녀들만 급매로 집을 마련할 가능성이 큰 만큼 충분한 입주 물량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작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상승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0.28% 상승, 전주(0.15%)보다 더 올랐다. 강남구까지 12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전세 상승률(0.28%)도 전주(0.23%)보다 컸다. 매물은 잠기고 전세 시장은 더 불안해졌다. 정부가 올 초부터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했으나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매매와 전세는 물론 월세까지 ‘트리플’ 강세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 들어 이달 둘째 주까지 3.10% 상승, 지난해 같은 기간(1.53%)보다 두 배 올랐다.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2.89%로 작년 동기(0.48%)의 6배 수준이다. 월세 상승률은 월간 단위로 공표되는데 4월까지 누적 상승률이 2.39%로 작년 동기(0.57%)보다 높다. 전월셋값 상승은 청년·서민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매매 시장도 자극한다. 전세 가격이 치솟으면 실수요자들은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낫다고 여기게 된다. 주가 급등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무주택 가구가 주식 매매로 번 돈의 70%가 부동산으로 이동했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3~2025년 평균 3만 5000가구였지만 올해 2만 7000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내년에는 1만 7000가구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실수요자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킬 수 있는 실질적 공급 확대 정책이 나와야만 한다. 1·29 공급 대책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엇박자 속에 진척이 없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5일 “태릉 골프장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하는 등 공급 시계를 앞당기겠다고 했다. 이런 속도로는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없다. 공공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인허가 절차 개선, 규제 완화로 민간 재건축·재개발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 도심의 빈 상가와 사무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